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했습니다.공직자인임청장이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한데대한조치인데,중수청출범후첫번째감찰대상이됐습니다.정해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을예고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하루만에중대범죄수사청에임청장을감찰할것을지시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지금막공문을시행하고나오는길입니다.임청장이하고있는발언들은직무와전혀관계가없고,다만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이로써중수청의1호감찰대상이된임청장.문제가된건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향한임청장의발언이었습니다.임청장은김후보자가검찰재직당시,김학의전차관출국금지관련자들과한동훈당시검사장에대한독직폭행혐의를받은정진웅검사의기소를승인하고,진동균전검사성폭력의혹과관련해수사·감찰요청을묵살했다며비판을이어왔습니다.[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지난6일/첫출근길:"김지용후보자께서여러차례이런저런불미스러운일의지휘라인에관여하셨던것에대해서아닌건아니라고말하는것이..."]계속되는논란속,윤호중장관은"임청장이중수청을수사기관이아니라정치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결국어제공개적으로감찰을지시했습니다.임청장은"안타깝고서글픈일"이라면서"사명감을가지고잘대처하겠다"고입장을내놓았습니다.공문을받은중수청은"즉시감찰관에게감찰을지시했다"며"엄정하고신속하게관련법령에따라감찰을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파라과이·벨리즈장관제재발표…"대만과묶이면국제사회서고립"경고프랜시스폰세카벨리즈장관(왼쪽에서두번째)과린자룽대만외교부장(세번째)[대만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이대만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는파라과이와벨리즈의장관한명씩을제재했다.중국외교부는12일공고를통해구스타보비야테파라과이정보통신기술부장관과프랜시스폰세카벨리즈외교·무역·교육·문화·과학·기술부장관등두사람을상대로한'반제(反制)조치'를결정했다고밝혔다.중국영토내자산동결과중국조직·개인과의거래·협력금지,비자발급금지등이제재내용이다.중국이대만수교국의현직장관급인사를직접제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국의제재대상이된비야테장관은지난6월파라과이를찾은천밍치대만외교부정무차장(차관)과인공지능(AI)협력등을논의했고,폰세카장관은지난9월자국을방문한린자룽대만외교부장을만나는등올해대만과공식교류를했다.중국외교부는"파라과이와벨리즈의반중(反中)정치인은'사리사욕'을위해대만과의수교관계를지지해왔다"며"중국과관련한문제에서일련의악질적인언행으로중국의핵심이익을훼손했다"고제재이유를밝혔다.마오닝대변인은브리핑에서"파라과이와벨리즈의몇몇정객은외세에의지해독립을도모하려는대만당국의장기말이기꺼이돼대만을방문했고,대만독립분자의방문을받아들여중국의내정을심각하게간섭했다"며"중국의사이버공격이라는허위정보를유포하고,중국을공격·먹칠해나쁜국제적영향을만들었다"고말했다.이어"대만독립분열세력을완고하게지지하는인사에대해중국은모든필요한징계조치를취해국가주권과영토완전성을굳게수호할것"이라며"우리는대만당국에몇남지않은이른바'수교국'을향해대만독립분열세력에반복적으로조종·이용당하지말것을권한다.대만독립세력과함께묶이는것은미래가없고,발전기회를놓친채국제사회에서고립되는것일뿐"이라고덧붙였다.현재대만과공식외교관계를수립한국가는남미유일수교국인파라과이와중미의벨리즈,과테말라를비롯해교황청(바티칸),아프리카의에스와티니,팔라우,아이티,마셜군도,세인트키츠네비스,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투발루등12개국이다.2016년까지21개국이었던대만수교국은'하나의중국'을내세우는중국의글로벌'대만고립화'전략속에꾸준히감소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전최고위서'결과확정보류·ARS투표과정조사'→오후'재투표'결정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2일현역최고위원인양향자후보와윤재복후보가결선투표를치른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과정에서투표권을가진책임당원일부가ARS투표전화를받지못한것으로확인되자,결선투표의재투표를실시하기로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페이스북글에서"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8일실시된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결과를보고받았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지난8일국민의힘은경기용인갑지역책임당원전원을대상으로휴대전화ARS방식으로조직위원장결선투표를진행한결과윤후보가양후보를제치고조직위원장으로선출됐다고발표했으며,당초이날최고위의결을거쳐윤후보가최종임명될예정이었다.하지만비공개최고위에서일부최고위원이일부책임당원이투표에참여하지못했다며문제를제기했고,이에지도부는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선출결과확정을보류하고ARS투표과정을조사한뒤재선거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힌바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오전최고위후기자들에게"양후보는결과에승복했지만일부최고위원반대에부딪혀최종승인은보류됐다.