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올해고용허가제취업비자발급규모를역대최대로늘렸지만,이주노동자들이받는처우는여전히열악합니다.갑질에임금체불까지만연한데정작이주노동자들이문제를상담하고지원받을시설들은예산문제로크게줄어들었습니다.어디에도움조차청하기도어려운이주노동자들을임예진기자가만났습니다.[기자]지난1월말'고용허가제'E-9비자로한국에들어온스리랑카인A씨는경기도에있는식품제조공장에서일한지며칠만에쫓겨났습니다.단지일이서툴다는이유였습니다.대표가기숙사비밀번호까지바꿔놔맨몸으로엄동설한에벌벌떨다가겨우다른동료의방에서잠을청해야했습니다.[A씨/스리랑카이주노동자:기숙사비밀번호를바꿔놔서이추운날씨에우리세명밖에서3시간동안기다려야했습니다.]홧김에고용노동부에부당노동행위로신고했지만,돈을벌어야했던A씨는다시잘해보자는대표의회유를뿌리칠수없었습니다.그런데신고를취하하고돌아간뒤에도고용주의만행은계속됐습니다.다른업장으로갈수있게해줄테니150만원을내라고했다가,돈을마련하지못하자무단으로근무지를이탈했다며A씨를노동부에신고해버렸습니다.사실이아니었지만당장다음달추방당할위기에처하게된겁니다.A씨처럼E-9비자로들어온경우체류자격이고용주에게달려있다보니갑질과협박에자주노출될뿐만아니라근무지를옮기기조차어렵습니다.이런가운데올해고용허가제로입국가능한인력은지난해보다37%늘어난16만5천명으로,제도도입이후역대최대입니다.정부도E-9비자로일할수있는업종에음식업,임업,광업을추가하는등외국인인력을점차늘리겠다는방침이지만,정작이들이부당한대우를당해도도움을청할곳은마땅치않습니다.일단언어가통하지않다보니피해신고를하는것부터장벽입니다.통역과법률지원등을돕던전국44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들은올해고용노동부의관련예산이전액삭감되면서문을닫았습니다.일부지자체가다시센터를열었지만전국에몇곳되지않을뿐만아니라운영비지원도언제까지이어질지불투명합니다.[황필규/변호사:이게언제까지지속될수있고언제까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는지알수없다는측면,그동안경험을축적해온센터들이일부배제됐다는측면,그리고지자체의사에따라굉장히유동적이라는측면에서….]이주노동자들을지켜주지못하는법의사각지대가여전히넓기만한가운데,이들이최소한의도움을요청할길은너무나좁기만합니다.[A씨/스리랑카이주노동자:한국으로3년비자받고왔는데회사에서문제가생겨도움을청했지만별로도움을받지못했습니다.저는근무지이탈로불법체류자가되게생겼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YTN임예진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4월총선관심지역을소개해드리는'민심2024,격전지를가다',오늘은수원벨트최대격전지로꼽히는수원정으로가봅니다.더불어민주당김준혁,국민의힘이수정,두정치신인이최근출렁이고있는표심을사로잡기위해양보없는승부를펼치고있습니다.박기완기자가다녀왔습니다.[기자]경기도의심장,경기도청이위치한이곳은경기수원정지역구입니다.국회의원선거에서5번연속민주당이깃발을꽂았지만,지난대선과지방선거에서는국민의힘의손을들어주며민심이출렁였습니다.특히대선의경우,수원5개선거구가운데유일하게붉은색으로물든곳이기도합니다.김준혁,이수정두정치신인이여의도행티켓을두고이곳에서격전을벌입니다.민주당김준혁후보는이지역에서3선을한박광온전원내대표를당내경선에서꺾고본선에진출했습니다.[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정'후보:예,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민주당김준혁입니다.오늘도좋은하루되십시오.]30년넘게수원에서정조를연구하며광교신도시건설에도참여해온만큼지역전문성에방점을찍었습니다.[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정'후보:저는평생을수원에산사람입니다.지역의골목골목제가너무잘알고있죠.아는만큼문제점도알고있고….]이에맞서는국민의힘이수정후보,대학교수출신으로활발한방송활동을통해'범죄심리학'전문가로이름을알렸습니다.[이수정/국민의힘'경기수원정'후보:소아과의사다섯분모시는전문병원만들어드릴게요.(팬이에요.)감사해요.]한동훈비대위1호영입인재로들어온이후보는'민생전문가'로맞수를뒀습니다.[이수정/국민의힘'경기수원정'후보:제개인의능력을유권자들에게충분하게어필하는것만이그것이유일한전략입니다.여러분들의아이들에게미래를보장하는사람이되고자한다….]평균연령38.9세,이곳영통구에는삼성디지털시티와대규모아파트단지가밀집해있습니다.그만큼두후보역시,서울로향하는추가교통망확충과교육관련공약을앞다퉈내놨습니다.