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나로크홈페이지온라인게임‘라그나로크온라인(라그나로크)’이게임내아이템의확률을조작했다는의혹이불거져공정거래위원회가조사에착수했다.공정위는라그나로크의아이템확률허위표시및조작의혹민원을사건으로접수하고관련내용을검토중인것으로1일알려졌다.라그나로크개발사인그라비티는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의무화를담은개정게임산업법시행을앞둔지난3월20일홈페이지에라그나로크의확률형아이템정보를업데이트했다.그러면서“확인결과일부아이템이게임내정보와일치하지않는부분을발견했다”며변경사항을공개했다.공개된수정표에따르면기존공시와확률이다른아이템은100개이상이었다.소비자들이돈을주고구매한게임내아이템의뽑기확률이최대8배나부풀려져있던것이다.공정위는민원을접수한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본부로사건을이관한뒤본격적인조사에착수했다.그라비티의잘못된확률공개로인해소비자들이얼마만큼피해를봤는지,의도적조작이있었는지등을들여다볼방침이다.이번사건은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의무화이후공정위가조사에나선첫사례다.공정위는지난1월넥슨코리아가게임’메이플스토리’에대해서역대급과징금을부과한바있다.게임내에서‘큐브’를판매하면서넥슨코리아가확률을고의로낮추고이를이용자들에게알리지않으면서부당한이득을챙겼다고판단했다.공정위는116억42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

사진제공=한국핸드볼연맹사진제공=한국핸드볼연맹[스포츠조선김가을기자]남자핸드볼두산은역시강했다.윤경신감독이이끄는두산은31일부산기장체육관에서열린인천도시공사와의'신한SOL페이2023~2024시즌핸드볼H리그'남자부5라운드1차전서33대26으로승리했다.두산(15승2무4패)은2연승하며1위자리를지켰다.조태훈(7골)정의경(6골5도움)이공격을이끌었다.골키퍼김동욱은12세이브로뒷문을든든하게지켰다.반면인천도시공사(11승1무9패)는2연패했다.두팀은올시즌2승2패를나눠가지며치열하게싸웠다.초반분위기도다르지않았다.팽팽한경기에서두산이집중력을발휘했다.전반막판조태훈의연속득점으로15-13,리드를잡았다.사진제공=한국핸드볼연맹두산은후반시작과동시에조태훈김연빈의연속득점이나오며한때21-15로달아났다.다급해진인천도시공사는작전시간을요청해전열을가다듬었다.하지만두산의흐름을끊을순없었다.두산은김동욱의세이브까지묶어상대의추격의지를빼앗았다.인천도시공사는정수영이혼자8골을꽂아넣었지만,승패를바꿀순없었다.이날여자부경기에선광주도시공사가대구광역시청을27대19로잡았다.광주도시공사는김금정이혼자7골9도움을기록하며펄펄날았다.골키퍼박조은은11세이브로맹활약했다.대구광역시청은올시즌18패,리그전패의늪에빠졌다.◇핸드볼통합H리그전적(31일)두산33-26인천도시공사광주도시공사27-19대구광역시청

정부·국회,사회적인식개선위한제도개선의지없어양심적병역거부자가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대체복무편입여부를심사받는모습을표현한일러스트/일러스트김상민기자‘양심적병역거부’를둘러싼한국사회의여론은싸늘하다.헌법재판소와대법원이2018년양심에따른병역거부를인정했고,2020년대체복무제도가시행됐는데도그렇다.양심적병역거부가이제는범죄가아님에도‘병역기피자’로바라보는시각은여전하다.최근임태훈전군인권센터소장이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후보공천에서탈락한사건은이런사회분위기를방증한다.군대를거부해대체복무를이행하는데도,이들을군인처럼대하는게정당하다는인식도팽배하다.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에관한인식개선은제도개선과맞물려있다.‘36개월·합숙·교정시설’형태의대체복무는제도를설계할때부터현재까지‘징벌적’이란논란이끊이질않는다.이문제를해소하지못하면제도의취지가퇴색될것이란지적도꾸준하다.그러나정부와국회는조용하다.양심적병역거부인정과대체복무제도도입을넘어제도정착을위한논의는언제쯤시작될수있을까.■“군대문화와닮은대체복무”교정시설에서약2년동안대체복무요원으로복무중인장길완씨는지난3월25일법무부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다.지난해4월법무부에‘대체역복무관리매뉴얼’의정보공개를청구했는데법무부는부분공개결정을내렸다.그러자장씨는전체를공개해야한다는취지로서울행정법원에소송을냈다.해당매뉴얼에는대체복무요원의관리·감독과관련한세부적인사항이규정돼있다.이에따라현행대체복무가매뉴얼대로운영되고있는지,매뉴얼중에양심적병역거부의취지와동떨어진내용은없는지등을파악할필요가있다는게장씨의주장이다.“대체복무운영이지나칠정도로군대문화와닮았기때문”이다.교정시설에서인원점검시간에반바지와슬리퍼착용을금지하거나구보를시킬때도있다고한다.교정시설내군사시설을청소하라는지시가내려온적도있다고장씨는전했다.그는지난3월25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대체복무요원들이이따금업무담당자들이부과하는지시에문제를제기하면‘너희군대온거아니냐’,‘군대도이렇게편하지않다’등의대답을듣기도한다”라며“사회에서평화적신념을이행했던삶의궤적을교정시설내에서존중받는다고느끼기매우어렵다”고말했다.또반인권적인대우를받을때도있고,교정시설마다업무담당자의재량에따라운영형태나복무여건에차이가난다는점도매뉴얼확인이필요한근거로들었다.대체복무요원장길완씨(왼쪽)가지난3월25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법무부의‘대체역복무관리매뉴얼’부분공개결정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한다고밝혔다.정희완기자이런고충은다른대체복무요원들도겪었다.주간경향이지난해11월대체복무를마친32명을상대로진행한설문조사에서“군인처럼대하거나군인과비교하는경우는여러번발생했다”는취지의응답이다수나왔다.안악희전쟁없는세상운영위원은“대체복무를선택한이들에게군인과같은행동과생활훈육을부여하고군대의방식을요구하는건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라며“대체복무가군대와똑같다면이제도의존재의의는무엇인가”라고말했다.■“징벌성논란놔두면제도취지퇴색할것”장씨는“법률상으로양심적병역거부자를차별하지않도록돼있지만,사회인식은다르다”며“이런상황이라면양심적병역거부자가대체복무를마치고사회에복귀했을때도여러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그의말처럼교정시설밖의분위기도별반다르지않다.임태훈전군인권센터소장이지난3월더불어민주당의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의비례대표후보공천에서‘병역기피’를이유로부적격판정을받은사건은단적인예다.시민사회에서는양심적병역거부자를차별하고기피자로낙인찍는행태라는지적이나왔다.특히민주당이과거부터양심적병역거부를지지하고대체복무도입에나섰다는점에서비판의강도는컸다.이번사건으로양심적병역거부에관한부정적인식이고착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사회적인식과제도개선은같이움직여야한다.자연스러운인식개선이요원한상황에서제도개선으로인식개선을견인하는게효과적이다.그런데복무분야가교정시설로국한된점은대체복무에관한인식변화를저해하는요소로꼽힌다.