연휴중실시한ARS투표과정에서특정통신사가전화를스팸으로인식,전화40통가량이책임당원들에게송부되지않은사례가확인됐다"며여의도연구소가이같은문제를종합적으로조사하겠다고밝혔다.이후장대표가오후에'결선투표재투표'를하기로결론을냈다.장대표는페이스북에서"두후보가합의하에ARS투표결과를확인했다해도시스템의문제로당원들이투표권을침해받았다면이를바로잡아야한다고생각한다"며"이는투표를못한당원숫자나경선결과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와무관한'선거공정'의문제"라고설명했다.이어"그동안도당의ARS투표가진행될때마다크고작은이의제기가있었다"며"이번기회에당내투표시스템을전면재검토해보완대책을마련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남지역의원들현안질의에민형배시장구체적답변피해김문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이12일열린제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민형배특별시장에시정질의를하고있다.(시의회유튜브.재배포및DB금지)2026.10.12ⓒ뉴스1(광주=뉴스1)서충섭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7월출범후첫시정질의가시작됐다.의원들은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산단부터전복농가문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질의를이어갔다.12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제4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통해민형배통합특별시장과김대중통합특별시교육감에대한시정및교육행정질의를진행했다.전남권의원들은각지의지역구현안사안을거론하며시장의의향을질의했으나민시장은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강정일의원(민주당·광양2)은"항만공사설립취지에반하는4개항만공사의일률적통합이합당하냐"고물었으나민시장은"아직깊이들여다보지못했지만지금체제에어떤문제가있는지더세심하게살펴보겠다"고원론적인답변을했다.강의원은항만공사통합을두고자율성과경쟁력을저해한다며광양항의피해를우려했으나민시장은"제가단정적으로말씀드릴것이없다"고답했다.삼성과SK의반도체클러스터수혜지역중한곳인광산구의박필순의원(민주당·광산3)은반도체산단유치와관련한정주여건개선을주문했다.박의원은"이재명대통령도산단과정주여건을하나로묶을것을강조했고국토부도공공주택개발공사기간의속도전을예고했다"며"기존산정지구와광주송정역의도심융합특구단지완공기간이2032년부터2036년으로너무늦다.앞당길방법이있느냐"고물었다.민시장은"아직구체적인시기를정하지는않았지만앞당기지않고는정주여건개선방법이없다"고답했다.박필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민형배특별시장에반도체산단인근정주여건개선이필요하다고질의하고있다.(시의회유튜브캡쳐.재배포및DB금지)최명수의원(민주당·나주2)은"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나주빛가람혁신도시는전국유일의공동혁신도시로,다른혁신도시보다공공기관2차이전과인센티브에서혜택을받아야한다"면서"다른곳보다2~4배의공공기관을유치해야한다"고촉구했다.최의원은"전남광주공동혁신도시는이미주거·교육·생활기반이갖춰졌고정부도기존혁신도시중심집중배치를한다고했다"면서"나주혁신도시를공공기관2차이전의핵심거점으로삼아야한다.지역간경쟁이반복되면국립의대문제처럼장기적인갈등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반면민시장은"어떤기관이올지,어떤효과가있을지는조금복잡한검토과정이필요해보인다.다만정부추진방향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원칙을수립하겠다"고답변했다.이현명의원(민주당·진도)은전복수매대책과불법양식시설정비방안을질의했다.이의원은"15년,20년전은전복값이금값이었으나지금처럼전복농가가어려울때는정부와지자체가대체작물을마련해주는것도역할이다"며"전복양식이10~20%씩증설되는양성화과정에서수급이너무늘어났고불법적인부분도늘었다"고지적했다.이에민시장은"정확하게예측하기어려운만큼단정적으로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양해바란다.동향에맞춰관련한대책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윤명희의원(민주당·장흥2)은최근전남광주통합기록원의장흥유치가재검토수순을밟는데대해반발하며민시장에게원안추진을요구했다.윤의원은"전남도에서결정된사안을통합됐다고해서초기화하는것이원칙이냐.공유재산입지분석이라는명목은장흥군민들을기만하는행위다"고주장했고민시장은"통합으로인해상황이바뀌어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반박했다.김문수의원(민주당·신안1)은"민시장은100일기자회견때의회가집행기관에관여하거나개입해서는안된다고했다.관여도안되고개입도안된다면의회무용론을제기하는것이냐"며"지금감옥에간윤석열도의회를경시하고무시하지않았느냐"고말했다.민시장은"그비유는매우유감이다.여기서윤석열이왜나오느냐"며"저는의원님해석이매우특이하다고생각한다.제가의정에관여하지않지않느냐.제가불필요하게개입해들어오는사례를공개해야하느냐"고날선대화가이어졌다.이밖에시정질문에서는소방본부주청사문제와섬지역의료공백해소문제,전세사기예방과주거안전정책이제기됐다.