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中연구팀,새성장원리‘부생굴성’첫규명“부패한식물주변산성신호감지…반대방향으로성장”식물뿌리가썩어가는식물잔해(중앙)를피해반대방향으로굽어자라는특성이있다는것이밝혀졌다.Baoetal./Science식물뿌리가썩은식물잔해를감지하면스스로방향을바꿔위험지역을피해간다는사실이처음으로밝혀졌다.연구진은이를새로운형태의식물방향성인'부생굴성(Saprotropism)'이라고명명했으며,병원균에강한작물개발에도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오스트리아과학기술연구원(ISTA)이르지프리믈교수와중국서북농림과기대장위저우교수팀은국제학술지사이언스(Science)를통해식물뿌리가부패한식물주변의산성환경을감지해반대방향으로굽어자라는새로운굴성을발견했다고10일밝혔다.식물은움직일수없지만빛이나물을감지해성장방향을정하는‘굴성(tropism)’이있다.굴광성·굴수성같은특성외에도식물뿌리는썩어가는식물잔해를회피하는성질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애기장대뿐아니라토마토,밀,유채등을이용한실험에서식물뿌리가썩은식물조직에가까워질수록반대방향으로휘어지는현상을확인하고,이를부생굴성이라고이름을붙였다.이는식물뿌리가부패한식물주변을생물학적으로위험한환경으로인식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연구진은설명했다.반면닭고기등동물유래부패물질에는이런반응을보이지않았다.곰팡이가식물잔해를분해하면서유기산과페놀산등을방출하고주변토양에산도(pH)기울기를형성한다.식물뿌리는이pH변화를감지해산성이강한지역을피해방향을바꾸는것으로나타났다.교신저자인장교수는"동물들은썩은음식에유해한미생물이사는경우가많아본능적으로이를피한다"며"움직일수없는식물들이지하에서이와유사한전략을진화시켰는지궁금했다"고연구배경을설명했다.곰팡이등미생물이식물잔해를분해할때배출하는산성물질에의해주변에산도(pH)기울기가생기면식물뿌리가이를감지해산성이강한식물잔해반대방향으로굽어자라게된다.Baoetal./Science먼저실험식물인애기장대를이용해뿌리를썩어가는식물조직과접촉시키는실험에서는뿌리길이성장이크게억제됐고,병원체감염에대응하는면역·방어관련유전자와신호전달경로가활성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식물뿌리가부패한식물조직을단순한영양분공급원이아니라병원성미생물이많은위험구역으로인식한다는사실을보여주는결과라고설명했다.이같은현상은사과·낙엽·톱밥등다양한식물성잔해에서공통적으로나타났다.하지만닭고기조각처럼동물에서유래한부패물질에대해서는식물뿌리가특정방향으로굽어자라는반응을보이지않았다.연구팀은이현상이여러작물에서도공통적으로확인돼부생굴성이식물계전반에존재하는보편적현상일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프리믈교수는“이는부생굴성이부패자체에대한일반적인반응이아니라식물이분해되는과정에서만들어지는화학적신호를선택적으로감지해나타나는반응이라는사실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동물유래부패물질에는부생굴성을보이지않는식물뿌리들.Baoetal./Science연구팀은또이런반응을유도하는핵심신호가죽은식물을분해하는곰팡이가방출하는유기산과페놀산등산성물질에서나온다는사실도밝혀냈다.곰팡이가방출한산성물질이토양에퍼지며pH기울기를형성하고,식물뿌리는이를감지해산성이강한방향을회피하는것으로나타났다.실제로식물잔해가거의완전히분해돼pH기울기가사라지면뿌리도더이상식물잔해반대쪽으로방향을바꾸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뿌리표면세포가pH기울기를감지하면식물호르몬인아브시스산(ABA)분포가비대칭이되면서식물잔해쪽과반대쪽의생장속도가달라져뿌리가썩은식물을피해굽어자란다고설명했다.장교수는“식물잔해는단순한영양분공급원이아니라뿌리가감지할수있는화학적신호를만드는환경”이라며“분해되지않은식물잔해를토양에과도하게섞으면뿌리가유해미생물에노출될위험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이어“부생굴성의분자적기전을이해하면병원체가많은환경을감지하고회피하는능력이향상된작물을개발할새로운기회가열릴것”이라며“앞으로부패회피능력이더강한품종개발도가능할것”이라고덧붙였다.연구팀은이번발견이식물과토양미생물간상호작용에대한이해를넓히는것은물론,병원균에강한차세대작물개발과친환경농업기술발전에도새로운단서를제공할것으로기대했다.특히병원성미생물을스스로회피하는작물개발의가능성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설명했다.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리인미지정에2000만원과태료…솜방망이처벌지적게임위,'유통차단'법안국회제출최원석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과장이10일서울용산구스페이스쉐어에서열린해외게임사국내대리인지정간담회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김미현기자해외게임사의일방적인서비스종료와법령위반으로부터국내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도입된'해외게임사국내대리인지정제도'가시행1년을앞뒀음에도확률형아이템표시성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와게임물관리위원회는10일서울용산구스페이스쉐어에서지난1년간의이행현황과실효성제고방안을논의했다.