양심적병역거부자의존재와활동이사회에드러나지않기때문이다.사회복지등으로분야를확대한다면시민과의접촉면이늘어날수있다.앞선주간경향의설문조사에서도대체복무요원들은“국가의의무를회피하는사람이아니라는것을보여줄수있도록다른분야의복무가많아졌으면한다”고밝혔다.복무분야와함께복무기간(36개월),합숙등3가지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제도의‘징벌성’논란은지속하고있다.대안마련을위한논의를요구하는목소리도꾸준히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2월발간한‘대체복무시행3년,여전히제도의징벌적성격논란’보고서에서“법시행3년이지난지금,제도도입취지와정합성,운영의합리성에대해다시한번점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보고서는“대체복무제에대한평가와개선방안의도출은제도의징벌적성격을어떻게판단하고완화·제거할것인가에집중돼야한다”라며“지속적으로징벌성논란과마주한다면제도의도입취지는결국퇴색하고말것”이라고지적했다.병무청의자료를보면,대체복무신청건수는2020년1962건에서2023년(10월기준)267건으로대폭감소했다.보고서는이를근거로“대체역신청과편입인원의지속적인하락으로‘양심의사유’가악용될수있는우려할만한지표를확인하기는어렵다”라고짚었다.앞서지난해4월대체역심사위원회가복무기간을27개월로단축하고복무분야를확대하는등의개선방안을병무청에제안했다.그러나병무청은현재까지별다른움직임이없다.국회도마찬가지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4월제도가악용된사례가없다는것을전제로복무기간단축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지만메아리는적었다.임태훈전군인권센터소장이지난3월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개최하고더불어민주당의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의비례대표후보에지원한다고밝혔다.연합뉴스■“내가백골부대에서복무할때는…”그러는사이형사처벌을감수하고대체복무자체를거부하는이들이잇따라나왔다.“현행대체복무는지나치게징벌적이어서일종의대체처벌로작용해기본권을침해한다”는이유에서다.지난2월광주지법에서는대체복무소집에응하지않아병역법위반혐의로기소된2명에게유죄가선고됐다.기존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내려졌던징역1년6개월이부과됐다.광주지법형사7단독전일호부장판사는대체복무거부자에게유죄를내리면서자신의군복무경험을언급했다.재판정에서구두로밝히고판결문에도2쪽에걸쳐담았다.판사가개인경험을장황하게설명하는건다소이례적이다.전판사는우선현행대체복무제도의위헌성여부를두고양심의자유를침해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대체복무가고역으로서징벌로기능하는지’를놓고는“대체복무도병역의일종으로다른병역의무처럼고역이라는점을전제로한다”고운을뗐다.그러면서“다수의양심적병역거부자가대체복무를선택해교도소등에서병역의무를이행하고있다”라며이런현상도징벌이아니라는증거라고밝혔다.그리고는2004~2007년자신이육군법무관으로백골부대(제3보병사단)에서복무한얘기를써내려갔다.전판사는병사들의총기사망,성폭행,탈영,가난을이유로벌인절도등사건을언급했다.그러면서“법무관으로서옆에서지켜본여러현역병사의군복무는고역그자체였다”라며“(이들은)고역이기때문에군생활이징벌이라거나위헌이라고말하지않았다”고말했다.대체복무가징벌이아닌근거로20년전개인의경험을언급한것으로읽히는대목이다.전판사는끝으로“대체복무를직간접적으로경험해보지않아얼마나고역인지알수없으나,그것이현역병의복무강도보다무겁다고볼자료는없다”고했다.해당내용은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도입의맥락을제대로살피지않은채현역복무와‘형평성’만놓고단순비교한것이란비판이나온다.양심적병역거부자는과거1년6개월동안교도소에서수감생활을했는데,대체복무요원의업무도기존에재소자가하던일을대부분이어받은것이다.여기에복무기간(36개월)은수감보다2배로늘어났다.이때문에‘제복입은재소자’라는말까지나오는실정이다.합숙형태또한합리적인근거보다는국민정서에기댄결과라는지적이있다.또‘현역이고통을받는만큼대체복무도고통을받아야한다’는식의논리는대체복무제도의발전은물론현역병의인권개선에도걸림돌로작용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피고인측은1심결과에불복해항소했다.항소심에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법원이해당사건에적용하는법률이위헌소지가있다고판단하면헌법재판소에위헌여부를심사해달라고청구하는것이다.서울동부지법에서도대체복무를거부한양심적병역거부자가재판을받고있다.해당법원은헌재에서심사중인헌법소원결과를지켜본뒤공판을진행할계획이다.헌재에는대체복무제도가징벌적이어서위헌이라는취지의헌법소원약120건이접수돼있다.병무청은지난3월27일“헌재판결결과가나오면군복무중인장병과의형평성,국민정서등을고려해신중히검토하겠다”는기존견해에변화가없다고밝혔다.정부차원의제도개선논의는최소한헌법소원결과가나온후에야가능하다.1기대체역심사위원을지낸류은숙‘인권연구소창’활동가는“국가가현역복무만을최상위의기여기준으로두고,그복무기준을수행할수없거나신념에따라다른방식으로기여하기를원하는이들을배제하고차별해왔다”라며“대체복무제도가마련된후에도현역복무를‘최고’이자‘정상’의기준으로여기는위계적이고이분법적태도가변하지않았다면,대체역제도는도입되지않은것이나마찬가지”라고말했다.정희완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시강화군길상면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우리마을’에서발달장애인최승희씨(왼쪽)와아버지최종우씨가대화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의사가)체중이조금많이나가니체중을줄이라고했고,이가안좋아서두개임플란트했는데지금은괜찮아요.앞으로건강하면좋겠어요.건강밖에없죠.”지난3월25일인천시강화군길상면에있는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우리마을’에서만난유준성씨(43)는요즘열심히운동한다고했다.콩나물수확일과가끝나숙소에돌아오면저녁을먹은후동료와함께근처운동장을1시간넘게걷는다.우리마을직원들은일년에한번씩건강검진을받는데지난검사에서유씨의혈압이정상범주보다조금높은것으로나왔다.최근오른손이갑자기심하게떨려병원에서검사도받았다.의사의권고대로한동안일을쉬었지만,예전처럼완전히회복되진않았다.“몸이안아프면좋겠고,제일필요한건운동”이라고유씨가강조한이유가있었다.유씨에게또래보다이르게노화가찾아온걸까.연구에따르면장애인들은대체로비장애인보다10~15년일찍노화를겪는다.호승희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건강보건연구과과장은“노화의측정은노쇠의정도와노화관련질환의병이있음상태로측정하는데,병이있음상태를측정하면생애주기에서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더빨리노화가시작된다.노화관련질환이비장애인은성인기(30~39세)이후발생하는데장애인은청소년기,심지어아동기때도발생한다”고설명했다.