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딸압수수색0건…경찰,재수사검토16시간넘긴김재섭조사에형평성지적수사성과평가개편·경찰대존폐도쟁점올공봉쇄장기화에공권력투입검토시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최은수기자=검찰청폐지이후처음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의수사공정성과수사역량을둘러싼질타가쏟아졌다.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와김재섭국민의힘의원에대한장시간소환조사가쟁점으로떠올랐으며,경찰의부실수사와해외수사공조의한계,조직개편문제등도도마에올랐다.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는정치인수사의형평성문제와함께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경찰의수사역량강화및제도개선방안등이집중적으로논의됐다.한동훈딸·김재섭수사공방…경찰"정치적고려없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과정에서경찰이압수수색과소환조사에소극적이었다며부실수사의혹을제기했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1년8개월동안고발인만여섯번조사하고피고발인조사는서면조사한번으로그쳤다"며"압수수색영장청구도한번없었다"고지적했다.경찰이요청한국제형사사법공조를검찰이불송부한뒤에도재요청없이사건을종결한점도문제삼았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실체적진실을규명하기위해좀더적극적으로노력했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새로운사실관계가확인될경우재수사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박주민민주당의원도경찰이한의원딸의아마존전자책판매에따른수익발생가능성을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김대행은재수사요구에"검토하고결과를회신해드리겠다"고답했다.반면국민의힘은김재섭의원이16시간46분동안경찰조사를받은점을거론하며편파수사의혹을제기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첫조사가3시간30분에그친점과김병기의원수사지연을비교하며"야당에는혹독한수사,여당에는따뜻한수사"라고비판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도김의원과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간쌍방고발사건의수사형평성을따졌다.이에김대행은"위원님말씀에동의하지않는다"며"저희가일방적으로요청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이어"의원님의변호인이의원님과상의한이후특정날짜에출석하겠다고연락을줬다"며"점심시간,저녁시간충분한휴게를드렸고조서열람하는시간도많이필요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오전서울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국정감사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실수사질타…경찰,성과평가·통계개선경찰의수사역량과피해자보호문제를둘러싼질타도이어졌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경찰이불송치결정한안산주점준강간사건에서피해자를한차례만조사하고폐쇄회로(CC)TV원본도확보하지않은점을지적했다.김대행은"휴대폰에대한강제수사가없었다는부분,또피해자의진술을1회밖에허용하지않았다는부분등여러가지아쉬운부분이있다"며"피해자가사망한점에대해서대단히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경찰의수사관리체계가실제사건처리과정과괴리돼있다는지적도나왔다.양부남민주당의원은경찰이사건처리기간을산정할때최초수사결정이후검사의보완수사요구에따라진행되는추가수사기간을제외하고있다고지적했다.경찰통계상사건이종결됐더라도당사자는수사를계속받는만큼실제처리기간을반영해야한다는취지다.김대행은"그동안저희경찰이단순히경찰편의적으로통계관리를한부분도없지않다고생각한다"며"보완수사가오더라도원사건과연결해서사건처리기간을산정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수사성과평가가사건처리속도에치중해부실수사를부추긴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의원은제주실종사건부실처리논란을거론하며사건해결건수와처리기간위주의평가체계개선을촉구했다.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내년도성과지표를개정하고있다"며"보완수사요구를몇회받았는지,그내용과처리결과는어떠했는지등을반영해완결성의점수를많이높이도록성과지표를다시짜고있다"고밝혔다.임호선민주당의원은사건배당과장기미제사건관리,입건전조사종결심사등의개선을요구했다.홍본부장은"기준만마련돼있고시행안되는부분이있다"며"다시한번정비해서종합국감전까지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해외수사공조한계…보디캠보안논란도금융권연쇄해킹과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을계기로해외수사공조의실효성도도마에올랐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해외수사공조요청의56%에답신이없었다며"중국에협조가늦어지면독촉하는것외에다른대응책이있느냐"고추궁했다.