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내란·종합특검 정면 충돌…尹체포방해 등 수사 이견 노출(종합2보)

종합특검조성현前수방사경비단장입건에…내란특검"위법지시소극대응"홍장원前국정원1차장내란혐의입건두고도다른판단…재판영향우려도조은석특별검사예방하러가는권창영종합특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최윤선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을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한것과관련해조은석내란특검팀이입장문을내고이견을표출했다.종합특검팀이앞서관련수사를진행한내란특검팀의판단을사실상뒤집는수사를이어가면서양측간신경전이이어지는모양새다.내란특검팀은30일언론공지를통해앞서불기소한조성현전단장에대한수사내용과처분경과를상세히공유했다.내란특검팀은조전단장이'의원들을끌어내라'는이진우전수방사령관의지시에소극적으로대응하다가최종적으로이전사령관의위헌·위법적인지시를거부했다며"본인이야기한불법상태를짧은시간내에스스로제거했다"고설명했다.이에위법한지시를그대로따른다른지휘관과달리행동한조전단장의행동을높이평가할필요가인정된다며다른관여지휘관들과의형평성등여러사정을고려해조전단장을최종불입건(불기소)했다고부연했다.내란특검팀은"이와같은수사·처분경과와관련된사실관계는검찰특별수사본부와내란특별검사수사과정에참여한군수사기관에모두공유됐다"며"군의조전단장에대한조치도이와같은수사결과를전제로이뤄진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종합특검팀은조전장관이이전수방사령관의국회출동지시를휘하부대에하달한혐의가성립한다고보고조전장관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했다.내란특검팀은국민의힘의원들의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의혹과관련한수사가미진했다는종합특검팀의지적도정면반박했다.내란특검팀은별도의언론공지를통해"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윤전대통령체포방해혐의사건과관련해'내란특검에서수사한게하나도없다'는종합특검관계자의발언은사실과다르다"고강조했다.내란특검팀은"체포영장집행당시촬영된공수처등수사관계자들의현장바디캠등채증영상전부,언론사및현장중계유튜버들의영상을확인했다"며"영장집행에참여한다수의경찰관으로부터청취한진술등도검토·분석한뒤법리에따라처분한것"이라고설명했다.종합특검팀은전날브리핑에서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나경원의원에이어김기현·권영진·윤상현의원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했다고밝혔다.앞서사건을수사한내란특검팀은나의원등에대한고발장을접수해사실관계를살폈지만,혐의가입증되지않는다고보고각하로사건을종결했다.종합특검팀은그러나"채증영상등을확보해분석한결과내란특검팀의수사에서충분히규명되지않은사실관계에대해수사할필요성이확인됐다"며재수사를결정했다고밝혔다.브리핑을진행한권영빈특검보는"내란특검팀은(체포방해의혹과관련해)수사한게하나도없다"고언급하기도했다.종합특검팀은이날내란특검팀의반박입장표명이후"사건기록상으로는내란특검의추가수사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가없었다"며"경찰수사기록과제반증거들을분석한후재기수사한것"이라고재차설명했다.다만이는추가수사여부를명확히파악할수없는상황에서단정적으로"내란특검팀한게없다"고잘못표현했다는것을사실상시인한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입장발표하는권창영종합특검(과천=연합뉴스)최재구기자=권창영특별검사가25일과천사무실에서윤석열ㆍ김건희에의한내란ㆍ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사무실현판식을마치고특검보들과입장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종합특검팀은그동안여러사건에서내란특검팀과엇갈린판단을보이면서논란을빚어왔다.종합특검팀은앞서홍장원전국정원1차장과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등사실상'내부고발자'역할을하며내란관련수사와재판을도왔던인물들을피의자로입건했다.내란특검이기소대상에서제외했던김명수전국군합동참모본부의장역시종합특검은'1호인지사건'으로비중있게수사했다.내란특검이이미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해재판중이던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KTV)원장에대해서는내란선전혐의를새로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하기도했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현재진행중인내란관련재판에부정적인영향이있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실제로내란관련재판에증인으로출석할예정이었던군관계자들이종합특검팀의수사개시이후증언을철회하는경우도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종합특검팀은비상계엄의실질적인종료시점도내란특검과다르게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가결된2024년12월14일로보고있다.