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감사원, '투표지 부족' 선관위 회계검사…"참정권 침해, 국민들 납득 못 해"(종합)

"감사원,회계감사위한자료수집개시,7월실지감사예상""재정전반문제점,중앙선관위,각급선관위모두살펴볼듯"취임6개월김호철"최종소비자'국민'역점패러다임전환"[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김호철감사원장은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일으킨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회계감사에나섰다고24일밝혔다.김원장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이번에국민들이납득할수없는선거에서의참정권침해사태에대해국민들의지대한관심이있다"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우려가높은상황이어서전날감사원은감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오늘회계감사를위한자료수집에나섰다"라며"자료수집을해서감사범위와기관들을정하고감사사항을선정하는대로대략7월정도실지감사에나설것으로예상한다"라고밝혔다.김원장은"헌법재판소가(선관위에대한)직무감찰은안된다는결정을내려직무감찰은할수없는상황"이라며"감사원법,그동안계속감사해온경험에비춰회계검사는(감사원의)책무,권한이어서실시한다"라고설명했다.지난해헌법재판소는선관위가헌법상의독립기관이기때문에감사원이직무감찰할수없다고결정한바있다.김원장은이어"그동안의선관위에서회계검사를통해드러난문제들이있었다"라며"선거경비목적외지출이나부실한정산,선거장비나물품등을부당하게구입하거나장기간방치하는등관리제대로못하는데대해이전감사에서도회계검사와연관해지적될수있던사안"이라고덧붙였다.감사원감사사무처리규칙에따르면감사원은회계부정과예산낭비,예산집행의비효율성등을개선·시정하기위해국가등의회계관련사무와이를수행하는공무원등의직무에대하여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회계검사를할수있다.회계관련사무는예산의편성,집행과결산,수입과지출,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등포함)의취득·보관·관리·처분,채무부담등모든재정활동및이에관한기록,보고등의관련사무를포함한다.김원장은"이번6·3지방선거는각급선관위가회계를운영하게돼있고지방재정으로운영하게돼있다.중앙선관위,각급선관위모두를살펴보게될것으로예상된다"라며"재정활동전반에걸쳐문제점들이회계관련공무원의행위에서비롯된다면그부분은감사원이살펴보고합당한법적조치도이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감사원은사안의광범위성,적시성등을고려해이번자료수집에30명정도의인원을투입했다.과거선관위회계검사에투입됐던10명정도에서3배가량인원을늘린것이다.감사원고위관계자는"보다빠른결론을내기위해많은자원을투입했다"라며9월말혹은10월초께선관위에대한회계검사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했다.김원장은모두발언에서도"외부통제가취약한헌법기관등에대해선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부여된회계검사를강화하겠다"라는향후감사원운영기조를밝혔다.취임6개월을맞은김원장은"최종소비자인국민의편익향상에역점을두고감사의패러다임을전환할것"이라며"감사계획부터감사사항선정에국민참여를확대하고국회·전문가등의감사수요도적극반영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기후환경위기대응,지방토착비리·재정누수차단과함께외부통제취약기관등에대한감사를역점추진하겠다"라며"정책·사업의효과성을저해할수있는지방토착비리와재정누수를적극걷어내겠다"라고말했다.김원장은또국민제안감사의공익성을높이고,국민권익보호기능도강화하기위해공익감사청구제도에대해공익성심의체계를도입하고,감사제보제도도처리프로세스를효율화할것이라고했다.지난6개월성과에대해선"이른바'정책감사'를폐지하고사무처에대한감사위원회의의사전통제시스템을강화했다"라며"국민체감도높은감사와적극행정지원을확대하는등감사운영을수요자중심으로바꿨다"라고평가했다.또인권친화적감사를위해과도한디지털포렌식과문답조사를제한하고감사절차준수특별점검을강화하는한편,피조사자를위한적극행정보호관조력제,인사교류등도추진했다고밝혔다.김원장은"감사원이국민의불편과어려움을해소하고공직사회에활력을불어넣는모습으로새로이태어나겠다는점을약속드린다"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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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미's 픽] G7 효과 본 '비바테크'...규제만 하던 유럽, 미·중 AI 판 흔드나

미스트랄앞세워AI주권부각…모델·인프라·산업적용놓고경쟁축확대(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유럽이인공지능(AI)패권경쟁의새축으로부상하고있다.그동안AI규제논의를주도해온유럽이지난주프랑스파리에서열린'비바테크2026'을계기로자체모델과인프라,산업적용전략을전면에내세운모습이다.24일업계에따르면지난17일부터20일까지프랑스파리에서열린비바테크2026에는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아서멘시미스트랄AICEO,에이단고메즈코히어CEO,얀르쿤메타수석AI과학자,토머스울프허깅페이스공동창업자,마이크크리거앤트로픽최고제품책임자(CPO),로힛프라사드아마존AGI수석과학자등이참석했다.주요연사들은산업AI,AI인프라,유럽형생성AI,기업용AI,오픈소스생태계등서로다른의제를제시했다.제프베이조스창업자는AI를제조와엔지니어링영역으로확장하는산업AI를강조했고,젠슨황CEO는AI인프라와피지컬AI를앞세웠다.아서멘시CEO는유럽생성형AI와AI주권논의를대표했고,에이단고메즈CEO는보안중심기업용AI를내세웠다.또얀르쿤수석AI과학자는언어모델이후의AI방향을,토머스울프공동창업자는오픈소스AI생태계를,마이크크리거CPO는AI제품화흐름을각각다뤘다.(사진=비바테크공식홈페이지)올해행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와일정이겹치며주목도가커졌다.프랑스에서같은주간열린G7정상회의에는샘알트먼오픈AICEO,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등도참석했다.주요AI기업수장들이프랑스에모이면서AI안전,사이버안보,첨단모델접근권,민주주의국가간기술협력이주요의제로다뤄졌다.비바테크현장에선유럽의AI주권논의가전면에섰다.특히프랑스AI업계선두주자인미스트랄AI는유럽생성형AI생태계를대표하는기업으로주목받았다.프랑스정부도AI모델과컴퓨팅인프라확보필요성을강조하며유럽내AI산업기반확대에힘을실었다.다만AI인프라분야에서는엔비디아의역할이부각되며미국에대한의존도가여전하다는점이드러났다.유럽이자체모델을키우더라도대규모학습과추론을처리할컴퓨팅인프라가필요해서다.