김대행은"해당국의법체계안에서협조가결정되는문제"라며"사이버범죄국제협약인부다페스트협약에우리나라도가입했고국내입법절차도마무리됐다"고설명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의중국국적피의자송환지연지적에대해홍본부장은"중국과일부피의자에대해서협의중에있다"며국제공조를통해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이현장에보급한보디캠1만4000대의중국산납품의혹에대해김대행은"전문기관감정결과네트워크보안에특별한문제가없고백도어도탐지되지않았다"며중국산제품으로확인될경우손해배상청구등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대존폐·중수청수사권조정도쟁점경찰조직개편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채현일민주당의원이경찰대출신의로스쿨진학과조기이탈문제를지적하자김대행은"시대가변한만큼경찰대의역할에도일정부분변화가있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경찰대학부과정존폐문제는총리실경찰개혁위원회에서광범위하게논의될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경찰의수사권경합문제도거론됐다.김대행은내년2월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출범전까지"개별사건에대해서중수청과긴밀하게협의하겠다"고밝혔다.국내금융권연쇄해킹사건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에중대범죄해당여부에대한유권해석을의뢰해둔상태"라고설명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과김대행의통화시각을둘러싼논란도제기됐다.강명구의원이지난10일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당시대통령과의정확한통화시각을묻자김대행은통화사실은인정하면서도"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가적절치않은것같다"며답변을유보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대한체육회산하9개종목단체관계자들이8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진입해장비및행정자료PC반출후이동하고있다.6·3지방선거당시개표소로사용된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은석달째봉쇄시위가이어져경기장에입주한9개종목단체업무에차질을빚고있다[email protected]올공시위장기화에…공권력투입검토하기로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에서장기화하고있는봉쇄시위에대한경찰대응이미흡하다는지적도나왔다.김영진민주당의원은올림픽공원집회로인한피해추정액이지난달8일기준26억1700만원에달한다며경찰의적극적인대응을촉구했다.김의원은집회가신고없이장기간이어지고있다는점을지적하며20일전후로집회를마무리할수있도록계도와안내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김대행은"현재는주최자는없지만시민들이자발적으로참석한미신고형태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초창기보다불법시위행태나참가인원이많이감소했다"고설명했다.이어"미신고집회라도타인의법익을침해하거나공공의안녕과질서에명백한위험이야기될때는해산절차가가능하다"며"여러시위행태와불법여부를종합해필요시공권력투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기업826곳·CEO743명…대러제재대상총4600개리성진등개인3명·단체4곳대북제재명단추가벨기에브뤼셀소재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본부건물앞에게양돼있는EU기.2025.7.16ⓒ로이터=뉴스1(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유럽연합(EU)이12일(현지시간)대러시아제재명단에개인·단체1569개대상을추가했다.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면침공이후EU가단행한최대규모의단일제재명단확대다.EU는또북한과러시아의협력확대를겨냥해7개대상을대북제재명단에추가했다.EU이사회는이날성명을통해"러시아군산복합체소속1569개대상의개인·단체에추가제재조치를가했다"며"러시아기업826곳및해당업체들의최고경영자(CEO)743명을포함한다"고밝혔다.이사회는"EU가합의한단일제재로서는역대최대규모"라며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한EU의대러제재대상이총4600개에달하고있다고강조했다.제재대상에는EU입국제한및역내자산동결,자금·경제적자원제공금지등의조치가적용된다.이사회는"오늘제재는러시아군수산업의핵심을이루는중견공급업체들을구체적으로겨냥했다"며"이들은연간최소200억유로(약27조원)의매출을올리며25만명넘는인력을고용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제재업체들은미사일·드론·항공기등러시아의최첨단무기체계에핵심부품을공급한다"며"반도체·마이크로회로·컴퓨터등의전자부품,레이더·안테나·송수신기등통신장비,항공·위성·미사일체계,폭발물·탄약·광학·항법체계등을포함한다"고설명했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대표는"신규제재대상의절반이상은러시아가매일우크라이나인살상에사용하는탄도미사일생산망과연관돼있다"며"지금은대러압박을완화할때가아니라강화할때"라고강조했다.이와별개로EU이사회는이날북한의핵·미사일프로그램개발지원및북·러군사경제협력강화움직임과관련해개인3명과단체4곳등7개대상을대북제재명단에추가했다.이에따라EU의대북제재대상은개인80명,단체25곳으로늘어났다.신규제재대상에는리성진북한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연구사를비롯해러시아부동산개발기업'사몰레트그룹'과러시아지주회사'블랙호스'및그경영자들,북한백양산해운등이포함됐다.EU이사회는"북한군러시아배치,러시아내북한노동자고용및양국간상업적합작투자회사설립과'무기-석유'교역은국제평화·안보에심각한위협을가하며유엔제재를위반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이사회는"EU는유엔대북제재의전면이행에확고히전념하고있다"며"북한이관련안보리결의를준수하고핵무기·기타대량파괴무기·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방식으로포기할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로버트홀·마이클우드퍼드선정'보이는손'新케인스주의토대재정·통화정책으로변동성완화12일(현지시간)스웨덴스톡홀름왕립과학원에서엘렌문스스웨덴왕립과학원사무총장(가운데)등이2026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에로버트홀미국스탠퍼드대교수와마이클우드퍼드미국컬럼비아대교수를공동선정했다고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올해노벨경제학상은미국인교수2인에게돌아갔다.