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분당구넥슨사옥./뉴스1넥슨창업자고(故)김정주회장의부인유정현NXC이사가이사회수장에올랐다.넥슨그룹지주회사인NXC는지난2월29일이사회결의로유정현이사를신임이사회의장으로선임했다고31일밝혔다.NXC는유이사의의장선임과관련,“이사회의책임성제고와효율적인이사회역할수행지원을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유신임의장의선임으로기존의장이던이재교NXC대표는지주회사경영을총괄하게된다.유신임의장은1994년남편인김정주회장과함께넥슨을설립해경영지원본부장,넥슨네트웍스대표를거쳐넥슨·NXC이사를지냈다.2010년에는NXC이사에서물러났고,이후NXC감사이자2대주주로서만이사회에관여해왔다.그러나김정주이사가2022년2월미국체류도중별세하면서같은해4월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넥슨그룹총수로지정됐고,8월에는남편의주식13만2890주를상속받아NXC최대주주자리에올랐다.지난해초에는정기주주총회에서사내이사로선임되며이사회주요의사결정에참여해왔다.현재NXC이사회는유정현의장,이재교대표외에권영민·이홍우이사,김회석기타비상무이사,이도화·이세중사외이사로구성돼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제2사옥이미지.네이버제공.[파이낸셜뉴스]네이버노동조합(노조)이라인애플리케이션(앱)운영사라인야후한국법인인라인플러스등국내라인계열사를대상으로고용안정을요구하는교섭에나선다.5월31일네이버노조(공동성명)는조합원대상공지문을통해"7월1일네이버가일본총무성에제출하는보고서에는지분매각에대한내용이포함되지않는것으로일단락됐지만여전히매각가능성은열려있다"라면서"전라인계열조합원간담회를통해서앞으로행동방향을공유하고구성원들의의견을듣는한편,최악의상황에서안전망이될수있도록'고용안정'조항을담은보충교섭및단체협약을진행하고자한다"라고설명했다.'라인야후'사태로인한고용불안이노조측으로접수됐고,고용안정에대해노사간약속을만들어내기위해공동성명은교섭권을가진라인플러스를우선으로시작해내달초부터보충교섭을추진할계획이다.라인야후사태는일본총무성이지난해발생한라인앱개인정보유출사태를이유로최근두차례의행정지도를통해라인야후에자본관계개선을요청하면서촉발됐다.현재네이버와소프트뱅크는라인야후지분64.5%를보유한대주주A홀딩스지분을각각50%씩가지고있다.일본정부의자본개선요구에따라네이버가A홀딩스지분을1주라도넘길경우경영주도권을소프트뱅크가가지게되면서여러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국내법인의고용불안도주요문제중하나다.한국법인의사업방향성이나임직원고용보장등이불투명해질수있어서다.현재라인플러스를비롯한라인관련한국법인직원은약2500명으로집계된다.이에대해라인플러스는지난14일오후6시부터약한시간반가량전직원대상온라인설명회를진행한바있다.설명회에는이은정라인플러스대표를비롯해라인야후의이데자와다케시최고경영자(CEO)와신중호최고제품책임자(CPO)도참석했다.경영진들은한국직원들에대한차별은없을것이며,불합리한대우를받지않도록하겠다는내용의발언을했다[email protected]임수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적으로아동·청소년개인정보보호강화추세"지속적점검통해아동·청소년개인정보보호할것"[서울경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2030자문단’제3차전체회의를31일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했다고밝혔다.개인정보위와자문단은이날청년의시각에서공공부문개인정보유출을방지할수있는대책과아동·청소년의개인정보보호강화방안에대해의견을나눴다.현재개인정보위는민감한개인정보를대규모로처리하는공공시스템들의안전한관리를위해공공부문개인정보유출방지대책과그후속으로공공부문집중관리시스템개인정보안전조치강화계획을마련하고안전조치강화계획10대이행과제를의무화하는등개인정보유출및침해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아울러디지털네이티브세대인아동·청소년의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해디지털잊힐권리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의신청연령을24세이하에서29세이하로확대했고,법제정비도추진할계획이다.