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산정기간오류로처분취소…공정위다시부과해야[아이뉴스24서효빈기자]SK텔레콤이5G속도과장광고제재에불복해제기한행정소송에서일부승소했다.법원은과장광고자체는위법하다고판단했지만공정위가광고기간을잘못산정했다며168억3000만원의과징금처분을취소했다.SK텔레콤사옥.[사진=SKT]23일서울고등법원행정3부는SK텔레콤이공정위를상대로제기한시정명령등취소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앞서공정위는2023년SK텔레콤과KT,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가5G서비스속도를실제보다빠른것처럼광고했다며시정명령과과징금을부과했다.SK텔레콤에는168억3000만원의과징금이부과됐다.공정위에따르면SK텔레콤은2018년12월부터2020년9월까지홈페이지와유튜브,팸플릿등을통해5G서비스속도가20Gbps이며LTE보다20배빠른것처럼광고했다.또2019년3월부터2023년1월까지TV와유튜브,보도자료,홈페이지등을통해5G서비스속도가2.7Gbps인것처럼광고했다.하지만실제5G속도는광고에크게못미쳤다.정부평가에따르면5G상용화약2년뒤인2021년하반기SK텔레콤의다운로드속도는929.92Mbps,업로드속도는96.06Mbps였다.공정위는"20Gbps또는LTE보다20배빠른속도는5G기술자체의핵심성능지표일뿐SK텔레콤이제공하는5G서비스의실제속도로볼수없다"며"SK텔레콤스스로도광고당시부터현재까지자신의5G서비스속도에대해실사용환경에서20Gbps로측정된바가전혀없음을인정한바있다"고지적했다.법원도광고자체의위법성에대해서는공정위판단을받아들였다.재판부는"제출된증거들에의하면SK텔레콤의20Gbps광고는거짓,과장성,기만성이인정되는부당한광고행위"라며2.7Gbps광고역시부당광고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다만과징금산정과정에는문제가있다고봤다.공정위는SK텔레콤이2018년말부터2022년4월까지해당광고를계속한것으로보고과징금을산정했다.그러나문제가된광고자료는2020년9월정부지침에따라삭제됐다가약10개월뒤인2021년7월홈페이지개편과정에서다시게시됐다.재판부는광고자료가삭제된시점에기존위반행위가종료됐다고판단했다.이후같은자료가다시게시된것은기존위반행위의연장이아니라별개의새로운위반행위로봤다.공정위가이를하나의연속된위반행위로보고과징금을산정한것은잘못됐다는취지다.재판부는"과징금은부과대상광고기간을잘못산정했다"며"어느정도의과징금이적당한지산정할수없어과징금취소청구는인용하고나머지청구는기각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SK텔레콤의5G광고가부당광고라는판단과시정명령은유지되지만168억3000만원의과징금처분은취소됐다.공정위는판결취지에따라과징금을다시산정해부과할수있다.SK텔레콤관계자는"판결문확인후상고여부를검토하겠다"고말했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과기관계장관회의서민관SMR프로젝트추진개발·제조·실증등전주기역량확보..항만장비·운영‘AI’2032년진해신항에‘피지컬AI항만’구축...다른항만으로확산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2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1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과기정통부제공.정부가2030년대형성될것으로예상되는차세대소형모듈원자로(SMR)시장선점을위해민관합작프로젝트추진와사업화전문기업육성,법·제도등에범부처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또피지컬AI관련연구성과를도입해진해신항에‘피지컬AI항만’구축,국가경제핵심인프라의혁신을선도하기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3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1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갖고,이런내용의‘차세대SMR육성추진방향’,‘피지컬AI항만전략’등6건의안건을논의했다고밝혔다.◇SMR개발·제조·실증가치사슬구축…2035년상용화앞당기나정부는SMR수요확보와공급역량향상,제도개선,생태계확충등을통해차세대SMR육성에주력한다.앞서지난달정부는2035년을목표로부산기장군에SMR를짓겠다는발표한바있다.이를위해민관이함께비경수·경수등노형별SMR비즈니스모델을도출하고,민간-공공합작특수목적법인(SPC)형태의사업화전문기기업을육성할계획이다.