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법리스크’를계엄동기중하나로판단박성재전법무부장관(왼쪽),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공동취재사진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재판부가12·3비상계엄당일명태균씨의구속기소관련소식을확인하고윤석열전대통령이박전장관을호출했다고판단한것으로확인됐다.재판부는이같은내용을근거로명씨수사등윤전대통령의사법리스크가비상계엄의동기중하나가됐다고봤다.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은22일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인정하고징역25년을선고했다.한겨레가입수한이사건판결문에서재판부는“윤석열은당초피고인박성재에게2024년12월3일21시까지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지시하였으나,명태균구속기소관련소식을확인하고19시41분경피고인박성재에게전화하여관련사실관계파악및대통령실로조속히들어올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대통령실호출을받은박전장관은2024년12월3일오후7시50분께대통령실로이동하면서선거사건등을담당하는법무부검찰국공공형사과장에게전화해관련사실관계를파악하라고지시했고이후해당사건에대한보고를받았다.이에대해재판부는“(당시)명태균이증거인멸교사가아닌증거은닉교사로구속기소되었다는언론보도가이루어진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윤석열은이른바‘명태균황금폰’의행방이궁금하여피고인박성재에게그파악을지시하였다는의심이든다”라고봤다.재판부는“윤석열이이사건비상계엄선포전티타임에서‘나라가이래서되겠냐’,‘바로잡아야한다’고격정적으로말하며명태균공천개입사건을언급하였다는취지의김용현진술을더하여보면,윤석열은(비상계엄당일)대통령집무실에서피고인박성재에게명태균사건을언급하며비상계엄을선포하겠다는계획을밝힌것으로봄이합리적이다”라고판결문에서밝혔다.비상계엄의동기중하나로윤전대통령의사법리스크회피라는개인적인목적을꼽은것이다.재판부는이같은비상계엄선포가위법·위헌하다는사실을알고도박전장관이동조해내란에가담했다고보고조은석특별검사팀이구형한징역20년보다중한징역25년을선고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년새6번째총리사임…늦어도8월31일까진차기총리결정스타머,국정부진에지지율급락…지방선거참패로결정타우익영국개혁당"당장총선하자"사임발표하는스타머총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키어스타머(63)영국총리가22일(현지시간)사임을발표했다.스타머총리는이날오전런던다우닝가10번지총리실앞에서대국민연설을통해"사임할것"이라며"오늘아침나의결정을알리기위해(찰스3세)국왕과이야기했다"고밝혔다.2024년7월4일총선에서노동당의압승을이끌며정권교체에성공해이튿날총리에취임한지약2년만이다.중도좌파노동당대표로서는2020년4월취임이후6년여만이다.이로써데이비드캐머런(2010∼2016년재임)과테리사메이(2016∼2019년),보리스존슨(2019∼2022년),리즈트러스(2022년),리시수낵(2022∼2024년)등브렉시트국민투표와유럽연합(EU)과의협상혼란속에보수당총리5명을거친데이어스타머총리까지최근10년사이6번째로총리가사임하게됐다.그뒤를잇는새총리는이르면내달중순,늦어도오는8월31일까진취임할것으로전망된다.집권노동당이하원650석중403석을차지하는만큼곧치러질경선에서선출될차기노동당대표가차기총리를맡게된다.스타머총리는"노동당전국집행위원회(NEC)에7월9일(당대표)후보지명을시작해여름휴회까지완료하는일정을세워달라고요청할것"이라며"(당대표)경선이치러지면새로운대표가9월(1일)의회개회전에정해지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스타머총리는"경선이끝날때까지총리직을유지하면서질서있는권력이양을위해모든일을할것"이라며"내후임을전적으로지지할것"이라고강조했다.버넘의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노동당차기대표및총리로유력한앤디버넘전그레이터맨체스터시장은지난18일메이커필드선거구하원의원보궐선거에서당선돼총리최소자격요건을갖추고당대표도전을준비하고있다.버넘의원은차기대표로많은노동당의원의지지를받고있으며노동당원들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에서도웨스스트리팅전보건장관,앤절라레이너전부총리,에드밀리밴드에너지안보장관등잠재적경쟁자들을모두앞서고있다.경쟁자가나서지않으면경선이아예치러지지않을수도있다.스타머총리가기한으로제시한7월16일여름휴회까지버넘의원이단독후보로등록하면경선없이도바로차기당대표가될수도있다고BBC방송은지적했다.일간가디언은버넘의원이빠르면7월17일에새총리가될수도있다고NEC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스타머총리는집권초기부터경제둔화와잇단정책유턴,더딘개혁속도등국정운영에대한실망감으로지지율이급락했고지난달초지방선거참패로결정타를맞았다.