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김현아기자]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5G중저가요금제’출시를언급하며연간5300억원가량의가계통신비절감효과가생길것이라고발표했습니다.그는단통법폐지와알뜰폰도매대가인하,제4이동통신의시장안착에도힘쓰겠다는계획도밝혔습니다.농수산물값급등에이어국제유가와원·달러환율까지상승세를보이면서3%대고물가가우려되고있습니다.그래서정부가통신요금인하정책을시행하는취지는이해할수있습니다.그러나지나친관치(官治)로통신산업의근간까지위협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28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가계통신비부담완화정책브리핑에서이종호장관이추진현황과향후계획을설명하고있다.(사진=임유경기자)통신3사압박하자알뜰폰위기통신은규제산업이어서역대정부중‘요금인하’정책을쓰지않은곳은없었습니다.하지만,이번정부처럼세차례에걸쳐연이어요금인하를압박한적은없었죠.그런데,급하게밀어붙이다보니엇박자가보입니다.정부는2022년7월1차,2023년4월2차,2024년3월3차에걸쳐통신3사의5G요금제를개편했죠.최근에는3만원대5G요금제를신설하고5~20GB의데이터소량구간에서요금제를4개로세분화했습니다.청년에게는데이터를2배더주게하고30%저렴한온라인가입요금제도다양화하도록했습니다.알뜰폰에는3만원이하5G요금제가없을까요?그렇지않습니다.이지모바일은월2만7940원에데이터9GB를주는요금제(EG-5G베이직)를,kt엠모바일은데이터20GB에월2만9900원인요금제(5G통화맘껏20GB)를갖고있는등여럿이있습니다.그런데정부가통신3사에소매요금을내리라고하면서알뜰폰회사들이어려움에부닥칠위기입니다.결합상품할인과멤버십이가능한통신3사와요금이저렴한알뜰폰은타깃고객이달랐는데,백화점이할인마트만큼가격을내려경쟁하도록만든셈이기때문입니다.여기에방송통신위원회가통신3사에번호이동지원금을올리라고하면서알뜰폰가입자의이탈이가속화될것이라는우려도있습니다.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방통위에건의문을내고번호이동지원금한도를50만원으로하지말고신중하게논의해결정하자고한것도같은이유입니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유보신고제가아닌요금인가제?최근정부정책은현행법과의충돌논란을불러일으키기도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만유보신고제를적용하게돼있는데,통신3사모두요금인가제로운영하는듯보이기때문입니다.유보신고제는통신사가정부에요금제이용약관을신고하면사후적으로적정성을검토해신규요금제를출시할수있는제도입니다.이는정부개입을최소화하고시장경쟁을활성화하자는취지로2020년12월마련됐습니다.이처럼국회는시장경쟁을통한요금인하를이유로인가제를폐지했지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를정부허락요금제로운영한다는논란이적지않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전환지원금’이란명목으로통신사를옮기는가입자가스마트폰을살때단말기지원금을더주도록하는것도단통법위반논란이있습니다.서울YMCA는성명서를내고‘“법이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는가입유형별지원금차별행위가아무런기준없이모두적법해지고,차별을오히려유도하게되는꼴이된다”고비판했습니다.저는단통법폐지를찬성하는데,폐지이후기업의자율적인마케팅경쟁이활성화되는게아니라,오히려또다른규제가강화될까걱정됩니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AI·로봇시대에도네트워크는디지털신경망하지만,무엇보다심각한것은정부의통신정책에는요금인하말고는아무것도보이지않는다는겁니다.정부가통신을산업으로보지않으면서대한민국의네트워크경쟁력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소매요금이든,도매요금(알뜰폰도매대가)이든내리라고만하니통신사들이설비투자(R&D)에덜신경을쓰게됐죠.여기에5G주파수추가분배도계속늦춰지면서통신사들이추가투자를할유인도줄고있습니다.이런상황은네트워크경쟁력을회복해유럽내단일디지털마켓을키우려는EU와는정반대행보입니다.때문에네트워크장비업계는,심지어삼성전자조차,‘죽게생겼다’고하소연하고있습니다.특히전쟁이나재난에대비할수있고글로벌로밍이필요없는저궤도위성통신의공세는더욱두려움을불러일으킵니다.반도체나AI외에차세대통신,6G에서도위협이가시화되고있는겁니다.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X나아마존의카이퍼가수십조원을투자해저궤도위성을키우는반면,저궤도위성이전무한우리나라는예비타당성조사조차두번이나거절당했습니다.정부가이제라도종합적인통신정책,네트워크정책을숙고해주길바랍니다.AI와로봇시대에도디지털신경망으로서의네트워크의가치는여전히중요하기때문입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28일부터광고정책전격시행…가장강력한조치구글[구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유명인을사칭한온라인사기광고가기승을부리자,그간이문제에소극적자세를보였던구글이자사포털과유튜브등에서사칭광고를한광고주의계정을사전경고없이영구정지하는초강력조치에나섰다.1일구글의광고정책페이지에따르면구글은지난달28일부터'공인,브랜드,조직과의제휴또는이들의지위를사칭하거나허위로암시해사용자가금전이나개인정보를제공하도록유도하는행위'를전면금지했다.