시정질의는15일까지매일8명,총32명이질의에나설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정부해외수주사업적자'vs'李정부공공기관편향인사'…여야난타전반도체들어설부지에서대화하는최태원·민형배최태원SK하이닉스회장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10월9일오후반도체산단이들어설전남광주서구군공항부지를둘러보며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여야는12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전력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태원SK그룹회장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방문을두고공방을벌였다.야당인국민의힘이이번방문을이재명정부의'기업압박'으로규정하고최회장을국감증인으로채택하자고재차주장하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기업가를협박하느냐"고맞섰다.국민의힘구자근의원은의사진행발언에서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지난달30일광주경제포럼에서SK하이닉스를겨냥해서한발언을거론하며"최회장이'앗뜨거워'하고현장을방문했다.정부와여당은기업팔목을비튼적없다고하지만,배후에이재명대통령이있다고시인한것이나다름없다"고말했다.앞서민시장은해당포럼에서"SK가모의원실에혹시(호남반도체사업에서)발을뺄수있나,속도를늦출수있나하는소리를하고다닌다고들었다"며"이재명대통령약올리는일이고,진짜로모욕당하는것은통합특별시민"이라고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구의원은"국감이한창인데국민앞에나오는것은절대안된다는최회장이민시장한마디에달려간것은국회와국민을약올리는행태아닌가"라며"세상이치가오르막이있으면내리막이있다.최회장님,어느구름에해가있을지비가있을지아무도모르는거다"라고국감출석을압박했다.그러자전남광주를지역구로둔민주당정진욱의원은"전형적인협박이다.정권이바뀔수있으니까잘하라는것아니냐"며"국회가기업을협박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우리호남에는한번도제대로된투자가없어서우리시민들은반도체투자가대규모로가능할것인지의구심이있다.최회장방문은그의구심을없앤데의의가있다"며"기업가가현장에가서일하는걸일일이국회가언급하면기업이세계를바라보지못하고국회만바라보게된다"고반박했다.산자중기위국감에서출석한한전ㆍ한수원사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동철한국전력사장(오른쪽에서두번째)과김회천한국수력원자력사장(오른쪽첫번째)이12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주질의에서도호남반도체전력공급계획,윤석열정부의해외원전수주사업등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조지연의원은호남반도체클러스터1단계전력공급을위한재원중80％를삼성·SK하이닉스등기업이부담할것이라고밝힌김동철한국전력사장에게"이재명대통령은대국민발표때'전력과용수는정부가책임지고하겠다'고담보했다"며"결국기업이투자하고,전력다깐다.기업오른팔만비트는게아니라왼팔까지다비트는일"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서지영의원은전윤종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지원이력서와자기소개서에이재명대통령대선캠프활동이력을적고"이재명정부국정철학인'기술주도성장'가치를체화했다"고밝힌점을지적하며"낯뜨거운구애다.본인이몸담았던산업부의많은후배공무원에게수치를안겨준것"이라며사퇴를촉구했다.반면민주당김원이의원은윤석열정부시절한국수력원자력이참여한이집트엘다바원전건설사업으로한수원의부채가1조2천억원에이르고있다며"윤전대통령이정치적논란에지지율이계속떨어지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말도안되는계약을만들고지시한것"이라며맞불을놨다.또민주당권향엽의원은강경성코트라사장이윤석열정부산업통상자원부2차관이던시절한전KDN의YTN지분매각에관여했다는감사원감사결과등을거론하며"청렴CEO라고말할수있겠나.정부가바뀌어서감사결과가그렇게나왔겠나.수사를잘받으시라"고쏘아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국정감사서여야의원LH부채집중논의2030년에372조8000억원,5년새2배넘게증가노조총파업예고한분사도준비미흡지적이성훈사장개인의견“대출규제강화”도비판받아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12일진행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급격히늘어난부채문제와구체적인시행계획없이2개조직으로분사를발표한점등이집중질타받았다.이성훈LH사장이지난달말간담회에서주택담보대출규제를더강화해야한다고한발언도여야의원의비판을받았다.◇2030년,부채372조8000억원으로늘어이날여야국토위원들은급격히증가하는LH의부채규모를한목소리로우려했다.LH가국토위에제출한‘부채현황및전망’자료에따르면LH의부채는지난해173조6567억원에서2030년372조8000억원수준으로5년간2배넘게증가할것으로추산됐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은부채관련통계를언급하며“천문학적이라현실감이없다”고했다.같은당김종양의원도최근정부가발표한보편형공공임대주택과관련해“LH는부채가많은데임대주택한채당2억8000만원의부채가늘어나느데재원조달이나이에따른부채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이냐”고했다.보편형공공임대주택은정부가지난달21일발표한‘주거안정플랜’에포함된공공임대주택중하나다.