이런행보가계속되면서내란특검내부에서는'종합특검이도의를어겼다'며불쾌해하는반응도나오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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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서남권 국민보고회' 참석…산단 후보지 항공시찰도(종합2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엠코,896조원투자계획발표…MOU체결'3대메가프로젝트'후속…내달2∼3일충청·영남권행사도예정李대통령,광주군공항부지둘러봐…해상풍력발전단지도시찰국민의례하는이재명대통령(광주=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왼쪽부터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재명대통령,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오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개최된'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참석했다.이행사는전날이대통령주재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의후속으로기획된자리다.이대통령은서남권지역에대규모투자를결정한기업인들을격려하고,정부와기업이함께서남권을새로운첨단산업성장거점으로육성하겠다는비전을밝혔다.이에앞서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이진안앰코코리아대표이사는반도체생산공장(팹)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도합896조원규모의투자계획을직접발표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각각첨단산업육성전략과입지지원방안등을설명했다.이근배전남대학교총장과한상원광주상공회의소소장도기업의투자와정부지원에감사를표했다.이후투자계획을발표한기업들과정부부처간의투자양해각서(MOU)체결식도진행됐다.이대통령은단상에올라참석자들과함께"파이팅"을외치며기념촬영을했다.한편이날행사에앞서이대통령은곽대표등과함께입구에마련된SK그룹의전시를관람했다고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전시부스에는서버용D램,고대역폭메모리(HBM),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용스토리지등주요반도체기술이전시됐다.이대통령은전시를살펴보며HBM의개발과정과기술발전현황등설명을들었고,냉각방식등을질문하기도했다.행사후에는이대통령은서남권산업단지후보지와해상풍력발전단지등을헬기로시찰했다고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우선이두희국방부차관의보고를받으며전남무안으로이전이추진중인광주군공항부지를시찰했고,이어김용범정책실장에게보고를받으면서광주미래차산업단지후보지를둘러봤다.이어첨단산업과태양광에너지,AI데이터센터가결합된미래형도시인해남솔라시도도시찰했고,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보고를받으며서남권해상풍력설치의핵심거점인목포신항만을시찰했다김장관은지역상품권과햇빛아동수당등을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정책에대해소개했고,이대통령과재생에너지사업운영성과에대해얘기를나눴다.이대통령은오는7월2일에는충남아산에서,3일에는경남진주에서각각충청권·영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행사를이어간다.충청권보고회에는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이,영남권보고회에는삼성·SK텔레콤·현대차·한화등기업이참여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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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與 원 구성 강행에 표결 불참…"강제 배정된 상임위 받지 않겠다"(종합)

조정식국회의장에본회의연기요청與주도로상임위선출…국힘피켓시위"내일상임위사임계제출…투쟁방안논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여당단독원구성에반대하는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한재혁우지은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30일더불어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비롯한11개상임위원장선출을강행하자,이날본회의를소집한조정식국회의장에게"민주당요구에끌려가서는안된다"며본회의연기를요구했다.본회의에서상임위원장선출안이통과되자"어떠한상임위원회도받지않겠다"며반발했다.정점식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오후국회에서비상의원총회를마친뒤의장실앞에앉아침묵시위를벌였다.