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직접검사서자율확인으로…사후관리중심체계전환가닥[아이뉴스24안세준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겸장관배경훈)가이동통신무선국준공검사를이동통신사업자의자기확인방식으로바꾼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이동통신사관계자들이현장을함께방문해검사하던절차를서류확인으로대체해검사수수료와출장·일정조율등비용·행정부담을줄이려는취지다.생성형AI로제작한이미지.[챗GPT]13일업계에따르면과기정통부는최근이같은내용을담은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초안을마련한뒤내부보고했다.무선국검사와전파차단장치관련규제를완화한개정전파법이오는10월22일시행되는데따른후속조치마련에나선것이다.현재이동통신3사가기지국등무선국을설치하면,KCA가현장을찾아무선설비가기술기준에맞게구축됐는지확인한다.현장검사에는KCA뿐아니라이동통신사와실제설비를구축한자회사·협력사관계자등이함께입회한다.앞으로는SK텔레콤과KT,LG유플러스등이동통신사가무선설비기술기준과무선종사자자격등을자체적으로확인한뒤자기적합확인서를제출하면된다.KCA는제출서류의미비여부등을검토한다.정부는기존준공검사와동일한효력을지닌증명서를발급한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이동통신3사가오랜기간통신서비스를운영하며무선국설치·관리역량이안정화됐다고판단했다"며"현장에직접나가는대신사업자가기술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고,KCA가서류를검토하는방식으로바꾸는것"이라고설명했다.제도도입으로이동통신사의비용부담도줄어들전망이다.현행현장검사수수료는무선설비장치당부과된다.법정기준은장치당10만원수준이다.통신업계에따르면감면등을적용할시실제평균부담은장치당4만~5만원수준인것으로전해졌다.자기적합확인제도가시행되면기존현장검사수수료는없어지고서류검토에필요한수수료만부과된다.과기정통부는자기적합확인수수료를2만9000원으로책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동통신사입장에서는검사수수료뿐아니라현장방문에필요한출장과인력투입,관계기관간일정조율부담도줄일수있다.검사기관인KCA도도심뿐아니라고속도로변통신주등접근이어렵거나안전위험이있는현장을방문해야하는부담을덜게된다.통신업계관계자는"사업자가자체적으로기술기준을확인하고서류를제출하는방식으로바뀌면비용은물론업무효율성도높아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정부는사업자자율성을확대하는대신사후점검을병행한다.첫수시검사는자기적합확인을거친무선국의10%를대상으로실시하고,이후에는직전반기불합격률에따라검사비율을5~10%로조정할계획이다.불합격률이15%를넘으면전수검사를실시하는방안도검토한다.자기적합확인과정에서위반사항이확인될경우과태료도강화한다.초안에는과태료를1차200만원,2차250만원,3차300만원으로정하는내용이담겼다.정부는이르면이번주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규제심사등후속절차를거쳐개정전파법시행일전까지세부기준을확정할계획이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그기반무신사·999휴머니티와협업스킨부터실물의류,오프라인행사까지게임·패션업계‘큰손’젠지세대정조준이종업종간‘컬래버전략’업계트렌드로펍지:배틀그라운드.사진제공=크래프톤크래프톤(259960)이무신사·스트리트패션브랜드999휴머니티와손잡고‘배틀그라운드모바일’의게임아이템과실물의류를연계한공동마케팅에나선다.업권경계를허문다양한기업과의협업을통해내년원작출시10주년을맞는PUBG지식재산권(IP)의가치를강화하는한편신규게임유저들을발굴·유인하기위한전략이다.13일정보통신(IT)및패션업계에따르면크래프톤은의류플랫폼무신사,스트리트패션브랜드999휴머니티와3자업무협약을체결하고공동마케팅을진행한다.우선‘배그모바일’게임내에는999휴머니티의제품을본뜬의상스킨과무신사상호가등장하는인게임콘텐츠가출시된다.이와동시에배그에서영감을받은실물의류가제작돼무신사스토어에서판매될예정이다.무신사다시말해패션브랜드의제품을게임속의상으로구현하는동시에게임IP를다시실물상품으로옮기는양방향협업이다.이용자는게임과현실에서같은브랜드경험을이어가고,크래프톤과무신사는서로의고객층에자사콘텐츠와상품을노출할수있다.기업3곳모두서울성수동에기반을두고있는만큼,향후팝업스토어등다양한오프라인활동도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이번협업의주요타깃은양사의핵심고객층이겹치는20·30대다.무신사관계자는“무신사스토어의20·30대고객을대상으로배틀그라운드모바일과입점브랜드간협업컬렉션발매를기획했다”고말했다.크래프톤은기존이용자의참여를끌어내는동시에패션에관심이높은신규고객에게배틀그라운드IP를알리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크래프톤·티니핑협업게임업계에서크래프톤은가장활발한컬래버레이션전략을구사하는기업으로꼽힌다.앞서배그는기아·맥라렌·부가티등글로벌모빌리티브랜드는물론,에스파·뉴진스·지드래곤등정상급아티스트,손흥민·네이마르등스포츠스타와협업을진행했다.티니핑,나루토,블루록등유명애니메이션캐릭터와의IP융합도꾸준히이어왔다.이에협업콘텐츠는단순한화제몰이를넘어반복적으로수익을내는자산으로자리잡고있다.크래프톤에따르면올1분기PUBGIP프랜차이즈매출은전년동기보다24%늘어처음으로분기1조원을넘어섰다.크래프톤관계자는“펍지IP의컬래버레이션은이용자에게지속적인참여계기를제공하며하나의콘텐츠플랫폼으로확장하는장기전략”이라며“협업영역을넓혀화제성과트래픽을동시에끌어올리고있다”고설명했다.