노화의대표적질환인치매를예로들면2021년중년기(40~49세)장애인의치매유병률이1.74%로장년기(50~59세)비장애인의1.34%보다0.4%포인트높다.“아파도다쳐도표현을잘못하니병을키워”장애인은장애발생의원인이되는1차질환을갖고있는데,여기에장애로인한2차질환과동반질환을앓을가능성도크다.예를들어사고로척수장애를가졌다면계속누워있으면서2차질환으로욕창이생길수있다.누워만있어사회적관계가끊어지다보니우울증을앓기도쉽다.청각장애라면의사소통이어려워치매가올가능성이크다.2차질환대부분은고혈압과당뇨,심부전증,골다공증과치매와같은노인성질환에해당한다.이병화경기복지재단연구위원은“소아마비장애가있다고하면비장애인은다리가불편하겠지라고만생각하고노화까지는미처생각못하는데처음엔절룩거리면서걷다가이후엔목발을짚고걸으면서자꾸힘을주니한쪽손목관절이안좋아지고걷는데불편해지니그다음에휠체어를탄다.수동은본인이밀고다니는데마찬가지로손목힘이많이들어간다.그다음엔전동휠체어를타는데문제는안움직이고앉아있으니당뇨나대사성질환에많이걸리게된다.건강이악화하는하나의경로다”라고설명했다.노화는신체적능력의감소로만발생하는게아니다.“사회적노화라고,개인과사회가상호작용하면서노화가지연되는게있는데,장애인은외출이어렵고,공동체활동에참여하는데제약이있죠.사회참여의제약을받는데서사회적노화의영향도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호승희)강화‘우리마을’에서일하는발달장애인유준성씨가주간경향과인터뷰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발달장애인은몸이아프거나이상이와도표현을하기어려우니병을키우기쉽다.우리마을직원인최세현씨(41)의경우가그렇다.최씨는3년전갑상선암수술을했다.어머니조경란씨가최씨의몸을씻긴후목덜미를닦아주다튀어나온부분을발견했는데갑상선암때문이었다.기운이빠지고,나른해졌을텐데표현을못했다.조씨는이제최씨가집에올때마다체중을잰다.암이전이되면체중부터빠진다고들어서다.갑상선을제거해호르몬이나오지않으니산책하다가갑자기창백해지고식은땀을흘릴때도있다.뺑소니사고를당하기도했다.정거장에서있는데앞에있던승용차가후진하면서최씨를치었고,뒤로넘어지면서차바퀴사이로들어갔다.주변에서소리를지르자기사가깜짝놀라다시전진했다.다행히큰부상은아니었지만두꺼운겨울바지를입었는데도그바지가다찢어질정도로찰과상을입었다.그렇게다쳤는데도최씨는누구에게도이야기하지않았다.“정거장인근에CCTV가있다고해서확인해보니가해차주가사고를내고세현이주머니에5만원을넣고우리마을앞에내려주고갔더라고요.아무조치도안하고무슨일있으면연락을달라고해야하는데뺑소니나다름없죠.”얼마전에는잠깐아파트관리사무소에볼일을보고간다며,최씨에게우유를손에들린후집에가라고했는데,집에들어오지않아1시간을찾아다닌적이있다.“그냥돌아다녔다는데,날이어두워지니늘다니는길인데도분간을하기어려웠던거예요.점점몸이느려져요.그래서지금많이걱정해요.신체장애가있는분들은그래도자신을보호할능력이있는데발달장애인은자신을보호할능력이크게부족해요.몸은성해보이지만실제론더취약한거죠.”조씨는딸이민첩성이떨어지고,멍하니앉아있을때가많아지자이름을자꾸불러주고,종이접기나동화책필사를시키고있다.산책을같이하자고하면집에있겠다고한다.조씨는이런딸을두고“지금늙어가고있는것같아요.2~3년된것같아요”라고말했다.돌봄의사각지대에놓일조기노화장애인발달장애인최승희씨(42)는과체중이걱정이다.아버지최종우씨는“먹는걸가리지않아서다행인데,운동하지않아서인지체중이많이나간다.집에있을때만이라도편하게있으라고아직은무리하지않고있다.전과달리고집이세지고,외출을거부하는이전에없던현상이일어나고있다.딱히대책이없어고민이다”라고말했다.아버지최씨의가장큰고민은자신이나이들어돌볼여력이안되거나죽은이후남겨질승희씨가존엄하게살수있을지다.승희씨에겐오빠가있지만,동생을돌볼부담이클테니마음이놓이지않는다.최씨는나이가들어딸을출퇴근시키기어려울까봐집을인천계양에서승희씨의일터인우리마을인근으로옮길생각이다.사후엔딸을돌봐줄소규모거주시설이마련되길바라고있다.혼자지낼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이다.몇년전집에혼자있던승희씨가성냥을잘못켰다가불이날뻔해서불안하다.부모사후의돌봄은조경란씨의걱정거리이기도하다.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어지금의요양병원이나요양원이장애노인과맞지않는다는걸느끼고있다.거주시설에대해찬반의견이있지만,원하는이들이있을경우보건·의료인력을갖춘소규모공동생활시설을마련하는게대안이라고본다.우리마을에서추진하는‘시몬의집’이그런모델이다.“장애노인과비장애노인은다른데세현이가일반노인시설에갔을때그들과융화해서지낼수있을까의문이에요.그분들은권리를주장하는데도솔직히만족할만한돌봄을못받는데이래요,저래요표현할줄모르는발달장애노인들이어떤돌봄을받을수있을까상상을해보세요.세현이가어렸을때인천에장애인공립학교가하나도없어서사립으로다녔어요.차가없어아침에버스를타고가서자모실에서기다렸다가끝나데리고오면하루가다갔죠.그때버스를타고가면서농아인학교학생을봤어요.그친구들이쉬는시간에학교앞가게에서간식을먹으면서수어로서로대화하면서깔깔거리는게그렇게부러웠죠.저친구들은표현할줄아니또래집단과재밌게사는데세현이는그게없어서참안타까웠어요.그래서전장애인중최중증장애가발달장애라고생각해요.독립적인생활을못하고누군가꼭곁에있어줘야하니까요.발달장애노인을비장애노인과함께살게하는건무리라고봐요.같이모여서레크리에이션활동을한다면그걸따라갈수없잖아요.”장애인건강,예방적차원에서대응해야경기복지재단에따르면전국비장애인고령화율(65세이상인구비율)은18.0%인데장애인은48.9%에달한다.장애인의조기노화를고려해기준을50세로낮추면비율은2022년80.2%에이른다.고령화된장애인,노화에의한장애인,비장애노인은다특성이있는데현재의복지정책은장애인도만65세가되면노인복지정책에편입되도록설계돼있다.고령의기준을일률적으로적용할경우,장애인은각종복지제도에서소외될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현장전문가를중심으로제기되고있다.장애인과비장애인의1인당연평균의료이용(일수)2010년과2021년비교/(자료:국립재활원)장애인과비장애인의1인당연평균진료비2010년과2021년비교/(출처:국립재활원)황규인원장은전국에서유일한조기노화발달장애인전담거주시설인‘교남시냇가’를운영하고있다.지난3월27일만난황원장은“발달장애인이노화가더빠르게오는것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보니당사자들의고충이더가중된다”고말했다.예를들어장애인은40대만돼도힘이없어지는경우가많은데비장애인이왕성하게활동할수있는나이다보니‘꾀병을부린다’는오해를자주받는다.어떤증상이장애로인한것인지노화로인한것인지뚜렷하게정할수없다보니서비스대응도지체되거나누락될위험이크다.황원장은“65세이상이면무료로받을수있는서비스가45세라는생활연령으로인해받지못하는경우가많고,기회가오더라도장애를고려한의료검진장비가없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예를들어치과진료를받을때비장애인은부분마취만하면되는데발달장애인은특성상전신마취를해야치료할수있어전신마취사가있는대학병원으로가야한다.언어로의사소통이어렵고자신의상태를상세하게설명할수없다보니검사가많아질수밖에없다.그러다보니과잉진료라는오해를받게된다.고령발달장애인은다른장애인과달리서비스가추가돼야하는데지원근거가없다.“치매환자4.7명당돌봄인력을2명지원해주는데발달장애인치매의경우더많은인원이필요한데도지원근거가없어자구적으로해결하고있어요.아예제도에언급조차되지않고있다는게서러운일이죠.”