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선거구(지역구)에는우리가미처알지못했던더많은이야기가담겨있다.인구·자산데이터를기반으로이번총선에서눈여겨보아야할주요선거구를심층분석했다.[데이터로미리보는2024총선-②경기용인갑]때로는특정선거구(지역구)가한사회의변화양상을보여주곤한다.〈시사IN〉은도시데이터분석가신수현씨와함께이번총선에서눈여겨보아야할지역구를선정해심층분석했다.각선거구를행정동단위뿐만아니라투표구단위로분석하며,개별선거구의개표결과가향후한국정치와사회에미칠영향을살펴봤다.왼쪽부터이상식더불어민주당후보,이원모국민의힘후보,양향자개혁신당후보.ⓒ각후보SNS총선의한축은인물이다.정당지지도,정권안정론과심판론이치열하게경합을벌일때결과를가르는핵심변수가된다.경기용인갑은전국선거구가운데특히인물이주목받는다.제17대총선이후용인갑에서당선된국회의원전원이구속수감됐다.제17·18대재선을지낸우제창전통합민주당의원은공직선거법위반으로징역1년,제19·20대이우현전국민의힘의원은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7년을받았다.이우현전의원은20대임기를채우지못하고중도낙마했다.이번제22대총선을앞두고서도여야지역수장(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자리가모두비었다.직전인제21대총선에서당선된정찬민전국민의힘의원이2023년8월제3자뇌물공여죄로징역7년이확정돼의원직을상실했다.더불어민주당용인갑지역위원장이었던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는대북송금의혹으로구속돼재판을받는중이다.현역이없는무주공산지역이되면서출사표를던진예비후보만16명에달했다.용인갑에선제19대총선부터제21대총선까지10여년간국민의힘소속의원이당선됐다.보수세가강한지역으로평가된다.범위를넓히면다른특징도보인다.용인시단일선거구에서지금의용인갑으로분리된제16대총선이후당선된역대국회의원전원이용인출신이었다.그동안용인갑유권자들에겐‘우리지역인물’이선택의중요한요인중하나였다.용인갑은총선과맞물려거대한변화도앞두고있다.변화의폭은용인전체선거구4곳(갑을병정)을넘어,경기남부권전체를통틀어가장클것으로전망된다.정치권이용인갑을설명할때‘인물론’과함께내세우는것이이변화다.정부는2047년까지총622조원을투입해경기남부일대에국내최초이자단일단지기준세계최대규모의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민관합동으로추진하고있다.사업대상지가운데핵심이용인갑이다.삼성전자360조원,SK하이닉스122조원등대규모투자금이용인갑일대에들어온다.용인시는반도체클러스터조성계획에맞춰교통망개선및확충,반도체산업단지의배후도시개발등에속도를내고있다.제22대총선에서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이각각용인갑에후보를냈다.3파전이다.국민의힘은현역이공석인지역에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을전략공천했다.이원모후보는대표적인‘친윤’후보다.윤석열대통령이서울중앙지검장으로근무하던당시특수부검사를지내‘윤석열사단막내’로불린다.대선이후대통령실에서윤석열정부고위공직자인사업무를맡았다.더불어민주당은3인경선끝에이상식전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을후보로확정했다.이후보는행정고시출신으로대구·부산지방경찰청장,국무총리실민정실장,김대중재단용인지회장등을지냈다.2022년대선에서이재명당시대선후보캠프의국민검증법률지원단부단장으로활동했다.민주당내에서‘친명’후보로꼽는다.개혁신당에서는원내대표를맡고있는양향자의원이출사표를냈다.광주여상을졸업한양후보는여성으로는처음으로삼성전자임원(상무)까지승진하면서‘고졸신화’‘유리천장을깬아이콘’으로불렸다.2016년문재인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여성인재로영입하면서정치에입문했다.2020년제21대국회에입성한이후반도체문제를지속적으로다뤄왔다.지역정가에서는그동안용인갑지역에대단지아파트가들어서고새로운세대와인구가유입되면서지역색,정치색이옅어지고있다고분석한다.이번총선에서출사표를던진후보자3명도그동안용인갑유권자들이선택해온‘우리지역출신’이아니고,이들이출마선언등을통해내놓은공약마저서로‘표절’이라고지적할만큼비슷하다.사실상같은출발선에서시작해경쟁하는구도다.총선과반도체클러스터조성등,전례없는변화를앞둔용인갑유권자들의선택이주목되는이유다.섬처럼떨어진아파트·다세대입지용인갑은용인시에서가장큰면적을가진처인구(467.6㎢)전역을아우른다.서울시(605.2㎢)면적의77.3%다.선거구는크게2개로권역으로나뉜다.용인시청과처인구청,고속버스터미널등이모여있는원도심이중심인지역과논밭,산,물류센터,골프장,소규모공장등이혼재한지역이다.이곳에반도체클러스터가들어선다.〈시사IN〉이국토교통부공동주택가격정보를참조해그린2023년기준용인시아파트·다세대입지지도를보면,독특한점이나타난다(아래〈그림1〉참조).점의크기는단지별세대수를의미한다.점이클수록세대수가많고,작으면그반대다.용인갑인구는시청등이위치한도심지역을중심으로밀집돼있고,그외지역은대단지아파트와작은점들이마치섬처럼떨어져있다.개발규제지역과군사보호구역으로지정된곳이많아개발이어려웠거나후순위로밀리면서이같은그림이그려진것으로보인다.1990~2000년대적정규모의기반시설과교통계획없이추진됐다는지적을받아온경기남부권일부의‘난개발’흔적으로도볼수있다.<그림1>2023년기준용인시아파트·다세대입지지도.점이클수록세대수가많고,작으면그반대다.표심은이곳에서갈린다인구가밀집된도심지역이용인갑표심의중심일수밖에없다.좀더자세한분석을위해〈시사IN〉은용인갑선거구를65개투표구별로쪼개인구데이터를자세히살펴봤다.우선분석을위해투표구의연령대별인구구간을다섯개로나눠확인했다.