입주기준을기존공공임대(기준중위소득150%)보다완화해중산층까지입주할수있도록하고2030년까지건설형17만5000호착공,매입형1만8000호약정등약19만3000호를공급하기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노조조합원들이9월29일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앞에서열린'LH개혁규탄투쟁결의대회'에서LH이분화개혁안에반대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준비안된분사도도마위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분사를발표한것도여야의원들의질의대상이됐다.택지개발,주택건설등수익성과신속한주택공급에집중하는개발·주거부문은주택도시개발공사가담당한다.주택도시자산공사는임대주택운영,주거복지등공공성과자산비축을담당하는복지·자산관리부문을맡는다.2009년대한주택공사와한국토지공사가합병해출범한후17년만에분리안발표다.다만,노동조합등은분사에반대하며총파업을예고했다.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LH의임대사업손실이2021년1조7900억원에서2025년2조7300억으로늘었는데,주택개발과주거복지로회사를2개로분리할경우기존부채와적자를어떻게배분할건가”를물었다.이와관련,이사장은“2개기관을어떻게운영할지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세부적인사안은국토교통부와상의해가면서만들어갈것“이라고했다.정동만국민의힘의원은“LH는2009년출범이후단한번도파업을안했는데정부혁신안을보고임직원총파업예고한것은알고있냐”며“내부직원도납득하지못한계획을내놓고있는데국민은어떻게이해시킬것이냐”고지적했다.서울시내한상호금융사외벽에주택담보대출안내현수막이걸려있다./뉴스1◇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발언부적절지적도이날국감에선이성훈LH사장이지난달30일기자간담회에서주택담보대출규제를강화해야한다고발언한것도논란이됐다.이사장은당시“주택공급에는시차가생길수밖에없어서지금은대출규제가필요하지않은가생각한다”며“과거와비교해서도규제가돼있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이발언은현재시가15억원이하주택이6억원까지대출을받을수있는데이한도를더낮춰야한다는취지로받아들여졌다.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이사장이세종시아파트를2021년전액현금으로매수하고,처가에서강남구대치동다가구주택의일부를상속받은사실을언급하며“(대출규제강화발언은)국민의염장을지르는발언”이라고했다.김의원은“(전액현금으로집을사는)사장님같은분은많지않다”며“이발언으로이재명정부는또대출을강화하려고한다는것으로받아들일것”이라고했다.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도“대출(발언)은잘못된것”이라며“청년,실수요자들의불만이많다”고짚었다.정의원은“주택공급을빨리해야지수요를억제해야한다는것은LH사장입장에서할이야기가아니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이사장은“(대출을많이받아)가계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늘어나면민생악영향이있고국가경제에안좋다”며“국민전체의이익이,사회전체의후생이무엇인지생각해봐야한다는취지의발언이었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금융위등관련업무를하는관계부처에미안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스포스네이버플레이스연동제외에차별의혹제기주병기공정위원장"최근보고받아…살펴봐야할것같다"리워드마케팅갈등이어국감서쟁점화[이데일리안유리기자]네이버와토스플레이스간갈등이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올랐다.네이버가15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포스)업체와서비스를연동하면서토스플레이스의‘토스포스’만제외한것을두고차별이라는지적이제기된가운데,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경쟁사업자에대한차별이있는지살펴보겠다고밝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배석한가운데,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오른쪽)가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12일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네이버가다른포스업체와달리토스플레이스와의연동을거부하는이유가불분명하다고지적했다.송의원은“네이버에서특별한이유없이열다섯군데의포스사들하고연동을하고있는데굳이토스플레이스에서하는포스사업만연동을하지않는다”면서“이거는명백하게차별적대우인것같다”라고말했다.쟁점은네이버의‘플레이스플러스’서비스다.플레이스플러스는매장의포스주문·결제데이터를네이버검색·지도서비스와연동하는기능이다.이를통해이용자는매장의인기메뉴와혼잡시간대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다.토스플레이스는네이버가다른포스업체15곳과연동하면서자사토스포스만제외해서비스를이용하는소상공인들이불이익을받고있다고주장해왔다.토스플레이스에따르면2024년7월부터네이버에연동을제안했지만,2년넘게구체적인연동기준이나일정을안내받지못했다는입장이다.이날국감에출석한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는“저희도정확한그답변은듣지못했다”면서“처음에는다른포스사와연동우선순위가있다는답변을들었었고,2년째계속저희가요청을했지만특별한기준이나이런것들은듣지못했다”고말했다.네이버와토스는POS연동문제와별개로리워드마케팅을둘러싼법적공방도벌이고있다.네이버는토스의리워드마케팅이특정업체나상품검색을유도해검색결과를왜곡할수있다고주장해왔다.