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재정점검보고서발표지난해국가채무1126조7000억‘확장vs건전재정’딜레마봉착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정부부채비율(D2·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부채)이2021년50%를돌파했고2029년60%에육박할것이란암울한전망이나왔다.미국의‘나홀로호황’과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가맞물린고물가·고환율·고금리등‘3고’악재에직면한한국경제에던져진또하나의난제다.더딘경기회복을개선하기위해재정을풀어확장재정으로전환해야할지,눈덩이처럼불어나는나랏빚을억제하기위해건전재정기조를유지해야할지딜레마에놓인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17일(현지시간)발표한‘재정점검보고서’에서한국의GDP대비정부부채비율이지난해55.2%,올해56.6%에이어2029년59.4%까지늘어날것으로추정했다.이비율은2011년엔불과33.1%였지만2015년40.8%가되더니코로나19극복을위한확장재정이이어진2021년51.3%,지난해엔55.2%(전망치)까지확대됐다.정부부채에서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뺀국가채무(D1),즉이자를포함해당장갚아야할나랏빚도지난해1126조7000억원으로,GDP대비50.4%에달했다.주요7개국(G7)과비교하면정부부채비율이아직괜찮은편이다.지난해일본은252.4%,이탈리아137.3%,미국122.1%,프랑스110.6%,캐나다107.1%,영국101.1%,독일은64.3%였다.G7평균치는126.1%,주요20개국(G20)평균치는121.1%로추산됐다.하지만비기축통화국인우리와달리이들국가는달러·유로·엔·파운드등을쓰는기축통화국이란점에서단순비교하기엔무리가있다.기축통화국은환율방어가쉽고낮은금리에자금조달이용이하기때문에큰걱정을할필요가없다.하지만비기축통화국은빚이늘면국채금리가올라국가신용도가추락할수있다.신용도가떨어지면한국국채의위험성이높아지고국채금리가상승해정부재정부담이커진다.나랏빚은한번누적되면재정적자가추가로발생하지않아도이자지급부담으로규모가계속늘어나는속성을지닌다.기대인플레이션율이나시장금리를상승시키는부작용이나타날수도있다.외화자금을조달할때높은가산금리가붙어외화차입비용부담도불어난다.외국인투자가감소하고기업의투자와소비도위축될우려가크다.정부부채비율이50%를넘어60%에육박한다는전망이‘위험신호’로여겨지는까닭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적정수준의GDP대비정부부채비율을기축통화국97.8~114.0%,비기축통화국37.9~38.7%로제시했다.기획재정부의2023~2027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국가채무는2027년1417조6000억원,GDP대비53.0%까지확대될것으로예측됐다.4년새290조9000억원(25.8%)이늘어나는데GDP대비로는2.6%포인트에해당한다.기재부관계자는“D2(정부부채)도D1(국가채무)과비슷한속도로확대될것”이라며IMF전망에힘을실었다.김정식연세대명예교수는“나랏빚이늘어나면통화량이늘어화폐가치가떨어지고국가신용도가하락해자본유출이발생할수있다”면서“GDP대비부채·채무비율이가파르게상승하지않도록관리가필요하고특히선심성재정확대를경계해야한다”고지적했다.하지만3고가이어지면서얼어붙은소비심리를재정으로녹여야한다는주장도만만찮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1인당25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위한13조원규모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요구하고있다.문제는시중에돈이풀리면가뜩이나농산물가격급등에고유가까지겹쳐인플레압력이고조된상황에서추가적인물가상승을부추길우려가있다는점이다.정치논리를떠나정부의고심이깊어지는대목이다.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은“경기가악화하도록방관할순없지만단기경기부양에과도하게힘을실으면추가적인물가인상요인이될수있어재정·통화정책간정책적딜레마가생길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세종이영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4일간히말라야·사막등105만여개투표소서7단계진행…연꽃·손바닥'정당상징그림'보고투표'세계5위경제대국'성적표내세운모디총리3연임유력…"독재·野탄압"野주장파괴력물음표유세하는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발루르가트[인도]로이터=연합뉴스)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2024년4월16일(현지시간)북동부웨스트벵골주발루르가트에서총선유세를하고있다.(뉴델리=연합뉴스)유창엽특파원=인구14억명으로'세계최대민주주의국가'로불리는인도에서19일(현지시간)연방하원의원을뽑는총선이시작된다.이날오전7시(한국시간오전10시30분)부터북부우타르프라데시무자파르나가르등전국102개지역구에서유권자들이한표를행사한다.임기5년의연방하원의원543명을선출하는이번총선은44일에걸쳐7단계로28개주와8개연방직할지에서실시된다.유권자약9억7천만명은히말라야산악지역과밀림,사막등오지를포함한전국105만여개투표소에서전자투표기(EVM)를이용해한표를행사한다.각정당은다른선거와마찬가지로이번총선에서도정당상징(그림)을사용한다.초창기문자해독률이낮아문맹인유권자들이정당상징만보고도투표할수있도록당국이배려한게전통이됐다.연방의회여당인인도국민당(BJP)상징은연꽃이고연방의회제1야당인인도국민회의(INC)는손바닥을상징으로사용한다.이날에이어4월26일,5월7일·13일·20일·25일,6월1일전국지역구에서순차적으로선거가치러진다.개표는6월4일하루동안이뤄지고결과도당일발표된다.이번총선에선2014년부터집권중인나렌드라모디정부의압승전망이우세하다.집권인도국민당(BJP)이주도하는정치연합'국민민주연합'(NDA)이연방하원전체543석가운데4분의3가량인399석(73.5%)을차지할것이란여론조사결과가최근나오기도했다.의원내각제인인도에서는한정당이나정치연합이총선에서연방하원과반의석(272석)을차지하면정부를구성해이끌어간다.이에따라BJP를이끄는모디총리는3연임이유력하다.여권압승전망에는모디총리집권기간경제성장률이높았던점이크게작용한것으로전문가들은분석한다.코로나19영향을받던시기를제외한기간높은경제성장률은기록한인도는2023∼2024회계연도(2023년4월∼2024년3월)에도약8%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모디정부에대해저조한일자리창출실적과빈부격차완화실패등부정적인평가도적지않다.경제학자산토시메로트라는EFE통신에"(모디)정부는늘국가챔피언(대표)을육성한다는점을노골적으로드러내왔다"며"그것이그들이불평등심화에아무런문제의식을가지지못하는이유"라고말했다.그렇지만이런지적도경제성장등'긍정적요소'에압도되는분위기다.모디총리는향후에도경제성장에집중,현재세계5위경제대국인인도를독립100주년인2047년까지선진국반열에올려놓겠다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주요공약으로일자리창출과인프라강화,복지프로그램확대등을내세웠다.