이날참석한자문단은공공부문개인정보유출방지대책과관련해“개인정보를처리하는전문성과경험을갖춘업무담당자가최소3년이상의일정기간업무를수행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적절한인센티브부여도필요하다”고제언했다.또한아동·청소년개인정보보호와관련해“아동·청소년의개인정보보호강화는전세계적인추세”라며“아동·청소년에게인기있는서비스에대해서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가필요하고,평가시외부전문가뿐만아니라서비스이용자도참여하도록해이용자시각에서개인정보처리방침이쉽게이해되고접근가능한지를평가하고개선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이외에도개인정보위가‘지우개서비스’의신청연령을올해1월부터확대했으나보다많은국민이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신청연령을추가확대하는의견도나왔다.개인정보위청년정책담당관인고은영기획조정관은“새로운시각에서공공부문개인정보유출방지대책과아동·청소년개인정보보호강화에대해면밀하게살필수있는시간”이었다며“지속적인실태점검과개선권고를통해공공부문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를방지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제안해주신의견을참고해변화하는시대에맞춰아동·청소년의개인정보가보호될수있도록법과제도를신속하게개선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양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빅뱅후2억9천만년후형성된은하(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미국항공우주국(NASA)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이우주관측사상가장오래된은하를발견했다고엔가젯등외신들이30일(현지시간)보도했다.‘JADES-GS-z14-0’라는이름의이은하는빅뱅이일어난지불과2억9천만년후에형성된것으로알려졌다.이은하는너비가약1천600광년에달할정도로크며,오래된은하임에도불구하고=매우밝은것으로전해졌다.우주관측사상가장오래된은하를발견됐다.(사진=NASA)NASA는“이번발견은우주가어떻게3억년도안되는시간동안이렇게밝고큰은하를만들수있었을까하는질문을남긴다”고밝혔다.제임스웹에포착된은하에서나오는빛의대부분은초대질량블랙홀근처에서방출된것이아니라젊은별에서나온것이라고NASA는설명했다.지금뿜어져나오는빛으로추정해볼때,이은하의질량은태양의수억배에이르는것으로추정됐다.사진=NASA또,JWST의MIRI(중적외선장비)가포착한JADES-GS-z14-0에서나오는빛의파장은풍부한수소와산소로인해강력한이온화가스방출이일어나고있다는것을암시한다.산소는일반적으로은하계생성초기에는존재하지않기때문에특이한현상이다.연구진들은“이은하의초기에산소가존재했다는사실은놀라운일이며,이는우리가이은하를관찰하기전에이미여러세대에걸쳐거대한별들이거쳐갔을수있었다”는것을암시한다고설명했다.또,“모든관측결과는JADES-GS-z14-0이이론적모델과컴퓨터시뮬레이션에의해초기우주에존재할것으로예상되는은하유형과같지않다는것을말해준다”며,"천문학자들은제임스웹을통해향후10년동안훨씬더이른시기에이렇게빛나는은하계를더많이발견할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성남시분당구네이버본사./뉴스1네이버노동조합이라인야후한국법인‘라인플러스’등국내라인계열사를대상으로고용안정을요구하는교섭에나선다고31일밝혔다.네이버노조는이날공지문을통해“7월1일네이버가일본총무성에제출하는보고서에는지분매각에대한내용이포함되지않는것으로일단락됐지만여전히매각의가능성은열려있다”라며“공동성명은전라인계열조합원간담회를통해앞으로행동방향을공유하고구성원들의의견을듣는한편최악의상황에서안전망이될수있도록‘고용안정’조항을담은보충교섭및단체협약을진행하고자한다”라고설명했다.네이버노조는교섭권을가진라인플러스를우선으로시작해내달초부터보충교섭을진행할계획이다.노조측은“경영진이의지를보인만큼고용안정에대해노사간약속을만들어내고자하는취지”라고말했다.일본정부는지난해발생한라인개인정보유출사태를빌미로네이버에라인야후지주사지분매각을압박중이다.라인야후지주사A홀딩스는네이버와일본소프트뱅크가지분을50%씩보유하고있고,A홀딩스는라인야후지분64.7%를가지고있다.라인은일본,태국,대만등국가에서국민메신저로사용되고있다.