크래프톤·기아차협업한편크래프톤을필두로게임업계에서는이같은이종협업이주류트렌드로자리잡아가고있다.데브시스터즈는국내지자체와협력해지역곳곳을찾아가는‘쿠키런로컬어드벤처’캠페인을작년과재작년진행했다.넷마블은야구게임‘마구마구2026’를야구예능프로그램‘불꽃야구시즌2’와연계하는협업을시도하기도했다.글로벌게임사중에서는‘원신’의개발사호요버스가삼성전자갤럭시를비롯해맘스터치·메가커피·박카스등업권구분없는공동마케팅으로눈길을끌었다.김정태동양대게임학부교수는“컬래버레이션전략은기존이용자의로열티를높이는동시에자칫지루해질수있는기성IP에신규유저가유입되도록돕는재환기효과가있다”며“한국게임시장에서도‘포켓몬스터’와같은글로벌장수IP가탄생하려면이처럼다양한영역에서의시도가지속돼야한다”고제언했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AI법령비서’14일개시법제처·행안부공무원들직접협업‘독파모’모델활용해신속한변화주도AI에이전트개발·스터디모임꾸리기도젊은공무원들이인공지능(AI)을활용해공직사회의일하는방식을바꾸고있다.법령·판례검색과글로벌AI동향분석등현장에서반복되는업무를자동화할서비스를직접개발하고,부처간협업과자발적인학습모임까지주도하면서공직사회에변화의바람을일으키고있다.13일정부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법제처,행정안전부는‘AI법령비서’를공동개발해14일부터전공무원을대상으로시범운영한다.3개부처가협업개발한‘AI법령비서’는자연어로질문하면관련법령과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등을찾아법적근거와함께답변하는서비스다.개발은지난6월법제처공무원들이‘범정부AI공통기반’을운영하는행안부에플랫폼활용을문의하면서시작됐다.공통기반의법령검색증강생성(RAG)에법제처의법령해석·입안지식을결합하면법제처업무의효율을높일수있을것이란판단이었다.연락을받은행안부담당공무원은“외부업체에맡기지않고공무원들이직접만들어보자”고제안했다고한다.서로다른부처사무관들의논의로협업이이뤄지는경우는흔치않지만일하는방식을효율화하자는공동의목표아래법제처직원2명과행안부직원1명은곧바로역할을나눴다.행안부는기술기반을마련하고,당초하반기에반영할예정이던5개시도의자치법규약5만건을앞당겨추가했다.법령해석과입안에전문성을갖춘법제처는답변기준과프롬프트를설계하고정확성을검증했다.여기에과기정통부의‘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에참여중인LGAI연구원의‘K-엑사원’과업스테이지의‘솔라’가활용됐다.이처럼부처별기술과데이터,전문성을결합한서비스는한달만에완성됐다.이같은사례는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등다양한기관에서발견된다.변화는주로AI활용에능숙한젊은공무원들이이끈다.과기정통부에서는지난4월이재호서기관등5명이‘AI사피엔스’를꾸렸다.이들은주요국의AI동향과주요인사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물등을자동으로수집·분석하는‘글로벌AI동향분석에이전트’를개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주문호사무관이이끄는학습모임‘개인정보AX엔진룸’이지난주9회차모임을가졌다.자발적으로참여한30여명직원들은점심시간에AI활용사례를공부하고업무용서비스를발굴하고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AI법령비서는공공AI전환(AX)의가능성을보여준첫사례”라며“모든공무원이필요한AI서비스를직접개발하고사용하는업무혁신을전정부로확산하겠다”고말했다.서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안보연구진정보교류관행노린다단계침투전략구사레거시확장자악용및‘임베드페이로드v2’아키텍처로탐지우회EDR기반메모리감시및보안규정점검등전방위보안점검필요해[보안뉴스조재호기자]북한해킹조직‘APT37’소행으로추정되는신종사이버공격캠페인‘오퍼레이션캡슐볼트’(OperationCapsuleVault)를식별했다고지니언스시큐리티센터가13일밝혔다.▲오퍼레이션캡슐볼트의공격흐름도[출처:지니언스]이날공개된지니언스위협인텔리전스보고서에따르면이번공격은외교·안보·통일분야정책을연구하는국내핵심학술종사자정보탈취를목적으로기존방어체계를우회하는기술적특이점을드러냈다.APT37은방화벽등경계보안이철저한정부기관을직접타격하는대신,학술행사직후발표자료나참석자명단을수시로주고받는연구계고유의정보교류관행을치밀하게악용해우회침투경로로선택했다.지니언스의심층분석결과이번캠페인은방어망가시성을무력화하기위해유인-회피-은닉-장악에이르는다단계프로세스로전개됐다.유인단계에서는지난6월실제개최된학술행사내용과참석자명단을파악해주최측을사칭한스피어피싱이메일을발송했다.실제행사데이터를악용한사회공학적기법을구사하며수신자의의심을최소화했다.회피단계에서는이메일본문에악성첨부파일을넣는대신상용클라우드스토리지링크를악용해샌드박스검사를수행하는이메일보안게이트웨이(SEG)탐지망을우회했다.링크를클릭하면가상학술행사안내페이지로위장한웹화면에서악성디스크이미지(ISO)파일다운로드가실행된다.은닉단계에서는운영체제보안메커니즘을역이용하는기술적특이점을보였다.일반압축파일대신ISO디스크이미지를사용한이유는윈도우환경에서자동마운트되는특성을악용하기위함이다.이를통해웹에서다운로드된파일에부여되는보안식별자인‘웹출처마크’(MoTW)검증을무력화했다.여기서ISO내부에숨겨진악성파일에도흔히쓰이는바로가기(LNK)대신과거도스체제에서쓰인프로그램정보파일(PIF)포맷을채택했다.이는최근엔드포인트보안솔루션이LNK파일을집중적으로감시하기때문이다.또,정상PDF아이콘으로위장한이중확장자를결합해사용자실행을유도했다.마지막장악단계에서는‘임베드페이로드v2’(EMBED_PAYLOAD_v2)은닉아키텍처가가동된다.