또우익영국개혁당이여론조사지지율1위로올라서며돌풍을이어가는가운데중도좌파노동당이중도자유민주당,좌파녹색당에지지자들을빼앗기면서스타머정부의국정방향에대한노동당내반발이커졌다.성범죄자제프리엡스틴과연루된피터맨덜슨을주미대사로임명한인사오판논란까지불거지면서스타머총리는리더십위기를맞았다가가까스로넘겼지만,결국지난달초지방선거참패로치명타를입었다.연설을마친스타머총리와포옹하는빅토리아여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스타머총리는이날취임이후경제와공공서비스개선,우크라이나및유럽동맹국들과관계강화를본인이이끈내각의주요성과로내세웠다.그러면서도"우리당이지금던지는질문은내가다음총선까지당을이끌기에최적인가'"라며"그답을당소속의원들로부터들었고이를받아들인다"고말했다.스타머총리는지방선거참패와버넘당선이후에도다음총선에서당을이끌겠다고거듭해서밝혔지만,이대로면차기총선에서패배가자명하다며당의재건을요구해온당소속의원들과내각주요장관들의압박으로사임하게됐다고인정한셈이다.이날다우닝가에집결한주요장차관및총리실직원들은사임을결정한스타머총리에게박수를보냈다.또한스타머총리는"퇴임후엔내곁을굳건히지켜준멋진아내빅(빅토리아여사)에게최고의남편,내자랑이자기쁨인아름다운아이들에게최고의아빠가되는데시간을쏟겠다"는말로발표를마무리하면서감정이북받치는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여론조사1위정당인우익성향영국개혁당은이날도조기총선을요구했다.다음총선은총리가조기총선을발표하지않는한현의회임기가끝나는2029년여름까지치러지면된다.나이절패라지영국개혁당대표는엑스(X·옛트위터)에"영국개혁당은선거를요구한다"며"우리는급격한변화를이행할준비가됐다"고썼다.스타머총리와그를지켜보는장차관,총리실직원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하지만호르무즈해협현장에선온기가오롯이느껴지진않고있습니다.저희채널A가무전음성을단독입수했는데요.종전양해각서서명직후에도미해군과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가무전으로선박들에게다른주장을송출하고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곽민경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현지시각그제미해군이호르무즈해협에있는배들에게보낸무전음성입니다.[미해군무전]"호르무즈해협은폐쇄되지않았고,그어떤국가의통제하에도있지않다."해협폐쇄를부인하며통항의자유도강조했습니다.[미해군무전]"미해군전력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국제적으로인정된<항행의자유>를수호할준비가되어있다."하지만같은날이란의이슬람혁명수비대는정반대내용의무전을송출합니다.[이란혁명수비대해군무전]"호르무즈해협은이제부터모든선박의통행이폐쇄됐다."접근하는배들에게는파괴될거라는경고도했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해군무전]"모든선박은호르무즈해협에접근하지말것을명령한다.이를어기면,이란혁명수비대해군에의해파괴될것이다."이처럼상반된양측의무전내용이전파된건지난17일미국과이란이종전양해각서에서명한직후입니다.해협의통제여부와자유통항에대한이견이해소되지않으면,해협안팎의배들이위험을무릅쓰고통과를시도하기는부담스러울거란관측이나옵니다.채널A뉴스곽민경입니다.영상편집:석동은곽민경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영국런던퀸즈클럽에서열린HSBC챔피언십에서2회전탈락한로랑탱무테.게티이미지코리아영국의테니스선수리암브로디가프랑스선수코랑탱무테에게부과된거액의벌금을두고"시대에뒤떨어진결정"이라며비판했다.논란은무테가최근영국퀸즈클럽HSBC챔피언십에서승리한뒤BBC와진행한코트인터뷰에서욕설을여러차례사용하면서시작됐다.당시무테는상대(조반니페치페리카르,프랑스)의강서브를설명하는과정에서욕설을7차례반복했고,진행자가자제를요청했음에도이를이어갔다.이후ATP는비신사적행위를이유로무테에게4만달러(약6,100만원)의벌금을부과했다.이는그가대회2회전에진출하며획득한상금대부분에해당하는액수다.하지만브로디는이같은처분이지나치다고주장했다.그는자신의SNS를통해"올해내가본가장웃긴코트인터뷰때문에4만달러벌금맞은게도저히이해가안된다.완전현실감각이없다"며ATP의징계수위에의문을제기했다.또한오늘날스포츠중계환경과문화의변화를고려할때,단순한욕설에과도한금전적처벌을내리는것은현실과동떨어진판단이라고지적했다.하지만ATP의입장은단호하다.무테는생방송인터뷰에서반복적으로욕설을사용했고,진행자의경고이후에도이를멈추지않았다.ATP는이러한행동이투어의이미지와방송파트너십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해중징계를내린것으로알려졌다.무테는벌금부과에대해항소의사를밝힌상태다.물론무테의욕설이정당화될수는없다.무테의인터뷰를옹호하는사람들조차대체로"욕설이적절했다"고말하는것은아니다.오히려'재미있고솔직한인터뷰였지만,벌금4만달러는과도하다'는입장에가깝다.리암브로디역시욕설을적극적으로옹호한것이아니라,욕설몇마디에선수상금대부분을날릴정도의벌금을부과하는것이시대착오적이라고비판한것으로볼수있다.반대로ATP나방송사의관점에서본다면생방송에서이같은발언을사전에차단하기어렵기때문에'일벌백계'의취지로무테에게고액의벌금이매겨진것으로도볼수있다.경기중선수의감정적발언은어느정도이해받을수있지만,공식인터뷰는대회와투어를대표하는자리이며어린시청자도시청한다.더욱이무테는진행자가주의를준뒤에도반복적으로욕설을사용했기때문에징계의충분한명분이있어보인다.선수는자신의감정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자유가있지만스포츠의품위를유지하기위한선도분명히존재한다.조금더맥락을고려한유연한처분기준이체계화된다면표현의자유와품위유지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수있지않을까.[기사제보[email protected]]