기존정책은광고주의비즈니스,제품,서비스에대한정보를은폐하거나허위정보를제공하여사용자를속이는광고는허용되지않는다는내용에그쳤다.표현이다소일반적·추상적이었다가구체적·명시적으로변경돼28일부터전격시행에들어간것이다.특히구글은"해당정책위반을발견하는경우사전경고없이해당구글광고계정을정지한다"며"광고주는구글의광고서비스를다시는이용할수없다"고강조했다.종전에사전경고한뒤항변할시간을줬던것과는대비되는변화다.구글은해당정책위반을'매우진지하고심각한사안'으로여긴다면서사실상사칭광고근절을위해할수있는가장강력한조처에들어간셈이다.구글은위반여부판단에광고주의광고,웹사이트,계정,제삼자출처등다양한정보를검토할수있다고명시했다.여기에는구글이지난해출시한범용인공지능(AI)모델'제미나이'를비롯한거대언어모델(LLM)이활용된다.LLM은정상적인콘텐츠와미세한사기성콘텐츠사이의뉘앙스를더욱정확하게포착할수있으며,LLM의고급추론기능을통해복잡한정책들을더욱큰규모로집행할수있다."유명인사칭온라인피싱범죄해결을촉구합니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3월22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유명인사칭온라인피싱범죄해결촉구를위한기자회견에서개그맨황현희가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개그맨황현희,존리전메리츠자산운용대표,김미경강사,개그우먼송은이,주진형전한화투자증권대표,한상준변호사[email protected]이번구글의조처는지난달22일'유명인사칭온라인피싱범죄해결을위함모임'(유사모)가유명인을사칭한온라인피싱범죄의심각성을알리고,거대플랫폼과정부에해결노력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개최한이후에나온것이다.방송인유재석을비롯해137명이동참한유명인들의호소이후정부는같은달27일온라인에서유명인사칭광고를통해불법사금융및금융투자사기에무관용원칙을적용해철저하게수사하기위한범정부전담팀(TF)을꾸렸다.이어다음날구글이주요플랫폼가운데사실상처음으로실질적인사칭사기광고근절방안을내놓은것이라귀추가주목된다.그러나메타를비롯해대부분의거대플랫폼기업이이사안에대해여전히원론적이고미온적인태도로일관하고있다.방송인홍진경은지난해10월자신이하지도않는페이스북에서자신을사칭한계정사진을갈무리해공개한데이어,지난달28일자신의유튜브채널커뮤니티에재차주의를당부했다.홍진경은자신이주식투자와관련된어떠한리딩방도운영하지않는다며사기계정을발견할때마다신고해달라고적었다.홍진경유튜브채널커뮤니티[홍진경유튜브채널커뮤니티글갈무리][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당국,IPO실패해도수수료부과카드만지작증권가선오히려당혹…"괜히관계껄끄러워질라"예비상장사책임만으론부족…"주관사책임도중요"[이데일리김보겸기자]“괜히금융당국이주관사랑상장사사이만껄끄럽게만드는게아닌가싶다.”금감원이‘제2의파두(440110)’사태를막는다며무리한상장을방지하는차원에서단계별수수료부과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다.기업공개(IPO)가엎어지더라도예비상장사로하여금주관사에수수료를주도록하는계약서를제시하도록하는안을논의하면서다.정작증권사반응은떨떠름하다.수수료몇푼벌자고황금알을낳는거위배를가를수있다는우려다.상장이후에도상장사와좋은관계를이어가며사업기회를창출해야하는증권사입장에서는예비상장사를향한감독당국의책임강화주문이달갑지않은셈이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지난13일서울여의도한국경제인협회에서열린‘개인투자자와함께하는열린토론’에서초단타거래에대한점검입장을밝혔다.(사진=방인권기자)금융당국이단계별수수료를검토하는건현재로선상장에성공시켜야만주관사가수수료를받을수있기때문에부실기업을무리하게증시에입성시키는부작용이있다는판단에서다.하지만한증권사IPO본부장은“조단위기업을상장시키더라도증권사에떨어지는수수료는많아야4~50억원수준”이라며“증권사수입원으로서크다고볼수없다”고짚었다.업계에선증권사와발행사간관계는상장이후가더중요하다고입을모은다.기업도사람처럼생애주기가있는만큼,스타트업에서시작한기업이주식시장에상장한뒤회사채를발행하거나유상증자및인수합병(M&A)등전부문에걸쳐증권사와거래할일이많다는것이다.증권사주식발행시장(ECM)실무자들이직접발로뛰면서상장이전단계의알짜기업들을대상으로좋은관계를맺어놓는것도이때문이다.한증권사ECM관계자는“상장에실패하더라도주관사가수수료를받아가게한다면오히려상장재도전때해당주관사가입찰제안요청서(RFP)조차받기어려워질수도있다”고우려했다.투자자보호측면에서예비상장사가작정하고실적을속이지못하게해야한다는감독당국지적은타당하다.작년메타버스오피스기업틸론이코스닥이전상장을추진할때금감원이세차례퇴짜를놓자“상장활성화에역행한다”고난색을표하던한국거래소도,거래소손을들어줬던금융위원회도최근파두사태를거치며신중해진분위기다.다만예비상장사에만책임을부과하는방식으로는한계가있다.