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길바닥밥장사’캡처JTBC‘길바닥밥장사’캡처[뉴스엔유경상기자]전소미가3개국어로외국인손님을응대해감탄을자아냈다.5월27일방송된JTBC‘길바닥밥장사’에서는올드가이즈(류수영,파브리)vs영가이즈(광희,신현지,배인혁,전소미)스페인길바닥밥장사대결이펼쳐졌다.전소미는서빙과칵테일을만드는일을맡았고한가족손님이찾아와‘요리조리’의뜻을묻자한국어와영어,스페인어를섞어서설명했다.깔끔한설명을들은손님들은“한국어,영어,스페인어까지완벽하다”며전소미의언어능력을극찬했다.이어전소미에대해검색해본손님들은“23살이다.대단하다”며나이를알고더놀랐다.또전소미가유명한가수이며‘패스트포워드’라는노래가1억7천만번재생된사실을알고“식당직원이유명한가수라니”라고감탄하는모습으로눈길을끌었다.(사진=JTBC‘길바닥밥장사’캡처)뉴스엔유경상yooks@기사제보및보도자료[email protected]ⓒ뉴스엔.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뉴스엔.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TBC‘길바닥밥장사’캡처JTBC‘길바닥밥장사’캡처JTBC‘길바닥밥장사’캡처[뉴스엔유경상기자]류수영이아내박하선과운명적인결혼타이밍을말했다.5월27일방송된JTBC‘길바닥밥장사’에서는올드가이즈(류수영,파브리)vs영가이즈(광희,신현지,배인혁,전소미)일곱번째스페인길바닥밥장사대결이펼쳐졌다.올드가이즈는셰프네국숫집을열었다.파브리가들기름막국수,비빔막국수를맡았고류수영이잔치국수,매운고기국수를맡아4종국수메뉴를판매했다.류수영과파브리는주문을받고요리까지하며계산까지할여력이없자손님들에게맛에만족하는만큼돈을지불해달라고부탁했다.영가이즈는쪽갈비구이간장달걀밥,알감자구이,토마토칵테일을판매했다.신현지와배인혁이요리를맡았고,광희가주문을받았다.전소미가서빙과토마토칵테일을맡았다.전소미는신현지와배인혁이요리하는시간을벌어주기위해현지에서만난외국인팬들과함께춤을추며길거리공연도펼쳐흥을끌어올렸다.뜨거운호응속에서영가이즈는50인분준비한쪽갈비구이를모두팔았고,이어알감자구이까지품절됐다.대결결과올드가이즈는64그릇,영가이즈는98그릇을팔며영가이즈가압도적으로승리했다.류수영은“많이배웠다.저는요리에만집중했는데홀매니저가없으면장사가불가능하구나”라며“서버가있어야한다.우리끼리할수있는일이아니다”고말했다.반면배인혁은“수영이형의대단함을다시한번느낀다”고말했다.여덟번째밥장사는직원이체인지됐다.류수영,신현지,배인혁이한팀을이뤘고파브리,광희,전소미가한팀이됐다.류수영팀은외국인들이가장좋아하는한식중하나인닭갈비컵밥을메뉴로정했다.신현지가콘치즈를만들어닭갈비위에얹었다.류수영은야무지게콘치즈를만드는신현지에게“넌뭘해도잘할것같다.누가데려갈지복받은거”라고칭찬했다.신현지는“나중에오빠가시험봐야죠.자네가현지남편상인가”라고너스레를떨었다.이어류수영은“나도내가장가갈지몰랐다.35살까지내가결혼을할까생각했다.36살에(박하선과)만났다.37살넘어갈때청혼하고,38살에결혼했다”며“사랑은타이밍인것같다.그시기에만난사람이귀인같다”고말했다.신현지가“만난것도대박이고잘사는것도천운”이라고말하자류수영은“열심히살고있다”고했고,신현지는“그렇게예쁜와이프얻었으면열심히살아야죠”라고응수했다.류수영은“지금열심히하고있다”며아내사랑을드러냈다.파브리팀은카존(상어)강정을메뉴로정했다.카디스의대표적인특산물인작은상어카존으로양념치킨같은순살강정을만들었다.전소미는파브리에게소스아이디어를준데더해실수를거듭하는광희를“오빠기죽지마.내가오빠사랑해”라고응원확력소역할을톡톡히해냈다.현지손님들은두팀의음식을모두극찬하며“이음식이안끝났으면좋겠다”,“없어지는게아쉬운음식”등반응을보여대결결과를궁금하게했다.(사진=JTBC‘길바닥밥장사’캡처)뉴스엔유경상yooks@기사제보및보도자료[email protected]ⓒ뉴스엔.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뉴스엔.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BS‘틈만나면’캡처SBS‘틈만나면’캡처SBS‘틈만나면’캡처[뉴스엔유경상기자]손석구가숙면을위한남다른행동을밝혔다.5월27일방송된SBS‘틈만나면’에서는배우손석구,김다미가출연했다.주량을묻는질문에김다미는술을조금먹긴하지만위스키는이제먹지않는다며“갑자기식도타들어가는느낌이들더라”고말했다.손석구는“저는술을잘안마시고모른다”고말했고김다미가“오빠는술을다빼고자야한다고회식후에항상걸어가더라”고전했다.손석구는“술이(몸에서)나가야자고싶어진다”고말했고유연석이“와인한잔하고자는사람들도많은데”라며의아해했다.잠을자고싶어술에의존하는사람들도있지만손석구는술없이잘잔다며“하루8시간은잔다.12시간전에잔다.그것만큼기분좋은게없는것같다”고했다.유연석이“12시전에자기쉽지않다”며놀라자손석구는“잠이오는것같으면솔직히씻지도않고그냥잔다.씻고뭐하면깨서.메이크업도안지우고잔다”고말했다.모두가“메이크업은지워야하는것아니냐”며걱정하자손석구는“메이크업을안지워서얼굴이상하는것과잠을못자서상하는것을비교하면차라리안지우겠다.