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샌프란AI선언'발표예정…글로벌협력비전밝힌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이해진,글로벌CEO등과한자리靑"남미순방으로브라질·칠레·아르헨시장개척기대…외교지평확대"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지역·필수·공공의료간담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부터내달3일까지미국샌프란시스코와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등남미3개국,독일을차례로방문한다고청와대가22일밝혔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은이날브리핑을열고이같은정상외교일정을설명했다.우선이대통령은24일부터25일까지샌프란시스코에서글로벌AI리더및실리콘밸리벤처투자자들을만난다.AI미래를위해경주에모인대통령과기업대표들이재명대통령이2025년10월31일APEC정상회의장인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접견에앞서국내기업대표들과함께기념촬영하는모습.왼쪽부터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최태원SK그룹회장,젠슨황,이재명대통령,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특히이대통령은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샘올트먼오픈AICEO와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혹탄브로드컴CEO를차례로만날계획이라고김실장은전했다.김실장은"글로벌빅테크기업CEO들과의면담을통해대한민국의전폭적인AI투자의지와글로벌협력의지를강조하고,핵심기업들로부터투자협력등실질적성과를끌어낼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아울러'샌프란시스코AI서밋'행사에참석한다.여기에는이대통령과만난빅테크기업CEO들에더해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등이참석해'3대메가프로젝트'비전등에대해의견을나눌예정이다.이자리에서는국내기업과빅테크기업간양해각서(MOU)체결도이어지며,이대통령은글로벌AI생태계에서'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겠다는의지와글로벌협력비전을밝히는'샌프란AI선언'도발표한다.대화하는한-브라질정상(에비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및초청국확대회담2세션에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와대화하고있다.2026.6.17[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미국일정을마친뒤에는26일부터29일까지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의초청으로브라질을국빈방문,수도브라질리아에서룰라대통령과의정상회담등의일정을소화한다.이후상파울루로이동해동포오찬간담회및한-브라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를주재할계획이다.또29일부터이틀간은칠레를공식방문하며올해출범한칠레신정부의호세안토니오카스트칠레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기로했다.동포만찬간담회와칠레의건국영웅오히딘스동상헌화행사가진행되며,한-칠레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도열린다.30일부터다음달1일까지는아르헨티나를방문해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다.아르헨티나독립영웅을기리는산마르틴광장헌화,현지동포만찬간담회등의행사도마련됐다.이번방문은22년만에이뤄지는한국대통령의공식아르헨티나방문이다.위실장은"이번방문으로남미의핵심경제대국인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교역투자확대와시장개척을기대할수있을것"이라며"한국의외교지평을글로벌사우스로확대하는데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의첫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인칠레와는FTA현대화에대해논의할예정"이라고소개했다.그러면서"자원부국인남미주요3개국과경제안보파트너십구축을기대할수있다"며"브라질의희토류매장량은세계2위이며칠레의구리·리튬매장량은세계1위다.아르헨티나도풍부한셰일가스를보유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2일에는귀국길에독일프랑크푸르트를들러동포간담회를가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신청자진취하...인수의지변함없어(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SK스토아인수를추진중인라포랩스(퀸잇운영사)가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신청을자진취하했지만,이는인수를포기한것이아니라주주계약을보완한뒤변경승인을다시신청하기위한절차라고해명했다.방송사업의안정적인운영과이해관계자보호를위해SK텔레콤과계약을다시체결한뒤,인수를계속추진하겠다는설명이다.22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따르면라포랩스는지난16일SK스토아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신청을취하했다.이에따라지난1월부터약6개월간진행된승인심사절차는별도의의결없이종료됐다.