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가저출생문제해결과위기극복을위해'출산·양육비1억원지원방안'에대해대국민설문조사를진행한다고22일밝혔다.온라인국민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누리집’에서오는26일까지진행될설문조사에는‘출산·양육지원금1억원지원이출산에동기부여가되는지’그리고‘이에따른재정투입에동의하는지’등을물을예정이다.권익위관계자는"그동안저출생극복을위해추진한정책효과가낮았다는비판이있는만큼,이번설문조사를통해정책수혜자직접지원방안의효과성을점검하려한다"고말했다.한편통계청'2023년출생·사망통계'와'2023년12월인구동향'에따르면지난해출생아수는23만명으로전년도24만9200명보다1만9200명줄어또역대최저를기록한바있다.정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기의보수,새길찾아라-(3)젊은보수양성시급하다‘쓴소리’해오던개혁·소장파19대국회이후로자취감춰“청년발굴하려는노력도없고있던싹도잘라내구심점잃어”국민의힘의제22대총선참패이후당의‘청년·개혁보수’가중심이돼쇄신을해야한다는목소리가여권내부에서커지고있다.과거보수정당에서는당내청년,개혁·소장파정치인들이대통령실,당지도부를향해‘쓴소리’를해왔다.하지만명맥을유지하던소장파모임이19대국회이후자취를감추고,21대국회에서는초선의원들이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영을일방적으로지지하며‘친윤(친윤석열)호위무사’를자처하는등혁신과는동떨어진행보를보이면서청년보수,혁신보수를대변할정치인양성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보수진영에서는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시절부터초·재선의원또는쇄신파로구성된의원모임이등장했다.16대국회에서는당시30∼40대였던‘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전의원)이‘미래를위한청년연대(미래연대)’를이끌며이회창총재의제왕적리더십을비판하는등당내개혁적인목소리를주도했다.17대국회에서는‘남·원·정’을비롯해권영세,김기현,주호영의원등이활동한‘새정치수요모임’이미래연대를계승했다.이어새누리당시절인18대국회에서는권영진,김선동,김성태,김세연,김영우,박민식,신성범,황영철전의원등개혁성향이주도한‘민본21’,19대국회당시에는강석훈,김세연,이혜훈등‘경제통’등이참여한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당의혁신을이끌었다는평가를받는다.보수정당의소장파모임은20대국회부터사실상사라졌다.21대국회들어서는당내초선의원들이김기현지도부를선출했던3·8전당대회를앞두고나경원전의원의불출마를종용하는‘연판장’을돌리거나강서구청장보궐선거이후김기현전대표사퇴국면에서도김전대표를옹호했다.또,보수정당역사상첫30대당대표에취임한이후20대대선승리를이끈이준석전대표,청년보수로떠오른천하람전전남순천갑당협위원장에대한비판도이어졌고,두사람은탈당해개혁신당을창당했다.한국민의힘의원은“당이어려울때과감한혁신과유연한변화를주도해온청년정치인들을발굴하려는노력이없었고,있던싹마저도다잘라버렸으니위기상황을돌파할구심점도,목소리를내는사람도사라진것”이라며“‘청년보수’를상징할인물발굴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최지영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1,000만여객돌파하며1위로우뚝중국연간탑승률63.2%,본격회복시동노선확대한호주와지방시장도주목받아2023년여행시장은바쁘게돌아갔다.인천공항총여객수가5,500만명을돌파하며코로나19이전인2019년의80%수준까지회복했다.특히노선이빠르게확대된일본은여객수1,350만명을기록하며전체국제여객수송실적성장을견인했다.●아시아|일본홀로1,000만여객돌파한국공항공사가발표한2023년항공통계에따르면인천공항기점인기목적지톱5는일본,베트남,미국,중국,태국이다.일본노선은연간공급좌석은1,547만1,196석에수송여객수1,350만1,208명을기록하며탑승률86.9%를기록했다.여객수는전년도2022년의6배에달했고,탑승률은15.2%p성장하며,가파른회복세를보였다.일본노선중에서는오사카노선이여객수1위로올라섰다.381만2,498명이이용해2022년일본노선중여객수1위였던나리타를넘어섰다.탑승률은89.3%로만석에가까웠다.구마모토,니가타,사가,시즈오카노선등소도시노선도빠르게복항하며,목적지다변화에기여했다.