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이1일충남아산시하나마이크론본사에서반도체후공정생산라인을둘러보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한국산업경쟁력이반도체를제외하면이미정체또는하락세에접어들었다는진단이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니어재단,한국경제학회와공동으로12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국경제:지금서있는곳,가야할길'을주제로경제포럼을개최했다.이번포럼은저성장의장기화와산업경쟁력약화,인공지능(AI)의급속한확산,글로벌경제질서의변화등한국경제가직면한구조적도전을진단하고향후지속가능한성장과새로운국가경제전략의방향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KDI는주관세션에서우리나라잠재성장률하락의구조적원인을진단하고해법을모색했다.특히인적자본과창조적인아이디어의중요성을강조했다.김미루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잠재성장률하락의주된원인으로생산성증가세둔화를지목하면서기술진보와인적자본축적이생산성의장기증가율을높이는성장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장기성장률의추세적하락에대응하려면혁신과인적자본축적을촉진하고인력과자본의활용도를높이며노동시장참여와근로기간의확대를뒷받침하는구조개혁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김재준국민대학교명예교수는새로운아이디어의가치를알아보지못하는평가제도가경제성장의병목으로작용한다고지적하고탈락한제안의기록과재평가,평가자이력제등평가방식의개선방안을제안했다.김세직KDI원장은AI시대에한국경제의장기성장률하락추세를반전시키기위해선생각하는능력이중요하다며아이디어의재산권과보상을보장하고국민의창의력을키우는교육과선발제도를함께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의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방안도제시됐다.권남훈산업연구원장은반도체호황과착시효과를지적하며"반도체성과가워낙탁월하고그로인해총계지표가개선되는것은긍정적이지만반도체산업의초호황이언제까지지속될지알수없고,한국산업의경쟁력은반도체를제외하면이미정체또는하락세에접어들었다"고진단했다.이에산업정책기조전환의필요성을강조하며△공급망안정△산업별특성과상황에맞는선별적대응△주력산업을중심으로생태계확장등방향을제안했다[email protected]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측합의사항공개…12월초쿼터제시행후매년6%씩확대하이브리드무역갈등진화…최대45.3%순수전기차관세문제는추후협의중국동부산둥성옌타이의한자동차야적장에서중국산MG사이버스터전기차들이수출을위해선박에선적되기를기다리고있다.2026.06.25.ⓒAFP=뉴스1(서울=뉴스1)정은지기자=유럽연합(EU)이중국산하이브리드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포함)수입량을연간35만대로제한하고이를매년6%씩확대하기로중국과합의했다.중국산저가전기차의유럽시장장악에따른유럽자동차산업기반붕괴우려로촉발된양측의전기차갈등이일정부분타협점을찾은것으로풀이된다.중국상무부는12일중-EU간하이브리드차및전기차분야협의에대한문답형식의입장문을통해"양측은상호존중과평등협상의원칙에따라하이브리드차및전기차무역을집중협의해경제·무역분쟁과상호관심사를균형있게처리했다"고밝혔다.이는마로시셰프초비치EU통상·경제안보담당집행위원이중국베이징에서왕원타오중국상무부장과무역협상을마치고9일발표한내용을확인한것이다.당시셰프초비치집행위원은"중국이양측의'이해'에따라하이브리드차수출을제한하기로했다"며"향후4년간중국산하이브리드차의EU수입량이기존예상치인절반이상인수백만대감소할것"이라고밝혔다.구체적수치는밝히지않았다.중국상무부는이날하이브리드차와관련해△사실존중△적법성△비차별등3대기본원칙을제시하고"양측은2025년EU의중국산자동차수입량을기반으로(수량의)상향조정에합의했다"고밝혔다.또한양측은세계무역기구(WTO)의비차별원칙에따라중국산하이브리드차쿼터가EU의다른수입국에할당된쿼터보다적어서는안되며,EU의조치가중국산제품만을특별히겨냥하거나중국기업을차별해서는안된다는데합의했다고상무부는밝혔다.상무부는이번합의가"중국기업의실질적인이익을강력하게보호하고,중국과EU간무역갈등확대를방지하며,양측에안정적이고예측가능하며지속가능한무역·투자환경을제공한다"고설명했다.EU집행위원회관계자도이날중국산하이브리드차수입을연간35만대로제한하고,이를4년간매년6%씩확대하기로중국과합의했다고밝혔다.로이터에따르면EU집행위관계자는이번하이브리드차쿼터제가12월초시행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블룸버그통신은앞서이날EU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계획문서를인용해35만대쿼터제및4년간매년6%상한선확대등의내용을보도했다.EU는2024년10월부터중국산전기차에기존10%관세에최대35.3%의상계관세를추가부과해저가전기차의시장잠식을막았는데,그러자중국업체들은추가관세에서제외된하이브리드차수출에집중해빠르게EU시장판매량을늘리면서새로운갈등이불거졌다.중국자동차산업협회(CPCA)에따르면,올해1~8월중국에서EU로수출된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179%급증한약49만대,하이브리드차는142%늘어난약27만대에달한다.유럽업계에따르면,중국브랜드의하이브리드시장점유율은2024년약2%에서2026년상반기14%로,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25%로상승했다.현재추세라면올해EU의중국산하이브리드차수입규모는약80만대로지난해30만대에서더욱큰폭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이에EU는협상을통해지난해수입량과유사한수준에서쿼터를도입하기로하되매년조금씩이를확대하기로합의한것이다.이와함께중국은자동차부품과올리브유,신발등유럽산일부제품수입관세를인하하기로했다.그규모는연간약40억유로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중국은희토류와영구자석의유럽수출허가절차를신속하게처리하기로했다.이번합의에는중국산순수전기차(BEV)에부과중인최대45.3%의반(反)보조금관세는유지하되,가격약정등과관련한협의를지속하기로했다는내용도포함됐다.