李지지율과반붕괴‘데드크로스’차기당권놓고계파간‘멸칭’비하부동산·고물가민생악재쌓여가집권2년차를맞은정부·여당이위기를맞고있다.6·3지방선거전까지당지지율을견인했던이재명대통령지지율은처음과반이붕괴되며40%대를기록했다.당지지율도하락세다.청와대쇄신인사도,이대통령이다시국정전면에나서도효과가예전만같지못하다는평가다.그럼에도여권내계파갈등증폭으로국민의싸늘한시선만커지는모습이다.8월예고된전당대회전까진마땅한반전의계기도없어서여권은대응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5~19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2517명을대상으로조사해22일발표한여론조사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는전주대비4.8%포인트하락한46.7%로나타났다.부정평가는전주대비5.5%포인트상승한49.7%로오차범위내에서긍정평가를넘어서는‘데드크로스’가나타났다.지선기간개인활동을자제했던이대통령은가속화한위기에다시국정전면에나서고있다.유럽순방기간(9~18일)소셜미디어에당청관계,내치현안등을담은글을40개나올렸다.취임1주년기자회견(8일),순방결과브리핑(19일)등대국민직접소통도늘렸다.이날도소셜미디어에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발표한올해국가경쟁력평가순위상승(27위→21위)내용을공유하며“대체불가대한민국을향해조금더힘내주시고작은차이를넘어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전날에는청와대수석급11개자리가운데5명을교체하는쇄신인사도단행했다.그러나이런노력에도지선전과달리여론이미지근한상황이다.여권내부에선도리어인사를둘러싼잡음이새어나왔다.이대통령은한찬식신임청와대민정수석을임명한데이어이날민정수석실산하사법제도비서관에내란특검팀출신박지영변호사를임명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한수석은검찰개혁의적임자”라며환영했지만여권에선한수석이서울동부지검장시절문재인정부‘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수사를지휘한점등을거론하며검찰개혁동력상실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다.차기당권을둘러싸고계파간서로를비하하는멸칭대전도고조되고있다.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와한·강·새·똥·돼·주·길(한준호·강득구·김민석·이동형·방송인김용민·이언주·송영길)로,당원간상대비하수준이선을넘고있다는지적이다.과도한비방전에중도·합리층도이탈추세다.이날리얼미터조사에서도중도층의이대통령부정평가는49.1%로,긍정평가(47.5%)를앞질렀다.부동산·주식자산양극화,물가·환율고공행진등민생악재는쌓여가고있다.청와대는“엄중하고겸허하게받아들이며국민께서무엇을걱정하고바라고계시는지더세심히살피겠다”고밝혔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얼미터,지난15일∼19일이대통령지지율조사"선거관리부실책임론·여당내당권갈등영향"이대통령,SNS통해'정치의책임'거듭강조[앵커]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부정평가'가'긍정평가'보다높단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오차범위'내이긴한데,취임이후처음으로나타난이른바'데드크로스'를,청와대는엄중하고겸허하게받아들이겠다며몸을낮췄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5일부터19일까지전국성인남녀2,517명을대상으로,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을조사했습니다.국정수행을'긍정평가'한비율은5월둘째주이후5주연속하락해46.7%로나타났습니다.반면,'부정평가'한응답자는같은기간계속늘어49.7%를기록했습니다.'오차범위'안이긴하지만,리얼미터조사에서'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앞선건이대통령취임이후이번이처음입니다.연령대별로는50대의지지율이전주대비9.1%p떨어져낙폭이가장컸고,20대와40대의하락률도각각6.2%p와5.5%p에달했습니다.지역별로는대구·경북의'긍정평가'감소비율이한주전대비9.9%p로제일높았고,인천·경기는7.6%p,서울은7.4%p로뒤를이었습니다.