이들과장기적관계를쌓고자하는주관사에도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한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상장법인도스스로상장할자격이있는지내부통제를갖춰야하는동시에상장사의사정을가장잘알고가장자주접촉하는주관사도상장이후까지의책임을다해야한다”고했다.김보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주장'열린강동구,전세매물늘고3주째전셋값하락실거주의무유예3년뒤,집주인·임차인분쟁가능성높아"'특별법'주임법우선원칙…임차인불리한조항효력없어"[이데일리오희나기자]분양가상한제아파트의실거주의무를3년간유예하는주택법개정안이통과된지한달후관련단지들을중심으로전세매물이증가하고있다.전셋값이상승세를이어가는상황에서도‘입주장’효과로해당단지주변전셋값이하향안정화되고있다.다만3년이라는유예기간이끝난후집주인과임차인간분쟁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31일업계에따르면분양가상한제주택에대한실거주의무가3년간유예되면서해당단지에서전세매물이늘고있다.지난달29일실거주의무3년유예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잔금이충분치않거나자녀교육등으로이사가쉽지않았던집주인들이실거주하지않고전세를놓을수있게되면서다.국토부에따르면실거주의무적용단지는전국77개단지,4만9000여가구다.특히올해강남권청약이대거예정돼있어적용단지는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시장에서는실거주의무3년유예가시행되면전세시장안정에일정부분역할을할것으로보고있다.공급부족이맞물리면서전셋값이상승세를보이고있는데이들단지를중심으로공급물량확대로인한주변전셋값안정효과가나타날것이란설명이다.실제로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지난달말개정안이시행된이후서울△강동구△강북구△서초구△마포구△용산구에서전세매물이늘었다.특히신축아파트입주가많은강동구아파트전세매물이한달새크게늘었다.강동구아파트전세매물은29일기준2858건으로한달전(2495건)과비교해14.5%증가했다.서울25개자치구중가장큰증가폭이다.강동구에서는오는11월둔촌동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1만2032가구)등을비롯해상일동‘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길동’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등이입주중이거나입주를앞두고있다.입주물량이늘면서강동구아파트전셋값은서울25개자치구중유일하게3주연속하락했다.다만전문가들은실거주의무3년유예로당장급한불은껐지만유예기간이끝나는시점에집주인과임차인간분쟁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실거주의무유예를담은주택법개정안과주택임대차보호법등관련법안이충돌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임차인이통상‘2+2’로적용받는‘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할경우실거주를해야하는집주인과분쟁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전세계약시‘2+1’특약을넣는등의우회책이언급되지만분쟁이발생하면효력이무효가될가능성이높다.법원에서는특별법우선원칙이있는데다임차인을보호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주택법보다우선적용되기때문이다.배지호법률사무소한평대표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는“특별법우선원칙이라는게있는데다임대차관계를규율하는법안이우선적용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그러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이주택법보다임대차에관한관계에서는우선적용된다고해석될가능성이높다”면서“(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하면)3년유예조항과충돌하면서분쟁사례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김예림법무법인심목대표변호사는“특별법이일반법보다우선적용된다.‘2+1’로특약을넣어도임차인에게불리한조항은효력이없어‘2+2’를보장해줘야한다”면서“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할때실거주를이유로거절하려면1년더연장해주지말고집주인이들어가야한다”고말했다.오희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제까지나흘간수도권공략…윤재옥은새마을금고찾아'양문석논란'조사촉구하남지원유세나선한동훈비대위원장(하남=연합뉴스)한종찬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31일경기하남시위례스타필드시티앞에서하남시갑이용후보,하남시을이창근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1일부산·경남(PK)의총선격전지를찾아유세를한다.한위원장은이날오전부산사상구에이어영도구남항시장을찾아국민의힘후보지원유세에나선다.