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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환율속중기대출연체율0.09%p↑신용대출0.07%p↑[미디어펜=류준현기자]은행권의4월원화대출연체율이전달보다0.05%포인트(p)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대출연체율이두드러지면서전체부실을주도했는데,최근정부의포용·생산적금융기조강화에따라중기대출을확대한은행들이홀로부실을떠안은모습이다.이와함께개인대출에서는신용대출의부실이두드러졌는데,주식투자를위한레버리지수요가대출연체율에도영향을준모습이다.18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4월말국내은행의원화대출연체율(1개월이상원리금연체기준)은0.61%로전월말0.56%대비약0.05%p상승했다.지난해같은기간0.57%에견주면약0.04%p상승한수치다.은행권의4월원화대출연체율이전달보다0.05%포인트(p)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대출연체율이두드러지면서전체부실을주도했는데,최근정부의포용·생산적금융기조강화에따라중기대출을확대한은행들이홀로부실을떠안은모습이다.이와함께개인대출에서는신용대출의부실이두드러졌는데,주식투자를위한레버리지수요가대출연체율에도영향을준모습이다./사진=미디어펜김상문기자이는신규연체가증가하는가운데연체채권정리는줄어든게크게작용한다.실제4월중신규연체발생액은2조9000억원으로전달2조7000억원대비약2000억원증가한반면,연체채권정리규모는전달4조3000억원대비약2조7000억원급감한1조6000억원에그쳤다.실제연초부터증가세를이어오던원화대출연체율은한달전인3월당시한차례잠잠해진바있다.이는통상은행이분기말에연체채권상·매각규모를확대하게되는데,이에따른기저효과가4월실적에더욱두드러진모습이다.원화대출을부문별로보면기업·개인모두연체율악화가두드러졌다.우선4월기업대출연체율은0.74%로전월말0.68%대비약0.06%p상승했다.특히중기대출연체율은0.90%로전달0.81%대비약0.09%p악화했다.구체적으로중소법인연체율이0.98%로전월말0.88%대비약0.10%p악화했고,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도0.78%로전달0.71%대비약0.07%p상승했다.반면대기업대출은0.22%로전달과대동소이한모습을보였다.최근생산적금융강화기조에따라은행권이중소기업및개인사업자등을중심으로대출을확대하고있는데,정작기업들이원리금상환에어려움을겪으면서은행홀로부실을떠안게되는형국이다.원화대출연체율추이./자료=금융감독원제공같은기간가계대출연체율도0.42%를기록하며전달0.40%대비약0.02%p상승했다.주택담보대출을제외한신용대출등의가계대출연체율이전달보다약0.07%p상승한0.83%에달하며전체연체율상승을주도했다.주담대연체율은전달보다약0.01%p상승한0.30%에그쳤다.최근코스피가8000을돌파하고9000고지를넘보면서주식시장으로빚투수요가몰린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실제은행권의신용대출등기타대출증감추이를살펴보면올해△1월4000억원감소△2월7000억원감소△3월5000억원증가△4월6000억원감소△5월3조7000억원증가등이었다.특히이중마통으로분류되는한도대출의경우△1월3000억원감소△2월5000억원감소△3월7000억원증가△4월6000억원감소△5월2조6000억원증가등으로나타났다.한편4월중신규연체율(4월중신규연체발생액/3월말대출잔액)은0.12%로전월0.11%대비소폭상승했다.금감원관계자는"중동상황여파에따른고물가·고환율상황이지속되는가운데,시장금리상승등대내외경제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다"며"연체율및신규연체발생추이등에대한모니터링강화와함께대손충당금적립등은행의선제적손실흡수능력확충을유도하는한편,연체우려취약차주등에대해서는은행의자체채무조정등을통해적극적으로지원토록유도해나갈계획이다"고전했다.