이바라키노선이57.8%로소도시노선중가장낮은탑승률을보였고,도야마노선이93.7%로가장높았다.2022년아시아여객실적1위였던베트남은일본에1위자리를내주고2위로하락했다.그래도동남아인기목적지로서입지는공고했다.여객수는687만4,921명으로2022년보다약3배정도성장했으며,운항횟수도전년대비2.2배늘며베트남여행의인기를증명했다.탑승률은81%로전년대비5.2%p증가했다.달랏의달라진위상도확인할수있다.지난해한예능프로그램에달랏이소개되면서여행수요가높아졌다.항공사는이에맞춰신규취항하거나전세기를운항했다.그결과지난해달랏노선에는총607회의항공편이10만9,532석의좌석을공급했으며,7만4,603명이이용했다.전년보다이용객수가16배성장하며신규인기목적지로자리잡았다.국경을가장늦게오픈했던중국은지난해연간탑승률63.2%를기록했다.한중관계악화등의악재가있었지만본격회복을향해시동을걸었다.운항횟수는4만7,803회로여행이중단됐던2022년대비383.1%성장했으며,공급좌석과여객수는각각824만9,852석,523만3,117명으로1,158%,1,140.2%증가했다.한국인인기여행지인구이린과장자제,창사노선등과비즈니스수요가많은베이징다싱노선등이복항되는등노선확장도분주하게이뤄졌다.수요는꾸준히올라오고있어여행업계는중국시장이올해활발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2022년대비탑승률회복이가장좋았던지역은대만이다.중화권국가들이국경을늦게개방하며회복세가더뎠다.대만도2022년37.7%의낮은탑승률을기록하는등여행수요가낮았다.하지만대만관광청의여행수요활성화를위한프로모션과예능프로그램노출등의여러호재가겹치면서중화권국가중가장빠르게여행시장이회복됐다.가오슝,타이중노선이복항하며하늘길을넓혔고,공급좌석도268만7,137석으로2022년대비309.3%증가했다.여객성장도눈에띈다.2022년약25만명에불과했던탑승객수가지난해224만5,093명을기록하며802.3%성장했다.탑승률은83.3%로전년도대비45.6%p상승했다.홍콩은여객수174만6,188명,탑승률81.4%를기록했으며,마카오노선은연간여객수19만2,077명,탑승률80.1%로마무리했다.●장거리|호주성장세이어가나장거리노선중미국이유일하게인기목적지톱5에이름을올렸다.공급좌석은730만6,549석으로2022년대비1.5배증가했다.여객수641만5,337명,탑승률87.3%로비교적높았다.로스앤젤레스가3년째단일노선최다여객수를기록했다.119만316명으로전년대비(67만5,553명)76.2%상승했다.괌과사이판은2022년과비교해상승세였지만,2019년과비교해서는여객수가하락했다.특히괌은2023년68만7,611명을수송했는데,2019년대비반타작이다.미국단일노선대부분이2019년여객수수준을뛰어넘거나근접한모습과는대비된다.유럽노선중단일국가로는독일과프랑스가수요를선도했다.독일노선을74만3,063명이이용하며가장많은여객수를자랑했고,프랑스노선은60만198명을운송하며2위에앉았다.스페인은24만8,400이탑승하며전년대비425.7%증가했다.대부분의노선여객수가2019년대비80%수준을보였지만,이탈리아와영국은60%,체코는40%수준으로상대적으로회복이더뎠다.장거리노선중주목해볼만한노선은호주다.2022년공급좌석24만2,132석에불과했던호주는2023년95만3,682석으로껑충뛰었다.탑승률은83%로전년보다1.1%p증가했다.브리즈번이정규노선으로추가되며노선활성화를이끌었다.대한항공이단독으로운항한가운데총9만500명이이용하며탑승률81.8%를보였다.올해젯스타항공이브리즈번노선에신규취항한가운데호주노선의성장에대한기대도높다.시드니노선을가장활발하게운항한항공사는아시아나항공과대한항공이다.각각815회,730회운항했으며,여객수는아시아나항공23만3,814명(탑승률80.7%)대한항공17만5,262명(탑승률82%)을기록했다.●지방|정체에서벗어나도약지방공항의성장이돋보인시기였다.김해공항은압도적인여객수를자랑했다.652만1,513명이김해공항을통해해외를오갔다.인천공항과유사하게일본1위,베트남2위,대만3위,필리핀4위,태국5위를기록했다.김해공항에서가장많은여객이이용한노선은일본후쿠오카노선이다.99만2,602명이후쿠오카와부산을오갔다.뒤를이어오사카가89만6,882명,나리타가55만1,899명,타오위안54만1,108명,다낭이49만3,750명을기록하며지방의인기해외여행지로올랐다.청주공항은전년대비가장높은성장률을보였다.52만2,033명이청주공항을이용했는데,전년대비(2,550명)무려2만371%상승한기록이다.에어로케이가청주공항을거점으로대만,일본,필리핀등주요노선을운항했고,이스타항공과티웨이항공이일본소도시노선등에취항한효과가컸다.특히수도권과도가깝다는인식이퍼지면서이용자수가급증했는데,올해도성장기대감은여전하다.그외공항의여객수는김포공항321만5,907명,제주공항119만5,005명,대구공항111만5,003명,무안공항23만3,337명이며,양양공항은플라이강원의운항중단으로5만5,587명에그쳤다.