또SMR개발부터제조,실증,핵연료공급등에이르는가치사슬구축을위해민간이개발초기부터참여하는‘민관합작SMR프로젝트’를추진한다.차세대SMR특화제조기술R&D와기기제작지원등을통해SMR제조역량을확보하고,경주감포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디지털트윈등을활용해인·허가용실증데이터도생산할계획이다.농축우라늄공급불확실성을대비해미국과영국등핵원료파트너십을구축하고,사용후핵연료를재활용하는파이로프로세싱으로핵연료를공급하는방안도추진하겠다는게정부의구상이다.SMR상용화의걸림돌이되는법·제도를오는9월시행되는SMR특별법을통해해소하고,SMR특구조성으로산학연공동R&D지원을확대하는생태계확장에도나선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지난20일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SMR상용화시점을2035년보다앞당기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며“차세대SMR육성을국가비전으로격상해조기상용화에가속도를낼것”이라고밝혔다.◇피지컬AI적용해‘항만’탈바꿈…경제인프라혁신선도나서이날회의에서는‘피지컬AI항만전략안’이심의·의결됐다.피지컬AI항만은단순한자동화를넘어항만전영역에AI를접목해장비를자율적으로제어하고,운영전반을최적화하는차세대스마트항만을뜻한다.해수부는과기정통부등관계부처와함께크레인등주요항만장비의자율화와항만운영을최적화하는AI기술개발을추진한다.아울러기술개발과항만운영최적화에필요한데이터수집·관리·활용체계를정비하고,전남광양항에실제·가상항만환경을연계한‘가칭첨단항만기술원’설립을추진할예정이다.개발된기술은진해신항에전면도입해9선석을‘피지컬AI항만’선도모델로2032년까지구축하고,다른항만으로단계적확산과해외시장진출지원을추진할계획이다.정부는이와함께전문인력양성과맞춤형정책금융지원등을통해피지컬AI항만생태계를활성화하고,피지컬AI얼라이언스를통해산학연관협업체계를마련한다.한편이날회의에서는국방반도체국산화및산업생태계조성전략안,에이전틱AI이니셔티브안,공공AX프라이버시보호안내서안,정부주요AI프로젝트추진을위한GPU지원방안등이논의됐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통신3사대표간담회배경훈“통신사는AI인프라기업”세액공제확대·규제완화등투자촉진위한논의활성화박윤영(왼쪽부터)KT대표,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재헌SK텔레콤대표가23일서울중구SKT타워에서열린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과기정통부피지컬인공지능(AI)에필수적인차세대네트워크인프라구축을위한민관협의체가다음달출범한다.정부와통신업계가투자촉진을위한제도개선과규제완화를논의하겠다는구상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23일서울중구SKT(030200)타워에서이동통신3사대표들과간담회를열어인공지능(AI)시대네트워크고도화와민생안정방안을논의했다.그는모두발언에서“이제통신사는단순한통신망기업을넘어AI가끊임없이작동하도록일상생활과산업현장을촘촘히연결하는AI인프라·플랫폼기업”이라며차세대네트워크투자를주문했다.이에통신3사는AI시대핵심인프라투자계획을공개했다.정재헌SK텔레콤대표는“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한축으로서책임을다하며AI와네트워크,민생개혁까지좋은성과를내겠다”고말했다.박윤영KT대표는해저케이블1조원선제투자를통해한국을아시아허브로도약시키겠다는구상을드러냈다.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는“파주AI데이터센터를대한민국레퍼런스팩토리로조성하겠다”며AI기반자율운영네트워크구현계획을밝혔다.통신3사는AI데이터센터투자세액공제적용,신기술공공수요창출,해저케이블지원정책마련등을정부에건의했다.배부총리는AI데이터센터인허가창구일원화와규제특례를포함한방안을마련중이라며투자세액공제확대방안도검토하겠다고답했다.그러면서“AI데이터센터뿐아니라AI랜(무선접속망)등전반적인AI네트워크구축관점에서필요한규제개선과지원방안을논의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투자촉진을위한후속논의는8월부터구성되는민관협의체를중심으로이뤄진다.간담회에선통신서비스분야의민생안정기여방안도논의됐다.통신3사는생활밀접분야멤버십·제휴할인확대,청년·취약계층대상한시적요금제추가혜택제공등고객혜택강화방안을조만간발표하기로했다.한편배부총리는이재명대통령의미국순방일정에동참해현지빅테크기업들과AI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그는이날간담회후취재진과만나“핵심은빅테크들이한국투자를강화하겠다는협력측면”이라며“한국이미국에투자하는것보다는미국이한국과협력해투자하고한국시장을넓혀나가기위한선언을하는것”이라고말했다.