이들은'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적힌피켓을들고"의회독재상임위강행민주당을규탄한다""독재정권일방독주국회장악중단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은"지금대한민국국회에서의회민주주의의근간을뒤흔드는전대미문의폭거가진행되고있다"며"민주당이이토록상임위원장,특히법사위원장자리에집착하는이유가뭔가"라고반문했다.정원내대표와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조배숙·박덕흠·김석기·이만희·임이자·유의동·권영세등3선이상의원들은조의장을찾아여야협의없는본회의개최에항의했다.정원내대표는조의장과면담을마친뒤"중진의원들과함께국회의장을면담했다"며"(여야를)중재해야할의장이이렇게민주당요구에끌려가는모습을보여서는안된다.본회의를연기하라고강하게요구했지만의장은이를거부하고본회의장으로가고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후본회의장으로이동해민주당의상임위원장선출강행에항의한뒤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이들은'민주당의상임위독식시도중단''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적힌피켓을들고의장석앞에도열해시위를벌였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후재차긴급의원총회를재차연뒤기자들과만나"이건원구성이아니다"라며"밀실에서자기들끼리나눠먹을상임위를정하고,소수야당은나머지를갖다먹든지말든지알아서하라는식의'밀실결정'은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반발했다.이어"시급한것은법사위의정상화가아니라민주당의정상화"라며"민주당은그렇게상임위도다가져가고국회운영도마음대로해보라.원구성정상화없이는어떤협상도,협조도없을것이다.어떠한상임위도받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또"지금부터국정운영의모든책임은오롯이민주당의몫"이라며"강제배정된우리당상임위에대해서사임계를전원제출할예정"이라고했다.이후본회의에서진행될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표결에도참여하지않을방침이다.국민의힘은내달2일본회의를열고투쟁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앞서한병도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를비롯한여야원내지도부는이날후반기원구성협상을위한논의를이어갔지만,법사위원장배분문제를놓고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협상이최종결렬됐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와의원들이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원구성관련항의를하기위해국회의장실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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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용구 더존비즈온 공동대표 “미래 ERP, 기업 OS로 진화할 것”

지용구더존비즈온공동대표가30일서울중구더존을지타워에서열린한국AI서비스학회AI경영정보서비스분과(ASMI)2분기정기세미나에서'AI시대,ERP의진화'를주제로발표하고있다.인공지능(AI)확산으로기업의전사적자원관리(ERP)가단순기록시스템을넘어데이터를이해하고실행하는기업의기본운용체계(OS)로진화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지용구더존비즈온공동대표는30일서울중구더존을지타워에서열린한국AI서비스학회AI경영정보서비스분과(ASMI)2분기정기세미나에서'AI시대,ERP의진화'를주제로“기존경영정보시스템의근간이됐던ERP가OS가되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지사장은기존ERP의한계로복잡성을꼽으면서“ERP에는기업활동전반의기록과문서,협업과정이축적돼있지만전문지식이없으면활용하기어려웠다”며“AI가이러한도메인지식과절차를대신수행하는매개역할을하면서경영자들이권한만있으면손쉽게ERP를활용할수있는시대가됐다”고분석했다.ERP진화방향도제시했다.현재의ERP가기업활동을기록하는시스템이라면앞으로는데이터의의미와관계를연결하는'온톨로지ERP',업무를수행하는'에이전트ERP'형태로발전할것이라는전망이다.지사장은“ERP는기록시스템에서데이터를이해하는시스템,이해한뒤실행하는시스템,궁극적으로는사람의개입을최소화하는자동화단계로발전할것”이라며“사람은사람이가장잘하는의사결정에집중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더존비즈온이사내에도입한AI에이전트가바꾼업무환경도소개됐다.정현수더존비즈온전무는'우리는어떻게'동료'가된AI를만들었는가'를주제발표에나서“AI를도입해개발자들이반복하던스팸해제와기능오류접수등의업무를자동화한결과,최초응답시간이11시간에서15분으로단축됐다”며“스팸해제업무의경우개발자개입없이고객센터직원들이단순명령만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AI기술경쟁이뜨거운헬스케어분야에서AI가생산성향상을일으키고있는사례도제시됐다.김재영메디워크에이아이이사는“미국최대전자건강기록(EHR)회사인에픽은헬스케어전용ERP플랫폼'에픽옵스'를구축해AI를통해통합환경을구현했다”며”진료데이터는물론공급망데이터를하나의시스템으로묶어운영효율성을눂였다”고설명했다.한국AI서비스학회AI경영정보서비스분과는AI를경영정보서비스관점에서연구하고산·학·연협력을강화하기위해지난해12월출범했다.회원의50%이상이기업최고경영자(CEO)로구성됐으며지용구대표가분과장을맡고있다.정현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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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구글·카카오, 지난해 불법촬영물 14만건 삭제·차단