김다미기자Copyright©트래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관부및대한항공,장애인동행여행실시서울시장애인여행편의서비스완화개시서울시는다누림버스·미니밴및여행용보조기기대여서비스를개시했다.다누림버스·미니밴은월이용제한횟수를없애연속사용이가능해졌다/서울시관광재단4월20일장애인의날을맞아모두가누릴수있는여행을만들기위한민관의지원활동이풍성하게펼쳐졌다.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는지난18일~19일양일간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년약40명과무장애관광도시강릉으로'행복나눔여행'을떠났다.문관부는2017년부터장애유형별맞춤여행코스를기획·제공했고,올해까지총2,037명을지원했다.이번여행은휠체어리프트가설치된복지버스를이용했으며,월화거리와중앙시장,허균·허난설현기념관등을둘러보고문관부장미란차관과기념행사도진행했다.서울에서도장애인여행편의가개선됐다.서울관광재단은서울다누림버스·미니밴및여행용보조기기대여서비스를개시했다.대여서비스는장애인은물론만65세이상고령자,만6세미만영유아및동반자등관광약자도이용할수있다.다누림버스서비스는4월19일부터예약을받기시작했으며,29일부터공식운행한다.보조기기는19일부터예약및이용이가능해졌다.다누림버스·미니밴은관광약자맞춤투어코스안내는물론이용자시간과장소에맞춰픽업까지가능하다.운전기사,유류비,주차비등모두무료로지원된다.이용횟수를기존연간2회(월1회)에서10회(월제한없음)로완화해연속사용이가능해졌다.보조기기대여서비스는수·전동휠체어,이동형리프트,이동식경사로등이동에유용한보조기기총15종34점을제공한다.대한항공사내봉사단40여명이장애인및복지시설관계자80여명과인천수목원에서봄나들이행사를진행했다/대한항공대한항공은장애인의날을맞아장애인및복지시설관계자들과인천수목원에서봄나들이행사를실시했다.행사에는대한항공사내봉사단40여명과장애인및복지시설관계자80여명이참여했다.목재문화체험장에서목공예체험을즐기고,꽃과나무향기로가득한테마식물원,장미원,온실등을산책하는등힐링하는시간을마련했다.에어서울은장애인의날을앞두고,장애예술인과비장애예술인의음악적화합을지향하며운영중인해운대오케스트라를초청해인천국제공항에서'민트음악회'를개최했다.공연에서다수의클래식곡과에어서울로고송을탑승을앞둔여행객들에게선보였다.공연후에는폐기예정이었던기내책자를활용해제작한'친환경방향제'약200여개를탑승객들에게선물했다.송요셉기자장애인의날,무장애관광도시,강릉,다누림버스,관광약자,장애인동행여행Copyright©트래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포츠조선조윤선기자]브브걸(BBGIRLS)이유정의탈퇴로3인체제로활동한다.브브걸컴퍼니는22일공식입장을통해"브브걸은워너뮤직코리아와의계약기간이만료됨에따라전속계약을종료하기로상호협의했다.그동안활동에힘써주신워너뮤직코리아에감사드린다"고밝혔다.이어"브브걸은'브브걸컴퍼니'에서새롭게활동을시작할예정이다.브브걸컴퍼니는협력사GLG에서매니지먼트를담당하며,멤버들이음악작업과활동에만전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다.또"안타까운소식도전한다.심도있는논의끝에유정이브브걸로서의활동을마무리하기로결정했다.멤버들역시유정의의견을존중하기로했다"며"오랜시간브브걸의멤버로최선을다해활동한유정에게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도변함없이응원하겠다"고유정의탈퇴소식을전했다.브브걸컴퍼니는"향후브브걸은민영,은지,유나3인체제로활동할계획이다.당사는브브걸이다양한분야에서활발하게활동할수있도록전폭적인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한편브브걸은지난해워너뮤직코리아와전속계약을체결했다.이와함께기존그룹명브레이브걸스에서브브걸로그룹명을변경하고활동했다.브브걸은'롤린','운전만해'등역주행곡으로큰사랑을받았으며,지난해8월에는더블싱글'ONEMORETIME'(원모어타임)을발매했다.이후멤버들은각종예능프로그램,유튜브채널등을통해팬들과소통해왔다.▶다음은브브걸공식입장전문안녕하세요.브브걸컴퍼니입니다.브브걸(BBGIRLS)은워너뮤직코리아와의계약기간이만료됨에따라전속계약을종료하기로상호협의했습니다.그동안활동에힘써주신워너뮤직코리아에감사드립니다.이후브브걸은'브브걸컴퍼니'에서새롭게활동을시작할예정입니다.브브걸컴퍼니는협력사GLG에서매니지먼트를담당하며,멤버들이음악작업과활동에만전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안타까운소식도전합니다.