김후보는화성,용인등인근지자체와의연맹을통한3호선연장방안을내걸었고,이후보는교육자유특구로지정해반도체인재를양성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정'후보:수서에서이어지는3호선을연장해서이곳광교와원천,매탄으로이어져서….차량기지창건설은현재국민의힘에서는절대할수없는일들이고요.][이수정/국민의힘'경기수원정'후보:지역의먹고살거리로반도체사업장을짓는게수원지역후보들의공동공약입니다.교육자유특구를만들어서반도체인력조달도하고….]유권자의마음은어디로향하고있을까?당색보다는인물을보고표를어디에줄지결정하겠다는목소리가컸습니다.[이새봄/'경기수원정'주민:최근에변사(사건)이나왔잖아요.이수정후보님되시면치안문제나,제가사는곳은좀어둡고그런문제가있어서….][채규민/'경기수원정'주민:(정부)심판론에가깝게투표할생각입니다.제가지지하는정당같은경우에새로물갈이도많이됐고,만족하고있습니다.][이상봉/'경기수원정'주민:아직은못정했습니다.(후보)둘다비슷하고,과연어느후보가지역주민을위해서대한민국을위해서조금더나아질수있는지,아직며칠남았으니까….]출렁이는민심과함께,달라진세대구성도변수로꼽힙니다.광교지구를중심으로아파트가격이급등하던시기50대이상인구가늘어난반면,40대이하의비율은줄었습니다.수원벨트최대격전지로떠오른수원정.수성에나선민주당과탈환에사활을건국민의힘가운데유권자들은누구의손을들어줄지주목되고있습니다.YTN박기완입니다.촬영기자;이규그래픽;홍명화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나라주력수출산업가운데하나인철강이건설경기부진과중국산저가제품공세에고전하고있습니다.국내철강업체들은품질을무기로친환경분야의미래먹거리사업을개척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김태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철강업종의영업이익은1년전보다40%넘게급격히쪼그라들었습니다.국내건설경기가위축되면서수요가감소한데다외국산저가철강제품까지물밀듯들어왔기때문입니다.지난해국내에수입된중국산열연강판은179만톤으로1년만에26%나늘어났고,엔화약세를앞세운일본산제품역시30%가까이수입량이증가했습니다.[이재윤/산업연구원소재·산업환경실장:경제와고용에미치는철강산업의영향이크다보니까중국에서의생산량·가동률을유지하는정책등으로수출을늘리기위해서원가이하로저가수출을하고있을가능성도현재로써는높아보이는….]엎친데덮친격으로철강업종은앞으로점점까다로워지는외부환경규제에도대처해야하는상황입니다.지난해10월부터유럽에서도입된'탄소국경조정세'가대표적입니다.전환기간이끝나는오는2026년부터유럽에철강제품을수출하려면탄소배출량을신고하고추가적인탄소비용을내야합니다.[조상현/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제조업중심수출국가인경우에는생산하는것뿐만아니라유럽까지운송과정에서탄소도배출되지않습니까?일단은불리한조건에서출발할수밖에없는거죠.]점점어려워지는경영환경속에국내철강업체들은품질의강점을앞세워미래먹거리발굴에나서고있습니다.친환경에너지로주목받으며연평균30%가넘는고성장이기대되는해상풍력발전사업이대표적입니다.부식이나진동,저온같은극한환경에도안정성을갖춘고품질철강수요가늘면서국내업체들의세계시장진출도본격화하고있는겁니다.[포스코관계자:해상풍력의경우,설치이후해상환경에서20년이상운영하기때문에내구성·안전성이중요한데요포스코는높은강도와내구성을지닌고품질철강재를공급하면서시장경쟁력을확보해나가고있습니다.]수출과경제발전을이끌었던국내철강산업이내우외환의위기를기회로바꿔재도약의발판을마련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YTN김태민입니다.영상편집:오훤슬기그래픽:유영준YTN김태민([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월)△프로배구=여자부챔피언결정3차전흥국생명-현대건설(19시·인천삼산월드체육관)△사격=2024파리올림픽대표선발전(9시·창원국제사격장)△역도=춘계선수권대회(10시·강원양구용하체육관)△농구=제49회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대회(9시30분·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테니스=하나증권제59회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순창공설운동장)ITF안동국제주니어대회(안동시민운동장)△하키=전국춘계남녀대회(9시30분·동해썬라이즈국제하키경기장)(서울=연합뉴스)