라포랩스는지난해12월24일SK텔레콤과SK스토아주식양수계약을체결한뒤올해1월23일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을신청했다.이후방미통위는세차례에걸쳐보완자료를요구했으며,지난8일부터10일까지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소비자분야전문가7명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가심사를진행했다.4050세대타깃라이프스타일플랫폼퀸잇(사진=라포랩스)그러나최종심사가끝난지약일주일만에신청이취하되면서승인여부에대한의결은이뤄지지않았다.이과정에서전문가심사위원회는자금조달등재정적능력과방송사업자지원·발전계획등이승인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는의견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라포랩스관계자는"SK스토아의안정적인방송사업운영과이해관계자보호를위해SK텔레콤과주주계약을다시체결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며"이를위해서는변경승인절차를다시밟아야하기때문에기존신청을취하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인수를철회한것이아니라계약을보완한뒤변경승인을다시신청할계획"이라며"SK스토아인수추진에는변함이없다"고덧붙였다.방미통위는신청취하에따라별도의승인여부를의결하지않았지만,향후방송법위반여부는계속살펴볼방침이다.천지현방미통위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이날전체회의에서"변경승인을받지않은상태에서최다액출자자가되거나실질적으로지배할경우시정명령과함께벌칙조항에따라고발도가능하다"며"본계약이적절하게취소됐는지,취소되지않았다면경영권을행사하고있는지등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재신청가능성에대해서는"민원인의신청이들어오면신청서의하자여부와법적문제등을검토해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방미통위위원들은심사가마무리된뒤신청이취하된점에대해서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을내놓기도했다.고민수상임위원은"심사가끝난뒤신청을취하한것이불이익한처분을피하기위한목적이었다면재신청을제한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꼬집었다.또김종철위원장은"시장혼란과불필요한행정력낭비를줄일수있도록절차적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석현,레보스노야니에게판정패UFC3연승실패고석현(왼쪽)이10일레보스노야니와경기에서펀치를날리고있다./UFC제공[마이데일리=심재희기자]'스턴건'김동현의제자로잘알려진고석현(32)이UFC옥타곤에서첫패배를당했다.잘싸웠지만역전패했다.UFC에데뷔후3연승을노렸지만뜻을이루지못했다.3년7개월동안계속한종합격투기(MMA)6연승행진에도제동이걸렸다.고석현은지난19일(이하한국시각)미국오클라호마주오클라호마시티페이컴센터에서열린'UFC파이트나이트'에출전했다.장폴레보스노야니(27·미국)와주먹을맞댔다.접전을벌인끝에심판전원일치판정패(29-28,29-28,29-28)했다.1라운드를따냈으나,2라운드와3라운드를잃고패배를떠안았다.경기초반은기세를올렸다.경기전예고한대로화끈한타격전을벌였다.잽과카프킥을섞어가며타격에서우위를점했다.레보스노야니가접근하면강력한왼손카운터훅을날렸다.강력한타격으로레보스노야니의안면은붉게만들었다.레보스노야니의테이크다운시도를잘막았고,타격에서25-15로앞서며1라운드를가져갔다.2라운드에전략을바꿔나온레보스노야니에게밀렸다.연타를시도한레보스노야니에게여러차례유효타를내주고흔들렸다.테이크다운으로반전을노렸으나오히려길로틴초크에걸려위기를맞이하기도했다.타이트한상대공격을잘빠져나왔으나,테이크다운을내주며2라운드를잃었다.공격을허용하는고석현(왼쪽)./UFC제공승부가걸린3라운드에서다시타격전을진행했다.왼손잽으로레보스노야니를계속괴롭혔으나,연타를맞으며공방전을이어갔다.왼손훅카운터를적중해대미지를집히기도했지만,큰공격후테이크다운을당해점수를빼앗겼다.라운드막판보디샷연타를맞은것도컸다.결국채점자모두에게28-29열세점수를받고UFC3연승에실패했다.고석현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른아침부터많은분들이응원해주셨는데,좋지못한결과를가져와스스로도너무아쉽고,죄송하다"며"꼭다시돌아와좋은경기로보답하겠다"고부활의지를다졌다.이날패배로MMA전적13승3패(UFC2승1패)를마크했다.한국으로돌아와오는8월초결혼식을올린다.고석현을꺾은레보스노야니는MMA전적11승2패가적어냈다.

장학금넘어금융교육·진로체험까지미래세대성장에투자하는하나금융축구·농구후원,국가대표동행…스포츠로이어가는ESG경영지난22일하나금융그룹이학교밖청소년들이경제적어려움으로꿈을포기하지않고새로운출발을시작할수있도록장학금지원과진로체험을연계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학교밖청소년장학지원사업'발대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하나금융그룹,학교밖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과행복한꿈실현을견인한다)./사진=하나은행[STN뉴스]류승우기자┃학교밖청소년에게장학금과금융교육,진로체험을지원하는하나금융그룹이스포츠를통한사회공헌까지ESG경영의외연을넓히고있다.하나금융은학교밖청소년지원과스포츠후원을함께추진하며ESG활동범위를넓히고있다.장학금으로다시시작하는새로운도전하나금융그룹이학교밖청소년들의자립과진로설계를지원하는장학사업을본격화했다.경제적어려움으로학업을이어가기힘든학교밖청소년들에게장학금과금융교육,진로체험을함께지원한다.하나금융그룹은22일서울중구로얄호텔에서'학교밖청소년장학지원사업'발대식을개최했다.이번사업은지난3월한국경제인협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함께추진하기로한'청년愛YOUTHBRIDGE'프로젝트의하나다.