해당이미지는AI로제작됨.지난해네이버와구글,카카오등국내외부가통신사업자들이성적허위영상물등불법촬영물14만여건을삭제·차단한것으로확인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주요부가통신사업자와웹하드사업자들이제출한불법촬영물등의처리에관한‘2025년도투명성보고서’를30일공개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른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할법률'에따른아동·청소년성착취물등이불법촬영물에해당된다.투명성보고서에는사업자별로▲불법촬영물등신고접수및처리결과▲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를위해기울인노력▲유통방지관련절차마련및운영▲유통방지책임자의배치및교육에관한사항등을담고있다.투명성보고서를제출한사업자는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등을포함해온라인관계망(SNS),커뮤니티,채팅·만남서비스,개인방송,검색포털등부가통신사업자중매출액10억원이상또는일평균이용자수10만명이상인사업자및웹하드사업자등83개사전조치의무사업자다.지난해사업자들은이용자와대리신고·삭제기관및단체로부터불법촬영물,성적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등18만5662건을신고·접수받아14만996건을삭제·차단한것으로확인됐다.전년도대비신고건수는17.7%,삭제·차단건수는22.2%감소한수치로,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지속적인유통방지노력과기술적·관리적조치안착에따른결과로분석된다.사업자들은기술적조치를통해지난해100만건이상의불법촬영물등게시를사전에차단했으며,이는사후적인삭제·차단과함께사전유통방지체계가효과를발휘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방미통위관계자는설명했다.지난해기술적조치미이행으로시정명령및행정지도를받은사업자들을대상으로이행여부를점검한결과,사업자모두이행계획에따라기술적조치를개선한것으로확인됐다.투명성보고서제출대상사업자전원이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책임자의무교육을이수했으며,다수사업자는자체직원교육을실시하는등디지털성범죄물유통방지를위한자율적노력도병행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딥페이크성적허위영상물등디지털성범죄가고도화되는상황에서사업자의역할과책임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면서“사후적삭제·차단뿐아니라사전적유통방지체계가더욱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사업자들이관련제도를충실히이행하고안전한온라인환경조성을위해노력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한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오는7월1일부터불법촬영물유통방지조치대상을기존동영상에서이미지까지확대한다.이에따라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X)등83개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이용자가게시하는동영상과이미지가불법촬영물등에해당하는지비교·식별해게시를제한하는기술적조치를마련해야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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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축구협회 비위, 제보창구 열어 탈탈 턴다…회장·감독도 타깃

[앵커]대한축구협회에대한정부의고강도특별감사가임박했죠.알려지지않은비위를제보받는별도창구까지개설되는데,회장선거는물론감독선임방식까지대수술이이뤄질전망입니다.조한대기자입니다.[기자]축구협회를향한전방위'특별감사'를예고한문체부.본격적인조사를위한준비작업에즉각돌입했습니다.관계자는"감사계획을세우고,사전조사가필요한부분도있다"며"최대한빨리감사에돌입하겠다는게담당부서의입장"이라고설명했습니다.32강진출실패라는대표팀의처참한결과에,협회차원의구조적문제가없는지살펴보는게핵심목적입니다.최휘영장관은SNS에서외부전문가가포함된조사위구성방침을알리며"협회가보여준무능과부실,안일함의원인을찾아내고부조리와비위,위법행위가있었다면책임을묻겠다"고경고했습니다.'제보신고창구'까지운영해협회안팎에서제기되는모든의혹을규명하겠다는방침인데,경찰수사가2년간공전을거듭한'홍명보감독의선임과정'도이번감사에서들여다볼것으로보입니다.<손수호/변호사(연합뉴스TV출연)>"외국인감독후보들에대해서는철저한면접을진행했는데홍명보감독에대해서는그런게없었다,기록도남아있지않다라는부분들…"그동안파열음을빚어온대한축구협회장선출방식을기존간선제에서선거인단을대폭확대하는사실상의직선제로개정하려는움직임도감지됩니다.대한체육회관계자는"문체부와회장선출시선거인수를확대하는부분과궐위시60일이내선출을완화하는방안을큰틀에서논의했다"고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TV조한대입니다.[뉴스리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