"인천발견다리,병원치료환자신체가능성"경찰"현재치료중인당사자신체일부가능성""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긴급유전자감정의뢰"[앵커]경찰이인천송도자원순환시설에서발견된신체부위가병원에서치료받은환자의것일가능성이높다고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감정을의뢰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정영수기자!다리일부가발견돼강력범죄가능성도언급됐는데,새로운가능성이나왔군요?[기자]경찰은앞서자원순환시설에서발견된길이41㎝의다리부위가병원에서치료받은환자의것일가능성이높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긴급감정을의뢰해서발견된신체일부가환자의것이맞는지유전자를대조하고있습니다.감정결과는이르면내일중에나올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질병을앓고있었던환자가치료중에절단한다리가유출됐을가능성을의심하고있습니다.[앵커]경찰수사가빨라지겠군요?[기자]앞서경찰은신체일부가발견된지하루만에수사본부를구성하고대규모수사에나섰지만,수사의결정적단서는확보하지못하고있었습니다.신체일부가발견된당일자원순환시설을드나든수거트럭을특정한뒤,대규모탐문을통해동선을따라CCTV를확인하고있었습니다.또,실종자등의DNA를확보해신체일부의유전자정보와대조해가며피해자신원을파악하고있었습니다.다만탐문의범위가방대해피해자의신원이나,신체일부가어떻게자원순환시설에반입됐는지등은파악하지못하고있었습니다.신체일부가경찰이특정한환자의것으로확인될경우경찰수사가급물살을탈것으로보입니다.또이경우환자의신체부위가어떻게유출됐는지에대해서도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지난10일인천송도에있는자원순환시설에서길이41㎝의다리일부가발견돼경찰이대규모수사에나섰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정영수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정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구·남구의회현실화…광산구의회조례제정재추진[자료사진]광주북구의회전경(광주=뉴스1)이승현박지현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교섭단체구성을둘러싼논의가진행되면서광주지역기초의회에서도더불어민주당외정당의교섭단체구성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다.북구·남구의회는이번지방선거결과조례상교섭단체구성요건을충족할수있는당선인구성이가능해졌고,광산구의회는관련조례제정을다시추진할예정이다.18일광주기초의회에따르면지방자치법은지방의회가조례로정하는수이상의의원이모이면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교섭단체는원활한의사진행과정당간정책협의를위해구성하는의원협의체다.의사일정협의와원구성,안건조정등의과정에서공식협상창구역할을맡는다.북구의회는4명이상,남구의회는3명이상이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동일정당소속의원뿐아니라비교섭단체소속의원들이연합해구성하는것도가능하다.북구의회에서는진보당손혜진·장애란당선인과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정윤당선인,무소속기대서당선인등4명이교섭단체구성요건을갖췄다.남구의회는조국혁신당소속고우람당선인과같은당비례대표유정심당선인에이어무소속으로당선된김광수당선인이최근조국혁신당에입당하면서교섭단체구성요건인3명을채우게됐다.비민주당성향의한북구의원당선인은"교섭단체구성을위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며"민주당중심의의회운영을견제하고소수정당과무소속의목소리를낼수있다는점에서기대가있다"고말했다.이어"정당차원에서도부정적인분위기는아닌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광주남구의회.ⓒ뉴스1DB다만양의회모두아직공식적인교섭단체구성절차에착수한단계는아니다.북구의회관계자는"아직임기가시작되지않은만큼의회출범이후관련논의가이뤄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남구의회관계자도"현재구체적으로진행되는사항은없다"며"7월의회출범이후논의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광주5개기초의회가운데교섭단체관련조례를두고있는곳은북구의회와남구의회뿐이다.광산구의회에서는교섭단체구성근거마련을위한조례제정움직임이이어지고있다.광산구의회에서는제9대의회출범직후진보당이교섭단체구성조례안을발의했으나운영위원회문턱을넘지못했다.진보당은오는7월1일제10대의회출범이후관련조례를다시발의할계획이다.