행사에는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상근부회장과한정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이은형하나금융그룹부회장을비롯해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통해선발된장학생55명이참석했다.장학금·금융교육·진로체험까지맞춤형지원선발된장학생에게는1인당300만원의장학금이지급된다.장학금은학원수강료와교재구입,자격증응시료,체험활동비등대학진학과진로준비에필요한용도로사용할수있다.이가운데우수참여자20명에게는수영과태권도등신체활동프로그램바우처도별도로지원한다.학업지원과함께건강관리프로그램도지원한다.발대식이후에는하나은행금융교육전문강사가재무목표설정과신용관리,금융사기예방등을주제로맞춤형금융교육을진행했다.참가자들은하나은행본점딜링룸'하나인피니티서울(HanaInfinitySeoul)'과위변조대응센터,화폐박물관을차례로둘러보며금융현장을직접체험했다.장학생들은앞으로한국경제인협회가운영하는진로탐색프로그램에도참여한다.오는8월부터는갤럭시로봇파크와CJENM,현대모터스튜디오등다양한산업현장을방문해직업세계를경험할예정이다.스포츠ESG까지이어지는사회공헌하나금융의ESG활동은교육지원에그치지않는다.스포츠후원도꾸준히이어가고있다.하나은행은직접스포츠단을운영하지는않지만하나금융그룹계열사와함께프로축구대전하나시티즌과하나은행여자농구단을운영하며생활체육과엘리트스포츠발전을지원하고있다.국가대표축구후원도대표적인사회공헌활동이다.하나은행은1998년부터대한민국축구국가대표팀공식후원은행으로참여하며국내축구발전을뒷받침해왔다.K리그타이틀스폰서도맡아국내프로축구저변확대에힘을보태고있으며,최근에는후원계약을2028년까지연장해장기적인동반관계를이어가기로했다.하나은행은단순한마케팅을넘어스포츠후원을사회공헌활동의한축으로이어가고있다.미래세대위한사회공헌확대이은형하나금융그룹부회장은"다양한꿈을가진청소년들이학교밖에서도안전하게보호받으며자신의가능성을키워갈수있도록든든한울타리가되겠다"며"앞으로도청소년들의성장에필요한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겠다"고말했다.하나금융그룹은이밖에도청소년불법도박예방및치유프로젝트,장애아동·청소년재활및학습보조기구지원,행복AI코딩스쿨,가족돌봄아동도시락지원사업등미래세대를위한다양한사회공헌사업을이어가고있다.교육과금융,스포츠를연결한ESG활동을통해하나금융은교육과스포츠를연계한사회공헌사업을앞으로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STN뉴스보도탐사팀제보하기당신의목소리가세상을바꾸고,당신의목소리가권력보다강합니다.STN뉴스는오늘도진실만을지향하며여러분의소중한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1599-5053▷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stnnews/STN뉴스=류승우기자[email protected]

모스탄(한국명단현명)미국리버티대교수.경향신문자료사진법무부가이재명대통령명예훼손혐의로재판에넘겨진모스탄전미국리버티대교수를상대로추가출국정지조처했다.법무부는탄전교수가기소되자출국정지사유가변경되면서추가로내린조치라고설명했다.그러나탄전교수측은“소송을무력화하기위한꼼수”라며반발했다.결국탄전교수의출국정지취소여부를다투는재판의첫변론은연기됐다.22일경향신문취재결과,법무부는지난16일모스탄전교수를상대로기존내려졌던수사목적의출국정지조처를해제하고같은날출국정지처분을새로내렸다.기존출국정지만료기한은이달31일이었다.법무부는탄전교수가16일이대통령에대한명예훼손혐의로재판에넘겨지면서출국정지사유가바뀌었고,이에따라추가로내린조처했다고밝혔다.출입국관리법은형사재판을받는것과수사를받는것을별도출국금지(외국인의경우출국정지)사유로나눠정하고있다.법무부의대리인은이날서울행정법원행정3단독김태환부장판사가주재한탄전교수의출국정지연장처분취소청구재판의첫변론기일에서“원고(탄전교수)가소송을제기한‘사건수사를이유로한출국정지처분’은16일자로해제됐고같은날형사재판공소제기를이유로새출국정지처분이나왔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간만료로해제된조치의취소는법률상이익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청구가)각하돼야한다”고주장했다.탄전교수측은법무부가소송을무력화하기위해행정처분을남용하고있다고주장하며맞섰다.탄전교수의이하상변호사는이날변론기일에출석해“7월말까지(출국정지가)돼있는걸무력화하고다시16일부터다음달까지(출국정지)했다는것은처분권한남용”이라고말했다.법무부측은이에“출국정지는권리침해처분이라법적근거를면밀히찾아봐야한다”며“사건수사를이유로한출국정지와재판을이유로한출국정지는달라서사건에따라처분한것”이라고재반박했다.법원은법무부의추가출국정지처분과관련된기록을살펴본뒤재판을진행할필요가있다며첫변론기일을오는22일로연기했다.재판부는법원휴정기를고려해다음달19일재판을재개하겠다고했으나,“(출국정지기간만료가)8월15일까지로돼있는데(19일에재판을하면)권리보호가안되니그전에기일을잡아달라”는탄전교수측주장을받아들여재판일자를앞당겼다.탄전교수는지난달1일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출국정지처분을받았는데검찰이지난1일사건을넘겨받으면서법무부를통해기존출국정지처분을해제하고새출국정지처분을내렸다.탄전교수는이에이조치를취소해달라며불복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법원은지난6일“처분효력을정지할경우공공복리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비용지급은밀히감췄다…죄질좋지않아"피고인전원유죄…특검"증거와법리에따른판단"오세훈,판결납득어렵다며즉각'항소의사'밝혀벌금1백만원이상확정시서울시장'당선무효'[앵커]'정치브로커'명태균씨관련여론조사비용을후원자에게대신내게한혐의를받는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습니다.형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시장직을잃게됩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고조사비용3,000여만원을후원자가대납하게한혐의를받는오세훈시장.