이에따라엔비디아등미국인프라기업과의협력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업계에선이번'비바테크'를계기로미국과중국중심AI경쟁구도에유럽이새축으로들어섰다고평가했다.그동안글로벌AI시장은미국빅테크가모델·플랫폼·클라우드주도권을쥐고,중국기업들이자체생태계안에서풀스택경쟁력을키우는흐름으로전개됐다.반면유럽은AI규제표준을주도해왔지만산업경쟁에서는상대적으로존재감이약했다.하지만올해비바테크에선미스트랄AI를중심으로자체모델생태계를키우고산업데이터와규제표준을결합해독자입지를넓히려는움직임이부각된것으로분석됐다.(사진=비바테크공식홈페이지)이같은AI주권논의는모델확보와규제표준을넘어실제산업적용경쟁으로도이어졌다.주요연사들은제조,엔지니어링,로보틱스,기업업무자동화등AI가적용될현장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특히베이조스창업자는산업AI흐름을대표하는연사로주목받았다.그는AI가인간일자리를대체한다는시각에반대하며AI가더많은문제를찾고이를해결할노동수요를만들수있다고밝혔다.제품구상부터양산까지이어지는'설계-구축사이클'을AI가줄이면제조장벽에막혀있던아이디어가실제제품과서비스로이어질수있다고도주장했다.베이조스창업자가이끄는AI스타트업프로메테우스도소개됐다.프로메테우스는첨단제조와산업시스템을위한AI솔루션개발기업으로,비바테크에선AI가텍스트와이미지생성도구를넘어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와제조현장으로확장되는흐름을부각했다.엔비디아는로보틱스와피지컬AI를앞세워AI인프라수요확대를강조했다.또생성형AI투자로데이터센터수요가커진데이어제조·물류·자율시스템으로AI적용범위가넓어지며GPU와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시장도함께확대될것으로봤다.이번'비바테크'에선AI연구방향에대한논의도이어졌다.얀르쿤메타수석AI과학자는언어모델중심AI흐름을넘어물리세계를이해하는AI필요성을강조했다.또생성형AI가텍스트와이미지생성에서빠르게확산됐지만,로보틱스와자율시스템으로확장되기위해서는세계모델과추론능력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소프트웨어업계에선AI에이전트가새화두로떠올랐다.오픈AI의티보소티오코어제품·플랫폼책임자와피터스타인버거오픈클로창시자는소프트웨어개발에서일상업무로확장되는에이전트형기업을주제로무대에올랐다.개발보조도구로쓰이던AI가문서작성,코드생성,업무조율,데이터처리,고객응대등기업운영전반으로확산되는흐름을반영한것이다.코히어,앤트로픽,허깅페이스는이번에각기다른AI확산전략을제시했다.코히어는보안중심기업용AI를,앤트로픽은안전성과제품화를결합한AI서비스확장을,허깅페이스는오픈소스AI와개발자생태계를주요의제로내세웠다.이를통해AI확산논의가모델성능경쟁뿐아니라실제도입방식과생태계구축으로넓어지고있다는것을각기업들이드러낸것으로평가됐다.이같은분위기속에국내소프트웨어·AI기업들이향후유럽시장대응에적극나설지주목된다.유럽은AI규제표준을주도하면서도자체모델과산업데이터를기반으로AI생태계를키우려하고있는상태다.이에따라국내기업들도미국빅테크플랫폼활용전략뿐아니라유럽규제와산업수요에맞춘파트너십전략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업계관계자는"올해비바테크는유럽이AI규제논의에머물지않고산업경쟁에직접뛰어들고있다는점을보여준자리였다"며"국내기업들도모델경쟁보다실제산업적용,데이터확보,해외파트너십을함께보는전략이필요하다"고말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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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엔코아, 실무형 AI 인재 양성 코스 7월 개강

엔코아가현업맞춤형AI인재양성을위한'엔코아AI캠퍼스'교육생을모집한다고24일밝혔다.'엔코아AI캠퍼스'는고용노동부주관K-디지털트레이닝(KDT)사업의일환으로다음달개강한다.교육과정기획부터운영,취업지원에이르는전과정을엔코아가직접설계·운영한다.기업실무에서활용할수있는AI레디데이터엔지니어링,데이터분석,지식그래프기반GraphRAG,멀티에이전트오케스트레이션구현역량확보에초점을맞춰설계됐다.3개과정은각각데이터기반구축,AI모델링,AI서비스개발이라는AI밸류체인의핵심단계를담당하도록구성됐다.'AI레디데이터엔지니어링캠프'는AI가학습·활용할수있는형태로데이터를수집·정제·표준화하는역량을강화하는과정이다.대용량데이터파이프라인설계와모델운영자동화(MLOps)까지다루며,AI가제대로작동하기위한데이터기반을만드는전문인력을양성한다.'데이터분석&AI머신러닝캠프'는데이터분석을출발점으로,자연어처리(NLP)와검색증강생성(RAG),지식그래프기반GraphRAG까지다룬다.단순히AI를활용하는데그치지않고'AI가정확하게답하도록만드는'신뢰성높은AI모델링역량확보에초점을맞췄다.'멀티에이전트AI오케스트레이션캠프'는여러AI에이전트가역할을나눠협업하도록설계·연동하는멀티에이전트오케스트레이션을중심으로한다.거대언어모델(LLM)기반의AI서비스를직접기획하고구현해배포까지경험하는실전형응용개발역량을다룬다.엔코아는수강생이학습에몰입할수있도록유료AI툴,오픈AIAPI,클라우드,유료인프런강의등학습인프라를지원한다.또한우수수료생및우수팀을대상으로장학금을지급하고,수료후에는전문컨설턴트의취업컨설팅과함께엔코아교육생대상채용연계기회를제공할예정이다.이번과정은플레이데이터G밸리캠퍼스및동작캠퍼스에서100%오프라인집체교육으로진행된다.국민내일배움카드소지자는훈련비지원요건충족시무료로수강할수있으며,출석및지급요건충족시6개월기준최대240만원의KDT훈련지원금이지급된다.교육지원자는엔코아AI캠퍼스홈페이지에서지원서를제출한뒤인터뷰전형을거쳐최종선발된다.지원과정에서는과정선택과학습준비를돕기위한사전컨설팅도제공된다.김권식엔코아교육BU장은“AI도입의성패는모델자체보다AI가활용할수있도록준비된데이터에달려있다”며“엔코아AI캠퍼스는단순히AI도구를다루는교육을넘어,데이터를AI가활용할수있는형태로설계하고이를실무과제에적용할수있는인재를양성하는데초점을맞췄다”고설명했다.이어“기초교육부터프로젝트수행,취업지원까지단계별로밀착관리해수강생이현장에서즉시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엔코아는SK네트웍스의자회사로AI·데이터전문기업이다.IT교육브랜드'플레이데이터'를통해10년간오프라인부트캠프를운영하며3500명이상의수료생을배출해왔다.지난해서울지방고용노동청'훈련성과우수기관'에서울서초고용센터관내IT훈련기관가운데유일하게선정되며오프라인실무교육운영역량을인정받았다.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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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한국스포츠레저,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윤리·청렴 경영 강화