김기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FC333명배출한컨텐더시리즈(DWCS)데이나화이트UFCCEO/회장이직접선발2025년시즌9대한민국2명등아시아7명2026년시즌10아시아파이터네명만확정한국인에게20장미만남은출전권돌아갈까ContenderSeries시즌10이8월12일(이하한국시간)부터10월14일까지미국네바다주엔터프라이즈의메타에이펙스에서열린다.현지시간화요일마다5경기씩1~10주차총50경기를선보인다.데이나화이트UFC최고경영자겸회장은2017년컨텐더시리즈(DWCS)를론칭하여유망주를찾고있다.2025년까지870명(중복포함)의435경기를직접지켜보면서333명을선발했다.UFC데이나화이트회장이주최하는ContenderSeries시즌10이한국시간8월12일부터미국네바다주엔터프라이즈메타에이펙스에서열린다.현지시간화요일마다1~10주차총50경기를선보인다.가입자8250만OTT서비스파라마운트플러스로생중계된다.사진=TKO따라서컨텐더시리즈UFC진출확률은38.3%,승리하면76.6%까지올라간다.대한민국선수는▲유상훈(시즌3)▲고석현(시즌8)▲황인수▲권원일(이상시즌9)이참가하여고석현이데이나화이트회장의선택을받았다.지난시즌DWCS는역대최초로한국파이터가2명출전했다.그러나세드릭뒤마(캐나다)에따르면DWCS10합류가결정된80여명중에서아직우리나라선수는없다.캐나다프랑스어권퀘벡의세드릭뒤마는고석현황인수권원일의컨텐더시리즈참가를세계최초로공개하는등2023년4분기부터주목받은소식통이다.월드넘버원DWCS전문가로손꼽힌다.제42회국제삼보연맹세계선수권대회컴뱃부문82㎏금메달리스트고석현이2024년9월데이나화이트UFC회장이미국네바다주엔터프라이즈메타에이펙스에서주최한ContenderSeries시즌84주차웰터급5분×3라운드만장일치판정승리선언을받고있다.사진=TKO세드릭뒤마는MK스포츠인터뷰에서“UFC는2026년컨텐더시리즈에아시아쿼터를많이배정하지않았습니다.자연스럽게기회도적게제공되고있습니다”라며설명했다.DWCS10확정아시아파이터는중국키르기스스탄인도이라크에서하나씩4명이다.한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인도베트남바레인등의7명을부른DWCS9보다적다.인도네시아계레바논계등이중국적자가2026컨텐더시리즈티켓을얻었지만,이들은종합격투기실력과파이터로서상업성을미국에서키웠다.아시아시장을아예고려하지않은것은아니겠으나그이상의미를부여하긴어렵다.UFC오디션DWCS역대한국인#대한민국1호유상훈시즌310주차제3경기만장일치판정패#대한민국2호고석현시즌84주차메인이벤트만장일치판정승및UFC진출#대한민국3호황인수시즌96주차제2경기만장일치판정패#대한민국4호권원일시즌910주차코-메인이벤트2라운드KO패[강대호MK스포츠기자]

오전10시시작된부동산정책대토론회,오후1시13분종료유튜버,맘카페,공인중개사,신혼부부,대학생등의견수렴李"부동산,폭발력커…그러나미래위해해야할일은해야"[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의견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총193분동안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하며현장의견및제안을청취했다.이대통령이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는오전10시에시작해오후1시13분에종료됐다.토론회는당초오전11시40분에마칠예정이었으나,이대통령이추가적인의견청취를계속하면서예정보다93분더진행됐다.토론의모든과정은KTV유튜브등을통해생중계됐다.정해진발제가끝난뒤이어진자유토론에서이대통령은참석자140명중28명으로부터부동산정책제안을들었다.임대인,입주예정자,신혼부부,유튜버,맘카페대표,연구원,교수,대학생,공인중개사,언론인등다양한직군의국민들이금융·세제·공급정책에대한의견을개진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의발언을듣고"초고가주택의선으로얼마가적정한지얘기해달라"며추가적인의견을묻기도했다.한참석자가"보유세강화가필요하다고는하지만인기가없다"고발언하자"무지하게인기가없다"고말하기도했다.일부제안에대해서는"일리있는지적"이라며배석한국무위원들에게즉석에서지시를내리기도했다.이대통령은재건축공사비용상승에부당한이유가있다는주장에"전면점검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고했고,이에한성숙국무총리는"국무조정실에관련사업감찰하는곳이있으니제대로보겠다"고했다.