◆2일(화)△프로야구=KIA-kt(수원)롯데-한화(대전),NC-LG(잠실)두산-SSG(인천)키움-삼성(대구·이상18시30분)△프로축구=포항-수원FC(포항스틸야드)대전-울산(대전월드컵경기장·이상19시30분)△프로배구=남자부챔피언결정3차전OK금융그룹-대한항공(19시·안산상록수체육관)△농구=제49회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대회(10시·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사격=2024파리올림픽대표선발전(9시·창원국제사격장)△역도=춘계선수권대회(10시·강원양구용하체육관)△테니스=하나증권제59회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순창공설운동장)ITF안동국제주니어대회(안동시민운동장)△하키=전국춘계남녀대회(9시30분·동해썬라이즈국제하키경기장)(서울=연합뉴스)

용산청사에서11시에진행될것으로보여사진=임형택기자윤석열대통령이오늘의대증원과관련해대국민담화를진행한다.1일대통령실은전날언론공지를통해“의료개혁과의사증원추진경과에대해국민여러분께서여전히궁금해하신다는의견이많아윤대통령이1일‘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직접소상히설명한다”고밝혔다.대국민담화장소는용산청사이며,시각은오전11시가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이특정현안에대한입장을밝히기위해대국민담화를진행한것은이태원핼로윈참사직후인2022년10월30일과부산엑스포유치가실패한직후인2023년11월29일이후세번째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지난2월24일서울종로보신각일대에서‘전세사기피해자1주기추모문화제’를개최했다.민달팽이유니온“나라는제대로된대책도없고더는버티지못하겠다.”지난해2월28일사망한전세사기희생자가남긴말이다.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에따르면지난1년동안전세사기피해로7명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전세사기로인한첫번째사망자가발생한지1년이지났으나여전히근본적인해결책이나오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일부악성임대인들은전세사기후사망해임차인들은보증금을반환받지못한사례마저발생하고있다.전세사기피해자들이사기피해와책임을감당해야하는현실이다.전세사기는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로평가된다.법의사각지대안에서대규모전세사기문제를키웠기때문이다.개인1인이수백채의집을무자본갭투기방식으로소유하는데그어떠한제재도발동하지않았다.대규모전세사기에가담한임대인들이수백채의주택보증보험을발급했음에도보증금반환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관리‧감독도이뤄지지않았다.정부가심의‧의결한전세사기피해는누적1만4000건을넘어섰다.지난21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한달간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통해1428건을심의하고1073건을피해자로인정했다.그러나전세사기피해신청을하지않은임차인들도다수있어누적피해자는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전세사기피해자들은임대인,공인중개사,은행,법원,국가모두책임을회피해오롯이피해자들이모든책임을감당하고있다고호소했다.정창식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부위원장은지난2월24일전세사기피해자1주기추모문화제에참석해“피해자들은강제퇴거로길거리에나앉고개인회생으로살아가는사연이쌓이고있다”라며“피해자인정을마치구제받은것처럼홍보하지만실상전세대출금을무이자20년상환하란것과다를바없다”라고비판했다.이어“임대인이가지고있는전세보증금을왜피해자들이무이자대출을추가로받아상환해야하냐”라고반문했다.석진미경산전세사기대책위공동위원장도같은날“다가구주택에실소유자는바지임대인을앞세워건물7채를소유했으나경매에넘어갈상황에놓였다”라며“대출금부담감에부업을통해일을하고있으나바지임대인과실소유자는피해자들에게책임을전가하고호화로운생활을하고있다”라고토로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지난2월24일서울종로보신각일대에서‘전세사기피해자1주기추모문화제’를개최했다.