지난23일한국스포츠레저㈜본사대회의실에서열린임원직무청렴계약체결식에서고진현사외이사와김대욱대표이사(좌측부터)가계약체결후기념사진을촬영에임하고있다.한국스포츠레저제공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발행하는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수탁사업자한국스포츠레저㈜(대표이사김대욱)가임원직무청렴계약을체결했다고24일(수)밝혔다.지난23일(화)오후5시30분한국스포츠레저본사대회의실에서열린체결식에서김대욱대표이사는이사회를대표한고진현사외이사와청렴계약서에서명하고,윤리적이고청렴한기관운영을다짐했다.이번계약은경영진으로서갖춰야할도덕성과책임성을강화하고,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를예방해청렴한조직문화를조성하기위해마련됐다.직무청렴계약의주요내용은▲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및제공금지▲알선·청탁등의금지▲청렴의무위반시심의및제재절차▲제재처분에대한재심청구등이다.이와관련해김대표이사는“윤리와청렴은기관운영에서지켜야할기본원칙”이라며“이번계약을계기로경영진이솔선수범하는청렴문화를조직전반에확산해기관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더욱강화하겠다”고말했다.한국스포츠레저는건전한복권문화조성을위해다양한교육,캠페인활동을추진·실현하고있다.내부교육도그일환이다.안희수기자

26-06-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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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범 "용인 반도체 호남 이전 아냐…지방 신규 조성 필요"(종합)

관훈클럽초청토론회서반도체·부동산문제등언급"AI시대새산업지도필요…과감한투자로성장기반마련""용인반도체,호남으로옮기는거아냐…동남권도계획중""주택공급늘릴특단의방안논의해야…닥치고지어야""삼성·SK영업익성과급,쟁의대상되는지논의해봐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24일"AI(인공지능)시대에걸맞은사회정책과노동정책,그리고초과세수활용에대한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김실장은이날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국가는부유해지는데일부국민은성장의흐름에서멀어지고,경제지표는개선되는데미래에대한불안은줄어들지않는상황,이것이K자성장의문제"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AI는국가를더욱부유하게만들수있지만,모든국민이그혜택을동일하게누린다는보장은없다"며"이른바'대만병'이라고불리는교훈도참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AI시대성장의과실은어떻게공유하고,미래성장동력을위한투자,미래세대를위한저축,AI전환과정에서의복지지원사이에서어떤균형을찾을것인지에대한진지한고민이필요하다"고했다.AI시대를대비한새로운국가인프라와과감한투자의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경부고속도로가산업화의시작이었고초고속정보통신망이IT강국의토대였듯AI시대에도새로운국가인프라가필요하다"며"대한민국산업지도를바꿀과감한선제투자로성장기반을마련해줘야한다"고말했다.이어"지금의반도체·AI슈퍼사이클이대한민국잠재성장경로의기울기를높일구조적전환의시작,산업구조재편의시작이라면우리의대응도달라져야한다"며"과거와는다른다년도투자,범정부프로젝트,선택과집중,생산적금융이결합된새로운국가운영방식이필요하다"고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호남권을중심으로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조성방안을검토하는데대해서는"그런원칙으로가야한다"고밝혔다.김실장은호남과충청반도체투자와관련해"제2의지방반도체클로스터논의가마무리단계에와있다"며"확정이되면기업들과부처가모여국민에게설명해드리는자리를마련하려한다"고말했다.이어경기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호남이전설과관련해"용인에짓기로한것을짓지않고지방에간다는차원은절대아니다"며"새로만드는거지수도권에있는걸옮기는게아니다"고했다.그는"평택,용인,이천,청주등에주요반도체팹들이위치해있는데수요가폭발적으로늘고있어용인클러스의완공시기를더당겨야한다고본다"며"7~8년다음단계의제2클러스터부지를찾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실장은'반도체투자가호남·충청에집중되고영남은소외되는거아니냐'는취지의물음에는"동남권도당연히계획을짜고있다"고했다.그는"정부는반도체와AIDC(데이터센터),그리고피지컬AI를긴밀히연관된산업으로보고있다"며"피지컬AI의기초가되는산업들은전부동남권에몰려있다.피지컬AI투자는동남권이중심이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부는권역별맞춤형투자계획을촘촘히짜고있다"며"강원도있을거고지역별투자를다의미있게할것이다.어느지역을특정해서투자하기보다차질이생기지않도록최적이입지를찾고있는것"이라고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을중심으로제기되는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지급하라는노동계요구에대해서는"원래노사쟁의는임금을기본으로한다"며"(영업이익N%성과급이)쟁의대상이되는지진지하게사회적논의를해야한다"고언급했다.김실장은"SK하이닉스의70%영업이익률,삼성전자의45%정도의영업이익률은미국실리콘밸리의수백명규모기업에서나나오던영업이익률로영업이익을노사협상대상으로삼은건최초"라며"얼마나특별한경우를우리가보고있는것인가"라고했다.이어"영업이익의N%를성과급으로하는게맞나단정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며"임금보다기타가더큰상황이기때문에(단체교섭대상이되는지)그것부터논의를해야한다"고덧붙였다.전력수요에대응해추가원전건설계획이있느냐는물음에는"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진지한논의가있을것으로본다"고답했다.김실장은"11차(전기본)때영덕기장이선정됐고12차전기본편성작업을하고있는데고민이있지않겠느냐"며"전력총량이우리생각보다훨씬더증가할것같다고하면당연히기저전력부분도넣어서한다"고했다.부동산공급문제와관련해서는"공급을늘릴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특단의방안들을서로논의해야한다고본다"며"닥치고지어야한다"고말했다.김실장은"저의제일(큰)걱정거리는직접적으로(말해서)부동산이다.주택문제가저로서도제일어렵다"며"많이지적하는대로전월세가어렵다는것도알고있다.당연히걱정을하고있고,수급이야기를많이하는데수급이제일중요하다"고했다.그는"2023년~2024년에PF부터고금리등얼마나어려웠나"라며"예년보다30~40%공급이덜돼준비가덜된것이고그결과가지금온다.2~3년전부터준비가안된게갑자기올수없지않나"라고했다.또"유동성이나거시매크로가엄청나게좋아지고있는데,부동산에서는사실수급만큼이나매크로도중요해서대단히도전적인상황에있다"고했다.그는정부의6·27과10·15부동산대책을언급하며"얼마나강한조치냐"면서도"월세나이런것이도드라지고있고,이국면에서구조적으로굉장히어려운상태에서부동산,주택을어떻게안정시킬지정말지혜를많이모으고있고,고민을하고있다"고했다.