26-06-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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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근조 화환까지 배송' 뒤숭숭한 배재고‥시교육청 조사 착수

[뉴스데스크]◀앵커▶물의를빚은배재고앞에는"민주주의가과분하다"고적힌근조화환이배달됐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배재고학생선수들과학교측에대해즉각조사에착수했는데요.교육계에선특정학교의문제를넘어,혐오의놀이화,일상화를우려하는목소리가터져나왔습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오후서울배재고앞.근조화환을실은화물차한대가멈춰섰습니다.화환엔'민주화운동모욕하는국민에게민주주의는과분하다'는문구가적혔습니다."<어디서온거예요?누가보냈는지는없어요사장님?>네."광주제일고와야구경기중'5·18탱크데이'를연상시킨구호를외친배재고측행위를비판한겁니다.학생들도뒤숭숭한분위깁니다.[배재고학생(음성변조)]"처음에떴을때는그렇게심각한줄애들이다몰랐었는데사과문까지올라오고하니까이제심각해지는구나…그런발언을하면안됐던것같습니다."[배재고학생(음성변조)]"<어제발언에대해서는잘못했다는시각이많은지.>네.잘못된건맞는데,좀다잡아서욕하지는말아달라고하고싶어요."상황이일파만파번지자,서울시교육청도조사에착수했습니다.시교육청은먼저입장문을통해"역사적아픔을희화화하거나특정지역을조롱하는표현은학생스포츠현장에서있어서는안될일"이라며"광주제일고야구부선수단과학부모,동문,광주시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습니다.그리고배재고관계자와현장에있던선수들을불러경위파악에나선것으로확인됐습니다.[배재고관계자(음성변조)]"지금야구부,코치님,감독님,학생들,학부모님들다소환해가지고위원회열리는걸로알고있어요."배재고도해당학생들을생활교육위원회에회부해엄중처리하겠다는방침입니다.교사단체들은혐오의놀이화,일상화에대한우려의목소리를높였습니다.중등교사노조는"혐오와왜곡된인식이청소년문화속에서놀이처럼소비되는현실을보여준사건"이라며당국의범사회적방안마련을촉구했습니다.전교조도'일부의일탈이아닌사회적문제'라고지적했고,서울교사노조는"학교에서민주시민교육을펼칠수있는환경이절실하다"고주장했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취재:변준언/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변준언/영상편집:김현수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402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6-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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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 경쟁력, 입법 품질에 달렸다"…국회서 제도 개선 논의

30일디지털산업입법품질개선세미나개최…"자율규제·사전진단필요"[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디지털산업의성장속도에맞춰국회입법과정도정밀해져야한다는전문가들의제언이나왔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30일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에서이정문·조인철더불어민주당의원,김재섭국민의힘의원,국회입법조사처와함께'디지털산업을위한입법품질혁신:입법진단과제도개선과제세미나'를개최했다.이번세미나는디지털전환으로입법수요가급증하는가운데,기술생태계의특성과산업파급효과를반영한입법진단체계를마련하기위해열렸다.첫발제에나선김민호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디지털전환속도가빨라지면서국회의입법수요가단기간에폭발적으로증가했디"며"기술과시장의융합속도를법안의세부지표가온전히담아내기에는구조적한계가있었다"고짚었다.그는글로벌기술경쟁이치열한만큼시장의자정가능성과기업의자율적관리역량을고려한다각적진단프로세스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승민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획일적금지와의무중심의규제에서벗어나야한다고강조했다.이교수는"모든시장이슈를법률적의무와금지로만해결하려하기보다민간의전문성을활용하는자율규제를적극도입해야한다"며"위험의크기와성격에따라규제강도를조절하는단계별·맞춤형접근과비례성원칙이중요하다"고말했다.