로버트홀스탠퍼드대교수(83)와마이클우드퍼드컬럼비아대교수(71)가그주인공이다.이들은미시경제학적연구를토대로거시경제안정화모형을재구축,새케인스주의모형의토대를구축하는데기여한공로를인정받았다.정부·중앙은행의재정·통화정책,즉'보이는손(정부의개입)'이더잘작동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는평가다.■美교수듀오에경제학상스웨덴왕립과학원은12일(현지시간)2026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에홀교수와우드퍼드교수가선정됐다고발표했다.왕립과학원은"효과적인경기안정화정책을시행할수있는거시경제모형을개발했다"며"이들이개발한모형에따르면적절한시점에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시행함으로써경기의호황과불황에따른변동폭을줄일수있다"고설명했다.100여년전부상한케인스주의가1970년대석유파동으로적극적인경기안정화정책이힘을잃었지만,이수상자들은경기안정화정책의유효성을되살릴수있다는점을입증한공로를인정받았다고부연했다.노벨경제학상선정위원회는물가상승(인플레이션)·생산·소비등전통적거시경제변수를따지는전통적분석방식대신경제주체들의미래의사결정과같은미시경제학적기초에토대를둔모형을개발한점을높게샀다.왕립과학원은"모형의핵심요소중하나는가계와기업이저축이나제품가격등에관한의사결정을내릴때미래를내다보고행동한다는점"이라며"정부와중앙은행은경제정책에관한향후계획을전달해경제주체들의미래에대한기대에영향을미치고,경제를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할수있다"고짚었다.■"新케인스주의토대"수상자들은기존'보이지않는손'의한계가있다고보고,정부·중앙은행의개입필요성과효율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는경제모형을구축했다고평가받았다.정부와중앙은행은경제주체의기대를고려해금리조정·재정정책의시행및효과분석이가능한뼈대를만들었다는분석이다.왕립과학원은"이들의연구를바탕으로등장한새케인스주의모형은안정화정책이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고정량화할수있게해준다"고밝혔다.홀교수는총수요의핵심요소중하나인'소비'가소득·세금·이전지출외미래지향적의사결정에기반한다는이론을제시했다.가계는현재의소득뿐아니라미래에예상되는소득과세금,정부지원등을고려해현재소비를결정한다는의미다.이이론에따르면이미알려진정보는현재의소비결정에반영됐을가능성이높다.우드퍼드교수는임금과가격에는경직성(rigidity)이존재해정부의정책적개입의근거가된다는학설을주장했다.전통적경제학은'보이지않는손'이가격조정등을통해수요와공급간균형을맞춘다고주로설명하지만,우드퍼드교수는현실에선가격이나임금이끊임없이조정되는데는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따라서이경우기업은가격인하대신생산량이나고용을줄일수있고,이러한가격경직성은경기침체의원인이되며,재정·통화정책이실물경제에개입해영향을미칠수있는근거가된다고내다봤다.욘하슬레르노벨경제학상선정위원장은수상자들에대해"전세계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경제모형에안정적인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며"이를통해에너지위기,가계소비의급격한변화와같은경제적충격에더욱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됐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철방미통위원장“개인채권자보호우선고려"피해자대표“오너일가,피해회복재원·시기밝혀야”[이데일리김현아기자]JTBC회사채에투자했다가피해를본개인채권자들이국회국정감사에서구체적인변제계획마련과오너일가의책임있는대응을촉구했다.피해자측은712명이총593억4000만원의피해를입었다며,JTBC의새사업계획에개인채권자변제방안을포함하고방송사업재승인심사에서도이를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JTBC채권피해자모임대표박모씨는국민의힘서천호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박씨는피해자712명의피해액이총593억4000만원으로,1인당평균약8300만원에달한다고밝혔다.피해자들의자금은청년층의등록금부터은퇴자의노후자금까지다양하다고설명했다.금융권일각에서피해자들을고수익을노린투기투자자로보는시각에대해서는“저희는고수익투기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피해자측은회사채투자당시JTBC가배포한기업설명(IR)자료에도문제를제기했다.서의원은JTBC가투자설명서상6년연속영업손실을기록했음에도IR자료에서는의미있는흑자전환을내세워투자를유도한것아니냐고물었다.박씨는이에동의했다.박씨는채권상환이중단된뒤JTBC경영진과의면담을요청했지만거부당했고,국회에도탄원메일을보냈으나답변을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피해자233명이국회원내지도부와상임위원실에탄원메일을보냈지만회신이없었다는설명이다.피해자측은중앙그룹이계열사SLL에1300억원규모의사채담보를제공한사례도거론하며개인채권자와의형평성문제를제기했다.박씨는“오너일가가서민채권피해회복을위한사재출연방안과재원,시기를직접밝혀야한다”며“계열사거래가상환능력에미친영향과대여금회수계획도채권자들에게투명하게설명하도록해야한다”고요구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역할도촉구했다.피해자측은지난10월7일의결에따라6개월안에제출될새사업계획에개인채권자변제계획을포함하고,방미통위가그실현가능성을면밀히심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방송사업재승인심사에서도개인채권자피해변제를중요한요소로고려해달라는요구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개인채권자보호필요성에공감을나타냈다.김위원장은“개인채권자보호문제는이런사태가발생했을때사회적취약계층보호와마찬가지로우선적으로고려돼야한다는문제의식에공감한다”고말했다.