마로시셰프초비치EU통상·경제안보담당집행위원이중국베이징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0.9ⓒ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교협"대행사안일한대응동의"…전날장애에도부하테스트안해박지향"청와대개입들었다"…교육부"직장내괴롭힘등해임사유"[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기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한국학중앙연구원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정예빈기자=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가발생하기전날에도이상징후가있었던것으로드러나면서국회에서'예견된사태'였다는지적이나왔다.민간대행사의안일한대응과공공시스템전환필요성이도마위에오른가운데,동북아역사재단박지향이사장의직무정지·해임추진을둘러싸고청와대개입의혹과교육부의반박이맞섰다.역사관련공공기관통합추진을두고는기관별고유기능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이기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은12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대입원서접수장애가예견된일이었다는지적에동의했다.안규백더불어민주당의원이장애발생전날에도문제가있었다며돌발상황으로보기어렵지않으냐고묻자이회장은"그렇다"고답했다.대행사의안일한대응에대해서도"동의한다"고밝혔다.이회장은대교협이대행사에장애원인분석을수차례요청했지만답변을받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저희가기술적으로들여다볼수있는권한이없다"며"유선과메일을통해수차례결과를알려달라고했지만답을받지못했다"고말했다.대교협이기술적으로시스템을직접점검할권한이없는상황에서대행사로부터원인분석결과도받지못했다는것이다.유웨이어플라이의시스템관리부실도도마위에올랐다.성윤석대표는6~7월운영체제(OS)를업데이트한뒤다른서비스를운영했지만,접속이집중되는상황을가정한부하테스트는진행하지않았다고밝혔다.대교협의장애대응모의훈련에도대학선택과결제등대행사자체시스템에대한훈련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지난달11일수시원서접수마감10분전인오후5시50분부터6시20분까지유웨이어플라이에서장애가발생해수험생들이접수와결제에어려움을겪었다.대교협과교육부는마감시각을오후6시에서7시로연장했지만,일부대학이당초마감시각직후경쟁률을공개하면서형평성논란이불거졌다.장애이후접수된구제신청1588건가운데414건이구제대상으로인정됐고,이중354명이최종접수를마쳤다.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은유웨이어플라이가영업기밀과개인정보보호등을이유로교육부와대교협의자료제출요구에충분히응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성대표는전체로그자료에수험생개인정보가포함돼있고대학과의계약자료도대학동의없이제출하기어렵다는취지로설명했다.강의원은국가가서버안정화대책과정보보안현황조차충분히확인할수없다면관리·감독에문제가있는것이라며공공원서접수시스템구축을촉구했다.이회장은원서접수시스템운영체계개편방안으로▲공공기관직접운영▲공공기관이시스템을소유하고민간에운영위탁▲민간운영체제를유지하되공공기관의법적관리·감독권한강화등세가지를제시했다.이회장은시스템운영체계를바꾸는기준에대해"시스템의안정성을가장잘담보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당장운영체계를바꾸기보다는정시모집대비가우선이라고했다.대교협은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과특별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정시모집에대비한전담태스크포스(TF)도운영하고있다.접수번호를통해대학별지원자규모를유추할수있는문제도개선과제로꼽혔다.이회장은일부대학에서접수번호난수화를시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이번정시모집부터적용하는데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시스템충돌가능성등기술적안정성을충분히검토해야한다는이유에서다.이날국감에서는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의직무정지와해임추진을둘러싼청와대개입의혹도제기됐다.박이사장은청와대가자신의직무정지와해임에개입했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밝혔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구체적인주체를묻자박이사장은"소스를밝힐수없지만청와대비서실"이라고답했다.박의원은교육부의해임추진배경에이재명대통령과박이사장간'환단고기'논쟁이있는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교육부업무보고에서환단고기에관해질문했고,박이사장은전문연구자들의이론과주장이더설득력있다는취지로답변한바있다.박의원이환단고기논쟁때문에직무정지가이뤄진것아니냐고묻자박이사장은"그렇게해석들을하시더라"며"저는잘모르겠다"고말했다.교육부는청와대개입의혹을부인했다.김영진교육부학교정책관은청와대나정을호정무비서관으로부터관련연락을받은적이있느냐는질문에"전혀없다"고답했다.교육부는해임추진사유로직장내괴롭힘관련사항등을들었다.박이사장은직장내괴롭힘의혹을부인하며최교진교육부장관을직권남용혐의로고소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박이사장은업무상횡령의혹도받고있다.교육부는재단이울릉도·독도답사비2777만9500원과수요포럼비용1238만1550원을예산목적과다르게사용했다고판단해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박이사장은예산집행이적법했다는입장을밝혀왔다.서울행정법원은박이사장이교육부장관을상대로낸직무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였지만,교육부가해임절차를추진하면서갈등이이어지고있다.이날국감에서는동북아역사재단과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등역사·인문분야공공기관의통합추진도거론됐다.