각구간은①미성년(0~19세)②미·비혼특성이강한청년(20~34세)③청·중년(35~49세)④인구가많은장·노년(50~65세)⑤점차증가하는은퇴고령층(65세이상)으로분리했다.이후투표구별로이다섯가지인구구간이어떻게분포되었는지에따라,서로다른특성을가진4개의집합으로분류된다.그결과가아래〈그림2〉다.회색으로표시된지역에는20~34세인구구간,청년층이모여있다.대학가인근지역이다.회색지역중심에는각각용인대와명지대,한국외국어대,총신대학교캠퍼스가위치해있다.<그림2>연령대별인구비율에따라구분한용인갑65개투표구.서로다른특성을가진4개의집합으로분류된다.녹색으로표시된지역에는주로35~49세인구가미성년자녀세대와함께살고있다.아이를키우는학부모들이밀집한곳이라는뜻이다.지도에서남서쪽남사읍을자세히살펴보자.조그맣게녹색으로칠해진작은구역이보일것이다.여기에는6800세대가살고있는‘미니신도시급’대단지아파트(용인한숲시티)가위치해있다.전체지도에서차지하는면적은작지만선거에서나올표의수가상대적으로많다.선거에서핵심변수가될수있는곳이라,용인갑후보자들이집중적으로표심을살피고있다.직전(제21대)국회의원이던정찬민전의원도현역시절주거지를용인한숲시티로옮겨지역구를관리해왔다.흰색으로표시된지역은35~64세인구가많다.이지역은미성년세대(0~19세)보다는청년층(20~34세)이조금더많은데,성인이된자녀들과함께살고있는부모세대의비중이높은것으로보인다.이지역유권자가용인갑전체인구의66%를차지한다.통상전국대다수선거구에서도50~64세인구의비중이높다.이연령구간은투표율도높다.한국정치의주류연령층으로꼽히는이유다.인구가가장밀집된용인시청과처인구청이위치한용인갑중심도시,수도권전철인용인에버라인이오가는자리도이러한인구특성이나타나고있다.사실상용인갑의전반적인선거결과는흰색지역표심에서결정된다고볼수있다.베이지색지역은투표구수가16개이고,지도에서차지하는면적도가장넓지만유권자수는적다.앞서용인한숲시티에살고있는유권자수가베이지색지역전체유권자수의절반가량으로집계된다.땅은넓지만사람은적다.이곳은논밭과산,물류센터,골프장,소규모공장단지,화훼단지등이혼재된지역이다.베이지색지역에반도체클러스터와산업단지배후도시,새교통망등이들어선다.<그림3>용인갑2022년투표구별‘당일현장투표’에서의윤석열,이재명당시후보득표율격차(사전투표는포함되지않음).당시용인갑에서는윤석열후보가46.64%를,이재명후보가49.80%를얻었다.후보자가바라보는지점,유권자가바라보는지점용인갑에출사표를던진후보자3명이제시한공약의최상단에는공통적으로‘반도체클러스터’가있다.소속정당은다르지만반도체클러스터조성관련공약노선은비슷하다.공사착공시기를앞당기고,개발이익을처인구주민들에게돌려주면서,성공적인최첨단산업단지조성을통해새로운용인처인구(용인갑)를만들겠다는게골자다.반도체클러스터관련공약이후보자들이내놓은약속의핵심인만큼,유권자들이여기에얼마나반응하느냐는이번용인갑선거의관전포인트다.다만앞서의투표소별인구특성을종합하면,사실상선거결과를좌우할붉은색지역은반도체클러스터조성지역과물리적거리가있다.표를던져줄핵심유권자들이정작개발이익등직접수혜지역에서다소떨어져있다는뜻이다.반도체클러스터가들어서는원삼면에서는주민반대목소리가높았다.토지수용과보상과정에서시행사측과갈등이있었다.당초2019년초용인갑에반도체산업단지투자계획을밝힌SK하이닉스는,2022년7월14일로예정했던착공식일정을취소한바있다.토지수용절차등이주민들의반대로원활히이뤄지지않았던점이가장큰이유중하나였다.총선을앞둔2024년현재도공사를위한첫삽도뜨지못하고있다.향후삼성전자가들어올지역의주민들과협의는이제시작단계다.후보자들공약에는용인갑에깔린‘반도체레드카펫’을걷겠다는‘행정약속’은있지만,이번총선에서당장표를받아야할주민들과시행사,정부및지자체사이중재역할을하겠다는등의‘정치약속’은빠져있다.용인갑유권자들의전입경로도눈에띈다.〈시사IN〉이전출입데이터를분석한결과,2020~2022년사이용인갑에전입신고를한유권자대부분은경기도광주시오포읍,용인시기흥구,동탄,오산에서이동해왔다.이지역들은반도체클러스터가들어설용인갑남부가아닌서쪽과서울과가까운북쪽에위치해있다.이기간입주가시작된용인갑지역대단지아파트들로이주한것으로보인다.용인갑으로전입해온유권자들의생활권및이에따른이해관계등은,앞서의지역들과공유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용인에버라인경전철개통식이열린2013년4월26일,운행을기다리는전동차들이기지창에서대기하고있다.ⓒ시사IN조남진용인갑에출마한후보자들은반도체클러스터조성과함께공통적으로교통망개선및확충을제시한다.좁거나노후화된도로를개선하고,신설될산업단지및경기도주변지역또는서울과연결되는도로와전철을신설하겠다는게골자다.이공약들은반도체클러스터조성지역과거리가떨어진지역유권자들도반길만하다.다만공약세부내용을보면이미용인시가추진하고있거나,제21대총선에서전임국회의원의공약과크게다르지않다.교통망개선및확충공약에대한유권자들의기대는2020년제21대총선,2022년대선및같은해지방선거에이미반영됐을수있다.2020년과2024년사이용인갑인구변화는크지않았다.행정안전부인구통계(2020년은4월,2024년은1월기준)를보면,용인갑전체인구는4년사이25만4483명(2020년)에서2024년26만1719명으로7236명늘었다.미성년(0~19세)세대와청·중년(35~49)이각각2%줄었고,장·노년층(50~65세)이2%,고령층(65세이상)이3%각각증가했다.현재까지는용인갑에선인구유입보다는고령화가진행중인것으로풀이된다.※다음선거구분석은③서울중구성동갑·을로이어집니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정원확대와뒤따르는의사집단의반대는사안의구조를놓고보면정치학이다루는고전적인문제에가깝다.한국사회는이런성격의갈등앞에서수년째무력한모습을보여왔다.윤석열대통령이3월6일정부세종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3월들어윤석열대통령의지지율이껑충뛰었다.한국갤럽‘대통령직무수행평가’조사에서2월첫째주29%였던긍정평가가3월첫째주39%로올랐다.이후36%로다소주춤해지긴했지만한달사이10%포인트반등은분명이례적인현상이다.