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을듣고있다.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역사왜곡논란과12세이상관람가결정이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국민의힘의원들은영화에등장하는고문과유혈폭력,욕설등이청소년에게적절한지따져묻고,역사적사건을소재로한영화의가설이사실로받아들여질수있다고우려했다.윤용근·정연욱"폭력수위·역사인식우려"…12세관람가추궁윤용근의원은김병재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에게"이영화가초등학교5∼6학년또래아동이봐도심리적·정서적으로적절한것으로보이던가"라고질의했다.그는"저도직접봤지만,이정도폭력성과술·담배·욕설등을아동들이아무런충격없이받아들일수있을까"라며"영등위판단에전혀동의가되지않았다"고말했다.윤의원은피투성이남성에게물을들이붓는고문,허리띠로목을조르는행위,망치와각목을이용한폭행장면을열거했다.그는"영등위가판단해야할것은영화의의도가아니라청소년이실제로접하는폭력의수준"이라고지적했다.이어등급분류종합의견서와심사위원별평가결과,15세이상관람가의견을낸위원의판단근거자료를제출,요구했다.'서울의봄'과'남산의부장들'의등급분류자료도비교를위해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정연욱의원은청소년과해외관객이영화속가설을역사적사실로받아들일가능성을우려했다.그는2002년박근혜당시의원의방북때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이육영수여사피격사건과관련해사과했다는취지의언론보도를제시했다.당시현장을취재한기자였다고밝힌정의원은"영화에대한사전검열은누구도용인할수없다"면서도"등급분류에서는관객이내용을어떻게받아들일지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의원에따르면'암살자(들)'의등급분류결정의견서에는해당소재를'12세이상청소년이학교등에서얻은지식과경험으로,교육적근간을저해하지않으면서수용할수있다'고판단한내용이담겼다.그는"영화줄거리를이해하는것과역사적사실,영화속가설을구분하는것은완전히다른문제"라고지적했다.학생단체관람도거론했다.정의원은경기도한중학교에서200명이넘는학생이관람했다며,영화를봤다고모두동조하는것은아니더라도등급분류책임기관으로서책임을돌아봐야한다고지적했다.유명영화인의홍보발언도문제삼았다.그는특정배우의이름을밝히지않은채"아프지만진실이이긴다"는표현을제시하며,영화내용을진실로받아들이게할수있다고주장했다.정의원은"영화를영화로보지않고진실로믿어달라는식으로가버리기때문에문제"라며"누가창작의자유를방해하나.창작의선을넘어버리니까문제가되는것아니냐"고반문했다.또한캐나다관객이토론토영화제에서영화를본뒤기존에몰랐던한국역사를알게됐다고말한내용을거론하며"진실과사실,영화적상상력사이에선을그어야하는것아니냐"고주장했다.김석기"박정희배후설심는왜곡"…제작진소환요구김석기의원은영화를두차례봤으며,편견을줄이기위해다양한연령대의40명과단체관람도했다고밝혔다.그는동행한관객대부분이사실과영화적상상력의경계를모르겠다고답했다고전했다.김의원은"영화의전체적인흐름은이사건에중앙정보부가개입돼있고,그배후에박정희가관련돼있다는강한의구심을심어주는영화라고느꼈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제가두번보고똑같이그런결론에도달했다"며"당시시대적상황과육영수여사가8·15광복절기념식에서피살된사실외에는거의다허구이고왜곡"이라고비판했다.이어그는박전대통령의업적과국민의평가를깎아내리려는의도로영화를만드는데협력한이들은책임을져야한다고주장했다.콘진원의가치평가기준에대해서도형평성을따졌다.콘텐트가치평가는콘텐트의사업화가능성을평가하고투자기관에보고서를제공해투자를연계하는제도다.김의원은다른전·현직대통령과가족에관한확인되지않은의혹을영화로만들더라도흥행가능성이높으면A등급을줄것이냐고질의했다.제작진을국감장에불러국민이궁금해하는사항을설명하도록해야한다는요구도거듭제기했다.한편김병재영등위위원장은등급분류에대해7개영역을검토하되작품의전체맥락에서종합적으로평가하고,심의위원들의논의와합의로최종등급을결정한다고설명했다.그는"위원들의독립성이나자율성은꼭지켜야한다"며"청소년보호를위해좀더신중하게등급분류를하겠다"고말했다.또"역사적인사건의진위여부는다른영역에서다뤄야한다"며"지금의시스템으로는과거역사적사실을가려내기에한계가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신진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만에또탄도미사일…평양일대서동해상으로서로다른종류수발발사軍"우리극초음속미사일발사성공에대한무력시위로분석"북한,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3일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3일새벽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관한가운데북한동부지역에서조선동해로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4일보도했다.2026.10.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북한이12일오전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수발을발사했다고합동참모본부(합참)가밝혔다.합참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12일오전9시20분께부터북한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다"고발표했다.포착된미사일중일부는900km이상을비행했으며,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이라고합참은밝혔다.