야권은연방의회제1야당인인도국민회의(INC)가이끄는정치연합'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을통해모디총리3연임저지에나섰다.라훌간디전인도국민회의(INC)총재(가지아바드[인도]EPA=연합뉴스)인도야권정치연합을이끄는라훌간디전인도국민회의(INC)총재가2024년4월17일(현지시간)북부우타르프라데시주가지아바드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INC를주도하는야권핵심지도자이자인도초대총리자와할랄네루의증손자라훌간디전INC총재는모디정부가인도실업문제해결에실패했다고강조한다.또모디정부가집권기간인도민주주의를훼손한것은물론사법당국을악용해야권을탄압하고있다고주장한다.인권단체들은모디총리가2014년집권한이래인도의세계언론자유지수가180개국중21단계추락한161위에머무는등언론탄압이심각한수준이라고지적한다.야권은아울러모디정부가정치적이득을위해인구의80%가량인힌두교도를자기편으로결집하고무슬림과기독교도등소수인비힌두교도를차별하는'갈라치기'한다고목소리를높인다.그러면서시민자유권확대,전국적카스트현황조사를통한하위카스트권리신장등소외계층권익옹호에비중을둔공약으로민심에호소한다.다만간디전총재의리더십부재와이에따른INDIA의결집력부족등으로야권주장이파괴력이있을지는미지수라는지적도적지않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미,급락장서코스피조단위순매수증시급등에도…매수상위종목반등미미[서울=뉴시스]배요한기자=코스피가5거래일만에큰폭의반등에성공한가운데개미들은최근급락장에서대거주식순매수에나선것으로나타났다.이번주가급등으로개인들의매수상위종목에는최근하락분을만회한종목도있었지만,대부분반등이미미한경향을보였다.19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코스피지수는1.95%급등한2634.70에거래를마감하며5거래일만에상승세로돌아섰다.이에앞서최근4거래일(12~17일)동안코스피는4.5%가량하락하며,급락장세를나타냈다.이기간개인들은1조6896억원규모의주식사자에나섰다.개인은삼성전자를4322억원을순매수해가장많이사들였고,2위는SK하이닉스(1821억원)로집계됐다.그뒤로는LG(738억원)HD현대일렉트릭(706억원),한미반도체(639억원),NAVER(630억원)등의순으로매수세가강하게유입됐다.하지만개인들이선택한종목의수익률은극명하게엇갈렸다.개인이가장많이순매수한삼성전자는이날0.89%상승에그치며,약6%하락한이전주가를좀처럼회복하지못했다.특히LG(0.13%)와NAVER(0.61%)는미미한반등을기록하면서개인투자자들의고민도커질것으로예상된다.이에반해SK하이닉스는2%반등하는데성공하며,급락장에서의하락분(약5%)을일부만회했다.HD현대일렉트릭은12.21%급등하면서최근하락분을모두만회했다.주력사업인전력기기사업기대감이지속된영향으로풀이된다.전혜영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HD현대일렉트릭에대해"변압기교체사이클뿐만아니라전력수요증가로신규발전원설치가많아지며신규수요가증가하고있다"며"미국내변압기공급쇼티지(부족)현상은최소2028년까지이어질것"이라고분석했다.한미반도체는자사주호재에힘입어4.62%오르며최근하락분을대부분만회했다.전날한미반도체는주주가치제고를위해470억원규모의자사주소각을실시한다고발표했다.한편최근급락세를딛고반등에성공한국내증시가상승세를이어갈지관심이쏠린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연준의금리인하기대가9월로후퇴한가운데지정학적리스크완화로유가와환율이안정세에접어든다면실적예상치부합여부와가이던스상향여부에투자자들의시선이이동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차주에는미국의빅테크실적과SK하이닉스등주요기업의실적발표가예정돼있다"며"이들의실적예상치부합여부가주가반등의트리거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젊은세대,당뇨병경계인식낮아치료대신방치중년이후암발병등건강악화요인으로작용해[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지난9일오전지난달폐업한서울시내한대학가탕후루가게내부에조리도구들이방치돼있다.행정안전부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따르면탕후루가게중폐업한업체는올해1월부터4월초까지60곳이다.지난해폐업한탕후루가게는72곳으로폐업속도를고려하면올해하반기전지난해폐업수준을이미넘어설것으로예측되고있다.(해당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이없습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종호기자=최근등장한용어‘마라탕후루’는마라탕을먹고후식으로탕후루를먹는다는말이다.최근마라탕후루와같이더달고,더짜게먹는식습관이2030사이에유행이다.이런자극적인음식을찾는식습관은우리의건강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19일의료계에따르면고칼로리,고당식등식습관,생활습관의변화로40세미만젊은성인에서‘젊은당뇨’를앓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마라탕1인분을먹게되면나트륨을약2000~3000㎎섭취하게되는데세계보건기구(WHO)의하루전체섭취권장량과비슷하거나더높다.당뇨병이란혈액속의포도당이세포속으로들어가에너지원으로이용되지못해혈당이비정상적으로올라가는질환이다.혈당이많이올라가면갈증이나서물을많이마시게되고,소변량이늘어화장실을자주가게되며체중이빠지게된다.당뇨는정상인기준공복혈당이126㎎/dL이상이거나식후2시간혈당이200㎎/dL이상이면당뇨로진단하게된다.2030세대라면상대적으로유병기간은길지않지만,잔여생존기간이길기때문에적극적으로관리해야한다.당뇨병은흔하고특별한증상이없다보니쉽게생각하고치료를미루는경우가많다.젊은당뇨는심혈관위험도를4배이상증가시키고,중년이후에는암발병등건강을악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만성혈관합병증은눈,신장,심장,뇌등인체의모든혈관에서나타나기도한다.이뿐아니라젊은세대들은당뇨병의심각성을잘모르고있다.당뇨병인식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2030세대의60%는자신의혈당수치를모른다고답했다.공복혈당,식후혈당,당화혈색소,당뇨병전단계같은용어를모르는사람은절반이상이었다.당뇨병전단계는혈당치가정상범위보다높지만당뇨병진단기준보다낮은상태로공복혈당이100~125㎎/dL이거나식후2시간혈당이141~200㎎/dL인경우다.당뇨병전단계는당뇨병이발생할위험이정상인보다3~5배높으므로생활습관개선을통한당뇨병예방이중요하다.세란병원내과장준희부장은"맵거나달거나짠음식이젊은세대의고혈압,당뇨병의주원인중하나로꼽히고있다"며"젊은당뇨병환자는질환을앓아야하는기간이고령층보다길어신장병,뇌혈관질환등합병증의위험이훨씬높다"고지적했다.