기소7개월여만에열린1심선고에서법원은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명씨측이실시한여론조사10건가운데통화·메신저기록과비용지급경위가일치하는5건을유죄로판단했습니다.나머지5건은오시장측의의뢰사실이나대납연관성이충분히입증되지않았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그러면서,오시장이비용지급과정을은밀히감췄다며,죄질이좋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조형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서울시장등을역임하면서정치자금법입법취지나내용을잘알고있었음에도범행을주도했고이사건재판과정에서선뜻수긍하기어려운여러주장을펼치면서책임을제대로인정하지않는….]함께재판에넘겨진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에게는벌금300만원,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게는벌금500만원이각각선고됐습니다.특검은피고인전원유죄에증거와법리에따른판단이라며판결을환영했습니다.반면오시장측은판결을납득하기어렵다며즉각항소의사를밝혔습니다.현행법상정치자금법위반으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서울시장당선은무효가되는만큼,항소심에서도오시장측과특검의치열한법정공방이이어질전망입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변지영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부동산전쟁30대리포트]⑤<끝>생존의조건…전문가진단국민일보이슈탐사팀이지난17일부터‘부동산전쟁:30대리포트’기획보도에서제기한문제들에대해학계와업계,시민사회전문가들은30대실수요자를위한집중적이고실효성있는부동산정책이절실하다고제언했다.전문가들은30대의수도권매수움직임이단순한공포에서비롯된게아니라철저하게계산된‘생존을향한몸부림’이라고봤다.심층인터뷰에응한30대들도이른바‘생존매수’에내몰리고있다고토로했었다.전문가들은30대실수요자들에대한파격적인구매력보장,다주택자등임대주택공급자의순기능인정,‘토지임대부주택’공급확대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22일국민일보와의인터뷰에서“정책실패가서울의매매·전세·월세가격을모두끌어올리며30대실수요자를서울외곽과경기도로밀어내고있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석교수는청년들이가용할수있는자금을최대로끌어모아어디든매매해야하는절박한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고우려했다.그는“청년들입장에선서울에살아야하는이유가명확한이들이있는데과거와달리전월세가격이급등하니경기도로가서2시간씩출퇴근에쏟아붓는옵션밖에남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과거에는빌라전세라는선택지도존재했지만,최근몇년간대규모전세사기여파로이조차쉽지않은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어“겉보기에는30대가겁에질려패닉바잉에나서는것으로보이지만실제로는데이터를보고굉장히똑똑하게움직이고있다”며“서울에매년공급되는주택수를보면평년대비절반이하다.보통매년1만채가지어진다고하면향후몇년간은5000채도안된다는뜻이다.선행지표가주택공급부족과이에따른전월세가격상승을가리키니30대입장에선‘지금이라도경기도아파트라도사야겠다’는생각이들수밖에없는것”이라고꼬집었다.석교수가이번정부들어가장문제로보는정책부작용은임대주택공급감소다.그는“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선언하며시장에서임대수요자들에게임대를줄민간다주택자들이사라졌다”고말했다.미국같은경우는기업이주거용부동산을임대해수익을올리는‘리츠(REITs)’시장이활발하지만한국은기업형임대시장이없고공공주택숫자도많지않아다주택자에게임대주택공급을의존하는상황이었다는분석이다.그러면서“지금이라도다주택자가서울에서핵심적인임대주택공급원이었다는사실을인정하고주택시장이다주택자와무주택자간‘제로섬게임’이라는잘못된인식을버려야한다”고강조했다.시장분석업체부동산114에서데이터분석을담당하는윤지해리서치랩장은정부의부동산규제정책을‘범인찾기’라고규정했다.집값이오르는원인(대상)을지목하며규제만내놓는방식으로는근본적인해결책을찾을수없다는비판이다.윤랩장은“집값이오르자정부가범인으로갭투자를찾다가외국인을찾다가외지인을찾는다.그러다토지거래허가제까지꺼내며그들이말하는‘가수요’를차단했는데,지난1년을돌아보면집값은계속올랐다.이는시장의누군가가특별히잘못을저질러서오르는게아니라는것을증명한셈”이라고말했다.또현재일괄적으로적용하는대출규제가오히려청년세대에게‘막차심리’를조장한다고봤다.윤랩장은“과거와달리현재는나이,소득,상환능력에관계없이주택담보대출상한액을제한하다보니그나마대출이조금이라도더가능할때집을사두는게30대의최대과제가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가만난30대들역시“취업하자마자자동차,전자제품,명품보다집을마련하는것이최우선목표”라고말한다고한다.레버리지효과를없앤다는명분으로진행되는‘전세없애기’정책에도의문을표했다.윤랩장은“전세때문에집값이올랐다고하기엔서울의전세가율이평균50%미만으로낮다.집값을자극하는요소는될수있겠지만그자체로집값을올리긴어렵다는얘기다.게다가그논리대로라면전세가율이높은지방에투자수요가몰려서가격이올라야했는데데이터를보면전혀그렇지않다”고분석했다.이어“전세를없앤다고해도단계적으로없애야지지금같은속도로월세화가진행되면청년들입장에선주거사다리부수기로보일것”이라며“기성세대와달리상황에따라전월세와매매를왔다갔다할수있는통로가사라지니자연스럽게‘살수있는가장좋은집을사자’는결론에도달하는것”이라고말했다.윤랩장도30대의외곽지매수를단순한공포가아닌생존을위한계산된움직임으로봤다.윤랩장은“정부가지난해9·7부동산대책으로135만호를공급하겠다고밝혔지만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현재30대는문재인정부가2019년에약속한3기신도시에내년이나내후년에야입주할수있다는것을안다.