장도영합참공보실장은브리핑에서"현재까지분석된결과로는(북한이)다른종류의탄도미사일을수발발사했고,한종류의탄도미사일이900km이상을비행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일본방위성도이날오전9시20분께와40분께북한에서탄도미사일로추정되는발사체가연속발사됐다고발표했다.방위성발표로미뤄북한은두발의미사일을잇따라발사한것으로보인다.900km이상을비행한미사일외에나머지발사는사거리가좀더짧았던것으로알려졌다.통상사거리300∼1천㎞는단거리탄도미사일로분류된다.군당국은900km이상비행한미사일의경우준중거리(MRBM·사거리1천∼3천㎞)탄도미사일을사거리를줄여시험발사했을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분석중인것으로알려졌다.합참은"한미정보당국은발사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및공유해왔다"며"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에대해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극초음속활공비행체최초시험발사(서울=연합뉴스)지난8일이재명대통령이참관한국방과학연구소의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최초시험발사모습.2026.10.9[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국정부가국산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최초시험발사사실을전격공개한지4일만에북한도탄도미사일발사에나선것이다.정부는지난8일이재명대통령이참관한가운데국방과학연구소(ADD)안흥시험장해상바지선에서우리기술로개발중인HGV를최초시험발사했다.당시발사된우리극초음속미사일은수백km를비행했으며,준중거리급이상을사거리를줄여쏜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는사진으로HGV발사및목표지점명중모습도공개했다.극초음속미사일은마하5이상속도로비행하고,일반적포물선탄도궤도와다른변칙기동을해추적과요격이어려워전장의'게임체인저'로불린다.이를두고정부가비무장지대(DMZ)북한군지뢰폭발에대응해첨단무기공개로대북억제력을보여줬으며,극초음속미사일개발을둘러싼남북간경쟁구도가드러났다는평가가나왔다.북한의이번발사에는한국정부의HGV발사성공에대응한무력시위성격이있는것으로군은평가하고있다.장도영실장은북한의발사의도에대해"우리의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성공에대한무력시위등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의로드맵에따른성과과시및의도적미사일능력현시로분석중"이라고말했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올해들어16번째이자,지난3일이후9일만이다.북한은지난3일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한탄도미사일은극초음속탄두를탑재한'중거리전략미사일'이라고주장했다.당시시험발사를참관한김정은국무위원장은"전략적공격수단들의신뢰성과그치명성을적수들에게부단히그리고반복적으로인식시키는책임적인노력을중단없이계속해나가야한다"고역설했다.북한은이미사일이1천㎞를비행했다며,사거리를'700㎞이상'으로발표한우리군당국이탐지에실패했다고주장하기도했다.[그래픽]북한탄도미사일발사현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북한이12일오전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수발을발사했다고합동참모본부가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극초음속미사일은일반적탄도미사일의궤적과달리하강국면에서풀업(하강후재상승)기동후일정구간을활공한다.지구곡률에따른레이더탐지제한탓에한일군당국이예상한사거리보다더길게비행하는것이특징이다.북한이이날쏜미사일도극초음속미사일일가능성이있지만,일반적탄도미사일을발사했을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청와대국가안보실은이날국방부·합참등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개최하고,최근북한의연이은탄도미사일발사와관련해대비태세및안보상황을점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미통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이진숙의원이신상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진숙국민의힘의원을둘러싼논란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초반부터불거졌다.이재명대통령부모묘소를찾아농지법위반의혹을제기한일을두고더불어민주당이제척을요구하며반발한데이어,방송통신위원장재임시절업무를다루는국감에이의원이참여하는것이적절한지를놓고도여야가맞붙었다.이정헌민주당의원은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파묘정치가국민의힘이추구하는정치냐”라며“이진숙의원을징계하고제명하는데협조해달라.감싸는순간공범”이라고말했다.황정아민주당의원도“상대방을공격할대상으로지목하고선친의묘소까지찾아가정쟁의도구로이용하는패륜정치를하는분”이라며“방송통신위원회(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망가진것은이진숙전위원장이윤석열정권당시자행된불법·위법행위의행동대장을자처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이진숙국민의힘의원은묘소방문이위법의혹을확인하기위한것이었다며맞섰다.그는봉화군이세차례원상회복명령을내렸다는점을언급하며“대통령이왕인가.아무리대통령형이름으로된땅이라고하더라도국민을대신해질문도못하느냐”라고반박했다.이과정에서최혁진무소속의원과이의원사이에설전이벌어지기도했다.이의원이최의원을향해“입다무세요”,“당신방송이야지금?”