리얼미터는선거관리부실사태로촉발된책임론확산과여당내당권갈등이대통령국정지지율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했습니다.청와대는최근지지율하락세를엄중하고겸허히받아들여국민이무엇을걱정하고,또바라는지더세심하게살피겠다고고개를숙였습니다.앞서이대통령도선거이후여러차례,민심의변화를인식하고있다는뜻을밝히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9일,유럽순방·G7참석성과브리핑):선거일기점으로지지율이폭락을하고있죠.엄중하게받아들여야죠.그원인을제거하기위해서애써야되겠죠.]이대통령은특히,정치의목적은5천만국민의삶을책임지는거라고거듭강조했는데,여당내당권다툼상황등을의식한거란해석이나옵니다.지지율하락세가자칫국정동력저하로이어지지않도록,청와대내부에선2기내각개편등추가분위기쇄신방안을고심하는기류도감지됩니다.YTN강진원입니다.○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의뢰: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간:2026년6월15일~6월19일○대통령국정수행평가표본오차:±2.0%포인트(95%신뢰수준)○조사대상:전국18세이상남녀2,517명○조사방법:무선(100%)자동응답(ARS)전체질문지등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윤다솔백지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찬식발탁'민정수석3연속檢출신…사법제도비서관박지영특검보金총리"모든건다뒤집힐수있어"…실력중심실용주의인사기조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6.19ⓒ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민정수석과사법제도비서관에검찰출신인사를기용했다.검찰청폐지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신설,보완수사권폐지등검찰개혁후속과제를앞두고조직을잘아는인사를전면배치해개혁완수의지를드러냈다는평가다.22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신임민정수석에한찬식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사법제도비서관에박지영변호사를각각임명했다.한신임민정수석은서울동부지검장을지낸검사장급인사다.문재인정부당시2년후배인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에임명되자사직한뒤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로활동했다.박신임사법제도비서관또한대검찰청검찰개혁추진단팀장,대전지검·춘천지검차장,서울고검공판부장등을지낸검사출신이다.'내란특검'에서특검보로활동하기도했다.이대통령이사정기관을관리하는민정수석과사법제도전반을담당하는사법제도비서관에나란히검찰출신을기용한건검찰개혁후속과제를완성도있게마무리하겠다는의중으로풀이된다.오는10월중수청·공소청신설을앞둔가운데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등이여권내쟁점으로남아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보완수사권문제와관련해"정부입장을어느쪽으로고집하지않겠다"라면서도"검찰의견제도중요하지만권한배제때문에국민이피해를봐야겠냐"고언급한바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한수석인선발표당시"검찰개혁을차질없이완수할것"이라고설명했었다.검사의보완수사권전면폐지시경찰의부실수사를통제할수단이없어지고,수사지연사태가심화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한것이다.하지만여권내에서는보완수사권폐지에힘이실리고있다.균형잡힌시각에서개혁을완수하기위해이대통령이검찰출신인사를발탁한것이란분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21일민정수석비서관에한찬식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임명했다.사진은이날인선발표브리핑에서참석한한찬식민정수석비서관.2026.6.21ⓒ뉴스1허경기자이같은기조는정부출범초부터일관된흐름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초대민정수석에검찰특수통출신의오광수변호사를임명했고,오수석이사퇴한뒤에는기획통검사출신인봉욱변호사를임명했다.세번째민정수석에도검찰출신을기용한것은합리적인검찰개혁을위해검찰내부사정에정통한인사필요하다는지론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한수석과관련해"검찰의공소청으로의전환과정을검찰내부를잘알고있는경험자에의해진행하도록하는것이더낫지않겠냐는대통령의판단이작동했을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총리는"극단적으로얘기하면(민주정부가)연속되지못하면과거문재인정부에서여러노력을했지만윤석열정부에서모든게뒤집혔던것처럼모든건다뒤집힐수있는것"이라며완성도있는개혁이필요하다는입장도밝혔다.