이날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는이대통령과한총리뿐만아니라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청와대강훈식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하준경경제성장수석등이참석해현장의견을수렴했다.이대통령은토론회를마치며"부동산은정말폭발력이크고정책의지도중요한것같다"고말했다.이어"이게가져올변동,갈등이런것들이사실좀걱정되기도한다"면서도"그러나국민전체,이나라의미래,또실질적인,장기적인상황을위해서해야할일은또해야하지않을까싶다"라고밝혔다.정부는이날대토론회에서제기된의견등을정책결정에반영해세제개편안을이달말에서내달초사이에발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도대북우선순위낮아…北,협상력극대화시점까지관망할듯조현,ARF서北대화복귀촉구…"韓의대화·협력노력에호응기대"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참석하는조현장관(마닐라=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2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열린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마닐라=연합뉴스)민선희기자=북한이유일하게참여해온역내다자안보협의체인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2년연속으로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북한이러시아·중국과밀착하며다자외교무대보다는양자외교에무게를두는가운데미국도북한문제를외교현안의우선순위에두지않는상황이어서협상력을극대화할수있는시점까지관망기조를이어갈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23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ARF회의에는북한대표단은끝내참석하지않았다.북한은지난해말레이시아에서열린ARF회의에도가입이후처음으로불참한바있다.ARF는북한이유일하게참여해온역내다자안보협의체다.북한은지난2000년가입한뒤역내국가들과접촉하는다자외교무대로활용해왔으며,의장성명을둘러싸고한국과치열한외교전을벌이기도했다.북한은2차북미정상회담이결렬된2019년부터외무상대신개최국주재대사나주아세안대표부대사를수석대표로보내며대표단의격을낮췄고,지난해에는가입25년만에처음으로불참했다.외교가에서는북한이당분간ARF등다자외교보다북러·북중관계를중심으로한양자외교에주력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중국과러시아사이에서전략적입지를활용하고있는데다,미국도중동문제등에우선순위를두면서북한을주요외교현안으로다루지않고있어북한입장에서는ARF를통한다자외교에서얻을실익이크지않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북한이협상력을극대화할수있는시점까지관망기조를유지하다필요할때다시대화에나설것이라는전망도있다.향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등국제정세변화로북러관계를둘러싼환경이달라지거나북미대화여건이조성될경우다시다자외교무대를활용할가능성도거론된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참석한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조현외교부장관이23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열린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참석하고있다.2026.7.23[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는북한에대화복귀를촉구하는한편,한반도정책과관련해역내국가들과의공감대를넓히는데주력하고있다.외교부에따르면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ARF외교장관회의에서"한반도평화와안정은여전히우리지역의안보와번영에있어필수과제"라며정부가평화롭게공존하고함께성장하는한반도를구현하기위한노력을일관되게경주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러한노력이한쪽의의지만으로는결실을볼수없는만큼,북한이한국정부의진정성있는대화·협력노력에호응해주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남북이함께참여하는유일한역내다자안보협의체인ARF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건설적역할을다해주