오후부턴부산남구·부산진구·연제구·해운대구·북구를차례로찾아부산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할예정이다.이후한위원장은경남창원,김해를방문해거리에서시민들을만날계획이다.한위원장은22대총선공식선거운동시작일인지난달28일부터전날까지나흘간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을돌며지원유세를해왔다.PK방문은공식선거기간돌입후처음이다.한편,윤재옥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오전서울강남구새마을금고중앙회방문,수십억원대강남아파트를사는과정에서'편법대출'의혹이제기된더불어민주당양문석(경기안산갑)후보에대한신속한조사를촉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앙카라서야당시장승리선언…이스탄불도야당후보재선유력에크렘이마모을루이스탄불시장[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31일(현지시간)치러진튀르키예지방선거에서야당이수도앙카라와이스탄불등주요도시에서집권당을앞서고있어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이정치적으로타격을받을것으로보인다.AFP통신에따르면,튀르키예제1야당인공화인민당(CHP)소속만수르야바스앙카라현시장은개표가46.4%진행된가운데58.6%의득표율로집권당정의개발당(AKP)후보(33.5%)를압도하는것으로나타나자승리를선언했다.야바스시장은"선거는끝났으며우리는계속앙카라를섬길것"이라고말했다.이번지방선거최대격전지인이스탄불에서도개표가71%이상진행된가운데CHP소속인에크렘이마모을루현시장이50.4%득표율로AKP후보(40.9%)에근소한우위를점하고있다.이마모을루시장은개표중간결과에대해"우리에대한시민들의신뢰와믿음이결실을본것같다"며승리에대한자신감을나타냈다.튀르키예아나돌루통신은집권당인AKP가이스탄불,앙카라를포함해5대도시에서모두패할것으로예상된다는비공식결과가나왔다고보도했다.이마모을루는2019년지방선거에서AKP후보비날리이을드름전총리를'두번'꺾고이스탄불시장에당선되면서야권대권주자로떠오른인물이다.당시선거에서이마모을루는이스탄불시장으로당선됐으나AKP의이의제기로선거결과가무효처리되는수모를겪었다.하지만재선거에서이마모을루는다시당선에성공하면서일약에르도안현대통령의대항마로부상했다.에르도안대통령이이번선거최대승부처인이스탄불시장자리를라이벌에내줄경우정치적으로상당한타격을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이스탄불은에르도안대통령이태어나고자란고향이자그가1994년시장에당선되며정계에입문한정치적고향이기도하다.젊은시절축구선수로활약했던무대이기도했다.에르도안대통령은5년전선거에서야당에빼앗겼던이스탄불,앙카라등주요도시를되찾고자했지만,물가고와경기침체속에치러진올해선거에서도뜻을이루지못할가능성이커졌다.반면지난해대선에서실패하며흔들리고있던야당은이스탄불과앙카라를모두수성할경우에르도안대통령을견제할돌파구를찾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월나토정상회의준비본격화…트럼프재선우려속'집단방위결속'초점中현안·북러군사협력도논의될듯…한일·한미등회동여부도주목나토본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이번주외교장관회의를열고오는7월미워싱턴DC에서열리는정상회의준비를본격화한다.1일나토에따르면나토32개국외교장관이3,4일양일간벨기에브뤼셀나토본부에모인다.이번행사는지난달합류한스웨덴이32번째회원국자격으로참석하는첫장관급회의다.나토창설75주년기념일(4월4일)에맞춰열리는것이기도하다.나토는이번회의에서우크라이나전쟁이후북유럽군사력의핵심인핀란드와스웨덴의합류로몸집이한층커진안보동맹의위상을과시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회의둘째날창설75주년기념식도별도로개최된다.이번회의에선특히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11월미대선에서승리한다면미국과나토유럽회원국간갈등이고조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만큼나토집단방위체제의중요성을부각하는한편연대·결속을다지는계기로삼을전망이다.미공화당대선후보자리를확보한트럼프전대통령은최근유럽회원국들이'공정한몫'을부담한다면재집권시나토에잔류할것이라며발언수위를조절하긴했지만유럽국가들이방위비지출이불충분하다는시각엔변함이없다.우크라이나가전쟁에서고전하면서러시아발(發)안보위협이한층고조된것도나토로선걱정거리다.나토는지난해정상회의에서각국방위비지출가이드라인을국내총생산(GDP)대비'최소2%'로합의했으나아직부족하다는평가도적지않다.이번회의에서도유럽국가의방위비지출을더늘리고역내무기생산역량을확충하기위한추가조처가논의될가능성이있다.나토동부최전선국가인폴란드의안제이두다대통령은지난달중순미국을방문해"10년전에는2%가좋았지만전면전에대응하기위해서는3%가요구된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번회의에는3년연속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등나토의아·태4개파트너국(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초청됐다.