제10대광산구의회는전체19석가운데민주당14석,진보당4석,조국혁신당1석으로구성될예정이다.3선에성공한김은정진보당의원은"9대의회에서는의장과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등이모두민주당소속의원들로구성됐다"며"사실상민주당중심의원구성이이뤄지면서소수정당의의정활동공간이제한됐다"고주장했다.이어"소수정당도주민들의선택을받아의회에진출한만큼견제와균형을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며"교섭단체조례제정을다시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방선거당일투표용지가부족했던서울투표소의투표록을전수조사한결과,여러투표소에서투표용지매수가맞지않거나날인없는용지에기표가진행되는등부실선거정황이확인됐습니다.투표록은투표진행상황과투표용지사용내역등투표소에서벌어진일을시간대별로상세하게기록하는문서입니다.■투표소5곳에서용지매수안맞아오늘(18일)KBS가국민의힘주진우의원실을통해확보한강남·광진·동작·서초·송파구선관위투표록자료를분석한결과,투표소5곳에서투표용지매수가맞지않았습니다.투표용지의사용·잔여수량이맞지않았던투표소는송파구거여2동제5투표소,가락2동제3투표소,문정2동제2투표소,잠실2동제2투표소,잠실4동제5투표소입니다.‘무번호용지매수불일치해실제잔여매수파악어렵다’고기재된송파구문정2동제2투표소투표록.대부분투표용지가부족해투표가중단됐다가재개된투표소들로,용지를급하게수급하는과정에서용지매수와사용량등이제대로관리되지않았던것으로보입니다.‘잔여일련번호가모두제각각’이라고기재돼있는송파구가락2동제3투표소투표록.가락2동제3투표소투표록에는'잔여일련번호가모두제각각'이라는내용이,문정2동제2투표소투표록에는'각투표소에서받은일련번호들이뒤섞여잔여번호확인이어렵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총매수확인하지못한채투표재개’했다는송파구잠실2동제2투표소투표록.이외에'추가교부받은용지는일련번호가없고,100매라고전달받았으나시간이지체돼총매수확인하지못한채투표재개'됐다는기록도있습니다.■"무번호용지철저관리"했다더니…이는일련번호가없어도용지매수를추적하는데엔문제없고철저하게관리했다는선관위해명과배치됩니다.선관위관계자는본투표당일일련번호없는투표용지가배부됐다는KBS보도와관련해"상황이촉박해일련번호없이나간용지들이있었지만,이런용지가어느투표소에몇매씩나갔는지는정확하게관리했다"고설명했습니다.일련번호없는투표용지가사용된것은맞지만,이런무번호용지가몇매사용됐는지는관리되기때문에전체투표용지매수관리에는이상이없다는취지입니다.하지만투표록에는'무번호용지매수불일치해실제잔여매수파악어렵다'고쓰여있는등무번호용지사용이매수관리부실로이어진정황이확인된겁니다.■투표관리관도장없는용지도투표소3곳에서는투표관리관의도장이찍히지않는용지가교부되기도했습니다.투표관리관의날인은정규투표용지임을확인하는주요인증절차중하나입니다.‘관리관도장누락되어교부된사실발견’했다고기재된송파구잠실2동제6투표소투표록.날인없는용지가교부된투표소는잠실2동제5투표소,잠실2동제6투표소,광진구구의2동제6투표소입니다.‘6장용지미날인상태로투표함투입’됐다고기재된광진구구의2동제6투표소투표록.이들투표소의투표록에는'약10매투표관리관도장이찍히지않은용지교부','투표관리관도장누락','미날인상태로투표함투입'등의내용이담겼습니다.지난11일과천중앙선관위와서울시선관위,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등7곳을압수수색한경찰은각구선관위에서투표록을압수한것으로전해집니다.경찰은투표록에담긴선관위의'관리부실'이유권자의참정권침해로이어졌는지수사할것으로보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도윤기자([email protected])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이형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교부요청에무답,수기작업오래걸려"…'날림글씨'에담긴급박한현장국힘주진우,압색대상439곳투표록확보…"선관위책임철저규명할것"(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투표용지가소진된후지침을달라요청했으나답변받지못했고전화다시준다고했으나연락이없음'(6월3일15시52분)'일련번호없는투표용지50매배달함.×2(∴100매수령)'(17시59분)'수기기재용지오류다수발견.투표관리관도장누락돼교부된사실몇분간지속된이후알아차림'(18시17분)국회'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위'소속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제출받은6·3지방선거당시서울송파구잠실2동제6투표소의투표록에는당시현장에서극심한혼란이그대로담긴것으로나타났다.