심도있는논의끝에유정이브브걸로서의활동을마무리하기로결정했습니다.멤버들역시유정의의견을존중하기로했습니다.오랜시간브브걸의멤버로최선을다해활동한유정에게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도변함없이응원하겠습니다.향후브브걸은민영,은지,유나3인체제로활동할계획입니다.당사는브브걸이다양한분야에서활발하게활동할수있도록전폭적인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항상과분한사랑을보내주시는쁘이(BBee)여러분에게감사의마음을전하며,새출발하는브브걸에게따뜻한응원과관심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email protected]©스포츠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미래18석,국민의힘과합쳐모두108석진보당2석,기본소득당1석,사민당1석은복귀민주당일단169석…시민사회몫2석당적미정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2대국회국민의힘·국민의미래'당선자총회에서당선자들이결의문을낭독하고있다.윤창원기자국민의미래(국민의힘비례정당)와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비례정당)이22일각각모(母)정당과의합당을위한절차에돌입했다.국민의미래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를열고국민의힘과의합당을의결했다.국민의미래측은"지난16일국민의미래와국민의힘이합당하기로뜻을모았으며,국민의힘이오늘10시전국위원회를개최하여국민의미래와의합당을의결한바,국민의미래도오늘최고위원회의를열고,오는4월30일까지국민의힘과의합당절차를완료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합당절차가마무리되면국민의힘소속의원은지역구90명,비례대표18명을합쳐총108명이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1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제12차합동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겸선대위해단식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민주당도같은날최고위원회의를열고민주당과민주연합의합당을위한당무위원회부의건을의결했다.중앙위원회의결,권리당원온라인투표등을거친뒤다음달2일합당절차를완료한다.민주연합은정의당을제외한범야권이결집해만들어진비례위성정당으로,이번총선에서14석을얻었다.진보당(2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몫의비례대표당선인들은모두각자의원래소속정당으로돌아가게된다.이번합당으로더불어민주당의석수는지역구당선인161명에비례대표8명을더해,일단169석을기록하게됐다.시민사회가추천한당선인2명(서미화,김윤)은본인의사에따라민주당에입당하거나,다른정당을선택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지난20일은장애인의날이었죠.장애가있는특수교육대상학생은통계집계이래최대인11만명으로늘었습니다.하지만이들을지원하기위한교육인프라가부족한건물론이고,각종교육정책에서도번번이소외되고있다는지적이많은데요.EBS는당장내년부터전면시행되는고교학점제가특수교육엔어떤영향으로다가올지전망하는연속보도를마련했습니다.첫순서로,열악한인프라가개선되지않은채고교학점제를준비하면서,장애학생들이겪는혼란을진태희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수업이시작된지한참이지났지만,한학생이마냥복도에서서성입니다.교실에들어가나했더니이번엔계단으로2,3층을반복해오갑니다.선생님이학생을뒤쫓으며어르고달래는사이,수업은벌써끝날시간이거의다됐습니다."내려가보자.아님선생님하고산책가자.""교실에들어가서앉아있자.그냥안해도돼."지적장애학생약130명이다니고있는이학교는올해처음고교학점제를시작했습니다.한교실에서쭉수업을들었던예전과달리,학생각자가과목별로배정된교실을직접찾아가야합니다.장애학생들에게는이렇게바뀐일상이버겁습니다.인터뷰:이예연교사/지적장애특수학교'성광온누리학교'"낯선환경에대한거부감이있는학생들도있고,자폐성장애학생들의경우에는또본인의루틴에맞춰서활동하는것을선호를하는데그런루틴이깨지면서활동거부가생길수도있고요."발달장애나중도중복장애학생들은사정이더어렵습니다.