잠이오면무조건침대로가서누워버린다”고말했다.(사진=SBS‘틈만나면’캡처)뉴스엔유경상yooks@기사제보및보도자료[email protected]ⓒ뉴스엔.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뉴스엔.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언젠가는슬기로울전공의생활'에서구도원역전공의파업공백..."아쉽지않았다면거짓말""구도원,현실에서는흔치않은...판타지적인인물"'슬의생'특별출연,'언슬전'시즌2..."제작된다면너무하고싶다"(MHN이윤비기자)'언젠가는슬기로울전공의생활'에서구도원을연기하면서고윤정과로맨스호흡을맞춘배우정준원.잠시나마고윤정의남자로살수있어서행복했다고.정준원은지난18일종영한tvN드라마'언젠가는슬기로울전공의생활'(이하'언슬전')에서종로율제병원산부인과레지던트4년차구도원을연기했다.'언슬전'은'슬기로운의사생활'(이하'슬의생')시리즈의스핀오프로,종로율제병원산부인과레지던트들의성장기를담은작품이다.전공의파업등현실적인반감과함께지난해5월촬영이마무리된이후약1년만에방영됐다.정준원은당시심경에대해"연기될것을알고제작한것이아니기때문에이정도까지지연될지는아무도몰랐다.당연히그1년이라는시간동안아쉽지않았다는것은거짓말이고,감독님이언제가됐든드라마는공개될거다.걱정하지말라고말해주셨다"고전했다.이어"공개까지시간이오래걸렸지만,오래걸린만큼많은관심을주시기도했고,드라마가나온것만으로도정말좋고감사하다"고말했다.정준원은'언슬전'캐스팅과정에대해"사실신원호감독님이연출하신슬의생시즌1에오디션을봤다"고털어놓기도.그는"당시에캐스팅되지는않았지만,그사이사이신원호감독님께서제작품을보신건지미팅하자고연락을주셨다.그래서3~4번에걸쳐오디션을봤고가볍게리딩도했다.아마감독님께서는제가어떤사람인지알고싶으셨던것같다"고전했다.이어"왜저를구도원으로캐스팅했는지정확히는모르겠으나대화속에서저와구도원의교집합을보시지않았을까싶다"며조심스레말했다.정준원은"사실세번째미팅부터는이렇게불렀으면캐스팅됐을때가됐는데싶다가도(구도원이)너무멋있는인물인데다,과연중요하고멋지고큰역할을저에게주실까싶기도했다.조마조마하고불안한마음도있었지만,저를선택해주셔서감사했다"고말했다.구도원은극중넓은인품으로오이영(고윤정),표남경(신시아),엄재일(강유석),김사비(한예지)등레지던트1년차후배들을아우르며참된선배다운모습을보였다.정준원은구도원에대해"현실에서는흔치않은케이스일것같다.자상하면서도때로는엄격한면모를보이는구도원이라는인물이연기하면서도특별하게느껴졌다"고밝혔다.이어"구도원은혼을내면서도너무자상했다.그런사소한부분이대단하다고느꼈다.나라면저렇게까지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드는장면도있었다.연기를위해집요하게봤을때도그때새삼느꼈다.정말판타지적인인물이라고.그러나작품속캐릭터를어느정도이해해야연기할수있기에캐릭터의행동과감정을이해하려고노력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생각해보면1년차후배들과교수님들이구도원을바라보는모습들이저를이해시켰던것같다.그걸보며도원이라면충분히그럴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전했다.그렇다면정준원은구도원이라는캐릭터와얼마나닮았을까.그는"닮은부분이꽤있다.멋있는선배로서의구도원의모습보다는장난기있고조금더흐트러진구도원의모습이닮은것같다"고답했다.이어구도원캐릭터에대해"배우인생에한번있을까말까한정말선물같은캐릭터다.어떤작품을해도이작품,구도원이라는캐릭터가지워지지않을것같다"며"정말기적같고,선물같은캐릭터"라고강조했다.1년차레지던트후배들과는어땠을까."1년차친구들이나를구도원으로만들어주었다"고말한정준원은촬영전부터빨리친해지려고노력했다고.그는"감독님께서적극적으로자리를마련해주신덕분에빠르게친해질수있었다"라고설명했다.정준원은"같이MT도다녀오고,밥도먹으면서호칭도정리하기도하고.무엇보다제가아이들사이에서나이가많다.나이가많다는이유로불편한존재가될수있으니최대한빨리만만한사람이돼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덧붙였다.1년차전공의중막내인한예지와는14살차이다.정준원은"다행히모두격없이다가와줘서고마웠다.만난지얼마안돼서바로반말을하더라.제가기본적으로권위나카리스마가없는사람이라그런지애들이만만하게본것같다"며너스레를떨었다.특히정준원은1년차레지던트오이영을연기한고윤정과의로맨스로시청자의큰사랑을받았다.두사람은'오구커플'로불리며많은관심을모았다.그러나드라마초반에는두사람의비주얼적인부분에있어합이맞지않다는부정적인반응도있었던게사실.이에정준원은"아무래도나이차이가있기에제가봐도시청자분들을설득하기어렵겠다고생각했다.감독님이옆에서많이힘을불어넣어주셨다"며고털어놨다.또비주얼,러브라인서사등에대한부정적인반응도충분히예상했다고.그는"당연히그런얘기가나올거라확신하고있었다"며"캐릭터가주는힘이있기때문에제가잘소화하면설득할수있지않을까싶었다"고말했다.