전문가들은장애인의건강관리를예방적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연구위원은“건강을지키기위해서는질병발생전예방이중요한데주치의와함께개인운동트레이닝을해주는게중요하다.중증의경우방문운동지도가필요하다”고말했다.건강지원을위한주치의제도를강화하고,병원의진료거부를줄일수있도록수가를인상할필요도있다.장애인의건강권을주목하는흐름이형성되면서2017년부터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이시행됐다.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하는데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8년)에서처음으로보건파트가별도로들어갔다.재활과질병치료에집중했던데서예방적질병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기시작했다.장애인친화건강검진기관도전국에22곳이생겼다.복지부에지난해12월장애인건강과가새로생기는변화도있었다.1차장애인건강관리종합계획도조만간발표된다.아직실제이용의측면에서개선할부분이많다.지난해12월발표된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따르면장애인들의1인당연평균외래방문일수는2021년30.2일로비장애인(24.3일)에비해1.2배많다.외래방문일수가많음에도조사를하면본인이필요한만큼이용하지못한경우가많다.동반질환이나고혈압,당뇨등다빈도질환의유병률이비장애인보다3배정도높다.장애인의일반검진수검률은비장애인에비해11.3%포인트떨어지는데도유소견자비율은훨씬높다.장애인자살사망률은53.1명으로전체인구(25.2명)대비2.1배이고,운수사고사망률은23.1명으로전체인구(6.8명)대비3.4배높다.여러모로장애인의건강과안전이위태롭다는의미다.호승희과장은“의료접근성이낮아적당한때서비스를못받아병을키우니입원일수가비장애인의2.7배(2021년)이고,인구의5%인장애인구가건보재정의17%를쓸정도로심각한상황에이르렀다”고설명했다.그는“실질적으로의료기관접근성과서비스의질을보장받도록장애인건강권법이만들어졌고,그법에따라건강주치의사업이시행되고있는데수가가낮다는문제가있다.일반환자2~3명을볼시간에장애인1명을봐야하니진료비를가산해줄필요가있다.다만어떤행위의수가를높이면다른행위의수가가떨어지는제로섬게임이라장애인에대한가산수가를복지부보험정책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과이야기하고있지만협의가쉽지않다”고말했다.발달장애인이시설을나올경우주거공간을마련하는것과함께일상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자립생활지원을해야한다.이연구위원은“돌봄인력이정기적으로방문해잘생활하는지,직업생활을하면직장을잘왔다갔다하는지,식단은잘관리되고,청소는잘하며사는지,사기는당하지않는지살펴봐야한다.이건경증의발달장애인의경우이고중증은돌봄을해야한다.활동보조인이계속붙어있어야하는데이용시간확보에서발달장애인이불리한면을개선해야한다.활동보조판정종합조사표문항이90%가까이신체활동중심에맞춰져있고,인지기능을반영한비율은낮아발달장애인은시간을적게받는다”고설명했다.국민연금등사회보험서비스를받을수있는연령을장애인의조기노화를고려해낮추는방안도거론된다.다만기여에따라급부를받는연금의특성을고려하면,연령기준을낮추는것보다문제의핵심인장애인의소득부족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더낫다는의견도있다.이병화연구위원은“연금수급연령을낮추자고주장하는이유는기본적으로소득보장이안됐기때문이다.의료비용이많이발생함에도장애인이받는현금급여인장애인연금이상대적으로적어제대로생활보장을받지못하고있다.기본적으로장애인의생활보장을해주고,연금은이후해당하는사람이됐을때받는게맞다고본다”고말했다.주영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강벨트이기면제1당…충청권도총선승리가늠자강동을은서울의대표적인총선‘바로미터(척도)’지역구다.이곳에서승리한정당이바로서울지역총선의승리를차지했기때문이다.최근다섯번총선(17~21대)에서서울지역승리는더불어민주당이17대,19대,20대,21대총선때차지했다.반면이명박정권초기에치러진18대총선에서는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이승리했다.19대총선에서는민주당이새누리당에127대152로졌지만,서울지역에서는30대16으로이겼다.결과적으로강동을지역구의승리가서울지역의승리와매번일치했다.15대대통령선거(1998년·김대중대통령당선)부터는강동을에서이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는결과를낳기도했다.이런지역을‘스윙스테이트’라고도한다.이번총선에서는강동구청장3선출신으로,재선의원에도전하는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재영전국회의원(비례)이맞붙는다.21대총선에서도두후보가맞붙어이해식의원이승리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월28일서울동작구사당동에서열린류삼영후보지지유세에서류후보와함께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지역옆강동갑역시총선의바로미터지역으로불린다.17·18·19대총선에서는보수정당후보가계속당선됐다.민주당이서울선거에서승리한20대·21대총선에서진선미의원이두번연거푸승리했다.진의원은이번총선에서3선에도전한다.국민의힘에서는판사출신인전주혜의원(비례)이맞붙었다.김종무전민주당시의원(강동2)은“이곳은진의원이연거푸어렵게승리한지역으로서울지역의여론이어떻게돌아가느냐가매우중요한곳”이라고말했다.2022년대선과지방선거에서민주당은이지역에서패배했다.김전시의원은“최근에도민주당에불리한여건이조성됐으나이종섭주호주대사파동으로인해분위기가확바뀌었다”면서도“스윙보터역할을하는부동층이많아마지막까지긴장의끈을놓으면안되는지역”이라고설명했다.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함께범강남권에속하는강동구는여야가선거때마다격전을벌이는한강벨트의가장동쪽전선에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월26일부산사하구신평역앞을찾아이성권사하갑후보와함께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한강벨트는서울지역최대격전지한강벨트(강서·영등포·동작·마포·용산·중구성동갑·광진·송파·강동)는서울지역총선의최대격전지다.이곳에서매번박빙의승부가펼쳐질뿐만아니라이곳에서승리한정당이서울지역총선에서승리했기때문이다.2016년20대총선때새누리당은한강벨트중강서을·동작을·송파갑에서만승리하는데그쳤다.당시서울지역총선결과는49석중새누리당12석,민주당35석으로나타났다.4년뒤21대총선에서는한강벨트중용산·송파갑·송파을만미래통합당이건졌을뿐이다.이번총선에서도한강벨트는격전지로떠올랐다.국민의힘이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을겨냥해저격수윤희숙전의원을중구·성동갑에출격시켰다.이에맞서민주당은임전실장대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을배치하는강공을선택했다.애초‘비명횡사’공천으로민주당으로불리하게돌아가던선거판세는한강벨트에서가장먼저돌변했다.조국혁신당의붐과함께윤석열정권심판의바람이한강의강변을따라거세게불어왔다.