시간표를스스로짜는것부터,공강시간에는뭘해야할지막막합니다.장애학생을가르칠특수교사는지금도부족해서,교사한명이여러과목을동시에가르치는경우가태반입니다.이런상황에선고교학점제에맞춰선택과목을새로만들기도,학생하나하나를위한지원인력을붙이기도힘듭니다.지난해특수학교나특수학급은이미11~12곳중1곳꼴로과밀인데다,장애가심하거나중복되는학생역시점점더늘고있습니다.인터뷰:주재용특수교사/충남온양용화고등학교"특수학급신설이학생수에의존을하다보니까다학년들이모두포진해있는학급이발생할수가있거든요.그럴경우에는특수교사한명으로서학생들을모두(포괄)할수있는교과영역개설이라든지이런것들을굉장히제한적일수도있고요."고교학점제가당장내년부터전면시행되지만,특수교육을위한지원방안은뚜렷하지않은상황.가뜩이나부족한인프라로허덕이는특수교육이혼란에빠질우려가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EBS뉴스진태희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장애가있는학생들은집근처학교에특수학급이없어불편을감수하고,멀리까지학교를다니는경우가많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이런상황을해결하기위해앞으로사립학교에도특수학급설치를의무화하겠다는의지를보였습니다.배아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다른아이들보다이른아침시작되는등굣길.올해중학생이된아들의손을엄마는꼭잡습니다.배정된학교는걸어서30분거리입니다.집바로옆에사립중학교가있지만,특수학급이없습니다.인터뷰:정예현학부모/서울금천구"사립중학교가있는데특수학급이없으니까그냥멀리있는그나마가장가까운공립학교로등교를할수밖에없고,일단피곤하죠.등하교에드는에너지가다른친구들보다는훨씬많으니까…."장애를가진특수교육대상자는해마다늘어,지난해기준11만명에이릅니다.하지만특수학급설치는더디기만합니다.전국의사립학교특수학급설치율은4.5%로국공립59.1%에비해확연히낮습니다.서울은격차가더욱벌어져공립학교는74.2%인데,사립은2.6%에불과했습니다.사립학교는특수학급설치를하지않아도교육청이따로강제할방법이없기때문입니다.장애학생들이초등학교졸업이후에도교육을이어가려면,원거리통학을감수할수밖에없는이유입니다.이런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울시교육청은학교형태에상관없이,수요자가있는모든학교에특수학급설치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합니다.기존에는초6과중3에게만진행하던수요조사를전체로넓혀장애학생의희망을정확히파악하고,이에맞춰특수학급의신설과증설을추진하겠다는계획입니다.또,앞으로는특수학급설치여부와관계없이모든학교를진학희망학교로적을수있게됩니다.이를기반으로사립학교에도특수학급설치를의무화할수있도록조례를보완하거나,설치하지않는학교에보조금등의방식으로벌칙을주는조항을마련하겠다는겁니다.서울시교육청은이르면하반기구체적인계획안을마련해발표할예정입니다.전문가들은이같은조치를환영하면서도,근본적으로는법을통한명시적규정이필요하다고조언합니다.인터뷰:김기룡교수/중부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특수교육법은그야말로국·공·사립모든학교의어떤의무만부과한것이지(사립학교는)어떤절차나규정을지키지않은것에따른이제벌칙을부과한다거나책임을부여한다거나이제이런근거가현재는없거든요."장애학생들의정당한교육권이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서울시교육청의이번조치가특수교육여건을개선하는효과로이어질지주목됩니다.EBS뉴스,배아정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장실질심사출석하는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경비함정도입과정에서고의로성능을낮춰발주하고뇌물을챙긴의혹을받는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22일오전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4.4.2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경비함정도입과정에서고의로성능을낮춰발주하고뇌물을챙긴의혹을받는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의구속여부가이르면22일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신영희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1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김전청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했다.