의대정원확대가지지율상승을이끈동력으로지목된다.같은조사에서긍정평가이유로‘의대정원확대(23%)’를꼽은응답이가장많았다(여론조사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여권내부에서도“윤석열정부스타일에맞는일”이라는얘기가나왔다.반대세력에굴하지않고법과원칙에따라기득권을격파해나가는특유의방식이이이슈에서유감없이발휘되고있다는것이다.의대증원에반발해2월20일의료계가집단행동에돌입한지한달이넘었지만정부는강경한태도를견지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3월19일국무회의에서“아무리어렵고힘든것이라하더라도오로지국민만바라보며끝까지해내겠다”라며돌파의지를다시드러냈다.여론도우호적이다.2월15일한국갤럽조사에서의대정원을3058명에서5058명으로2000명확대하는것에‘긍정적인점이더많다’는답변이76%에이르렀다.보수진영뿐만아니라야당지지자들사이에도이사안에서는윤석열정부가잘하고있다는반응이적지않다.지역·필수의료공백을해결하기위해서는의사가더필요하다는전사회적공감대위에,당위성있는정책을흔들림없이수행하는정부의모습은근래보기드물었던‘정치적효용감’을느끼게한다는평가도나온다.2월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의대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저지를위한궐기대회’에서참가자들이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시사IN조남진그러나동시에불안감도짙어지고있다.3월14일한국갤럽은의대정원확대에대한인식을보다세부적으로알아보는조사를실시했다.증원에찬성하는여론이여전히압도적이었지만그가운데서도‘규모와시기를조정한중재안을마련해야한다(41%)’는의견이절반가까이를차지했다.의료대란으로‘아플때진료받지못할까봐걱정된다’라는응답은69%에달했다.실제로날이갈수록비상진료체계에과부하가걸리며중증·응급환자들조차실질적인위협으로내몰리고있다(제862호‘온몸에멍이드는데혈소판예약도막혀’기사참조).혼란이가중되고있지만정부와의료계의극한대립에서빠져나갈출구는점점더멀어지는것처럼보인다.전공의에이어의대교수들까지사직서제출을예고하고나섰다.정부는“집단행동으로현장에의사가한명도남지않으면전세기를내서라도환자를치료하겠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라는엄포로반응한다.이사태를어떻게봐야할까?강대강대치가의료현장과한국사회에치명상을남기는결과로치닫는다면그건정부와의사집단중어느쪽의책임일까?더나아가대통령의말처럼“아무리어렵고힘들더라도오직국민만바라보고”기득권집단을격파하며의대정원2000명확대를관철한다면의료개혁이라는과제를완수할수있을까?■‘극렬대치’라는도돌이표보건정치학자정웅기박사.ⓒ시사IN박미소정웅기박사는한국에서흔치않은보건정치학자이다.정치학을공부했고‘미국과한국의보건의료거버넌스의형성과제도변화’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지금상황을분석하는한국사회의지배적관점은의사집단의강고한‘직역이기주의’때문이라는것이다.다른한편에서는,정권이총선용카드로국민적지지가높은‘의대증원’을전격발표해의사집단과갈등을유도했다는비판적시각도존재한다.정웅기박사는두가지프레임모두피상적이거나일말의진실만을담은해석이라고본다.정부의성격을떠나‘의대정원조정’처럼큰변화를가져오는보건의료정책앞에서한국사회는번번이교착상태에빠지고있다는것이다.그는그원인을한국의보건의료분야에서정치가왜소한현실에서찾는다.의대정원확대와뒤따르는의사집단의반대는,사안의구조를놓고보면정치학이다루는고전적문제에가깝다.공공정책을추진할때이정책으로‘이득’을보거나‘비용’을치르는이들이발생한다.이득과비용의분포에따라이슈의양상이달라진다.예를들어국민건강보험의보장범위를넓히는‘급여확대’정책은건보가입자인인구전체가이득을얻고,의료공급자인의사들에게도그다지나쁠것이없다.반면의대정원확대는의사부족으로인한의료공백을해소한다는차원에서이득은전체시민에게분산되지만,기대소득의하락이라는면에서의사집단에비용이집중되는구도이다.한국사회는보건의료분야에서생기는이런성격의갈등앞에서수년째무력한모습을보여왔다.2020년의대정원확대와공공의대신설무산,2023년간호법제정무산등이그사례다.정웅기박사는크게보면“2000년이후미시적인정책조정만있었을뿐한국에서어떤형태의보건의료개혁도성공하지못했다”라고진단한다.2000년1월9일서울보라매공원에서열린서울시의사회와학생들의의약분업반대집회.ⓒ연합뉴스그이전까지보건의료분야에서가장중대한과제는1999년국민건강보험법통과로완성된‘전국민건강보장’이었다.모든구성원이단일한건강보험에가입해보편적인의료접근권을보장받는다는정책은공익에부합할뿐만아니라반대를뚫고나가기에도상대적으로용이한의제였다.소위‘발전국가’모델의추진력혹은시민사회세력의적극적운동으로달성이가능했던이유다.한국사회가고도화되면서보건의료측면에서요구되는개혁의성질역시달라졌다.정책을둘러싼당사자들간의이해관계가다원화되면서협상과조율을통해변화를만들어나가는능력이요구되기시작한것이다.정웅기박사는이를“갈등을생산적으로관리하는역량”이라고일컫는다.그러나보건의료는‘전문성을띤정책의영역’으로만단편적으로인식되면서갈등조정이본령이라고할수있는‘정치의공간’이들어설여지를만들어내지못했다.의사인력수급정책을비롯해의료전달체계개편,의료의질향상,지역간건강형평성보장처럼2000년대이후수행되었어야할중차대한과제들은미세조정에그쳤을뿐체계적인정책의제로다뤄지지못했다.그결과“문제해결레퍼토리가빈곤해졌다”라고정웅기박사는분석한다.정부가개혁이라는이름으로내놓은정책들이정치적조율을거치지못한채극렬반대에부딪혀무산되는패턴이되풀이되는것이다.하지만대다수시민들은의사단체가합리적협상의한축이될수있다고믿지못하는것이지금의상황이다.의약분업부터의대정원확대까지‘반대만하는’의사집단은어떻게형성된것일까.■의사는왜정부를불신하게됐나의료공급자인의사는보건의료분야의핵심주체가운데하나이다.시민의건강권을보장하는것은정부가수행해야할중요한역할이다.