이라고말하면서회의장에고성이오갔다.이의원의방통위원장재임당시업무가국감대상에포함된만큼,관련심의와질의과정에서이의원의참여를제한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최혁진의원은이의원의국감참여가적절하지않다며“정상적인국감진행을위해서반드시오늘이자리에서는퇴장시켜야한다”고말했다.이어“당시의방통위의문제를바로잡고자오늘이국감을하는데어떻게당사자가이자리에앉아있을수있겠느냐”라고반문했다.이의원이방통위원장으로재직할당시의의사결정을국감에서다루는상황에서,이의원이자리를지키면당시함께근무했던공직자들이자유롭게답변하기어려울수있다는취지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의원의과방위활동을전반적으로제한할이유가없다며엄호하고나섰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이의원한테과방위제척사유가있느냐에대한국회의판단이있는데‘이해충돌가능성이있는위원회에해당없음’이라고돼있다”고밝혔다.김장겸국민의힘의원도“또다시그당시의업무를들춰내면서제척을요구하고있는민주당위원들은참내로남불이고이중잣대”라고비난했다.여야의공방이이어지자송기헌과방위원장은이의원의위원회활동과개별안건에대한이해충돌문제를구분해서봐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의원이과방위원으로활동한다는사실만으로이해충돌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지만,과거방통위원장재임당시직접관여한사안을다룰때는별도판단이필요하다는취지다.송위원장은“구체적인안건이해당위원에대해이익이나불이익이될수있을때는회피대상이될수있다고국회법에서규정하고있다”라며“이진숙위원이과방위원으로서활동한자체가국회법상이해충돌대상은아니지만,방통위원장으로재직할때했던업무에대해직접심문하거나영향력을행사하는것은이해충돌여지가있어관련해표결과발언을제한할수있다”라고설명했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얀르쿤아미랩스창업자겸회장(오른쪽)이임용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SAPI디렉터)의사회로진행된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구자윤기자'AI(인공지능)3대대부'중한명인얀르쿤아미랩스창업자겸회장이한국의제조업경쟁력을높이평가하며피지컬AI혁명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고전망했다.글로벌AI전문가들도제조현장에축적된데이터와산업역량을한국의차별화된경쟁력으로꼽았다.르쿤회장은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AI에또다른혁명이일어날것이며한국이중요한역할을할기회가있다"고말했다.그는피지컬AI와로보틱스분야에서한국이오랫동안쌓아온제조업기반에주목했다.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부위원장은축사에서"AI경쟁은뛰어난파운데이션모델을만드는것을넘어산업현장의생산성과경쟁력으로연결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미국과중국도모든역량을독자적으로확보하기어렵다"며각국의기술·데이터·연구역량을결합해야한다고강조했다.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토론이벌어지고고있다./사진=구자윤기자르쿤회장은LLM(거대언어모델)의한계도지적했다.그는"수학정리를증명하는AI는있지만10살아이가할수있는일조차로봇은해내지못한다"며물리적세계를이해하고행동의결과를예측하는'월드모델'의필요성을설명했다.AI가필수인프라로자리잡으면서기반모델은오픈가중치와오픈소스중심으로발전할것이라는전망도내놨다.한국의연구역량도긍정적으로평가했다.르쿤회장은한국정부와미국뉴욕대가공동설립한글로벌AI프런티어랩을언급하며우수한과학기술인재를확보하고있다고평가했다.다만해외인재까지끌어들일연구·혁신생태계를강화해야한다고조언했다.크리스토퍼응우옌에이토매틱공동창업자겸CEO는미국식대규모AI투자경쟁을경계했다.그는"한국과일본이오픈AI·앤트로픽처럼막대한인프라구축에만집중하면자원을낭비할수있다고지적했다.대신"안전과거버넌스에투자하라.AI를일찍도입하고자주도입하라"며"상반되는것처럼들리지만안전과보안,거버넌스를갖추면오히려더빠르게움직일수있다"고말했다.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참가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구자윤기자앤서니아눈지아타AI얼라이언스공동창립자겸공동의장은독자AI개발과국제공동개발이양립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한국의자체AI모델과프로젝트태피스트리모델이공존할수있느냐고묻는다면100%가능하다"고말했다.공통기반모델은협력해개발하되산업별기술과데이터의통제권은한국이유지할수있다는취지다.지미리ASI파운드리회장은한국의제조업경쟁력을피지컬AI시대의강점으로꼽았다.그는한국에는"중소기업부터대기업까지탄탄한제조업생태계가구축돼있다"며"인터넷에서긁어모은데이터가아니라실제공장현장에서축적된데이터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완벽한정보를기다리며주저하는비용이과감하게행동하는비용보다더클것"이라며피지컬AI도입을서둘러야한다고조언했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연구진,‘WISE0855’분석결과공개제임스웹망원경으로불균등구름층발견우주에떠있는외계천체‘WISE0855’상상도.태양계밖천체관측사상처음으로구름두께변화가확인됐다.미국항공우주국(NASA)제공외계천체의하늘을덮은구름이두꺼워지거나얇아진다는사실이관측됐다.지구에서는당연한일이지만,태양계밖천체에서구름두께변화가확인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외계천체의기상환경을정밀분석하고,‘우주일기예보’를현실화하기위한기초연구가될것으로보인다.11일(현지시간)미국과학계에따르면애리조나대와텍사스대오스틴캠퍼스소속과학자들이주도한연구진은태양계밖천체‘WISE0855’에서구름의두께변화가나타난다는사실을발견했다고밝혔다.