이날현장에는국내대리인관계자50여명이참석해의견을나눴다.해외게임사국내대리인지정제도는게임산업법이해외에본사를둔사업자의국내대리인관리·감독의무가없어유명무실한콜센터형태의대리인운영이나불만민원을제대로처리하지않는경우등을방지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지난해10월시행됐다.적용대상은국내에주소나영업장없이게임배급업혹은게임제공업을영위하는경우에한한다.구체적으로는전년도전체매출액이1조원이상이거나전년도기준이동통신단말장치(모바일)에설치된건수가하루평균1000건이상인게임물을배급·제공한기업이대상이다.앞서문체부와게임위는지난해4월시행령입법예고안을공표하고의견수렴을진행한바있다.당시1차입법예고는국내이용자수가많은인기게임물을주로유통하는게임사가포함되도록하고국내대리인지정으로발생하는비용부담이가능한기업규모를고려했다.아울러타입법에대한기준에준하는종합적인내용을검토해마련됐다.국내대리인의주요역할은게임산업법제31조제2항에따른보고를이행하는것이다.게임물의유통질서확립,게임물의사행행위에의이용방지,게임물의사행성조장방지를위해문체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이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요구한사항을보고해야한다.10일서울용산구스페이스쉐어에서열린해외게임사국내대리인지정간담회에서확률형미표시위반사례를설명하는장면./사진=김미현기자제도도입첫해인지난해지정률은99%에육박하는성과를거뒀다.현재국내대리인지정의무가있는81개사가운데80개사가지정을완료했다.미지정한1개사는과태료부과에앞서의견제출절차를진행중이다.지정의무가없는24개사도국내대리인을지정하면서현재총104개사가국내대리인을두고있다.다만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위반건수는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게임위가2024년부터지난해까지1만8000건을모니터링한결과2500건의위반사항을발견했다.오준택게임위피해조사팀장은"2024년에비해지난해해외사업자의위반사항이많이증가했다"고설명했다.이어"언어와시차,그리고본사에서의사결정을하는구조에서오래걸릴수밖에없다"며"여기에한국법령에대한이해도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국내기준을정확하게안내하고본사가신속하게소통할수있도록하는대리인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실제로게임위가지난1월1일부터전날까지대리인을지정한103개사업자의1205개게임중확률형아이템비중이높은206건을기획조사한결과여전히제도에대한인지가부족하다는분석이나왔다.일부확률미표시가40%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전체확률미표시로14%로그뒤를이었다.현행법상국내대리인의무는유통질서확립및사행성방지관련보고와정보표시에한정돼있어본사에대한관리·감독의무는부재한상황이다.더욱이국내대리인지정의무대상자가대리인을지정하지않더라도2000만원이하의과태료에불과해실효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뒤따른다.정부는실효성을높이기위해미지정·위반사업자의게임을국내에서유통차단하는법적제재카드를꺼내들었다.게임위는현재사업자의게임유통을중단하는법안을논의했으며국회에관련법안을제출했다고밝혔다.최원석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과장역시"확률형아이템등공정한유통질서의확립을위해시행됐으며이후각게임사및대리인들의원활한협조를기반으로제도가잘안착될수있었다"면서도"총체적인차원에서대리인들의실무경험을기반으로한소통이필요할것"이라고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종윤북경한미동사장서면인터뷰]“경영권분쟁설은확인되지않은추정”“북경한미경영집중…중국사업에전념”“풍문아닌‘공시·본업경쟁력’으로판단을”임종윤북경한미동사장.동사장은이사회의장직함이다.[연합뉴스]신동국한양정밀회장의지분확대와고(故)임성기회장차남인임종훈한미정밀화학대표의지분매각으로한미그룹지분구도가재편되는가운데,장남인임종윤북경한미동사장이최근불거진경영권재도전설을일축했다.임동사장은“시장은풍문이아니라공시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며“신회장이한미사이언스지분을추가매입하며최대주주지위를강화한것은사실이지만,제가경영권재도전을준비하고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임동사장은10일매일경제와의서면인터뷰에서“최근일부매체에서제가다시한미그룹경영권분쟁에나설것이라는취지의보도가나왔지만이는객관적으로확인된사실이라기보다풍문과추정에기반한경영권프레임에가깝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현재북경한미동사장으로서중국사업과현지경영안정화에집중하고있다고강조했다.