단순택지개발에도10년이걸리는데기존시설을허물고다시집을짓는데얼마나걸릴지의문이안들겠는가”라고되물었다.그러면서“청년들은바보가아니다.인터넷과유튜브를통해잘정리된정보가실시간으로공유되는시장에서누구보다빠르고똑똑하게반응한다.더이상옛날처럼‘해보겠습니다’‘노력해보겠습니다’라는말만으로는설득이안되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가제언하는해법은실수요자에대한파격적인구매력보장정책이다.가령생애최초매수·청년·무주택자등일정요건을만족하는‘실수요자’자격을만들고이들에게주택담보인정비율(LTV)상향,갭투자허용등예외적인혜택을주자는것이다.윤랩장은“이런정책이일관성있게간다면이들은언제든규제와관계없이집을살수있다는믿음이생겨급하게시장에뛰어들필요성이적어질것”이라며“정권이바뀌었다고전임정부의정책을축소하고뒤엎는현재관행대로는실수요자들의신뢰를얻기힘들다”고말했다.시민단체에선보다과감하게부동산시장구조자체를손봐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정부가그간유지해온정책기조와다소달라지더라도정책실패를인정하고지금이라도노선을틀어야한다는지적이다.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토지주택위원장은“현행세법과정책이최대한‘똘똘한한채’를끌어안고거기서살기만하면자산가치를보호해주는방향으로설계돼있다보니30대들도그게임의플레이어로서뛰도록사실상강요받고있다”고현상황을진단했다.그는“현재30대와그들의부모는평생집을가진사람과가지지못한사람이어떻게됐는지를보며지내왔다”며“당연히조금이라도여유가있다면‘사재기’수준으로시장에뛰어들수밖에없는것”이라고말했다.결국‘내집마련’이모두의최종목표가되는현상황자체를구조적으로바꿔야한다는것이다.조위원장은“토지와건물전부를수분양자에게넘기는현행분양방식에서벗어나토지는공공이보유하되건물만분양하고토지에대한임대료를일정액씩납부하는‘토지임대부주택’공급을확대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렇게되면분양가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땅값문제를해결하고수십년간저렴한가격에장기거주공간을공급할수있다는논리다.주거용부동산이수익상품이되지않도록‘똘똘한한채’정책을뜯어고쳐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조위원장은“현재1가구1주택자가보유한주택의양도차익을최대80%까지공제해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최소30%까지는내려야한다”고주장했다.또주택가격과관계없이보편적으로주택보유자체에대한보유세를일관성있게과세하고,주택가액이올랐다면미실현이익이라할지라도적극적으로과세해주택이사회에서자연스럽게순환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고말했다.이슈탐사팀=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시장직상실형선고뒤"심려끼쳐죄송"시장직상실형에서울시사업속도조절불가피오세훈"서울시정어떤경우에도흔들림없이운영""여론조사의뢰나대납지시한적없어"거듭부인[앵커]지방선거를앞둔정치기소라고반박해왔지만,결국시장직상실형이나오면서,오세훈시장은5선서울시장당선의새역사를쓴지불과21일만에위기를맞게됐습니다.오시장은"간접증거만으로추론"했다고재판부를비판하면서흔들림없이시정에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양일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선고직후법정밖으로나온오세훈서울시장.고개를살짝숙인뒤"심려를끼쳐죄송하다"고운을뗐습니다.하지만곧바로신빙성없는진술과간접증거만으로추론했다며1심재판부를비판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납득할수없습니다.(공표여론조사10개)전부다무죄가나오든지,그게맞을겁니다.]재판에넘겨진상태에서지방선거를치른오시장은민주당정원오후보를상대로대역전극을펼치며사상첫5선서울시장타이틀을거머쥐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지난1일취임식):다섯번의선택에는다섯배이상의책임이따른다는사실을잘알고있습니다.오늘저는그무거운책임을안고이자리에섰습니다.]현정부의부동산정책을강도높게비판하고청년정책에도힘쏟으며야당서울시장으로서존재감을키워왔습니다.하지만시장직상실형이나오면서민선9기의욕적으로추진했던사업들도속도조절이불가피해졌습니다.오시장은선고직후"흔들림없이시정을유지"하겠다는입장을시간부들에게전했습니다.재판이진행되는동안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대납을지시한적이없다며,정치수사라는입장을거듭밝혀왔던오시장.[오세훈/서울시장(지난6월17일):정치적목적이만들어낸하명특검이었으며지방선거일정에맞춰특별히기획된하명기소였습니다.]확정판결까지시장직은유지하겠지만특검법상최종심까지6개월안에결과를뒤집어야하는만큼재판준비는큰부담입니다.첫5선서울시장이라는새역사를쓰며민선9기의문은열었던오세훈시장,취임21일만에시장직상실형이라는최대위기를맞았습니다.YTN양일혁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강은지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명태균여론조사'정치자금법위반1심'유죄'재판부"'금지여론조사공표목적'…죄질좋지않아""수긍어려운이유·주장내세워책임회피일관""벌금1000만원"...대법원확정시시장직상실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1심선고공판후법원을나서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오세훈서울시장이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다.