나토는2022년외교장관회의부터이들4개국과별도회의세션을마련해관계강화에공을들이고있다.같은해열린마드리드정상회의에서채택한'2022전략개념'에서처음으로중국을'도전'으로명시하는등인도·태평양지역과접점을늘리려는행보와무관하지않다.한국은지난해회의에는장관일정상이유로이도훈당시외교부2차관이대리참석했으나올해는조태열외교부장관이직접참석한다.올해회의세션에서는북·러의군사적밀착과관련된현안이집중적으로논의될것으로보인다.한국으로서도최근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이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임기연장에실패하면서감시망공백을메우기위한국제공조가절실해진터다.이에조장관의회의참석을계기로한일,한미등외교장관의연쇄양자회동이성사될지도주목된다.매년이맘때열리는나토외교장관회의가같은해하반기에열리는정상회의준비회의성격이라는점을고려하면나토는올해워싱턴정상회의에도윤석열대통령을포함한아·태4개국정상을초청할것으로관측된다.이와관련일본교도통신은전날미정부가7월미국에서한미일정상회담을개최하는방안을조율중이라고외교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1일)은전국이대체로맑고포근해완연한봄을느낄수있겠다.기상청에따르면아침최저기온은-1∼10도,낮최고기온은14∼23도다.다만낮에는포근한날씨를보이겠으나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이상으로매우커건강관리에유의가필요하다.ⓒ게티이미지뱅크경기북부는아침기온이0도내외로서리가내리고얼음이어는곳이있겠으니농작물관리에도주의해야한다.아침최저기온은-1~10도,낮최고기온은15~23도를오르내리겠다.주요지역별아침최저기온은서울5도,인천5도,수원3도,춘천1도,강릉7도,청주5도,대전4도,전주6도,광주7도,대구7도,부산10도,제주11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17도,인천15도,수원17도,춘천17도,강릉17도,청주19도,대전19도,전주20도,광주22도,대구22도,부산20도,제주20도다.한편,완연한봄날씨가찾아오면서피로감을느끼는경우가있다.이를두고흔히춘곤증이라고하는데,이는환경변화에몸이적응하지못해발생하는증상이다.추운계절동안짧아진낮의길이와줄어들었던활동량이계절의변화로인해바뀌면서생기는적응의문제로자연스러운현상이다.피로감과졸음,집중력저하,권태감,식욕부진등의증상이나타날수있지만충분한휴식을취하면증상은사라진다.단,4주이상위의증상이계속될경우질병을의심할수있으므로다른원인을의심해볼수있다.대표적으로갑상샘질환이바로그것이다.갑상샘호르몬이과다하게분비돼우리몸의신진대사가필요이상으로빨라지게되면서체중이감소하거나극심한피로감을호소할수있다.갑상샘항진증은간단한혈액검사를통해진단이가능하다.따라서봄철피로감이오랫동안지속되거나특징적증상을동반한다면전문의의진료를받는것이적절하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충남논산시의한딸기농장을찾아외국인근로자와농장주등관계자들과대화하고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정부가서울지역에한해시범도입하는외국인가사근로자제도와관련해국내에서4주간의특화교육을실시한다.훈련기간최저임금의150%까지일종의훈련수당도지급한다.최대280만원가량이다.4월중필리핀현지에서선발공고과정이후'필리핀이모'의국내입국이본격화될전망이다.31일고용노동부등정부부처에따르면맞벌이부부등의육아와가사를도울필리핀외국인가사근로자가산업인력공단주관4주간의특화교육을받는다.정부관계자는"2박3일간의고용허가제취업교육이후한국문화에대한이해와업무성격등에대한4주간의집체교육을받는다"고말했다.외국인가사근로자송출등과관련우리정부와필리핀정부간의내부방침은이미결정된상태다.정부관계자는"필리핀현지에서한국으로올사람을뽑아야하고관련한선발공고를4월중에진행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외국인가사근로자특화교육은그후속과정이다.한국내빠른적응과시범사업추진을위해서다.산업인력공단이비전문외국인력(E-9)비자로들어오는외국인가사근로자에대한특화훈련을진행한다.공단은지난해3월산업현장숙련인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E-9대상으로직무·언어·문화등종합적인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는특화훈련을도입했다.현재는6개조선사를중심으로대중소상생형공동훈련센터에서237명이특화교육을받았다.이같은사례를바탕으로정부는외국인가사근로자를대상으로특화교육을계획하고있다.대기업중심의조선업외국인근로자교육과달리교육관련인증기관등에시설과장비를지원해주면서관련프로그램을구성할계획이다.교육내용은△직무훈련△한국어교육△문화교육등이중심이다.표준화된직무훈련과산업안전보건교육을기본으로실생활에필요한한국어회화교육등을실시한다.특히육아와가사를전담하는만큼한국의주거환경과문화에대한교육이필수다.외국인가사근로자는4주간의교육동안일종의수당을받는다.고용노동부고시인'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따르면훈련기간이4주이상이면유휴가훈련지원을받을수있다.훈련생지원금액은최저임금의150%까지지원가능하며장기유급휴가훈련은1일6시간이상훈련시8시간분임금과1주이상교육시주휴수당을추가로지원해야한다.9860원인최저시급을적용해4주,160시간훈련종료후인건비지급한도액을산출하면283만9680원이다.