사용자가PIF파일을실행하면임시폴더에정상세미나문서를생성해화면에서출력한다.사용자가문서를읽는동안백그라운드에서는암호화된셸코드가복호화되며정상프로세스메모리영역에악성변종‘로크랫’(RokRAT)을직접주입(Injection)한다.이러한공격과정에서사용자PC저장소에실행파일을남기지않는파일리스기법까지활용해전통적인백신감시망울우회했다.▲미끼용PDF문서가실행된모습[출처:지니언스]제어권을확보한로크랫은키로깅과화면캡처,시스템정보등을수집해종단간암호화가보장된텔레그램API를통해정보를유출했다.이과정에서통신거점으로자체서버대신드롭박스나피클라우드등일반적인상용클라우드API를명령제어(C2)서버로악용했다.이는정상적인비즈니스HTTPS트래픽속에악성통신을섞어NIDS모니터링과IP기반차단정책을피하는수법이다.이외에지니언스는악성파일빌드타임이2025년10월로훼손된안티포렌식정황을포착했다며,이는침해사고조사를교란하려는치밀한조작이라고설명했다.이번캠페인처럼인적취약점과기술적탐지우회가결합된위협에맞서기위해지니언스시큐리티센터는전방위적인방어거버넌스점검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우선시그니처기반전통적백신을우회하는파일리스공격을막기위해엔드포인트탐지및대응(EDR)솔루션등을활용해메모리내이상프로세스적재행위를실시간감시하는단말기가시성확보가요구된다.또,또한인프라환경전반에서상용클라우드스토리지를향하는비정상트래픽을상시모니터링하고허가되지않은ISO디스크이미지마운트및PIF실행파일작동을원천차단하는애플리케이션실행제어정책을강제해야한다.끝으로단말기재부팅시악성코드가자동실행되도록하는시스템고정장치인론치데몬(LaunchDaemon)등레지스트리변조여부를감시하는무결성검증절차의내채화가필수적이다.무엇보다기술적방어벽이아무리견고해도사람의심리를파고드는스피어피싱앞에서는무용지물이될수있다.출처가불분명한학술행사안내메일열람과클라우드링크접속을지양하는사용자보안인식제고가반드시병행돼야한다.문종현지니언스이사는이번캠페인을‘사전에철저히설계된표적형공격’으로규정하며“공격자들은기존보안솔루션이탐지하는시그니처와패턴을사전에모두테스트해우회하며단말기에진입한다”고설명했다.이어“일단침투에성공하면하드디스크에실행파일을남기지않고정상프로세스메모리영역에악성코드를직접주입(Injection)하는파일리스기법을구사해파일시스템중심의전통적백신을무력화한다”고덧붙였다.그는“정교해진표적형공격앞에서기존의시그니처기반탐지체계만으로는한계가뚜렷하다”며“메모리영역에서일어나는이상행위를실시간으로추적하고대응할수있는EDR(EndpointDetectionandResponse)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그아웃데이’후3주만에단체행동예고낮12시판교아지트내부서자율참여방식진행노조“참여인원파악중”…사측과교섭은지속[이데일리이소현기자]카카오(035720)노동조합이오는21일사내피켓시위에나선다.지난달29일조합원들이하루동안업무시스템에서빠진‘로그아웃데이’이후약3주만의단체행동이다.노사는교섭을이어가고있지만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갈등이장기화하는모습이다.카카오노조가카카오창사이래처음으로부분파업에돌입한가운데카카오노조원들이6월10일경기성남시카카오판교아지트앞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13일IT업계에따르면민주노총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오는21일낮12시부터1시간가량경기성남시판교카카오아지트내부에서피켓시위를진행할예정이다.이번피켓시위는점심시간을활용한조합원자율참여방식으로진행된다.노조측은“참여인원은현재파악중”이라고밝혔다.노사교섭은계속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임금인상률과성과보상방식등을둘러싼이견이남아있어타결여부는불투명한상황이다.점심시간사내피켓시위인만큼업무지연이나카카오톡·카카오페이등주요서비스운영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카카오주요서비스운영업무는상당부분자동화돼있으며,회사도앞선파업국면에서비상대응체계를가동해왔다.카카오노조는임금·단체협상과정에서사측과이견을좁히지못하고쟁의절차를밟아왔다.노조는성과보상기준의불투명성,고용불안,경영진책임등을문제삼으며고용안정과보상체계개선을요구하고있다.앞서노조는지난달10일4시간부분파업을진행했다.당시카카오본사의경우창사20년만의첫파업이었다.카카오본사를비롯해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등5개법인에서1500여명이참여했고,판교일대에서는거리행진도진행됐다.이어같은달29일에는2차집단행동인로그아웃데이를진행했다.로그아웃데이는조합원들이연차또는오프를사용해하루동안업무를하지않고,업무시스템에서도로그아웃하는방식이다.당시노조추산5개법인조합원2100여명이참여했으며,카카오톡과카카오페이등주요서비스는별다른차질없이운영됐다.노사갈등의핵심은임금인상률과성과보상방식이다.카카오측은노조가요구한연봉인상률6.9%를수용하고이를향후3년간적용하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이익급변시재논의조항과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포함한보상방식등을둘러싼이견이남아협상에난항을겪고있다.사측은현금성보상확대가미래투자여력에부담이될수있다는입장이다.반면노조는당장의성과에대한보상인만큼RSU가아닌현금지급이필요하다고맞서고있다.디케이테크인등일부계열사에서는고용안정문제도쟁점으로제기돼왔다.