따라서국가와의사사이에는그나라의정치사회적맥락에따라일정한관계가형성돼있다.독일은‘코포라티즘’이라고일컬어지는사회적갈등조정기제에따라의사등이해당사자들에게협상테이블을열어주고정당은의견을수렴하고매개하는역할을한다.미국에서는로비,언론,여론동원등을통해이익집단의주장이의회정치에반영되는‘압력정치’를의사단체역시구사한다.의사가근대화의주요추진세력이었던일본에서는일본의사협회가오랜전통을바탕으로정치적힘을발휘한다.흔히부정적뉘앙스로통용되지만‘이익집단정치’는민주주의에서기본이되는결사행위다.다른이해관계자들과공론장에서서로의견을경합하고조율할수있도록‘제도화’된이익집단정치는,사회적이익과조화되는주장을할때에더큰힘을얻는다.민주주의가잘작동하는사회라면이익집단조차공익에기여하는방향으로선순환이일어나는이유이다.갈등요소가생기더라도극단적대립으로치닫지않는다.정웅기박사는“한국의경우,국가와의사사이의관계자체가‘미정립’돼있다”라고본다.대신국가와의사사이를채우고있는건뿌리깊은불신이다.“정부가제시하는어떤정책이든일단의심하고반대해야한다”라는대한의사협회임원의과거인터뷰속발언에는의사집단근저에깔린정서가집약돼있다.정박사는“의사집단이정부를왜믿지않는가,그러니까의사의정부불신이어디에서왔는지역사적으로따져봐야지금의사태를제대로볼수있는관점이확보된다”라고말했다.전국민이국민건강보험에가입돼있고,국가가수가(의료행위의가격)를통제한다는점에서일부의사들은정부가과도하게개인의자유를제한한다고비판하지만이는“일종의착시”라고정박사는설명했다.보건의료인프라가절대적으로부족했던상황에서한국은보건의료분야에대한정부의관여를최소화하고서비스의생산과공급을거의전적으로민간부문에맡겼다.OECD평균(약50%)과비교해심각하게적은공공병원비중(5%)이이를대변한다.의사인력양성측면에서도대부분의재원마련과교육제공의역할이의사개인과민간의료기관에맡겨져있었다.의사직역이누리는높은사회경제적지위는‘면허’라는사회제도에서기인한바가클지라도,개별의사입장에서는정부가새로운정책을시도하려할때‘국가가나에게해준게무엇이있다고간섭하려드느냐’고반발하기쉬운토양이축적돼온것이다.또“자유방임적보건의료거버넌스”환경아래한국의사의대다수는‘병원’에고용돼일하기보다는‘개원의'로배출되었다.“의사들이사실상개별자영업자로서자신의노력이나영리추구에따라상당한재정적보상을확보할수있는가운데,정부와상호신뢰를갖춘관계를형성할유인이존재하지않았다.”의협으로대표되는의사집단은2000년의약분업이나2020·2024년의대정원확대처럼직역의이익에영향을미치는시도앞에서는매번강력하게결집해왔다.그러나‘수가를인상하라’는요구이외에의사들이집단적목소리를내어공익과관련된보건의료문제를해결하기위해능동적역할을했던사례는찾아보기힘들다.이렇게한국의사들은제도화된이익집단정치로나아가지못한채‘편협한이해집단’이라는틀에머무르게된것이다.■‘공익’이반대에부딪힐때최근몇년동안나온의사인력수급추계는일관되게한국에의사가부족하며이대로라면인력난이점점심화되는방향을가리킨다(제859호‘나는건강한의대증원을바라는의사입니다’기사참조).본격화되는한국사회의고령화는의사수요를높이는강력한요인이다.지방뿐만아니라서울소재병의원에서도필수의료과목의사를구하지못하는일이늘어나고있다.의사수가‘면허’로제한되는한,사회경제적필요에맞게의대정원을조정하는일은정부의권한이자의무이다.의사수를늘려야한다는시민적공감대역시매우높다.여러모로의대정원확대는공익을담지한정책처럼보인다.국회미래연구원박상훈박사.ⓒ시사IN신선영다시고전적인정치학의문제로돌아가보자.어떤정책으로시민대다수의편익은커지지만특정집단에비용이부과될때,한사회는이문제를어떻게풀어나가야할까.이를두고정치학자들의의견은엇갈린다.국회미래연구원의박상훈박사는민주적합의과정에서나오는힘을강조해온정치학자이다.그는밀어붙이기식의대증원에우려를표했다.“중국이나러시아,과거의한국처럼권위주의사회라면국가가주도해서일방적으로정책을추진해도부작용이별로없다.그러나민주주의사회에서는부작용을피하기어렵다.”권위주의는통치자가피통치자의행동을규제하는체제다.갈등과반발이생기더라도강압적방식으로찍어누르며정책으로추구하려던목표를현실에안착시킬수있다.반면민주화된사회라면이런방식은얼마안가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다.시간이걸리더라도,이해당사자들이정책결정과정에참여해목소리를내고,의견을조율하며,공익을찾아가는‘절차적정당성’이확보돼야오래가는변화를만들어낼수있다고박상훈박사는설명한다.정치경제학자인조석주경희대교수는생각이좀다르다.조석주교수역시다원주의에기반을둔정치를지향하지만,이사안에서는현실적측면을짚었다.의대증원은편익이다수의시민들에게넓게흩뿌려지지만,비용은의사라는상대적으로잘조직된직역에집약되는구도의사회갈등이다.이들은사회적으로큰압력을행사할수있는자원을풍부하게보유한집단이기도한다.이런속성을가진정책은사회전체의공익을늘린다할지라도,강력한소수반대에부딪혀무산될가능성이높다.다수의표를얻어선출된정부가시민적요구의대변자로서힘을쓰지않는다면달성하기어려운성격의사안이라는것이조교수의관점이다.“의대정원확대가또다시저지된다면앞으로정부가의사집단이반발할만한보건정책은시도조차해보기어려워질것이다.국민과의사집단간의괴리도더더욱커질거라고본다.”조석주경희대경제학과교수.ⓒ시사IN조남진■2000명증원뒤무엇이남을까‘의대증원’정국에서드러난‘윤석열통치’를설명하는정치학자들의언어는결코긍정적이지않다.“반대세력을‘기득권’‘카르텔’로규정하고정책을밀어붙이는스타일이이번사안에서도반복되고있다(조석주교수).”“윤대통령이문제를제기하는방식은전형적인포퓰리즘이다.공익을위해시작했다기보다는공익적의제를가져와지지율이라는개인적목적을실현하기위해인위적충돌을일으킨다(박상훈박사).”그러나두사람모두,동기가불순하더라도공익에부합하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는것이정치라고말했다.결국,의대정원확대와추진과정이한국사회에무엇을남겼는지에따라평가는달라질것이다.지난해9월19일경기포천시포천병원원무과앞에서환자들이대기하고있다.ⓒ시사IN박미소정웅기박사가내다보는전망에는비관과낙관이뒤섞여있다.그는이대로의대정원이확대된다면미래의동력을갉아먹는일이될것이라고본다.