기관장들은기관별고유기능과전문성이통합과정에서약화할수있다고우려를제기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한국학중앙연구원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경찰수사역량지적도…"경찰수사전담…책임매우막중"민주"김혜경여사131건압수수색…한동훈딸압수수색없어"국힘"정원오도고발당했는데김재섭만16시간넘게조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은진기자=여야는12일경찰청국정감사에서검찰수사권폐지에따른경찰의수사역량강화와신뢰회복을한목소리로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각각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김재섭국민의힘의원소환조사를문제삼으며경찰수사공정성을따져물었다.이상식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서대문구에서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이국민신뢰를얻지못하면경찰도언젠가는해체된검찰처럼개혁대상이될지도모른다는위기감을가져야한다"며"동료의원사건이라서매우조심스럽고그분에게죄송하지만김병기무소속의원사건은(수사가)왜이렇게늦어지고있나.혹시권력눈치를보나"라고물었다.이어"경찰은때로는제살을깎는아픔도견디며개혁해야하고권력이라도엄정하게수사해야신뢰를받을수있다.시민들의협조도구할수있다"고강조했다.같은당의이해식의원은"형사소송법을개정하면서사회적약자7대범죄를전건송치하는것으로결정했다.사회적약자범죄에대한경찰수사를믿지못하겠다는것아닌가"라며"(경찰이)장윤기사건이나제주실종사건에기여한바도물론컸겠습니다만,특히사회적약자범죄에대한피해자보호가잘되고있지않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박덕흠국민의힘의원은"올해검찰청폐지와맞물리면서경찰신뢰를실추시키는사건들이많이일어났다.광주장윤기수사축소,제주실종자임의종결사건,강남경찰서수사정보유출사건,국가수사본부등의수사정보누설등참많이발생했다"고말했다.박의원은"국민들이경찰을신뢰하지못하고경찰청장대행체제까지걱정하는형국이됐다.검찰청이폐지되면서국민들이수사에대해불안해하고있다"며"3년간수사관기피신청사유를보면수사관의태도불만,수사미진이대부분을차지한다"고했다.야당간사인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작년에이어서올해도직무대행체제로국정감사를치르게되었다"며"대행체제로국가조직을운영한다는것자체가말이안되는상황이고,사상초유의사태"라고비판했다.그러자행안위원장인김영진민주당의원은"경찰청장없이2회연속국정감사를한사안에대해서는위원장으로서유감"이라며"조속히경찰청의정상화를위해서청장이임명돼경찰청조직이정상화되기를바라고그뜻을전할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경찰수사의공정성을둘러싼문제제기도이어졌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자료요구에서부터한동훈무소속의원의딸'허위스펙'의혹을집중거론했다.경찰은2022년5월당시법무부장관후보자였던한의원딸'허위스펙'의혹고발장을접수받아이듬해12월불송치결정을내린바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시작전김영진위원장과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여당간사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당시논문대필과저작권법위반으로상당히사회적이슈가됐음에도불구하고압수수색이나영장청구가단한번도없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기관이)김혜경여사는(수사과정에서)131건이나압수수색을했다.그런데한동훈의원딸은1년8개월동안단1건의압수수색영장(청구)도없고심지어참고인조사도없었다"고비판했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국민이경찰수사결과를보고)'한동훈이역시윤석열정부의황태자구나,윤석열전대통령과가장가까운장관이자초대법무부장관딸수사결과가대통령부인이었던김건희씨와똑같구나,권력자들에대해서경찰이수사를하나도안하는구나'생각하지않겠나"라고반문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조국전법무장관자녀수사는압수수색을90번했다.(한의원의혹과관련해서는)압수수색0건,소환조사0건이말이되나"라며"한동훈이아닌다른일반인이었다면,검찰출신이아닌다른법무부장관이었다면똑같았을까"라고반문했다.정의원은당시수사관계자들에대한감찰필요성을주장하면서는"반드시재수사해서경찰의명예를되찾아야한다"고요구했다.반면,국민의힘은국정감사기간중에진행된김재섭국민의힘의원경찰소환조사를두고형평성논란을제기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김재섭의원과정원오전민주당서울시장후보는쌍방으로고발을했는데정전후보는조사를안했다"며"김재섭의원만국정감사첫날에불러서16시간40분을조사했다.그게공정한것인가"라고질문했다.같은당강명구의원은"김병기무소속의원의경우금전비리,보좌진갑질로수사를하면서1년가까이결론을못내리고있다"며"여당의유력의원에게는참따뜻하고배려심있는경찰이다.야당에게는혹독한수사,여당에게는따뜻한수사이게맞는가"라고비꼬았다.그러자김영진민주당의원은"구체적인수사에관해청장직무대행이개입하지않은상황이고,실제로조서열람및시간이상당수진행됐던사안"이라고말했다.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가일어난날이재명대통령이골프를친것과관련한질의가이어지기도했다.강명구의원은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사고는오전10시16분에났고1차구조는10시46분,즉40분만에끝났다.대통령과정확히몇시몇분에통화했는가"라고물었다.강의원은김직무대행이'구체적으로말하기어렵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사고이후에도골프를친건가.이대통령이골프장을나온게오후4시49분이니사고나고6시간이후에(골프장에서)나온건가"라고했다.