이때문에라인야후가100%지분을보유한한국법인라인플러스를비롯한국내라인계열사들의고용불안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이다.지난10일네이버노조는라인플러스직원들을대상으로긴급간담회를개최한뒤지분매각반대입장을공식화하기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밤부터테스트서버노출…일부이용자게임플레이제한엔씨소프트의리니지M의접속오류.테스트서버'가드리아'외에는접속이되지않는현상이발생했다.(이용자게임화면갈무리)(서울=뉴스1)박소은기자=엔씨소프트(036570)의게임리니지M에서테스트서버가노출되는현상이발생했다.테스트서버외에는게임서버에접속하지못하는현상이발생해이용자들이불편을호소했다.현재는약12시간만에정상화된상태다.31일업계에따르면30일오후11시경부터엔씨의게임'리니지M'에서접속장애가발생했다.일부이용자들은게임접속시'가드리아'라는서버외에는접속할수없었고,해당서버에접속해도게임을플레이할수없었다.리니지MA씨(43)는"30일새벽업데이트이후부터게임에접속할수없는문제가발생했다"고말했다.불편을겪은리니지M이용자들은게임을삭제후재다운로드해도해당현상이고쳐지지않았다고전했다.엔씨는공지사항을통해"일부환경에서가드리아서버가노출되는현상이있었는데,가드리아는테스트를위한서버"라며"실제용사님(이용자)이플레이하는환경과는무관하다.게임이용에불편을드려죄송하다"고말했다.해당오류는일부기기에서만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엔씨는오류가발생한지약12시간만에정상화를완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정호진기자]<기자>"트럼프가미국의첫범죄자대통령이됐다"트럼프전대통령이입막음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받자,뉴욕타임스,로이터등외신들은일제히이같이보도했습니다.하지만당사자인트럼프전대통령은본인의결백을주장하며,"진짜판결은11월에내려질것"이라고말했는데요.여기서11월은미국의대선을뜻합니다.대선까지채6개월이남지않은현시점에서,팽팽했던대선정국은미궁속으로빠지고있는데요.이번법원판결로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레이스에제동이걸릴것인지,대선판도가바뀌면우리경제에는어떤영향이미칠지짚어보겠습니다.<앵커>뉴욕주배심원단이트럼프의34개혐의에유죄평결을냈습니다.최대4년의징역형까지가능한데실제구속가능성은크지않은데요.정기자,이번평결이미국대선정국에어떻게영향을미칠까요?<기자>우선트럼프전대통령이46년생개띠거든요.상당히고령이라는점과전과가없고,유력대선후보라는점등을비춰볼때구속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또한대선후보로출마하는데에도법적걸림돌은없습니다.출마요건이등록직전미국에서14년이상거주한35세이상이면되기때문인데요.법적인고비는넘었어도,표심에는영향을피하기어려워보입니다.물론시련이지지자들을결집시킬수도있겠지만요.미국대통령중첫형사유죄사례라는점이상징성이큽니다.시대가변했다고는하지만,미국의뿌리가청교도사상에있기도하고요.또한트럼프전대통령의유죄판결을가정한여론조사도진행됐었는데요.유죄판결이지지율격차에6~8%포인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공화당지지자가운데에서도유죄판결을받으면,투표하지않겠다는응답이10%를넘기기도했고요.그렇다고마냥비관적으로볼수만도없는게,트럼프전대통령은불사조같은인물입니다.과거두차례나탄핵위기를거쳤고,의사당점거사태도겪었습니다.여러고난속에서도결국또대선후보로출마한거잖아요.과연이번고비도극복할수있을지도관전포인트중하나입니다.<앵커>알겠습니다.정기자,그런데지금미국경제에가장큰이슈는'고물가'입니다.트럼프가바이든을공격하는가장큰지점도이부분인데,어떤문제들이지적되고있습니까?<기자>그렇습니다.최근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가3%대에들어서긴했지만,2022년엔9%대까지치솟았었거든요.연평균상승률은5.5%로최근8명의대통령가운데지미카터에이어2번째로높습니다.현재미국에선유권자의80%가고물가에대한불만을제기하고있는데요.트럼프전대통령은인플레이션의원인으로바이든정부의친환경에너지정책과,과도한정부지출을지적하고있습니다.친환경에너지를사용하려다보니화석연료에비해비용이비싸지고,이게식료품과원료,물류등전방위적으로물가를끌어올렸다는것이죠.이런맥락에서트럼프는그린뉴딜을파기하고,화석에너지를비롯한적극적인에너지개발을공언했습니다.또한정부지출역시문제라고지적했는데,지난해미국정부의재정적자약1.8조달러로2015년에비해3배넘게늘었거든요.