“보편적의료보장이라는목표를달성한뒤,선진국어디를보든두가지새로운과제에당면한다.‘급증하는의료비통제’와‘질적으로우수한의료서비스유지’다.한국도마찬가지다.이를위해서는의사인력충원뿐만아니라‘지불제도개편(수가제도)’‘전달체계개편(의료제공제도)’등체계를고도화하는높은차원의의료개혁이이루어져야한다.국가와의사관계를정립할기회를또다시놓치고불신이깊어질거라는점에서개혁의길은더욱좁아졌다고생각한다.”희망의실마리가있다면한국의공적담론에서잠겨있던‘보건의료정치’가수면위로떠올랐다는점이다.“역설적이지만판이흔들리면서보건의료분야에쌓여왔던여러모순과문제가대중적의제로각인되기시작했다.시민들이보건의료제도에근본적변화의필요성이있다고자각한이상,과거로돌아갈수는없다.”김연희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그제개통했는데요.오늘이첫평일입니다.출근길상황어떤지현장가봅니다.임명규기자,GTX-A가운행을시작하고나서첫평일인데요.현장분위기는어떤가요?[리포트]네,이곳동탄역승강장에는출근길에나선승객들이GTX를타기위해속속들어오고있습니다.첫평일출근시간대승객이몰릴것에대비해승강장곳곳에는안전요원40여명이배치돼있습니다.이번에개통된역은수서와성남,동탄세곳입니다.정부와지자체는GTX-A노선하루이용객이2만천여명에달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다른교통편과가장큰차이는역시이동시간이크게단축된다는건데요.동탄에서수서까지20분가량으로버스등에비해3분의1로줄어듭니다.배차간격은평소20분인데요,출근시간대는조금줄어듭니다.오전6시반부터9시까지,그리고오후4시반부터7시까지는17분간격으로운행합니다.기본요금은3천2백원이고,이동구간10km를넘으면5km마다250원이추가됩니다.동탄에서수서까지는4,450원입니다.5월부터는정부의K패스와경기도의더경기패스환급을받을수있습니다.열차의최고운행속도는시속180km입니다.첫차는동탄발5시반,수서발5시45분이고다음날1시쯤동탄과수서에서운행을마치게됩니다.동탄과성남사이에있는구성역은6월말개통할예정입니다.GTX-A서울역에서파주운정역구간은올해연말개통을목표로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GTX동탄역에서KBS뉴스임명규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임명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사진=전신윤석열대통령이1일의대증원추진경과등의료개혁전반에대한대국민담화를한다.대통령실은전날(31일)저녁출입기자단공지를통해"의료개혁,의사증원추진경과에대해국민여러분께서여전히궁금해하신다는의견이많아대통령이내일'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직접소상히설명드릴예정"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당초의대증원규모로내세운'2000명'을조정하지않겠다고재차밝혔음에도여당에서마저조정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자이를직접설명해야한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보인다.특히4·10총선을목전에둔상황에서의사들의집단행동이장기화함에따라커진국민들의불안을불식시켜야한다는절박함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9월경북상주시에서하천교량을건너다휩쓸려떠내려온차량운전자를충북119항공대에서구조하고있는모습/사진제공=경북소방본부#.지난해9월경북상주시에서하천교량을건너던차량이갑자기늘어난물에휩쓸려떠내려갔다.사고지역은경북119항공대관할이었지만충북119항공대가출동해운전자A씨를구조했다.경북119항공대에서사고지점까지는122km,충북은62km떨어져있어관할과관계없이가까운구조대가투입된것이다.지난해4월부터시범운영해온'소방헬기국가통합출동시스템'이아니었다면A씨의경우구조되지못해생명을잃을수도있었다.이시스템이구축되기전까지는훨씬먼거리에있어도관할구조대가출동해야한다는관행탓에구조에시간이더걸릴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이에따라소방당국은올해부터멀리떨어져있는관내헬기보다가까운관외헬기를출동시키는통합체계를전국으로확대하고,산불발생시에도이를적용키로했다.이번소방헬기사례는지난달29일열린첫정부혁신협의회에소개됐다.실제로정부가광역시·도등지방자치단체간,부처간경계를허물고칸막이를넘어서는혁신에집중하자고주문한이유다.이날발표한'2024정부혁신종합계획'에도이런내용을담았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달2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회정부혁신협의회에참석해정부의혁신방향에대해발언하고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정부가오는7월범죄피해자에게실질적인지원이뒤따를수있도록고용과복지,금융등다양한지원을복합적으로해소하는'원스톱솔루션센터'1호를서울에선보이는것도같은맥락이다.이를위해법무부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가힘을모았다.이미운영중인해바라기센터등각범죄유형별전담기관에피해자에대한원스톱지원을할수있도록전담인력을배치하고,다른기관의지원까지한번에받을수있도록시스템을갖추게된셈이다.재범률(35%)이매우높은마약류사범을관리하기위한부처간협업도처음이뤄진다.법무부와식약처,복지부가마약사범재활전담교정시설인부산교도소에'마약류회복이음과정'을시작하고,범정부차원의사법과치료,재활이체계적으로마련된지원대책을추진한다.정부는재범보다재활에방점을둔마약사범재활전담교정시설을연내4곳으로확대운영하고,식약처는재활센터를광역14개시·도에모두설치할예정이다.