로맨스인기에대해서는"직장에서는선후배이면서집에서는동거하는사돈관계고,적극적으로다가서는오이영의모습이주는판타지적인부분과함께현실적인설렘도공존해서좋아하는게아닐까싶다"고답했다.정준원은고윤정과로맨스를펼친소감을묻는말에"역할을통해잠시나마고윤정의남자로살수있어서최고로행복했다"고미소지었다.그러면서이내"모든것이다너무귀한경험이었다.사실아직도의문인게왜절썼는지모르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감사하다"라고말했다.'언슬전'은'슬의생'99즈의특별출연으로도화제를모았다.정준원은"유연석선배하고만합을맞췄다.시청자로만보다보니연기를같이하게될줄은몰랐다.연기를하고있는데도TV를보는기분이었다"며"같은공간에있는것만으로도뭔가듬직하고,장면자체가조금더나아지는느낌이었다.정말즐겁고영광스러웠다"고회상했다.이어'슬의생'특별출연을묻는말에그는"출연제안이들어오면당연히하고싶다.시즌2도만들어질지아직은잘모르겠지만제작된다면너무하고싶다"고답했다.'언슬전'정준원"구도원인기,10년만에기적이일어났다는말밖에...감사하다"[mhn★인터뷰②]에서계속됩니다.사진=에일리언컴퍼니,tvN'언젠가는슬기로울전공의생활'Copyright©MH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랑수업.사진|채널A[스포츠서울|박경호기자]가수박현호가처갓집방문에나선다.28일방송되는채널A‘요즘남자라이프-신랑수업(이하신랑수업)’은‘은박부부’가처가가있는경남김해로내려가정식으로인사를올리는현장이공개된다.이날박현호-은가은은캠퍼스커플처럼풋풋한옷차림으로양손무겁게처가를찾는다.처가식구들은모두격하게‘박사위’를환영하고,스튜디오에서이를지켜보던‘교장’이승철은뿌듯한미소와함께‘예비사위’자랑을한다.그는“우리사위도얼마전에꽃을사왔다.나보다아내가더감동받았다”고운을뗀다.이어“사위가진짜잘생기고,키가엄청크다.그래서손주가기대된다.집안이바뀔운명이왔다.단신은내세대에서끝난다!”라며기뻐한다.스튜디오가웃음으로가득찬가운데,은박부부는가족및친지들에게절을올린뒤동네주민들에게도떡을올린다.그러던중몇몇주민들은뒤늦게두사람에게‘축하봉투’를건네고,박현호는따뜻한인심에‘함박미소’를감추지못한다.훈훈한분위기속,박현호는은가은,장모와함께차를마시러카페로향하는데,“급한일이생겼다”며은가은이자리를뜨자장모와단둘이남게된다.분위기가살짝어색해지자박현호는“2세를빨리갖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느냐”며아이이야기를꺼낸다.그러면서그는“(은)가은이어릴때는어땠는지궁금하다”라고묻는데,장모의이야기를듣던중박현호는폭풍공감하더니갑자기교제당시싸웠을때은가은의행동을언급하다가본의아니게뒷담화를한다.이를지켜보던‘신랑즈’김일우는“저런건안해도될얘기인데”라며걱정하고,장모의표정도굳어진다.뒤늦게위기를감지한박현호는“이러다내가쫓겨날판이네”라며후회하는데,박현호가위기상황을어떻게모면할지에관심이치솟는다.한편,‘신랑수업’은매주수요일밤9시30분방송된다[email protected]©스포츠서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SEN=임혜영기자]파이터저지3인의등장에댄서들이환호했다.27일첫방송된Mnet‘월드오브스트릿우먼파이터’(이하월드오브스우파)가글로벌춤전쟁의시작을알렸다.본격적인배틀전파이트저지3인이현장에등장했다.첫번째저지는박진영.쥰나는“처음실물로봤을때놀랐다”,효진초이는“박진영님정도는나와야하는거아니냐했는데진짜나오실줄은몰랐다”,립제이는“케이팝역사그자체다”라고격하게반겼다.두번째저지는킨자즈의리더마이크송.세번째저지는알리야자넬.각팀은말도안된다며감탄사를내뱉었다.가비는“진짜한국에왔냐”라며깜짝놀라입을다물지못했다.박진영은“테크닉은물론이고두번째는창의성이다.예상치못한.움직임에감정을느끼게해달라”라는심사기준을내놓았고알리야자넬은“나를일어나게하는사람을찾고있다”라고짧고굵게말했다./[email protected][사진]Mnet‘월드오브스트릿우먼파이터’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타뉴스|김정주기자]/사진=tvN월화드라마'금주를부탁해'방송화면최수영이서의준의도움으로위기를모면했다.27일방송된tvN월화드라마'금주를부탁해'에서는직장상사의계략에빠진한금주(최수영분)가서의준(공명분)의도움으로위기를벗어나는모습이그려졌다.이날한금주는직장상사인김수석(전진오분)으로부터입원사진과함께"전치2주나왔다.한선임폭행때문에.민형사상책임은물론회사에도정식으로문제제기할테니각오해"라는문자를받았다.당황한한금주는"어디서적반하장이냐"라고분노하며거침없이욕설을내뱉었다.그시각특실에입원중이던김수석은지인과통화하며"맷값제대로받아낼생각이다"라며한금주를골탕먹일속내를드러냈다.한금주는김수석에게전화를걸어"나한테한짓생각안나느냐"라고따져물었고,김수석은뻔뻔한태도로"전혀생각안난다.취해서맞은것외엔기억이없다"라고발뺌했다.한금주는가게CCTV를근거로"요즘세상에그런거짓말이통할것같느냐"고지적했지만김수석은"그쪽에CCTV가없다더라.증거가없어서걱정했는데마침한선임이날때리던장면을직원이봤다더라.한마디로한선임은우습게된거다"라고경고했다./사진=tvN월화드라마'금주를부탁해'방송화면그러나한금주는서의준의차량블랙박스에찍힌사건당일의영상을찾아내통쾌한복수에성공했다.