김실장은태릉등서울일부지역에서부동산공급추진이어려움을겪는데대해선"부처도그렇고경마장도그렇고그렇게다반대하면청년들은어디가서사냐"며"중앙정부와서울시등광역단체가다같이머리를맞대야한다"고말했다.보유세인상등부동산세제개편여부를놓고선"필요한경우공개토론을통해정책을결정하겠다"고했다.최근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하락하는원인에대해선"노동,세제,주택정책기조때문에지지율이크게움직였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그는"지금지지율이(정부출범)1년을보면출렁이는게한두차례있었는데,두번째로온것같다"며"지난번엔사면국면에서출렁였고,노력을해서궤도로복귀한적이있다.이번엔선거라는큰정치적이벤트가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급격한정책기조변화는없을것이라고했다.김실장은"정책기조의큰전환없이바꿔야할부분에대해논의중"이라며"(정책기조의)큰전환이라기보다미진한부분을세심하게듣고신중하게정책을만들어야하겠다는입장을가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도양극화에대한언급을하고있고청년세대에대한관심을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고내부논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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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원솔루션, 초고순도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소재 개발

정진한케이원솔루션대표(왼쪽)와김완중기술연구소장이미국수출을앞둔산화갈륨분말을들어보이고있다.국내중소기업연구진이차세대전력반도체핵심소재인산화갈륨(Ga₂O₃)분말을세계최고수준의초고순도로합성하는데성공해미국대형기업에수출을앞두고있다.기존실리콘카바이드(SiC)를넘어설차세대전력반도체소재시장에서한국이글로벌주도권을확보할발판을마련했다는평가다.케이원솔루션(K1Solution)은독자적인불순물제거(Purification)방식을통해기존4N(99.99%)~5N(99.999%)수준이던파우더순도를6N(99.9999%)이상,최고7N(99.99999%)수준까지끌어올리는데성공했다고24일밝혔다.회사측에따르면JKC등공인기관의ICP분석결과자사의산화갈륨은제어하기가장까다로운실리콘(Si)농도를0.05~0.23ppb(약0.1ppb)수준으로억제하며사실상'제로(0)'에가까운극초미세수준을기록했다.김완중케이원솔루션연구소장은“이같은결과는실리콘농도가수백에서수천ppb에달하는일본산(약268ppb)이나국내경쟁사(약4700ppb)제품을획기적으로뛰어넘은수치”라며“철(Fe),구리(Cu),주석(Sn)등소자성능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는금속불순물도대부분제로수준으로낮췄다”고했다.산화갈륨(β-Ga₂O₃)은갈륨과산소로이뤄진화합물로차세대초고전압전력반도체소재로각광받고있다.핵심경쟁력은4.8~4.9eV에달하는'초광대역밴드갭(Ultra-WideBandgap)'이다.기존실리콘카바이드가1200~1600V전압을다루는반면,산화갈륨은2400~3000V이상의초고전압범위에서도안정적으로작동한다.절연파괴전계역시약8MV/cm로우수해전력손실을줄이고소자소형화가가능하다.이러한뛰어난전기적특성덕분에전기차(EV)인버터,태양광발전,대규모데이터센터전원공급장치(ESS)는물론레이더등국방·우주산업분야까지대전력제어가필수적인설비에서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케이원솔루션의차세대전력반도체핵심소재인산화갈륨(Ga₂O₃)분말.케이원솔루션은올해초미국대기업으로부터테스트요청을받아현재초도샘플수출포장및출하를진행하고있다.해당기업의평가를통과해양산적용이확정되면1~수톤(t)의대량납품이가능하다고했다.회사측은연간150억원에서300억원안팎매출을기대했다.최근모대학및국내벤처기업등에서웨이퍼제조및연구목적으로100~150kg규모의공급을요청한상태다.이에발맞춰케이원솔루션은연간200~300kg을생산할수있는인프라를확보하기위해,화학물질처리가가능한전문공장시설구축도준비중이다.정진한케이원솔루션대표는“현재전세계갈륨원료의90%이상이중국에서생산되고있어수급과가격변동성의리스크가상존한다”면서“원료공급망을쥔중국과양산화에앞선일본사이에서타의추종을불허하는초고순도정제'품질'을무기로글로벌시장을정면돌파할계획”이며“갈륨원료의안정적인수급과고순도정제기술력을바탕으로,한국이일본과중국을넘어차세대화합물전력반도체소재시장을선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케이원솔루션에서만든고순도산화갈륨파우더는다음주초미국으로첫출하예정이다이경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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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엔씨 ‘리니지M’, ‘요정’ 클래스 리부트 ‘피닉스’ 업데이트 적용

PvE와PvP혼합던전‘요정숲방어전’도추가‘리니지M’대규모업데이트‘피닉스’[제공=엔씨]24일엔씨(공동대표김택진,박병무)는MMORPG‘리니지M’에대규모업데이트‘피닉스(PHOENIX)’를적용한다.‘요정’클래스리부트를통해신규스킬‘피닉스’를추가하고PvE와PvP,보스레이드를한번에즐기는신규시즌던전‘요정숲방어전’도선보인다.이번업데이트의핵심은‘요정’클래스리부트와신규시즌던전‘요정숲방어전’,신규지역’숨겨진결계의숲’,신규던전‘화염의성소’,유일등급‘기르타스’무기추가등이다.엔씨는7종의TJ쿠폰과출석체크등의이벤트도마련했다.‘요정’클래스리부트는신규스킬추가와기존스킬리뉴얼로구성됐다.핵심신규스킬은‘피닉스’다.원거리는‘피닉스애로우’,근거리는‘피닉스블레이드’가활성화되고속성스킬과‘스트라이크블로우’,‘사이클론’이강화된다.또일대를초토화시키는폭풍을소환하는‘사이클론’등도추가됐다.여기에근거리공격시‘과열’스택을중첩시키고‘선버스트’사용시폭발피해가증가하는‘오버히트’,적에게수면디버프를발동시키고‘피닉스’습득시불속성상태에서‘레드페어리’를소환하는‘페어리’,패시브타입으로변경되는‘트리플애로우’등의기존스킬리뉴얼도적용한다.엔씨는‘요정’리부트를기념해‘클래스체인지’도진행한다.이용자는6월24일오후6시부터7월8일오전2시까지‘요정’클래스로변경할수있다.보유한장비,액세서리,스킬,숙련도등을클래스에맞게교체가능하다.클래스체인지의기본비용은무료이며장비및스킬변경에필요한비용은기존과동일하게유지된다.신규시즌던전‘요정숲방어전’[제공=엔씨]신규시즌던전‘요정숲방어전’도추가한다.4대속성을활용하는하이브리드콘텐츠다.속성간의상성관계를활용한심리전을바탕으로PvE,PvP,보스레이드순으로콘텐츠가진행되는것이특징이다.‘요정숲방어전’은2명이한팀으로구성돼진행되며파티장이속성을선택하면PvE콘텐츠‘환영군단침공저지’를진행할수있다.등장하는몬스터를처치하여컬렉션에등록가능한‘차원의장비시리즈’를획득할수있다.이후환영군단을상대하던두그룹의이용자가듀펠게넌이만든회백색허상공간으로이동하여2대2PvP콘텐츠‘듀펠게넌의하수인처치’를진행하게된다.PvP콘텐츠에서승리한팀은보스몬스터‘듀펠게넌의환영’레이드를진행하게된다.