이투표소는투표용지부족상황이가장먼저알려진핵심지점이다.주의원은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의압수수색대상선관위투표록일체를확보했다.서울광진·강남·동작·송파·서초구투표소439곳이대상이다.그중당일혼란이가장심했던것으로알려진송파구의경우송파구의경우,현재올림픽공원봉쇄시위로확보불가한투표록을제외하고모두52곳의투표록을제출했다.서울송파구잠실2동제6투표소의6·3지방선거당일투표록[주진우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투표용지부족에투표소마다아우성…기록수준천차만별잠실2동제6투표소를시작으로투표연장은물론대기표배부,현장검증까지진행된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장시간대기와투표용지추가수송이이뤄진잠실4동일부투표소등의투표록에는투표관리인들과유권자들의아우성이고스란히담겨있다.잠실2동제6투표소에서는오후2시53분용지가238매만남자추가교부를요청했지만,답변받지못하고기다리는사이오후4시35분투표용지가전량소진돼투표가중단된사실이기재돼있다.이때까지만해도투표록은정자체로기록됐으나투표용지가추가로배달된오후6시께부터는날림글씨로두서없이추가기록한부분들이눈에띈다.특히추가교부투표지에서수기기재오류가발견되고도장이누락되는등의일이벌어지면서기록자도당황한기색이역력하다.잠실7동제2투표소도상황은크게다르지않았다.오후3시30분투표용지가220매밖에남지않은사실을인지하고3시45분께200매를추가로요청,4시46분께투표를일시중단한후대기중인유권자들에게대기표를발급하고안내했다고기록했다.이투표소도추가투표용지를수령하기시작한5시39분부터투표용지를수령해일련번호를수기로입력했다고적혀있다.특히잠실우성아파트등에여러차례투표안내방송을어떤내용으로몇차례했는지도급박하게적혀있다.대기표를받고도오후8시35분까지오지않은인원은'17명'으로기록돼있는데,덮어쓴흔적이당시혼란상을보여준다.투표소별로투표록기록수준이천차만별인점도눈에띈다.잠실4동제2투표소는관련기록이없다가갑자기오후5시45분'제5투표소투표용지부족으로선거별각200매전달'이라고기재했다.용지를전달받았다는제5투표소투표록에는오후4시8분에'용지부족으로선거중단','교부용지총1천900매'라고만기록됐다.전달된용지매수가서로일치하는지는확인되지않는다.제5투표소는또'인수인계서2,3차교부용지는인계서누락됨-미수령'이라고기재했다.잠실4동제6투표소는오후5시15분께'선관위에서100매추가로갖다줌',5시30분께'일부용지부족.일련번호없음'이라고기록한것을끝으로후속설명이없었다.잠실4동제7투표소는오후2시40분,오후4시46분등여러차례투표가멈췄으나'잠시'투표가중단됐다고기록했다.추가투표용지교부와관련해서는'선관위로부터300매받았음.100매씩3번'이라고갈겨쓴뒤'300매'위에엑스(X)자로쓰고400매로,'타투표소에서200매교부받음.100매씩2번'이라고기록한뒤'200매'위에한줄을긋고100매로수정했다.가락2동제3투표소의경우'제2투표소에서400매빌림','선관위50매,가락2동제3투표소400매수령','기다리던선거인에게전화안내','수기작업너무오래걸려','50매도순식간에사라졌고','일련번호이어지지않고모두제각각'등의기록이줄도맞춰지지않은채로어지럽게기록됐다.송파구잠실4동제7투표소6·3지방선거투표록(왼쪽)과가락2동제3투표소투표[주진우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강남·광진에서도투표용지긴급공수·투표포기자속출송파구투표소들에서가장극심한혼란이발생했지만강남구청담동과광진구구의3동등에서도투표용지긴급공수와투표를포기하는유권자들이속출했다.강남구청담동제4투표소투표록에는선관위에서추가로400매를전달받았는데일련번호가없다는내용이기재됐다.특히'수차례전화했으나100매,100매,200매로3번에걸쳐배달돼오후3시30분과4시30분두차례(투표가)멈춤'이라며불통상황을답답한듯적기도했다.광진구구의3동제3투표소는제6투표소용지부족에200매씩이관했다고기록했고,이를받은제6투표소는'투표용지부족해대기해야한다고(유권자에)안내하니시간없다며포기하고감','민원제기됨'등의상황을기록했다.이밖에도여러투표록에서'용지빌리러출발','투표중단에항의하는민원인소란심해'같은상황을쉽게찾아볼수있다.주의원은"투표록에무번호투표용지,도장누락,수기오류등현장혼란이그대로드러났다"며"국민참정권이침해된만큼선관위의부실관리책임을철저히규명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당론으로발의된'선관위종합특검법'내용설명하는주진우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딥노이드가암병리AI연구영역을다양한암종과분자·유전수준예측으로넓히고있다.