임동사장은“북경한미는한미그룹의중요한해외거점”이라며“국내경영권프레임에휘말리기보다중국시장에서성과를내고한미의글로벌경쟁력에기여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해보유지분을처분한배경에대해서는“단순한지분매각이아니라주주간분쟁을방지하기위한타협이었다”고설명했다.그는“당시의핵심은특정진영이다시경영권분쟁을확대하는것이아니라한국측과중국측주주들이상호경영에과도하게개입하지않는균형점을찾는데있었다”며“당시지분이동을지금다시경영권분쟁의출발점처럼해석하는것은취지를왜곡하는것”이라고했다.최근시장에서는신회장이임전대표측지분을잇달아사들이면서오너일가내역학관계가변화하고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신회장은지난3월임전대표가보유했던한미사이언스지분6.45%(441만32주)를약2137억원에매입한데이어,지난7일에는임전대표의부인홍지윤씨등가족·친인척이보유한주식360만4799주(5.27%)를1727억원에장외매수하는계약을체결했다.거래가마무리되면신회장의개인지분은28.15%로늘어나고,한양정밀보유지분6.95%를포함한신회장측지분율은35.1%까지높아진다.반면최근임종훈한미정밀화학대표는신회장의지분인수제안을거절한뒤나우IB22호펀드에보유지분2.50%를매각하며송영숙회장·임주현부회장측과의연대를공식화했다.시장에서는모녀측과라데팡스파트너스,나우IB22호펀드등을포함한우호지분이40%안팎으로확대됐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이에대해임동사장은“의결권행사의사를명확히밝히지않은기관투자가지분이나독립적으로의사결정을할수있는친족지분까지특정진영의우호지분으로단순합산하는것은매우신중해야한다”며“추정에기반한지분계산은실제지배구조를왜곡할수있고시장에불필요한혼선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확인되지않은경영권시나리오가반복될수록피해는결국한미와주주들에게돌아간다”며“풍문이아니라공시를기준으로회사를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한미는경영권논쟁으로소비될회사가아니라연구개발과영업등본업경쟁력으로평가받아야한다”며“투자자들도확인되지않은경영권시나리오보다공시된사실과기업의본질가치에주목해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디지털데일리이학범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게임물관리위원회와해외게임사의국내대리인을대상으로제도시행이후첫간담회를열었다.국내대리인지정의무가있는해외게임사업자81개사가운데80개사가지정을마친것으로나타났다.문체부는10일게임위와함께오후서울스페이스쉐어에서‘게임산업법상국내대리인간담회’를개최했다.이번간담회는지난2025년10월국내대리인제도가시행된이후처음열린공식간담회다.문체부와게임위는개별게임사및국내대리인을대상으로진행해온안내를넘어제도전반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현장의견을듣기위해자리를마련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게임산업법)'에따르면국내에주소나영업소가없는해외게임사업자가운데전년도전체매출액이1조원이상이거나,국내에서판매된이동통신단말장치의게임설치건수가하루평균1000건이상인경우국내대리인을지정해야한다.게임물유통질서를현저히해치는사건·사고가발생했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어문체부장관으로부터보고를요구받은해외게임사업자도지정대상에포함된다.매출액기준은국내게임사업매출뿐아니라해당사업자의전세계전체매출액을기준으로판단한다.문체부에따르면현재국내대리인지정의무대상81개사가운데80개사가지정을완료했다.미지정한1개사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에앞서의견제출절차가진행되고있다.지정의무가없는해외게임사24개사도자발적으로국내대리인을지정하면서전체지정사업자는104개사로집계됐다.국내대리인은해외게임사업자를대신해게임산업법상보고와표시의무를이행한다.확률형아이템의종류와공급확률을게임과홈페이지,광고·선전물에표시하고,게임물의유통질서확립과사행성조장방지등을위해관계기관이요구한사항을보고하는역할을맡는다.국내대리인은국내에주소나영업소를둔개인또는법인이어야한다.해외게임사업자는국내대리인의이름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등을한글로작성된게임이용약관에포함해야한다.국내대리인을지정하지않으면2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다.문체부와게임위는이날간담회에서해외게임사업자가자주놓치는확률형아이템표시의무위반사례와올바른표시방법을안내했다.국내제도에익숙하지않은해외사업자가국내대리인을통해법적의무를안정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실무중심의설명도진행했다.