보스몬스터처치시이용자의방어전등급에따라‘듀펠게넌의목걸이상자’를획득하고‘요정숲방어전’에서최종승리하게된다.승리한팀은높은경험치를제공하는특수던전‘듀펠게넌잔당토벌’을이용할수있다.이용자의방어전등급에따라던전효율도달라진다.엔씨는“‘요정숲방어전’은승패에따라방어전등급이결정된다”라며“방어전등급이높을수록특수던전‘듀펠게넌잔당토벌’의등급이높아지며시즌상점에서아이템구매가가능한전용주화를더많이획득할수있다”라고설명했다.신규지역‘숨겨진결계의숲’과신규던전‘화염의성소’도선보인다.‘숨겨진결계의숲’은요정숲깊은곳에‘화염의핵’을억제하기위해존재해왔던곳이라는설정의지역이다.랜덤텔레포트나걸어서이동이불가능하고결계의숲문지기NPC‘네루파’를통해입장하거나‘결계의숲통행증’과하딘의텔레포트를통해이동할수있다.‘숨겨진결계의숲’내부,화룡의둥지근처마그마근원지에핫스팟이존재한다.신규던전‘화염의성소’[제공=엔씨]‘숨겨진결계의숲’에서는무작위로가디언이등장한다.가디언주변에서디텍션을사용하면숨겨진던전포탈이등장하고화염의핵이있는신규던전‘화염의성소’로이동할수있다.특히‘화염의성소’에서는‘듀펠게넌’레이드를진행할수있으며보스‘듀펠게넌’이등장하면화염의핵구역이폐쇄되고이용자들은근처로자동추방된다.이용자가‘숨겨진결계의숲’을배회하고있는‘듀펠게넌’을추적해디텍션을사용하면‘듀펠게넌’이진입한화염의성소포탈이등장하며해당포탈을통해서화염의핵장소에진입해‘듀펠게넌’을처치할수있다.글로벌마스터던전‘공허의사원’의리뉴얼도이뤄진다.공허의기르타스등장전에몬스터들을처치해아티팩트를활성화할수있고활성화된아티팩트를사용해공허의기르타스근처로순간이동할수있다.공허의기르타스등장시기존에는‘워존(WarZone)’이활성화됐으나업데이트이후부터는‘노멀존(NormalZone)’에서’컴뱃존(CombatZone)’으로변경된다.전용오브젝트‘차원의석상’과‘공허의영혼’도도입해‘차원의석상’파괴시공허의기르타스가무적상태가되고‘공허의영혼’이등장하며‘공허의영혼’을파괴하면공허의기르타스의무적상태가해제되고다시‘차원의석상’이등장하게된다.보스레이드를통해유일등급‘기르타스’무기를제작할수있는재료도획득할수있다.이외에도이용자편의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시스템개선사항도더해진다.기존레거시월드중리미티드서버에서만구매할수있었던‘상점장비아데나상품’을레거시월드전체에서구매할수있으며‘콘텐츠현황판’기능도새롭게추가해일일·주간콘텐츠이행여부를확인하고커스텀모드를통해원하는콘텐츠를리스트에직접추가해사용할수있다.또혈맹시스템도쌍방적대,일방적대,상대적대로구분해혈맹정보를확인할수있고혈맹원에게푸시알람을전송할수있는기능이추가된다.엔씨는사전예약보상과함께7종의TJ쿠폰,업데이트기념출석체크,코인4종교환이벤트,피닉스버프동상,특수던전‘요정숲마을부스트’등도선보인다.TJ쿠폰은7월8일정기점검전까지게임내상점에서아데나로구매가능한‘TJ쿠폰선물상자’와업데이트기념출석체크를통해획득할수있다.Copyright©매경게임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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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승 기대하면 진짜 비싸지는 집값의 딜레마 : 호주의 성공과 한국의 진통

더스쿠프마켓톡톡물가전망기대인플레이션주택가격전망이과장해선진국일수록기대가현실로호주,세금공제줄여집값안정화韓,다주택양도세중과로효과집값기대감상승막으려면CPI에집값넣어실체파악해야집값이오를것이라는기대감만큼물가상승률에악영향을미치는전망도드물다.집값전망은기대인플레이션율을과장하는방식으로선진국물가상승률을높이기때문이다.호주도부동산투자자들의기대감을차근차근축소시켜결국집값을하락전환시켰다.우리는무엇부터준비해야할지알아봤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월다주택자의양도세중과유예가없다고밝히자'1년후주택가격전망'지수는3개월간폭락했다.[사진|뉴시스]■인플레이션전망과장하는집값=한국은행이23일발표한6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한달전과비교해보면무척흥미롭다.지난1년간물가상승은5월이나6월이나같은데(물가인식0),앞으로1년간물가는오히려내릴것(물가수준전망-1)으로보는경우가약간많았다.그런데임금은앞으로미세하게상승할것으로기대하면서도(임금수준전망+1),집값은대폭오를것(주택가격전망+8)이라고예상했다.집값도물가인데물가수준이내려갈것으로예상하면서도왜집값은폭등한다고내다보는걸까.모든중앙은행이기대인플레이션과주택가격전망조사를해왔지만,유일하게영국중앙은행직원만소비자들의이런이율배반적인응답에관심을기울였다.올해1월영국중앙은행직원몇명은'실무보고서'를통해서소비자동향설문조사에서주택가격전망치가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항상높게잡히는이유를분석했다.이보고서는영국은행의공식입장은아니다.저자들은미국의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연구한결과,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30%정도비중을차지하는미국주택매매가격변동이응답자들의설문조사결과에서는약25~45%로더큰비중을차지한다는사실을알아냈다.이유는두가지였다.사람들이인플레이션기대치를형성할때자주사는제품의가격과가장비싼제품의가격에더많은관심을두기때문이다.예를들어서,다른물가가그대로여도계란가격과집값이오르면사람들의기대인플레이션율은더가파르게상승한다는얘기다.■기대인플레이션이곧인플레이션=지금까지우리나라는1년후물가전망이라는기대인플레이션에무감각한모습을보여왔다.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결정하는주된도구인우리나라CPI에는앞서영국중앙은행보고서내용처럼사람들의인플레이션심리를가장많이자극하는집값이빠져있기때문이다.[※참고:'공식물가-체감물가'왜다를까?종전後인플레도미노와과소평가의대가(더스쿠프·2026년6월22일)]다만,한은이앞으로도주택물가를외면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우리가개발도상국일때와는얘기가다르기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2023년'기대인플레이션을관리하는게어떻게경제의연착륙에도움이될까'라는보고서에서"신흥시장과달리선진국경제의물가상승률을움직이는것은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단언한다.신흥국국민들은정보가부족해과거에자신이겪은인플레이션경험을기반으로미래의물가수준을전망하지만,선진국일수록중앙은행의발표를신뢰하는이들이많기때문에기대인플레이션이실제물가상승률과유사하게움직인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IMF는2023년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선진국에서기대인플레이션이1%상승할때마다실제물가상승률도0.8%포인트씩올라갔지만,신흥국에서는0.4%포인트상승에그쳤다"고주장했다.집값의상승을전망하는사람들이많아질수록기대인플레이션은'과장되게'높아지고,이는선진국일수록실제물가상승률에거의그대로전이된다.그렇다면집값기대감을조절해물가안정화를꾀하려면어떤방법을쓰면될까.