부처간인사교류도늘린다.단일부처가대응하기어려운복잡한정책현안에대해부처간소통및협업강화를통한정부문제해결능력을높이기위한차원이다.예를들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에행안부인사가파견을가고,행안부디지털정부혁신실공공서비스국장에과기부인사가임명되는식이다.국가하천정비(국토교통부와환경부)나재난안전분야(행안부와지자체)도마찬가지다.이장관은"현장을직접찾아민생문제를파악하고,국민의목소리를듣는것이문제해결의출발점"이라며"국민의삶을변화시킬수있도록기관간칸막이를넘어협업하고,일하는방식과관점을바꾸어과감하게문제를해결하는정부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이창명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올해고용허가제취업비자발급규모를역대최대로늘렸지만,이주노동자들이받는처우는여전히열악합니다.갑질에임금체불까지만연한데정작이주노동자들이문제를상담하고지원받을시설들은예산문제로크게줄어들었습니다.어디에도움조차청하기도어려운이주노동자들을임예진기자가만났습니다.[기자]지난1월말'고용허가제'E-9비자로한국에들어온스리랑카인A씨는경기도에있는식품제조공장에서일한지며칠만에쫓겨났습니다.단지일이서툴다는이유였습니다.대표가기숙사비밀번호까지바꿔놔맨몸으로엄동설한에벌벌떨다가겨우다른동료의방에서잠을청해야했습니다.[A씨/스리랑카이주노동자:기숙사비밀번호를바꿔놔서이추운날씨에우리세명밖에서3시간동안기다려야했습니다.]홧김에고용노동부에부당노동행위로신고했지만,돈을벌어야했던A씨는다시잘해보자는대표의회유를뿌리칠수없었습니다.그런데신고를취하하고돌아간뒤에도고용주의만행은계속됐습니다.다른업장으로갈수있게해줄테니150만원을내라고했다가,돈을마련하지못하자무단으로근무지를이탈했다며A씨를노동부에신고해버렸습니다.사실이아니었지만당장다음달추방당할위기에처하게된겁니다.A씨처럼E-9비자로들어온경우체류자격이고용주에게달려있다보니갑질과협박에자주노출될뿐만아니라근무지를옮기기조차어렵습니다.이런가운데올해고용허가제로입국가능한인력은지난해보다37%늘어난16만5천명으로,제도도입이후역대최대입니다.정부도E-9비자로일할수있는업종에음식업,임업,광업을추가하는등외국인인력을점차늘리겠다는방침이지만,정작이들이부당한대우를당해도도움을청할곳은마땅치않습니다.일단언어가통하지않다보니피해신고를하는것부터장벽입니다.통역과법률지원등을돕던전국44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들은올해고용노동부의관련예산이전액삭감되면서문을닫았습니다.일부지자체가다시센터를열었지만전국에몇곳되지않을뿐만아니라운영비지원도언제까지이어질지불투명합니다.[황필규/변호사:이게언제까지지속될수있고언제까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는지알수없다는측면,그동안경험을축적해온센터들이일부배제됐다는측면,그리고지자체의사에따라굉장히유동적이라는측면에서….]이주노동자들을지켜주지못하는법의사각지대가여전히넓기만한가운데,이들이최소한의도움을요청할길은너무나좁기만합니다.[A씨/스리랑카이주노동자:한국으로3년비자받고왔는데회사에서문제가생겨도움을청했지만별로도움을받지못했습니다.저는근무지이탈로불법체류자가되게생겼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YTN임예진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4월총선관심지역을소개해드리는'민심2024,격전지를가다',오늘은수원벨트최대격전지로꼽히는수원정으로가봅니다.더불어민주당김준혁,국민의힘이수정,두정치신인이최근출렁이고있는표심을사로잡기위해양보없는승부를펼치고있습니다.박기완기자가다녀왔습니다.[기자]경기도의심장,경기도청이위치한이곳은경기수원정지역구입니다.국회의원선거에서5번연속민주당이깃발을꽂았지만,지난대선과지방선거에서는국민의힘의손을들어주며민심이출렁였습니다.특히대선의경우,수원5개선거구가운데유일하게붉은색으로물든곳이기도합니다.김준혁,이수정두정치신인이여의도행티켓을두고이곳에서격전을벌입니다.민주당김준혁후보는이지역에서3선을한박광온전원내대표를당내경선에서꺾고본선에진출했습니다.[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정'후보:예,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민주당김준혁입니다.오늘도좋은하루되십시오.]30년넘게수원에서정조를연구하며광교신도시건설에도참여해온만큼지역전문성에방점을찍었습니다.[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정'후보:저는평생을수원에산사람입니다.지역의골목골목제가너무잘알고있죠.아는만큼문제점도알고있고….]이에맞서는국민의힘이수정후보,대학교수출신으로활발한방송활동을통해'범죄심리학'전문가로이름을알렸습니다.[이수정/국민의힘'경기수원정'후보:소아과의사다섯분모시는전문병원만들어드릴게요.(팬이에요.)감사해요.]한동훈비대위1호영입인재로들어온이후보는'민생전문가'로맞수를뒀습니다.[이수정/국민의힘'경기수원정'후보:제개인의능력을유권자들에게충분하게어필하는것만이그것이유일한전략입니다.여러분들의아이들에게미래를보장하는사람이되고자한다….]평균연령38.9세,이곳영통구에는삼성디지털시티와대규모아파트단지가밀집해있습니다.그만큼두후보역시,서울로향하는추가교통망확충과교육관련공약을앞다퉈내놨습니다.김후보는화성,용인등인근지자체와의연맹을통한3호선연장방안을내걸었고,이후보는교육자유특구로지정해반도체인재를양성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정'후보:수서에서이어지는3호선을연장해서이곳광교와원천,매탄으로이어져서….차량기지창건설은현재국민의힘에서는절대할수없는일들이고요.][이수정/국민의힘'경기수원정'후보:지역의먹고살거리로반도체사업장을짓는게수원지역후보들의공동공약입니다.