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상당수참석자는북한의핵·미사일개발지속에대해우려를표하면서도,한반도비핵화및모든유엔안보리결의준수필요성을강조하면서북한의대화복귀와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노력의중요성을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허가·착공·입주'파이프라인'복원…정비사업병목해소주문민간임대·비아파트공급확대…"3기신도시기간절반검토"재건축완화·총량관리엇갈려…원주민이주문제도제기[서울=뉴시스]전신기자=23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성홍찬선정유선기자=주택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해인허가부터착공,준공·입주까지이어지는공급체계를복원하고정비사업과민간임대,비아파트등다양한공급경로를활성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새로운공급계획을추가로내놓기보다이미계획된물량의사업속도를높이고단계별병목을해소해실제공급으로이어지도록해야한다는지적이다.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는전문가와업계관계자,시민들이모여주택공급확대를위한다양한방안을제안했다.이날토론회는당초100분간진행될예정이었지만예정보다90분가량늘어나약190분동안이어졌다.종료예정시간을4분가량남겨두고사회자가남은시간을알리자이재명대통령은"제가예측하기로는최하1시간은늘어질것"이라며"조급해하지마십시오"라고말하며참석자들의의견을계속들었다.인허가→입주'공급파이프라인'복원필요해전문가들은인허가부터착공,준공·입주까지이어지는주택공급의연결고리를복원하는것을가장시급한과제로꼽았다.진미윤명지대부동산대학원교수는"가장우려되는것은일시적인주택공급감소가아니라주택공급의연결고리가끊어지고있다는것"이라며"인허가가착공으로,착공이준공과입주로이어지도록주택공급파이프라인을복원해야한다"고밝혔다.최근3년간수도권인허가·착공물량은장기평균보다37%,서울은51%감소했다.수도권주택인허가가운데비아파트비중도2022년28%에서2024~2025년7%수준까지줄었다.진교수는"토지확보와인허가를한다음에도착공으로이어지지못하는환경을개선해착공가능한물량을우선지원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규제완화나지원이가격과기대심리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있다"며"전면적인지원보다는선별적으로차등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간정비사업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도주요과제로제시했다.재건축·재개발이장기적인주택공급경로인만큼사업속도를높여야하지만용적률규제완화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설명이다.진교수는"공사비와금융부담,분담금,조합갈등등사업전단계에서발생하는병목을함께관리해야한다"며"용적률과같은규제완화가실제공급으로이어지고있는지에대한점검도필요하다"고했다.임대차시장에서는공공임대와개인다주택자사이의공백을메울전문임대주체를육성하되지원에상응하는공공성과임차인보호의무를부과해야한다고제언했다.공공부문역시민간공급이위축될때공급공백을보완하고생애최초내집마련을돕는'주거사다리'역할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중첩된규제지역제도도정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진교수는"시장불안에대한대응력은유지하면서국민부담과불편을줄이는방향으로진행돼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진미윤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교수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공급관련'주택공급확대및전월세시장안정방안'을주제로발제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재건축완화VS총량관리…정비사업활성화의견엇갈려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이서울도심의주요공급경로라는점에는공감대가형성됐지만구체적인활성화방안을놓고는의견이엇갈렸다.정부가토론회에앞서진행한국민의견수렴에서는민간재개발·재건축의용적률을높이고공공기여의무를합리화해사업성을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공통적으로제기됐다.