네이버는지난해7월관련마케팅중단을요구하는공문을보냈으며,올해2월에는업무방해와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이에최근토스는네이버연계리워드마케팅에대한종료결정을내렸다.이에대해최대표는이날국감에서포스연동문제와경찰수사의뢰는별개사안이라고선을그었다.최대표는“저희가2년전부터포스연동을요청드린것은토스플레이스의요청사항이고,그경찰에진정을넣은사안은저희이제모기업의다른광고서비스에관련된것”이라면서“완전히별개의사안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다”라고말했다.한편,네이버는포스연동문제에대해그동안차별은없으며객관적인기준에따라연동대상을순차적으로확대하고있다는입장을지속밝혀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최근에이분쟁에대해보고를받았고,양측당사자의주장을확인해봤다”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네이버의자사우대,그리고경쟁사업자에대한불공정한차별이있는지살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유럽호주서성인등급받아청불심의지난해11월민간이양금지조항헌법소원2년째계류락스타게임즈의'그랜드테프트오토6'(GTA6)가오는11월출시되는가운데국내등급분류가주목된다./그래픽=강지호기자락스타게임즈의'그랜드테프트오토6'(GTA6)국내등급이이달중결정될전망이다.청소년이용불가(청불)PC·콘솔게임심의가민간으로넘어간뒤맞는최대관심작이어서이용등급을가를심의잣대가시험대에올랐다.12일게임업계에따르면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GTA6등급분류를검토하고있다.게임에는유혈과강한폭력,성적콘텐츠,약물묘사가담긴것으로알려졌다.해외에서는이미성인대상등급을받았다.미국게임물등급분류기관ESRB는17세이상이용가(M),유럽게임등급체계PEGI는18세이상,호주분류위원회(ACB)는18세이상(R18+)으로분류했다.국내선례는엇갈린다.GTA5는2013년당시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청불판정을받고출시됐다.반면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국내발매를추진한'뉴단간론파V3'는2017년살인조장등반사회적묘사를이유로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등급분류를거부당했다.전작'절대절망소녀단간론파'는청불등급으로정식출시됐으나게임위는콘텐츠가다를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청불심의는민간으로넘어갔다.지난해개정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따라청불게임물도민간에위탁할수있게되면서게임위는게임문화재단과청불등급분류업무에대한위탁계약을맺었다.이에따라지난해11월1일부터PC·콘솔게임의청불등급분류는재단산하GCRB가맡고있다.게임위는민간이양3개년계획에따라1년차에청불분류를넘겼고2년차인올해는모바일로범위를넓히고있다는입장이다.GCRB는오는11월부터모바일청불게임까지맡는2단계이양에들어간다.등급거부에주로쓰이는조항은게임법제32조제2항제3호다.범죄·폭력·음란등을지나치게묘사해범죄심리나모방심리를부추기는등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게임물의제작·반입을금지하는조항이다.게이머약21만명은이같은기준에대해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며2024년10월헌법소원을냈다.헌법재판소사상최다청구인이다.청구인측은국회자료를근거로게임위가2022년6월이후스팀에서월평균17.3종의성인용게임을차단했다고주장했다.헌재는2년째결론을내지않았다.금지사유를구체화하는게임법전부개정안도국회에서멈춰있다.게임법전부개정안은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등11명이지난해9월24일발의했다.같은해11월1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상정돼법안심사소위로넘어갔으나발의1년이넘도록처리되지않은상태다.현행조항은그대로GCRB심의에적용된다.개정법은위탁기관이등급분류를거부할때그근거를게임위에제출하도록했다.민간이양이끝나면게임위는등급재분류등사후관리를맡는다.GTA6는다음달19일플레이스테이션5(PS5)와엑스박스시리즈X|S로글로벌출시되는만큼등급기준과결정사유가분명하지않으면국내출시일정에도변수가될수있다.GCRB측은"현행법과규정에따라심의가진행중"이라며법이개정되더라도검토중인심의에는영향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장관“정치적행위간주”…임은정“사명감갖고대처할것”인력미달에시스템셋방살이‘개문발차’논란속내부파열음까지(시사저널=김현지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지시이유등을취재진에게설명하기위해정부세종청사에서나오고있다.ⓒ연합뉴스검찰청폐지에따라신설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출범열흘만에내부갈등과감찰논란에휩싸였다.중수청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한감찰방침을밝힌지하루만인12일공식감찰에착수했다.임청장이오는14일인사청문회를앞둔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연일공개비판한것이발단이됐다.윤장관은12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임은정청장의최근의언행에대해서중수청에감찰을지시했고지금막공문을시행했다"고밝혔다.중수청은이날오후2시25분쯤윤장관의지시내용이담긴공문을접수하고,감찰관직무대리를맡은허성환감찰담당관에게감찰을지시했다.윤장관은임청장의김후보자비판발언이과거검찰내부비판과는성격이다르다고설명했다.