또한이번인사는진영논리보단좌우를가리지않고철저히능력에바탕을둔이대통령의실용주의인사기조도반영된결과로도해석된다.강비서실장등청와대인사들은인사와관련된각종지적에"우리정부인사기조는철저히능력과실력중심"이라고강조해왔다.청와대관계자는"박지영사법제도비서관은여성최초로법무부검찰과에근무등검찰내주요보직을두루거치며풍부한실무경험을축적하고실력을검증받은법조인"이라며"탁월한전문성과경험을바탕으로복잡한사법제도개혁과제들을차질없이속도감있게완수할적임자"라고강조했다.율사출신민주당한의원은한민정수석을향한여권비토분위기에대해"유능한사람인데(환경부리스트관련사건은)법리나결과의문제로따졌을때그렇게거부할정도의사안이냐는생각이든다"며"대통령이일을잘하기위해유능한사람을쓰겠다는데이해하는시각으로봐주는게좋을듯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개혁잘하려면검찰잘이해하는사람필요"민정수석중검사출신드물었던노·문정부와다른선택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춘추관에서유럽·G7순방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민정수석등에검찰출신을연이어임명하면서과거진보정부인사기조와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초대민정수석에오광수전대구지검장을,2대에봉욱전대검차장검사를임명한데이어21일에는서울동부지검장을지낸한찬식김앤장변호사를3대민정수석으로발탁했다.이는노무현·문재인정부의선택과사뭇다른모습이다."검찰개혁잘하려면검찰잘이해하는사람필요"청와대는22일에도검사출신인사를단행했다.서울고검공판부장(차장검사)을지낸박지영변호사를민정수석실사법제도비서관에임명한것이다.지난해임명된민정수석실소속이태형공직기강비서관도검사출신이다.이같은검찰출신중용은이대통령이스스로"검찰의조작기소를통한사법살인의피해자"라고말하는것과일견모순돼보인다.하지만피해자권리구제약화나경찰권력비대화로이어지지않는정밀한검찰개혁을위해서는검찰의생리를잘아는전문가가필요하다는것이이대통령의생각인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지난해7월3일취임한달을맞아실시한기자회견에서당시봉욱수석등을임명한배경에대해"(검찰개혁이)원만하게,더신속하게될수있도록하려면대통령실안에도,정부안에도검찰을잘이해하는사람이맡는게유용하겠다는판단을한것"이라고말했다.한찬식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뉴스1민정수석중검사출신드물었던노·문정부와다른선택이는진보진영인노무현·문재인정부의선택과도큰차이를보인다.노무현정부청와대에서민정수석을지낸5명중검찰출신은단한명이었고,문재인정부에서도민정수석6명중검찰출신은역시단한명에그쳤다.보수정부는예외없이검찰출신을민정수석으로기용한반면,노무현·문재인정부는'개혁대상'인검사를멀리하고변호사나감사원출신인물을중용했기때문이다.이는범여권일각에서이대통령의검찰출신중용에불만의목소리를내는배경이다.그럼에도이대통령이전임자들과다른판단을한것은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실패를반면교사로삼았기때문이라는해석이나온다.법대교수출신인조국당시민정수석이주도한문정부의검찰개혁시도는실패했으며,윤석열전대통령당선이라는뜻밖의결과로이어진바있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은검찰에대한이해력이나업무파악력이없으면검찰이라는조직을상대하기가어렵다고여긴다"며"대통령이이상적인접근만으로는검찰개혁을완수할수없다고판단하고있는게아니겠나"라고전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슈진단+]십수년간정책실기,방미통위우선과제로삼아야(下)(지디넷코리아=박수형홍지후기자)케이블TV가입자당수신료매출이KBS와EBS방송수신료수준인2500원선까지하락할것이란전망이나왔다.1970년대오일쇼크당시정해진방송수신료수준이60년이지난21세기현재약1000만가구가이용하는특정산업수익과크게다르지않다는것이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방송수신료기준케이블TV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2024년3883원으로추산했는데,연평균6.4%감소추세로2030년에2555원에이를것으로내다봤다.이는같은기간방송수신료매출이5700억원대에서약2200억원감소하는셈이다.이는공적인책무를부여받은인허가산업인케이블TV가사실상산업으로영속되기어렵다는결론에이른다.케이블TV산업의위기를ARPU감소전망으로만설명하기어렵다.수익이줄어들것이란전망이처음나온것도아니다.문제는이같은시장변화에대응할수있는정책이부재하다는점이다.이를테면IPTV가등장할때동일서비스동일규제가필요하다는목소리를높였고케이블TV를대상으로한인수합병(M&A)시도가잇따라나올때유료방송시장재편을위한청사진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아울러OTT로대표되는미디어시장환경에서도기울어진운동장규제철폐가필요하다는논의가줄을이었다.