정비사업의사업성을높여공급속도를끌어올려야한다는주장이다.정비사업의장기화도문제로지적됐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최근강남권정비사업의경우관리처분인가부터입주·준공까지8~10년이걸린다"며"공사비상승과이주비대출등이사업진행의걸림돌이되고있고비강남권에서도추가이주비대출이어려워사업추진이쉽지않다"고지적했다.다만정비사업규제를완화해사업속도를높여야한다는주장과달리무분별한규제완화가강남등고가주택공급에집중될수있는만큼재건축물량을총량으로관리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서울에서연간재건축물량을일정규모로제한하고,공공분양비율이높거나분양가를낮추는사업을우선추진해야한다"며"지금처럼규제를완화하면강남의고가아파트만계속공급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또한규제지역제도의형평성문제가생기는만큼대한민국전역에시행하는방안이오히려공정하다고지적했다.그는"어떤지역은규제하고다른지역은규제하지않는방식은시장왜곡을초래한다"며"규제지역을아예없애고,모든대한민국의땅에서투기할때규제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100%진리라고하기는어렵지만발상이새롭다"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민간임대·비아파트새로운공급축으로아파트분양중심의공급구조에서벗어나민간장기임대주택과비아파트를별도의공급축으로키워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고종완한국자산연구원장은단기적인주택공급확대를위해재개발과함께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늘릴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고원장은"재개발과비아파트,빌라나오피스텔위주로공급을늘리는게단기공급에는성과가있을것같다"고말했다.민간장기임대주택을독립적인공급경로로육성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채상욱커넥티드코리아대표는정부의주택공급대책에서민간임대공급계획이빠져있다고지적했다.채대표는"정부출범이후나온부동산대책에는공공분양과공공임대,민간분양은있지만민간임대를몇가구,어떤유형으로공급할것인지에대한내용은아예존재하지않는다"며"민간장기임대주택을건설·운영하는사업자를집단으로육성하고분양사업과다른별도의공급자금융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제안했다.채대표는공급과금융·세제정책을연계하기위한상시협의체구성도주문했다.그는"주택은공급부터금융,세제가모두연결돼있다"며"금융시장에F4라는기관들의정례적인모임이있는것처럼주택에서도'H3'와같은모임을통해대책을지속적으로후속논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기신도시사업기간'절반'검토새로운공급계획을내놓는것에그치지않고이미발표된사업의속도를높여야한다는주문도이어졌다.고종완한국자산연구원장은기존공급계획의사업지연을해소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례적인정책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고제안했다.고원장은"태릉CC와용산정비창,과천경마장등을보면결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책조율문제가있다"며"정례적인정책협의체를구성해특히국토교통부와서울시가매월한번씩만났으면좋겠다"고말했다.단기공급확대를위해서는재개발과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늘리고,PF사업장도우량·비우량사업장을구분해선별지원해야한다고제안했다.공사비부담을낮추기위한건설자재비축제도와해외기능인력활용확대도주문했다.이에이대통령은"3기신도시를포함해기존에발표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것은심각한문제"라며"내부적으로60여개월이걸린다고하는데이를절반이하로줄이려고검토중"이라고말했다.이어"행정속도가너무느리다"며"필요하면규정을바꾸든지순차적으로하는절차를병행하는방식으로시간을줄여볼생각"이라고밝혔다."재개발이주강요안돼"…공급확대에쏟아진시민목소리이날토론에참석한일반참석자들은대출규제와재개발원주민이주문제,지방청년격차등에대한현장의절박한호소와제도개선요구를쏟아냈다.자신을서울은평구의50년된주택에서35년째살고있다고소개한김종규씨는재개발지역강제이주문제를지적했다.김씨는"재개발이후원주민재정착률이27%에불과하다.