이어“위원회에서도대표자면담과의견청취,모니터링과정에서이부분과외주제작사들의임금문제등을최우선적으로처리하도록권고·지도해왔다”며“앞으로도법령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고려해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다만개인채권자변제를재승인의필수조건으로명시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피해자측이요구한변제계획반영과재승인심사연계가실제로이뤄질지는향후사업계획심사과정에서쟁점이될전망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뉴시스]올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로버트홀교수(왼쪽)과마이클우드포드교수[서울=뉴시스]김재영기자=미국출생으로미국교수들인로버트홀및마이클우드포드2인이정부와중앙은행이외부충격을최소화하면서경제안정을시도할수있는새경제모델지시로12일2026노벨경제학상을공동수상했다.이날스톡홀름에서수상자선정발표를한스웨덴과학아카데미내선정위원회는"수상자들은경제의고점과저점을순조롭게빠져나갈수있는길을제시했다"면서"특히경제침체에대응하는데아주유용하다"고칭찬했다.수상자중1943년캘리포니아팔로알토에서태어난홀(83)박사는캘리포니아스탠퍼드대교수이며1955년매샤추세츠치코피에서태어난우드포드(70)박사는뉴욕컬럼비아대교수로있다.1969년부터스웨덴중앙은행재원으로시상이시작된노벨경제학상의올해공동수상자는본상과마찬가지로16억원의상금을나눠갖는다.이날상선정위의존해슬러위원장은수상자들의연구가"현재세계각국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고있는모델의안정된이론기초를제공했다"고강조했다.수상자들은인플레,생산과소비와같은소위'거시경제'변수들간의관계를분석하기보다개인과가계의결정들이경제전반에어떻게영향을주는가를이해하기위해'미시경제'를꼼꼼하게들여다보았다는것이다.이들의연구로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의급격한변동와같은경제쇼크에대처할좋은장비들이갖춰졌다고선정위는말했다.특히이들이내놓은모델의중심에는가계와기업들이저축이나제품가격등을결정할때'미래지향적'이된다는사실이있다.정부와중앙은행은재정정책과통화정책에관한방침을기업및가계와소통해서'경제가올바른방향으로나가도록'해기업과가계의'미래'전망에영향을줄수있다는것이선정위의설명이다.한편올노벨상은광유전학연구에생리의학상,중성미자남극관측이물리학상,거울상자가촉매이론이화학상등을받았으며캐나다시인앤카슨이문학상,그리고남아공의나비필레이국제형사재판소재판관이평화상을각각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현의원,과방위국감서공식사과요구KT“재발방지책마련”법원은PP등록취소위법판단방송중단피해·책임문제는남아[이데일리김현아기자]KT(030200)가통일TV송출중단사안과관련해사업자와시청자에게사과했다.하지만통일TV는방송이중단된약4년간40억원의손실을입었다고주장하며피해보상과진상규명을요구했다.법원이통일TV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록취소처분을위법하다고판단하고정부가상고를포기해판결이확정됐지만,방송중단에따른피해와책임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박현진KT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이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현의원은KT측에공식사과를요구하고진천규통일TV대표에게당시상황을설명해달라고요청했다.박현진KT부사장은“이번사안으로불편을겪으셨을사업자와시청자분들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앞으로투명하고공정한채널운영이이뤄질수있도록재발방지대책을수립해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진대표는통일TV가2023년1월18일오후5시KT로부터계약취소통보를받은뒤2시간만에송출이중단됐다고밝혔다.그는“단한번의소명기회도주지않고송출을중단했다”며당시조치의절차적문제를제기했다.통일TV는2022년8월18일윤석열정부시절KT올레TV(현지니TV)262번채널에서방송을시작했다.진대표는이후약5개월간24시간방송을이어갔으며,프로그램과관련해단한차례의주의나경고도받지않았다고주장했다.당시통일TV는북한조선중앙TV영상을활용한방송을내보내면서북한체제미화논란에휩싸였다.KT는국가보안법위반우려등을이유로IPTV송출을중단했고,이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위원회는통일TV의PP등록을취소했다.그러나법원의판단은달랐다.서울행정법원에이어서울고등법원도PP등록취소처분이위법하다고판단했다.통일TV의등록이사회통념상부정한방법으로이뤄졌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다.이후정부가상고를포기하면서판결은확정됐고,통일TV는PP지위를되찾았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국가기관의처분이방송의자유와국민의시청권을위축시켰다며유감을표명했다.법원의위법판단에이어정부차원의유감표명까지나왔지만,통일TV가주장하는사업상손실을어떻게회복할지는별개의문제로남았다.당시행정처분의후폭풍은담당공무원들에게도이어졌다.등록업무를담당했던과기정통부실무진일부가대기발령과전보,감봉·정직등의징계를받았다.등록승인업무를담당했던오용수당시방송정책관은징계가위법하다는법원판단으로복직했지만,같은사안으로징계를받은일부직원은별도소송을제기하지않아구제여부를둘러싼형평성논란이남았다.2018년9월19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통일TV출범'기자회견에서진천규준비위원장이북한저작권사무국에서받은저작물사용협력의향서를공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현의원은지난해국정감사에서도통일TV관련공무원징계의형평성문제를제기한바있다.이번국감에서는방송사업자에대한송출중단과행정처분의경위뿐아니라그과정에서발생한피해와책임문제도다시부각됐다.진대표는통일TV가방송중단이후약4년간입은금전적손실이40억원에이른다고주장했다.정부로부터손해배상도받지못했다며“합당한조치가있어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당시과정을샅샅이살펴사실관계를명백하게따져야한다”며국회차원의진상규명을촉구했다.