이어"당뇨병을관리하려면약물치료와함께식사와운동요법을병행해야한다"며"당뇨병치료의목적은합병증예방에있기때문에체중을감량하고주기적인건강검진을통한조기발견이중요하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북민·공학도·청년…北서ICBM연구"독자적핵억제력…반드시손해보게"이공계지원개정·기업연구개발개선"자녀미국유학…종북세력내로남불"[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재영입위원회입당및영입환영식에서탈북자출신인박충권현대제철연구개발본부책임연구원에게당점퍼를입혀주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기자='탈북공학도'박충권당선인은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비례대표2번을배정받아22대국회에입성하게됐다.1986년생인박당선인은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졸업한뒤대량살상무기연구소에서ICBM(대륙간탄도미사일)등을연구하다가회의감을느끼고2009년탈북했다.한국에선서울대대학원재료공학을공부했다.현대제철연구개발본부책임연구원으로일하다가국민의힘으로부터인재영입제안을받았다.박당선인은현안보상황을우려하며"북한이도발을통해반드시손해를보도록만들어줘야한다"고강조했다.또통진당후신격인진보당인사들과정치적'대척점'에서있는만큼,국회입성후이들에게강력하게대응하겠다고말했다.그는정부대북정책에대해"저는맞는방향으로가고있다고본다"며"북한체제는그본질상도발을멈출수가없는정권이다.문재인정권에서한반도평화프로세스라고대북정책을추진했는데,이때과연도발이없었냐고한다면없지않았다.많았다.빈도수로따지면윤석열정부하고비슷한수준"이라고전했다.이어"우리나라의독자적인핵억제력을갖춰가기위한노력을계속해야한다"며"도발에는목적이있는데그목적을달성할수없도록,나아가그도발을통해반드시손해를보도록만들어줘야한다"며'강대강'원칙을강조했다.조명철·태영호·지성호등에이어'4호'탈북민출신국회의원이된데대해선"제정체성이탈북민이면서도ICBM을포함한무기개발관련전공자라는아이덴티티(정체성)가하나있고,여기에추가적으로30대청년의연구원출신이라는아이덴티티를동시에갖고있다"고강조했다.박당선인은개원후우주항공청개청과청년과학자들의처우개선,연구자중심의예산배정등을중점으로두고추진할계획이다.이를위해선정부의연구개발(R&D)예산증액도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1호법안으로이공계지원특별법안정부개정안을발의할계획을갖고있고,연구원출신으로서기업연구개발환경을개선할필요성을많이느꼈던사람으로기업연구소지원법안을제정할생각"이라고말했다.또박당선인은통합진보당후신격인진보당인사들이더불어민주연합을통해일부당선된데대해"국회에입성해서이분들과대척점에있는사람으로서막아나갈생각"이라고말했다.그는"총선을통해종북세력이여러명입성했다.이런사람들이과거반미,종북활동을많이해왔는데사실이들중에저처럼북한체제가얼마나비참하고불합리한체제인지를경험한사람이있을까라는생각이든다"며"이상과신념,상상으로하는정치가결국국가를병들게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반미를외치는종북세력의내로남불이가장큰문제"라며"자녀들은미국유학보내고,일부는미국국적까지취득하게하고이런최악의이중성을보이고있는데결국이런행태가국민적정치불신을낳는씨앗"이라고지적했다.박당선인은"이런사람들이(국회에서)자료제출요청등을통해서국가기밀에접근하고국가안보를위협하거나불법적인일을자행할가능성이있다"며"제가그러지못하도록강력하게대응할생각"이라고말했다.그는마지막으로"저는계층이동사다리를타서성장했다.탈북민출신여부는중요하지도않았다"며"오늘날이런사다리마저치우고훼손하려는세력이있다.한청년이죽도록노력하면대한민국사회에서자립할수있다는자부심,이런사회시스템을회복하고싶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기억과기록]④김익한명지대명예교수다시4월,그리고16일이다.누군가에게는지워지지않는10년이었다.길다면긴세월이지만여전히사라지지않는기억으로자리잡고있다.세월호유가족,그리고세월호를기억하는이들에게'이것'은현재진행형이다.반면,"세월호,그만하라"며할만큼했다는목소리도여전히흘러나온다.왜아이들의죽음을매번끄집어내느냐며,잊고살자고한다.그것이유가족들에게가능한일일지는의문이다.세월이가진가장강력한무기는망각이다.이를통해우리는과거의일들을잊는것과동시에그'일들'이발생한이유나원인마저도지워버린다.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프레시안>에서'기억'과'기록'이라는주제로인터뷰를준비한이유다.지난10년동안세월호를'기억'하기위해,그리고'기록'하기위해노력해온이들을만났다.세월호참사추모의핵심키워드는'기억'이다.참사희생자들이가장많이살았던경기도안산에서는매년4월16일'기억식'이열리며,추모시설에도'기억저장소','기억교실','기억전시관'이라는이름이붙어있다.유가족의눈물이한창일때부터희생자에대한기억을기록하고보존하는아카이빙(archiving)에애쓴인물이있다.국내1호기록학자인김익한명지대명예교수다.김교수는참사발생한달뒤찾은진도팽목항에서의경험이후세월호참사를자신의일상으로받아들였다.서울과팽목항을오가며유가족의슬픔을같은부모의입장에서공유했고,안산에서는'세월호를기억하는시민네트워크'를만들어공동체중심지역할을했다.자연스럽게세월호참사는,4.16은김교수의일상이됐다.김교수의집현관에는단원고2학년9반오경미학생의어머니가딸에게쓴편지캘리그래피가성모상과함께나란히놓여있다.유가족들이연장터에서빼앗아(?)온뒤로몇번의이사가있었지만경미는늘성모상옆에있다.김교수는또매년4월16일이면아이들에게편지를쓴다.그저그런푸념만늘어놓을때도자기반성이담길때도있지만,세월이흐를수록더해가는망각앞에기억을위한기록만큼강력한힘을가진것은없기때문이다.김교수와의인터뷰는세월호참사10주기를하루앞둔지난15일서울마포구문화제작소'가능성들'사무실에서진행됐다.▲김익한명지대명예교수(문화제작소'가능성들'대표이사)ⓒ프레시안(이명선)"세월호잊었다고,자책도부끄러워도하지마라"'세월호참사가일어난지10년이지났다'고운을떼며소회를묻는질문에김교수는대뜸"세월호가4.16이망각되는것(잊히는것)은자연발생적인현상이다.참사10주기라고해서'1,2,3주기때보다세월호를너무많이잊고있다'고자책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세월호가우리기억속에이성적으로는살아남아있어도감정과일상속에서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을부끄러워하지마라.개인의잘못이아니다.사회의,국가의잘못이다.'애도의의례화'가전제되지않으면희생자에대한기억,즉애도(哀悼)는추상적인단어로만있을뿐실제적인애도행위로이어지지않는다.지난10년간세번의정권이바뀌었지만,그어떤정권도세월호를온전히기억하려고하지않았다.박근혜정권은말할것도없고,문재인정권은기회가있었음에도그기회를스스로놓아버렸다.4.16생명안전공원만해도10년가까이방치되고있지않나.윤석열정권은10.29이태원참사에서도봤듯이기본적인애도조차할줄모른다.""그결과10년이지난지금유가족들은다시난민이되었다.개인적상실의고통뿐아니라사회적상실의고통을갖고평생을살아가야한다.이는심각한문제"라고,김교수는비판했다.김교수는"그럼에도유가족들이10년이란세월을버틸수있었던것은프랑스현대철학자질들뢰즈식의'비커밍'(becoming,~되기,생성)이이뤄졌기때문"이라며4.16합창단과4.16기억저장소를예로들었다."합창단실력이무지하게늘었다.단순히노래실력이늘었다가아니라한명한명의목소리를하나의목소리,큰목소리로만들수있는힘이생긴것이다.이들에게진상규명은궁극적으로도달해야하는목표이며,합창은이목표를이루기위한애도행위다.기억저장소소장인도언이엄마이지성씨도처음에는아카이브가뭔지몰랐다.그런데이제는매년초가되면자금동원과전시실행등을기획하며기억저장소를운영하고있다.미래세대를위한기록과보존이라는애도행위를비커밍한것이다."4.16합창단은이번10주기기억식에서전국각지의시민4160명과대합창을했다.