■세금으로집값조절한호주=집을보유하는데드는비용을늘려자가주거자가아닌부동산투자자들의예상수익률을끌어내리는게가장효과적이다.호주동부지역의대도시들에선오랜기간이어지던집값상승이멈춘데그치지않고빠르게하락하고있다.최근4주동안시드니집값은무려1.1%나하락했다.경매낙찰률까지47.4%로사상최저치를기록했다.시드니집값은지난1개월동안0.9%,1분기전보다는2.1%나떨어졌다.호주멜버른도지난4주동안집값이무려4%나급락했고,1개월전보다0.8%,1분기전보다2.3%하락했다.호주의집값하락에는정부의의도가반영됐다.호주정부는2주택이상의부동산투자자를겨냥해이들이주택을보유하는데드는비용을늘리는방식으로집값을안정시켰다.무엇보다빈집에과세하는공실세적용지역을늘렸고,적용대상도집외에미개발토지로확대했다.1년중6개월이상공실이나공터인부동산의소유자는첫해전체가격의1%,2년이상이면2%,3년이상이면3%씩을매년세금으로내야한다.호주부동산시장을얼어붙게만든요인은또있다.호주는지난5월50%에달하던2주택이상부동산투자자의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없애고,대신물가상승률정도만빼주기로결정했다.이조치는2027년7월부터시행된다.호주는부동산·주식등모든종류의자산을1년이상보유하면일종의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양도차익의50%를과세대상에서제외해줬다.무엇보다호주가장특공제를없애는명분이분명하다는게이정책의예상수명을연장시켰다.공제율이높을수록재산이많은사람,청년보단노년층이되레혜택을보는불공정한과세체제를바로잡겠다는거다.집값하나잡겠다는게아닌'세대간부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라면정책이가진무게가달라진다.집값안정화는일종의덤인셈이다.■한국·호주같은목표,다른통계=호주여당인노동당은지난해5월총선전까지는부동산과세강화를주장하진않았다.그래서말을바꿨다는비판도있다.하지만여당지도부는지난1년간꾸준히양도소득세공제한도문제를다시논의할필요성을제기했다.멜버른에서효과를본공실세의단계적확대도착실히실행했다.이는부동산임대사업자들의기대수익률을끌어내렸고,전체부동산시장의기대인플레이션율도진정시켰다.짐차머스호주재무부장관은지난5월예산안을발표하면서부동산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없애고,2027년부터물가상승률정도만공제하겠다고밝혔다.[사진|뉴시스]이재명정부도호주와거의동일한방식으로집값안정을꾀하고있다.효과도있었다.한은의1년후주택가격전망지수는2025년11월119에서12월121,2026년1월124로급등했다.하지만올해2월주택가격전망지수는갑자기108로,다시3월에는96으로가파르게하락했다.시장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기대했지만,대통령이지난1월직접유예는없다고선을그었기때문이다.다시집값상승기대감이시장을지배하고있는지금,정부는기대인플레이션율을과장해실제물가상승률을높이는집값전망기대감의실체부터파악할필요가있다.그래야보유세의인상이든부유세의신설이든제대로추진할수있기때문이다.소비자물가지수에집값을포함하고,주거관련상품의비중도20~30%로맞추자는얘기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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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넉 달 가까이 발 '꽁꽁'…구출 작전 전격 가동

<앵커>유엔산하국제해사기구가호르무즈해협안에발이묶인선박과선원들에대한구출작전에착수한다고밝혔습니다.미국과이란의종전양해각석체결이후에도아직은하루최대30여척에불과한해협통과상선수가빠르게늘수있을지주목됩니다.곽상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2월말미-이란전쟁이발발한뒤넉달가까이페르시아만에고립돼있던선박과선원들에대한구출계획이전격가동됩니다.유엔산하국제해사기구IMO는필요한안전보장을확보하고안전항해조건을확인했다며,고립선박들과개별연락을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아르세니오도밍게스IMO사무총장은성명을통해이번대규모작전이이란과오만등역내모든연안국,그리고미국과해양업계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수행될거라고강조했습니다.현재해역에발이묶인선원만약1만1천명,선박은수백척에달합니다.이선박들은전쟁전호르무즈해협진출과진입을구분했던항로대신오만당국과IMO가조율한임시항로를대피경로로이용할예정입니다.호르무즈해협주변에바다위에떠다니는'부유기뢰'등의위험이여전히남아있기때문입니다.이임시항로를이용하려는선박들은IMO와오만당국이발표한좌표를바탕으로사전협의를거쳐야하며,개별적으로추가지침을전달받을예정입니다.오만국방부는이번조치가국제법에따라호르무즈해협에서통행료를부과하지않고항행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목적이라고밝혔습니다.휴전합의이후지난22일하루동안최소36척의상선이호르무즈를통항하며지난2월말이후최다기록을세우는등해협통행량은점차늘고있습니다.하지만전쟁전하루120척안팎의선박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던것과비교하면여전히통행량은극히낮은수준입니다.(영상편집:조무환)곽상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6-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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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볼 수 있는 것은 다 살펴볼 것"(종합)

"직무감찰어렵지만회계검사는헌법상책무"…자료수집뒤내달실지감사감사원장"국민의혹해소·법적조치"…선관위직무감찰위해선개헌필요시사도김호철감사원장기자간담회발언(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감사원이투표용지부족사태를초래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대상으로부실선거관리문제와관련해회계검사에착수했다.독립적인헌법기관인선관위는감사원의감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의지난해결정에따라또다른권한인회계검사방식으로문제점을파헤치기로한것이다.김호철원장은이날감사원청사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납득할수없는선거에서의참정권침해사태에대해국민들이지대한관심이있고우려가높은상황"이라며"어제감사위원회의결을거쳐오늘회계검사를위한자료수집에나섰다"고말했다.그러면서"자료수집을해감사의범위와기간을정하고,검사사항을선정하는대로대략7월정도에는저희가실지감사에나설것"이라고내다봤다.감사에는행정안전감사국이투입되며,중앙선관위와각급지역선관위가모두대상이되는데다살펴봐야할사항이광범위해상당한인원이투입될것이라고도밝혔다.현재30명정도의감사관이우선자료수집에나선상태라고전했다.