대법원에서이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직을상실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조형우)는22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오시장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일부유죄를인정하고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이와함께2100만원추징을명령했다.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사업가김한정씨도각각벌금300만원과500만원씩을선고받았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경선과정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비공표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강전부시장을통해후원자인김씨에게3300만원상당의조사비용을대신부담하게한혐의를받는다.특검,오세훈·강철원·김한정기소...명태균제외'오세훈서울시장여론조사대납사건'1심결과[출처=서울중앙지법]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작년12월1일오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강전부시장과오시장후원자로알려진김씨도같은혐의로재판에넘겼다.명씨는기소하지않았다.오시장은수사과정에서부터재판과정에서도여론조사를의뢰하지도,비용대납을요청한바도없다고일관되게혐의를부인했다.김씨가자발적으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은명씨와의개인적친분에따라지불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법원은오시장등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오시장이총10회에걸쳐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다는특검주장가운데6차례의뢰사실을인정하면서,이중5차례의뢰가김씨와의대납과직접연결됐다고판단하고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특검이특정한불법정치자금3300만원중2100만원만오시장측의뢰와연결된여론조사비용대납으로인정했다.나머지1200만원부분은범죄의증명이부족하다고보고판결이유에서무죄로판단했다."나경원에게앞서가는여론조사기대"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해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이지난해11월25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1.25[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오시장이명씨의여론조사에적극성을보였다고지적했다.먼저명씨에게연락해2021년1월20일선거전략과여론조사등에대한설명을들었다는것이다.이과정에서'나경원에게앞서가는여론조사'를기대했다고한다.이후강전부시장이명씨를만나여론조사에대한의문점과문제점을지적했는데,같은달26일강전부시장이표본수문제를제기한뒤명씨와실무적으로계속접촉했다고재판부는판단했다.재판부는강전부시장과명씨가싸운뒤김씨가명씨를따로만나여론조사를의뢰했다는오시장주장도신빙성이없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강철원이2021년1월26일표본수문제만제기하고표본선정방법문제를제기한것은같은달30일경"이라며"피고인김한정은그달29일부터2월1일까지줄곧제주도별장에머물고있었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또"피고인김한정은2021년2월17일명태균으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수령하고21일만남을제안해첫만남이이뤄진후비로소명태균과친분을쌓은것으로보인다"면서"2021년2월1일당시아직만나본적도없는명태균과친분관계에따라개인적으로도와주기위해1000만원을지급했다고는보기어렵다"고했다."'명태균검증'마친뒤김한정에대납요청"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해사업가김한정씨가지난해11월25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1.25[사진=연합뉴스]이어"그렇다면결국피고인오세훈측이의뢰한여론조사를통해명태균에대한검증을마친다음피고인김한정에게여론조사비용대납을요청했고,그에따라피고인김한정이2021년2월1일여론조사비용1000만원을입금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후2021년2월5일부터3월26일까지실시된4번의여론조사에서,강전부시장이오시장에게유리한결과가나오도록미래한국연구소여론조사에계속관여하고김씨가여론조사비용1300만원을지급했다고봤다.재판부는"이같은사정을종합하면피고인오세훈이선거에서당선되고자명태균과미래한국연구소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것으로인정된다"면서"그렇다면여론조사비용은피고인오세훈의정치활동을위한'정치자금'에해당하고,제3자가비용을대신부담하는것은정치인인피고인오세훈에대한정치자금법상'기부'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어"따라서피고인김한정이피고인오세훈의요청에따라여론조사비용을대신지급한것은피고인오세훈에게정치자금을기부한것에해당하고,피고인오세훈과강철원이공모해그금액상당을기부받은것으로인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오시장,정치자금법잘알면서범행주도"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결과가선고된지난13일윤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명씨는이날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2026.7.13[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오시장에대한양형판단에서"부정수수된정치자금이2100만원으로적지않고,공직선거법상금지된후보자의뢰여론조사의공표·보도를실현하려는목적도결부되어있어죄질이좋지않다"고했다.