그럼에도케이블TV를둘러싼규제환경은20여년전산업성장기체제에머물렀다.산업쇠퇴와몰락을점치는시기에최소한의지원정책은차치하고,출구전략도찾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공적인책무를부여받은인허가산업인케이블TV가사실상산업으로영속되기어렵다는지적이나왔다.(이미지출처=클립아트코리아)정책부재가가중시킨산업위기산업지원을위해당면한위기원인을찾는게우선이다.이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산업의위기원인으로▲가입자기반의수익창출력약화▲비용증가▲시장구조적상황등을먼저꼽았다.이수석전문위원은“ARPU뿐만아니라양면시장요소로볼때홈쇼핑송출수수료와같은수익도가입자기반으로이뤄지는데가입자당부가가치창출력이크게줄어들면서가입자가많아도플랫폼의가치가하락했다”며“매출극대화가안되면비용을통제해야하는데,프로그램사용료는50%늘고매출은50%줄어드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어“수익창출력은하락하고OTT가득세하는경쟁환경은케이블TV가통제할수없는변수가됐다”면서“시장환경변화에대응한요금,매출설정능력은낮아지고있고협상력열위로비용도통제할수없는구조적상황에갇히게됐다”고덧붙였다.이와더불어가장문제점으로꼽은것은정책적인지원이나규제완화가미흡했다는점이다.그는“최근10여년에걸쳐시장환경의대대적인변화가있었으나케이블TV에대한정책은시장환경변화에대응해사실상전혀개선되지못했다”며“핵심적인공적책무인지역채널제도개선도없었고적자상황에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율은2017년이후완화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현재케이블TV경영상황과시장전망을고려할때별도의지원정책이시급하다는진단이나올수밖에없는이유다.즉,중장기적인규제개편에앞서당장의경영악화를야기하는핵심적인요소는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방미통위,케이블TV규제문제우선과제로다뤄야”시장변화에정책이대응하지못했다는지적은학계의공통된의견이다.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정부는M&A와같은구조개편국면에서케이블TV정체성을재정립할기회를여러차례가졌으나실기했고,그결과산업의위상은더욱불분명해졌다”면서“근본적인정책대응이이뤄지지못한상황에서사업자가재원구조상의어려움으로이탈하게되면정부의역할론이대두될수밖에없다”고꼬집었다.이어“유료방송은신규상품출시하나에도실질적인승인을받아야하는경로의존적규제행정에갇혀있고소수의주요채널과경쟁력없는다수의채널을의무적으로제공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해있다”며“낡은규제로유료방송을열등재로전락시키고,산업사양화를심화된만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이문제를우선과제로다뤄야한다”고강조했다.케이블TV위기를탈피하기위한제도개선과제로는사업자자율성증진,진입소유규제완화,지역성강화등이제시됐다.통합미디어법과같이수년째제자리에머물고있는큰틀의규제개편에앞서단기적으로케이블TV를규제혁신시범사업자로지정해편성과요금상품구성의자율성을넓히고,중기적으로는의무편성채널규제를단계적으로축소해사업자의채널운영자율성을보장하는방안이제안됐다.아울러장기적으로는의무편성채널규제를폐지하고,유료방송요금제도를자기완결적신고제로개편해상품출시와요금결정의자율성을확대해야한다는것이다.지역성과관련해특별법을마련해실효적지원기반을구축하고공적역할을수행하는만큼방발기금감면과공제필요성이떠올랐다.방송미디어구조변화에따른유료방송정책재정립방안마련토론회.케이블TV산업활성화연구반가동해야노소장은“한국미디어정책을거칠게요약하면신규매체도입정책은많았지만,신규매체가도입된이후전체미디어생태계를어떻게재편할것인지논의는매우미흡했다”면서“최소한케이블TV를포함한유료방송사업자가서비스구성에관한실질적자율성을가져야OTT와같은디지털플랫폼과경쟁할수있고,이는최소한의규제형평성을맞추는길”이라고했다.노소장은또“가입자감소와수익성악화등으로사업지속이어려운케이블TV는출구전략마련과관리형퇴출제도도입이필요하다”며“정부의사전준비없이특정사업자가시장에서이탈할경우후속피해와책임문제가제기될수있는만큼서비스연속성보장,이용자보호,지역성구현,방송생태계보호를포함한종합적인대응체계를사전에마련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케이블TV산업활성화연구반을통해전문가논의를모으고유료방송이직면한구조적문제를해소할수있는종합적인정책로드맵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송종현선문대교수는“방송통신융합을방송통신위원회라는기구통합만이루고통합미디어법을만들지않았다”며“법제가뒷받침하지않은상태에서방송통신융합은허술하다는것을이미경험하고있다”고지적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황유선박사는“통합미디어법도중장기과제가아니라단기과제라생각하고달려야하고,이미OTT가성장한상태에서확장된시장의관점에서정책에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홍지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英·加·UAE등주요국도입확산연령제한·부모동의의무화포함'유해정보노출'챗봇규제사례도인증우회접속등실효논란여전한국,정보통신망법개정본격화청소년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용을규제하려는움직임이전세계로확산하고있다.