서태건게임위위원장은"국내대리인제도는해외사업자의법적책임을명확히하고국내이용자를두텁게보호하기위한중요한제도"라며"성공적인안착을위해서는국내대리인의적극적인협조와자발적인준수가필요하다"고전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안정·공정한보상체계마련요구일방적조직개편·SM업무외주화우려제기“회사를흔드는조직아닌바로세우는조직”사측“관련법령존중…성실히소통할것”[이데일리신영빈기자]신세계그룹의정보기술(IT)서비스전문기업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004170)I&C)에창사약30년만에처음으로노동조합이설립됐다.노조는최근조직개편과그룹시스템관리(SM)업무외주화가능성에대한구성원들의우려가노조설립의배경이됐다고밝혔다.10일한국노총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따르면신세계아이앤씨노동조합은지난8일서울강남구청으로부터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교부받고공식활동을시작했다.(사진=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아이앤씨는1997년설립된이후신세계그룹의IT시스템구축과운영,리테일테크사업등을담당해왔다.회사에노동조합이만들어진것은설립이후처음이다.노조는‘구성원이성장해야회사도성장한다’를출범기조로내걸었다.주요과제로는△구성원의고용안정보장△성과에기반한공정하고합리적인보상체계마련△투명한의사결정과건강한노사문화구축△지속가능한회사경쟁력강화등을제시했다.노조는급변하는IT산업에서전문인력확보경쟁이심화하는가운데인력유출과고용불안이회사의기술경쟁력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노조는출범선언문에서“회사의성과는구성원의노력에서시작되는만큼성과가정당하게평가받고공정하게보상받아야한다”며“구조조정이나일방적인조직개편이구성원의희생위에서이뤄져서는안된다”고밝혔다.최근추진된일부조직개편도노조설립의주요배경으로꼽았다.노조는그룹SM운영체계개편과정에서구성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않은채의사결정이이뤄졌으며,이과정에서핵심운영업무의외주화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됐다고주장했다.SM은기업의IT시스템을운영·유지·보수하는업무를뜻한다.신세계아이앤씨는신세계그룹계열사의주요IT시스템운영을맡고있어관련업무의운영방식은회사의사업구조와구성원의고용안정성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다.노조는“회사의핵심사업과구성원의일터는특정인의이해관계가아니라회사의지속가능한성장과고용안정을최우선으로운영돼야한다”며“충분한검토와공감대없이이뤄지는조직신설이나운영방식변경은회사의핵심경쟁력을훼손할수있다”고강조했다.노조는향후조직개편과외주화추진여부등관련사실관계를확인하고,주요의사결정과정에구성원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회사와협의한다는계획이다.신세계아이앤씨측은“회사는노동관계법령과관련절차를존중하며구성원의다양한의견을경청하고있다”며“향후공식절차에따라성실히소통해나가겠다”고말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TN뉴스]박요한기자┃창원특례시와NC다이노스가지역사회와함께성장하는연고구단모델구축을위해협력의지를다시한번확인했다.창원시-NC다이노스,신뢰와협력으로지역상생이어간다./사진=창원시창원시는지난8일시청접견실에서강기윤시장과이진만NC다이노스대표이사가만나구단운영지원과지역상생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9일밝혔다.이날면담에서는시민들이더욱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프로야구를즐길수있도록야구장시설관리와운영여건을지속적으로개선하는한편,구단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상호협력체계를이어가자는데뜻을같이했다.또한프로야구를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와생활스포츠문화확산,시민참여확대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며지역과구단이함께발전하는기반을마련하기로했다.강기윤시장은"NC다이노스는창원을대표하는소중한연고구단으로시민들에게즐거움과자긍심을안겨주고있다"며"약속한지원을성실히이행하고경기장관리에도세심하게힘써선수와관람객모두가만족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이에이진만대표이사는"창원시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에감사드린다"며"지역사회와더욱가까이호흡하며시민들에게사랑받는구단으로성장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창원시와NC다이노스는앞으로도신뢰를바탕으로협력관계를이어가며스포츠를통한지역경쟁력강화와시민삶의질향상을위한다양한상생사업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STN뉴스보도탐사팀제보하기당신의목소리가세상을바꾸고,당신의목소리가권력보다강합니다.STN뉴스는오늘도진실만을지향하며여러분의소중한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1599-5053▷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stnnews/STN뉴스=박요한기자[email protected]