해당연구는논문사전공개사이트‘아카이브’에게재됐으며,국제학술지‘천체물리학저널’에실릴예정이다.2014년발견된WISE0855는지구에서7.5광년떨어져있다.우주의광대한규모를고려할때‘이웃’이다.밤하늘에보이는안드로메다은하와지구거리는250만광년에이른다.WISE0855는행성보다는무겁고별보다는가벼운,‘갈색왜성’으로분류된다.갈색왜성이기때문에약간의열이자체적으로발생하지만,별처럼수소핵융합반응을일으켜밝게타오르지는못한다.WISE0855온도는영하8도다.연구진은WISE0855를2023년12월2일에11시간동안집중관찰했다.WISE0855에서나오는다양한유형의빛을15분마다수집했다.그결과,WISE0855의상층대기에깔린구름층두께가수시로변한다는사실을확인했다.외계천체의구름이두꺼워지거나얇아진다는점은이번에처음발견됐다.이런새로운관측이가능했던것은WISE0855를관측하는데사용한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고성능때문이다.기존망원경은특정천체에서나오는빛을뭉뚱그려수집했다.구름의움직임과온도,화학성분등을담은정보가뒤섞여있었다.제임스웹우주망원경은다르다.이런정보를낱낱이나눠구별할수있게한다.우주과학계에서는WISE0855를발견직후,물성분으로구성된구름이있을가능성이크다는전망을내놓았는데,제임스웹망원경을통해구름의존재는물론두께변화까지확인된것이다.연구진은“구름두께변화는천체내에서나타나는압력변화에서기인한다”고밝혔다.이번연구는외계천체의기상환경을분석하기위한바탕이될것으로보인다.우주일기예보를현실화하고,생명체존재여건을명확히정리하기위한연구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된다.이정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숏폼보호책임자지정누락·AI과몰입지적CI유출피해자갱신권요구…김종철위원장"법제개선준비"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미통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하고있다.ⓒ연합뉴스숏폼드라마와인공지능(AI)챗봇의청소년보호사각지대가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의원들은해외숏폼사업자에대한관리공백과AI챗봇과몰입문제를지적하며대책을촉구했다.잇따른연계정보(CI)유출에대응해이용자의갱신권을보장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12일국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등에대한과방위국정감사에서는디지털서비스의청소년보호와개인정보유출피해구제방안을둘러싼질의가이어졌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내숏폼드라마매출1·2위인드라마박스와드라마웨이브가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에서빠져있다"고지적했다.안드로이드이용자중심의민간패널조사와월간이용자수를활용하는조사방식이실제사업자규모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것이다.선정적인숏폼콘텐츠와광고에대한심의공백도지적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조사방식을점검하고관계기관과협의해사각지대를줄이겠다"고답했다.고광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기간을정해숏폼콘텐츠를집중모니터링하겠다"고밝혔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AI캐릭터와친구나연인처럼대화하는동반자형AI챗봇의과몰입과유해대화문제를제기했다.이의원에따르면'제타'의올해2월이용시간은1억1000만시간으로챗GPT의2배를넘었으며이용자약90%가10·20대였다.이의원은"부모나교사가확인하기어려운일대일대화환경에서청소년이자해·자살,폭력,선정적인내용에노출될수있다"고우려했다.이에연령확인과보호자동의,이용시간및중독을유발하는서비스설계제한,위험대화감지시상담기관연결등을단계적으로도입해야한다고주문했다.AI생성물도제작뿐아니라온라인유통과정에서식별할수있도록표시의무를보완해야한다는요구다.김위원장은"문제의식에공감한다"며"관계부처협의를통해정보통신망법개정과AI기본법보완등을지원하겠다"고답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유출된CI를바꾸거나이용을중단하기어려운문제를짚었다.김의원에따르면지난해롯데카드사고로129만명의CI가유출됐으며올해티빙1324만건을포함해최근1년간CI유출이확인된기업은7곳이다.CI는주민등록번호대신온라인이용자를식별하는정보다.여러서비스에서같은값이사용돼한번유출되면흩어진개인정보를연결하는데악용될수있다는게김의원의지적이다.김의원은"한피해자가기업6곳에CI처리정지를요구했지만일부는탈퇴를안내했고,한유통플랫폼은별도답변없이탈퇴처리했다"고설명했다.이어"CI없이서비스를이용할대체절차와유출피해자의갱신요구권을보장해야한다"며종합감사전까지대책제출을요구했다.김위원장은"종합적으로연계정보문제와관련해법제개선을준비하고있고,그런방안들도같이검토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해외숏폼규제사각·AI챗봇유해대화도마…방미통위"제도개선검토"잇단개인정보유출에CI갱신·선택권요구…"연계정보법제개선준비"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신민경한수민기자=급성장하는숏폼드라마와인공지능(AI)서비스의청소년보호사각지대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국정감사도마에올랐다.