일반시민들뿐아니라'이소선합창단'(전태일열사의어머니이자노동운동의대모인故이소선여사의뜻을잇는합창단),'인천5.3합창단'(6월항쟁의도화선이된'5.3인천민중항쟁'의민주시민정신을계승한합창단)'광주1987합창단'(1980년5월광주,'오월정신'을기리는합창단)등의참여를이끌며두번째앨범<너의별에닿을때까지노래할게>를발표했다.4.16기억저장소는유가족과시민이함께만드는기억공동체로,기억교실과기억전시관을운영하고있다.기억교실은단원고2학년교실과교무실을공간기록으로보존한곳이다.기억교실외부인복도와계단형태까지도단원고모습그대로재현했다.이에2021년12월국가지정기록물로지정됐으며,매년3만여명의시민들이찾는다.기억교실은현재유네스코세기록유산(MemoryoftheWorld)등재를준비하고있다.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등재되면유네스코가해당기록물을당사국이보호하는지직접검토‧관리한다.또국제기구보호를통해참사의고통과아픔을전세계에공유하게된다.김교수는지난14일기억교실을주제로한학술대회에서"4.16기억교실의특별한점은참사의주체(희생자와유가족)가기록을위해움직이고있다는사실"이라며"세월호참사는10년이지났어도지금사회가어디에서있는지를파악해우리사회에변화를줄수있다"고했다.▲세월호참사10주기를하루앞둔4월15일오전경기도안산시단원고4.16기억교실을찾은추모객들이외부에설치된참사희생학생들캐리커처를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매년4월16일,아이들을생각하며일기를쓰자"기억저장소에서는3년전부터'4월16일'일기를수집하고있다.4월16일의일과그날만난사람,스쳐간생각등을직접쓰거나음성으로녹음하거나이미지로찍어서기억저장소([email protected])로보내면된다.김교수또한매년4월16일일기를쓴다.그는"일기라는기록행위를통한자기화는'애도의례화'의가장쉬운방식중하나"라며"참사10주기를계기로전국민이했으면좋겠다"는바람을전했다."매년4월16일아이들을생각하며일기를쓰자.일기가어려우면아이들에게보내는편지를써도된다.그냥4월16일하루어떤일이있었는지나열하기만해도된다.그렇게4.16을기록하는것만으로도참사의교훈을나의일상에서기억하는,하나의애도행위가된다.학교에서도세월호참사,4.16과관련한글쓰기를했으면좋겠다.수업시간에안전교육을하고,안전사회를위한법을제정하는것외에도글쓰기와같은자기화가있어야참사와재난에대한경각심이생긴다."▲김익한명지대명예교수의'4월16일'일기.김교수의일기는인터뷰사흘후인지난17일건네받았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도사기피해자포함·보증금3억→5억확대등도담아"선구제땐사기사건마다정부개입불가피"…기금활용도논란[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사기를당한피해자에게먼저전세보증금을내주고정부기관은집주인에구상권을행사하는'선구제후회수'내용을골자로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과연21대국회에서이제한달여남은회기중에처리될수있을지가관심을모은다.19일국회와업계등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의원등이대표발의해상임위통과후국회본회의에직회부돼있는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보증금선(先)구제,후(後)회수방안도입△전세사기피해자에외국인포함△피해자요건보증금3억원에서5억원으로확대△신탁전세사기피해자소송유예또는정지등의내용을담고있다.지난해서울용산구대통령실인근에서열린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출범기자회견에서전세사기피해자영정에국화꽃이놓여있다.[사진=뉴시스]이중'선구제,후회수'프로그램은여야간핵심쟁점이다.개정안에선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공공기관이전세사기피해자의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매수해보증금을먼저돌려주고기관이집주인에게구상권을행사해돌려받도록했다.기관은공정가치평가를거쳐채권을매입한다.매입가격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최우선변제금이상이되도록규정했다.개정안이통과되면당장피해자들입장에선구제받는속도가훨씬빨라질수있다.이철빈전세사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은"집주인이사망하거나후순위임차인경우는불가피하게경매를유예한사례들도있어'선구제후회수'방안으로먼저보증금일부를보전받을수있다"며"전세사기피해사례가다양해피해자에따라선개정안을통해서다른방식으로지원받을수있다"고기대섞인반응을보였다.문제는비용부담이다.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이기위해활용하는주택도시기금은국민들의청약통장예금액과부동산매매시발생하는국민주택채권비용으로운영된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인정한누적기준전세사기피해자는총1만5433건에달한다.세입자가신청해서위원회가가결한피해자만국한한규모다.최근'아이뉴스24'가단독보도(https://www.inews24.com/view/1705477)한서울신림동중국인집주인전세사기등소규모전세사기사건은제외된수치다.집값이지난2022년고점대비하락한상황에서집을매도해도전세보증금을돌려주지못할집주인이적지않은탓에피해규모는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이로인해주택도시기금이부실화할수있다는지적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고,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지난해당기순손실이3조8598억원억원에이를정도로악화한상황에서더욱부실을키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사실'선구제후회수'방안은지난해전세사기특별법개정당시에도논란이됐다.당시국민의힘과정부는'사기'문제에정부가나서구제를해주는선례를만드는것은'모럴해저드'를부를소지가큰데다막대한비용부담의문제도무시하기어렵다며반대했다.다만당시에는전세사기문제가일파만파커지고있어'선구제후회수'방안을제외하고특별법을통과시켰고,대신6개월후보완입법을하기로한바있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무위원은"전세사기피해자들을지원해줄필요는있다"면서도"재원이부족해주택도시기금을활용한다는점을고려해도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등에쓰이는기금의목적을고려했을때전세사기피해에기금을투입하면논란의여지가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현재개정안은국회본회의에직회부된상황으로거대야당인민주당이밀어붙이면통과가능성이높다.그러나윤석열정부에서야당이주도한법안에대한거부권행사가적지않았다는점에서또다시거부권사태를맞을가능성도제기된다.국회관계자는"현재개정안을통과시킬수있는절차는마쳐놓은상태"라며"민주당이다수당이기에21대국회회기가끝나기전에본회의통과처리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전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내교섭단체,상임위원장등권한막강조국,'정책정체성'등청사진없어이해관계제각각,군소정당'동상이몽'"조국당이풀문제"…민주당도선그어[아이뉴스24김주훈기자]4·10총선에서예상을뒤엎고원내3당으로올라선조국혁신당이국회교섭단체구성까지노리고있다.