실업무대첫개인전우승을차지한유예린.포스코인터내셔널한국탁구전설유남규한국거래소감독의딸인유예린(포스코인터내셔널)이실업팀입단뒤첫개인전우승을이뤄냈다.유예린은10일경남합천다목적체육관에서열린'2026추계회장기실업탁구대회'여자단식결승에서권아현(양산시청)을게임스코어3-1로눌렀다.지난해4월포스코인터내셔널에입단한이후첫개인전우승이다.1988년서울올림픽남자단식금메달을따낸전설유감독을이은유예린은학창시절부터국내외대회에서가능성을인정받았다.지난4월실업팀에입단한유예린은그해6월'월드테이블테니스(WTT)유스컨텐더프리슈티나2025'19세이하여자단식,혼합복식2관왕을차지한바있다.여자복식결승에서는양산시청권아현-이정연이파주시청심민주-윤선아를3-1로제압했다.남자단체전에서는오준성을앞세운한국거래소가한국수자원공사를3-0으로완파하고우승을차지했다.

'몽골서인술'독립운동가이태준열사기념관방문몽골고위인사면담…관계발전노력당부예정이대통령,몽골국빈방문이틀째일정진행중수도울란바타르시내이태준열사기념관방문[앵커]이재명대통령은몽골국빈방문둘째날인오늘(10일)몽골에서인술을펼치며,항일독립운동을지원한이태준열사의기념관을방문했습니다.몽골국회의장과총리를각각만나,양국관계발전을위한역할도당부할예정입니다.몽골현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오늘일정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몽골국빈방문이틀째인오늘(10일),수도울란바타르시내에있는이태준열사기념관을찾았습니다.의사출신인이태준열사는1910년대중국을거쳐몽골로건너가,몽골국민의병을치료해주면서큰존경을받았는데요.몽골에온독립운동가들에게자금을지원하는등조국의독립운동에도이바지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태준열사의흉상에헌화·묵념한뒤기념관을둘러보며,열사의행적에대한설명을들었습니다.이어방명록에는'이태준열사의숭고한뜻을한-몽황금시대로열어가겠다'라고적었는데요.이대통령은어제(9일)열린한몽정상회담에서도열사가남긴양국우호의역사적자산을함께기리고계승해,양국국민의우정과신뢰를더욱단단히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100년전이태준열사의숭고한뜻을,양국간보건의료분야협력으로계승·발전해나가기로몽골측과뜻을모았습니다.[앵커]이대통령은몽골현지동포들도만났죠?[기자]네,이대통령은오늘오후엔울란바타르시내한호텔에서몽골동포80여명이참석한가운데오찬간담회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양국협력이더깊어질거라며,그중심에는언제나동포여러분이있을거라고말했습니다.핵심광물과첨단산업,공급망등전략적동반자관계의새시대를여는데에는,양국수교전부터이땅을일군동포들의성과가있었다고격려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어몽골국회의장과총리를각각만나,어제정상회담을통해이룬성과를의회와정부차원에서뒷받침해달라고당부할전망입니다.내일(11일)은몽골의최대축제인'나담축제'가개막하는데요.이대통령은개막식에이어각종행사에참석해몽골정상과친교일정도이어갈계획입니다.지금까지울란바타르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외국환거래법과보호법익·입법목적등달라…상상적경합아닌실체적경합""실행행위중첩됐지만별개범죄"…"이화영·이재명대통령재판에도변수될듯"(수원=연합뉴스)김솔기자=쌍방울800만달러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제3자뇌물혐의로기소된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에대해항소심재판부가1심의공소기각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다시심리해야한다고판단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수원고법형사2부(김건우임재남서정희고법판사)는10일뇌물공여등혐의로기소된김전회장에대한항소심에서1심의공소기각판결을파기했다.재판부는"외국환거래법이보호하고자하는법익은외국환관리질서와국제수지균형및통화가치의안정이라는국가·경제적법익인반면,이사건뇌물공여죄의보호법익은직무집행의공정성과국가기능의공정성에관한것으로양죄의입법목적이다르다"고밝혔다.이어"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한국은행총재의허가를받지않고외국환을지급한자를처벌하는것이고,이사건뇌물공여죄는직무에관한부정한청탁을대가로공무원이자제3자에게뇌물을공여한자를처벌하는것으로전자는부작위,후자는작위에해당한다"며"피고인이상대방에게외국환을제공했다는점에서실행행위가일부중첩됐더라도구성요건과보호법익을달리하는별개의공소사실을두고법률상한개의행위로평가할수는없다"고판시했다.