민달팽이유니온이같은전세사기위험을예방하기위해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가입하는사례가폭증하고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2013년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실적이451건,756억원규모였으나지난해1~9월31만4456건,71조원규모로1000배급증했다고밝혔다.이어“전세시장의불안성이전세보증금반환보험가입폭증으로이어진것”이라고분석했다.임대인들의전세보증금반환보험가입도보증금미반환에대한책임을임차인에게전가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택수경실련부동산국책사업팀부장은“전세계약을통해이익을받는사람은임대인이며전세보증금미반환에대한위험부담도온전히임대인에게발생한다”면서“보증금을돌려받는주체가임차인이라는이유만으로임차인이보증보험에가입하고있는데이는매우불합리하다”라고꼬집었다.전세사기를예방하기위해서는임대인의의무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된다.정부장은“임대사업자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임대보증금보증상품을살펴보면,2020~2023년9월까지기준대위변제는0.7%로전세반환보증의3분의1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대위변제란보증금미반환으로인해채무자가아닌다른사람(주택도시보증공사등)이채무를대신변제한것으로,낮은대위변제율은임대인들이보증보험가입시보증금미반환사고가더적은것을의미한다.임대인의임대보증금보증가입시임대인의자격검증을통해전세사기를줄일수있다는것이다.정부장은“임대보증금보증가입때임대사업자로등록하려면기본적으로그등록과정에서상당부분의(전세사기를목적으로한)임대인들이걸러지는효과가발생한다”라고설명했다.이어“전세제도가태생적으로가지고있는깡통전세등의문제를완전히차단할수는없을것”이라면서도“임대인이의무가입하는것만으로도전세피해가상당히줄어들것”이라고밝혔다.전세사기에가담한임대인의처벌수위를높여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현재전세계약시스템을보면사기를치기쉬운데처벌은약하다”라며“양심만버리면돈을쉽게벌수있으니사기범들이계속늘어나는것”이라꼬집었다.그는“일단처벌을강화해야하고전세사기를쉽게하지못하도록시스템적인개선도필요하다”라고주장했다.김소장은“국세청과국가기관이연계해서전세계약시임대인들의세금체납여부를확인할수있고전세가율이높으면경고문이뜨는등계약시스템이필요하다”라고덧붙였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0년아파트매입과정‘대학생딸명의대출’11억원충당양“새마을금고측제안,업계관행”해명…편법적소지인정‘부동산역린’최대악재우려커져…이재명“침소봉대”반박4·10총선을열흘앞둔31일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후보(사진)의‘편법대출의혹’이민주당의최대악재로떠올랐다.당지도부는“후보가대응할문제”라며무대응방침을밝혔으나,당내에선부동산문제로민심의역린을건드릴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양후보를사기대출혐의로고발하겠다고밝혔다.강민석중앙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양후보와관련해왜당에서입장을내지않냐’는질문에“입장을안내는것이아니라개별후보가대응할문제는개별후보가대응하는것”이라며“국민의힘같은경우에도그렇지않나”라고반문했다.이재명대표는이날인천계양구유세에서“물론문제가전혀없다고는할수없다”면서도“침소봉대해서전혀다른잣대로일방적으로몰매를때리고권력을행사해서억압한다”고반박했다.이대표는“똑같은조건,수준으로봤을때훨씬더심한저쪽후보들은언급도하지않는다”며“결과는우리국민의엄정한심판일것”이라고했다.민주당지도부가무대응전략을택한것은당차원에서공식대응에나서면파장이더커질수있다는판단에서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예의주시하고있다”며“파장을고민하는것이다.정리한다고국민의힘이가만히있겠나.오히려더공세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양후보사례가허위재산신고로세종갑공천이취소된이영선변호사건과는차이가있다는판단기류도읽힌다.