구성요건충족을위해선최소8석이필요하지만,다수군소정당이22대국회에입성하면서불가능한시나리오는아니라는관측이다.하지만'청사진'을제시하지않은탓에각정당은입장을달리하는분위기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선거상황실에서입장발표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조국혁신당은제3지대신당중후발주자지만,이번총선에서12석을확보해원내3당이라는성과를내면서발언권은강화된모양새다.하지만교섭단체구성요건인20석에는도달하지못하면서원내영향력은제한적이다.교섭단체를구성하면각상임·특별위원회에간사를둘수있는권한뿐만아니라,상임위원장도배분받을수있다.즉,국회본회의·상임위등의사일정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원내3당으로서'캐스팅보트'역할을쥘수있는것이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과필리버스터저지에필요한최소의석수가180석인만큼,12석을가진조국혁신당의영향력은무시할수없지만원내교섭단체권한과는차이가크다.조국혁신당은더욱이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둘러싼고발사주·딸논문의혹등진상규명을위한'한동훈특검법'을1호법안으로예고하고있다.나아가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등을추가한'김건희특검법'도추진하겠다는입장인만큼,교섭단체구성은필수적이다.'원내공동교섭단체'구성은조국대표도사활을걸고있는사안이다.조대표는지난15일당선인워크숍에서"국민이조국혁신당이국회안에서원내제3당으로제역할을다하라고명령하셨다"며"서두르지않고민심을받들어원내교섭단체를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으니,믿고맡겨달라"고강조했다.당역시교섭단체구성이필요한만큼,구체적인추진일정과방식을조대표에위임했다.거대양당이버티고있는상황에서소수정당이의석수를확보해교섭단체를구성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다만22대국회에서조국혁신당의원내교섭단체구성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다.다수군소정당이'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통해국회에입성하면서세력화필요성이대두되면서다.현재후보군인더불어민주연합에속한시민사회몫(2석),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이'공동교섭단체텐트'에모이면구성요건은충족된다.군소정당들입장에선,22대국회에서자당의정책관철이필요하고발언권을상실하지않기위해선'세력화'가필수적이다.'원내교섭단체'권한에긍정적인정당도있지만,모든군소정당이공동교섭단체에긍정적인것은아니다.특히이견이드러나고있는부분은정체성이다.조대표는공동교섭단체가어떤정책적정체성을추구할지에대해소위'청사진'을제시하지않고있다.단순히정부여당견제를위해선'세력화'가필요하다는취지의발언이외에는구체적방향성제시는없는것이다.지난2018년20대국회에서민주평화당(14석)과정의당(6석)이공동교섭단체를구성한'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의경우,개헌·선거제도개혁을비롯해노동존중사회,특권없는국회등8대정책과제에합의한사례가있다.지난2월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합의서명식에서박홍근더불어민주당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용혜인새진보연합상임선거대책위원장,박단장,윤희숙진보당상임선거대책위원장.2024.02.21[사진=뉴시스]군소정당들은'세력화'필요성에는공감대를표출하고있지만,일부정당은공동교섭단체에대한구체적청사진을보기전까지는합류여부를결정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더욱이현재조국혁신당은교섭단체후보정당측에협의도요청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그러다보니,정당간에도입장을달리하고있다.한군소정당관계자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국회는원내교섭단체중심으로운영되고,교섭단체가갖고있는권한은막강하다"며"거대양당이외에제3의원내교섭단체가등장하는것자체로의미있는일이기때문에제안이오면긍정적으로검토해볼수있다"고밝혔다.다만"다른군소정당들과정책적지향점이달라쉽게연대하긴어려울것으로보지만,공동교섭단체가되면저희들이낼수있는목소리는풍부해질수있다는기대는있다"고말했다.다른군소정당관계자는"22대국회에서우리당의정책을어떤식으로실현할지에대해의정활동계획을짜고있다"며"하지만조국혁신당의경우교섭단체이야기를하고있는데,무엇을하는교섭단체인지정체성은밝히지않고있고,제안도하지않은상태라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진않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조국혁신당의'모여라식'공동교섭단체는한계점이뚜렷하다고지적했다.교섭단체를구성해도조국혁신당소속의원이다수인만큼,주도권을확보하기어렵다는것이다.그는"모두조국혁신당에들어오라고해서끝나는것이아닌,여야와입장을달리하기위한내부에서의여러논의가있을수밖에없다"며"이렇게교섭단체가만들어져도기존군소정당이하는역할과크게다르지않다는생각도있다"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이날'CBS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지향이다르기때문에가능성은낮다"며비슷한말을했다.정책연대파트너격인더불어민주당도총선전과달리한발빼고있다.조대표는일찌감치원내교섭단체커트라인을현행20석에서10석으로내려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선대위종합상황실장을맡았던김민석의원은지난달27일"교섭단체구성요건을인하하겠다"고밝혔다.양당의극한대립을완충할제3당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였다.조대표주장에화답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그러나최근기류가달라졌다.민주당장경태최고위원은지난17일YTN라디오방송에출연해"누구를도와주고말고를떠나서상임위숫자에맞춰서의석수는있어야된다"고했다.박성준대변인도"제도개선의문제"라며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이자당이나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의원을보태주는안도있지만당내중진들도부정적입장을분명히했다.이번총선에서6선에성공한추미애전법무부장관은17일SBS라디오에출연해"조국혁신당의문제는조국혁신당이노력해서풀어야한다.그래야서로경쟁도하고수준을끌어올릴수있다"고했다.