한달치월급이한도액보다낮으면월급만큼높으면한도액이적용된다.━거의도착한'필리핀이모'…임금차등·문화적응은숙제━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충청남도논산시딸기,상추재배농가두곳을방문하여외국인근로자들의숙소및안전사고예방등을점검하고현장의목소리를듣고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제공외국인가사근로자시범운영이눈앞에다가왔지만임금적용과문화적응문제등은숙제로꼽힌다.당장서비스이용가격이뜨거운감자다.맞벌이부부나다자녀가정등이외국인가사근로자의도움을받는데부담이없어야정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데현재내국인,조선족가사근로자의시급이높은탓이다.최저임금차등적용주장이나오는이유다.최근한국은행이발간한'돌봄서비스인력난및비용부담완화방안'보고서는△개별가구가사적계약을통해외국인노동자를직접고용하는방식△외국인고용허가제대상업종에돌봄서비스를포함하고돌봄서비스최저시급을별도로규정하는방안등2가지안을제안했다.고용허가제를통해비전문외국인력(E-9)으로입국한근로자는내국인과동등하게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등을적용받지만두가지방안은이를우회하는방법이다.다만정부는국내법과국제협약에근거해최저임금법을기준으로시장에서합리적가격이책정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너무높은가격에서비스이용료가형성되면맞벌이부부등의이용률이급격히낮아지고최저임금이하면국제사회의비판과송출국간문제가불거질수있다.최저시급인9860원보다높고현시세인시급1만5000원보다낮은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서비스이용료지원방안에대해서는시범사업이후에검토한다는계획이다.실제풀타임(전일제)외국인가사근로자서비스수요도적을것으로예상되며국가지원범위에대한관련법개정과필요성에대한검토가필요해서다.한국문화에대한적응도주요이슈다.한국인만의주거문화특성이존재하며내국인이라면알수있는어감의차이를파악하는데외국인가사근로자가어려움을겪을수있다.서비스이용확대를위해서는청소년이나지체장애아이가있는가정에대한수요도대비해야한다.정(情)을중시하는사회문화와'빨리빨리'문화가익숙한내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의마찰도예상된다.양육과육아를도맡아하는만큼업무범위를규정하는'업무체크리스트'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일본의경우외국인가사근로자는고용된회사에서정한업무범위만일을한다.이용고객또한가사근로자의이용범위에대한가이드라인을숙지하고이를벗어나는요구를하지않는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부산·창원·김해잇따라지원유세[아이뉴스24김보선기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4·10총선을9일앞둔1일부산·경남(PK)지원유세일정을이어간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26일오후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2024.03.26.[사진=뉴시스]한위원장이PK를찾는건지난달26일이후6일만으로,이번일정내내이·조심판을거듭호소하면서전통보수층을결집하는데총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앞서그는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지난28일이후나흘연속수도권강행군을이어가며더불어민주당이재명·조국혁신당조국대표에대한'이·조심판'을강조하고있다.한위원장은4월첫날인이날오전10시20분부산사상구사상역애플아울렛지원유세를시작으로부산을훑은뒤,경남창원,김해시도잇따라방문할예정이다.오전에는사상역일정뒤영도구남항시장을찾고,오후12시부터는남구LG메트로시티,진구부전역동해선,연제구연산로터리,해운대구구남로,북구덕천젊음의거리지원유세를할예정이다.오후5시45분쯤엔창원시진해구중원로터리,성산구반송시장을방문하고,저녁7시45분에는경남김해시로이동해수리공원지원유세를끝으로이날일정을마무리한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언론인출신박성준,중산층·서민위한금융공약경제전문가이혜훈,재개발·재건축등경제발전[아이뉴스24정승필,김주훈기자]4·10총선에서과반의석을차지하기위한척도중하나인서울'한강벨트'를두고여야가총력전을벌이고있다.특히서울중심지중한곳인'중구·성동을'지역구는지역사수에나선더불어민주당박성준후보와탈환을노리는국민의힘의이혜훈후보의공방이치열하다.현재민주당의당세가강한지역이긴하지만,높은물가에따른지역민심이흔들리면서'경제전문가'에대한이목도집중되고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과이혜훈국민의힘후보.[사진=곽영래기자]국민의힘입장에선중·성동을지역은녹록지않은곳이다.현역인박후보가21대총선당시현역이던지상욱후보를꺾은이후부터지역에집중적으로공을들인것으로알려졌다.현재민주당에우세한판세도이러한지역민심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다만최근높아진물가에경제활성화여론이높은만큼,한국개발연구원(KDI)출신이후보에대한지역관심은무시하지못할수준이다.