그는"선관위의직무감찰은할수없는상황이지만,헌법기관에대한회계검사는저희에게주어진헌법상·감사원법상의책무"라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있는사항을중점적으로보겠지만,그와연관돼살펴볼수있는사항은다살펴봐야국민의의혹이해소될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인검사사항과관련해서는"예산의편성·운용,계약관리,물품의취득·관리·보존등을살펴봐야하고공무원의회계처리업무수행도아울러보지않으면회계검사가이뤄질수없다"며재정활동전반은물론공무원의행위까지도살펴보겠다는의지를밝혔다.그러면서"(검사결과에따라)합당한법적조치도이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또"선거경비의목적외지출이나부실한선거경비정산,선거장비·물품의부당구입및장기간방치등그동안회계검사를통해드러난여러문제가있다"며"국민들이궁금해하는회계집행이나재정운용과관련한유의미한결과를살펴볼수있을것"이라고예측했다.다만선관위를직무감찰대상에포함하는방식으로감사원법을개정하려는정치권움직임과관련해서는"규정을마련한다고위헌문제를해소할수있을지개인적으로의문"이라며"헌법의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과천중앙선관위[연합뉴스자료사진]그는이날모두발언에서도"외부통제가취약한헌법기관등에대해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부여된회계검사를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최종소비자인국민의편익향상에역점을두고감사의패러다임을전환하겠다"며"공직자가부득이하게규정을벗어났더라도국민편익을높인공익적결과가있다면책임을묻지않겠다"고했다.김원장은지난6개월간의쇄신성과와관련해서는"지난과오와비정상적관행을성찰하고재발방지방안을제도화하기위해최선을다했다"며"정책감사를폐지하고사무처에대한감사위원회의사전통제시스템을강화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논란의중심이된특별조사국을해체하고본연의대인감찰·부패차단임무에특화된반부패조사국으로전면재설계했다"고설명했다.조직문화개선과관련해서는"지난시기소위'타이거파'(유병호전감사위원을중심으로한파벌)가기승을부렸다.인사권,감찰권의남용이파벌과특혜로연결됐다"며"이것이다시는거론되지않을정도로엄정하게인사를하려고노력하고있다"고언급했다.전임윤석열정부의대통령관저이전에대한'부실·늑장감사'의혹과관련해서는"(유병호)전사무총장이21그램에대한대면조사를서면조사로하도록지시한정황은파악했는데,저항이심해명확한사실관계확정까지나아가지는못했다"며"특검수사를통해드러날수도있다"고말했다.감사원의독립성과관련해서는"현재까지대통령이저희의독립적지위에대해가타부타관여한바없다"며"저역시독립적지위가침해받아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호철감사원장기자간담회발언(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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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GDP 대비 산업정책 지출, OECD 평균의 68% 불과…“전략 산업에 집중해야”

각국산업정책고삐당기는데…韓은외려감소세“韓정책,소규모·수평적…전략산업중심재편要”현대제철포항공장전경.연합뉴스한국의국내총생산(GDP)대비산업정책재정지출규모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치의70%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마저도여러부처의정책이중복되고중소·신생기업중심으로편성돼있어재정투입효율이낮았다.각국이미래산업육성을위해정책역량을높이고있다는점을고려해우리나라도산업정책을재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산업연구원은24일이같은내용이담긴‘한국산업정책의정량분석과정책시사점’보고서를공개했다.산업연에따르면OECD회원국의GDP대비산업부문재정지출비중평균치는2019년1.34%에서2023년1.55%로상승했다.반면한국의GDP대비산업부문재정지출비중은2021년1.37%로정점을찍은뒤2023년1.06%까지떨어졌다.OECD평균의68%에불과한수치다.최근미중경쟁에더해지정학적위기에따른공급망불안까지겹치며각국이경제안보및미래산업주도권확보를위해산업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데한국만거꾸로가고있다는이야기다.자료=산업연구원한국의산업부문재정지출은총규모가작을뿐아니라집중도도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산업연이OECD국가별산업정책의규모와집중도를분석한결과한국은분석대상20개국중칠레를제외하면정책집중도가가장낮았다.사업수는많고개별사업의규모는작다는이야기다.이렇게되면효과가유사한정책이중복될가능성이높은데다재정투입대비효과는떨어진다는것이산업연의우려다.뿐만아니라2023년기준한국산업정책지출의65%는모든산업이나기업에공통적용되는‘수평적정책’인것으로집계됐다.특정산업이나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는수직적산업정책의비중은35%에그쳤다.산업연은“수직적정책도주로제조업소재·부품·장비지원과연구개발(R&D)중심으로편중돼있다”며“최근인공지능(AI),반도체,미래차등첨단전략산업에주요국이정책초점을맞춘다는점을고려해우리나라도수직적산업정책확대의필요성을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산업연은“산업발전법기반의수평적이고제조업중심인산업정책에서벗어나첨단전략산업등특정분야를육성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관성적인지출을덜고비제조업신산업분야까지지원범위를과감히넓혀야글로벌산업지형변화에대응할수있다”고조언했다.한편한국의GDP대비수출금융규모는OECD국가평균보다2배가량높은것으로조사됐다.경제규모에비해교역규모가큰한국경제의특징이반영된결과다.실제지난해한국의GDP대비수출입규모는92.8%에달했다.자료=산업연구원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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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이 밥 먹으라고 준 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들…구멍 난 ‘아동급식카드’