이에앞서친명(친이재명)계좌장으로평가되는정성호의원도같은방송에서"(조국혁신당에의원꿔주기는)편법"이라면서"교섭단체기준을20명에서10명으로내리면되지만이건또여야가합의해야할문제"라고선을그었다.'뷰'가좋은정치뉴스,여의뷰![사진=아이뉴스24DB]/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채10년물5개월만4.6%뚫자주담대준거금리4%턱밑까지올라"지난해급등때와는다르다"지적도17일서울시내한시중은행외벽에주택담보대출상품안내문이붙어있다.뉴시스올해들어하락세를타는듯했던은행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가최근다시꿈틀대고있다.미국경제가견조한성장세를지속하는가운데중동발물가불안이더해져금리인하기대가크게후퇴한탓이다.18일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신규주담대고정형(혼합형)금리는연3.49~5.62%로집계됐다.주담대고정금리는올해첫영업일인1월2일연3.28~5.33%에서출발해2월5일연3.24~5.25%까지완만한내리막을걸었다.금리인하기대감이커진데다,온라인대환열풍까지불면서각은행이‘마이너스(-)가산금리’도입등열띤고객유치경쟁을벌였기때문이다.하지만최근금리상·하단이조금씩올라오며분위기가반전될조짐을보이고있다.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를예상보다천천히,더적게내릴것이란시장전망이주원인으로지목된다.연초3.9%까지하락했던미국채10년금리는15일(현지시간)5개월만에4.6%를뚫고,이튿날장중4.69%로치솟았다.“물가상승률이2%로낮아진다는확신에이르기까지기대보다오랜기간이걸릴것같다”는제롬파월연준의장발언이기름을부었다.3월소매판매와소비자물가지수가예상치를상회하고,중동발유가불확실성이커지자매파적(통화긴축선호)입장으로돌아선것이다.이런흐름은주담대고정금리의기준이되는은행채금리에고스란히반영됐다.금융투자협회채권정보센터에따르면은행채5년물(무보증·AAA)금리는16일3.9%를찍었다.이달1일(3.737%)대비0.163%포인트올라지난해12월13일(4.046%)이후넉달만에4%재진입을눈앞에뒀다.은행채금리상승은은행자금조달비용을높여대출금리상승으로이어진다.이외가계대출잔액관리를위해은행들이하나둘주담대가산금리인상에나선점도금리움직임에힘을보탰다는분석이다.주요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고정형(혼합형)금리추이.그래픽=강준구기자중동사태에따른유가·환율고공행진은숨고르기에들어갔지만,채권금리는여전히상방압력에놓여있다.금리인하전망이나날이이연되고있어서다.17일(현지시간)엔“12개지역중10곳에서약간(slight)혹은완만한(modest)경제성장이있었다”는연준경제동향보고서‘베이지북’내용이불안감을가중시켰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툴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에서연준이6월금리를인하할확률은16.8%까지낮아졌고,9월에도동결할확률이29.1%까지올랐다.“연준이내년3월까지금리인하를늦출실질적위험이있다”(스티븐주노뱅크오브아메리카이코노미스트)는경고도나왔다.국내에선연준의금리인하가9월로늦춰질경우한국은행도8월이후,늦으면4분기(10~11월)부터인하에나설것이란예상이많다.고금리장기화가불가피해졌지만,지난해와같은급격한시장금리상승이재현될것이란우려는과도하다는지적도잇따르고있다.김지만삼성증권연구원은“미국경제상황이금리인하시점을늦추고있지만,연준이추가인상을열어뒀던작년하반기와현재는분명히다르다”며“미국채10년물금리가5%까지오르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강유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사늦어지면서특정라인참모메시지관리안돼대통령메시지및인사등시스템사실상붕괴"후임비서실장이논란정리,기강바로해야"요구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17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서재훈기자서울용산대통령실이총선참패후자중지란에빠졌다.윤석열대통령의메시지를조율할컨트롤타워가누구인지불분명한데다'비선실세','특정라인주도'라는말이공공연하게나돌며정권말레임덕(권력누수)상황에서나볼법한장면들이연출되고있다.윤대통령이사의를표명한이관섭비서실장의후임인선을늦추면서이같은난맥상이여과없이드러났다.이르면19일발표할새비서실장의면면에따라위기가잦아들지아니면혼란이계속될지판가름날전망이다.국무회의발언회의에핵심참모들배제...인사메시지도비선참모들이목소리윤대통령이혹평을받은16일대국민메시지가단적인예로꼽힌다.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총선패배이후사과를전하고쇄신을강조하는자리였지만정부성과를띄우는데주력하느라'반성'의미가퇴색했다.당시윤대통령이직접원고를다듬었는데,이과정에3명의극소수참모만참여했다고한다.대통령실사정에밝은한여권관계자는18일“윤대통령의그립이워낙강하지만그간대통령실내에서도여론을전달하며쓴소리를하는‘레드팀’역할수석급이상참모들도있긴했다”며“이번원고회의때는그들모두배석을못한걸로알고있다”고말했다.정상적으로가동하던참모라인이배제된것이다.대국민메시지이후여론이악화하자대통령실은회의에참석하지않았던다른참모들을중심으로수습에나서며우왕좌왕했다.전날불거진‘박영선총리·양정철비서실장’하마평논란도다를바없다.문재인정부출신인사들의요직기용설에정치권이들썩이며혼선을빚었다.대통령실은여러매체의보도이후“검토된바없다”며단호하게부인했다.기존인사기사에대응할때와는다른모습이었다.그럼에도윤대통령측근그룹으로분류되는인사들사이에선“검토된건사실”이라며다른목소리를냈다.대통령실의시스템이얼마나허술한지여지없이노출된셈이다.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지난해12월15일3박5일간의네덜란드국빈방문을마치고성남서울공항2층실내행사장을통해귀국하고있다.성남=서재훈기자비서실장임명실기에따른파장...심지어여사인맥이'장악'비판까지국민의힘에서는'후임비서실장인사의적기를놓쳤기때문'이라며비판이잇따랐다.이상민의원은이날방송인터뷰에서“지난주말에마무리할것이라고나오다가이번주까지왔고,이번주도결말이안난다”며“시간이갈수록효과는반감이된다”고지적했다.한초선의원은“거론되는여당정치인가운데누가최종낙점이되더라도감동을줄수없을지경까지이르렀다”고한탄했다.그사이정권에상당한타격을입힐수있는비선실세논란이걷잡을수없이커졌다.국가정보원장을지낸박지원더불어민주당당선자는페이스북에“반성은없고흘려보기,간보기,위장협치,야당파괴공작,그래도노력을했다는꼼수로결국은자기사람등용하는사술이계속되고있다”며“윤석열정부제2의최순실은누구인가를밝혀야한다.지금당장비선실세를밝혀제2의국정농단을막아야한다”고비판했다.김건희여사를등에업은일부대통령실인사들이문제를키우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천하람개혁신당당선자는SBS라디오인터뷰에서‘박영선총리·양정철비서실장’내정설을둘러싼논란과관련,“여당이신분들은이야기할수없겠지만저는그냥김건희여사라인이라고생각한다”며“지금이얘기들이인사라인이아니라홍보기획라인에서나온다라는설이도는데홍보기획라인은김건희여사의입김이좀세게,구성될당시부터들어간것아니냐는얘기들이정설처럼돌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김여사측근으로분류되는대통령실참모들이실명과함께입방아에오르내렸다.한여권관계자는“지금온라인상에서간신몇인방이니강경파몇인방이니하는이야기가번지는것자체가개탄스럽다”고지적했다.