카카오사측은“회사는노동조합과지속적으로대화하며조속한합의를노력중”이라고밝혔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율주행로봇강자뉴빌리티성수동피지컬AI센터가보니자율주행배달로봇'뉴비'지구3.7바퀴거리운행하며시각·공간인지데이터축적휴머노이드'빌리'공개앞둬"물류·제조분야에투입할것"강기혁뉴빌리티대표가서울성동구성수동뉴빌리티성수피지컬AI센터에서자율주행배달로봇뉴비에대해설명하고있다(왼쪽).뉴빌리티성수피지컬AI센터에서작업자들이자율주행배달로봇뉴비를조립하는모습.한주형기자지난2일찾은서울성동구성수동'뉴빌리티성수피지컬AI센터'.한지식산업센터지하1층에위치한생산라인에서는흰색방진복과방진모,마스크,장갑을착용한직원11명이자율주행로봇(AMR)'뉴비'를조립하고있었다.생산라인1·2에서는각각뉴비의구동부와탑재부를제작하고있었고,각라인에서는동시에로봇12대가조립되고있었다.현재뉴비1대를완성하는데는약20시간이걸린다.특히전후좌우공간을인식하는카메라10개가들어가는구동부조립이가장많은시간이소요된다.완성된제품은품질검사와카메라캘리브레이션(조정)등을거쳐출고된다.뉴빌리티는지난4월설립한성수피지컬AI센터를이날언론에처음공개했다.경기안산시에서운영하던생산시설을성수동으로이전한이유는생산과연구개발(R&D)기능을한곳에모아서시너지를내는등신규모델개발속도를높이기위해서다.강기혁뉴빌리티대표는"성수피지컬AI센터는생산과R&D,테스트베드,데이터팩토리를하나의공간에결합한시설"이라며"AMR생산과동시에휴머노이드개발에필요한피지컬데이터를축적하는것이핵심"이라고강조했다.◆생산·연구개발한곳에서진행2019년부터배달로봇뉴비개발에나선뉴빌리티는국내외실제서비스현장에서누적14만6721㎞를자율주행하며로봇운영데이터를축적했다.지구둘레를약3.7바퀴주행한것과같은거리로,주행과정에서생성되는시각·공간인지데이터는연간1억4500만건수준이다.뉴비의경우배달플랫폼'요기요'와협업해일부지역에서로봇배달서비스를시행하고있다.뉴비는이과정에서5방향카메라를통해영상,깊이정보,노면분할,객체인식,거리추정,위치추정등6개범주의원천·공간인지데이터를상시수집·생성한다.동일한주행장면도사람,차량,노면,장애물,주행가능영역등객체와환경단위로세분화해자율주행기술고도화에활용된다.이센터는한달에약50대의뉴비를생산하고있다.생산능력은추가확충이가능한데수요가더늘면현재공장을그대로복제해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생산을늘린다는계획이다.강대표는"생산은외주를맡기더라도공정설계와제조기술은직접가져가야한다"고말했다.강대표는"남이만든로봇하드웨어에소프트웨어만넣어선고객요구를즉각반영하기어렵다"며"하드웨어제조주도권이없으면결국공급사일정과기술에종속될수밖에없다"고했다.뉴빌리티가하드웨어설계와조립,자율주행플랫폼,서비스까지직접담당하는수직계열화체계를구축하는이유다.◆로봇생산수직계열화체계구축뉴빌리티는자체개발한자율주행플랫폼'뉴온'을배달로봇뿐아니라휴머노이드에도적용할계획이다.뉴빌리티는이곳에서'빌리'에대한막바지개발작업을진행하고있다.빌리는AMR에양팔로봇,탑재부를합친하이브리드휴머노이드로,이르면다음달공개할예정이다.뉴빌리티는빌리를통해상하차접목물류·제조분야까지진출한다는계획이다.뉴비는엘리베이터를조작할수없어건물1층까지밖에이동할수없지만,양팔을갖춘빌리는엘리베이터버튼을누르고상층부까지이동한뒤적재함에서물건을꺼내고객에게직접전달할수있게설계됐다.빌리는택배5호박스(48×38×34㎝,15㎏수준)를안정적으로들어작업하는게목표다.강대표는로봇파운데이션모델(RFM)경쟁에서도결국승부를가르는것은현실데이터라고강조했다.그는"뉴빌리티는완벽한기술을기다리기보다빠르게현장에투입해데이터를축적하고이를통해로봇을고도화한다는전략"이라고말했다.[이윤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남자리커브대표팀 세계최강한국양궁이월드컵4차대회리커브남녀단체전을석권했습니다. 김우진(청주시청)과김제덕(예천군청),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으로구성된남자대표팀은12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린2026현대월드컵4차대회리커브단체전결승에서프랑스를5대3으로물리쳤습니다. 남자대표팀은중국상하이에서열린2차대회와3차튀르키예안탈리아대회에이어3개대회연속으로단체전우승을차지했습니다. 강채영과이윤지(이상현대모비스),오예진(광주은행)으로꾸려진여자대표팀도단체전결승에서미국을5대1로물리치고우승했습니다. 앞선2,3차대회에서동메달을목에걸었던여자대표팀은올해월드컵단체전첫우승을달성했습니다. 남자개인전에서는김제덕이준결승에서마우로네스폴리(이탈리아)에게6대4로진뒤3위결정전에서레온체벨라(독일)를6대2로꺾어동메달을가져왔습니다. 여자개인전에서도오예진이동메달을따냈습니다. 오예진은준결승에서마리에호라치코바(체코)에게6대4로졌고,3위결정전에서키르티(인도)에게7대1로이겼습니다. 한국은김우진과오예진이출전한혼성단체전에서는8강에서스페인에져입상권에들지못했습니다. 컴파운드대표팀은박예린(한국체대),박정윤(창원시청),강연서(부천G-스포츠)가출전한여자단체전에서동메달을획득했습니다. (사진=대한양궁협회제공,연합뉴스)
[앵커]오늘코스피가9%가까이급락하며,7천선이무너졌습니다.매도사이드카에이어서킷브레이커까지증시급락을막기위한제동장치가총출동했지만낙폭을줄이지못했습니다.김진화기자입니다.[리포트]오늘코스피는6,806.93으로거래를마쳤습니다.전거래일보다669.01포인트,8.95%가떨어졌습니다.9천선을넘어만포인트를바라보던코스피가7천선아래로떨어진건약두달만입니다.소폭하락한7,400선에서거래를시작한코스피,장중한때상승전환하기도했지만방향을바꿔하락폭을점점키웠습니다.오전매도사이드카에이어오후엔서킷브레이커까지발동돼20분간거래가중단되기도했습니다.반도체대장주가급락장을이끌었습니다.삼성전자가10%넘게떨어지면서25만원대로내려왔습니다.특히,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으로나스닥에서흥행을일으킨SK하이닉스는15%이상빠져,180만닉스로주저앉았습니다.