청소년정신건강악화와온라인중독우려가커지면서각국정부가플랫폼통제를강화하는가운데,이들기업들도보호정책확대에나서는모습이다.아울러규제대상이SNS를넘어인공지능(AI)챗봇으로확대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영국,캐나다등규제도입22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지난해호주가처음으로청소년SNS제한정책을도입한이후영국·캐나다·아랍에미리트(UAE)등주요국가에서도유사규제를잇달아논의하거나도입중이다.일정연령이하가입제한,부모동의의무화,연령인증강화,추천알고리즘제한등이주요수단으로거론된다.미국에서도오하이오주의경우에16세미만아동및청소년이소셜미디어와게임플랫폼에가입할때서비스이용을허용하기전에반드시부모의검증가능한동의를받도록하는법안을시행하고있다.규제대상은청소년이용비중이높은플랫폼들이다.짧은동영상(숏폼)중심의틱톡을비롯해유튜브,인스타그램,엑스(X·구트위터),스냅등이대표적이다.이러한기업들은선제적인대응에나서고있다.메타는청소년계정에대한기본비공개설정확대,부모권한강화와함께콘텐츠제한범위확대를진행중이며,유튜브역시미성년자대상추천정책과이용시간관리기능을확대하고있다.틱톡은'신뢰와안전분야'에전세계적으로연간20억달러(약2조8000억원)이상을투자해,관련기술개발및콘텐츠심사·관리인력과인프라를강화하고있다.■청소년AI규제논의에도속도규제확산은국내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국회에서는일정연령미만청소년의SNS가입·이용과정에서보호장치를강화하는내용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발의된상태다.플랫폼사업자의책임범위를확대하고연령확인의무를강화하는방안이논의대상으로거론된다.다만실효성을둘러싼논란은여전하다.먼저전면규제를시행한국가들에서는가상사설망(VPN)사용이나보호자계정활용,허위생년월일입력등을통한인증우회사례가이어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글로벌플랫폼기업과국가간갈등가능성도거론된다.연령인증과정에서개인정보수집범위가확대될수있고,특정국가규제가해외플랫폼사업자에대한사실상진입장벽으로작동할경우통상이슈로확산할수있다.한편,이러한청소년SNS제한논의는생성형인공지능(AI)으로도확대되는추세다.캐나다에서발의된청소년SNS제한법안에는청소년의AI챗봇사용에대한규제도포함됐다.이법안이실행되면기업은의무적으로AI챗봇이유해한콘텐츠를전달할위험을완화해야하며,사용자가자신이나타인을해치려는경우등위기상황에서의신고기준도확보해야한다.노르웨이는초등학생의생성형인공지능(AI)사용을사실상전면금지했고,청소년사용을엄격히제한하고나섰다.이는AI가학습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막기위해서다[email protected]주원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총서김태환·이시우대표선임3000억활용유망개발사투자라인앞세워日·동남아공략도라인게임즈합병보다협업방점실적악화따른주가정상화숙제카카오게임즈일본라인야후로최대주주가변경된카카오게임즈(293490)가동남아시장을주도하는‘라인플랫폼’을앞세워글로벌사업진출에속도를낸다.신임사령탑체제하에재무구조개선에나서는한편,최근확보한3000억원의‘실탄’을활용해공격적인인수합병(M&A)과퍼블리싱판권확보에나서며‘게임명가’의지위를되찾겠다는구상이다.카카오게임즈는22일경기용인시카카오AI캠퍼스에서임시주주총회및이사회를열고김태환라인게임즈부사장과이시우카카오게임즈최고사업책임자(CBO)를신임공동대표로선임하는안건을통과시켰다.김신임공동대표는넥슨아메리카부사장을거쳐2023년라인게임즈에합류해부사장(CSO)을지낸글로벌전략전문가다.향후카카오게임즈에서글로벌사업확장과M&A등을총괄하게된다.카카오게임즈창립초기멤버로사업구조와경영현안에밝은이신임공동대표는게임사업전반을도맡으며내부살림에집중할예정이다.카카오게임즈의대주주가카카오(37.93→14.68%)에서라인야후의자회사인엘트리플에이인베스트먼트(33.43%)로전환되면서업계에서는양사간시너지창출에관심이모이고있다.카카오게임즈는우선라인플랫폼이용자가다수인일본을비롯한아시아시장을적극공략할계획이다.앞서국민메신저‘카카오톡’을기반으로한퍼블리싱전략으로국내모바일게임업계를주도했던성공방정식을동남아시장에그대로적용하겠다는전략이다.현재메신저라인의글로벌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약2억명에달한다.신권호카카오게임즈신임최고재무책임자(CFO)는“베트남,인도네시아등동남아시아에서라인플랫폼이영향력을지속적으로넓히고있다”며“카카오게임즈의과거성공경험과유사한방식으로새로운시장을개척할것”이라고말했다.최대주주변경을통해확보한3000억원의자금은재무안정화와더불어전략적투자를위한마중물로쓰인다.국내외유망개발사에대한지분투자와M&A를적극추진해지식재산권(IP)포트폴리오를다각화할방침이다.