또다른관계자는“최소한오늘윤대통령이핵심참모들을시켜,직접문제가된‘대통령실관계자’에대해징계나경고를보내는모습을보였어야하는게정상"이라면서"마치아무일이없던양지나가는모습이대통령실의현주소"라고가세했다.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22대총선결과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서재훈기자대통령실기강잡을'센비서실장'요구분출...늦어도21일발표예상결국윤대통령이후임비서실장에누구를임명하느냐가관건이다.대통령실내부기강의밑천이드러난만큼이를바로잡을적임자를기용해야한다는요구가커지고있다.정진석·장제원의원과이정현전의원을비롯한정무형스타일의인사를놓고최종조율이한창이라는관측이나오는이유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도윤대통령의인선카드에남아있는것으로알려졌다.동시에야당과의가교역할을맡을정무수석에는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과김선동전의원이여권내에서거론되고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인선이결정된것은아니지만다시속도를내고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윤대통령이다음주부터공개일정을재개할예정인만큼후임비서실장은늦어도21일까지는확정될전망이다.김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00평규모지식산업센터계획했지만잔금못치러서울성수동소재지식산업센터만40곳'공급포화'"공실률0%도많지만임대료비싼곳은50%수준"[이데일리이윤화기자]‘불황’을비켜간다는서울성수동일대에도지식산업센터후발사업지가좌초위기에처한것으로나타났다.공급포화와비싼땅값,고금리이자를감당하지못한것이다.18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성수동2가소재900평규모(2975.20㎡)부지에지식산업센터가건립될계획이었지만,대출잔금을치르지못해해당부지를매입할새주인을찾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땅값만1평(3.3㎡)당1억6000만원을호가해이곳부지를매입하려면1440억원이상이필요한상황이다.서울성수동2가소재지식산업센터가들어설계획이던건물.(사진=이윤화기자)성수역인근A공인중개사는“해당부지에지식산업센터를짓는다고들었지만,사업이멈춘것으로알고있다”면서“워낙땅값이비싸서부지를살사람이나타날지모르겠다”고말했다.성수동일대지식산업센터는약40곳에이른다.공실률이0%에달하는곳도많지만,비교적최근생긴곳은입주율이절반에불과한곳도있다.대표적으로지난해11월준공된코리아IT센터는5개월이지났지만아직사무실절반이비어있는상황이다.과거대원문화사가위치하고있던부지에지어진성수CF-타워역시전체93호실이모두채워지지않았다.성수2가소재B공인중개사는“성수동은지식산업센터불황에도잘되는곳이많은것이사실이지만,최근새로들어선곳까지하면40곳정도는될것”이라면서“공실이아예없는곳도많지만새로짓는지식산업센터나오피스건물은건축비나토지비용이너무뛴탓에임대가안되는곳도많아신규분양을받는것은추천하지않는다”고말했다.지식산업센터는중소·벤처기업의사무실이나소규모공장이입주할수있도록3층이상으로지어진집합건축물이다.도시인근공장용지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1988년공공기관에한해‘아파트형공장’을지을수있도록도입됐다가1995년민간도건축할수있도록규제를풀었다.그러다정부가2010년신도시등택지지구의베드타운화를막고자족기능을강화하겠다며‘지식산업센터’로이름을바꾸고유치를권장한뒤투자처중하나로각광받았다.이후우후죽순생겨난지식산업센터는공실이속출하며부동산시장불황의직격탄을맞았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따르면올해3월말기준전국에공급될예정이거나공급된지식산업센터는총1543곳(미착공·건축중·건축완료포함)이다.2020년4월말1167곳에서4년만에376곳이늘었다.지식산업센터는계속늘고있지만거래는줄어드는추세다.부동산실거래가정보플랫폼부동산플래닛에따르면지난해전국지식산업센터매매건수는3395건에그쳐부동산호황기였던2021년8287건대비절반이상줄었다.같은기간거래금액도3조4288억원에서1조4297억원으로2조원가량급감했다.이처럼전국적으로지식산업센터의공급과잉문제가이어지고있지만이를해결할방법은없는상황이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성수동은사업성을확보할수있다고보는곳중하나지만,지식산업센터시장자체가전반적으로축소된상황이라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도있고자금조달이원활하지않은상황일수있다”면서“(지자체도)공급과잉상황을판단하기쉽지않고,민간개발사업이기때문에건축허가신청이오면내줄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윤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재준원장인터뷰"최저임금은자체로'규범'..업종별차등안돼'주4일제=주32시간'이면임금20%줄여야5인미만사업장근기법확대도현실고려해야사업장마다특수성있어..선택적접근필요"[이데일리서대웅기자]“주4일제를법제화하자는것은주32시간으로바꾸자는의미인가.이론적으론가능하다.임금을20%깎으면된다.관건은노사가지속가능한합의를하는것이다.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확대적용도현실을고려해야한다.5인미만사업장의노동권을탄압하는게아니라현실을고려하자는것이다.장기적으로근로기준법을확대할필요는있지만우선선택적으로접근해야한다.”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은최근진행한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노동계와야권에서강력주장하는‘주4일제’도입및‘근로기준법의5인미만사업장확대’문제에대해“현실을고려해야한다”며신중론을폈다.노동연구원은국내유일의노동분야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는올해심의과정에서‘뜨거운감자’로떠오른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과관련해선단호하게“(차등적용을)반대한다”고밝혔다.허원장은“‘최저’의의미를철학적으로생각해야한다”며최저임금은‘규범’이라고강조했다.또노동계가주장하는정년연장보다정년이후낮은임금으로재고용하는‘계속고용’이현실적이라고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민간위원이기도한허원장은저출산문제와관련해선“더욱과감한재택근무를허용해경력단절을예방해야한다”고했다.다음은허원장과의일문일답.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이서울여의도노동연구원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김태형이데일리기자)“외국인근로자배우자에게도비자발급하자”-최저임금의업종별차등적용이화두인데.△(업종별차등적용에)반대한다.차등적용을주장하는것은‘최저’의의미를철학적으로한번도생각해보지않은것이다.최저임금은최저생계비개념에서출발했다.최저임금그자체가‘규범’이다.