토론에서는입법과정의사전검증공백과부처간중복규제문제가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황성기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새로운기술이나산업을기존규제틀에끼워맞추려는규제의상향평준화가나타나고있다"며이용자보호와기술혁신이균형을이루는입법이필요하다고밝혔다.김도승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세계최초상징주의입법경쟁과부처별관할권선점경쟁이기업에다중규제위험을지운다"고우려했다.산업계에서는스타트업의부담을호소하는목소리도나왔다.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공동대표는"중복규제와부처간관할경쟁은인력과자원이부족한스타트업에훨씬큰규제준수비용을부담시킨다"며"좋은입법은아직창업하지않은미래의스타트업이한국을창업지로선택하게만드는입법이어야한다"고말했다.황창근홍익대법과대학교수는공청회와이해관계자협의,여론수렴등숙의절차의보장을주문했다.최은진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보는"디지털입법은발의와계류자체만으로도기업의투자와사업모델에영향을줄수있다"며국민보호와산업발전사이의균형을찾아야한다고정리했다.박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AI와플랫폼등글로벌기술경쟁이무한히펼쳐지는시점에국회가디지털산업입법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해자리를마련한것은뜻깊다"며"국회와산업계가상호신뢰를바탕으로선진형입법프로세스를도입하길기대한다"고밝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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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비상 입법체제 가동” vs 국힘 “오만한 입법 독재”

與11개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정면충돌민주“안하무인몽니-지연전술,참을만큼참아입법공백메우기위해1분1초천금같이쓸것”국힘“법사위서영교?공소취소통과노린영악한유임대화-합의없는힘의정치…일하는국회는새빨간거짓말”국민의힘의원들이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원구성에항의하기위해국회의장실로향하고있다.2026.06.30.뉴시스제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을놓고여야가충돌했다.국민의힘은여당의법제사법위원회등11개상임위위원장단독선출을“입법독재”라고비판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더이상기다릴수없다”며“즉각적인비상입법체제가동”을선언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30일국회본회의를앞두고열린의원총회에서“조정식국회의장이우리당의요구를묵살하고민주당요구에응해본회의를열겠다고통보했다”며“탈당해무소속이된것이무슨의미가있느냐.차라리민주당에복당해민주당당적을갖고활동하는게어떻겠느냐”고비판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과정청래전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인사를나누고있다.2026.06.30.뉴시스그는이날민주당이법사위원장등11개상임위원장을일방선출하기로한데대해“2년전과같은수법을쓰고있다”며“소수당에대한존중은전혀찾아볼수없는오만의정치이자비공개의원총회에서상임위를나눠갖는구태의밀실정치”라고주장했다.정원내대표는여당이법사위원장후보로서영교의원을내정하자“국민을우습게보는오만의정치”라며“함량미달법사위원장을유임시키면서일하는국회를만들겠다는것은새빨간거짓말”이라고말했다.이어“공소취소특검법을통과시키기위한영악한유임”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원구성은국회의가장기본”이라며“가장기본조차협상과여야합의없이힘으로처리하는집권여당이제대로된토론과숙의를거쳐국민에게도움이되는법안을만들겠느냐”고반문했다.정원내대표는“대화와합의가실종되고힘의논리로굴러가는국회는일하는국회가아니라일을버리는국회가될것”이라며민주당의입법강행을거듭비판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왼쪽)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2026.6.30/뉴스1반면민주당은국민의힘의협상태도를문제삼으며상임위원장선출과함께입법드라이브를예고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참을만큼참았고이제인내는끝났다고생각한다”며“국민의힘과17차례협상을했지만오늘까지도오로지법사위원장에만집착했고국가미래와민생에대한고민은전혀찾아볼수없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이보인행태는안하무인식몽니와지연전술그이상도이하도아니었다”며“더이상기다릴수없어오늘11개상임위원장을단독처리하기로했다”고밝혔다.