임청장이검찰재직시절중징계를받고소송을제기했던사례를거론하며"당시내부고발자로서의보호받아야할위치에있었고,검사동일체원칙폐기이후검사에게부여된상급자지시에대한이의제기권을행사한만큼법률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행위였다"고말했다.그러나최근임청장의발언에대해선"일부정치권의주장에동조하는듯한발언을하고있다"고지적했다.윤장관은"이것은외부에서나오는정치적주장에내부의호응이있다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있다"며"그런점에서감찰을면밀하게실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강조했다.임청장에대한실망감도드러냈다."어떤외압에도굴하지않고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수있는분이아닐까기대했는데약간좀실망을시키고있다"는것이다.감찰기간에대해서는"중수청감찰을한번도해본적이없어(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곤란하다"면서도"참고인조사는필요하지않을것같다"며장기간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내다봤다.윤장관은전날인11일엑스(X·옛트위터)에"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며감찰지시방침을밝혔다.임청장은같은날페이스북에자신이중수청의첫감찰대상이된데대해안타깝고서글프다면서도"중수청에서도감찰1호인만큼사명감을갖고잘대처하도록하겠다"고했다.지난7일오전전남광주북구중흥동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열린개청식에서임은정초대청장이개청사하고있다.ⓒ연합뉴스임은정,김지용청장후보자공개반대갈등의배경에는김후보자의검찰시절사건처리를둘러싼공방이있다.임청장은지난5일페이스북에"초대중수청장은1호중수청수사관"이라며"반면교사로삼아야할사람이1호가되면안된다"고썼다.임청장은2018년3월대검감찰본부에진동균전검사(한동훈무소속의원의처남)의2015년후배검사성폭력사건처리에관여한검찰간부들의직무유기의혹을수사·감찰해달라고요청했으나,당시대검감찰1과장이던김후보자가이를묵살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후보자측은당시별도의진상조사단이관련의혹을조사하고있어중복감찰이어려웠으며,임청장에게처리경과와결과를두차례회신했다며묵살주장을반박했다.2018년3월에는진상조사단수사가끝난뒤검토하겠다고알렸고,같은해5월에는조사결과와징계시효등을고려할때다시감찰에착수할사정이있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로통보했다는설명이다.여권내에서도추미애경기지사등이김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를요구하고있다.이런가운데중수청조직은아직제모습을갖추지못한상황이다.청장자리는출범때부터비어전종민차장이청장직무를대행하고있고,감찰을총괄할감찰관도공석이다.출범당시인력은정원2874명의66.1%인1900명에그쳤다.자체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없어경찰시스템을빌려사건접수·배당등일부기능만쓰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9일엑스에검찰개혁과김후보자인선과정에서불거진여권내반발여론을의식한듯"능력도안되면서큰자리요구하고인사나국가정책까지자기뜻대로하려다가잘안되니대의명분삼아급진개혁을내세우며내부공격을하는것이더문제"라고지적한바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극항로가만병통치약이냐"…"CPTPP영향도면밀히분석해야"황종우장관"항만공사설립취지고려의견수렴하겠다"해수부업무보고하는황종우장관(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12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별관에서열린국회농해수위의해수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해양수산부황종우장관이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박성제기자=12일부산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정부가추진중인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통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여야모두항만공사통합이폭넓은의견수렴과정없이일방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조승환의원은"과거정부에서도항만공사통합논의가있었으나4대항만공사의독립적운영효과가큰것으로입증됐다"며"(현정부에서는)통합계획이나일정이전혀오픈된바없다"고지적했다.조의원은정부의농지전수조사를거론하며"항만공사통합도이재명대통령과그측근의생각과정치적이해관계에이용된,지역여론이나항만공사의견이철저히무시된이재명정부의독재정책이라고생각한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주철현의원도"세계적으로도항만공사는지역별로독자적으로운영되는게일반적"이라며"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해해양관련집중이심화하는게문제인데,항만공사가통합되면해양과관련해부산의일극체제가고착된다는걱정이많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황종우해수부장관은"공공기관통합방안과항만공사설립취지등을모두감안해(통합안을)마련하고있다"고원론적답변을내놨다.조국혁신당신장식의원도"주무부처가이래도되는가.