공개된영상속에서김수석은술에잔뜩취해"배가움직인거맞지?태동맞지?"라며한금주의배를쓰다듬으려고했고,이를저지하는한금주에게밀려땅바닥으로고꾸라졌다.영상을전송받은김수석은분통을터뜨리며곧바로퇴원절차를밟았다.한금주는"네차블랙박스에찍혔을거라고는생각도못했을거다"라며서의준에게고마움을전했다.서의준은"정말이렇게겁만주고넘어가도되냐.우습게알고또시비걸면어쩌냐"라고걱정했고,한금주는"그땐진짜법의심판을받게해줄테니걱정하지말라"고서의준을안심시켰다.한편한금주는서의준의블랙박스영상을들여다보다가서의준이2시간동안자신을기다렸다는사실을깨닫고입가에번지는미소를참지못했다.김정주기자[email protected]©스타뉴스&starnewskore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한국형공익규제의길을말하다KT민영화실무부터규제샌드박스설계까지‘법과제도의유연한진화’제안'규제개혁통합법'필요[이데일리김현아기자]이원우서울대학교공익산업법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교수)은국내공익산업규제분야에서독보적인연구역량을지닌학자다.그는“공익규제는정해진원칙을기계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기술발전과시장구조의변화에따라유연하게재설계돼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그는“현재의규제샌드박스는복합기술이나융합서비스에대한적용에한계가있다”며“이를보완할수있는전담컨트롤타워의구축이시급하다”고진단했다.그는1997년겨울,독일유학을마치고귀국하자마자IMF외환위기속에서김대중정부의한국통신(KT)민영화실무에참여하며본격적인공익산업규제연구의길에들어섰다.이경험을바탕으로통신·환경등공익성과산업성이충돌하는영역에대한제도적고민을시작했고,2006년서울대에‘공익산업법센터’를설립해관련법제연구를본격화했다.2009년국내에서처음으로규제샌드박스도입의필요성을제기하고초기법안설계에기여한인물로,2019년제도화이후‘규제샌드박스의아버지’로불리며법·제도적기반을마련해왔다.대선을앞두고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주요후보들이일제히‘규제개혁기구신설’과‘규제완화’를공약으로내세우는가운데이데일리는국내규제정책의방향을가장깊이있게설계해온이원우교수를만나그해법과비전을들어봤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KT민영화실무부터공익산업법센터설립,규제샌드박스제안까지-공익산업법센터는어떤곳인가요?공익산업규제에관심을갖게된계기는무엇인가요?“2005년가을부터준비해2006년5월국제학술대회를열며센터를출범시켰습니다.제박사논문주제가민영화였고,IMF직후귀국하자마자김대중정부의한국통신(KT)민영화실무에참여했죠.국영기업일때는정부가직접의사결정을하니규제가필요없지만,민간에넘기면공익을위한규제가필요해집니다.당시KT의업무를기업적활동과공적임무로나누어정리하고,민영화이후에도공공성을유지할수있도록전기통신사업법체계를설계한것이시작이었습니다.”-그경험이공익산업법센터설립에영향을줬나요?“네.우리실정에맞는선진적인규제시스템을만들어야겠다는의지가생겼습니다.KT를민영화하면서통신시장에이용자보호와공정경쟁질서를만들기위해다양한규제를설계했는데,초기에반대도많았고개선할점도많았지만,크게보면우리나라통신시장,나아가정보통신인프라의발전에기여를했다고생각합니다.”-공익산업규제에대한관심이그렇게시작된거군요.하지만공익산업이라고해서무조건강한규제가답은아니지않습니까?“맞습니다.그동안역대정부들이규제개혁을공약으로내세워왔지만,여전히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과잉규제나인센티브와어긋나는규제가많습니다.정부주도의경제개발성공경험이강하게남아있어규제문화를바꾸기어렵고,정치적판단이나사업자에의한규제포획도존재합니다.제가늘강조하는문구가있는데,‘창의와혁신이라는아이는자유라는요람에서자라난다.’공익산업법센터는창의와혁신이가능하도록자유는보장하면서도공익은지킬수있는규제체계를연구하고자합니다.”-공익산업의범주는어떻게정해지며,시대에따라달라지기도하나요?“공익산업의개념징표를흔히‘공익관련성’에서찾습니다.그러나공익관련성이있다고모두규제가필요한공익산업은아닙니다.소금도필수적인재화이고.과거에는전매사업으로국가가통제하기도했었지만,지금은규제가불필요하게되었습니다.시장에서충분히공급돼서희소성문제가해결되었기때문이지요.통신도2000년대초민영화초기에는강한규제가필요했지만,기술발전과시장구조변화로규제필요성이줄었습니다.규제는시장메카니즘이작동하지않는곳에서필요합니다.따라서독점적지위의남용이존재하는지여부가결정적기준이됩니다.시대변화에따라규제대상도얼마든지달라질수있고또달라져야합니다.디지털심화와인공지능이주도하는시대에시장구조의변화를간파하고이에따라규제정책전반을재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디지털심화시대의시장구조변화를고려할때가장먼저재검토되어야할규제정책은어떤것일까요?