이걸줄인다는건국채발행이줄어든다는것이고,이를통해장기국채의기간프리미엄이축소된다면,향후기준금리역시낮아질가능성이커지는겁니다.물론트럼프의정책이모두물가인하로향하고있는건아닙니다.우선보호무역을강화할경우,수입재가격이늘면서미국물가가오를수있고,이민제한정책의경우에도임금상승을야기할수있다는점은물가상승에압력을줄수있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정기자,앞서살펴본여론조사를보더라도다소우세하던트럼프의지지층에도균열이생기고있는것같은데요.바이든이재집권에성공한다면우리경제에는어떤영향이미칠것으로보입니까?<기자>네,우선크게두가지축으로나눠보자면'IRA'와'친환경에너지'일텐데요.바이든행정부와트럼프행정부의경제성과가운데바이든이우수했던지표가고용,일자리가늘었다는건데요.여기에IRA가큰역할을했습니다.IRA제정이후1년동안8만5천개의일자리가창출됐거든요.백악관에서도이정책의기조를유지해야한다고밝힌만큼,친환경자동차나배터리기업들에는수혜가기대되고요.또한바이든대통령이친환경에너지와탈탄소정책을강조하고있는만큼,해당업종에대한수혜가점쳐지고있습니다.실제바이든대통령당선직후우리증시에서에너지기업들이가장주목받기도했고요.또한두후보모두미국경기를활성화하겠다는기조는같지만,바이든대통령은미국내생산비중이높은외국기업에도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니까요.현지에진출한국내기업들입장에선기회가이어질수있겠습니다.<앵커>정기자,오늘소식한줄로정리해보면요?<기자>"살아남았다는것,강하다는증거"정호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이종합부동산세(종부세)폐지를검토중인것으로31일확인됐다.윤석열대통령은종부세에징벌적과세요소가있다며이를완화해왔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종부세폐지혹은완화주장이나오고있어여야간논의가본격화할가능성이있다.용산대통령실청사전경.대통령실제공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종부세폐지를포함해서세금제도를전반적으로충분히논의해볼것”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종부세가실제로중산층부담문제가꽤있고,이중과세적인요소나징벌적인과세요소가존재한다”며“그런부분에대한논의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종부세외에도상속세등을포함해세금제도전반을개편할계획이다.국민의힘과도발을맞추고있다.국민의힘은이날‘22대국회의원워크숍’이틀째회의에서토론을거쳐‘민생공감531법안’을발표했다.이중에는금융투자세폐지,‘구하라법’도입등도담겼다.구하라법은양육의의무를다하지않은부모가자녀의유산을상속하지못하도록한다.여권이종부세폐지검토를시사한데는최근야당에서불거진종부세폐지·완화논의를지렛대삼아윤대통령대선공약이행에속도를내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은지난대선당시종부세를‘지방세인재산세와장기적으로통합하겠다’고해장기적폐지를약속했다.부유층과중산층을겨냥하는종부세폐지논의주도권을여권으로다시당겨오겠다는뜻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최근야당내에서도종부세를폐지하거나완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불거졌다.박찬대원내대표와고민정최고위원이폐지를주장한바있고,박성준의원은1세대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공제금액을12억원에서16억원으로상향조정하는법안을발의할계획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민주당에서주장이나오기전부터(종부세폐지를)검토중이었다”고밝혔다.다만헌법재판소는전날종부세법이헌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헌재는전날대심판정에서옛종부세법7조1항,8조1항등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해당조항에대해합헌결정을했다.옛종부세법7조1항은주택공시가격합산금액이6억원이넘는경우종부세납부대상으로명시했다.8조1항은공시가격합산액에서6억원을공제한금액에대통령령으로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해종부세과세표준을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난제’받아든공수처,‘수사외압의혹’실체규명해야尹-이종섭통화기록확인됐지만…‘직권남용’혐의입증은별도문제(시사저널=이혜영기자)윤석열대통령은2023년7월31일실제'격노'했을까.