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주민등록번호대신온라인에서이용자를식별하는연계정보(CI)의갱신권등이용자선택권을확대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방미통위·방미심위국정감사에서는빠르게확산하는숏폼·AI서비스에기존규제와이용자보호체계가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급성장숏폼드라마'규제공백'…청소년보호사각지대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해외숏폼드라마사업자들이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는점을문제삼았다.현행제도상직전3개월간일평균이용자가10만명이상이고연매출액이10억원이상이면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매개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해야한다.그러나이의원은이용자수파악과정에서안드로이드이용자중심의민간패널조사를활용하고법정기준인일평균이용자대신월간이용자수를토대로사업자규모를파악하는등조사방식에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이때문에해외대형숏폼드라마사업자는지정대상에서빠지는반면국내사업자만규제를적용받고있다는게이의원의주장이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사각지대를줄일수있도록조사방식의변화등을충실히점검하겠다"며"관계기관과협의해서사각지대가없도록조치하겠다"고밝혔다.선정적인콘텐츠와광고에대한심의공백도지적됐다.이의원은일부숏폼드라마가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받지않은채노출되고있지만방미심위의숏폼드라마콘텐츠및유해광고관련심의건수는현재까지한건도없다고지적했다.고광헌방미심위위원장은"중점적인모니터링을통해기간을정해집중적으로살펴보겠다"며결과가나오면관련내용을보고하겠다고답했다.'AI친구'에빠진청소년…유해대화·과몰입대책요구청소년이AI캐릭터와친구나연인처럼대화하는'동반자형AI챗봇'의유해대화와과몰입을막기위한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왔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제타'를비롯한AI캐릭터챗봇이10·20대를중심으로빠르게확산하고있다며청소년이자해·자살이나폭력,선정적인내용을질문했을때구체적인답변을받을수있다는점을문제삼았다.부모나교사가확인하기어려운일대일환경에서대화가이뤄지는데다장시간이용에따른과몰입우려도있다는것이다.이의원은해외에서특정AI챗봇의미성년자이용을제한하거나자살·자해등위험신호가감지되면상담기관으로연결하는방안등이시행·논의되고있다고설명했다.이용자의연령확인과보호자동의,중독을유발할수있는서비스설계제한,위험대화대응체계등을단계적으로도입해야한다고주문했다.AI생성물의표시의무를강화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이의원은지난4월대전의한동물원에서늑대가탈출했을당시실제사진처럼확산한AI생성이미지를사례로들며AI콘텐츠가실제정보와구분되지않을경우사회적혼란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AI생성단계뿐아니라온라인에서재유통되는과정에서도이용자가AI생성물이라는점을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의무와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위원장은"문제의식과대안까지충실히제시해주신부분에대해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며"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든AI기본법에대한보완이든관계부처협의를통해충실히이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유출돼도못바꾸는CI…갱신권·선택권도마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CI를갱신하거나이용을중단할수있도록이용자선택권을확대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지난해롯데카드개인정보유출사고당시129만명의CI가유출됐으며,올해티빙1324만건을포함해최근1년사이CI유출이확인된기업이7곳에달한다고지적했다.CI는주민등록번호대신온라인에서이용자를식별하는연계정보다.여러서비스에서동일한CI가사용되는만큼유출될경우서로다른서비스에흩어진이용자정보를연결하는데악용될우려가있다는게김의원의지적이다.현행방미통위고시는CI를제공받은사업자가이용자의처리정지요구등에대응할절차를마련하도록하고있지만어떤경우CI가서비스제공에반드시필요한지는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다.김의원은CI유출피해자가처리정지를요구했지만일부사업자가CI를필수정보라며회원탈퇴를안내한사례를들었다.반면한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본인확인정보를초기화한뒤에도기존계정을이용할수있는대체절차를제공한것으로나타났다.김의원은CI를원하지않는이용자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대체절차를마련하고일정한유효기간을두거나유출피해자가새로운CI로갱신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주문했다.김위원장은"종합적으로연계정보문제와관련해법제개선을준비하고있고,그런방안들도같이검토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글로벌AI리더4인"거대모델경쟁보다현장적용·국제협력중요"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2026.10.12ⓒ뉴스1김정현기자(서울=뉴스1)김정현이기범기자"현재의대규모언어모델(LLM)은인간의지식을전달하는데뛰어나지만현실세계를이해하고제어하는능력은부족합니다."