단순병변판독보조를넘어병리영상기반진단근거제시와유전자변이예측까지연구범위를확장하는모습이다.딥노이드는자사의암병리AI연구초록4편이'KCA2026'에서포스터발표로채택됐다고18일밝혔다.KCA는대한암학회가주관하는국내최대규모암연구학술대회다.올해행사는오는25일부터이틀간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열린다.국제학술대회형태로진행되며국내외연구자가참여해암연구성과와최신기술을공유한다.이번에채택된초록은서로다른암종을다루지만공통적으로디지털병리·세포검사영상을분석하는AI모델연구다.주석부담을낮추는학습방식,판독근거를제시하는해석가능성,형태정보기반분석을넘어분자·유전수준예측까지확장하려는시도가담겼다.주요연구는대장암,갑상선암,요세포검사,유방암조직병리분야를다룬다.대장암관련연구는암병리AI의기반모델구조를개선한하이브리드백본'MVHybrid'를통해분자·형태예측성능을높이는내용이다.갑상선미세침흡인(FNA)세포검사영상연구는약지도학습방식으로BRAF유전자변이를예측하는데초점을맞췄다.요세포검사연구는세포단위주석없이슬라이드단위라벨만으로악성여부를진단보조하는약지도학습방식을다뤘다.유방암조직병리연구는환자정보노출없이합성병리이미지를만들수있는지를검증한생성모델비교평가연구다.딥노이드는이번초록채택을계기로병리AI연구가특정제품이나단일암종에국한되지않고,임상현장의난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확장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의료현장에서는병리영상의방대한데이터,주석작업부담,판독근거확보,분자검사연계가능성등이주요과제로꼽힌다.최우식딥노이드대표는"이번초록발표는딥노이드가단일제품을넘어다양한암종과병리AI핵심과제전반에서연구를확장하고있음을보여준다"며"국내암연구를대표하는학술무대에서의료진,연구자들과직접교류하며임상현장의실제문제를함께풀어갈협력기회를넓히겠다"고말했다.한편딥노이드는지난4월갑상선세포디지털이미지를활용해BRAF유전자변이가능성을예측하는병리분야연구성과를공개했다.5월에는대장암진단과관련해병리전문의의판독프로세스를모사한AI연구모델논문을국제학술지'JournalofKoreanMedicalScience'에게재한바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포춘통해소버린AI기준제시…모델·데이터·운영권확보,국가경쟁력변수로부상(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앤트로픽모델접근제한논란이글로벌인공지능(AI)산업의새화두로떠오른가운데에이단고메즈코히어최고경영자(CEO)가국가와기업이소수빅테크AI에의존하는구조가이어져선안된다고경고했다.경제안보와산업경쟁력,데이터주권을흔들수있다고봐서다.고메즈CEO는17일(현지시간)미국경제지포춘기고문을통해최근앤트로픽모델접근제한사례를언급하며"각국은소버린AI를선택할지,디지털종속을받아들일지결정해야하는시점에놓였다"며"기업과민주국가가소수대형기술기업에계속의존하는구조는회복력에위험하다"고지적했다.또그는AI를에너지와핵심광물처럼국가전략자산으로봐야한다고도밝혔다.산업화시대에민주국가들이특정에너지공급원이나핵심광물병목에의존하는위험을인식했던것처럼AI에서도소수중앙집중형사업자에대한의존을줄여야한다는취지에서다.더불어고메즈CEO는G7이고도화된연구와개방형환경,유연한공급망을우선순위에둬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자신의링크드인을통해"최근앤트로픽모델접근제한은코히어가알고있던사실을확인시켜준다"며"디지털주권은단순한시장경쟁이나특정기업·국가에관한문제가아니라향후수십년간경제안보와국가주권을형성할기초기술을누가통제하느냐에관한문제"라고강조했다.에이단고메즈코히어CEO(사진=LGCNS)앤트로픽접근제한논란은미국정부가페이블5와미토스5에대해외국국적자접근을차단하는수출통제를발동하며확산됐다.앤트로픽은실시간으로사용자국적을구분하기어렵다는이유로미국인을포함한전세계고객의두모델접근을중단했다.페이블5는일반이용자용모델,미토스5는일부검증기관에제한제공되는사이버보안특화모델로알려졌다.업계에선이번조치가단순한서비스장애가아니라고성능AI모델접근권이정부정책과공급자판단에따라한순간에제한될수있음을보여준사례로받아들이고있다.이에고메즈CEO는소버린AI확보를위한기준을이번에제시했다.단순히자국내데이터센터에AI를구축하는것만으로는디지털주권을확보했다고보기어렵다고봐서다.특히그는우선모델에대한통제권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했다.