이에박정현민주당의원은"대통령과의통화는기밀사항"이라고반박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박정훈,靑개입의혹제기…박지향"개입설들어"·교육부"전화받은적없어"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연합뉴스자료사진]2025.10.16(서울=연합뉴스)이율립기자=여야는12일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산하·유관기관국정감사에서윤석열정부시절임명된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과허성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의거취를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박이사장의재단운영등에문제를제기하며사퇴를압박한반면,국민의힘은전정권인사에대한무리한해임시도라며박이사장이끝까지버텨야한다고했다.민주당김문수의원은지난해4월진행된동북아역사재단의'수요포럼'강연내용을언급하며"이런역사적인속임수에공조하면서그자리에앉아있는것자체가너무뻔뻔하다고생각한다.당장사퇴하시기바란다"고말했다.재단이운영한이포럼의강연자들이친일문제등을놓고편향된주장을폈다는논란이제기됐던점을지적한것이다.여당간사인같은당고민정의원은박이사장에게지난해국감에서방만한예산운영과뉴라이트수요포럼운영에대해서지적받은뒤사안조사통보를받지않았느냐고물으면서"사안조사통보12월3일,대통령발언12월12일어떤게먼저인가"라고물었다.이에박이사장이"사안조사통보가며칠에왔는지기억이정확하게나지않는다.재단에확인해서알려드리겠다"고답하자고의원은"기억하지못하시면은이사장하지말라"라고질책했다.반면,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이렇게무리하게(해임을)시도하고,미운털이박힌,지난정권에꼽힌인사라고해서자꾸내보내려고하는게과연맞느냐,국민들이판단하시리라고생각한다"고했다.같은당박정훈의원은박이사장에게"이일이이재명정부의잘못된선례로남을수있도록끝까지잘버텨달라"고했다.박의원은오후에도"자를사유가안되는걸가지고자르려고하고있다"며"힘좀있다고힘자랑하다가감옥간다.이재명정부정신차리라"고했다.박의원은박이사장의해임추진에청와대가개입됐다는의혹도제기했다.박이사장은자신의직무정지와해임추진과정에청와대가개입했다는이야기를들은적있느냐는박의원의질문에"그런말을들어본적은있다"고답했다.이어개입주체를묻자"제가소스(출처)를뭐밝힐수는없지만청와대비서실에서…"라며말끝을흐렸다.반면김영진교육부학교정책관은박의원이"이일과관련해서청와대로부터전화받은적있느냐"고묻자"없다"고답했다.김정책관은"정무비서관으로부터전화받은적없나"라는질의에도"전혀없다"고부인했다.여야는윤석열정부시절임명된허성우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에대한교육부의해임추진을두고도엇갈린시각을보였다.민주당백승아의원은자체조사와고용노동청조사에서허이사장의직장내괴롭힘이인정됐다고말하면서"이런사람해임안하면누굴해임하냐"며신속한해임을촉구했다.또"허이사장은'작년국정감사에서절대로갑질한적이없다.갑질했으면책임지겠다'고발언했다"며허이사장의작년국정감사위증을위원회의결로고발해달라고요청했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이인선의원은"박이사장도그렇고허이사장도그렇고(해임추진)시점이겹치고,또전정부에서발령받았다보니자꾸오비이락같은,여러가지로해석자꾸해석하게된다"고짚었다.다만교육부측은"교육부에서확정되지도않은직장내괴롭힘을이유로이사들을일일이찾아다니며회의참석을강요했고이를바탕으로이사회를열어서이사장해임하기로했다는데맞느냐"는이인선의원의질의에"그거는아닌거같다.이사들의요청이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한편교육위는여야합의로'일타강사'조정식씨를오는23일예정된종합국감증인으로추가채택했다.앞서수능문항거래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조씨는지난7일교육위국감증인으로채택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뒤출석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팡현장조사재개여부엔"말씀드리기어려워…최선다하고있어"'세계담합과징금중한국이40%'지적에주병기"과도하지않아""정치적으로편향되지않아…시장우려없도록관리해나갈것"정무위국감,답변하는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수현송정은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12일"쿠팡이성장한만큼사회적책임을다하고을의권익을보호하는기업이돼야한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공정위국정감사에서쿠팡과관련한중소·영세업자들의분쟁조정건수가급증하고있다는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기업규모가성장할수록사회적책임을존중해야하는시장경제의규범에어긋난다"라며이같이말했다.주위원장은"쿠팡이최근매출규모가급성장한것은사실이고,그만큼소비자에게만족을준것도사실"이라며"그러한과정에서부당한이익을추구하는것은최소화돼야한다"고덧붙였다.쿠팡현장조사불복집행정지가법원에서기각된가운데현장조사를재개할계획이있느냐는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질문에주위원장은"(현장조사재개여부는)말씀드리기어렵다"며"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을아꼈다.쿠팡이가격맞춤형쿠폰(PMC)할인비용을납품업체에전가했다는의혹과관련해법위반사실이확인되면엄정조치하겠다고약속하겠느냐는박성훈국민의힘의원물음에주위원장은그렇게하겠다고대답했다.아울러현장조사거부엔이행강제금·과징금등으로조사거부를못하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의견에도역시"그렇게하겠다"고의견을같이했다.현행공정위의담합과징금수준과관련해선"과도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세계담합과징금이작년33억달러인데,올해9월까지한국이13억달러로40%수준일정도로과도하다는박대출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주위원장은"부당이득을충분히초과하는수준의과징금을부과하고있다"며"(그런데도)담합이줄어들지않는이유는담합으로인해서얻은부당이익보다과징금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라고평가했다.