“디지털심화시대의특징은‘공간개념의변화’와‘주권국가의통제권상실’입니다.인간이나사회의행위가물리적공간의제약에서벗어나무한한디지털공간으로확장되고있는데,이러한공간개념의변화는물리적공간을전제로만들어진지배력이나경쟁의관념에변화를야기합니다.독점이나지배력남용을전제로설계된규제의정당성을재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다음으로디지털화로인해공간의제약에서벗어나시장은세계화되었지만,이를통제할공권력은존재하지않습니다.국제협력이긴요하지만현실적제약이너무커서가시적인성과는없습니다.이런가운데규제집행력의한계에따른규제차별의문제는이미현실적인문제로제기되고있습니다.특히인공지능이주도하는디지털세계에서각국가의언어,문화,역사,제도등의고유한가치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기초로한산업정책적대응도필요한상황입니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규제는유연해야합니다”-규제샌드박스에관심을두신계기는무엇인가요?“2009년부터‘규제형평제도’에관심을가지고연구하며관련법안을만들고논문도발표했습니다.당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큰관심을보였습니다.법과규제는원칙적으로중요하지만,억울하거나예외적인사안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장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규제는인간이성의한계를고려해유연하게설계되어야합니다.1995년,제스승인독일함부르크대학교롤프슈토버교수님께서한국공법학회에오셔서‘규제를완화하기위해재량권이박탈되면서법이지나치게치밀하고복잡해졌고,결과적으로규제가강화되는부작용이생겼다.재량행사를통한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지적하셨죠.그러나당시국내에선이런시각을수용하지못한것은물론이고이해하기도어려워했던것이사실입니다.”-그런데규제샌드박스제도는본격적으로시행된게2019년아닌가요?“맞습니다.시행초기에는공무원사회에서반대가많았습니다.개개행정기관에게법적용과정에서예외를인정할재량을부여하면부패위험이제기되기때문에,이러한권한을중앙의독립위원회에부여하고투명한절차를통해예외적적용을허용하자는법안이제시되자모든행정기관이자신들의규제권한이약화된다는우려내지위기감을느꼈던것같습니다.당시실무자들과직접토론하며법안을설계해서정부안을만들어국회에제출했지만,수차례시도가모두실패했습니다.그러다2016년,행정규제기본법개정을통해‘소기업대상의규제유예및면제제도’(‘소상공인등에대한규제형평’)가도입됐고,이어임시허가와실증특례개념이등장했습니다.이후2018년부터2019년사이에금융혁신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등이잇따라통과되면서본격적인규제샌드박스체제가갖춰지게됐습니다.특히금융혁신법은금융혁신사업을지정하면서기존법률의적용배제를명시적으로규정하여그성격을분명히했고,덕분에국내핀테크산업의혁신도가능했습니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그럼에도불구하고,규제샌드박스의한계를지적하신이유는무엇인가요?“우선,규제특례적용기관의다원화로인한문제를지적할수있습니다.현재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8개영역으로나뉘어운영되다보니제도간경계가겹치고,복합기술이나융합서비스에는적용이어렵습니다.그러다보니특정영역의소규모사업중심으로활용될수밖에없습니다.이른바빅샷이터지기어려운구조입니다.또한,현재규제샌드박스는지역,기간,규모등에의해제한을받습니다.1~2년간실증을통해문제가없으면허용하는구조인데,결국금지된행위를허용하려면법적근거가필요합니다.그런데개별법률마다법령정비의무에도차이가있습니다.많은스타트업이‘합법인지불법인지’불확실한상태에서사업을진행해야하고,자연히제도활용도는떨어집니다.대기업입장에서도법적불확실성과특례종료이후의규제복귀가능성때문에참여를꺼릴수밖에없습니다.특히조금전에언급한적용기관다원화로인한문제와결합되면더욱악화됩니다.규제특례이후본래소관부서에서종래규제틀에따라신사업을규제하려고하는경우가그렇습니다.예컨대ICT기술을이용한의료기기사업이정보통신융합법상규제특례로지정되더라도기존의료기기법이나의료법에따른보건복지부의규제정책에변화가없으면해당사업의지속성에어려움이발생하게되는데이를원활하게해소하기어렵습니다.”-그렇다면이를보완할수있는대안은무엇입니까?“규제샌드박스의이념을포함하면서이를확장시킨‘일반적규제형평제도’를도입하는것이최선의대안입니다.일반규제형평제도란,일반적인상황에서는문제가없는규제이지만특수한상황에서는이를그대로적용하면형평에반하는불합리한경우에,일정한요건하에규제를유예하거나면제할수있도록하는장치입니다.