여론조사에의하면중구·성동갑에서전후보의우세로더욱격차가나는것으로보인다(자세한여론조사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용산에서는권영세국민의힘의원(전통일부장관)과강태웅민주당후보(전서울시부시장)가지난총선에이어다시격돌한다.여론조사에서도엎치락뒤치락하면서판세가거세게뒤흔들리면서한강벨트의격변을가늠케한다.동작을은나경원전국민의힘의원을공략하려는민주당의거센공격이퍼부어지고있다.류삼영전총경이후보로나섰는데,이재명대표가여러번방문해지원사격을하고있다.그만큼한강벨트에서동작을선거가미치는영향이크다는것을방증하고있다.수원지역은수도권바로미터수도권지역에서는수원의전체5석이이번총선의초반부터바로미터성격을띠었다.국민의힘이방문규전산업부장관(수원병)과이수정교수(수원정)를수원에투입하는강수를두었기때문이다.특히방전장관을투입한수원병은친명김영진의원의지역구라관심을모았다.격전으로예상됐으나,여론조사에서는민주당이유리하게나타나고있다.원도심에속하는이지역은남경필전경기도지사가부친에이어5선까지한지역구다.하지만최근20대와21대총선에서는민주당이승리해전국선거의결과와똑같은양상을보였다.경기도에서는또분당갑(이광재민주당후보대안철수국민의힘의원)과분당을(김병욱민주당후보대김은혜국민의힘후보)이수도권지역선거의바로미터가되고있다.역대총선지도.경향신문전국적으로보면충청지역의투표가총선에서1·2당의결정과사실상비슷했다.대선에서는충청지역민심을잡아야승리한다는공식이나올정도인데,총선도마찬가지다.대전·세종·충남·충북을포함하면28개선거구의승리가제1당을가늠하는척도가돼왔기때문이다.지난총선에서는민주당이28석중20석을차지했다.대전·세종의9석은민주당이석권했고,충남·북의농촌지역은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이간신히선방했다.그때문에민주당의지역구숫자가많은반면,지도상으로넓은농촌지역을포함하고있는국민의힘지역구면적은더넓다.20대총선에서는민주당대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의의석수대결에서충남에서5대6,충북에서3대5,대전에서4대3,세종에서1대0(민주당계열무소속이해찬당선)이었다.전체판세로보면13대14로호각지세였다.이번총선에서도격전지가이곳에서속출하고있다.지난2월의‘국민의힘바람’,3월의‘민주당바람’으로민심이출렁이고있다.지역적으로공주·부여·청양지역구에서정진석국민의힘의원과박수현민주당후보가치열한신경전을벌이고있다.홍형식한길리서치소장은“충청지역은수도권의광역화에따라점차수도권의표심과비슷해지고있다면서이번총선에서는홍성·예산지역구를주목해야한다”고말했다.경기도평택과충남천안에이어이지역까지수도권주민들이유입되면서민주당으로서는한번해볼만한선거구가됐다는것이다.이지역구는강승규국민의힘후보와양승조전충남지사(민주당)가박빙의승부를펼치고있다.두지역구를포함해21대총선에서미래통합당에서승리한충남남쪽지역4개선거구(서산·태안,보령·서천)가‘민주당바람’으로국민의힘우세에서격전지로바뀔가능성이커졌다.충청권지역의특성상아직은여론조사에서눈에띄는변화가잡히지않지만민심변화의조짐이서서히나타나고있다.장철민민주당의원은“수도권에부는현정권심판바람이이제충청권에서도피부로느껴지고있다”고말했다.여론조사전문가인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은“지난총선에서20대8로민주당이이겼지만,선거초반은지난총선과정반대의분위기였다”면서“최근민주당이치고올라오긴했지만,충청지역에서는아직국민의힘이전체적으로민주당보다는나은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대전은충청민심좌우하는곳충청지역중대전은도심지역인데다,충청도민심을좌우하는곳으로서충청바로미터의중심이라고할수있다.2016년20대총선에서민주당이7석중4석을차지했고,3석은새누리당이승리했다.전체총선에서민주당이겨우123석(새누리당122석)으로제1당을차지한것과비슷한결과를낳았다.21대총선에서는전체7석을민주당이모두석권했다.이런결과는180석으로압승한민주당의21대총선결과와똑같은양상을나타냈다.대전이충청권바로미터중알짜바로미터에속한다는이유도여기에있다.20대와21대총선을비교하면20대에서대전동부권인중구·대덕구·동구가새누리당지역구였는데,21대총선에서는이곳마저민주당에빼앗겼다.국민의힘은이번총선에서대전동부권이아닌유성을지역구의이상민의원을민주당에서영입해한때대전지역선거구에서기선을잡는듯했다.하지만최근이종섭·황상무사태로국민의힘에서역풍이불자,거꾸로동쪽지역이격전지가됐다.동구에출마한장철민민주당의원은“대전원도시인중구,동구,대덕구가원래보수성향이강했는데,지난총선때처럼이번에도민주당에분위기가좋다”고설명했다.분위기급반전으로가장격전지로부각되는곳이중구다.이곳이사실상국민의힘이선전할수있는곳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조국혁신당으로간황운하의원자리에민주당박용갑후보와국민의힘이은권후보가열띤대결을벌이고있다.부산·경남(PK)의낙동강벨트역시전체총선결과와맞물리는바로미터지역으로손꼽힌다.보수우위의이지역에서민주당이선전할경우민주당이전국선거에서승리하고,이곳에서보수당의석권을허용할경우민주당이전국선거에서패했기때문이다.대선과지방선거결과역시이와비슷했다.국민의힘에서는공천초기에김태호·서병수·조해진의원을해당지역구가아닌21대총선패배지역인민주당현역의원지역구에일찌감치투입했다.하지만현역의원이맞붙은서병수·전재수의원의부산북구갑,조해진·김정호의원의경남김해을,김태호·김두관의원의경남양산을지역구의여론조사결과는국민의힘에녹록지않다.오히려이곳뿐만아니라부산북구,경남김해·양산등에서불붙은민주당표심상승이PK전역으로옮겨붙었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특히민주당과진보당이단일화를한지역구(부산연제구노정현진보당후보와울산북구윤종오진보당후보)에서이들이선전하는흐름을나타내관심을끌고있다.박빙격전지의여론조사에서민주당상승결과에대해서도의견이분분하다.엄경영소장은“이들여론조사를자세히보면조국혁신당현상과맞물려진보응답자가비정상적으로많다”면서“이런국면에서‘샤이보수’가숨어있다고봐야하기때문에총선결과와는다를수있다”고말했다.반면홍형식소장은“진보응답자가많다는것자체도진보의현정권심판목소리가커지고,보수의변명이궁색해져목소리가작아졌다는측면에서하나의흐름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최근여론조사에나타난흐름대로바닥민심이움직이고있다는것이다.◆여기가3%포인트이내초박빙선거구21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압승을거뒀지만,지역구별로살펴보면박빙의선거구가많았다.결론적으로박빙의선거구에서민주당이대부분승리했기때문에압도적인결과를낳을수있었다.그런데가장미세한박빙은오히려국민의힘승리로돌아갔다.인천동구미추홀을지역구에서는윤상현미래통합당후보가남영희민주당후보를불과171표차로이겼다.윤의원이40.59%의득표율을얻었고,남후보가40.44%로0.15%포인트차가났다.이곳에서두후보는4년만에다시격돌하고있다.지난총선에서는3%포인트이내로승부가갈린곳이많았다.이중수도권은유독많았다.용산에서는권영세의원이강태웅민주당후보를0.7%포인트차로눌렀는데,이번에도재승부하게된다.용산은국민의힘이강북에상륙하는교두보가되는셈이고,민주당은이를막는한강벨트중심지다.또다른강북상륙작전의거점지로국민의힘은광진을을꼽고있다.4년전선거에서는고민정민주당의원이오세훈현서울시장(당시미래통합당후보)에2.6%포인트차로승리했다.이번총선에서는오신환전의원이지역구를옮겨와고의원과승부를펼친다.