이날남색정장차림으로법원에출석한김전청장은낮12시20분께심문을마치고나오며"뇌물수수를인정하느냐","혐의를어떻게소명했느냐"등의질문에일절대답하지않았다.그에앞서오전10시30분에는뇌물수수혐의를받는이모전해경장비기획과장에대한영장심사가열렸다.이전과장역시혐의를인정하느냐는질문에답하지않고법원을나섰다.김전청장은2020∼2021년해양청장으로재직할당시경비함정입찰과정에서A엔진발주업체로부터약3천700여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이전과장도업체로부터약2천400여만원의금품을받은혐의가있다.경찰은해경이서해전력증강사업의하나로3천t급대형함정도입을추진하는과정에서고의로성능을낮춰발주하고A업체에특혜를줬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시민단체자유대한호국단은3천t급함정의평균속력이28노트인데해경이24노트로성능을낮춰발주했다며2022년12월김전청장등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업무상배임혐의로고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달1일부로조달청에업무이관…직전보름간설계발주'집중'LH"공모앞당겨야공공주택공급속도…업무이관초기혼선방지"공공주택질하락우려도…"철저한사후관리필요"LH본사(진주=연합뉴스)김동민기자=경남진주시충무공동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입구[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박초롱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철근누락사태'여파로조달청에설계·시공·감리선정권한을넘기기직전보름간50여건의공동주택설계공모를쏟아낸것으로나타났다.작년한해공고한공동주택설계공모보다많은물량이한꺼번에나온것이다.22일LH홈페이지공고를보면LH는지난달15일부터29일까지총51개공공주택블록의설계용역을공모했다.총발주금액은1천186억원규모다.이는LH가올해예고한공동주택설계공모발주금액(2천800억원)의42%에해당하는물량이다.3기신도시인하남교산에서만9개공공주택블록의설계공모가나왔다.나눔형공공분양주택1천459가구가들어서는하남교산A-14블록은설계용역비가55억원으로가장높다.3기신도시광명시흥A2·A3블록은합쳐서63억5천만원의설계용역비가책정됐다.A2블록에는나눔형공공분양주택689가구,A3블록에는950가구가들어선다.지난해7월터진'철근누락'사태이후LH가전관업체에특혜를준다는논란에휩싸이면서LH설계·감리용역발주는오랜기간중단됐다.전관업체배제기준등을마련한뒤업체선정을재개하기위해서였다.이과정에서LH공동주택설계발주물량은예년과비교해대폭줄었고,공공주택공급이축소될수있다는우려가뒤따랐다.공사중인철근누락아파트(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1일공사가진행중인경기도파주시운정3(A23)단지의모습[email protected]작년한해동안LH는부천대장,남양주왕숙2,수원당수2등에서31건의공동주택설계공모를했다.지난해묶여있던설계공모가올해로넘어왔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지난달LH가공고한설계공모는작년한해물량을훌쩍뛰어넘는다.이는이달1일부로LH의설계·발주·감리업체선정권한이조달청으로이관된것과무관치않다.업무이관은LH퇴직자가취업한전관업체의이권개입소지를차단하기위한조치로,LH가필요한설계·시공·감리발주자료를작성해넘기면조달청이용역공고,업체평가및선정,계약체결을진행한다.LH가힘을쓰기어려운구조다.LH는업무이관초기혼선을방지하고,공공주택공급을확대한다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최대한앞당겨설계공모를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업계에서는'가뭄에단비'라며환영하는한편,공공주택의질이떨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오고있다.A건축사사무소관계자는"불황으로그간일감이너무없었는데,대응하기벅찰정도의설계공모물량이나왔다"며"이전에는수주능력을갖춘기존LH설계강자들이용역을따가는경우가많았지만,한꺼번에나온물량을기존강자들이다가져갈수는없으니기회가분산되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조달청[조달청제공]한회사가1년에3건까지만당선될수있도록한LH의'설계공모수주쿼터제'가폐지되면서건축사사무소들은동시에여러건의설계공모에뛰어드는모습이다.