과징금이과도해기업경영이어렵다는서일준국민의힘의원의의견에는"심사관들이과징금조사하는과정을지금보다더투명하고객관적이고엄정하게할수있도록관리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제가더우려하는것은정말처벌받아야할기업을봐주는것"이라며"기업들이획득한불공정이익만큼충분한제재를해야만불공정행위가반복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답변하는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왼쪽)이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email protected]주위원장은경제적제재산출의기초가되는관련매출액이조사관심사보고서와최종심의의결서사이에격차가크다는지적에도"심사관이산정한과징금과최종결정되는과징금이달라지는것은오히려당연한일"이라고설명했다.그는"심사보고서는조사관의의견만반영된것이고,심의과정에서조사관의의견,피심인의의견을공평하게취합해서최종결정을내리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이러한격차가좌파진영변호사들의로펌에물량을만들어주기위해공정위가심사보고서단계에선과도하게과징금을부과하고,이후심의를거쳐줄여주기위해빚어지는것아니냐는박성훈국민의힘의원의견에는"저는정치적으로편향되지않았다"며"시장우려는최대한존중하고,우려가없도록관리해나가겠다"고말했다.앞서6·3지방선거결과서울강남3구등에서국민의힘득표율이높은것을두고비판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을올린것이유권자모욕이라는박준태국민의힘의원지적에는"그렇게이해될수있을것같다"고몸을낮췄다.공정위가사실상1심법원역할을하면서,스스로조사한사건을심의·의결해공정성과독립성을갖췄는지문제가꾸준히제기되고있다는유동수정무위원장의지적에는"현행2심제하에서도사건처리기간이매우길다"며3심제도입에선을그었다.주위원장은"FTC(미국연방거래위원회)에준하는절차적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제도개선을많이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게임내'기부하기'기능으로현금화…과거적발된기부처3곳도동일서태건위원장"2023년이전등급분류게임에서문제…조사계획별도보고"[아이뉴스24곽민구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가과거불법환전행위를적발한스포츠승부예측게임에서유사한수법의현금거래가여전히이뤄지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게임위는현재등급분류가유효한스포츠승부예측게임88건을전수조사하고후속조치에나서기로했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은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게임위국정감사에서스포츠승부예측게임의불법환전실태를지적하며사후관리강화를촉구했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왼쪽)이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장(오른쪽)에게스포츠승부예측게임의불법환전문제에대해질의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중계갈무리]정연욱의원은"일부게임들이지금도게임물관리위원회의정식승인을받은합법스포츠승부예측게임이라고홍보하지만,실제게임안에서는환전상의수수료와텔레그램연락처를주고받고있다"고지적했다.스포츠승부예측게임은경기결과를예상해게임머니를얻는방식의게임이다.게임머니는게임안에서사용하는가상재화로,이를현금으로바꾸거나환전을알선하는행위는불법이다.정의원실에따르면게임내부의쪽지기능을통해환전상과접촉한뒤외부메신저인텔레그램으로거래를이어가는방식이확인됐다.환전상은최소1만원부터최대1000만원까지환전이가능하다고안내했다.특히게임내'기부하기'기능이현금화수단으로악용되고있었다.이용자가게임머니를특정기부처에보내면환전상이이를확인하고현금을지급하는방식이다.문제는과거적발된수법이반복되고있다는점이다.게임위는2024년해당게임의환전행위를적발해수사를의뢰했지만,정의원실조사에서는같은방식의거래가다시확인됐다.환전에이용되는기부처3곳도당시와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정의원은"2년전에조치까지했다는내용인데도그대로벌어지고있다"며"게임내부에서쪽지로환전상을접촉하고,게임머니를받은뒤기부하기를통해환전하는구조자체가똑같다"고지적했다.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장은"2023년에도스포츠승부예측게임에서환전문제가계속적발돼등급분류를취소했다"며"2023년이후에는환전에악용될수있는선물하기나기부하기기능을허용하지않고있다.지금문제가되는것은2023년이전에등급분류를받은게임들"이라고밝혔다.정의원은스포츠승부예측게임88건을대상으로우회적인현금화여부를전수조사하고,불법행위가적발된게임은별도고위험군으로관리할것을요구했다.서위원장은"그부분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하고기획조사를실시해문제가없도록조치하겠다"며"조사계획은의원님에게별도로보고하겠다"고답했다./곽민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국양이사장·김현수센터장인터뷰핵심잣대는연구의참신성연구이력·소속블라인드처리전문가들2박3일모여심층평가삼성관계자,평가위원서제외기업무관혁신과제895개지원정부가참고하는모델되기도"혁신연구개발(R&D)을지원할방안을찾아주시겠습니까?"2011년어느날,당시이건희삼성전자회장이국양서울대물리천문학부교수에게요청한내용이다.이에국교수가가장먼저한것은R&D평가체제의기틀을세우는것이었다.그로부터15년이지나R&D지원을총괄하는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이사장으로서최근매일경제와인터뷰하며그는"진짜혁신이담긴연구아이디어를골라내는게혁신R&D의시작"이라며"연구자라면응당아무도하지못한질문에도전해야한다"고강조했다.삼성재단의이러한철학은노벨상수상자들의공통된증언이기도하다.올해노벨물리학상수상자프란시스할전위스콘신대매디슨교수는남극얼음으로중성미자를관측하겠다는아이디어를처음제시했다.허무맹랑하게들렸던아이디어였지만대학과정부가혁신성을평가한끝에연구를지원했고,노벨상이라는결실을맺었다.삼성재단이2013년부터지원한과제만895개,지원을받은연구자는약1만7000명이다.국내민간재단중기업과무관한R&D를이정도규모로지원하는건사실상삼성재단이유일하다.그새삼성재단은한국과학계에발자취를남겼다.'패스트팔로어'연구에집중하던한국연구자들은삼성재단과제를위해도전적인연구주제를고민했다.삼성재단의연구지원시스템은오늘날정부가참고하는모델이됐다.삼성재단의R&D사업은현재국내연구자들사이에서하나의명예가됐다.삼성재단의R&D사업을했다는사실이연구자의이력이된다.심지어는최종선정되지않더라도삼성재단의평가를받은경험자체가연구자의자산이되기도한다.