다시말하면10명중7명이상이재개발이끝나면동네를떠나는것"이라며"저처럼인생의대부분을한공간에서보낸사람들이그집을잃는다는것은마치가족을잃는것같은고통"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주민반대로무산된재개발사업은일정기간동안재신청을제한하고,주민의견수렴에대한관리·감독도강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김씨는"모두가공급을확대하고재개발규제를완화해야한다고얘기하는데,그걸로주택공급부족문제가해결되면기쁘겠지만그것이원치않는이주를강요받는주민들의희생위에서이뤄지고절차적정당성이없다면이부분은다시고려돼야한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통상적으로재건축의경우에는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도있기는하지만그역시크게늘어나는것같지않고,재개발의경우는총입주가구수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며"기존에있는주민상당수가떠나야해총가구수는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고말했다.이어"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느냐에대한논쟁이있는것같다"며관련의견을충분히참고하겠다고답했다.청년들이거주하는지역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지방의주거여건과생활인프라를확충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지방국립대생3학년이지유씨는"서울에부모집이있는청년과지방에서올라와취업을준비하는청년은출발선부터다르다"며"고소득자들이서울부동산을소유해막대한불로소득을얻는동안정직하게땀흘려일하는청년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있다"고지적했다.이씨는"불로소득을억제하고여기서확보된재원을지방인프라와주거복지로선순환시키는구조가필요하다"며지방청년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인프라확충과함께지방국립대에대한집중투자를건의했다.제주에서온한공인중개사는수도권과지방의주택시장여건이다른만큼지역별상황을고려한맞춤형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임대료를일시적으로낮춰준임대인이다음갱신시법정상한인5%에발목을잡히는제도를지적하며"착한임대인이살아남을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달라"고요구하기도했다.한편정부는이날토론회에서제시된전문가와업계,시민들의의견을검토해향후주택공급대책등부동산정책수립과정에반영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왼쪽)국무총리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태아산채로배출돼살해된다는사정몰랐다"판단의료진감형사유로"산모자기결정권서비롯된범행"낙태수술[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36주차태아를제왕절개수술로출산시킨뒤살해한혐의로기소된병원장과집도의가2심에서감형받았다.1심에서살인공범으로인정돼유죄선고를받은산모는'뱃속에서사산됐다'고알았을수있다며2심에서무죄로뒤집혔다.서울고법형사5부(김용석부장판사)는23일살인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병원장윤모씨에게징역4년과벌금150만원,900만원추징을선고했다.수술을집도한의사심모씨에겐징역2년6개월이선고됐다.윤씨와심씨에겐5년간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도내려졌다.1심은윤씨에게징역6년,심씨에게징역4년을각선고했었다.1심에서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받은산모권씨에겐무죄가선고됐다.윤씨에게임신중절환자들을소개하고알선비를챙긴한모씨등브로커2명은모두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법원로고[촬영이율립]2심재판부는1심과같이윤씨와신씨가2024년6월임신34∼36주차인권씨에게제왕절개수술을해태아를출산하게한뒤,사각포로태아를덮고냉동고에넣어살해한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다만산모권씨에대해선사건당시태아가뱃속에서사산된상태로배출된다고알았을뿐,산채로모체밖으로나온태아를의사가살해할것이란사정은몰랐다고판단해살인혐의를무죄로봤다.