설계용역이한꺼번에몰린만큼LH가사후관리를더철저하게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B건축사사무소관계자는"설계가한꺼번에몰리면시공물량도한꺼번에쏟아지고,시공사들이대응하기어려운상황이될수있다"며"LH가사업스케줄을잘분배하고,현장관리인력도꼼꼼하게배치해야제2의철근누락사태를막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LH관계자는"공모를앞당겨야그만큼공공주택공급에속도가붙는다"며"심사를꼼꼼히해서공공주택의질이떨어지지않도록업체선정을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표(왼쪽세번째)와천하람,이주영(왼쪽)당선인이22일서울광화문광장놀이마당전시장에서열린제60회한국보도사진전'한국보도사진,현대사와함께한60년'을찾아이호재한국사진기자협회장(오른쪽)의설명을들으며작품관람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배정한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천하람,이주영당선인이22일서울광화문광장놀이마당전시장에서열린제60회한국보도사진전'한국보도사진,현대사와함께한60년'을찾아이호재한국사진기자협회장의설명을들으며작품관람을하고있다.1962년제1회보도사진전을개최한이래한국사진기자협회는사진기자들의눈으로바라본동시대삶의모습,역사적인상황을기록한사진으로매년'한국보도사진전'을개최해왔다.'한국보도사진,현대사와함께한60년'기념으로진행되는이번전시는오는22일까지대한민국역사의중심지인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다.전시작은전시기간동안한국사진기자협회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도전시를관람할수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대란우려속의대교수사직서수리불가장기전오늘부터개원의타병원진료가능[이데일리이지현기자]의료계집단행동이10주차에접어들었다.한발짝씩양보를통한협의를기대했지만,의협은2000명증원전면철폐만을요구하고있어해결의실마리찾기는어려운상태다.정부는이달말이면상황이종료될거라며의료계의단일안제시를촉구했다.의료계단일안…4월마무리가능할까22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의대정원조정안이이달말로마무리된다.정부는지난19일국립대총장의건의를전격수용해,2025년도신입생모집에한해증원된정원의50∼100%의범위에서신입생을자율적으로모집할수있도록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의대정원증원저지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정부의정원조정허용으로학칙개정과함께의대정원증원으로지난해제출했던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수정해야한다.또한,이달말까지수정한시행계획을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제출해야한다.대교협승인을거쳐5월말까지대학들은대입전형시행계획을학교홈페이지에게시한다.2026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은2000명증원분을반영해이달말까지발표해야한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2025학년도입학정원에대해선)대교협의승인절차가남긴하지만실질적으로는4월말이면조정하기어려워진다”며“학부모들이나학생들의신뢰이익을보호해야되는측면도있기때문이다.시간이얼마남지않았다”고말했다.정부는의료계가합리적이고단일화된대안을제시하라며재차강조했다.4월이넘어갈경우더는의료계의요구를수용하기어렵다고보는것이다.정부는의대신입생자율모집이정부가제시할수있는마지막안이라고강조했다.