아이디어를심층평가하고,떨어지더라도이유를상세히알려주는평가시스템덕분이다.삼성재단이R&D과제응모를받을때요구하는건2페이지분량의연구제안서다.연구자이름과소속기관은모두블라인드처리된다.연구자의이력에관계없이제안서에담긴아이디어의혁신성만을보겠다는것이다.국이사장은"2페이지에압축해서담지못하는혁신은제대로된혁신이라할수없다는게우리의생각"이라고했다.핵심만담긴아이디어는업계최고전문가들이평가한다.평가위원초빙은삼성재단이가장공들이는분야다.국내심사와해외심사로나뉘어있고,필요한경우양쪽의교차검증을받는다.김현수삼성전자미래기술육성센터장은"업계최고수준의평가수당으로연구자들이놀랄정도의대가로구성했다"며"혁신을골라내려면그분야의뿌리깊은대가들의시선이필수"라고했다.최고전문가들의평가는매섭다.핵심잣대는연구의참신성이다.세계최고수준의결과를약속하더라도기존에있던연구라면지원하지않는다.1차제안서평가이후2차심사에서연구자들은15분발표와30분질의응답평가를받게되는데,평가위원들은무엇이새로운연구인지를계속해서묻는다.평가위원들은연구자의서류와발표내용을가지고1박2일,길게는2박3일동안토론하면서혁신적인아이디어를선별한다.김센터장은"아무리유명한교수가지원해도기존에자신이하던연구와비슷하면떨어진다"며"연구자의실력도중요하지만,그보다는얼마나새로운도전을할수있는지가핵심"이라고했다.최근에는정부역시이러한형식을참고해정부R&D에심층평가제를도입하기도했다.삼성재단의돈이들어가는대규모사업이지만삼성관계자들은평가에들어가지않는다.혹시라도연구아이디어의혁신성을고르는데방해가될까싶어서다.삼성재단이혁신성을얼마나중시하는지를알수있는대목이다.김센터장은"만약삼성직원이들어가면무의식중에회사사업에도움이될R&D를고를수있다"며"이를원천차단하고장기적으로가치있는아이디어를찾기위해전문가분들만평가에들어간다"고했다.국이사장은"한국은인구가적기때문에미국과중국등주요국과경쟁하기위해가진자원과아이디어를최대한활용할생각을해야한다"고했다.삼성재단이연구자의아이디어를평가하는데많은시간과비용을들이는이유다.도전적인연구과제를선정하는만큼목표한결과물을내지못하는과제들도있다.하지만이역시혁신의과정이라는게삼성재단의설명이다.김센터장은"재단이나연구자나실패하는경우가분명히있지만이를감수하는게우리의역할과의미"라고했다.이어"지원하는과제중일부만성공해도그게산업계와사회에영향을미친다면해당R&D지원은성공"이라며"혁신은신뢰와일부실패가공존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최원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잭후인수석부사장·조셉마크리CTO,지난8일펄어비스찾아허대표와면담게임사로는유일하게펄어비스방문…'붉은사막'개발현장점검그래픽최적화'FSR'지원이어게임개발효율화등기술협력범위확대기대[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AMD리사수CEO와잭후인수석부사장이7일서울용산구서울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에서참석자들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주영기자=글로벌반도체기업AMD의잭후인수석부사장이최근방한일정중국내게임사가운데유일하게펄어비스를찾아간것으로확인됐다.삼성전자·SK그룹등국내주요반도체기업들과인공지능(AI)협력방안을논의한데이어게임분야에서는펄어비스를찾아기술협력확대가능성을모색했다.12일게임업계에따르면잭후인AMD컴퓨팅·그래픽그룹수석부사장과조셉마크리최고기술책임자(CTO)는지난8일펄어비스를방문해허진영대표와만났다.이번방문은AMD주요경영진의방한일정중이뤄졌다.이들은전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AI3대프로젝트관련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삼성전자·SK그룹의반도체수장들과만나AI분야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이후국내게임기업가운데서는유일하게펄어비스를방문했다.잭후인부사장과함께한국을찾았던리사수AMD회장은미국정부일정으로조기귀국하면서이번펄어비스방문에는참여하지못했다.펄어비스측에따르면AMD경영진은이날'붉은사막'개발현장을둘러보고게임개발효율화와이용자경험향상등을위한기술협력확대방안을논의했다.이번만남은양사가기존에추진해온그래픽기술및게임최적화협력의연장선에서이뤄진것으로풀이된다.잭후인수석부사장은펄어비스를방문하기전부터'붉은사막'에대한남다른애정을드러냈다.그는지난7일서울용산구에서열린AMD행사에서"붉은사막은나도직접구매해서즐기는게임"이라며"이용자의견을반영해24시간마다업데이트를내놓는모습이매우인상적이었다"고말했다.AMD와펄어비스는지난해9월'붉은사막'의최적화된게이밍경험제공과성공적인글로벌출시를위한전략적협업을발표한이후기술과마케팅분야에서협력을이어왔다.양사는AMD라데온그래픽카드와연계한'붉은사막'홍보활동을진행하고서울홍대에서'붉은사막×AMD'팝업스토어를운영했다.현장에서는대규모전투와다양한임무수행,사실적인오픈월드등게임의주요콘텐츠를직접체험할수있도록했다.펄어비스의대표작'검은사막'에도AMD의업스케일링기술인FSR을지원하는등기술협력을진행해왔다.FSR은그래픽처리부담을줄이면서화면의해상도와화질을개선하는기술이다.양사가이번만남에서게임개발효율화와이용자경험향상방안을논의한만큼기존그래픽최적화와공동마케팅을넘어기술협력범위를확대할가능성도주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도기사대전1969년관측시작이래10월최고기온…종전기록0.3도경신오늘밤부터전국비…14일아침기온5~14도까지떨어져12일서울광화문광장서뜨거운햇볕을맞으며신호를기다리는사람들가을이무색할정도의이례적인늦더위가찾아오면서대전의낮기온이31.5도까지치솟았습니다.대전에서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가장높은10월기온으로,전국곳곳에서도역대최고기온기록이잇따라깨졌습니다.다만이번늦더위는오늘(12일)밤부터내리는비를기점으로물러나고,모레(14일)부터는기온이크게떨어질전망입니다.◆대전31.5도…57년관측역사상가장뜨거운10월12일대전의낮최고기온은31.5도를기록했습니다.이는대전에서기상관측을시작한1969년이후10월기온으로는역대가장높은수치입니다.종전최고기록은2021년10월3일기록한31.2도로,5년만에기록이0.3도높아졌습니다.10월중순에접어들었지만한낮기온은30도를훌쩍넘어서며한여름을방불케했습니다.충청권다른지역에서도기록적인늦더위가나타났습니다.청주의낮최고기온역시30.6도까지올라기상관측이래10월최고기온기록을새로썼습니다.◆서울도30.1도…전국곳곳10월최고기온경신이날기록적인늦더위는충청권뿐아니라전국곳곳에서나타났습니다.서울의낮최고기온은30.1도로,1907년근대적인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10월최고기온공동1위에올랐습니다.