글로벌범용데이터를기반으로학습한AI모델은공급자가정한일정에따라업데이트되기때문에국가별언어와규제,정책환경을충분히반영하기어려울수있다는이유에서다.데이터통제권도중요요소로꼽았다.데이터가자국내에저장돼있더라도외부사업자가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에접근할수있다면주권이보장됐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운영자율성도강조했다.특정공급자의서비스에의존하는구조에서는정책변화나서비스중단시이용자가대안을찾기어렵기때문이다.이에고메즈CEO는동일한AI시스템을다양한클라우드나온프레미스환경에서운영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업계에선고메즈CEO의발언이최근소버린AI논의와맞물려주목받고있다고보고있다.국내에서도국가AI컴퓨팅센터구축과공공AI인프라확보,국산대형언어모델(LLM)육성등을중심으로AI자립전략이추진되고있다.고메즈CEO는"진정한디지털주권은선택과통제에관한문제"라며"누가당신의데이터를보고누가시스템을수정하며누가이를끌수있는지결정할수있는능력이곧AI주권"이라고말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호주등16세이하SNS금지 미국,사업자의예방대책마련방점‘한국형’SNS중독방지법‘7건’계류 간접규제vs연령제한,팽팽한대립세계적으로청소년들의SNS중독을예방하기위한제도가시행되고있는가운데,국내에서도관련법안들에대한국회논의가시작됐다.[게티이미지뱅크]영국이16세미만청소년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제한을추진하면서국내에서도‘한국형’청소년SNS중독방지법논의에불이붙을전망이다.정부는플랫폼사업자의책임을강화하는방안을우선순위로두는모양새다.하지만직접규제인‘연령제한’과간접규제인‘책임강화’를놓고이견은오히려커지고있다.전세계의대응이빨라지고있는만큼,한국도청소년SNS중독방지법논의를서둘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영국,16세미만이용금지법안추진=18일업계,외신등에따르면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최근16세미만청소년이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엑스(구트위터),스냅챗등주요SNS를이용하지못하도록하는법안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영국정부는올해말법안의회통과,내년초시행등구체적인계획도함께내놨다.청소년SNS중독문제는특정국가에국한된것이아닌‘전세계적인’현상이다.이때문에SNS이용‘연령제한’도여러국가에서추진하고있다.호주는세계최초로청소년SNS이용연령제한에나선국가다.지난해12월10일부터시행중인‘온라인안전개정법(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SMMA)’을통해16세미만청소년SNS이용자체를차단했다.이에따라플랫폼사업자는호주거주16세미만청소년계정을삭제하고,신규가입도차단해야한다.이를지키지않을경우에는최대4950만호주달러(한화524억원)벌금이부과된다.프랑스도최근16세미만청소년SNS이용제한을추진중이다.그리스·덴마크(15세미만),오스트리아(14세미만),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등에서도16세미만청소년SNS이용연령제한이논의되고있다.▶연령제한,책임강화‘기로’…7건국회계류=국내에서는직접규제인연령제한이냐,간접규제인플랫폼사업자책임강화냐를두고논의가한창이다.주무부처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플랫폼사업자책임강화에무게를싣고있다.중독예방에초점을맞춘미국식모델을따른것이다.실제현재국회에계류중인한국형청소년SNS중독방지법은연령제한(윤건영의원안)외에도▷법정대리인동의및특정시간알림제한(김장겸의원안)▷정보추천알고리즘금지및야간이용별도동의(안철수의원안)▷일별이용한도설정및알고리즘허용여부친권자확인(조정훈의원안)▷야간알고리즘활용광고및정보추천시본인·법정대리인동의(김태선의원안)등을담고있다.이를어길시에는벌칙(2년이하징역),1000만~2000만원이하벌금등이부과될수있다.여기에플랫폼사업자책임강화는일률적인연령제한시발생할수있는청소년표현의자유침해논란에서도자유롭다.반면,일각에선연령제한필요성도여전히제기되고있다.연령제한의경우▷행정적판단및제재가쉽다는점(효율성)▷SNS중독고위험연령층에대한즉각적이고강력한방어막을제공한다는점▷아동보호라는선명한메시지등장점이있다는주장이나온다.