당관계자는“이후보는명백한부동산투기고의성이보였지만,양후보는집이여러채도아니지않냐”면서“양후보스스로가유권자들에게사과하고논란을매듭짓는게올바른순서”라고말했다.앞서양후보는2020년8월서울서초구잠원동소재137㎡(약41평)아파트를구입하는과정에서매수금31억2000만원중11억원을대학생인딸명의의대출로충당한사실이드러나논란이됐다.양후보는“편법적소지가있었음을인정한다”면서도불법은없었다는입장을내놨다.그는경제활동을하지않던딸명의로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받은것에대해선“새마을금고측의제안”이었으며“업계의관행”이라고해명했다.국민의힘은양후보편법대출을연일공격하며‘야당심판론’을부각하고있다.한위원장은이날오후경기광주태재고개사거리지원유세에서“양문석씨를‘사기대출’로고발할것”이라고밝혔다.오영환새로운미래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대표와민주당은지금당장양문석등후보의공직후보자격을박탈하고국민앞에사과하는것이도리”라고주장했다.당내에서도우려목소리가나온다.수도권지역구에출마한한의원은“부동산문제는민주당의역린”이라며“‘양문석때문에수도권10석날아간다’는말까지나온다.공천때부터막말로시끄러웠지않나.당에도움이전혀되지않는후보”라고비판했다.다른의원은“저런사람과어떻게의정활동을같이할수있을지걱정이된다”고했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양후보의혹이)보수가결집할명분은충분히될수있다”고했다.이유진·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10주기를한달여앞둔지난3일전남진도항팽목방파제난간에매달린고리형노란리본에빗물이맺혀있다.서성일선임기자봄은돌아옴을쉬지않는다.팽목항방파제를따라줄지어달린노란리본도찢기고바래면서10번째봄을맞았다.아무도그리본이10년을버틸줄몰랐다.그만찾아오라역정을낸들바람에실린온기를꺾기란불가능하다.계절이바뀌고봄이돌아오는것을막을수있는이는없다.기억도계절과같다.세상을먼저등진딸과아들,부모와배우자,형제를잊을수있는이는없다.10년전그바다에서의이별은더욱그랬다.불어나온모습에‘고통받지않았구나’울고,온전한모습에‘이뻐보이려버텼구나’우는이별이었다.“단장하면아이들이빨리나온다더라”며어머니가립스틱을바르고기다린이별이었다.살아나오길기도하다,아직구조되지않은것이길바라다,차라리죽어나오길바란이별이었다.지울수도,막을수도없는그기억에돌을던지는자들이있었다.‘세금도둑’이라고비아냥댄언론,‘교통사고’라고못박은정치,‘그만하라’고비수를꽂은댓글이그들이었다.애도가한창일때숨어비죽이던그들은시간이흐를수록본색을드러냈다.‘좌파라서’‘북의사주로’‘돈때문에’같은천박한주장을폈다.어떤이들은짐짓점잖은말로‘산사람은살아야지’라고했다.‘잊으라’는말과다르지않았다.피해자를향한비정은세월호앞뒤가똑같았다.국민을지키라고만들어진정부는‘나라지키다죽었냐’는손가락질뒤로매번숨었다.상처는아물틈이없었다.아들을잃은한아버지는“지나고보니불행의반대말은행복이아니라,다행이더라”고했다.불행이숙명이된자의체념이담긴말이었다.살이유를잃은유족들은살기위해“아픔이죄일수없다”며서로도닥였다.‘지키지못한어른이어서미안하다’던목소리도10년의세월이흐르는사이비죽이는자들의조소앞에서흐릿해졌다.세월호10주기를한달여앞둔지난3일전남진도항팽목방파제난간에‘기억하고행동하겠다’는다짐이새겨진노란깃발이10년세월에바래고올이뜯겨나간채나부끼고있다.진도|서성일선임기자‘잊으라’는주문은되레기억을더선명하게했다.피해자들은그10년을버텼다.살아남으려,잊히지않으려,다시같은참사를반복하지않으려할수있는모든싸움에뛰어들었다.싸움만은아니었다.자식을잃은부모들은자원봉사를시작했다.친구를잃고생존한학생들은더아픈이들을찾아달랬다.골방에스스로갇히는대신광장에서만나고,나누고,손내밀었다.스텔라데이지호와공주사대부고,이태원과광주가세월호를매개로이어졌다.삼풍백화점과씨랜드청소년수련원,대구지하철과가습기살균제,인천인현동피해자들이세월호10주기를앞두고이름을합쳤다.이름하여‘재난참사피해자연대’다.“공동체가지키지못한죽음을되풀이하지말자.”남은이들이맺은다짐이다.영영봄을잃을것같았던팽목에올해도어김없이4월이왔다.‘그만좀하라’는아우성을뚫고찾아온10번째봄이다.먼저떠난이들에게남은이들은‘안전한사회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그약속에남은생을바치려는이들에게10년은이제시작에불과하다.조형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남의뜰,지난해3월대법원서'송전탑지중화'패소이행계획제출했지만…환경청"보완필요"판단결국과태료3천만원부과…성남의뜰이의제기주민들"망연자실…언제까지고통받아야"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장동개발사업현장의모습끝난줄알았던대장동개발시행사인성남의뜰과성남시사이'송전탑분쟁'이최근다시소송전으로비화한것으로확인됐다.