특히연내출시를앞둔‘오딘Q’,‘프로젝트C’등6개신작의글로벌마케팅에도재원을집중한다.김대표는“치열한글로벌시장에서경쟁하기위해서는공격적인투자와혁신이필수적”이라며“확보한자본력을기반으로카카오게임즈가글로벌무대에서속도감있게성장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새롭게계열사관계가된라인게임즈와의협력도강화한다.당장양사간합병을추진하기보다는게임개발과유통등다방면에서공동대응체제를구축한다는방침이다.다만6분기연속적자라는장기실적부진과이에따른주가하락을방어해야하는숙제도안고있다.소액주주들로구성된‘카카오게임즈주주연대’는이날성명을통해실질적인주주환원정책을요구했다.이에대해카카오게임즈측은비핵심사업정리와재무구조개선을조속히마무리하고,자사주소각등주주가치제고방안을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공공부문교섭응하는곳없어…개정필요"한국노총"정부,원청사용자책임보다명확히해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3월10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참가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정영기자=양대노총이노란봉투법시행이후실제교섭에들어간노조가10곳이라는사실과관련해해당제도의개편을요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22일성명을내고"1161개하청노조가교섭을요구했는데본교섭에들어간노조가10개밖에안된다는것은개정노조법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는방증"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노동부는원청단위초기업교섭에창구단일화를강제하면교섭절차가복잡해지고현장혼란이심각해질것이라는우려를외면한채교섭단위분리제도를활용하면노조간갈등문제도해결할수있다고했다"며"그러나결과는노동위원회가교섭단위분리를보수적으로판단하면서오히려노노갈등이더욱격화되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민주노총은개정노조법의해석지침의문제점을지적했다.민주노총은"정부가자의적으로공공부문의사용자성기준을만들어사실상공공부문하청노동자의원청교섭권을박탈하고있다"며"이때문에모범사용자가돼야할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가오히려사용자성을부인하며교섭에응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또"현재공공부문하청노동자들은지자체등에교섭을요구했음에도응하는곳이없고,해석지침때문에노동위원회절차에돌입하는것조차망설일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시행령등행정지침이노조법의작동에걸림돌이되고있는,꼬리가몸통을흔드는형국"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부부터모범사용자로서제역할을다하고,공공부문이하청노동자의교섭에즉각응답할수있도록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며"개정노조법이현장에서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시행령과해석지침을전면재검토하고즉각개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역시이날논평을내고"본교섭절차에들어간곳이겨우10곳에불과한현실은현장에서노동자들의교섭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고있다고평가하기에는여전히부족하다"고했다.이어"정부는절차가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을강조할것이아니라,왜현장에서실질적인교섭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지점검해야한다"며"원청의사용자책임을보다명확히하고,성실교섭이현장에서실질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제도운영전반을보완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개선을촉구하며"노동자들의교섭권이불필요하게지연되지않도록창구단일화폐지와새로운교섭체계구축에대한논의에즉각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이날노동부에따르면개정노조법시행일인3월10일부터지난19일까지1161개하청노조,총16만4000명이원청사업장439개소를대상으로교섭을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또한노동위원회의판단을요청한원청은141개소로,판단이완료된113개소중91.2%인103개소에대해사용자성이인정됐다.이중하청노조의교섭요구를받은원청중실제교섭에들어간사업장은10개소로2.3%에그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