이런가운데논의는‘공전’을거듭하고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상태다.방미통위는“해외주요국의청소년SNS이용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제도와입법및판례를참고하고있다”며“규제필요성및국내실정에적합한개선방안마련에힘써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고재우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앤트로픽에가장중요한시장글래스윙참여지속가능성촉각정부-앤트로픽AI협력업무협약크리스차우리앤트로픽인터내셔널총괄이17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서울사무소개소기자간담회에서미토스수출통제에대한입장과전망을밝혔다.[앤트로픽제공]미국정부의유례없는인공지능(AI)수출금지령으로‘미토스’해외이용이중단된가운데,앤트로픽이“조만간정상화될것”이라는전망을내놨다.미정부의통제향방에따라,글로벌AI보안위협에대응하는우리정부의대책도영향을미칠여지가크다.이에정부는앤트로픽과AI안전동맹을강화하고,향후대응에총력을쏟아부을방침이다.▶서울상륙한앤트로픽“미토스수일내재개기대”=18일업계에따르면크리스차우리앤트로픽인터내셔널총괄은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서울사무소개소기자간담회에서“미토스에대한수출통제는수일내풀릴것으로보고있다”며“현재의수출통제가장기간유지될것으로보지는않는다”고언급했다.앞서지난12일미국정부는앤트로픽의최신AI모델인‘미토스5’와‘페이블5’에대해외국국적자의접근을제한하는조치를발표했다.이여파로한국의앤트로픽AI보안협의체‘글래스윙’참여에도변수가생겼다.글래스윙은검증된기업과기관에AI모델우선접근권한을제공해보안취약점과잠재적위험요소를점검하는프로젝트다.한국에선SK텔레콤,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이합류했으나,이번수출통제조치로접근권한부여가사실상중단된것으로전해진다.특히미국워싱턴포스트(WP)는사전접근권한을받은기관중중국과연계됐다는의혹을받는한국통신사가포함됐다고보도됐다.이에따라한국기관들의글래스윙참여지속여부가불확실해진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과기정통부,앤트로픽과‘AI안전’동맹MOU=향후돌발변수가많아진가운데,정부는앤트로픽과AI안전협력을강화하고대응태세를갖추고있다.과기정통부는이날앤트로픽과AI안전성확보및사이버보안분야협력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과기정통부는이번MOU를통해AI가사이버공격과방어에미치는영향을심층분석한다.또AI모델안전성및오남용위험평가,자율형AI에이전트에대한레드팀평가등첨단AI의안전성확보를위한앤트로픽과의협력체계를더욱공고히할예정이다.AI안전분야에서는우리나라의AI안전연구소(AISI)와앤트로픽간AI모델및자율형AI에이전트안전성평가등을추진한다.사이버보안분야에서는AI취약점발굴및사이버위협에대한전문지식과관련정보를신속히공유하는등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도규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협력은안전과보안이라는단단한기반위에서한국의AI혁신의지평을넓히고역동성을더하는강력한추동력이될것”이라고밝혔다.크리스차우리앤트로픽글로벌총괄은“한국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앤트로픽의가장중요한시장중하나로,이번MOU체결은한국에서의장기적인협력토대를마련한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며“한국의AI생태계와함께이파트너십을더욱발전시켜나가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박세정·차민주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AI전략위세미나…"제도화전제실증단계로전환할시점"화이트해커협력시범사업진행중…법령개정범위등집중논의'보안취약점상시신고조치제'제도화세미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개최한'보안취약점상시신고조치제'제도화세미나에서(왼쪽에서여섯번째)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비롯한관계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첨단인공지능(AI)이취약점탐색과공격을자동화하면서사이버위협의속도와규모가과거와는비교할수없는수준으로확대되고있다.