앞서1913년10월3일에도30.1도를기록했지만,기상기록상같은수치일경우최근관측일을상위에두는원칙에따라최고기온기록이바뀌었습니다.전북정읍도31.1도까지올랐고,경북구미30.0도,강원영월29.8도,원주29.3도,춘천28.8도등에서도10월최고기온기록이경신됐습니다.이처럼전국적으로이례적인고온현상이나타난건우리나라남동쪽에고기압,남서쪽에기압골이자리하면서그사이로고온다습한남풍이지속적으로유입됐기때문으로분석됩니다.12일서울광화문광장서시민들이햇볕을가린채걸어가고있다◆오늘밤부터비…대전·충청최대50mm기록적인늦더위는오늘밤부터내리는비와함께점차물러날전망입니다.서쪽에서다가오는기압골의영향으로오늘늦은밤수도권과충청,경남서부지역부터비가시작돼전국으로확대되겠습니다.비는내일(13일)낮대부분지역에서그치겠지만,경남일부지역에서는늦은오후까지이어질수있습니다.예상강수량은대전과세종,충남을포함한충청권과수도권,강원내륙·산지가10~50mm입니다.제주에는10~60mm,산지에는많은곳에서80mm이상의비가내릴것으로예상됩니다.광주와전남은5~50mm,전북과경북,경남등은5~40mm의비가예보됐습니다.◆하루만에기온'뚝'…14일아침5도까지떨어져비가그친뒤에는북쪽에서찬공기가내려오면서기온이급격히낮아지겠습니다.내일대전의아침최저기온은17도,낮최고기온은22도로예상됩니다.오늘낮최고기온인31.5도와비교하면하루만에낮기온이9.5도낮아지는셈입니다.전국적으로도내일낮최고기온은20~26도에머물며평년수준을회복하겠습니다.모레인14일에는기온이한층더떨어지겠습니다.전국아침최저기온이5~14도,낮최고기온은17~22도로예상돼늦더위가물러나고본격적인가을날씨가찾아올전망입니다.특히13일밤부터는서해안과강원을시작으로전국에순간풍속시속55km안팎의강한바람이불겠고,산지에서는시속70km안팎의돌풍이예상됩니다.서해먼바다를중심으로물결도높게일것으로보여강풍과풍랑에대한주의가필요합니다.(사진=연합뉴스)조형준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

IBS·미UCSF연구팀,압력측정(엠큐브(M³)센서개발종양안압력변화장기간추적,압력급증→EMT촉진IBS·미UCSF연구팀이개발한엠큐브센서.기초과학연구원제공암치료가어려운가장큰원인은암세포가전이되기때문이다.기초과학연구원(IBS)과미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캠퍼스(UCSF)공동연구팀은암세포내압력변화를측정하는센서를개발해압력정도가암세포의전이성에미치는영향을규명했다고12일밝혔다.이연구는살아있는종양안에서압력변화를측정하는것이어서관심을끈다.공동연구팀은먼저자기공명영상(MRI)으로종양안의압력을측정해전이가능성이있는암세포의위치를밀리미터보다작은해상도로미리알아내는'엠큐브(M3,mechanoMRmicroparticle)센서'를개발했다.이센서는우리몸에안전한알지네이트하이드로젤(천연고분자물질인알지네이트가칼슘이온과만든그물망같은형태)안에아주작은자성나노입자를넣은구조다.이젤이외부압력을받아수축하면자성나노입자주변의물분자환경이달라지면서MRI신호가변화한다.연구팀은이런성질을이용해종양안에쌓인압력스트레스를암-생물학적으로중요한압력범위(1~15kPa)에서정밀측정했다.Pa(파스칼)은압력단위로,1kPa은1000N(뉴튼)/m2이다.엠큐브센서로추적한종양내부의압력스트레스와암세포전이성향변화.기초과학연구원제공이를통해연구팀은종양의특성을모사한3차원세포배양체인종양오가노이드와동물모델에서압력변화에따른암세포의반응을추적해암에축적된스트레스변화속도가암세포의전이성변화에영향을줄수있음을확인했다.암세포에가해지는압력이천천히증가할때는암세포에뚜렷한변화가나타나지않았으나,급격한압력스트레스증가에노출된암세포에서는생리적불균형상태인산화스트레스가강하게발생하고,물리적자극에반응하는YAP/TAZ(세포가주변환경의단단함이나당기는힘에반응해,유전자활동을조절하도록돕는두개의단백질)유전자의발현이증가했다.또세포간연결이느슨해지고이동성과침습성이높아지는EMT과정(상피-간엽형질전환)이촉진됐다.EMT과정은촘촘히붙어있던상피세포와주변의연결이느슨해지고이동하기쉬운간엽세포의성질을갖게되는과정으로,암세포가원래조직에서떨어져나와다른장기로퍼지는전이과정에관여하는핵심원리다.연구를이끈천진우단장은"이번연구는살아있는종양의'보이지않는힘'을MRI로추적해암세포에작용하는압력스트레스의변화가전이성향과밀접하게연결돼있음을밝혀낸연구"라며"엠큐브센서는암전이뿐아니라조직재생,염증,섬유화등다양한생명현상에서물리적힘이어떤역할을하는지를밝히는도구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이연구는안민지IBS박사가제1저자,천진우IBS나노의학연구단장(연세대언더우드교수)과전영욱UCSF교수가공동교신저자로참여했으며,'네이처나노테크놀로지(NatureNanotechnology)'에9월28일게재됐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현장]과징금과도지적엔"부당이익넘게물려야"…감찰설엔"없었다"쿠팡엔"성장한만큼책임다해야"…한화기술탈취의혹"엄정하게들여다볼것"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2ⓒ뉴스1유승관기자(세종=뉴스1)전민임용우심서현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12일재벌·대기업집단을둘러싼자신의발언이논란이되자"전문경영인이독립적으로의사결정을하는기업들이없는것처럼해석될수있게발언한것은과했다"고밝혔다.공정위의과징금이과도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부당이익을충분히초과하는수준의과징금을부과하고있고,과도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했다.대통령비서실감찰설과학회만찬자리의여성비하발언의혹에대해서는부인했다.주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위국정감사오후속개직후직접발언을요청해"오전에기업집단규제의필요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취지에맞지않게과하게해석될수있는말씀을드렸다"고했다.이어"전문성을가진경영인이소신있게의사결정을하는기업이지난10년동안많이늘었다"며"그런기업이지금보다훨씬늘어야우리경제가혁신을지속할수있다는게제뜻"이라고설명했다.