‘소셜미니멈’(socialminimum)으로합의한것이다.노동시장에참여한‘모든사람’에게적어도미니멈(최저임금)을주자는것이다.경제논리로접근할거라면최저임금개념도있으면안된다.-최근한국은행이외국인돌봄노동자의최저임금차등적용보고서를냈다.△(차등적용시)우리나라근로자들의임금도하락압력을받게된다.이것만으로도경제적논리로반박할수있다.또외국인에게낮은최저임금을적용하자?외국에서들어오는가사서비스근로자는고급인력이다.현재외국인가사근로자와관련해선최저임금문제로매몰돼사회논란만됐다.-돌봄서비스비용이만만찮은문제도있다.△이민정책차원에서고용허가제로들어온외국인남성에게배우자를초청할수있게하고,배우자에게가사서비스에종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것은어떤가.이때사인(私人)간계약을하게끔하는것이다.외국인이한국에들어오면최대10여년일할수있는데세금잘내고,법잘지킨사람에한해인권차원에서도가족과함께해야한다.미국은이렇게‘그린카드’를부여해가족을초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최저임금1만원에대한생각은.△적정최저임금수준에대한절대적기준은없으나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을봐야한다.최저임금을올리면다좋을것같지만노동시장에진입한사람한테만좋은것이다.일자리를잃은사람들을봐야한다.1분위빼고2~10분위사람들사정이좋아졌다고하는데1분위는왜빼나.그리고1분위에도못들어가는사람들도있지않나.이런문제도고려해야한다.“주4일제도입·근기법확대,현실고려해야”-‘주4일제법제화’에대한의견은.△주4일제‘법제화’가무슨의미인지모르겠다.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에대해서만규율한다.하루8시간기준주48시간이면주6일제,44시간이면5.5일제,40시간이면5일제다.주5일제를강제하는법은없다.주4일제를법제화하자는것은주32시간으로바꾸자는의미인가.이론적으론가능하다.임금을20%깎으면된다.그런데지속가능하냐가문제다.똑같이주4일일하는데생산성에변화가없다면월급을줄일필요는없지만현실적문제다.-주4일제를도입한사업장도있다.△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는선에서라면언제든지금도도입할수있다.관건은노사가지속가능한합의를하는것이다.대기업이나은행,공공부문은할수있을거다.스타트업도비즈니스성격에따라도입할수있다.하지만제조업만보더라도어려운곳이너무많다.외주를받아주문을처리하는제조업이면보통계약의120%를생산해낸다.예상치못한주문을소화하기위해서다.그렇지않으면나중에주문을못받는다.그런데이런곳에도법으로근로시간을줄이자?하루아침에안되는문제다.-여야모두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확대적용을찬성하는데.△현실을고려해야한다.근로기준법을5인미만전사업장에적용하면사업장은선택적으로돌아갈것이다.노조가강한독일도일정규모이하사업장엔일률적으로적용하지않는다.사업장마다다사정이있는데이를감안한것이다.5인미만사업장의노동권을탄압하는게아니라현실을고려하자는것이다.장기적으로근로기준법을확대할필요는있지만우선선택적으로접근해야한다.현행근로기준법보다기준을더낮춰차근차근적용해야한다고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놓고노사의견이맞선다.△정년연장은근로조건변화없이근로를지속하는개념이다.반면계속고용은신체적능력을고려해임금을낮춰새로운계약을맺는것이다.나이를먹으며생산성이떨어질테니예컨대3분의1만일하고임금도적게받는식이다.장년까지생산성을유지할수있는근로자도분명히있을것이다.그러나그렇지않은근로자가더많은사업장이라면정년연장은커녕고용연장(계속고용)도안될수있다.일단시작은고용연장부터시작해야한다고본다.주된일자리에서오래일할수있어야국가적으로도일자리가더늘어나고기업경쟁력도높아진다.-저출산해소를위한노동정책제언을한다면.△지금까지는일·생활균형도모,경력단절예방을위해소정근로시간을줄이는정책,주당근로시간상한을낮추는정책,육아휴직을보장하고장려하는정책을간판으로추진했다.앞으로는휴직보다육아기에있는직원에게과감하게재택근무를허용하는관행을정착시킬필요가있다.지금도육아기에근로시간단축제도를도입한사업장이있지만,출퇴근시간대에더욱과감한재택근무를허용해야한다고본다.경력단절예방에도도움될것이다.특히육아기근로시간유연화는여성뿐아니라남성에게도필요하다.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앞장섰으면한다.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이서울여의도노동연구원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김태형이데일리기자)“노력의지없이중대재해법유예만요구,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여진이이어지고있다.△50인미만사업장현실을살펴보면아직준비가많이필요하다는점에서(법확대시행이)시기상조인측면을부인할수없다.하지만지금은아무런노력의지를천명하지않고유예만요구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정부와경영계는)이러한현실을자각하지못한점을반성해야한다고본다.성급한시행을비판만하고어떠한준비를하겠다는의제제시없이단순히유예만하려한접근법에문제의식을느껴야한다.-법개정이필요하다고보나.△그렇다.또사법부판단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는점도개선논의가필요하다.법의궁극적목적이형사처벌이아니라재해예방인만큼사법부판단도이에충실하도록법규정의투명성을제고해야한다.사망사고를모두중대재해로보고판단은사법부에의존함으로써정작피해자보상에는소홀한측면이있다.법무법인등변호사시장만넓혀준결과를낳았다.이런현실에문제의식을느껴야한다.-구체적인방안은.△사망사고의73.5%가‘떨어짐’,‘끼임’,‘물체에맞음’세가지원인에집중돼있다.사법부판단의불확실성영역을줄이려면재해예방노력을극대화하는유인을제공할필요가있다.사업주와근로자가사고예방을집중적으로할수있도록유도하고사고가난후의거래비용을줄여줘야한다.즉세가지원인으로인한사망사고만처벌대상으로삼는방식으로구체성을높일필요가있다고본다.특히50인미만사업장엔이러한영역에한정해시행하도록여야가협의를당장시작해야한다.-헌법재판소가지난2월말‘주52시간근로제’는합헌이라고판단했다.정부노동정책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보나.△지난해12월7일엔대법원에서연장근로한도를지켰는지여부를따질때엔1일8시간을초과했는지가아니라,1주간총근로시간에서법정근로시간(40시간)을빼는방식을적용해야한다는판단을내렸다.대법원은건강권을해쳐도된다는판단을한게아니라형사처벌을할만한사항은아니라고본것이다.마찬가지로헌재판단역시근로시간을경직적으로운영해야한다는판단이아니다.그러므로근로시간을유연하게해서작업을할여지가없어지거나건강권을위해적절한휴식을부여할필요성이없어진게아니다.사법부판단은제기된문제에관해서만판단한것이므로문구그대로만해석하면되고확대해석할필요는없다.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광주출생△서울대학교무역학과경제학학사△서울대학교대학원국제경제학과경제학석사△파리10대학경제학박사△WorldBank(IBRD)선임경제학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노동시장연구본부장,사회정책본부장△현한국노동연구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