아울러"피고인이뇌물을공여하는주된범행목적을달성하기위해외국환을지급하는과정에서별건외국환거래법위반범행이그수단으로수반됐다고보인다"며"이런상황에서구성요건에동일성이있거나(양죄가)목적및수단관계에있더라도행위태양(형태·양상)과보호법익에주목해야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이사건뇌물공여죄는입법목적과보호법익행위,주체,태양,상대방등이모두다르므로형법제40조에따라양죄의불법성과책임을하나의형으로처벌할수있다고보기어렵다"며"양죄는'상상적경합'이아닌'실체적경합'관계에있고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대한공소제기효력은나중에기소된뇌물공여죄의공소사실에미친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상상적경합은하나의행위가여러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를,실체적경합은한사람이여러개의행위로여러죄를저지른것을뜻한다.수원지법.수원고법전경[촬영이영주]김전회장은2019년경기도의북한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와당시도지사인이재명대통령의방북비용300만달러를북한측에대신지급했다는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등으로구속기소돼2024년7월1심에서징역2년6월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정치자금법위반)을선고받고현재항소심재판을진행중이다.1심선고직후검찰은쌍방울의대북송금이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등을위한제3자뇌물이라고보고김전회장을추가기소했으나,1심재판부는이를이중기소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공소기각판결을내린바있다.김전회장의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과이사건공소사실의범행일시와장소,지급대상등이모두동일하기때문에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는취지였다.이에대해검찰은재판과정에서"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과특가법뇌물사건에서북한에돈을지급한행위는중첩되지만처벌법령의입법목적과범죄구조가상이하며처벌주체도달라각각독립적범죄로서실체적경합"이라고반박해왔다.이날2심에서원심의공소기각판결이파기된데따라사건은원심법원인수원지법으로환송돼실체적심리가다시진행될예정이다.한편,이번사건의공범으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는김전회장의1심공소기각판결을근거로자신에게도면소판단을내려달라고요청해왔다.다만재판부는"다른쟁점이많다"는취지로면소여부는계속검토중이라고밝힌바있다.향후이사안에대한재판부의판단은같은사건공범으로기소된이재명대통령의제3자뇌물혐의에대한재판절차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의재판은지난해대통령취임이후모두중단된상태다.그러나법조계일각에서는환송심에서대북송금의대가성이인정될경우재판이멈춰있는이대통령측에도상당한법리적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다만이대통령측은관련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는데다,공범의재판결과가향후이대통령본인의재판에직접적인구속력을갖는것은아니어서법정안팎에서치열한공방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서울고법부장판사출신조용현클라스한결변호사는"원칙적으로김전회장과이대통령등공범으로기소된이들의혐의는각각독립적으로판단해야한다"면서도"향후김전회장의제3자뇌물혐의사건재판결과가이들의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의심증형성등에변수가될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관제청실마리찾을지주목…장기화할경우재판차질우려조희대대법원장,신임법원행정처장에노경필대법관임명(서울=연합뉴스)대법원은10일조희대대법원장이신임법원행정처장에노경필대법관을오는14일자로임명한다고밝혔다.사진은지난해3월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당시노대법관모습.2026.7.10[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관제청지연문제와맞물려넉달넘게공석이던법원행정처장직에노경필(62·사법연수원23기)대법관이임명됐다.노태악전대법관퇴임이후재판업무공백을막고자비워뒀던법원행정처장자리가채워지면서대법관제청논의도물꼬를트는것아니냔관측이나온다.