이제는제도화를전제로한실증단계로논의를전환해야할시점이다."국가AI전략위원회가18일'보안취약점상시신고조치제'제도화세미나를개최한가운데현장전문가들이한목소리로제도도입을촉구했다.AI가스스로보안허점을찾아내고공격까지감행하는시대가도래한만큼화이트해커와손잡고취약점을상시발굴·조치하는제도를서둘러법제화해야한다는주장이다.정부는지난해잇따른대형보안사고를계기로해당제도의국내도입을추진해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민간부문을,국가정보원이공공부문을각각주관하는시범사업이현재진행중이다.민간기업과공공기관총15곳이참여하고있으며,대한민국국적의만19세이상화이트해커가참가할수있다.시범사업은올해6월부터연말까지운영된다.제도화논의에불을댕긴것은갈수록고도화하는AI발보안위협이다.최근최고수준의보안성을갖춘것으로알려진가상자산'지캐시'에서조차무제한위조가가능한취약점이첨단AI에의해발견됐다고블룸버그통신이지난14일보도하기도했다.세미나1부에서는KISA이태승연구위원,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김진수회장,사이버보안기업로그프레소구동언전무,법무법인원정석윤변호사등이시범사업추진현황과바람직한제도도입방향을주제로발제했다.2부패널토론에는카카오AI세이프티이사인김경훈사회분과분과위원과법무법인린유창하미국변호사등이참여해현장청중과함께제도화방안을집중논의했다.토론에서는미국·유럽연합(EU)제도를고려한국내제도화방향,취약점제보급증에대비한전담인력확보와중소기업역량강화방안,취약점노출을꺼리는기업·기관의참여유도방안,화이트해커가안심하고활동할수있도록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등관계법령개정범위와방식등이다뤄졌다.전문가들은"보안취약점상시신고조치제는AI시대실시간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국가보안인프라"라는데도뜻을같이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오늘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보안취약점상시신고조치제의제도화를조속히추진하고,이를바탕으로흔들림없는국가사이버방어망을구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두대간고갯길넘는208㎞·105㎞코스…안전개최준비끝한계에도전하는자전거동호인들[인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인제=연합뉴스)박영서기자=강원인제군이오는20일열리는전국자전거동호인들의축제'2026설악그란폰도'개최준비를모두마치고참가자맞이에나선다.18일인제군에따르면상남면일원에서열리는이번대회에는전국자전거동호인4천497명이참가한다.참가자는그란폰도(208㎞)3천210명,메디오폰도(105㎞)1천287명이다.2014년첫대회를시작한설악그란폰도는올해로12년의역사를이어오며국내대표자전거축제로성장했다.참가접수가시작과동시에마감될정도로높은인기를자랑해'접수령을넘어야대회에참가할수있다'고말할정도로자전거동호인들사이에서는반드시한번은도전해야할버킷리스트대회다.대회코스는208㎞를달리는그란폰도와105㎞를달리는메디오폰도코스로나뉜다.그란폰도코스는상남면운정민박앞을출발해살둔고개,구룡령,조침령,쓰리재,한계령등을지나인제라이딩센터로돌아오는고난도코스다.백두대간험준한고갯길을넘는국내최정상급난이도의코스로,라이더들의체력과정신력을시험하는대표코스다.105㎞구간을달리는메디오폰도코스는상남면운정민박앞을출발해살둔고개,구룡령,조침령,진동2교삼거리,진방삼거리,오미재고개를거쳐인제라이딩센터로돌아오는코스다.참가자들은힘겨운오르막등을지나며설악산과백두대간이선사하는수려한자연경관을만끽하고,청정자연속에서특별한라이딩경험을즐길예정이다.군은성공개최를위해경찰,소방,자원봉사단체등관계기관과협력해교통통제부터안전관리,의료지원관리체계를구축했다.대회당일에는코스주요지점에교통통제인력과안전요원을배치하고,응급상황에대비한구급차와의료인력을운영하는등참가자안전을최우선으로관리한다.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은"참가자모두가안전하게완주하고인제에서좋은추억을만들수있도록마지막까지준비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계에도전하는자전거동호인들[인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