앞서주위원장은오전질의에서교수시절"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적은재벌과대기업집단"이라고한발언에대해최은석국민의힘의원이"지금도그렇게생각하느냐"고묻자"표현이수사적이고과도한측면이있지만지금도그렇게생각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경영자가전문성과소신을갖고독립적으로의사결정을할수있는한국기업이몇이나되느냐"며"굉장히심각한문제"라고했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국회를농락하고있다"고비판했고,오후에도서일준국민의힘의원이"공정거래위원장이사기업의의사결정구조를구체적으로언급하는것은대한민국기업을모독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감찰설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주위원장은최의원이"음주나성희롱관련사실확인이나감찰이있었느냐"고묻자"없었다"고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공직기강비서관실에불려간적이있느냐고묻자"없다"고답했다.김의원은지난6월충남부여에서열린한국경쟁법학회하계학술대회만찬에서"여성에대해굉장히비하적인발언을했다는제보를받았다"고했다.주위원장은만찬에참석한사실은인정했지만"그런적없다"고부인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이"감찰을받지않는다는것을어떻게아느냐"고묻자"연락이없었다.저는모른다"고했다.정치적중립성논란도이어졌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주위원장이6·3지방선거다음날서울강남3구의국민의힘득표율을공유하며페이스북에"시민의권리행사가돈의질서와일치한다는사실이씁쓸하다"고쓴데대해"특정지역유권자를모욕하는발언"이라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그렇게이해될수있을것같다"며게시물을삭제했다고밝혔다.박의원은또50만원이상결제시참석자를기재해야하는업무추진비를48만~49만원으로맞춰결제하고다음날같은식당에서추가결제했다며'쪼개기'의혹을제기했다.주위원장은"자주가는식당이라서그렇다"며"내역을다공개했다"고해명했다.친여성향매체출연에대해서는"매체를구분하지않겠다.편파적이지않게보이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종화SK에너지대표를비롯한일반증인들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6.10.12ⓒ뉴스1유승관기자"과징금과도하지않아"…'고무줄과징금'·2심제개편요구도과징금이과도하다는지적은여러의원에게서나왔다.박대출의원은"지난해전세계담합과징금이33억달러인데올해9월까지한국이13억달러로40%수준"이라며"기업의존속이위태로울정도"라고했다.서일준의원도공정위가올해7월까지부과한과징금이1조3000억원으로2023~2025년3년치보다1500억원많고,행정소송불복률은66%에이른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담합이줄지않는이유는담합으로얻은부당이익보다과징금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제가더우려하는것은정말처벌받아야할기업을봐주는것"이라며"기업들이얻은불공정이익만큼충분히제재해야불공정행위가반복되지않는다"고말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이동통신3사판매장려금담합사건에서심사보고서상최대5조5000억원이던과징금이최종964억원으로줄었다며'고무줄과징금'을지적했다.주위원장은"심사보고서는조사관의의견만반영된것이어서최종결정과차이가있는것은당연하다"면서도"부족한점을점검해꼭개선하겠다"고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은공정위처분이사실상1심역할을하는현행2심제와관련해"처분이나이의신청에대한최종판단은총리실이나조세심판원같은별도기관이하도록하는게국민권리구제에맞다"고제안했다.주위원장은"충분한방어권을보장하고있다"며2심제유지입장을밝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2ⓒ뉴스1유승관기자쿠팡엔"성장한만큼책임다해야"…한화기술탈취·배민의혹"들여다보겠다"쿠팡의현장조사거부에대해서는여야가한목소리를냈다.주위원장은"조사권한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받아들여지면경제적약자들의최후의보루인공정거래법집행이불가능해진다"고말했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최근5년간공정거래조정원에접수된쿠팡관련분쟁조정신청이855건,계열사쿠팡이츠를합하면1000건에이른다며대책을물었다.주위원장은"기업규모가성장할수록사회적책임을존중해야하는것이시장경제의확립된규범인데,불공정거래사건이늘어나는것은이에어긋난다"고했다.이어"쿠팡이성장한만큼사회적책임을다하고을의권익을보호하는기업이돼야한다"고말했다.증인으로출석한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은조사거부결정의최종책임자를묻는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여러부서가논의해결정했다"고만답했다.대기업의기술탈취의혹도제기됐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화솔루션이중소기업CGI인수를위한실사로스마트폰방열부품기술자료를확보한뒤인수를무산시키고,자회사한화NXMD를세워5개월만에같은제품을양산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주위원장은"신속하고엄정하게들여다보겠다"며"기술탈취는꿈도꾸지못하도록엄정하게다루겠다"고했다.손명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가맹점에다른배달앱의할인행사를하지못하도록하는'프로모션온리'조건을걸었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가맹점이다른배달앱을선택하지못하도록강제됐는지판단해야하는데,그럴소지가있어보인다"고말했다.KT의테이블오더경쟁사사업활동방해의혹에도"엄중하게살펴보겠다"고했다.이밖에주위원장은총수일가사익편취규제대상을정할때자사주를지분율계산에서빼야한다는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자사주가규제회피수단으로악용되는것이사실"이라며법개정필요성에동의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GS리테일이실질적역할이없는벤더를거래에끼워넣었다는의혹을제기하자"불이익을강요했다면법위반소지가충분하다"며"계열사나동일인친족지분이있는지도확인해종합감사전까지보고하겠다"고했다.공정위퇴직자의대형로펌재취업문제에대해서는"전관예우와이해충돌방지제도의실태를전수조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