법원의위법판단과정부의유감표명으로통일TV의PP지위는회복됐지만,방송중단으로발생한손실과관련자들의피해를어떻게회복할지는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KT의이번사과가재발방지약속에그칠지,피해와책임문제를둘러싼후속논의로이어질지도주목된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넷플릭스오리지널‘스캔들’[넷플릭스][헤럴드경제=박세정기자]“리모컨만돌리다정작더이상볼게없다”(넷플릭스이용자)전세계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시장을장악했던넷플릭스에‘빨간불’이들어왔다.유튜브에밀려성장둔화가현실화하면서,전체직원의5%를줄이는대규모인력감축에나선다.넷플릭스는유명배우들의회당출연료를3억원이상퍼부으며국내제작비인상을부추긴주범으로꼽혀왔다.막대한비용투자에도이용자를묶어둘만한콘텐츠성장요인이한계를맞았다는목소리가나온다.LA타임스등외신은넷플릭스가전체직원의약5%에해당하는800명을해고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외신에따르면주요감축대상은장편영화등을담당하는콘텐츠제작인력이될것으로알려졌다.넷플릭스의대규모구조조정은지난2022년이후최대규모가될것으로보인다.앞서2022년넷플릭스는구독자감소여파로5월정규직150명과일부계약직등을감원했다.이어6월에도전체직원의3%에해당하는직원약300명을추가로내보낸바있다.넷플릭스[AFP]이번인력감축은유튜브에밀려성장정체가장기화할우려가커지면서이뤄지는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테드서랜도스넷플릭스공동CEO는최근블룸버그행사에서“우리가원하는만큼빠르게성장하지못하고있다”고인정하기도했다.실제시장조사업체닐슨에따르면지난7월미국TV스트리밍시청시간에서넷플릭스의비중은7.8%로유튜브(14.2%)의절반수준에그쳤다.막대한콘텐츠투자비용을쏟아붓고있지만시청시간역시기대만큼성장하지않고있다.올해상반기시청시간은1년전보다2%증가하는데그쳤다.넷플릭스의몸집줄이기는게임사업에서더욱본격화하고있다.지난8월게임개발사나이트스쿨사업을접은데이어,핀란드헬싱키의게임스튜디오문루트도문을닫을예정이다.[사진넷플릭스]넷플릭스의정체는글로벌시장뿐아니라한국시장에서도나타나고있다.국내OTT시장에서여전히독주체제를보이고있지만,뚜렷한흥행작이등장하지않으면서점유율하락조짐이시작됐다.시장조사업체와이즈앱·리테일에따르면지난5월국내OTT앱시장에서넷플릭스월간활성사용자수(MAU)점유율은37.8%를차지했다.와이즈앱·리테일이집계한지난해6월기준넷플릭스의MAU점유율은40%다.넷플릭스는지난해말까지40%초반대를웃도는점유율을유지했으나1년새30%대로하락한모습이다.상황이이렇다보니넷플릭스의주가도1년새43%감소하며급락했다.올해2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13%증가했지만,올해마땅한화제작이없다는평가가주를이루면서주가가고꾸라졌다.투자은행도눈높이를낮추면서,웰스파고는최근투자의견을기존‘중립’에서‘비중축소’로낮췄다.HSBC도투자의견을‘매수’에서‘보유’로내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국감]샌딥야다브텔레그램COO출석“AI기반탐지시스템으로불법콘텐츠대응”“검경,고위임원·한국대리인과직접소통가능”김우영“아동성착취물대응·당국협조강화해야”[이데일리이소현기자]텔레그램이한국수사·규제기관의요청에대응하기위해한국전담팀과연중무휴24시간헬프데스크를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범죄관련이용자정보나콘텐츠조치요청에는통상2~10시간안에대응하고있다는설명이다.샌딥야다브텔레그램최고운영및규정준수책임자가12일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갈무리)샌딥야다브텔레그램최고운영및규정준수책임자는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이같이밝혔다.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이른바‘N번방’사건을비롯해딥페이크와아동·청소년성착취물유통에텔레그램이악용돼왔다며플랫폼차원의대응과한국당국과의협조현황을집중적으로물었다.김의원은텔레그램이성착취물탐지와삭제,피해자보호조치를제대로시행하고있는지와한국수사·규제기관의요청에성실히응하고있는지를질의했다.야다브책임자는텔레그램이AI기반시스템을활용해성착취물등불법콘텐츠를탐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불법활동과이용약관위반행위를용납하지않고있다”는취지로답하며,관련범죄수법이계속변화하는만큼탐지시스템역시지속해서고도화하고있다고강조했다.한국당국과의공조체계도공개했다.야다브책임자는“한국내집행기관과규제당국과소통하기위해한국에특화된전담팀과연중무휴24시간운영되는헬프데스크를운영하고있다”고말했다.경찰·검찰등국내관계기관과도지속해서소통하고있다고덧붙였다.한국당국에서들어오는요청은크게범죄관련이용자정보와콘텐츠심사·삭제등으로나뉜다고설명했다.텔레그램은범죄와관련된이용자에대해서는필요한정보를관계당국에제공하고있다는입장이다.대응속도에대해서는통역을통해관련요청을약2시간에서10시간안에처리할수있도록대응하고있다는취지로답했다.야다브책임자는경찰과검찰이필요할경우텔레그램고위임원에게직접연락할수있으며,한국내대리인을통해서도곧바로소통할수있다고설명했다.아동성착취물대응과관련해서는아직완벽한차단단계에이르지는못했다고인정했다.그는관련콘텐츠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며“100%가될때까지노력하겠다”고밝혔다.김의원은텔레그램을통한디지털성범죄가아동·청소년까지겨냥하고있는만큼단순한콘텐츠삭제를넘어피해자보호와수사기관협조를강화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폐기'문구삭제한수정안…찬성6·반대4·기권1의결"국민인권외면한채尹방어권비호"…결정문마련키로안창호위원장기권…발의위원들"조직정상화출발점"안창호위원장"별도사과문없을것…사과대상아냐"[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조성하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방어권보장을요구하는내용의권고를의결한데대해잘못을인정하고국민에게사과하기로했다.당시의결을주도했던안창호인권위원장은이번사과안표결에서는기권했다.