반도체상승세가정점을지났다는우려와함께,미국과이란간군사적긴장감이높아지면서투자심리가위축됐다는분석이나옵니다.외국인과기관이순매도에나섰고,개인이홀로순매수하며지수를떠받쳤습니다.상승출발했던코스닥도800선을내준채마감했습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4.55%내린,799.36을기록했습니다.KBS뉴스김진화입니다.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차정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진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시민이1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빌라밀집지역을내려다보고있다.뉴시스정부가이번주부동산공개토론회를열면서청년·서민등의키워드가다시정책전면에등장했다.하지만청년의첫‘내집마련’부터신혼부부의‘갈아타기’,은퇴기까지이어지는생애주기별주거정책은공급·금융·세제전반에서끊겨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14일국토교통부를시작으로금융위원회(15일),재정경제부(16일)가차례로공급·금융·세제토론회를연다.전문가들은이번토론회가공급확대나세제개편같은개별제도개선을넘어국민의생애주기를아우르는정책체계구축논의로확장할필요가있다고입을모은다.최원철연세대미래부동산개발최고위과정책임교수는“지금은부동산대책이제도별로끊겨있다”고진단했다.한문도숭실사이버대부동산학과교수도“생애주기와소득분위에따라주거이동을뒷받침하는맞춤형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현재정부의주거지원은생애초기계층에집중돼있다는평가다.청년주택과신혼부부특별공급,디딤돌·버팀목대출,생애최초구입지원,신생아특례대출등주요정책대부분이청년또는신혼·출산가구를중심으로설계됐다.그러나정책사다리는첫집마련이후부터급격히희미해진다.소득이늘면서정책대출대상에서는빠지고생애최초혜택도종료된다.자녀교육과직장이동으로더넓은집이필요한시기에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금융규제와취득·양도세등거래비용부담을동시에떠안게된다.국토연구원도연령대와가구형태에따라필요한주거지원을달리설계해야한다고제안했다.20~30대에는저렴한주택공급과장기저리금융,정부매칭펀드등을통해지원하고,40대에는공공임대거주자의분양전환을확대해자산형성을돕는방식이다.50대는은퇴와연금수급사이발생하는일시적인주거비부담을완화할수있는‘브리지’성격의지원을,60대이상은금융지원보다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공급과주택연금,의료서비스와연계한주거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정책의연속성을가장시급한과제로꼽는다.최교수는“지금은각종제도는많지만세대마다분절적”이라며“청년과신혼부부가내집을마련할수있도록장기모기지를활성화하고,이후더큰집으로옮겨갈때도세제와금융지원이자연스럽게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공급정책역시단순히물량을늘리는것을넘어생애주기별수요에맞는입지를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강남선호의배경에는학군과일자리,교통,생활인프라가결합된‘직주근접’수요가자리하는만큼이런여건을여러지역에분산시켜야한다고본다.최교수는“강남집값이쉽게잡히지않는것은학군과일자리,생활인프라가한곳에집중돼있기때문”이라며“비슷한생활여건을여러곳에조성하지않는한‘강남불패’는계속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번토론회에선생애주기별정책사다리의출발점으로서주거진입장벽완화를위한논의도이뤄져야한다는의견도있다.공공분양가격을낮추는방안이대표적이다.한교수는“공공분양가격을낮추려면공공택지를조성원가기준으로공급해개발이익이분양가에반영되지않도록하는‘원래분양가상한제’로돌아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대표직이용해대선출마안해"발언에계파간신경전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출마선언한5인(서울=연합뉴스)국회팀=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가13일당대표출마선언을하면서8·17전당대회당권경쟁구도가완성됐다.왼쪽부터김민석전총리,정전대표,송영길의원,고민정의원,김보미전강진군의원이출마선언하는모습.2026.7.13[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의13일출마선언으로차기당권대진표가완성됐다.정전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8·17전당대회출마를공식선언했다.지난달24일대표직을내려놓은지19일만이다.김민석전국무총리,송영길·고민정의원,김보미전강진군의원에이어정전대표까지출사표를던지면서차기총선공천권을둘러싼당권경쟁은5파전으로치러지게됐다.구도가확정되면서당권주자들의발걸음도바빠지는모양새다.정전대표는출마선언에앞서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김대중전대통령묘소를참배했다.회견후에는국회의원실에서부동산리서치법인'광수네복덕방'의이광수대표와차담을가졌다.김전총리는경기안양시에서열리는합동당원간담회,경기성남시분당에서열리는전국노인위원회워크숍을차례로찾아당심잡기에나섰다.송의원은오전유튜브채널'스픽스'에출연한데이어오후국회에서열리는'다극세계와한국의대응전략'세미나에참석했다.김전총리와마찬가지로전국노인위원회워크숍에도참석해표심을공략했다.