(얀르쿤AMI랩스창업자·회장)인공지능(AI)석학얀르쿤AMI랩스창업자겸회장이AI의다음혁신은언어가아닌물리적세계를이해하는데서나올것이라고전망했다.제조업과로봇분야에서강점을지닌한국에도새로운기회가열릴수있다는평가다.르쿤회장은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언어를이해하는시스템과현실세계를이해하는시스템사이에는큰격차가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날행사에참석한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도축사를통해"글로벌AI경쟁은단순히뛰어난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하는것을넘어산업현장에서생산성과경쟁력을얼마나높이느냐가중요해지고있다"며"한국은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등세계적인제조기반과수십년간축적된산업데이터,공정노하우를갖추고있다"고강조했다.이날간담회에는르쿤회장을비롯해크리스토퍼응우옌에이토매틱공동창업자·최고경영자(CEO),앤서니아눈지아타AI얼라이언스공동창립자,지미리ASI파운드리회장등글로벌AI리더4명이참석했다.르쿤회장은현재LLM이수학문제를풀거나코드를작성할수있지만,별도훈련없이식탁을치우는10세어린이수준의작업도로봇은수행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수십억시간의운전데이터를학습하고도완전자율주행이실현되지못했다는점도예로들었다.해법으로는'세계모델'(월드모델)을제시했다.AI가자신이취할행동의결과를예측하고목표달성을위한행동순서를계획하도록하는기술이다.르쿤회장은기존생성형AI와다른'공동임베딩예측아키텍처'(JEPA)를기반으로이를개발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국의강점으로는제조업기반과연구인력을꼽았다.그는"한국은이미과학·기술·공학분야에뛰어난인재를갖추고있다"며해외우수인재를유치할수있도록대학·연구생태계를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정부와뉴욕대가공동운영하는'글로벌AI프런티어랩'도협력사례로소개했다.크리스토퍼응우옌CEO는AI경쟁에서한국이미국의대규모데이터센터투자방식을그대로따라할필요는없다고주장했다.그는"안전과거버넌스에투자하면서AI를현장에일찍,자주배치해야한다"며제조현장에AI를적용하는과정에서기술과산업적가치가축적된다고설명했다.앤서니아눈지아타공동창립자는글로벌AI공동개발프로젝트인'프로젝트태피스트리'를소개했다.참여기관이데이터통제권을유지하면서공통기반모델개발에기여하고,이를활용해각자산업에특화된AI를구축하는협력방식이다.그는한국기업과연구기관이공통기반모델개발에참여하면서도각자의산업적전문성과기술에대한통제권을유지할수있다고설명했다.지미리회장도"한국은제조현장에서축적한고품질데이터라는자산을갖고있다"며이를글로벌AI기술과결합해산업경쟁력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르쿤회장은AI가핵심인프라로자리잡을수록기반모델이오픈소스·오픈웨이트중심으로발전할것이라며"한국이피지컬AI와로봇분야의새로운혁명에서중요한역할을할기회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선서하고있다.연합뉴스김종청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국정감사에서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관련해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나면전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고밝혔다.김대행은이날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의원딸사건에대한재수사입장을묻자“법과원칙에따른절차대로했다고생각을하지만,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난다면재수사여부도배제가능성을배제하지는않겠다”고말했다.김대행은고발인들이이사건에대해서재고발을한다면전면재수사할의향이있냐는질문에는“검토하겠다”고답했다.이에윤의원은“검토가아니라당연히해야되는것”이라며“감찰도당연히해야되는것이다.‘봐주기수사’를한것을어떻게그냥넘어가냐”고지적했다.김대행은본청차원의감찰실시여부에대한질의에“법무부에서사실관계를확인한다는것으로알고있다”며“사실관계가확인되고통보되면거기에맞춰서후속조치를강구하겠다”고말했다.윤의원은이날한의원딸사건에대한경찰의부실수사의혹을제기했다.윤의원은경찰이이사건을1년8개월간수사하면서고발인은6차례조사했지만,피고발인은서면으로한차례조사하는데그쳤다며“통상적으로고발한사람만조사하는경찰이있냐”고지적했다.이에김대행은“일상적이지는않다”고답했다.윤의원은또논문대필과저작권법위반의혹등이사회적문제가됐는데도압수수색영장을한차례도청구하지않았고,참고인조사도없었다고주장했다.윤의원은“(경찰이)1년8개월동안시간을질질끌었다”며“법무부장관사건이라고방치했던것아니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기관대상협조요청도14건이전부”라며“당시미회신한기관이3곳있었는데,경찰은‘규정이없다’고둔갑시켰다.회신하지않은것과규정이없다라는게같은말이냐”고했다.또김혜경여사사건의경우131번이나압수수색을했다며“한의원딸은1년8개월동안단1건의압수수색영장도없고,심지어참고인조사도없었다”고지적했다.윤의원은당시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이기자간담회에서‘많은참고인조사를했다’고설명했지만,그가받은자료에는참고인조사내역이없다고했다.이에김대행은“실제참고인조사인원에대해서는확인하지못했다”며“확인해보겠다”고답했다.윤의원은“이게봐주기·편파수사가아니면뭐냐”며“윤석열정부때있었던이런편파봐주기수사에대해서는철저히따져야한다”고말했다.