◇중·성동구을2선도전"정권심판"박성준박의원은JTBC출신언론인으로,2020년2월더불어민주당에입당해원내대변인으로활동한바있다.제21대총선에서는중·성동구을에전략공천돼,지상욱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을꺾었다.당시출구조사결과,0.5%차이로지의원에게패배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실제개표시작부터는지속적으로우세를지키며51.9%로당선됐다.초선임에도불구하고중·성동구지역이민주당세가강한점을확인할수있는대목이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28일오후서울시중구약수역인근에서유세활동을벌이고있다.[사진=박성준의원캠프제공.]2선에도전하는박의원은그간종합부동산세부담완화,세입자월세소득공제,착한임대인제도연장등을발의했다.이번에는중산층과서민을위해1가구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폐지를공약했다.주택담보대출자의소득공제를대폭확대하겠다는뜻도밝혔다.1주택자가소득공제혜택을볼수있도록만들겠다는것이다.또한상속세일괄공제금액을올려1주택상속세부담을덜겠다고했다.박의원은지난28일중구약수역인근유세현장에서"국가의역할은국민삶의질을개선하고보다나은삶을만들어내는것인데,윤석열정권이지난2년동안한것은경제파탄,민생폭망아니겠나"라며"물가는오르고있고,나라성장동력을잃고있다.다시중구와성동구가정치1번지,민도가높은곳으로서뜻을모아발전을이끌어가야한다"고당부했다.이혜훈국민의힘중·성동을후보가21일지역구민을향해인사를건네고있다.[사진=이혜훈후보캠프제공.]◇'서초3선,현장형경제전문가'이혜훈반면중·성동을탈환을노리는이혜훈국민의힘후보는서울대경제학과출신에미국UCLA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은인물이다.KDI에서연구위원으로재직했던만큼,당입장에선지역개발이슈를선점하기위해이후보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서초갑에서3선을한이후보의경험도경쟁력으로내세우고있는핵심중하나다.그는"서초의정12년동안63개단지중39개단지성공신화의재개발전문가"라는점을부각하며서초의성공신화를중·성동갑에서도재연하겠다고강조하고있다.한동훈비대위원장역시"이후보는서초에서해냈던사람으로그때보다더나은경륜으로지원을받아재개발을풀어낼사람"이라고평가했다.이후보의핵심공약은재개발·재건축을통한주거환경개선이다.노후아파트단지에대한리모델링지원과남산고도제한추가완화,금호동등학교신설등이다.이후보는출정식에서도자신의핵심공약을언급하며지지를호소했다.그는"중구청장이남산고도제한완화힘쓰고있는데,이외로운싸움을하는데국회의원이도와야겠나먼산만봐야겠나"고말했다.학교신설관련해서도"중학교졸업할때가되면용산·마포·종로어디로배치될지잠을못자는학부모들이많은데,우리동네아이들은우리동네학교다니게할테니일할기회를만들어달라"고호소했다.◇"누가되든국민만편하게살게해달라"중·성동을지역은현역프리미엄이있는곳이다.박의원역시그간주민과의소통을소홀히하지않았고,현정권의국정운영에대한반감도보였다.중구신당동에서미용실을운영중인박모(50대·여)씨는"박성준의원은원래여기서활동을했고,안면도있어좀더신뢰가간다.지금윤석열정부가국정운영을너무못해서반박심에박의원이우리한테좀더잘해줬으면좋겠다는마음과한번더밀어주고싶다는이런느낌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역발전보다물가조정이시급하다고했다.청구동에서거주중인정모(82)씨또한고물가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박의원뿐만아니라이후보의출마에도호감을표했다.정당을떠나지역경제,개발등을잡았으면하는마음이크기때문이라고했다.현명한선택을위해선여야를떠나다같이동참해이겨나가야한다고도덧붙였다.그는"물가가오르면오르는대로살고낮아지면낮은대로사는것은현명하지않다"며"박성준이나이혜훈이나지역발전을해주고국민이편안한마음으로살게끔만해주고경제만잘살려줬으면한다"고말했다./서울=정승필기자([email protected]),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현희,권익위원장출신'현장전문가'…"수십만건민원해결"KDI출신윤희숙,'경제전문가'부각…"개선할것너무많다"[아이뉴스24김주훈,정승필기자]4·10총선에서과반의석을차지하기위한척도중하나인서울'한강벨트'를두고여야가총력전을벌이고있다.특히서울중심지중한곳인'중구·성동갑'지역구는탈환을노리는국민의힘의윤희숙후보와지역사수에나선더불어민주당전현희후보의격전이벌어지고있다.지역주민들은정파를떠나고물가상황해소가최우선이라고한목소리를내고있다.4·10총선서울중·성동갑후보인전현희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윤희숙국민의힘후보[사진=곽영래기자]국민의힘입장에선중·성동갑지역은녹록지않은곳이다.사실상민주당의현역프리미엄이작동하는곳으로지역민심이야권에호의적이기때문이다.그만큼당은'경제전문가'인윤후보를앞세워지역발전의적임자임을강조하고있다.윤후보가상대해야하는전후보는만만치않은인물이다.국민권익위원장출신으로윤석열정부에서'탄압'받은인사로주목받는인물이기때문이다.당으로서도그렇다.전후보가현역은아니지만,이지역은현재서초을로지역구를옮긴홍익표원내대표가3선을지낸곳인만큼,여당의'불모지'로불린다.