낙동강벨트에서는박빙승부로민주당이승리한곳이유독눈에띈다.부산사하갑에서최인호민주당의원이불과0.87%포인트차로승리했다.이곳에서는최인호의원이이성권국민의힘후보와격돌한다.부산남을에서박재호민주당의원이1.76%포인트차로배지를달았다.이번에는‘남구’로지역구가합쳐져박수영국민의힘의원과맞붙었다.북구갑전재수민주당의원은지난선거에서2.01%포인트차로승리했는데,이번에는저격수서병수전부산시장(국민의힘의원)과격전을앞두고있다.경남양산을역시지난총선에서1.68%포인트차로김두관민주당의원이신승한곳이다.이곳에서김의원은지역구를옮겨온김태호전경남도지사(국민의힘의원)와승부를겨뤄야한다.충남의아산갑과천안갑도지난총선에서3%포인트이내박빙으로승부가났다.이번총선에서아산갑에서는지난총선에서석패한복기왕민주당후보가김영석국민의힘후보와대결을벌이고,천안갑에서는지난총선에서겨우승리한문진석민주당의원이신범철국민의힘후보와겨루고있다.윤호우선임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우면산에위치한대성사.[이미지출처=서울시]서울지하철신분당선양재시민의숲역에서출발해서울동작구사당역갈림길까지걷는7.6㎞가량의코스다.시간은3시간20분정도걸린다.서울시가4월부터본격운영하는'서울둘레길2.0'21개코스중열번째코스다.출발은양재시민의숲역5번출구에서한다.출구를나와여의교를건너면양재시민의숲이나타난다.서초구양재동에위치한공원으로숲이좋아연인들의만남의장소로널리알려져있다.도심에서는매우보기드문울창한수림대를형성하고있고특히가을에는감,모과등과일이열려풍성한자연을만끽할수있다.공원안에는독립운동가윤봉길의사의유물과관련사진을전시해놓은윤봉길의사기념관이있다.높이9.2m의윤봉길의사상,높이2.14m의윤봉길의사숭모비도장관이다.6·25전쟁당시비정규군전투부대로참전해희생된이들을위로하고자세운높이8.8m의유격백마부대충혼탑도세워져있다.양재시민의숲을지나면KT연구개발본부를지나우면산입산이가능하다.소가잠자는모습의산이라고해서우면산이라고부른다.산행길이짧고평탄하며높이는293m이다.북쪽사면은완만하지만,남쪽사면은경사가크고골짜기를형성한다.산중에는우면산약수터,장수약수터,우암약수터등약수터가많고골짜기마다갓바위,고래장바위,범바위등재미있는이름을가진바위들도많다.코스를따라걷다보면대성사가나타난다.384년백제침류왕때지어진1600년이넘는사찰이다.백제시대에처음불교를전하러온인도마라난타대사가오는동안음식과기후가맞지않아수토병에걸렸는데이곳우면산생수로병을고쳐서이곳에대성초당을세우고머물렀다고한다.1919년3월1일독립만세운동때는불교계대표로참가했던용성스님이머무르며독립운동에나선곳이기도하다.해당이유로일본군에불타사라질뻔했지만다시지금의모습으로중창했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도치유농장서학생마음치유완도해양치유센터도다시문열어걷기의효과중하나는'치유'다.특히본격적으로봄의정취를만끽할수있는4월이면꽃을보며걸으며지친마음을치유할수있는행사가곳곳에서열린다.땀흘려운동을하거나완주하는것이목표가아니다.천천히걸으며주변을둘러보며위안을얻는다.대표적인곳은제주도다.제주도교육청은도내치유농장인제원하늘농원,제주올리브스탠다드,일출봉아로니아,환상숲곶자왈공원과학생마음치유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제주도교육청은이번협약으로원예치료복지협회,치유농장과함께학생들을대상으로제주의아름다운자연환경을활용한정서적쉼과치유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예를들어감귤꽃길걷기,감귤꽃차만들기,아로니아음식만들기,족욕테라피,숲길걷기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의정서적회복과치유를도모하게된다.완도해양치유센터(사진=완도군)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도올해11월까지나주연구소내'전남도빛가람치유의숲'에서산림치유프로그램을운영한다.전남도빛가람치유의숲은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서10분거리,광주에서30분거리에위치한도시근교형치유의숲이다.주요프로그램은청소년대상두드림(林),직장인대상채우림,가족대상어울림,임신부부를위한숲태교,65세이상대상설레임,치매환자·장애인대상헤아림,질환자대상건강드림,민원담당공직자대상마음누림등이다.이용자가숲을통해에너지를충전하고정서적안정감을느끼도록전문산림치유지도사가프로그램을진행한다.건강체크·마음열기·숲속호흡명상·맨발지압요법·해먹체험·족욕체험·아로마마사지·꽃차다담(茶談)등이다.전남완도에는국내유일해양치유시설인완도해양치유센터가있다.지난해11월개관해100일만에1만8000여명이다녀갈정도로인기를끈'힐링핫플레이스'다.휴관기간동안해조류활용테라피등새로운프로그램을준비해지난달20일다시문을열었다.이곳은해수,해조류,머드등완도의해양자원을활용한딸라소풀,명상풀,해조류거품테라피,머드·스톤테라피등16개시설을갖췄다.스팀샤워테라피에개별욕조를설치해미역,다시마원물을넣은물에입욕하는'해조류스파테라피'는이곳에서만경험할수있는특별한치유프로그램이다.해조류의각종비타민과미네랄등이피부에공급돼피부를촉촉하고부드럽게해준다.피로해소와혈액순환에도도움이된다.센터는방문객만족도를높이기위해인기가많은스톤테라피실은1개더늘렸다.이밖에도100%완도산천연다시마가들어있는마스크팩까지할수있는등프로그램이업그레이드됐다.김철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완연한봄을맞아이번주'하루천자'독자들에게소개하는책은식물관련유튜브채널을운영하는'아피스토'의에세이＜처음식물＞이다.아피스토는수초와열대식물,정글플랜츠에이르기까지다양한식물들을정성들여키우고있는'식물집사'다.이책의삽화를그린일러스트레이터이자출판편집자이기도하다.＜처음식물＞은어쩌다보니사무실공간의절반을식물로채워버린저자가식물을키우면서겪은일과식물을통해만난사람들에대해이야기한다.책을읽다보면식물키우기라는정적인취미가사실가장동적인치유이자위로라는것을알게된다.글자수993자.식물이처음온날,택배상자를열자마자감탄사를연발했습니다."와~.너진짜멋있다!"이식물은가만히있어도역동적일수있다는것을온몸으로보여주었습니다.이름은필로덴드론파스타자눔(PilodendronPastazanum)입니다.'파스타자눔'은1970년대에콰도르파스타자주에서처음발견되어붙은이름인데,이름이어렵다보니식물집사들사이에서는그냥'짜넘이'로통합니다.그런데저를감동시킨짜넘이가새화분에옮긴지일주일도안되어잎이누렇게뜨면서시들어갔습니다.순간저의얼굴도함께누렇게떴지요.(중략)식물은처음새집으로이사를오면한번씩몸살을앓습니다.새집에오기전까지농장이라는최고의환경에서자란이유도있겠지만,물맛도다르고볕도다른새환경에적응하려니힘들수밖에없을것입니다.사람에게도새집증후군이라는것이있으니까요.식물호르몬중에는에틸렌호르몬이라는것이있습니다.식물이상처를입거나,가뭄이나산소부족,냉해등다양한스트레스환경에놓이면,에틸렌을방출하는것이지요.식물이생존에위협을느끼면서꽃과과실을빨리맺음으로써후대를남기려는진화전략이기도합니다.짜넘이도택배상자에실려오는동안에틸렌을내뿜으며생존의몸부림을쳤다고생각하니미안한마음이앞섰습니다.저는그일이있은후새식물을들이면가장먼저하는일이생겼습니다.식물을바로분갈이하지않고반그늘에일주일정도놓아두는것입니다.그리고의식을치르듯저만의식물보험을들어놓습니다.바로식물의처음모습을사진으로찍는것입니다.식물의가장건강한때를기억하기위해서지요.어느날갑자기건강하던식물이마르거나누렇게뜨면,그식물이처음들어온날의사진을찾아봅니다.'아,이땐이잎이없었구나.''그땐반점도없었네?'