박민수차관은“의대생들과전공의들이현장에돌아올수있도록정부로서는최선의노력을다한것”이라며“의대증원전면백지화를요구하며집단행동을하는것은지금의상황을해결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의대교수사직서수리효력無일각에선25일이되면대학교수들이사직서를제출한지한달이지나자동사직효력이발생할거라며의료대란현실화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하지만정부에서는가능성을일축했다.교수들의사직서제출여부,제출날짜,계약형태등이상이해일괄사직수리가능성이어렵다고보는것이다.실제로교육당국에서파악한바에따르면,현재까지대학본부에접수돼사직서가수리될예정인사례는없는것으로조사됐다.박민수차관은“사직서를수리하지아니하면효력이없는것”이라며“여기에민법상의규정을언급하는데,교수들이신분과계약내용이상이하다.전임교수라고하는분들은특별한계약기간이없고종신때까지,그러니까정년때까지근무하는분들이다.국립대교수같은경우는국가공무원이다.사립대교수의경우에도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돼있다.그규제를그대로적용되는것인지에서는논란이있다.저희는그렇게보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어“형식적요건과사직서를수리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사전에점검해야되는절차들이있다”며“그런것들이진행된게아무것도없어서25일에당장효력이발휘한다고보긴좀어렵다”고부연했다.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오늘부터지자체장승이없이개원의타병원진료가능이번주부터‘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첫회의를개최한다.그동안정부는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조속한출범을위해지난3월8일부터관계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준비TF’를운영하며위원선정기준과절차등을논의해왔다.3월21일부터26일까지14개공급자단체와14개수요자단체,5개관계부처에위원추천을요청했고소비자단체와병원계,환자단체간담회등을통해위원구성에대한각계의의견을수렴했다.이에따라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민간위원장1인△정부위원6인△민간위원20명으로구성된다.민간위원은각단체가추천한대표또는전문가로,의사단체를포함한공급자단체10인,수요자단체5인,분야별전문가5인등각계인사가참여한다.특위내에분야별전문위원회를구성하고,복지부내위원회운영을지원하는전담조직도설치할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사회적논의체로서,의료체계혁신을위한개혁과제와필수의료투자방향,의료인력수급의주기적검토방향등을논의해나갈계획이다.박민수차관은“의료개혁과관련된크고작은모든이슈에대하여각계를대표하는분들이모여,서로의의견을경청하고열린토론을통해합리적인해법에도달할수있기를기대한다”며“대한의사협회와전공의여러분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꼭참석해의견을개진해달라”고강조했다.의료기관외의료행위한시허용조치는이날부터확대·개선한다.정부는전공의의공백을지원하기위해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에근거해3월20일부터개원의가수련병원의진료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수련병원소속의료인이의료기관외에서진료하는것을허용해왔다.다만,이를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거치도록하고있어,현장적용의어려움이있으며,수련병원이아닌일반병원도환자전원등으로인력지원이필요해대상병원을수련병원에서일반병원까지확대해달라는의견이현장에서제기됐다.이에정부는보건복지부장관이규제완화를일괄인정해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절차를생략하고,대상기관을수련병원에서일반병원까지확대하기로했다.이제도는보건의료재난위기‘심각’단계기간동안적용된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의료개혁은붕괴되고있는필수의료와지역의료를살리기위해어렵고힘들지만반드시가야할길”이라며“정부는국민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의료개혁을멈춤없이추진하되,합리적인의견을열린마음으로듣고적극적으로수용하겠다”라고강조했다.이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