효과분석자료도없다"며"'답정너'로해놓고뒤늦게효과분석을한다는게말이되느냐"고질타했다.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4대항만공사가각각다른기능을한다"며"국가대표급축구,배구,농구,야구선수를한꺼번에한팀에섞어국가대표로뛰게만들수있는가.그와같은행위를정부가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국정감사서답변하는황종우해수부장관(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12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별관에서열린국회농해수위의해수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해양수산부황종우장관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같은당김선교의원은"국민이반대하고,다수의공직자가반대하고,노조가반대하는데왜굳이통합하려고하는가"라고물었다.김의원은"청와대에서밀어붙이니까억지로하는것인가"라고추궁하자,황장관은"통합은결정됐고,충분히그취지를반영해의견도수렴해서하겠다"고답했다.국내컨테이너선으로는처음으로북극항로시범운항에나선팬스타아크로호가지난11일부산으로무사귀환한데대해서는그성과를평가하는목소리와함께북극항로의경제성에대한의문을제기하는지적도나왔다.국민의힘김용태의원은"대(對)러시아제재에포함되는일이없도록주의해야한다"고주문했다.김의원은일본매체보도를토대로정부가대북협력까지내다보고북극항로활성화를추진하는게아니냐고질의했고,황장관은"그런부분은고려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다.같은당이상휘의원은북극항로의실질적인경제적가치에의문을제기하며"북극항로가만병통치약처럼되고있다"고지적했다.정부가추진해온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가입에대한비판도잇따랐다.국민의힘이양수의원은"(CPTPP에가입할경우)어업용면세유보조금등을어민에게지급하는제도가제한될수있다고국회입법조사처에서지적했다"며"그영향을면밀히분석해야한다"고주문했다.황장관은"충분히우려하는부분"이라고답했다.참고인으로출석한김영철전국어민총연맹대표는"삼면이바다인대한민국에서어민이사라지면국민건강과수산물은누가책임지나"라며"졸속적인CPTPP가입은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주장했다.국감서질의하는이양수의원(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국민의힘이양수의원이12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별관에서열린국회농해수위의해수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당내투표시스템전면재검토해보완대책마련할것"최고위서'ARS여론조사'과정문제제기…"스팸으로인식"[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양향자국민의힘최고위원이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12일양향자·윤재복후보가맞붙는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경선결선투표를다시하기로했다.앞서치러진결선에서ARS여론조사과정에문제가있었다는지적이최고위원회의에서나왔기때문이다.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지난8일실시된조직위원장결선투표결과윤후보가당선됐지만,투표권을가진책임당원들가운데일부가ARS투표전화를받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고했다.장대표는"두후보가합의하에ARS투표결과를확인했다해도시스템의문제로당원들이투표권을침해받았다면이를바로잡아야한다"며"이는투표를못한당원숫자나,경선결과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와무관한선거공정의문제"라고했다.이어"결선투표의재투표를실시할수밖에없다는결론을내렸다"며"이번기회에당내투표시스템을전면재검토해보완대책을마련할것을지시했다.다시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더욱꼼꼼하고철저하게챙기겠다"고했다.이는이날오전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후보의조직위원장임명을보류한뒤내려진결정이다.당초앞서당조직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지난8일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경선결선투표에서윤후보가양후보를이기고신입당협위원장대상자에선정됐다고밝혔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임명과관련해ARS여론조사과정상의문제제기가최고위에서거론됐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부분에대한결론을내리지않고일단최종적인조사결과가나올때까지승인을보류하기로했다"며"이의제기를하지않고결과에승복하기로한합의서가있었음에도일부최고위원의문제제기로인해최종승인은보류됐다"고했다.그러면서"당대표는최대한빨리여의도연구원에서조사할것과후보들에게정확한사실을알릴것을지시했다"고덧붙였다.'양향자최고위원이이견을제시한것인가'라는질문에는"양최고위원은당사자이기때문에직접적인문제에대한언급은없었다"며"다만본인도결과에대해서승복하지만앞으로유사한ARS여론조사가실시될경우에발생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했다"고답했다.'ARS조사에서어떤문제점이있었느냐'라고물으니"연휴과정에실시한ARS조사에서특정통신사가이여론조사를스팸으로인식해서송부가되지않는사례가다수발견된것으로확인됐다"고했다.