고의원은정책행보에무게를뒀다.오전에는국회미래연구원주최인구포럼에서수도권인재쏠림현상등에대한대책을논의했고오후에는국회교육위원회여당간사자격으로이재명대통령주재국가재정전략회의에참석했다.선호투표제관련발언듣는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후보등록일을사흘앞둔이날도당대표선거투표방식을둘러싼갈등은지속됐다.민주당최고위원회는전날회의에서선호투표제도입을위한당규개정을논의했으나친청(친정청래)계의반발로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최고위는오는14일다시회의를열어이문제를논의할예정이다.정전대표를제외한대부분당권주자는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결정에따라선호투표제도입을수용하겠다는입장이다.김전총리는엑스(X·옛트위터)에"어떤룰이든전준위입장에따르고그룰위에서이기겠다"며"투표제도가어찌되든(전당원)100%투표로결국올바른노선과후보가승리할것"이라고적었다.송의원역시유튜브방송에서"정청래후보가(친청계최고위원들에게)결정을수용하라고해야하지않겠나"라며"이런모습은민주당을더럽게만드는행위라빨리정전대표가이것(선호투표제)을수용하고결정하길바란다"고했다.김전군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모든당원의뜻이단한표의사표도없이완벽하게반영되는진정한'당원주권'선거방식이바로선호투표제"라며찬성의사를밝혔다.반면정전대표는출마회견후기자들과만나"당헌·당규를위배한상태에서전당대회를치르는것은너무위험한일"이라며"당지도부에서현명하게해결해주기를바란다"고사실상반대의사를표명했다.고의원은이날KBS라디오에서"선호투표제를가느냐결선투표제를가느냐를갖고목숨걸고싸운일인가"라며"대인배정치를하셔야할분들께서너무소심하지않나"라고경쟁주자들을모두비판했다.정전대표측이선호투표제도입에반대하는배경에는정전대표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계산이깔린것으로보인다.현재당권경쟁은정전대표와친명(친이재명)계로묶인김전총리와송의원등이'다대일'로맞붙는구도로평가되기때문이다.선호투표제는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으면최하위득표자를1순위로꼽은유권자의2순위표를합산해당선자를가리는방식인데,이경우정전대표는김전총리와송의원지지자의2순위표를흡수하기어려워불리하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정청래전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가13일국회소통관에서8·17전당대회에당대표후보출마기자회견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투표방식뿐아니라이날정전대표의출마메시지를두고도계파간설전이벌어졌다.특히"대표직을이용해대선에출마하지않겠다"라는정전대표의발언은공방의쟁점이됐다.친명계최고위원후보인박성준의원은"당대표의중요한역할중하나는차기집권능력을축적해잠룡으로성장하는것"이라며"차기대선불출마선언은역설적으로당대표로서의중요한덕목을갖추지못했다고스스로선언한것과다를바없다"고비판했다.반면친청계최고위원후보인최민희의원은"여당대표경선이대권디딤돌이돼선안된다"며"안정적국정지원과당운영을위한정청래후보의대권불출마선언에공감한다"고정전대표를엄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당수지역폭염경보…체감온도35도이상질병청"전날에만온열질환자88명발생"이중열돔현상으로인해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13일경기수원시권선구수도권기상청에서예보관이체감온도와특보현황을살펴보고있다.(공동취재)2026.7.13ⓒ뉴스1김영운기자(전국=뉴스1)남승렬기자=낮최고기온이40도에육박하는'극한더위'에대구를비롯한전국이가마솥처럼'펄펄'끓었다.13일기상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서울일부지역과경기일부의폭염주의보가폭염경보로강화되는등전국이사흘째폭염과사투를벌이고있다.대구와경북전역에는열대야주의보도발효돼낮과밤을가리지않는무더위가이어졌다.대구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2시기준대구·경북지역별낮최고기온은경산(하양읍)·영덕(영덕읍)37.5도,포항(기계면)37도,경주36.8도,의성35.7도,울진(소곡리)35.6도,김천35.5도,영천(신녕면)35.3도,안동(길안면)35.2도,칠곡35도등을기록했다.대구는동구신암동37.2도,북구36.5도,군위군35.8도,서구35.3도,대표지점인동구효목동35.1도로관측됐다.전국주요지점의일최고체감온도는35도를웃돌았다.이날오후현재일최고체감온도는수도권김포35.3도,금사(여주)35.3도,남촌(오산)35도,지월(광주)34.9도,서운(안성)34.9도,노원(서울)34.6도,강원달방댐(동해)35.9도,등봉(삼척)35.7도,강릉35.6도,하조대(양양)35.6도등이다.또충청권은아산35.8도,세종35.4도,청남대(청주)35.2도,영동34.6도,옥천34.5도,수산(제천)34.5도,세천(대전)34.5도를기록했다.전라권은완도34.6,완산(전주)34.5,광양34.4,줄포(부안)34.4도조선대(광주)34.3도,완주34.3도를기록했으며,경상권은기계(포항)36.7도,하양(경산)36.4도,영덕36.1도,경주35.8도,신암(대구)35.7도로나타났다.제주는제주공항33.4도,구좌33.2도,외도33.2도를기록했다.초복(15일)을이틀앞두고폭염이계속된13일오전쿨링포그가가동된대구북구매천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상인들이경매에내놓을수박을트럭에서내리며분류하고있다.2026.7.13ⓒ뉴스1공정식기자폭염이사흘째이어지자,시·도민들은무더위와사투를벌였다.'