교육자유특구를만들어서반도체인력조달도하고….]유권자의마음은어디로향하고있을까?당색보다는인물을보고표를어디에줄지결정하겠다는목소리가컸습니다.[이새봄/'경기수원정'주민:최근에변사(사건)이나왔잖아요.이수정후보님되시면치안문제나,제가사는곳은좀어둡고그런문제가있어서….][채규민/'경기수원정'주민:(정부)심판론에가깝게투표할생각입니다.제가지지하는정당같은경우에새로물갈이도많이됐고,만족하고있습니다.][이상봉/'경기수원정'주민:아직은못정했습니다.(후보)둘다비슷하고,과연어느후보가지역주민을위해서대한민국을위해서조금더나아질수있는지,아직며칠남았으니까….]출렁이는민심과함께,달라진세대구성도변수로꼽힙니다.광교지구를중심으로아파트가격이급등하던시기50대이상인구가늘어난반면,40대이하의비율은줄었습니다.수원벨트최대격전지로떠오른수원정.수성에나선민주당과탈환에사활을건국민의힘가운데유권자들은누구의손을들어줄지주목되고있습니다.YTN박기완입니다.촬영기자;이규그래픽;홍명화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나라주력수출산업가운데하나인철강이건설경기부진과중국산저가제품공세에고전하고있습니다.국내철강업체들은품질을무기로친환경분야의미래먹거리사업을개척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김태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철강업종의영업이익은1년전보다40%넘게급격히쪼그라들었습니다.국내건설경기가위축되면서수요가감소한데다외국산저가철강제품까지물밀듯들어왔기때문입니다.지난해국내에수입된중국산열연강판은179만톤으로1년만에26%나늘어났고,엔화약세를앞세운일본산제품역시30%가까이수입량이증가했습니다.[이재윤/산업연구원소재·산업환경실장:경제와고용에미치는철강산업의영향이크다보니까중국에서의생산량·가동률을유지하는정책등으로수출을늘리기위해서원가이하로저가수출을하고있을가능성도현재로써는높아보이는….]엎친데덮친격으로철강업종은앞으로점점까다로워지는외부환경규제에도대처해야하는상황입니다.지난해10월부터유럽에서도입된'탄소국경조정세'가대표적입니다.전환기간이끝나는오는2026년부터유럽에철강제품을수출하려면탄소배출량을신고하고추가적인탄소비용을내야합니다.[조상현/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제조업중심수출국가인경우에는생산하는것뿐만아니라유럽까지운송과정에서탄소도배출되지않습니까?일단은불리한조건에서출발할수밖에없는거죠.]점점어려워지는경영환경속에국내철강업체들은품질의강점을앞세워미래먹거리발굴에나서고있습니다.친환경에너지로주목받으며연평균30%가넘는고성장이기대되는해상풍력발전사업이대표적입니다.부식이나진동,저온같은극한환경에도안정성을갖춘고품질철강수요가늘면서국내업체들의세계시장진출도본격화하고있는겁니다.[포스코관계자:해상풍력의경우,설치이후해상환경에서20년이상운영하기때문에내구성·안전성이중요한데요포스코는높은강도와내구성을지닌고품질철강재를공급하면서시장경쟁력을확보해나가고있습니다.]수출과경제발전을이끌었던국내철강산업이내우외환의위기를기회로바꿔재도약의발판을마련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YTN김태민입니다.영상편집:오훤슬기그래픽:유영준YTN김태민([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월)△프로배구=여자부챔피언결정3차전흥국생명-현대건설(19시·인천삼산월드체육관)△사격=2024파리올림픽대표선발전(9시·창원국제사격장)△역도=춘계선수권대회(10시·강원양구용하체육관)△농구=제49회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대회(9시30분·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테니스=하나증권제59회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순창공설운동장)ITF안동국제주니어대회(안동시민운동장)△하키=전국춘계남녀대회(9시30분·동해썬라이즈국제하키경기장)(서울=연합뉴스)

◆2일(화)△프로야구=KIA-kt(수원)롯데-한화(대전),NC-LG(잠실)두산-SSG(인천)키움-삼성(대구·이상18시30분)△프로축구=포항-수원FC(포항스틸야드)대전-울산(대전월드컵경기장·이상19시30분)△프로배구=남자부챔피언결정3차전OK금융그룹-대한항공(19시·안산상록수체육관)△농구=제49회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대회(10시·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사격=2024파리올림픽대표선발전(9시·창원국제사격장)△역도=춘계선수권대회(10시·강원양구용하체육관)△테니스=하나증권제59회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순창공설운동장)ITF안동국제주니어대회(안동시민운동장)△하키=전국춘계남녀대회(9시30분·동해썬라이즈국제하키경기장)(서울=연합뉴스)