격노했다면누구를향한것이었고,강한질책과동시에어떤내용의'지시'를했을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규명해야할핵심쟁점은윤대통령이채상병순직사건조사결과를확인한후실제격노했는지,그리고'구체적지시'까지내놓았는지여부다.대통령의격노는수사외압의혹의진원지이자전체를관통하는키워드지만얽히고설킨사실관계를명확하게밝혀내지못한다면수사는마침표를찍을수없게된다.2기체제에돌입한공수처가국민적의혹을해소하지못하고지지부진하거나초라한결과물을내놓을경우22대국회출범과동시에채상병특검법의가장강력한불쏘시개가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윤석열대통령이2023년9월15일인천항수로및팔미도근해노적봉함에서열린제73주년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식에서이종섭국방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7월31일VIP는누구에게,왜'격노'했나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을규명하기위해선△해병대수사단에'혐의자와혐의를특정하지말라'는지시가전달된경위△경찰로이첩된수사기록이회수된과정△국방부조사본부의사건재검토및지휘과정전반에서펼쳐진사실관계를파악해야한다.주목할점은지난해7월31일을기점으로변곡점이생겼다는것이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7월20일채상병사망확인직후관련조사에착수했다.7월28일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유족측에수색작전을지휘·감독한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경찰에이첩한다는계획을설명한다.8명중에는임성근제1사단장도포함됐다.7월30일박전단장은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에게동일한내용의결과를대면보고했고,국외출장을앞두고있던이장관은보고서결재까지완료했다.대면보고에는김사령관과박진희국방부군사보좌관을비롯해해병대·국방부관계자들도배석했다.이때까지만해도채상병의안타까운죽음은군사망사건수사권을가진민간경찰로이첩돼왜해병대원들이기본적인안전장비조차없이무리한수중수색에투입됐는지규명될것으로보였다.그러나7월31일부터상황은반전을거듭한다.이전장관은결재이튿날돌연보고서이첩보류를지시한다.해병대사령부는언론브리핑등예정된일정을모두취소했다.이해하기어려운상황이전개되는동안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은박전단장에게경찰이첩을중단하고'혐의자와업무상과실치사혐의내용을빼라'고요구한다.박진희군사보좌관은김사령관에게연락해혐의가적시된8명규모를줄이는방안을검토요청한다.박전단장과해병대지휘부,국방부관계자들의발언과요청은결국임사단장을제외하라는취지였다.국방부전체가장관결재사안을뒤집고나선데대해박전단장은"도대체국방부가왜그러는것이냐"고김사령관에게물었다.이때'VIP격노'가등장한다.김사령관이"오전대통령실VIP주재회의에서1사단수사결과에대한언급이있었고,VIP가격노하면서장관과통화한후이렇게됐다"고설명했다는게박전단장주장이다.윤대통령도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격노'와관련해언급했다.다만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수사결과와관련해격노를했는지묻는질문에대통령은'무리한수중수색'을지시한점을질책했다고답했다.VIP격노를둘러싼핵심인물간진술은극명하게엇갈린다.두차례소환조사를받은김사령관과국방부-해병대를오가며수사관련구체적요구를했던유전법무관리관은대통령격노가있었고이로인해수사외압의혹으로사태가확산한점을부인하고있다.그러나공수처는김사령관휴대전화녹취록에서박전단장외또다른인물과이를언급하는내용을확보했고,김사령관으로부터이를직접들은당사자진술까지확보한상태다.김사령관에대한3차소환을검토중인공수처는이전장관과당시'격노'회의에있었던국가안보실·비서실관계자를차례로불러이를확인할방침이다.8월2일이첩·회수당일尹-이종섭18분통화대통령실과국방부차원의수사외압여부를밝히려면유의미한물증과이종섭전장관을비롯한핵심관계자들의진술이뒷받침돼야한다.