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별칭이붙은대구에서는오전부터기온이35도에육박하자시민들이지하상가,도시철도역사,대형커피숍등냉방시설이갖춰진실내로몰렸고,거리에는양산과휴대용선풍기가필수품이됐다.최대번화가인동성로에는문을열어놓고에어컨을켠'개문냉방'상점이대부분이고,커피숍등에어컨이가동되는실내공간에는더위를피하려는시민들로오전부터붐볐다.강원강릉의낮기온이36도에육박한이날송정해변해송이만든짙은그늘에는돗자리를편시민과관광객들이삼삼오오자리를잡았다.일부는휴대용선풍기를켜둔채낮잠을청했고,가족단위피서객들은텐트를치고책을읽거나간식을먹으며더위를피했다.서울에서가족과함께여행을왔다는김모씨(41)는"백사장은10분도있기힘들정도로뜨겁다"며"송정솔밭은바람까지불어그나마에어컨없는쉼터역할을하는것같다"고말했다.이날강원도최고기온은삼척신기가36.7도로가장높았다.더위에취약한쪽방촌주민들은전기료걱정에냉방기기도틀지못한채힘겹게버텼다.오전부터기온이30도를웃돌자,대전동구쪽방촌주민들은낡은선풍기에의지한채연신땀을훔치며폭염과사투를했다.주민들이생활하는좁은방에는에어컨이설치된곳도있었지만,대부분전기요금부담때문에쉽게전원을켜지못했다.대신창문과방문을활짝열고바람이조금이라도통하길기다리며후텁지근한공기를견뎠다.전통시장도찜통더위…폭염에매출감소이중고상인들은폭염과매출감소라는이중고에직면했다.이날오후울산중구구역전시장.33도안팎의찜통더위에도상인들은선풍기앞에서오지않는손님을기다렸다.울산의이날낮최고기온은33.4도를기록해폭염주의보와열대야주의보가동시에발효됐다.경기구리시구리전통시장도폭염에허덕였다.상인들은연신부채질하거나얼음물을마시며더위를쫓아내려고애썼지만,사방에서불어오는뜨거운바람탓에더위를식히기엔역부족이었다.상인들목에걸려있는수건은땀으로흥건히젖었고,그대로등과가슴을타고내려가옷가지를적셨다.찐옥수수를파는A씨(40대·여)는"이런날씨에찜통앞에있으니너무고통스럽다"며"장사를빨리접고집에가고싶은심정"이라고말했다.13일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에있는젖소농장에서소들이대형선풍기밑에서쉬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3ⓒ뉴스1최창호기자축산농가소에게전해질물먹여…가축들도폭염에고통폭염으로고통받는것은사람뿐아니라가축도마찬가지다.전날전국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발령된경북포항의한축산농가에선무더위에지친소들에게전해질을물에태워먹였다.농장주는"소가먹는전해질은이온음료와비슷해소의움직임이조금좋아지는것같다"며"한낮에는소들이선풍기밑에앉아꼼짝도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처럼전국적인무더위가이어지면서전날(12일)하루에만온열질환자가88명발생했다.질병관리청은폭염이장기화하면건강피해가급증할수있다며폭염대응수칙을철저히지켜달라고당부했다.질병청이13일발표한'2026년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운영결과에따르면지난12일하루동안발생한온열질환자는88명으로집계됐다.올해감시체계운영이시작된5월15일부터7월12일까지누적온열질환자는741명,추정사망자는2명이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누적온열질환자1555명,추정사망자9명과비교하면각각814명(52.3%),7명감소한수치다.다만질병청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올해온열질환자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적은수준이지만폭염이장기화할경우환자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대구기상청관계자는"낮기온이35도를오르내리는폭염과열대야가동시에찾아오면온열질환에노출된가능성이높다"며"온열질환예방을위해서는한낮야외활동을자제하고,시원한생수를자주마셔신체온도를낮추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취재=남승렬,윤왕근,김종서,김세은,양희문,최창호,천선휴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승원소위원장"국힘,형사사법체계바꾸는큰일…함께해주길촉구"'장윤기사건'언급도…정부"보완수사없다면사건바로잡을장치없어"與법사위원들,보완수사요구권보완점검토등요구…15일도소위회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법안심사자료가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13일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고형사소송법개정안3건에대한병합심사를진행했다.이과정에서'장윤기사건'이언급되며보완수사권존치여부도도마위에올랐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주도로독회가추진된가운데,다음소위회의에서는법무부·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책임자를불러법안에대한의견을청취하기로했다.법사위는이날소위회의에서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경찰에대한보완수사요구를실질화하는방안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했다.