또"피고인은서울시장등을역임하며정치자금법의입법취지와내용을잘알고있었음에도범행을주도했고,재판과정에서도선뜻수긍하기어려운여러이유와주장들을내세워책임을회피하는태도로일관하고있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그러나"범행이서울시장후보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을위한것이고약1달의비교적짧은기간동안이루어진점,이후피고인이명태균과직접적접촉이나관계를이어가지않은것으로보이는점,명태균에게직접여론조작을지시하지는않은점등을양형에고려했다"고밝혔다.아울러"비용을대납시킨여론조사결과가당내경선또는선거에미친영향도크지않아보이는점,피고인에게아무런범죄전력도없는점역시참작했다"고했다.강전부시장에대해서도재판부는오시장최측근으로서범행의불법성을잘알면서도범행에가담한점,오래전부패범죄로인한징역형전력이있는점등을양형가중요소로들었다.다만,오시장지시에따라범행에가담한점,여론조사비대납에따른경제적이익을직접취하지는않은점도고려했다.김씨에대해서는정치자금규모가작지않은점,의혹이언론에보도되기시작하자명씨와의통화녹음파일전부를삭제한점등을지적했다.재판중에도혐의부인을넘어증인으로출석한명씨를계속자극하는등불필요한마찰을일으켰다고꾸짖었다.다만,김씨역시오시장요청에따라범행한점,기부범행에청탁성명목이결부되지는않은점등을유리한사정으로고려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선안철수,외통위원장저울질하다정점식논의끝에입장선회정점식원내대표,'생각중'(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2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몫22대후반기국회7개상임위원회의위원장후보자가22일결정됐다.당원내행정국은이날오후5시후보자등록마감결과▲교육위원장김희정▲보건복지위원장이만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김성원▲외교통일위원장송석준▲성평등가족위원장임이자▲정보위원장이양수등6명의3선의원들이단독입후보했다고밝혔다.국토교통위원장의경우유의동(4선)·김정재(3선)의원이복수로입후보해경선을치르게됐다.4선안철수의원은당초외통위원장경선에참여할의사가있었지만정점식원내대표와상의끝에출마의사를접었다.두사람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면담이예정됐다가불발돼전화로의견을교환했다.단독입후보자들은오는23일오전열리는의원총회에서찬반투표없이박수로추대되며,같은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정식으로선출된다.국민의힘이전날여당이남겨둔7개상임위원장배분을전격수용하기로하면서당내에서는3·4선간경쟁이격화했다.3선김성원의원은전날원내대표실앞에서기자들과만나자신을비롯해이만희·김희정·임이자·이양수·송석준·김정재의원등3선의원들이위원장후보로정해졌다고밝혔다.이같은인선은정원내대표와도교감끝에발표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상임위원장후보등록은사실상요식행위가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었다.그러나같은날4선안철수·유의동의원이3선들로채운상임위원장인선에반발하면서예상치못한경쟁구도가전개됐다.상임위원장은통상3선또는상임위원장을역임하지못한4선의원이전·후반기2년씩맡으며,선수가동일할경우연장자가되는게관례다.입후보자가복수일경우,경선을치른다.이전에상임위원장을하지못한안·유의원은이번상임위원장인선을두고사전에충분한공감대를형성하지못한내용이라며불쾌감을표시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경선이예정된국토위원장후보들은이날의원들에게전화통화나문자메시지를통해'한표'를호소하며선거운동을벌인것으로전해졌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OSEN=서정환기자]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와이너매니지먼트가스포츠산업전문성강화를위해손을맞잡았다.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회장이동준)와㈜이너매니지먼트(대표김진만)는스포츠산업전문성제고와스포츠의학기반트레이닝및교육생태계확대를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는스포츠에이전트산업의건전한발전과전문성향상을위해설립된단체다.스포츠에이전트와관련종사자들의네트워크구축은물론교육,제도개선등을통해국내스포츠산업발전에기여하고있다.이너매니지먼트는스포츠퍼포먼스트레이닝브랜드'픽스니스(FIXNESS)'를운영하며스포츠의학기반퍼포먼스트레이닝과전문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업이다.선수와스포츠관계자를대상으로체계적인트레이닝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양측은이번협약을통해스포츠트레이닝과스포츠의학교육분야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산업경쟁력강화에힘을모으기로했다.앞으로양기관은스포츠·트레이닝·스포츠의학관련정보교류를비롯해교육프로그램,세미나,컨퍼런스등다양한공동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또한협회회원사와스포츠관계자들을대상으로스포츠의학기반트레이닝과전문교육프로그램을연계하고공동홍보에도나선다.이동준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회장은"이번협약은스포츠에이전트산업과스포츠트레이닝·스포츠의학분야가함께성장할수있는의미있는출발"이라며"협회회원과스포츠현장에서활동하는다양한관계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교육프로그램과네트워크를구축해스포츠산업발전에기여하겠다"고말했다.김진만이너매니지먼트대표는"선수관리와경기력향상을위해스포츠의학기반트레이닝의중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다"며"협회와의협력을통해전문적인트레이닝과교육환경을확대하고선수와스포츠관계자들에게실질적인가치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번업무협약을계기로양기관은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과스포츠의학기반교육프로그램확대를통해국내스포츠산업의경쟁력강화에힘을보탤계획이다./[email protected]