조희대대법원장은오는14일자로노경필대법관을신임법원행정처장으로임명한다고대법원이10일밝혔다.사법행정사무를총괄하는법원행정처장은대법관중1명이겸직한다.노경필신임처장은전남해남출생으로광주고,서울대법학과를졸업한뒤1991년사법시험에합격했다.1997년법관으로임용돼대법원재판연구관,서울고법판사,광주고법부장판사,수원고법부장판사및수석부장판사를거쳐2024년8월대법관으로임명됐다.노신임처장은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5년간근무하면서헌법·행정법관련다수의분쟁을심도있게검토해국민기본권과행정절차의참여권및조세정의를도모하고실현하는데앞장서왔다고대법원은설명했다.전문적인법률지식,합리적이고공정한판단능력,도덕성과인품을두루겸비해법원내·외부로부터존경과신망을받고있다.대법원관계자는"경청과포용의리더십으로법원구성원은물론사회각계와의소통을통해국민을위한신속하고공정한사법제도를구현하고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는데헌신적인노력을해나갈적임자"라고설명했다.이흥구·이숙연·오석준대법관과함께대법원3부에속했던노신임처장은전날까지도사건심리·판결업무를수행했다.대법원3부는전날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에징역7년형을확정했다.김건희여사와함께통일교금품수수에관여한건진법사전성배씨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도같은날대법원3부에서유죄확정판결을내렸다.신임처장임명으로박영재대법관의처장직사퇴표명이후넉달여만에공석이메워지게됐다.박대법관은천대엽전임처장의후임으로올해1월16일처장직에취임했으나'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입법후폭풍으로취임42일만인2월27일사의를표명했다.박대법관은작년5월파기환송판결이내려진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의공직선거법상고심때주심을맡아처장직임명뒤국회법제사법위원회민주당강성위원들로부터사퇴압박을받았다.여기에사법부에서우려해온사법3법입법이진행되자책임지고물러나는선택을했다.이후조대법원장이후임처장을임명하지않아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이대행을맡아왔다.노태악대법관이3월3일후임자없이퇴임해'13인체제'가되자우선재판업무에공백이없도록하기위한결정이었다.'14인완전체'구성에서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을제외한대법관12명이재판을담당한다.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는앞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지난1월김민기(26기)·박순영(25기)서울고법고법판사,손봉기(22기)대구지법부장판사,윤성식(24기)서울고법부장판사등4명을추천했으나청와대와사법부가최종후보를놓고견해차를좁히지못해교착상태를이어왔다.오는9월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후임제청마저제때이뤄지지않으면대법관2명이공석이될수있다.이런상황에서노경필대법관을처장직에임명하면서,후임대법관제청을둘러싼논의가진전되는것아니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과는메모리장기계약AI센터임대사업은수익위한것내년컴퓨팅자원2배로더확대GPU는자체칩으로자립했지만메모리는삼성에의존할수밖에마크저커버그메타최고경영자(CEO)가자사컴퓨팅자원판매설로불거진‘인공지능(AI)인프라과잉투자논란’에대해직접입을열었다.“메타에과잉생산되거나남는컴퓨팅자원은없다”고선을그은것이다.저커버그는오히려내년컴퓨팅자원을올해의2배로늘릴계획이라고도했다.이를위해삼성전자와메모리칩공급장기계약을한것으로알려졌다.◇“자원임대가합리적”저커버그는9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인터뷰에서이같은입장을밝히며“업계에서컴퓨팅자원이너무많다고느끼는사람은아무도없을것”이라고했다.컴퓨팅자원은AI칩이설치된데이터센터에서나오는연산능력을말한다.그는메타가현재보유한모든컴퓨팅자원을활용하고있다고밝혔다.‘메타가남는컴퓨팅자원을판매해수익화하는사업을구상중’이라고전한블룸버그통신의지난1일보도를일부정정한것이다.저커버그는다만“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고객사가)제시하는금액이매우높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자원을임대하는게합리적일수있다”며컴퓨팅자원임대사업진출은사실이라고인정했다.방법론에대해서는가능성을열어뒀다.저커버그는AI데이터센터자체를임차해주는‘서비스형인프라(IaaS)’와,인프라와함께그위에서여러AI모델을구동할수있는플랫폼을제공하는‘서비스형플랫폼(PaaS)’를둘다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처럼장기적으로컴퓨팅자원을판매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고했다.