법사위여당간사이자법안심사1소위원장인김승원민주당의원은이날회의종료후기자들과만나"오늘소위원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국회심사보고서를중심으로심도깊은논의를했다"며"절반정도했다고보면될것같다"고했다.그는"고소·고발인이의신청권,법원영장사전심문제등수사남용을방지할수있는제도까지해서다음에독회는마무리지을까한다"며"이번주는오늘을포함해두번혹은세번의소위를진행할예정"이라고했다.또"다음소위에는법무부뿐아니라경찰청과공수처책임자들불러서의견을듣고자한다"며"소위는단순히보완수사권허용여부만을(논의)하는게아니라국민기본권보호관점에서또고소·고발인,피해자,피고소인피고발인사건관계자들입장에서가장효율적이고억울함이없는형사사법체계전반을다검토하고있다"고했다.그는"수사,영장,기소단계에서외부통제가적절하게역할을할수있는그런방법까지다포함해서논의하고있다"며"국민의힘의원들이밖에서만비판을하고있는데우리국회에들어와서70년만에형사사법체계를바꾸는큰일에함께해주길다시한번촉구드린다"고했다.이번회의에서는보완수사권이제한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도나온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은"사회적약자에대한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우려말씀은있었다"고했다.특히한정부관계자는소위논의과정에서'장윤기사건'을직접언급하며보완수사권존치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이관계자는"(경찰이)범죄내지는위법행위를통해축소,은폐한사건을송치했다"며"보완수사가없다면양형등에서큰차이가나는사건을바로잡을수있는장치가전혀없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여당법사위원들은법무부에보완수사권존치필요성을담은사례를구체화해서법사위에보고할것을주문했다고한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가열린가운데국민의힘의원들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한민주당법사위원은'장윤기사건'을두고"(검찰이)경찰수사문제점을잘찾아낸훌륭한사례"라고말하면서도"보완수사를못하게될경우법안에서보완수사요구권이어떻게작동할것같은데이걸로부족하니현행법으로뭐가부족하다는의견까지주셨으면좋겠다"고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현재발의된형사소송법개정안들은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대신보완수사요구권을규정했다.일부법사위원은경찰이보완수사요구를받아사건을이첩해야하는경우,해당수사를이어받을중수청의수사범위가넓혀질필요가있는지등보완수사요구권보완필요성에대한정부검토를요구했다고한다.중수청수사범위에빠져있어중수청이경찰로부터사건을이첩받지못하는경우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차원이다.다만,김승원의원은"광주(장윤기)사건도경찰이잘못했지만검사가압수수색단계에서적극개입해(범죄)동기수사에힘을모았다면더빨리진실을밝히거나,부당한수사결과를미연에방지하지않았을까아쉽다"라고도했다.김의원은"수사실명제혹은수사책임자라고표현해야할지모르겠지만수사를시작한수사관과압수수색영장청구부터그수사에같이협력했던검사까지본인이름을걸고본인책임하에수사를유기적으로협력해서잘마무리할수있도록하는그런목표를갖고설계하고있다"고했다.법사위에서활동중인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현재는검사가보완수사권을갖고있어서협력보다검사가수사하는방식으로문제를해결했다"며"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검·경이실질적으로협력할수있는구체적인계기가되지않겠나.그런부분을더실질적으로법안심사에서담을예정"이라고말했다.회의에는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민주당김용민·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발의안,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발의안,민주당형사소송법개정태스크포스(TF)가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병합심사대상에올랐다.이런가운데홍기원민주당의원이검사의독자적인수사개시권은폐지하되,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사건과보이스피싱등민생사건등에예외적으로보완수사권을남기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오는14일발의하기로하면서법사위심사여부에관심이쏠렸다.김의원은'보완수사권존치개정안이발의되면이번주에같이논의하냐'는질문에"(민주당소속)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이결정해주시면다(법안심사1소위원회로)직회부를해서논의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논의과정에이게합리적인보완책이될수있다고하면저도개정안발의를통해논의과정에포함시키려고한다"고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15일법사위전체회의에앞서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어형사소송법개정안과민생법안을논의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