이렇게비교하면서마음을다잡습니다.식물이처음나에게왔을때찍은사진을보면서초심을들여다보는일,그것이저의유일한식물보험입니다.－아피스토(신주현),＜처음식물＞,미디어샘,1만7800원조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축은행,작년5000억대적자…9년만의적자전환수익성·건전성지표모두악화"금융지주,증권·보험우선…저축은행M&A작년과비슷할듯"[이데일리송주오기자]저축은행업계가지난해5000억원대적자로전환한가운데저축은행인수합병(M&A)시장에서도찬바람이불고있다.올해시장전망도어두워매수자를찾기어려울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그래픽=김일환기자)31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저축은행업계는5559억원의당기순손실을기록했다.전년1조5622억원의당기순이익을기록했던모습과상반된다.1년만에순익2조원이증발했다.2014년이후9년만의적자다.수익성은약화하는모습이다.한국은행이최근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총자산순이익률(ROA)은지난해저축은행모든분기에서마이너스(△1분기-0.15%△2분기-0.14%△3분기-0.14%△4분기-0.42%)를기록했다.2022년4분기에는1.19%였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리스크에따른대손충당금을쌓은영향이다.보수적대출태도가유지되는가운데부실채권매·상각증가등의요인이더해지며자산증가율도△1분기8.3%△2분기0.7%△3분기1.3%△4분기-8.7%로급락했다.건전성지표도악화일로다.저축은행의지난해4분기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7.09%로나타났다.이는전년(3.65%)동기대비약2배가량늘어난수치다.2022년만해도3%대를유지하던NPL비율은지난해들어△1분기4.64%△2분기5.11%△3분기5.88%로꾸준히증가했다.다만금융당국은저축은행업계의체력은오히려개선됐다고평가했다.감독규정상요적립액대비충당금적립율은113.9%로전년대비0.5%포인트상승했다.모든저축은행이규제비율(100%)을웃돌았다.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14.35%로전년말(13.15%)대비1.20%포인트올랐다.실적악화에따라저축은행의M&A차질은불가피할것으로관측된다.최근저축은행시장에서매물로거론되는곳은금융당국의매각명령을받은상상인계열의상상인저축은행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외에도한화저축은행,OSB저축은행등5~6개에달한다.상상인계열저축은행은지난해10월매각명령을받았지만,행정소송을통해시간을벌었다.그럼에도매각이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저축은행의영업환경이개선될여지가없어서다.고금리장기화로조달금리가여전히높고,법정최고이자율도인상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이런탓에저축은행업계는여·수신을모두줄이며소극적인영업을지속하고있다.금융지주사는비은행사업강화를위해저축은행인수행보에관심을보이고있다.지난해우리금융지주가상상인저축은행인수를검토한것이대표적인사례다.당시우리금융은삼일회계법인을자문사로선정해실사까지진행했지만최종적으로인수를철회한바있다.비은행사업강화에주력하고있는금융지주사가올해M&A시장에서어떤행보를보일지에이목이집중되는배경이다.금융권한관계자는“금융지주사의비은행사업강화우선순위는증권,보험”이라며“부동산PF사태로경직된시장상황이지속되고있어올해저축은행M&A시장은지난해와분위기가비슷할것”이라고말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수서역유세마치고편의점서끼니떼워지지자들“안타까워죽겠다…힘내라”댓글이어져[이데일리이로원기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대위원장이31일저녁서울·경기10개선거구를찾는강행군을마치고서울의한편의점에서끼니를떼우는장면이시민에의해포착됐다.31일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수서역유세후서울의한편의점에서보좌진과함께컵라면을먹고있다.(사진=온라인갈무리)1일각종온라인과SNS에는한위원장이국민의힘수행비서와함께서울시내한편의점에서컵라면을먹는사진이확산되고있다.공개된총3장의사진속에는전날한위원이당공식수행원2명과함께컵라면과김밥을먹는장면이담겼다.재채기를하거나심각한표정으로스마트폰을보는모습도있었다.한위원장은식사를마치고는컵라면을직접치우고편의점을나섰다.편의점내부벽시계에는저녁8시30분을지나고있어,이날마지막일정인강남권수서역지원유세이후인것으로보인다.사진을올린한작성자는“안타까워죽겠다.저렇게간절하신데제발국힘이겨라.이나라를지켜야되는선거다”라고적었다.그밑에는“조금더힘내라,건강챙겨야할텐데”등30여건의댓글도달렸다.앞서한위원장은이날오전9시경기성남시에서‘국민공약’을발표한뒤성남시,용인시,안성시,이천시,광주시,하남시등10여개이상의일정을소화하며지원유세를벌였다.이후서울강동구명성교회로가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도참석했다.예배를마친뒤한위원장은강동구,송파구,강남구를돌며지원유세를이어가는등지난28일부터나흘째승부처인수도권44곳을찾으며화력을집중하고있다.수서역유세에서는“제가국민의힘과함께나라를지키고나라를바꾸고시민의삶을좋게만드는것,한번기회를주시지않겠는가”라며“저희에게기회를달라.저희가정말모든걸바쳐서여러분을위해서서죽는다는각오로끝까지뛰겠다”고지지를호소했다.또한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보다우세지역이밀린다는내부결과가최근나오면서당사무처당직자들까지읍소에나섰다.국민의힘사무처는성명에서“국민의힘에게아쉬운점이많이있으시리라생각한다”며“앞으로남은3년의기간동안오직국민만바라보고민심을받들겠다.반성하겠습니다.바꾸겠습니다.변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재명과조국이국정을흔들며,국회를싸움판으로만드는것은함께막아야한다”며“개헌저지선을지켜달라.최소한의국정동력을확보해달라.3년간다시일할수있는기회를달라.다시한번믿어달라”고말했다.한편한위원장은이날부산·경남에서지원유세강행군을이어간다.부산사상구,영도구,남구,진구,연제구,해운대,북구,경남창원시,경남김해에서지원유세가예고돼있다.이로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페셜리포트]23兆新항공유시장다가오다韓항공유글로벌시장점유율美이어2위지속가능항공유급부상,韓개발및대응미흡원료개발부터인프라확대까지정책지원필요[김재훈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K항공유의위상이흔들릴것이란우려가크다.우리나라항공유는우수한인력및축적된기술을바탕으로전세계시장의11%를차지하며미국에이어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최근전례없는온실가스증가로기후변화라는큰도전에직면하면서재생가능한바이오매스원료를통해생산되는지속가능한항공유(SustainableAviationFuel·SAF)의적극적인활용이불가피해지면서다.SAF는기존화석자원이아닌폐식용유,합성연료등을활용해생산하는항공유를말한다.