사과안을발의한위원들이별도의대국민사과문을마련하겠다고밝힌것과달리,안위원장은현재로서는별도의사과문을발표할계획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인권위는12일오후서울중구인권위전원위원회실에서제17차전원위원회를열고'2025년2월10일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수정의결했다.수정안은찬성6명(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위원),반대4명(김학자상임위원,한석훈·강정혜·김용직위원),기권1명(안창호위원장)으로의결됐다.논의과정에서는당초주문안에포함됐던기존의결의'폐기'부분을삭제하고대국민사과에초점을맞춘수정안이상정됐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시작전위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정안에는지난해2월10일인권위의결이비상계엄으로피해를입은일반국민의인권을외면한채윤전대통령등의방어권만을비호했다는데대해깊이반성하고"국민께실망과우려를끼친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는내용이담겼다.대표발의자인이숙진상임위원은"사과안건은과거의결을역사에서지우거나소급해없애자는것이아니다"며"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대외적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새로운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사과안을발의한진보성향위원들은지난해의결로훼손된인권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기관차원의공식적인사과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오영근상임위원은"당시의결은인권위원개인들의찬반의견을모아놓은것이아니라인권위의공식의견으로성립된것"이라며"공식의결이부정적평가를받을경우에는공식의결로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조숙현위원도"국가인권위원회라는기관이잘못된결정을한것에대해인정하고사과해다시는이러한일이벌어지지않도록다짐하는것"이라며"그래야무너진인권위에대한신뢰를회복하고인권위를정상화할수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시작전위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중도·보수성향위원들은지난해의결을'내란비호'로규정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무죄추정원칙등에어긋난다며반대했다.김용직위원은지난해의결당시해당사안이인권위직무범위를벗어났다며반대했다면서도"과거의결의내용에대한비판과현재위원회가그의결에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고지적했다.김학자상임위원도"구성원(위원)변경에따라같은사안을다시표결해이전결정을부인하는일이반복되면인권위의결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이훼손될수있다"는의견을냈다.다만안위원장은"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인권위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며기권했다.해당안건은지난7월10일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위원등5명이발의했다.이후김민문정위원도안건상정을요구하며논의에힘을보탰지만,안위원장은안건적격성등을이유로상정을미뤄왔고안건은약세달만인이날의결됐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시작전위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인권위는지난달14일제15차전원위원회에서찬성6명,반대5명으로해당안건을상정해본안논의를진행했으나최종의결에는이르지못했다.당시안위원장은안건의적법성과인권위의정치적독립성·중립성등을두고의견이엇갈린다며찬반양측이추천한외부전문가의견을추가로듣자고제안,의결은이날로미뤄졌다.발의위원들은의결이후백브리핑에서이번의결을결정문형태로작성하고별도의대국민사과문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숙진상임위원은"반대위원4명의의견을받아1~2주안에결정문이나오지않을까싶다"며"(대국민)사과문도별도로작성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전원위의결은인권위의의사인만큼위원장이사과문을발표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발의위원들은이번의결이조직정상화의출발점이될수있다는기대감을표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원뿐아니라사무처직원들이인권옹호자로서자부심을갖는것이중요한데상당히많은상처를입은상태"라며"그치유의출발점이지난해2월10일의결에대한성찰이라고생각했다"고했다.오완호위원도"이번안건통과가정상화의단초가되지않을까한다"며"과거의결정을되돌아보고반성할수있는계기가된다는점에서중요한결의"라고평가했다.다만안위원장은결정문외에별도의대국민사과문을발표할계획은없다는입장이다.안위원장은이날뉴시스와의통화에서"나중에위원들과상의해보겠지만현재로서는(사과문을별도로낼)생각이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적법절차를지키라고하는것은보편적인인권원칙"이라며"지난해의결은존중받아야할결정이지,폐기하거나사과할대상은아니다"라고전했다.앞서인권위는지난해2월10일안위원장등위원6명의찬성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불구속수사와재판,탄핵심판과정에서방어권을보장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의결해논란을빚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선민의원,방미통위국감서AI캐릭터챗청소년보호실효성지적콘텐츠소개화면에집착·학대·감금등자극적콘텐츠무방비노출"보호연령·이용시간기준필요…사업자등록하고해외플랫폼도규재해야"[서울=뉴시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이공개한AI캐릭터챗플랫폼초기화면.