독일,영국,미국등주요선진국은이미오래전부터다양한방식으로규제형평제도를운영하고있고,우리도부분적이지만이른바한국형규제샌드박스를통해운영경험을쌓아온만큼,이제우리도본격적으로도입을고민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규제개혁통합법’을제정해서규제특례적용기관을통합,단일화하여야합니다.새로운규제혁신기구를설치할수도있고기존의규제개혁위원회나권익위원회를개편하여기구를통합할수도있습니다만,혁신의임팩트를강화하기위해서는이들규제관련기구를통합해서대통령직속또는국무총리실소속으로가칭‘규제혁신위원회’를설치하고여기에기존규제관련기관의권한에더하여규제형평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습니다.이위원회에서는전문가와이해관계자의참여절차를보장하여갈등을조정하고,공무원의적극행정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구조로운영돼야합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AII·데이터·플랫폼시대분절적규제,신뢰무너뜨려규제충돌,칸막이행정넘어서야‘사람중심통합규제’로가야할때[이데일리김현아기자]디지털전환이가속화되며규제의기준도빠르게재편되고있다.산업별경계에기반한기존규제체계는기술사회와충돌하고있으며,이에따라규제의철학과구조모두에대한전환이요구된다.이원우서울대학교공익산업법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교수)은“이제규제는개별산업이나부처에갇힌분절적접근이아니라통합적사고를기반으로새롭게설계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AI·데이터·플랫폼은이미공통인프라”통신민영화실무로규제연구를시작한이센터장은방송통신융합,플랫폼의등장,콘텐츠시장의확장등변화에발맞춰연구영역을확장해왔다.그는인공지능,데이터,플랫폼,디지털화가이제는하나의시스템처럼사회전반을관통하고있으며,“더이상특정부처만의과제가아니다”라고지적했다.그는“인공지능을규제하려면산업,복지,교육,법률등전분야를아우르는종합적사고가필요하다.부처간칸막이에갇힌접근은이제시대착오적”이라고했다.“디지털규제는사회규범의문제”이원우센터장은2013년부터‘망접근권’,‘공정한이용’,‘빅데이터’,‘혁신과규제’,‘4차산업혁명’,‘디지털경제’,‘온라인플랫폼’,‘인공지능’등을주제로국내외학술대회를꾸준히이끌어왔다.그는“불과10년전만해도ICT분야의내부주제였던이슈들이지금은산업전반과모든학문분야의핵심으로자리잡았다”고말했다.또“요즘젊은세대에게상거래는곧전자상거래다.디지털이기본값이고,오프라인은오히려예외가된셈”이라며“따라서디지털규제역시특정산업하위개념이아니라,사회전체의규범으로다뤄야한다”고설명했다.공익규제의핵심은‘균형’과‘현실감각’이라는게그의소신이다.그는“위험이전혀없는규제는존재하지않는다”며“중요한것은그위험을사회가어떻게감수하고,어떤방식으로조율할지를결정하는사회적기준을마련하는일”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법학계가이론적일관성에만매몰돼현실을간과하는경우가많다며,“법은이론이아니라현실을다루는도구여야한다”고덧붙였다.“규제충돌,신뢰를무너뜨린다”최근논란이된‘단말기보조금담합’사건도그는규제실패의전형이라지적했다.방송통신위원회가이동통신3사의보조금지급행위를규제하기위해번호이동순증감을모니터링하도록했는데,이에따른행위를공정거래위원회는‘가격담합’으로판단하고과징금을부과했다.그는“사업자들은방통위지침에따라매일보고하며실행했는데,공정위는이를담합이라간주했다.하나의국가에서서로다른규제기관이충돌하면서기업은어느장단에맞춰야할지모르게된다”고비판했다.그는이런상황을막기위해‘행정의단일성원칙’이반드시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부처간내부이견은있을수있지만,국민과기업에대해서는하나의명확한메시지가전달되어야예측가능한법치가가능하다”고했다.이센터장은마지막으로“AI,데이터,플랫폼은모든산업의공통인프라가된만큼이에걸맞은통합적규제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입법이든정책이든한사람의이론이아니라사회전체의균형을반영한구조여야한다.그리고그규제는기술중심이아니라사람중심으로조율돼야한다”고언급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정부'하버드때리기'에"하버드정도되니까버텨"미국하버드대체육시설인솔저스필드출입구.위쪽으로하버드대를상징하는문장과글자등이새겨져있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가하버드대의연방정부보조금을통째로삭감하겠다고밝힌이후유학생등록차단조치를내리는등'하버드때리기'가연일이어지면서교수들도비상이걸렸다.유학생을내보내면연구실운영이어려워질수있기때문이다.23일서울에서만난박홍근미국하버드대화학생물학과·물리학과교수는"오전에도불안해하는학생들의이메일에답장을쓰다가왔다"며"만약정말로유학생이차단된다면현재연구실인원절반이나가야한다"고말했다.그는"연구비삭감은학교자체재원으로충당한다해도학생들이나가야된다고하면돈이문제가아니다"라고설명했다.