국립외교원해킹파장지속…이름·근무지·직책등으로정보활동'노출'우려정부,정보요원재배치등보완조치실행한듯ⓒ뉴스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한상희임윤지기자=외교부산하국립외교원온라인교육시스템의해킹사태로해외공관에파견된정보기관요원수백명의신상이유출됐을가능성이제기됐다.2024년국군정보사령부의블랙·화이트요원명단유출사건이후2년만에정보요원의신상관련보안문제가다시도마위에오른것이다.22일외교부등에따르면아직정체가파악되지않은해커는지난해4~5월국립외교원온라인교육시스템서버를장악한뒤올해2월초까지10개월간들키지않고수시로접속한것으로조사됐다.해당시스템에는외교부본부와재외공관에서근무하는외교관을비롯해타부처에서파견된주재관,재외공관행정직원등의개인정보가담겨있었다.유출된정보는성명,아이디(ID),이메일주소,암호화된비밀번호등최대1만건에이른다.2년전정보사블랙요원명단유출…이번엔화이트요원노출우려해외공관에주재관으로정식파견되는각부처공무원들은이시스템을통해교육을받는데,이용자중해외공관에정식으로파견된정보기관요원(화이트요원)수백명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신분을숨기고비밀임무를수행하는이른바'블랙요원'은이시스템을이용하지않아유출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는정보기관요원의개인정보가이번에유출된정보에포함됐는지는공식적으로확인하지않고있다.외교부당국자는"외교조직인력의구체적인규모와상세내역은국가안보와무관치않은사안인만큼언급할수없다"라고밝혔다.피해가제한적일수있다는시각도있다.정식으로파견된정보요원은현지에서신분이어느정도알려져있는데다,사진이나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공무원사번등민감한개인정보는시스템에저장돼있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기때문이다.그러나여러국가에배치된인력의이름과근무지·직책이하나의자료로취합되면위험성은달라진다는우려도제기된다.이를교차분석하면해외정보인력의배치현황과조직체계를일부추정할수있고,이들이접촉하는정보원을추적하거나'표적피싱'을시도하는데악용될소지가있기때문이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명예교수는뉴스1과의통화에서"유출된명단이적대국에넘어갔다면해당요원들의신변에도상당한문제가생길수있다"라고지적했다.이번사건은2024년정보사기밀유출사건이후2년만에발생했다.당시정보사소속군무원천모씨는중국정보기관소속으로추정되는인물에게포섭돼해외에서활동하던블랙요원일부의명단과정보사조직·임무,정보부대의작전방법과계획등을넘긴혐의로수사를받고기소돼올해초징역20년이확정됐다.이사건으로정보사는해외블랙요원들을긴급하게귀국시키는등일시적으로정보망운영에상당한타격을입었다.이번에는블랙요원의신상이나구체적인공작정보가유출대상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져두사건을단순비교하기는어렵다.다만해외정보요원의개인정보관련사고가되풀이된만큼철저한피해분석과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은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정부는북한이나중국등이배후에있는해킹조직의소행일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이들국가가관련자료를확보했다면해외정보인력을겨냥한정보수집이나역공작에활용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외교부당국자는"여타국가등배후의해킹조직을포함해모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라고말했다.임종인교수도"이번공격은가상자산탈취나랜섬웨어등돈을노린공격과는성격이달라보인다"라고평가했다.靑"외교원해킹후안보조치수개월진행"…정보요원재정비가능성정부가해당시스템의이상징후를인지하고피해사실공개까지수개월이걸린점을두고도민감한정보유출내역파악등에시간이걸린것아니냐는추정이나온다.외교부는지난2월관계기관으로부터비정상적인접근정황을통보받은지약5개월이지난20일에야홈페이지를통해해킹사실을공지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청와대춘추관에서기자들과만나"해킹정보가운데안보차원에서우선시급하게대처해야할사안이발견됐다"며"이를대외에공표하기전에필요한조치를하는데몇달이소요됐다"라고밝혔다.위실장은"안보적한계가있는사안에대한대처를먼저해야했기때문에대외공표를늦추고대응에집중한것"이라며"이를감추거나속이려는차원은전혀아니었다"라고강조했다.이어현재는후속조치에집중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정부가공개에앞서신상노출가능성이있는정보요원들을대상으로인력재정비조치를취했을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정부는구체적인조직·인력관련내용은국가안보와무관치않은사안이라며확인하지않고있다.임교수는"위험에노출된사람이있었다면신속히귀국시키거나보호하는등조치가필요하고이를밝혀야국민들의불안을줄일수있다"라고지적했는데,지난5개월간이미일부조치가취해졌을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