폭력적이거나선정적인캐릭터와자극적인소개문구등이노출돼있다.(사진=국회티비유튜브)*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박은비기자=청소년들이즐겨이용하는인공지능(AI)캐릭터챗서비스에서자해와자살을묘사하는대화가별다른제재없이생성되는것으로나타났다.청소년보호기능을켠상태에서도유해한대화가이어지면서현행보호장치의실효성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AI캐릭터챗플랫폼의청소년유해콘텐츠실태와관련해이같은문제를제기했다.AI캐릭터챗은이용자가대화할캐릭터나이야기를선택하면AI가해당등장인물역할을맡아대화를이어가는서비스다.최근10대청소년을중심으로이용이늘고있지만일부서비스에서는폭력적이거나선정적인캐릭터와대화가제공되고있다는지적이다.김의원이공개한화면에는담배를피우는캐릭터와함께'집착','학대','감금','유괴'등의해시태그가등장했다.일부캐릭터소개문구역시청소년에게부적절한내용을포함하고있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이공개한AI캐릭터챗대화화면.청소년보호기능인'세이프모드'를활성화했음에도자살관련질문에AI가조롱하는답변을내놓고사망·추모장면까지생성했다.(사진=국회방송유튜브)*재판매및DB금지문제는성인인증을받지않은계정으로청소년보호기능인'세이프모드'를활성화한상황에서도유해한대화가별다른제한없이생성됐다는점이다.김의원은"직접실험해본결과'내가죽어야할까'라고묻자AI는이를조롱하는취지의답변을내놨다"며"이후대화를이어가자사망과추모장면까지생성됐다"고지적했다.이어"청소년보호장치를켰는데도이런대화가생성된다"며보호장치가제대로작동하는지정부가점검했는지를따져물었다.이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아동·청소년보호의필요성이크지만현행제도에사각지대가존재한다는취지로답했다.김의원은AI캐릭터챗관련민원처리지연실태도문제삼았다.김의원에따르면관련민원은총119건이접수됐으며이중76건이검토중이다.특정AI챗서비스에대한신고는접수이후494일째검토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현행심의규정은심의결정이후10일이내에결과를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정작민원접수부터검토와심의결정까지의처리기한은정해져있지않다.김의원은"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한민원은빠르게조치해야한다"며"정부가안일하게대응하면서업체탓만할수는없다"고지적했다.이어신고접수부터심의결정까지의처리기한을마련할것을촉구했다.이와함께AI캐릭터챗봇가이드라인에청소년보호기준을구체적으로담아민간자율규제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고요구했다.황용석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신기술소위원장은현재마련중인가이드라인과관련해"최종확정된것은아니지만보호대상연령을19세로정해놓았다"면서도사업자가개별적으로조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하루이용시간에대해서는구체적인상한을설정하지않고이용관련내용을반복적으로고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이용시간제한여부와기준은사업자재량에맡기겠다는취지다.이에김의원은가이드라인에보호대상연령을19세로명시하고구체적인이용시간기준을마련할것과청소년개인정보수집과맞춤형광고에대한제한조치마련을요청했다.황소위원장은"해당내용을정책위원회에서다시검토하고진행상황을보고하겠다"고답했다.김의원은정부차원의관리·감독제도마련도촉구했다.그는"AI캐릭터챗사업자가청소년보호조치와안전성검증결과를제출하도록하는등록제도입을검토해달라"며"서비스운영과정에서보호조치이행여부를점검하고,위반시시정·제재할수있는방안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러한보호대책을국내사업자뿐아니라해외사업자에게도적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기환송심재산분할비율등문제삼아노소영부대상고시한13일…아직미제출[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재상고심에서양측의향후대응방향을가를시한이13일자정만료된다.사진은최태원(왼쪽)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6월2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2차변론기일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박선정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재산분할재상고심에서분할비율등을다투는상고이유서를제출했다.노관장의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기여분을제외했음에도재산분할비율이기존과큰차이가없는점등에문제를제기한것으로전해졌다.12일법조계에따르면최회장측은이날두사람의재산분할재상고심을심리하는대법원에상고이유서를냈다.제출기한은오는13일자정까지였다.최회장측은상고이유서에서파기환송심의재산분할비율인'최회장66.6%,노관장33.3%'가적절했는지를쟁점으로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대법원은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SK측에전달됐더라도이는불법적인자금인만큼노관장의재산형성기여로참작할수없다는취지로사건을파기환송했다.지난7월24일파기환송심인서울고법가사1부(부장판사이상주)는이에따라비자금의기여도를인정하지않았다.다만SK주식등최회장보유주식은혼인기간중취득한재산으로,양측모두형성과가치유지및증가에기여했다며분할대상재산으로판단했다.노관장의재산분할비율은3분의1로보고,최회장이노관장에게9440억원을현금으로지급하도록했다.최회장측은비자금기여를제외했는데도노관장의재산분할비율이파기환송전항소심에서인정된35%에서약33%로크게줄지않은점을문제삼았다고한다.아울러SK주가상승을재산분할비율에반영하도록한점에대해서도법리적으로수긍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파기환송심은주식가치평가기준일을파기환송전항소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정했다.