박교수는1999년하버드대물리학과교수로처음부임해27년째교수직을맡고있다.2004년한국인최초하버드대종신교수로임용됐다.양자통신,2차원물질,뇌과학등을연구하는박교수연구실에는현재약20명의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이있다.한국인유학생을포함한외국인이절반이다.하버드대에재학중인유학생은전체의4분의1인약1만명으로집계되며이중한국인유학생은약400명이다.크리스티놈미국국토안보부장관은22일(현지시간)"하버드대가법을준수하지않아'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인증을상실했다"고밝혔다.SEVP인증이사라지면하버드대외국인유학생은학생비자를받지못해미국을떠나야한다.트럼프정부는16일(현지시간)하버드대내에서일어나는반미·반유대주의,중국공산당과의공조를막겠다는명목으로외국인유학생들의불법·폭력활동에대한상세이력을요구했다.하버드대가이를거부하자SEVP인증을박탈한것이다.지난해부터하버드대를포함한미국대학가를중심으로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격중단등을촉구하는반전시위가확산했다.정부의유학생차단이불법이라며하버드대가제기한소송에따라23일(현지시간)법원은혼란상황을막기위해유학생차단조치효력을일시적으로중단한상황이다.향후이를둘러싼소송이이어질전망이다.박교수는하버드대가서울대처럼대표성이있는학교기때문에이번조치가일종의'본보기'라고설명했다.미국내대학들이트럼프행정부정책기조에동조하지않으면불이익을주겠다는것이다.놈장관은하버드대에보낸서한에서"이번사건이전국의모든대학과교육기관에경종을울리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고경고했다.트럼프정부는유학생차단조치에앞서3조원규모의하버드대연방정부지원금을삭감했다.여기에도하버드대는불법이라며소송을제기한상태다.연구분야는지속성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안정적인재원확보가중요하다.하버드는앞으로1년정도자체재원을활용해구멍이뚫린연구비를충원한다.대학원생은기존연구비를100%보증하고박사후연구원은기존의80%수준까지충당한다는계획이다.자체재원만으로계속버틸수는없는상황이다.박교수는"만약작은대학이나연구실이라면연구를접어야할수도있었을것"이라며"반대로말하면버틸만한힘이있는하버드정도되니까정부에반기를들수있었던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정부는정부효율화를근거로과학연구개발(R&D)예산을대폭삭감하며미국과학계전반도압박하고있다.미국백악관이발표한내년도예산안에따르면국립과학재단(NSF)예산은올해대비55%,국립보건원(NIH)은40%,미국항공우주국(NASA)은24%삭감된다.특히백신개발,기후변화,재생에너지분야연구예산이큰폭으로삭감됐다.박교수는"저희연구실은아마존웹서비스(AWS)나구글등대기업과의협업이많아연구비문제는어떻게든넘어갈수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NSF,NIH등연방정부지원금이핵심인연구실은타격이매우크고불안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정부의과학계압박이얼마나오래갈지에대한가늠은어려운상황이다.특히미국시민권이없는외국인교수들을중심으로불안감이조성되고있다는평가도나왔다.박교수는"외국에서온교수들위주로미국을떠날수도있다는이야기가나오는중"이라고말했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멜론,저렴한요금제와20년간쌓아온사용자데이터강점스포티파이,광고만들으면스트리밍'무료'…네이버와협업ⓒ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손엄지기자=구글이유튜브프리미엄요금제에서'유튜브뮤직'을제외한라이트요금제출시계획을밝히면서음악플랫폼시장에지각변동이예상된다.업계는멜론과스포티파이가가장큰반사이익을누릴것으로보고있다.28일데이터플랫폼기업아이지에이웍스의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4월기준국내음악플랫폼월간활성이용자수(MAU)1위는유튜브뮤직(758만명),2위는멜론(673만명)이다.1위자리를둔경쟁이치열하다.정보기술(IT)업계관계자는"유튜브뮤직은유튜브프리미엄요금제의'끼워팔기'덕에이용자수를늘려온측면이크다"며"만약구글이뮤직서비스를뺀유트브라이트요금제를내놓으면이용자이탈이불가피하고멜론등경쟁플랫폼으로이동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멜론,가격경쟁력과충성도앞세워'왕좌탈환'기대멜론은다른음악플랫폼대비가격경쟁력이있다.월이용료는7900원이지만여기에모바일전용요금제,통신사할인,다양한카드할인등을이용하면절반이하가격으로도이용가능하다.2004년부터쌓아온사용자데이터와'락인효과'도무시할수없다.이용자들이오랜기간쌓아온플레이리스트와취향정보덕분에플랫폼을쉽게이탈하지않는구조다.