하지만정작우리나라는SAF시장대응이선진국대비많이뒤처져있다.미국에서는2030년까지항공연료수요10%SAF대체및2050년까지항공연료수요의100%SAF대체를목표로하는‘SAFGrandChallenge’를2022년발표했고,EU에서는2035년까지항공연료의20%및2050년항공연료의70%를SAF로대체하는정책을발표했다.SAF는원료개발,전환기술,환경영향성평가,공급인프라확대등필수적인일부영역만생각해보더라도어느한정부부처및기관이담당해정책을개발하고기술을확대하는것이매우어려운분야이다.이에먼저국내‘SAF이니셔티브및상용화지원단’구성이필요하다.SAF활성화를위한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이필요하고국내SAF상용화기술개발,보급,확산을위한부처간통합원스톱컨트롤타워구성이매우시급하다.이를통해△원자재개발및운송인프라개발에대한정책적지원△국내SAF공급인프라확대에대한자본투자지원및세제혜택△SAF수요촉진을위해국내실정에맞는SAF공급의무화정책마련등이필요하다.특히자본투자및인센티브지원에대해서는국민수용성제고를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또SAF를포함한바이오연료에대한인력양성및재교육프로그램마련또한절실하다.SAF는위기가아닌새로운기회이다.항공유분야에서대한민국의영향력을확대하고새로운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관련정부부처,산업계및학계·연구계의지혜를모아서K-SAF개발에많은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하지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매체"36년된T-4대체훈련기개발제안美와작전연계높이고,생산비절감도기대"美해군등전술훈련기수출준비중인KAI미국-일본간계약땐사업진행차질우려※‘김동현의K웨폰’은한국경제신문정치부김동현기자가매주토요일한경닷컴사이트에게재하는‘회원전용’방위산업전문콘텐츠입니다.한경닷컴회원으로가입하시면남들보다앞서읽어보실수있습니다.일본이자국의노후된훈련기를대체하기위해오는10일미일정상회담의합의를목표로후속훈련기기종개발을미국에제안했다는일본매체의보도가나왔다.아직일본정부의공식발표는없지만일본주요언론사의보도여서신빙성에무게가실린다.이에따라국산고등훈련기의오랜숙원사업인미국수출추진에파급효과가있을것인지여부에관심이쏠린다.표면적으로보면차기미해군훈련기사업에한국훈련기의자리가부족해질가능성이있지만,아직구체적발표가나오지않은만큼비관론을펼이유도없다는평가다.日마이니치"미일공동개발은'상호운용성'향상목표"일본마이니치신문은지난23일"미일정부가일본항공자위대의훈련기'T-4'의후속기공동개발을조율하고있다"고보도했다.오는4월10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미국워싱턴에서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미일정상회담을할예정인데,회담성과문서에이같은훈련기후속개발의명기를목표로하고있다는게마이니치의분석이다.마이니치는"공동개발을하는것은일본자위대와미군이연계해작전을수행하는'상호운용성'향상기대때문"이라며"훈련기생산비용을낮추려는목적도있다"고분석했다.일본항공자위대훈련기T-4/일본자위대일본의T-4훈련기는1988년부터실전배치된일본산아음속제트훈련기다.모두212대가생산됐는데현재기체가심하게노후돼일본자위대는현재자국전투기조종사훈련에어려움을겪고있다.2019년일본아오모리현미사와기지에서엔진한쪽이정지해긴급착륙을하기도했다.미국은보잉·사브가개발중인고등훈련기T-7A'레드호크'가있다.T-7A는2018년'미공군고등훈련기(APT)'사업을이미수주해상당히'규모의경제'를이룬것으로평가받는다.방산업계에선당시보잉이약92억달러(11조7000억원)에T-7A456대의생산을미공군에제안했고,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T-50을제치고수주에성공한것으로보고있다.미공군은현재T-7A훈련기351대도입을확정했다.<T-7A와T-50제원비교>T-7AT-50A제원전장:14.3m전폭:9.3m전고:4.1m전장:13.1m전폭:9.4m전고:4.8m비행성능최대이륙중량:5500kg최대속도:마하1.05항속거리:1830km최대이륙중량:1만3500kg최대속도:마하1.5항속거리:1850km엔진GEF404-103엔진1식GEF404-102엔진1식결국일본은미국이차세대고등훈련기로개발중인T-7A의파생형도입을염두에두고공동개발을제안했을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또T-7A를도입한다면'공동개발'을제안했지만,실제일본업체의개발기여도는낮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방산업계관계자는"T-7A가여러테스트결함을보여미공군의첫운용시점이2028년까지연기됐지만5세대전투기조종사양성에적합한기체란점은분명하다"며"미국과손잡고라이선스판T-7A(가칭T-7AJ)를비교적싸게얻으려는노림수일수있다"고분석했다.미보잉이개발중인고등훈련기T-7A/보잉사홈페이지일본은전통적으로자국무기를자국내에서개발하려는움직임을보여왔다.T-4훈련기를해외에서도입하려는것은'더급한'프로젝트가있기때문으로추정된다.현재일본은이탈리아및영국과함께F-2전투기를대체하는글로벌전투공중프로그램(GCAP)에참여하고있다.GCAP는6세전투기를2035년까지실전배치할계획으로,일본정부는지난26일각의(국무회의)를열어GCAP의수출까지가능할수있도록허용했다.GCAP프로젝트가성공하면한국이KF-21을단계별로개발중인상황에서대형경쟁기체가생길수도있다.미해군훈련기사업에영향미치나미국과일본의훈련기협력은현재일본미디어보도에불과하기때문에'미일정상회담'이끝난후에정확히실체가파악될것으로예상된다.이같은보도를바라보는국내방산업계의표정은복잡하다.KAI의고등훈련기T-50/위키피디아KAI는현재2025년계약이예상되는미해군의고등훈련기(UJTS)사업을준비하고있다.미해군은T-45'고스호크'를훈련기로쓰고있는데,역시노후화문제로수년내교체수요가생기고있어서다.미해군의훈련기도입규모는145~220대정도로예상된다.이같은미해군훈련기사업에도KAI의T-50고등훈련기의경쟁업체는보잉의T-7A일것으로예상된다.당초KAI는2018년미공군수주전실패의설욕을다짐했지만,미·일정부가함께차세대훈련기를개발하겠다고발표한다면,T-50의미국진출가능성은요원해질수도있다.방산업계관계자는"미해군은UJTS사업외에도2027년계약을목표로64~132대규모전술훈련기사업을도입한다"며"UJTS사업수주성공후전술훈련기사업을노리려하는KAI입장에선불안요소"라고밝혔다.하지만아직정확한미·일간계약조건이발표되지않았고,미해군의차기훈련기사업은일본과관계없이진행될것이란의견도있다.군사기고가인최현호밀리돔대표는"일단미해군은항공모함에서쓸수있는차기함재용훈련기를원하는것이고,일본은해군용훈련기가아니어서양국이해관계가일치되지않는다"며"천천히미·일발표를보면서일본이진정개발하려는훈련기종이무엇인지판단해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여러악조건속에서도만약KAI가차기미해군훈련기사업을수주한다면"일본까지T-50을도입을고려하는등호재가될것"이란낙관론도조심스레제기된다.이경우T-50의공동개발사인록히드마틴이일본방산업체와훈련기를개발하는'일본형T-50'이나올가능성도있다.김동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