또“상임위가처리되는즉시비상입법체제를가동하겠다”며“지난한달간의입법공백을메우기위해1분1초를천금같이써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민생입법은물론검찰개혁에마침표를찍을형사소송법개정등개혁입법도시급하고,이재명정부국정과제를완성할입법도기다리고있다”며“7월1일부터각상임위를즉각소집해간사선임과소위원회구성을마무리하고입법전쟁에돌입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와상임위보이콧가능성에대해서도강경대응을예고했다.한원내대표는“국회를마비시켜민생과개혁을방해할생각은추호도하지말라”며“필리버스터를반복하거나상임위거부로민생보이콧을선언한다면결코좌시하지않겠다”고경고했다.이어“필리버스터와패스트트랙제도를포함한국회법개정을추진해의사진행을방해하는행위를단호히끊어내겠다”며“더이상소모적정쟁으로민생의골든타임을허비하지않고국민만바라보며일하겠다”고밝혔다.송치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6-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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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윤리위 소집에 친한계 반발…장동혁發 징계내전 '전운'(종합2보)

징계움직임에안철수"명백한잘못"·송석준"박준태나꾸짖으라"고성국'탈당권유'징계처리여부도주목인사하는한동훈-배현진(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와배현진의원이22일서울동대문구경동시장을방문해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6.3.2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권희원노선웅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반(反)장동혁성향의인사들을겨냥한징계를재개할조짐을보이면서당내에전운이감돌고있다.지방선거국면에서멈춰섰던윤리위가내달6일전체회의를소집하면서다.친한(친한동훈)계와오세훈서울시장측등비당권파의원들은부당한징계정국이현실화할경우좌시하지않겠다며일제히반격에나설태세다.30일국민의힘관계자들에따르면현재징계대상자로거론되는1순위는친한계의원들이다.앞서이상규당대표정책특보등원외당협위원장10여명은지난3월무소속한동훈의원의대구일정에동행한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의원,김경진전의원등에대한징계회부요청서를윤리위에제출했다.지난5월에는친한계한지아의원이한동훈의원의부산북갑예비후보등록현장을찾았고,장대표가공개적으로"필요한조치를하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후친한계를겨냥한유사한징계요청서가많게는수백건까지윤리위에접수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장대표는지난26일유튜브방송에서"지도부를공격"하는인사로오시장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지낸김재섭의원을비롯해개혁성향모임'대안과미래'소속김용태·우재준의원의실명을콕집어거론했다.전날에는당조직부총장인강명구의원이당직자와텔레그램으로징계대상자관련논의를하는장면이언론카메라에포착됐는데,그간한동훈의원에대해우호적인발언을했던4선한기호의원이등장하기도했다.국민의힘은이날출입기자단공지를통해"어제공개된강명구조직부총장의핸드폰문자메시지내용은여러사람에게의견을묻는과정에서받은의견중하나일뿐"이라며"당공식입장이아니며해당의원의입장과도무관한내용"이라고해명했다.한동훈한지아[촬영손형주](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지난4일한동훈북갑보궐선거무소속예비후보등록하는일정에참석한한지아국민의힘의원.이에대해친한계박정훈의원은이날MBC라디오에출연해"본인이징계받아야할사람들이다른사람들을징계한다는것"이라며"이미배현진의원이나김종혁최고위원에대한징계가법원에서무력화됐다.또다시징계하면법원이다른논리로가겠느냐"고반문했다.진종오의원도CBS라디오인터뷰에서"제행동은국민들에게반하지않은행동이었다"면서"보수재건의씨앗을만들어야하는데과연지도부가민심을제대로보고있는지되묻고싶다"고말했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징계가본격화하면지도부일원으로서막겠다는뜻도분명히했다.그는채널A에"저는사퇴할생각이언제든지있지만사퇴못지않게지도부에서적절한역할을하는것도필요할수있다.징계정국이진짜시작되면이런부분을저지하는것도제역할이될수있다"고예고했다.국민의힘최고위는현재당권파가주류여서우최고위원이반대표를던진다해도징계안이확정될가능성이크지만,최소한의견제목소리를내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윤리위가징계안을의결하면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까지의징계는열흘의재심청구기간을거쳐최고위의결없이확정된다.다만,최고수위징계인제명의경우최고위원회를거쳐확정된다.중진들도징계움직임에달갑지않은반응을내놨다.4선안철수의원은이날중앙일보유튜브에서"명백하게잘못됐다"면서"본인에대해반대하는사람을징계하는게아니라오히려일대일로만나설득하는게당대표의역할"이라고지적했다.3선송석준의원은MBCTV에출연해"너무뜬금없고당을국민으로부터멀어지게하는황당한선택"이라고말했다.장동혁대표사퇴촉구발언하는우재준청년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우재준청년최고위원이2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장동혁대표사퇴촉구발언을하고있다.