이같은아이디어는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X에서영감을얻었다고했다.스페이스X는지난5월앤트로픽에3년간300메가와트(MW)규모의컴퓨팅자원을제공하는계약을체결했다.저커버그는“단기계약을통해많은차익을거두는스페이스X모델이흥미로웠다”고했다.◇자체칩오는9월생산로이터통신은이날입수한메타의내부자료를토대로메타가올해와내년각각7기가와트(GW)규모의컴퓨팅자원을추가한다고보도했다.올해상반기까지1GW의컴퓨팅자원을확보했고,연말까지5.5GW이상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향후데이터센터에들어갈자체주문형반도체(ASIC)‘아이리스(Iris)’는오는9월생산에들어간다.2023년부터생산한자체반도체MTIA(메타학습·추론가속기)의4세대제품이다.메타는2세대MTIA개발이후3세대로넘어가는데약2년이걸렸는데,4세대로넘어가는간격은6개월로줄었다.MTIA의설계는브로드컴,제조는TSMC가맡는다.메모에는“최신그래픽처리장치(GPU)도입은상당히힘든일이었고시간도많이소요됐다”는메타내부의토로가담겼다.GPU공급난이극심하던시기엔비디아와AMD등으로부터반도체를공급받기어려웠다는뜻이다.메타가자체AI칩으로엔비디아·AMD의존도를줄인것과달리,메모리반도체는여전히삼성전자와체결한장기공급계약을통해수급하고있다는내용이메모에담겼다.또메타는샌디스크와플래시스토리지,스미토모전기와광섬유장비공급계약을체결했다.실리콘밸리=김인엽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BS,장기기억유지하는뇌메커니즘규명알츠하이머·인지저하치료연구새방향제시기억을오랫동안유지하는핵심메커니즘이뇌속별세포에있음이국내연구진에의해규명됐다.IBS오랫동안기억을유지하는비밀이뇌속‘별세포(Astrocyte)’에있다는사실이국내연구진에의해밝혀졌다.그동안기억은신경세포의영역으로여겨졌지만,별세포가장기기억유지에핵심적인역할을한다는사실이확인되면서알츠하이머병과인지저하치료연구에새로운가능성이열릴것으로기대된다.기초과학연구원(IBS)기억및교세포연구단은한국뇌연구원(KBRI)과공동연구를통해기억을오랫동안유지하는핵심메커니즘이뇌속별세포에있음을규명했다고밝혔다.연구진은별세포내단백질Ank2(Ankyrin-2)가장기기억유지에필수적인역할을하며,별세포신호만선택적으로조절해기억을더오래유지할수있음을동물실험을통해입증했다.연구진은뇌에서신경세포를조절하는별세포에주목했다.특히별세포에풍부하게존재하는단백질Ank2가기억유지과정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는가설하에동물실험을진행했다.그결과,별세포에서만Ank2유전자를제거한생쥐는학습직후확인한최근기억은정상적으로유지됐지만,2주뒤측정한장기기억은현저히감소했다.또한Ank2가없는별세포는구조가단순해지고,기억흔적을저장하는것으로알려진엔그램(engram)신경세포와의물리적접촉도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이와함께신경세포간연결을강화해기억을형성하는장기강화(LTP)능력도떨어졌다.이는별세포가단순히신경세포를보조하는역할을넘어,기억을장기간안정적으로유지하는데직접관여하고있음을보여준다.기억형성과유지의핵심뇌영역,해마를가득채우고있는별세포.기초과학연구원연구진은기억유지과정의분자메커니즘도추가로규명했다.분석결과,Ank2는별세포내칼슘신호전달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Ank2가제거되면세포내칼슘신호가약화되고,이에따라신경세포간연결을강화하고기억형성을돕는핵심단백질인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신호에대한반응도크게떨어졌다.연구진은별세포BDNF신호를인위적으로활성화했을때기억유지능력을높일수있는지도확인했다.빛으로특정세포를선택적으로자극하는광유전학(optogenetics)기술을활용해별세포내BDNF관련신호경로를선택적으로자극한결과,실험동물은기존보다기억을더욱오랫동안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별세포신호만조절해도기억유지능력을높일수있음을보여주는결과다.교신저자인고우현연구위원은“그동안신경세포중심으로이해돼온기억연구의관점을확장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며“기억유지메커니즘에대한새로운이해를제공함으로써,향후노화나우울증으로인한인지저하나알츠하이머병과같은다양한기억관련뇌질환연구의새로운방향을제시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또한“향후자폐스펙트럼장애나지적장애와같은뇌발달장애에서별세포의Ank2가어떤역할을하는지에대해서도연구를확장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이번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NatureCommunications)에7일온라인게재됐다.연구진은이번발견이향후기억력저하와치매,뇌발달장애치료전략개발의새로운단서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승구온라인뉴스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