권순일전대법관이관여했다는의혹이불거진송전탑지중화행정소송은지난해3월성남의뜰패소로마무리됐지만,이후성남의뜰이제출한'지중화이행계획'을두고다시마찰이생긴것이다.1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환경부산하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은올해1월성남의뜰을상대로과태료3천만원을부과했다.성남의뜰이대장지구북측송전탑지중화와관련해지난해10월환경청에'이행계획'을제출했는데이를두고양기관의해석이엇갈렸기때문이다.환경청은지중화비용이나구간,이행주체등주요내용중상당부분이미비하다고판단해보완을요구했다.성남의뜰은기존제출한계획에문제가없다며맞섰다고한다.결국성남의뜰은보완서류를제출하지않았고환경청이성남의뜰에과태료를부과했다.그러자성남의뜰은"문제가없다"는태도로이의를제기했고,환경청은비송사건절차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3월중순소장을수원지법성남지원에접수했다.약2년의재판끝에마무리국면이던송전탑분쟁이다시법정싸움으로번진것이다.대장동송전탑소송은지난2020년성남시가대장지구북측송전선로를땅에묻는지중화계획이행명령을성남의뜰에내리며시작됐다.성남의뜰은2016년송전탑지중화계획등을마련하겠다는환경영향평가서를환경청에냈지만이후이를이행하지않았다.성남의뜰은지중화계획을세우는대신법적분쟁을택했다.2021년1월성남시를상대로수원지법에이행조치명령취소소송을제기한것이다.이를두고성남의뜰이수백억원에달하는지중화비용을내지않기위해최대주주인성남시를상대로소송을벌였다는분석이나왔다.이소송은지난해3월대법원에서성남의뜰패소로끝났다.화천대유가권전대법관을고문으로영입한것은소제기두달전인2020년11월이다.권전대법관은이후2021년9월까지10개월동안총1억5천만원의자문료를받았다.연합뉴스검찰은권전대법관이변호사등록없이이소송에도움을줬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다만권전대법관은관련논란이불거진뒤"알지못하는일이고전혀사실무근이다.이런식으로개인의명예를훼손하는것에심각한유감"이라는입장문을내고의혹을전면부인했다.대장지구입주민들은망연자실한상태다.대장동주민박모씨는"수천억원을벌었는데공사비400억원을아끼려고몇년동안소송을진행하더니다시소송으로진행된다니막막하다"며"언제까지6천세대가넘는주민들이악몽같은고통속에서살아야하는가.전체준공이지연되면서재산권도계속침해될것"이라고토로했다.대장지구준공예정일은2020년12월31일에서7차례나연기된후지난해6월에서야부분준공이승인됐다.전체준공승인은송전탑지중화문제가해결된이후에야가능하다는것이성남시입장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100시간가까이전공의빈자리채웠던의대교수들,1일부터외래진료줄여24시간연속근무후다음날업무'오프'…수련병원별로외래,수술일정조정중개원의중심의협도'40시간'준법투쟁동참…대화선결조건으로증원백지화재확인연합뉴스의정갈등이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의대교수들에이어개원의들이이번달부터근무시간을줄이기로해전공의들이떠난의료현장의의료공백이더욱확대될예정이다.1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부터환자진료를줄인다.전공의가의료현장을떠난지42일째접어들면서최대주100시간가까이근무하면서체력과정신적으로한계에직면했다는설명이다.비대위측은24시간연속근무후다음날은업무를쉬는데동의했다.중증,응급환자진료를유지하기위해수련병원별로외래와수술을조정할방침이다.전국40개의대가모두참여하는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1일부터외래진료를최소화하기로했다.이에따라수술과외래진료는더욱축소될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복지부는지난달31일오후조규홍장관주재로제25차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열고비상진료체계운영현황을점검했다.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제25차회의주재하는조규홍복지부장관.연합뉴스조장관은응급실과중환자실운영상황을보다면밀히점검하고지난달발표된2차비상진료대책에이어강화된3차대책마련을지시했다..그는"정부가내년도예산중점투자방향으로의료개혁4대과제이행을위한5대핵심과제를제시하고의료계대화에참여할것을제안했음에도이에응하지않고있어안타깝다며"의료계는적극적으로대화에임해달라"고당부했다."