왼쪽발언듣는장동혁대표[email protected]비당권파는장동혁대표의우군으로평가되는극우유튜버고성국씨등에대한징계도주시하고있다.지난2월서울시당윤리위는전두환전대통령사진을당사에게시하자고주장한고씨에게'탈당권유'징계를결정했다.징계당사자인고씨가이의를신청함에따라당헌·당규상이문제는중앙당윤리위로넘어갔다.선입선출원칙에따르면고씨에대한징계논의가친한계징계보다먼저이뤄져야한다는것이비당권파의주장이다.'고성국징계안'은장대표가지난3월12일"윤리위원회에제소된모든징계사건에대해지방선거가끝날때까지추가적인논의를하지말아줄것을윤리위에요청한다"고한이후계류된상태지만,친한계에대한징계움직임과맞물려당의향후노선을보여주는가늠자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런가운데당지도부는독립기구인윤리위의의사결정과정을알지못한다는입장을밝혔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당무감사위나윤리위는독립적으로움직이고있어확인이어렵다"고말했다.한편,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대안과미래간사인이성권의원을포함해강대식·구자근·박성민·박수영·배준영·유상범·이인선의원등재선의원들을만나오찬을하며의견을들은것으로알려졌다.일부는장대표의즉각퇴진을위해원내지도부의역할이필요하다는취지로말했지만,대구·경북(TK)일부의원들은"질서있는퇴진이필요하다"며급격한변화에거부감을표시한것으로전해졌다.정원내대표는취임직후5선중진들을시작으로선수별로의원들과만나지도체제에대한논의를이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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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서 국민보고회…"호남 투자, 경제 원리 따른 것"

<앵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800조원규모의호남반도체기지조성을밝힌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오늘(30일)후보지로꼽히는광주광역시에서국민보고회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대규모호남투자를반드시실현해정책쇼가아니라는것을보여주겠다고강조했습니다.강민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800조원의반도체팹4기를필두로전체896조원으로어제발표됐던'3대메가프로젝트'중호남권투자계획.오늘광주광역시에서열린국민보고회에선세부내역이구체적으로공개됐습니다.SK가470조원,삼성전자가425조원,엠코가1조원을투자해,반도체메모리공장,패키징공장,AI데이터센터,컴퓨팅센터등을만들겠단겁니다.이재명대통령은과거영호남차별에따른더딘개발로호남의남은토지와용수등인프라가오히려투자요인이됐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분명한건그렇습니다.이게경제적원리에따른것이라는겁니다.]앞서국무회의에서도이대통령은"이사안만보면호남투자가조금많은게사실이지만,역사적으로누적된투자량을비교하면조족지혈,새발의피에불과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삼성과SK가용인반도체단지개발을완료한뒤,추가단지를조성하려던생각을바꾼이유에대해선이렇게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금수요가너무폭증하니까동시에추진합시다,이렇게말씀을드려서동의하셨죠?대규모투자를하실수있도록좋게말하면유도,좀심하게이야기하면유인.억압·강요는하지않았습니다.]이대통령은8월출범할'반도체특위'의위원장도직접맡겠다면서이번프로젝트가정치인들의흔한'정책쇼'가아님을꼭보여주겠다고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모레에충남아산,사흘뒤엔경남진주를찾아각각충청권과영남권의첨단산업발전전략을발표합니다.(영상취재:정상보·윤형,영상편집:이승희,디자인:제갈찬)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6-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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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간추린 단신] 전국소년체전 충북학생선수단 해단식 열려 외

[KBS청주]전국소년체육대회충북학생선수단해단식이오늘청주가좌리움리움컨벤션에서열렸습니다.해단식에서는종목별다관왕7명과입상지도자9명,입상학교8학교,우수경기3개단체에포상증서가전달됐습니다.또충북체육회는입상선수와지도자각4명에게포상증서를,충북체육발전협의회는선수8명에게장학증서를각각전달했습니다.청주시,상습정체교차로9곳개선청주시가출퇴근시간대상습정체가발생하던도심교차로의개선사업을마무리했습니다.사업교차로는백운교차로와원봉공원사거리,우암오거리등교차로9곳으로,회전대기차로공간을연장하는등회전차량과직진차량의흐름을분리했습니다.청주시는이번작업으로병목현상이줄고불필요한신호대기시간을단축해교차로통과효율을높일것으로기대했습니다.

26-06-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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