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딸사건수사서압수수색·참고인조사‘0건’지적경찰청장직무대행,당시수사라인감찰“검토할것”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경찰청국정감사에서‘한동훈딸허위스펙봐주기수사의혹’을두고당시검찰과경찰이사건을사실상방치한것아니냐는질타가쏟아졌다.해당사건에대한재수사가능성도언급됐다.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한의원딸봐주기수사의혹이도마에올랐다.지난2022년5월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당시법무부장관이던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고발장을접수한뒤이듬해12월불송치결정을내리고사건을종결한바있다.이날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의원딸불송치결정에는검찰문제뿐아니라경찰의부실수사가능성도있다고생각한다”며“검찰이국제형사사법공조를거부한뒤재요청이나이의제기를한적있느냐”고물었다.이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윤의원이전면재수사를요구하자김대행은“법과원칙에따라절차대로했다고생각하지만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난다면전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고답했다.당시경찰수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비판도이어졌다.윤의원은“김혜경여사에대해서는131건이나압수수색을했는데,한의원딸사건에선1년8개월동안단1건의압수수색영장도없었다”며“참고인조사는몇명했느냐”고질문했다.김직무대행은“미처확인하지못했다.확인해보겠다”고말을아꼈다.김직무대행의현장답변에대한지적이나오기도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지난주법사위국정감사를통해(관련사실이)많이보도가됐다.관련질문가능성을충분히예측할수있는데이제알아보겠다고하면어떡하느냐”고꼬집었다.정의원은“검찰은불송부사유로복잡한절차,시간문제,미국의낮은공조가능성등을들었다”며“한동훈이아니었으면어땠겠느냐”고질문했다.김직무대행은“가정전제로답변할내용은아닌것같다”고반박했다.정의원이“앞으로어떤자세로수사에임할것이냐”고묻자김직무대행은“국민들께서우려하거나의혹을갖는일이없도록사실관계와증거바탕으로엄정수사하겠다”고답변했다.정의원은“반드시(사건을)재수사해서명예를되찾으라”고강조했다.최희령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시장적아냐"라면서도소신밝혀…"대통령비서실감찰받은적없다""상표권수수료올리며강요·부당개입여부조사중"업무보고하는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12일"우리기업들이글로벌기업과경쟁하려면경영자들이전문성을가지고소신을가지고개척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어야하는데,대한민국기업중에몇이나그런결정을할수있느냐"고밝혔다.주위원장은이날공정위국정감사에서"굉장히심각한문제"라며이같이말했다.주위원장의답변은최은석국민의힘의원이교수시절'재벌이대한민국을착취하고있다,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주역은재벌과대기업집단의세습경제다'라는발언을한적있었다는내용을언급하며아직도이렇게생각하느냐는물음에답하는과정에서나왔다.주위원장은"제표현이과도한측면이있지만지금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고소신을밝혔다.그러면서도그는"학계있을때얘기를가지고제가반시장적,반기업적이라는것은전혀그렇지않다"며"시장경제의주인공은기업이고,공정위등정부기관은심판"이라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심판으로서공정하게게임을플레이하는선수들을장려하고불공정한선수들을퇴출하는것이스포츠게임의발전을위해좋고,시장질서발전을위해서도가장중요한역할"이라고말했다.이어"한국이발전하려면기업하나하나경영자가전문성을가지고독립적으로자기행동에책임을지고의사결정을해야된다"면서도기업들을비판했다.음주등비위행위로대통령비서실에서감찰받은적있느냐는최의원의물음에는"없었다"고잘라말했다.대기업상표권사용료조사와관련한송언석국민의힘의원질의에는"과도하게올리는상황에서강요라든지부당한개입이있었는지이런부분중심으로집행하고있다"고말했다.공정위는현재한화,CJ의계열사간상표권거래가적절했는지들여다보고있다.그러나과도한상표권사용료의기준이공정위내부에서정해지지않아정책당국이과도하게개입해기업을옥죄는것아니냐고송의원은지적했다.주위원장은"(상표권사용료와관련해)정해진룰은지금없는상황"이라면서도"공정위의조사는최소한도의정보를파악하기위한조사"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상표권의기본적인가이드라인제시는현재공정위에서(마련을)진행중"이라며"결과를추후에상세히보고드리겠다"고말했다.공정위의현장조사가법원의통제를받지않는등실질적으로사법적통제를벗어났다는송의원의지적을두고는"법집행의예측가능성을높여야한다는것은굉장히중요한원칙이라고생각하며,그렇게하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설명했다.최근증원몫상임위원으로발탁된김자봉상임위원이공정거래경력이거의없고,위원장의사적인연이나청와대부탁으로추천을한것아니냐고신동욱국민의힘의원이쏘아붙이자"금산분리문제에굉장히천착해온(인물)"이라고반박했다.김어준의뉴스공장,매불쇼등친여성향유튜브에출연해기업을악마화하는발언을했다는신의원의비판에도그는"여러가지발언을합쳐서약간오해의소지가있다"며"우려사항을충분히심사숙고해우려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매체를구분하지않겠다"고답했다.