서울시내한편의점내부.이다빈기자#자녀2명을둔A씨는극심한아동학대를저질러자녀모두가보호시설에입소했지만,아이들의끼니를위해정부가지급한‘아동급식카드’는계속손에쥐고있었다.A씨는급식카드를자신의식사비로사용했고,8개월동안식당등에서결제한금액만약200만원에달했다.이를관리해야할지방정부는부정사용사실을확인했다.취약계층아동의끼니를지키기위한아동급식카드가술·담배구매와허위결제등에악용된것으로드러났다.아동이보호시설에입소하거나사망한뒤에도카드사용이중단되지않는등자격관리와예산집행시스템전반에심각한허점이확인되면서정부가제도개선에나서기로했다.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하추진단)과보건복지부는24일결식아동급식카드운영실태합동조사결과를발표했다.추진단과복지부는급식카드운영실태를점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지난해11월부터올해4월까지합동조사를진행했다.아동급식카드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한부모가정등18세미만취약계층아동이끼니를거르지않고적절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지방정부가발급하는카드다.음식점과편의점등지정가맹점에서식사나식품을구매하는데사용할수있다.복지부는지원대상자의자격과한끼당지원단가등을지방정부에권고하고있다.지난해기준전국182개지방정부가총5621억원의예산을들여급식카드를운영했으며,약15만명의아동이지원을받았다.부모가게서1억7000만원허위결제조사결과,급식카드로술과담배를구매하는등아동의식사와무관하게사용된사례가다수확인됐다.정부가전국17개광역시·도에서시·군·구한곳씩을선정해표본조사한결과,서울·인천·부산·광주를제외한13개광역시·도에서급식카드로술이나담배를구매한내역이발견됐다.현재급식카드가맹점가운데편의점은술·담배결제를기술적으로차단하고있다.반면대부분의일반마트에는이같은결제제한시스템이설치돼있지않아술·담배를비롯해아동급식과관계없는물품을구매할수있었다.술·담배구매내역이확인되지않은서울등4개광역시·도는일반마트의급식카드가맹점등록을가급적제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식당을운영하는결식아동부모가자신의가게에서자녀의급식카드충전금을허위결제한사례도적발됐다.이같은방식으로급식카드를부정사용한부모는55명으로,허위결제액은약1억7000만원에달했다.일반마트업주와공모해자녀의급식카드를가게에맡긴뒤세제와휴지등생활용품을한꺼번에대량구매한사례도확인됐다.급식카드가식사와관련성이떨어지는업종이나일반적인식사시간이아닌심야시간에사용된사례도적지않았다.정부가182개지방정부의지난해1월부터8월까지카드사용내역을분석한결과,전체발급카드의약14%인2만2000여장이한차례이상식사와관련성이낮은업종에서사용됐다.카페결제액이약10억9000만원으로가장많았다.학원·병원·미용실등생활시설에선약1억4000만원,술집에선약700만원,PC방·만화방등오락시설에선약500만원이결제됐다.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심야시간에결제된금액은약92억원으로,같은기간전체급식카드결제액2096억여원의4.4%에달했다.심야시간사용액은편의점이약40억원으로전체의42.9%를차지했다.일반음식점은약37억원으로40%,카페는약3억2000만원으로3.4%였다.아동사망후에도급식카드부모가사용급식카드가취지와다르게사용된배경에는지방정부의허술한카드발급과자격관리가있었다.지방정부는복지부표준매뉴얼에따라급식지원대상아동을복지정보통합시스템인‘행복e음’에등록하고자격의적정성을관리해야한다.그러나일부지방정부는지원대상자를행복e음에등록하지않고별도의카드발급시스템으로만관리하고있었다.이때문에실제로존재하지않는가상의이름을카드사용자로입력해급식카드를발급하는것도가능했다.시설입소와사망,학교졸업등아동의자격변동사항을확인하고신속하게카드사용을중지해야하지만,이같은관리도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부모의학대로아동이보호시설에입소해부모와분리됐는데도부모가급식카드를계속사용한사례는14명,약550만원으로파악됐다.아동이사망한이후에도부모가카드를사용한사례도1건확인됐으며,결제액은약61만원이었다.아동이충전된급식비를모두사용하지못해자동소멸된금액도상당했다.지난2024년기준급식카드충전액가운데사용되지않고소멸한금액은총171억여원으로,전체충전액2207억여원의7.8%에달했다.충전액의10%도사용하지않은아동은4800여명이었다.아동과보호자들이급식카드를사용할경우취약계층으로낙인찍힐것을우려하거나,카드사용방법과이용가능한가맹점등을제대로알지못한것이주요원인으로조사됐다.정부,급식카드부정사용주기적점검정부는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지방정부에아동급식카드가제도취지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권고하고,이행상황을점검·지원할방침이다.우선급식카드를아동의식사목적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도록카드사가맹점과결제시스템을개선한다.김영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이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결식아동급식카드운영실태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아울러지방정부가카드사와협의해편의점에서적용하고있는술·담배등금지품목결제제한시스템을일반마트까지확대하도록할계획이다.결제제한시스템을도입하기어려운소형마트등에대해선허위결제와생활용품구매등부적정사용내역을수시로점검하는체계를마련할방침이다.술집등아동의식사목적에맞지않는업체는급식카드가맹점으로자동등록되지않도록차단한다.기존가맹점도업종을재확인해부적정업종은제외하고,심야시간급식카드이용도제한할예정이다.가맹점업주가허위결제등부모의부정사용에협조한사실이적발될경우엔급식카드가맹점에서제외하는등의조치를하도록지방정부에권고할방침이다.급식카드발급과자격변동관리도강화한다.복지부는급식카드를발급한지방정부담당자가대상아동을행복e음시스템에도반드시등록하도록관련지침을개정할계획이다.행복e음에등록된아동이시설에입소하거나사망·졸업하는등자격변동사항이발생하면담당자가신속히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의변동알림기능도올해안에개선한다.지방정부급식카드발급시스템과행복e음간정보연계도지원한다.부모의부정사용이의심되거나장기간카드를사용하지않는아동등에대해선지방정부가주기적으로점검하도록할방침이다.지방정부담당자가제도변화와관리기준을숙지할수있도록정기교육도마련한다.아이들이지원금을충분히사용할수있도록카드사용방법과미사용충전액에대한안내도강화한다.카드발급단계에서사용방법과이용가능한가맹점등을충분히안내하고,카드사용액이적은아동가구에는문자메시지를통해사용가능잔액을알릴계획이다.복지부는지난해8월부터182개지방정부를대상으로카드색상과표기등디자인에불필요한낙인효과를유발하는요소가있는지전수조사하고개선을권고한바있다.앞으로는급식카드가외관상일반카드와구분되지않는다는점도아동과보호자에게별도로안내해낙인우려를줄일방침이다.김영수추진단장은“지방정부가급식카드발급에치우쳐사후관리에는소홀했던부분이확인됐다”며“새로운지방정부가시작되는만큼,아동급식제도전반을점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급식카드는장점도있지만,도시락이나반찬배달등급식지원제도의취지에보다부합하는대안을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현수엽복지부제1차관은“아동급식카드의본래취지에맞게부적절한품목의결제를원천차단할수있는가맹점을지속해서확대하겠다”며“아동들이이용가능한식당이나카드잔액을알지못해지원금이방치되지않도록사용자맞춤형안내도대폭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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