의대증원흥정없다"요지부동정부에개원의도'준법투쟁'윤석열대통령이전공의들에대한면허정지처분에'유연한처리'를지시하면서정부가의료계와대화를추진하고있지만일주일이넘도록지지부진한모습이다.대학교수외래축소에이어개원의까지주40시간진료하는'준법투쟁'에나서기로결정하면서의료계와정부간경색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김성근의협비대위신임언론홍보위원장은지난달31일오후의협회관에서열린비대위회의직후"대학교수들의진료시간이줄어든상태에서그동안움직이지않았던개원의들도주40시간진료를시작하기로오늘결론을내렸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의협차원에서참여를강요할수는없지만이전에도나왔던얘기인만큼준비하고계셨던분들은(바로)시작하실수있을것"이라며"많은회원들이가장현실적인방안으로(주40시간진료에)의견을모았기때문에자연스럽게확산될것"이라고설명했다.31일서울용산구의사협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참석한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연합뉴스이날의협회의에는신임회장으로선출된임현택당선인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전의교협김창수회장도참여했다.이들은정부가의대정원증원을원점에서재논의하면대화에나서겠다는'조건'을재확인했다.김위원장은"감원이됐든증원이됐든이근거에대해정확하게논의가되려면굉장히많은전문가와임상의사들이참여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의료계가의대증원백지화를요구하며정부를향한압박공세수위를높이면서대통령실의부담도한층커졌다.임현택회장은진료축소에대해"교수들도더는버틸수없는상황"이라며대통령과양당대표의결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총선을코앞에둔상황에서여당후보들도대통령실을향해의대증원규모관련협상에대해대통령의'결단'을요구하고있다.하지만정부는"의료개혁은모든국민이당사자이고,흥정하듯뒤집는일은없을것"이라는입장이어서의료계와정부의극한대치는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는지역구인인천계양에주력했습니다.국민의힘의이른바"읍소작전"에대해선"악어의눈물"이라며강하게반박했는데요.제3지대정당들도일제히'심판론'에가세하면서"대안정당에한표를달라"고호소했습니다.김건휘기자입니다.◀리포트▶모처럼지역구인인천계양에주력한이재명대표는"정권심판"에대한여론확산에힘을쏟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이번선거의특성은반드시잘못된정권의이정말잘못된정책또는잘못된정치를심판하는것이다."선거패배를우려하는국민의힘의주장은"읍소작전"·"엄살"이라고규정하면서,"속아선안된다"고적극반박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유튜브'이재명')]"반성한다잘못했다그래놓고한번도바꾼일이없어요.또다른대국민사기행위죠.정말악어의눈물.이번엔속으면안됩니다."여권의막판'표심결집'을경계하면서,민주당단독과반의석확보를위한지지층의투표를거듭주문한것으로해석됩니다.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에이어역시공천과정에서이대표와갈등을빚은박용진의원도지원유세에합류했습니다.[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윤석열대통령을찍었던보수적인분들마저도머리를싸매고다니면서비판을하고절레절레고개를흔듭니다."녹색정의당과새로운미래,개혁신당등제3지대정당들도수도권을돌며'대안정당'으로서의차별화된"정권심판"을강조했습니다.[김준우/녹색정의당상임선대위원장]"윤석열정부를성평등의이름으로정권심판을하려고합니다."[천하람/개혁신당총괄선대위원장]"윤석열정권심판해야죠.그걸하려면썩지않은개혁세력이필요합니다."[오영환/새로운미래총괄상임선대위원장]"싸울때싸우더라도민생먼저챙기는해결의정치,저희새로운미래가반드시보여드리겠습니다."김영삼전대통령생가인경남거제를찾은조국혁신당의조국대표도,한동훈위원장의'이·조심판'주장에대해"지난2년동안국정을책임진사람이이재명과조국이냐"고반박했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506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