격노설을강력부인하며"대통령과통화한적없다"던이전장관은8월2일세차례에걸쳐윤대통령과총18분40초간통화한것으로확인됐다.진술신빙성에의구심이커진상황이다.항명혐의로군사법원재판을받고있는박전단장측이통신사실조회를통해확보한자료에따르면,윤대통령은지난해8월2일낮12시7분과12시43분,12시57분3차례에걸쳐이전장관에게개인휴대전화번호로연락했다.통화는각각4분5초,13분43초,52초간이뤄졌다.당시이전장관은우즈베키스탄출장중이었고,윤대통령은비화폰이아닌자신이검사시절사용하던번호로전화했다.급박하고도예상치못한일이전개되고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수사외압'의혹핵심인물인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왼쪽부터)ⓒ연합뉴스·시사저널박은숙8월2일은외압의혹의한축인수사보고서가회수된당일이다.해병대수사단은이날경찰에업무상과실치사혐의(8명)를적용한보고서를이첩했고,국방부검찰단은당일보고서를회수했다.보고서가이첩되고윤대통령과이전장관간첫통화가이뤄졌다.약30분후윤대통령은다시전화를걸었고두사람은14분가까이긴대화를나눈다.이두번째통화가이뤄지는동안박전단장은보직해임을통보받았다.대통령과이전장관간세번째통화가끝난후국방부는경찰에보고서회수의사를밝혔고,유재은법무관리관이회수시점,형식등을협의했다.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이유선으로유관리관에게연락한것도바로이때다.국방부검찰단은오후7시20분쯤경북경찰청에제출된보고서를회수했다.윤대통령은8월8일에도이전장관에게개인번호로다시전화를건다.이시점은국방부검찰단이박전단장을집단항명수괴혐의로입건한날인동시에보직해임을결정한때다.이전장관은윤대통령과통화한시기를중심으로김용현대통령경호처장과도8차례통화했다.경찰을관할하는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방문규당시국무조정실장및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과도연락했다.윤대통령과이전장관을각각보좌하는임기훈국방비서관과박진희군사보좌관은7월31일부터8월8일까지총25차례나연락을주고받았다.수사외압의혹이불거진기간에이전장관이윤대통령과대통령실,정부,여당의원들과광폭연락을반복하는사이에국방부는채상병사건재검토에착수했다.국방부조사본부는기존8명에서임사단장을포함한6명을빼고2명만과실치사혐의를적용해경찰에재이첩했다.대통령격노와수사외압의혹이불거진상황초기부터의심받던'임성근구하기'가결과적으로보고서에도반영된것이다.오동운신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5월22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취임식을마친후자리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공수처의시간,'직권남용'입증될까현재까지는통화'내역'만확인된것일뿐윤대통령과이전장관,이전장관과대통령실참모·장관·의원간어떤'내용'이오갔는지는드러나지않았다.대통령과의통화사실자체를부인하던이전장관측은통신기록이확인되자입장문을내고"8월2일대통령과장관의통화기록은해병대수사단장에대한항명죄수사지시나인사조치검토지시와무관하다"고해명했다.대통령실도"대통령과국방장관의통화는자연스러운일"이라며해외출장중이더라도주요사안에대해서는실시간논의를이어간다는점을강조했다.다만대통령이왜검사시절쓰던사적번호를이용해연락했는지에대해선구체적인설명을내놓지않고있다.'채상병특검법'이국회문턱을넘지못하면서공수처는시간을벌게됐지만수사가급물살을탈수있을지는미지수다.대통령의격노가구체적인지시나외압으로이어졌는지,윗선의개입범위등을밝히려면대통령실까지포함한강제수사가필요하지만수사는여전히김사령관을비롯한해병대쪽에쏠려있다.공수처가이전장관의통신기록을확보하고도8개월이지나는동안이와관련한가시적인움직임이없었다는점에서인력부족등현실적인한계에다시발목이잡히는게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특히윤대통령이고발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는입증이까다로워'격노'정황에서더나아간물증과구체적인지시사실을확보하는것이쟁점이다.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이격노를했더라도이것만으로혐의가성립되기는어렵다고본다.