담합에서자진신고자감면제도(리니언시)를이용해과징금을감면받고,함께밀약했던기업이과징금으로경영이어려워진뒤인수·합병을노리는등악용하는기업이있다는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지적에는"리니언시를악용해주도사업자가부당이익을챙겨가지못하도록법개정안도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불공정행위제재로인한과징금이피해자구제로쓰이지못하는것과관련해선"피해구제기금등을통해,소비자집단소송제등을통해피해구제가이뤄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부모묘소방문논란까지겹쳐1시간여야충돌(지디넷코리아=홍지후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국정감사참여자격을놓고여야가재차충돌했다.송기헌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전직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경력만으로는이해충돌에해당하지않지만재직당시수행한업무에대해서는질의와표결을제한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12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대상으로열린과방위국정감사에서는이의원의이재명대통령부모묘소방문논란과전직방송통신위원장신분에따른이해충돌문제로약1시간동안여야간공방이이어졌다.여당은이의원이과거방송통신위원장으로재직하면서처리한사안을직접감사하는것은이해충돌에해당한다며제척을요구했다.반면국민의힘은전직기관장이라는이유만으로국회의원의감사권한을제한할수없다고맞섰다.12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대상으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이재명대통령부모묘소방문논란과전직방송통신위원장신분에따른이해충돌여부를두고한시간동안여야간공방이벌어졌다.(사진=지디넷코리아)"직접이해관계있다"vs"전직기관장도국감참여"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정감사법엔상임위위원이직접이해관계가있으면감사에참여할수없다고분명히명시됐고,위원회가그사유를확인하면의결로중지해야한다는의무사항이있다"고주장했다.이어이의원의방송통신위원장재직당시방송문화진흥회이사선임문제를거론하며"피감기관잘못을따지는자리에서그잘못을만든당사자가있을수없다는것은확실한이해관계충돌사안이다"고말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도전직기관장이관련현안을직접질의할경우피감기관관계자들이자유롭게답변하기어려울수있다고지적했다.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진숙의원이방미통위,방미심위에자료를요구하면서본인과관련된사안을직접들여다보는상황자체가모순이라고주장했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역시이진숙의원의재직당시방문진이사선임과관련소송비용문제를제기하며국정감사참여제한을요구했다.국민의힘은과거정부부처장관이나기관장을지낸인사들도관련상임위원회에서활동한전례가있다며반박했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이의원제척사유여부는국회가판단해야할사안이고,이미국회에서제척사유가없다고결론을냈다"고말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도도종환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남궁석전정보통신부장관,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등의국회활동사례를들며전직기관장경력만으로국정감사참여를제한해서는안된다는취지로주장했다.여야공방이이어지자송기헌과방위원장은전직기관장경력자체와재직당시처리한개별업무를구분해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송위원장은"국회법제32조의2에따라포괄적으로방통위에서활동한것자체가국회법상이해충돌대상이되는것은아니지만,제32조의4에따라방통위원장으로재직할때행했던업무에관해서신문하거나영향력을행사하는것은이해충돌의여지가있다"고말했다.이어"이경우엔국회법에따라위원장으로서이의원의발언과표결을허용하지않거나정지할수있다"고밝혔다.대통령부모묘소방문놓고도설전이날국감에서는이의원이지난10일경북봉화군에있는이재명대통령부모묘소를찾아농지법위반의혹을제기하고이장을요구한일을두고도공방이벌어졌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5·18민주화운동영령앞에선한번도고개를숙이지않았지만대통령부모묘소를찾아가선카메라를들이댔다"며"역사를왜곡하고고인을모욕하고책임은회피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법위반여부를따지는것과돌아가신부모님의묘소를정치적논쟁의대상으로삼는것은다른문제"라며이의원의제명을요구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도방송·통신현안을다뤄야할국정감사가묘소방문논란으로파행을겪고있다고지적하며국민의힘차원의대응을촉구했다.이에이진숙의원은농지법위반의혹을제기한정당한문제제기였다고반박했다.이의원은"불법적인묘소조성에대해국민을대신해서질문한것"이라며"지금도봉화군청에서세차례에걸쳐불법이니철거하라고명령했음에도명당이라는이유로철거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묘소방문당시예의를갖추지않았다는비판에대해서도"묘자리에서절하고촬영을시작했다"고말했다.이같은공방에국감질의가전체회의개의1시간이지나서야시작됐으나오전질의가끝나갈무렵에재차공방이불거졌다.이진숙의원의2인의결관련질의에이주희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통해국감발언제한에대한의결안건상정을요구했고,이과정에서여야의원은재차공방을벌였다.홍지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