다만,이후SK주가가크게뛴사정을형평성차원에서재산분할비율산정에참작했다.항소심변론종결일기준SK주가는16만원이었지만,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을기준으로주가는80만원대로상승했다.또,혼인관계가파탄난이후인2017년취득한SK실트론지분을분할대상재산에포함한판단에도이의를제기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노관장은파기환송심판결중자신에게불리한부분을다투는'부대상고(附帶上告)'장을아직까지제출하지않았다.부대상고장제출기한도13일자정이다.최회장측은파기환송심선고후노관장측에현금과SK주식을섞어지급하는절충안을제시했으나,노관장측의전액현금지급입장과부딪히면서결국대법원의판단을다시받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2일공시에따르면최회장은SK㈜보통주165만3924주를매각해파기환송심이판결한재산분할금과같은액수인9440억원을조달하기로했다.이와관련최회장이그룹지배구조와경영권에영향을주지않는선에서재산분할금재원마련에나섰다는해석이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자국정유시설공격중단원하면우크라발전소·전력망공격멈춰야"트럼프는정유시설만휴전대상으로봐…우크라와시각차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2026.9.23ⓒ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이지예객원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러시아가에너지시설공격중단에동의하지않으면올겨울우크라이나도보복에나설것이라고12일(현지시간)경고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날제안한'에너지휴전'구상을지지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아울러에너지휴전이행을위해선러시아가우크라이나발전소와전력망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우크라이나매체'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등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화상으로참석한바르샤바안보포럼에서"올겨울러시아가에너지휴전에동의하지않으면우리는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전날내놓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에너지휴전'개시발언과관련해"미국대통령이올린게시물은에너지휴전이실제로작동할수있다는점에서진정한관심을불러일으켰다"며"우크라이나는이전과마찬가지로이번에도즉각이구상을지지했다"고설명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매년겨울우크라이나의에너지기반시설에대한공격을강화하려한다고지적하면서,우크라이나가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격을중단하기를원한다면러시아도우크라이나에너지시스템에대한공격을중단해야한다고주문했다.그는러시아와달리우크라이나에는정유시설이단한곳뿐이라며에너지휴전에서중요한것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발전소와전력망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1일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우크라이나와러시아가즉각적인에너지휴전에합의했다고주장했다.이와관련백악관관계자는미국인터넷매체악시오스에트럼프대통령이이해하는에너지휴전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서로의정유시설에대한공격만중단하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포괄적인에너지시설공격상호중단을원하는젤렌스키대통령과의사이에휴전대상에대한의견차이가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에너지휴전을준수할준비가돼있으며,이미이를행동으로보여줬지만러시아는그렇지않다고지적했다.그는"지난밤러시아정유시설에서는화재가발생하지않았다.그러나자정에러시아전투기가우크라이나의가스생산시설을공격했고,여러대의드론을동원해일반주유소도공격했다"고말했다.러시아는또트럼프대통령이에너지휴전개시를발표한지불과몇시간뒤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와북동부하르키우의발전소들도공격한것으로전해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현재까지푸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트럼프에게내놓은대답은러시아의공격"이라면서"우리는미국이어떤구체적인조치를취할준비가돼있는지도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러시아측은아직트럼프대통령의에너지휴전발표에분명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기자들의관련질문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에너지시설공격중단가능성과관련한접촉이계속되고있다고만밝혔다.러시아가미국과우크라이나중어느쪽과접촉하고있는지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이지난9일발표한러시아산경유공급합의에대해서는"러시아가공급하는경유물량이세계시장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이라고일축했다.이밖에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새대통령이필요하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선"선거를치르려면완전한휴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