사실관계와법리를촘촘히엮지못하고사건을검찰에넘길경우공수처판단과정반대결과가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검장출신의한변호사는"대통령이수사보고서를듣고격노를했더라도직권남용혐의가인정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며"만일민간에서발생한살인사건에대해경찰청장등윗선이살인교사범으로특정된인물을혐의적용에서빼라고한다면직권남용여지가있지만,이사건의경우군인사망사건을민간으로이첩하는과정에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는"(해병대수사단차원의조사를끝내고)경찰에이첩하면서누구를입건할지,혐의는어떻게할지등은말그대로넘기는과정에있는것으로절차상중대한의미가있지않다"며"특정인물을입건하든안하든사건전체를경찰이이첩받기때문에이를직권을남용해(해병대수사단의권리행사를방해한것으로)결론짓기는무리가있다"고분석했다.☞연관기사"임성근사단장님이화나셨다"현장간부의진술…그날의진실은?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대선1년전대표사퇴’‘부정부패기소즉시직무정지’규정삭제당내의견분분…“나머지는당권엄두도못내”“시대에맞게바뀌어야”(시사저널=변문우기자)더불어민주당이'당대표대선출마시선거일1년전사퇴'를규정한당헌개정에박차를가하고있다.여기에민주당이정치개혁취지로만들었던'부정부패연루자직무정지'도폐지할계획이다.정치권에선이재명민주당대표의연임과대권포석에이어윤석열대통령의탄핵가능성까지동시에고려했다는분석이나온다.당내에서는'이재명일극체제'가더강화될수있다는우려와'시대에맞게규정을바꿀타이밍'이라는반응이동시에포착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대표(왼쪽)와박찬대원내대표가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전대앞두고규정손보는민주…'대통령궐위상황'표현도주목민주당이지난30일의원총회에서배포한당헌·당규개정안에따르면,당대표와최고위원이대선출마시선거일1년전사퇴하도록규정한현행당헌은사실상폐기된다.지방선거등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사퇴시한을미룰수있도록규정을바꾸면서다.당헌·당규개정TF(태스크포스)단장인장경태최고위원은의원총회직후기자들에게"그간민주당당헌·당규에대선출마관련예외규정이없었다"며"국민의힘당헌·당규를차용한것"이라고설명했다.정치권에선이번개정안이이대표연임의걸림돌을제거하는작업으로풀이된다.당초이대표가연임할경우임기는2026년8월까지연장된다.하지만현행규정에선차기당대표가2027년3월대선에출마하려면1년전인2026년3월에사퇴해야한다.여기서2026년6월지방선거라는특수상황을임기연장의예외조항으로넣으면이대표는지선전에사퇴할필요가없어진다.결국지선후대선까지당대표직을유지할수있는셈이다.여기에민주당은'윤대통령의탄핵가능성'을시사하는표현도당헌·당규에추가한다.당대표임기를연장하는상당한사유로'대통령궐위'가새로포함된것이다.민주당관계자는시사저널에"지금까지탄핵정국등을거치면서이같은규정이없었던것이더의아했다"며"현행당헌은대통령궐위나대선일정변동등국가적비상상황발생에대해선규정이없는만큼보완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또민주당이내세웠던'부정부패연루자기소즉시직무정지'등책임정치관련조항도삭제됐다.민주당은현정권의정치검찰독재체제에서오히려해당조항으로민주당이피해를볼수있는부분을감안했다는입장이다.해당조항폐지는앞서민주당강성지지층도삭제해야한다고강조해왔다.2022년에도강성당원5만명이상이해당규정에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청원을올린바있다.민주당은향후당헌·당규관련토론과숙의를거친후이대표가참여하는의원간담회를통해추가로의견을수렴할방침이다.민주당의한핵심관계자는시사저널에"당원들의의사를반영하는방향으로당헌·당규가바뀔것"이라며"현직국회의원들의이해관계도있는만큼6월초부터내부논의를시작한후,각선수별간담회도하고숙의과정도거칠것"이라고예고했다.'이재명연임포석'해석두고민주내부도의견분분해당개정안을두고민주당반응은분분한모양새다.일각에선이대표의당대표연임을염두에둔작업이라는지적도나온다.한민주당다선의원은시사저널에"22대국회개원직후민생정책에집중해국민들에게비전을보여야하는데오히려당헌·당규에이슈가쏠려아쉽다"며"특히의도와상관없이전당대회가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이같은행보를보이면다른당대표후보들은나올엄두도내지못할수있다"고지적했다.반면당지도부는이같은주장이'논리비약'이라고선을긋기도했다.박정현민주당최고위원은31일시사저널과만나"이대표의연임을위해당헌·당규를개정한다는일각의주장은맞지않는다"며"대통령을꿈꾸는사람들이당대표로많이나오지않나.