◇"저는임차인입니다"윤희숙4·10총선서울중·성동갑윤희숙국민의힘후보가주민들과인사하고있다.[사진=윤희숙캠프]윤후보는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원출신으로국민의힘의대표적인경제통이다.윤후보는지난2020년국회본회의에서계약갱신청구권등이담긴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대해"저는임차인이다"라는발언으로시작된5분연설로주목받기시작했다.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도공식선거운동첫날왕십리역광장지원유세에서"성동은발전하는곳인데,진짜발전을위해선열정있는전문가가필요하다"고치켜세웠다.윤후보캠프에서도'경제예언가윤스트라다무스'라는별명을부각하고있다.캠프는지역주민에"국회5분발언에서임대차3법을비판하고'전세종말'을경고한윤희숙의예고가현실이되었다"며"경제를정확하게분석·진단하고성동경제의미래를열어갈사람은바로경제전문가윤희숙"이라고소개하고있다.핵심공약도△성수지구미래형첨단산업TAMI(기술·광고·미디어·정보)밸리조성△왕십리역세권상업·교통기능활성화△응봉·성수지역도심접근성개선등'지역개발'에방점이찍혔다.캠프관계자는<아이뉴스24>와만나주민들의주거환경개선요구가많은만큼관련공약에중점을뒀다고설명했다.더욱이핵심공약대부분은윤후보가직접낸아이디어가기반이된만큼'경제전문가'로서면모가드러난사례라고치켜세웠다.이관계자는"주민들의생활권이나상권등이(여러행정기관에)가로막혀있어서불편을느끼시는것같고,그동안발목잡힌재건축·재개발에대한요구도많다"며"경제전문가인후보입장에선지역의여러부분을개선할것들이많은데,이뤄진것이없어문제점으로느끼고있다"고말했다.4·10총선서울중·성동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후보가트레이드마크인'해바라기'를달고주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전현희캠프]◇'소신의아이콘'전현희'해바라기'는전후보의트레이드마크다.성동주민만바라보겠다는의미에서'성동바라기'라는명칭을부각하고있다.18대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한전후보는한번의좌절끝에20대국회에재입성했다.더욱이강남지역에서24년만에민주당깃발을꽂아총선승리를상징하는인물로자리매김하면서주목을끌었다.문재인정권당시국민권익위원장에임명된전후보는윤석열정부출범이후자진사퇴압박을받아왔으나,긴진통끝에임기를마치면서당내에선'소신의아이콘'으로부상했다.16~17대총선에서성동구국회의원이었던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과의'원팀'도주목할점이다.전후보는윤후보보다'후발주자'로서지역인지도가낮지만,임전실장의지지덕에인지도상승효과를누리고있다.전후보는이번총선공약으로권역별교육강화,전략정비구역의재건축·재개발추진카드를꺼내들었다.성동구가강북에서한강벨트로묶이는일종의스윙보터로평가되는한편,낙후된지역이많기때문이다.이에따라성수지구에는미래문화융합산업등을조성하고,왕십리를중심으로인근교통환경을개선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특히서울시에서추진중인용답동수소발전소건립계획을주민의뜻에따라백지화뿐아니라,재건축·재개발추진에힘을쏟겠다는입장이다.전후보캠프관계자는<아이뉴스24>와만나서울시용답동수소발전소건립에대해"말은LNG(액화천연가스)라고하지만,실제천연가스로하는원료가10%미만"이라며"이미용답인근주민절반이상이반대서명을했고,동네주민들이원하는체육시설을만들것"이라고설명했다.경제전문가타이틀을내세운윤후보에대해선"교수를비판하는것은아니나,교수는책상에서이론적으로만논하는분"이라며"전후보는권익위원장시절,수십만건의민원을해결하기위해현장에서발로뛴사람으로'현장전문가'"라고말했다.◇"낙후지역에경제도어려워못살겠다"<아이뉴스24>가만난중·성동갑주민들은한목소리로"경제가너무안좋아서살기힘들다"라고입을모았다.성동구도선동에서공인중개사를운영하는70대김씨는최근들어손님이더욱감소했다며낙후된지역의재개발이절박하다고했다.그는"이근접지를보라,낙후된건물이너무많다"며"'59년왕십리'노래만봐도,변두리였던당시왕십리와비교해서크게발전한것도없다"고말했다.다만"이동네는민주당의영향력이강한곳으로'지역감정'이있다고보면된다"며"재개발을원하는사람들은오세훈시장이뒤에있는윤후보를지지할수있지만,원체민주당이강한곳이라(선거결과가)어떻게될지는잘모르겠다"고했다.같은동네에서귀금속가게를운영하는60대임씨는'후발주자'인전후보에대해어떤인물인지자세히모른다는입장이다.다만임전실장에대한지지가남아있는탓에'원팀'을선언한전후보에대한호감도올라갔다는입장이다.그는"전후보는주변말을들어보면'사람괜찮다'라는말을많이하지만정확히누구인지는잘모르겠다"며"임전실장은아주바른사람으로이번에떨어져서아쉽지만,기왕에이렇게된이상같이어울려서함께발전을이루는것도좋다"고했다.행당동에거주한다는70대김씨는"너무살기가힘들고경제가너무힘들어서경제활성화가이뤄졌으면좋겠다"며"발전은과거보다많이됐지만,아직도낙후된지역이많다.왕십리역쪽으로가면사람이몰려있지만이골목까지는사람이오지도않으니다들장사가안된다고아우성"이라고했다./서울=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정승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