용산청사에서11시에진행될것으로보여사진=임형택기자윤석열대통령이오늘의대증원과관련해대국민담화를진행한다.1일대통령실은전날언론공지를통해“의료개혁과의사증원추진경과에대해국민여러분께서여전히궁금해하신다는의견이많아윤대통령이1일‘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직접소상히설명한다”고밝혔다.대국민담화장소는용산청사이며,시각은오전11시가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이특정현안에대한입장을밝히기위해대국민담화를진행한것은이태원핼로윈참사직후인2022년10월30일과부산엑스포유치가실패한직후인2023년11월29일이후세번째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지난2월24일서울종로보신각일대에서‘전세사기피해자1주기추모문화제’를개최했다.민달팽이유니온“나라는제대로된대책도없고더는버티지못하겠다.”지난해2월28일사망한전세사기희생자가남긴말이다.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에따르면지난1년동안전세사기피해로7명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전세사기로인한첫번째사망자가발생한지1년이지났으나여전히근본적인해결책이나오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일부악성임대인들은전세사기후사망해임차인들은보증금을반환받지못한사례마저발생하고있다.전세사기피해자들이사기피해와책임을감당해야하는현실이다.전세사기는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로평가된다.법의사각지대안에서대규모전세사기문제를키웠기때문이다.개인1인이수백채의집을무자본갭투기방식으로소유하는데그어떠한제재도발동하지않았다.대규모전세사기에가담한임대인들이수백채의주택보증보험을발급했음에도보증금반환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관리‧감독도이뤄지지않았다.정부가심의‧의결한전세사기피해는누적1만4000건을넘어섰다.지난21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한달간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통해1428건을심의하고1073건을피해자로인정했다.그러나전세사기피해신청을하지않은임차인들도다수있어누적피해자는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전세사기피해자들은임대인,공인중개사,은행,법원,국가모두책임을회피해오롯이피해자들이모든책임을감당하고있다고호소했다.정창식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부위원장은지난2월24일전세사기피해자1주기추모문화제에참석해“피해자들은강제퇴거로길거리에나앉고개인회생으로살아가는사연이쌓이고있다”라며“피해자인정을마치구제받은것처럼홍보하지만실상전세대출금을무이자20년상환하란것과다를바없다”라고비판했다.이어“임대인이가지고있는전세보증금을왜피해자들이무이자대출을추가로받아상환해야하냐”라고반문했다.석진미경산전세사기대책위공동위원장도같은날“다가구주택에실소유자는바지임대인을앞세워건물7채를소유했으나경매에넘어갈상황에놓였다”라며“대출금부담감에부업을통해일을하고있으나바지임대인과실소유자는피해자들에게책임을전가하고호화로운생활을하고있다”라고토로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지난2월24일서울종로보신각일대에서‘전세사기피해자1주기추모문화제’를개최했다.민달팽이유니온이같은전세사기위험을예방하기위해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가입하는사례가폭증하고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2013년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실적이451건,756억원규모였으나지난해1~9월31만4456건,71조원규모로1000배급증했다고밝혔다.이어“전세시장의불안성이전세보증금반환보험가입폭증으로이어진것”이라고분석했다.임대인들의전세보증금반환보험가입도보증금미반환에대한책임을임차인에게전가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택수경실련부동산국책사업팀부장은“전세계약을통해이익을받는사람은임대인이며전세보증금미반환에대한위험부담도온전히임대인에게발생한다”면서“보증금을돌려받는주체가임차인이라는이유만으로임차인이보증보험에가입하고있는데이는매우불합리하다”라고꼬집었다.전세사기를예방하기위해서는임대인의의무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된다.정부장은“임대사업자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임대보증금보증상품을살펴보면,2020~2023년9월까지기준대위변제는0.7%로전세반환보증의3분의1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대위변제란보증금미반환으로인해채무자가아닌다른사람(주택도시보증공사등)이채무를대신변제한것으로,낮은대위변제율은임대인들이보증보험가입시보증금미반환사고가더적은것을의미한다.임대인의임대보증금보증가입시임대인의자격검증을통해전세사기를줄일수있다는것이다.정부장은“임대보증금보증가입때임대사업자로등록하려면기본적으로그등록과정에서상당부분의(전세사기를목적으로한)임대인들이걸러지는효과가발생한다”라고설명했다.이어“전세제도가태생적으로가지고있는깡통전세등의문제를완전히차단할수는없을것”이라면서도“임대인이의무가입하는것만으로도전세피해가상당히줄어들것”이라고밝혔다.전세사기에가담한임대인의처벌수위를높여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현재전세계약시스템을보면사기를치기쉬운데처벌은약하다”라며“양심만버리면돈을쉽게벌수있으니사기범들이계속늘어나는것”이라꼬집었다.그는“일단처벌을강화해야하고전세사기를쉽게하지못하도록시스템적인개선도필요하다”라고주장했다.김소장은“국세청과국가기관이연계해서전세계약시임대인들의세금체납여부를확인할수있고전세가율이높으면경고문이뜨는등계약시스템이필요하다”라고덧붙였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