그렇다면당대표가본인의임기동안시행하며바꾸는모든제도나조항이결국당대표1인을위한포석이라는말이된다"고반박했다.박최고위원은시대에맞게당헌·당규를고칠적절한타이밍이라고도강조했다.그는"그때는그게맞다고생각해서시행했는데실제로운영해보니발목을잡는경우도많았다.최근다시거론되는지구당부활문제도그런맥락"이라며"당헌·당규도시대에맞게변화해야하는것이다.관련해지도부에서충분히논의해서더나은방향으로가려고한다"고역설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부속실최승준선임행정관,시민사회수석실1비서관으로[임병도기자]▲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앞잔디마당에서열린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국빈방한공식환영식에서무함마드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의친척동생인최승준대통령실부속실선임행정관이승진기용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최비서관은윤석열대통령의외가쪽8촌친척으로윤석열대통령대선캠프에서회계팀장을맡았습니다.윤대통령당선뒤대통령직인수위를거쳐대통령의일정등을보좌하는대통령실부속실선임행정관으로임명됐습니다.최비서관은최근시민사회수석실1비서관으로승진한것으로전해집니다.시민사회수석실은사회통합비서관·시민소통비서관·국민공감비서관명칭이1·2·3비서관으로정리됐습니다.항간에는윤대통령과최비서관을6촌이라고말하지만족보를따지면최씨아버지와윤대통령의어머니가6촌이라8촌으로봐야합니다.최비서관은8촌관계와상관없이윤대통령의친동생과같은사이로알려졌습니다.캠프시절에도윤대통령자택을스스럼없이드나들었다는보도도나온바있습니다.윤석열정부초기윤대통령과최비서관이인척관계임이언론을통해알려졌습니다.당시대통령실은KBS질의에"최비서관이먼인척인것은맞다"라면서도"캠프업무의연속성과대기업근무경력등을감안할때임용에아무런하자가없다"고밝혔습니다.친족의범위와'사적채용'논란국가공무원법이나정부조직법에는'친·인척채용'에대한별도의규정은없습니다.다만,국회에서는지난2016년서영교민주당의원이딸을인턴으로,친동생을비서관으로채용한사실이드러난뒤4촌이내의인척채용을금지하고,8촌이내인경우는고시하도록법을개정했습니다.<국회의원의보좌직원과수당등에관한법률>제3조(결격사유)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보좌직원으로임용될수없다.3.국회의원의배우자또는4촌이내의혈족·인척으로서그국회의원의보좌직원으로임용되고자하는사람문재인정부청와대에서는친·인척채용제한규정은없었지만,가족과친족근무여부를묻는내부지침을만들어운영한것으로전해집니다.8촌이무슨친족이냐고반문할수도있습니다.지난2019년국민의당은권양숙여사의9촌친척특혜채용의혹을주장했고,당시친족의범위를두고갑론을박이벌어졌습니다.민법제767조는친족의정의를'8촌이내의혈족'과'4촌이내의인척'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대통령실은최승준비서관의승진기용에대해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그러나김건희여사대학원최고위과정동기인김승희선임행정관논란처럼'사적채용'에대한우려가있습니다.친·인척채용논란의당사자가계속근무하고승진까지했다는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어보입니다.덧붙이는글|독립언론'아이엠피터뉴스'에도게재됐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등을건넨최재영목사가지난13일에이어오늘(31일)검찰에재출석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오늘(31일)오전청탁금지법위반,주거침입,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고발된최목사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최목사는검찰에출석하면서"대통령실직원과국가보훈처직원과의통화녹취등을제출하려고가져왔다"고말했습니다.다만최목사는"위장잠입취재형식으로각종선물을주고각종청탁을시도했던것"이라며"실질적으로청탁이이뤄진건한건도없었다"고덧붙였습니다.조성흠기자([email protected])#김건희#최재영#김창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