현재멜론내등록된플레이리스트는약1억200만개에이른다.게다가멜론은VIP등급(3년이상연속이용고객)이상회원에게호텔숙박권,뮤지컬관람권등을제공하는'멜론라운지'프로그램으로장기고객의로열티를공고히하고있다.응원하는아티스트가있는음악팬이라면멜론이용은필수다.멜론차트의스트리밍데이터는국내주요방송사가요프로그램의순위산정은물론미국빌보드차트에까지반영된다.스포티파이,무료요금제와네이버제휴로빠르게확장스포티파이의월이용료는1만900원으로멜론보다비싸지만음악중간에나오는광고를참을수있다면무료로도이용가능하다.광고기반무료멤버십인'스포티파이프리'가있어서다.지난해10월스포티파이가무료멤버십서비스를내놓자한달만에MAU는56%증가했고,지금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성공적으로이용자를끌어들였다.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스포티파이프리의조합은저렴한플랫폼소비를원하는이용자에게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최근에는네이버멤버십과의협력도논의하고있다.네이버멤버십가입시스포티파이이용권을제공하는방식이될것으로보인다.다만넷플릭스와스포티파이혜택중하나만선택해야할가능성이있어이용자유입확대효과는제한적일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네이버·카카오·쿠팡등으로조사확대KISA보안인력10명내외추가편성…SKT아닌KT·LGU+조사착수“문어발식점검대신조사자원SKT조사단에집중시켜야”그래픽=손민균SK텔레콤해킹사고를조사중인정부가최근KT와LG유플러스에대한보안점검에착수했습니다.조만간네이버와카카오,쿠팡과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에대한보안점검에도나설예정입니다.일각에서는정부가점검대상을확대해조사인력을분산시키는것보다는,SK텔레콤조사단에인력을집중시켜하루빨리결과를내는게바람직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28일업계에따르면한국인터넷진흥원(KISA)나주본원에서근무중인사이버해킹보안전문인력들은최근서울로긴급차출됐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SK텔레콤해킹사고를계기로타통신사와주요플랫폼사에대한긴급현장점검에나섰기때문입니다.통신사인KT와LG유플러스의현장점검은이미지난23일부터시작됐습니다.플랫폼사인네이버와카카오,쿠팡과우아한형제들에대한보안점검은KT와LG유플러스의조사가완료된이후진행될예정입니다.전국민적인관심을받고있는SK텔레콤해킹사고조사가완료되기전정부가조사대상을넓힌이유는무엇일까요.SK텔레콤을해킹한조직이BPF도어(BPFDoor)로불리는리눅스용악성코드를사용,국내다른기업에도사이버공격을시도했을수있다는가능성이있어서입니다.과기정통부는“이번SK텔레콤해킹사고로국민들이정보보호및사이버보안에대한불안감을갖고있는점을고려해타통신사와주요플랫폼사를대상으로보안점검에나섰다”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SK텔레콤해킹사고조사가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조사인력을분산시키는것에대한우려도나옵니다.유영상과기정통부장관이다음달말까지는최종조사결과를발표할것이라고약속했지만,새로운감염사실들이추가로드러나고있어조사기간이늘어날수있다는이야기가적지않습니다.지난달29일1차조사결과발표당시4종의악성코드와5대의감염서버가발견됐지만,이달19일2차조사결과발표에선21종의악성코드와18대의감염서버가추가로발견됐습니다.조사기간이길어지는것은문제입니다.2500만명의SK텔레콤가입자(알뜰폰포함)들이최종조사결과를기다리고있는상황에서시간을끌수는없기때문입니다.조사결과발표가늦어질수록이달5일부터신규가입영업이중단된SK텔레콤의직영점과대리점의피해또한커질전망입니다.SK텔레콤주주들역시주가의발목을잡고있는이번악재가빨리결론이났으면하는바람입니다.문제는부족한조사인력입니다.현재SK텔레콤해킹사고를조사중인민관합동조사단의인력규모는11명에불과합니다.이가운데KISA에서차출된보안전문인력은5명입니다.이런상황에서과기정통부는10명내외의추가인력을편성해KT와LG유플러스,네이버와카카오,쿠팡과우아한형제들로점검대상을확대했습니다.보안업계에따르면KISA내사이버해킹점검이가능한보안전문인력은30명미만으로추산됩니다.보안업계관계자는“차라리SK텔레콤해킹사고에차출한인력을전원투입시켜조사를빨리종식시킨다음다른기업에대한조사를순차적으로하는게효율적”이라고했습니다.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는“문어발식으로보안점검을확대하기보다는‘선택과집중’전략을통해모든자원을문제가발생한SK텔레콤사고에집중시켜신속하게조사를완료해야한다”며“안그래도부족한보안전문인력을분산시키는건정부가보여주기식행정으로국민을또다시실망시키는일”이라고지적했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