그러면서"조직국내부적으로는40통정도전화를못받은것으로파악하고있지만,정확한사실은여의도연구원의조사가있어야파악이될것같다"고부연했다.'다른지역도조사대상인가'라고묻자"아니다.이건하나에대해서일단조사를실시하기로했다"고답했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최고위이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사건은지난선관위의투표용지부족사태와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며"국민의참정권이중요한만큼당원의투표권역시중요하다"고했다.양후보는지난10일페이스북에"경선이끝난뒤오늘까지많은책임당원동지들께서이번ARS경선과정에서발생한오류를지적하고계신다.언론사에서도연락이온다"고적었다.이어"8일결선결과발표에앞서당으로부터ARS발신이통신사사정으로누락된사례가있음을전달받았으나이를문제삼지않았고결과를모두수용했다"며"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당지도부에서경선시스템을꼼꼼히살피도록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영업익3495억원→내년1170억원…이익3분의1수준600만장흥행에도판매둔화…패키지게임수익구조영향DLC·플랫폼확장으로대응…차기작'도깨비'는2028년목표펄어비스올해및내년실적전망그래프.사진=AI(챗GPT)생성펄어비스가올해'붉은사막'흥행으로3000억원대중반의영업이익을거둘전망이지만내년에는이익이66%넘게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출시초기에매출이집중되는패키지게임특성상신작효과가약해지는데다차기대형신작출시까지상당한공백이예상되기때문이다.업계에서는추가콘텐츠(DLC)와플랫폼확장이실적감소폭을얼마나줄일수있을지주목하고있다.12일게임업계및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펄어비스의올해연결영업이익컨센서스는3495억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148억원의영업손실에서흑자전환이예상된다.하지만내년영업이익전망치는1170억원에그친다.올해보다66.5%감소하는규모다.매출역시올해7523억원에서내년4386억원으로41.7%줄어들전망이다.이같은실적전망의배경에는'붉은사막'의판매둔화와신작출시주기가있다.펄어비스가지난3월20일출시한'붉은사막'은6월까지누적판매량600만장을돌파하며흥행에성공했다.다만패키지게임은출시초기에구매수요가집중되는구조여서시간이지날수록판매량이감소하는경향을띤다.실제펄어비스의올해1분기연결매출은3285억원,영업이익은2121억원에달했지만2분기에는각각1926억원,676억원으로줄었다.전분기대비매출은41.4%,영업이익은68.1%감소했다.특히'붉은사막'의2분기매출은1361억원으로1분기2665억원보다48.9%줄었다.2분기에만약211만장이추가판매됐지만평균판매가격(ASP)은7만4000원에서6만3000원으로낮아졌다.지역별판매가격과유통채널비중이달라진데다실물패키지판매대금일부의매출인식이이연된영향이다.이에펄어비스는지난8월연간실적전망을대폭낮췄다.올해매출전망을기존8790억~9754억원에서7098억~7438억원으로,영업이익전망을4876억~5726억원에서3155억~3452억원으로하향조정했다.영업이익전망하단은1721억원,상단은2274억원줄어든셈이다.증권가에서도'붉은사막'흥행이후실적변동성을주요변수로보고있다.삼성증권은지난8월판매둔화를반영해펄어비스의실적추정치를하향조정했다.신한투자증권은판매량자체는양호했지만유통채널변화와성과급부담으로수익성이기대에미치지못했다고평가했다.미래에셋증권역시신작공백장기화에따른실적부담을지적하며투자의견'매도'를유지했다.펄어비스.그래픽=홍연택기자다만올해4분기에는DLC출시를통한실적반등가능성이제기된다.메리츠증권은지난7일보고서에서펄어비스의3분기매출을1196억원,영업이익을335억원으로예상했다.전분기보다각각37.9%,50.4%감소하는수준이다.반면4분기에는매출1594억원,영업이익504억원으로반등할것으로전망했다.메리츠증권의올해연간영업이익추정치는3637억원으로회사가제시한수정전망상단보다185억원높다.이달말출시하는'붉은사막'DLC성과가기존가이던스에반영되지않은것으로추정한데따른것이다.메리츠증권역시내년영업이익은올해보다67.7%감소한1175억원에그칠것으로예상했다.업계에서는패키지게임의실적변동성을줄이기위한후속콘텐츠전략에주목하고있다.펄어비스는오는30일'붉은사막'의첫유료DLC'미지의여정'을출시할예정이다.당초16일출시할계획이었지만완성도와안정성확보를위해일정을2주연기했다.이번DLC에는신규섬지역과해저탐험,건축시스템등이추가된다.플랫폼확장도추진중이다.펄어비스는'붉은사막'의닌텐도스위치2버전을내년상반기출시하는것을목표로최적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기존PC와콘솔외에새로운플랫폼을추가해판매수요를확대한다는구상이다.물론차기대형신작출시까지의공백은여전히부담으로꼽힌다.펄어비스는'붉은사막'이후차기작'도깨비'를2028년하반기출시한다는목표다.또다른신작'플랜8'은구체적인출시일정이확정되지않았다.'붉은사막'출시이후'도깨비'까지약2년6개월의간격이발생하는셈이다.일각에서는DLC와플랫폼확장으로기존게임의판매기간을늘릴수있지만신작출시초기수준의매출을지속하기는쉽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내년에는'도깨비'출시전마케팅과개발확대에따른비용부담까지수익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다.한게임업계관계자는"패키지게임은출시초기에매출이집중되는만큼대형신작간출시간격이길어지면실적변동성이커질수밖에없다"며"펄어비스는'붉은사막'의추가콘텐츠와플랫폼확장으로매출감소를얼마나완화하고차기작출시까지수익성을유지할수있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박성규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