살인의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본1심판단을뒤집은것이다.2심재판부는"권씨가브로커들에게'아이가사산돼나왔는지(의료진에)물어봐달라'고했고브로커가'그렇다'고답했다"며"권씨입장에선이내용이의학적지식이없는브로커가의료진에게문의하지도않은채한발언이었음을알았다는증거가없다"고지적했다.또권씨가수술당시의료진에게태아가산채로나왔는지적극적으로확인하지않았지만,이는브로커를통해이미사산돼나온다는설명을들었기때문이라고판단했다.권씨가수술전태아처리절차를병원에위임한다는동의서를쓰긴했으나이역시살아서나온태아를의료진이살해한다는것을용인했다고보긴어렵다고짚었다.아울러"권씨는수술후회복과정등이담긴영상을제작해유튜브에게시했는데,태아를모체에서배출해인위적으로살해한다는상황을알면서도공개채널에영상을게시했다는것은선뜻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병원장윤씨와집도의심씨에대해"피해자가삶을위해몸부림치며마주쳤을공포는짐작하기어렵고,살인은절대적가치인사람의생명을해하는것으로어떤이유로든정당화할수없다"고질타했다.다만"임신한여성이임신을유지할지결정할권리는헌법상보장되는일반적인격권에서파생되는자기결정권에해당한다"며"산모권씨의(임신)종결의사에서비롯한범행인점은양형에참작했다"고설명했다.이들이법정에서범행을인정하며반성한점역시양형에유리한사정으로반영했다.이사건은권씨가유튜브에올린낙태경험담영상을두고살인논란이불거지자보건복지부가2024년7월경찰에진정서를내면서수사가개시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세훈서울시장이'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관련1심에서시장직상실형을선고받자,정치권반응은첨예하게갈렸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늘컷오프결과를발표하고본선에오를당대표후보3명을가립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어제오세훈시장1심선고를두고국민의힘은뒤숭숭한분위기죠?[기자]네,첫'5선서울시장'에오르며유력대권주자로거론돼온오세훈시장,취임한달만에벌금천만원,시장직상실형을선고받자,국민의힘은충격을감추지못하는분위기입니다.이대로대법원에서형이확정될경우유력대권주자를잃을수있기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논평에서,가설과정황에기댄정치적판결이라며,항소심에서바로잡혀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6년전오시장과당내경선을치렀던나경원의원도사법부와특검이정권입맛대로칼을휘두르는청부업자로전락했다며,지금재판받아야할사람은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인사들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오시장은장동혁대표와대립각을세우며보수재건의한축으로평가받아온만큼,이번판결이향후보수진영재편에도적잖은영향을미칠거란전망이나옵니다.민주당은사필귀정이라면서도,벌금형선고에는'솜방망이처벌'이라고일제히비판의목소리를냈습니다.앞서특검이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던만큼항소심재판부가형량을더높여야한다,법정최고형을선고해달란목소리가잇따랐습니다.오세훈시장사퇴요구도이어졌습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애초이번지방선거에출마하지않는게서울시민에대한예의였다며더이상시간을끌지말고책임있는자세를보이라고말했습니다.서영교의원이단장을맡은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도중대한선거범죄로,즉각시장직에서물러나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앵커]민주당전당대회예비경선결과도곧발표되죠?[기자]1시간반쯤뒤인오후5시반,민주당은당대표와최고위원예비경선결과를발표합니다.당대표선거에는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후보등5명이출마했고이가운데3명이본경선에진출합니다.최고위원선거에는현역의원9명을포함해모두14명이출마한가운데예비경선을거쳐후보가8명으로압축됩니다.유력당권주자들은오늘도강원과호남,경기등지역을훑으며막판표심다지기에집중했습니다.오늘국회는국민의힘몫상임위원장선거를끝으로22대후반기국회원구성도사실상마무리합니다.국토교통위원장에4선유의동의원,산자중기위원장엔3선김성원의원등을선출하고요,성평등가족위원장엔3선김정재의원을내정한가운데추후의원총회를거쳐본회의표결에나서기로했습니다.국가재정법과장애인복지법개정안등비쟁점법안20여건도오늘본회의에서함께처리됩니다.50일넘게이어진후반기국회파행은정상화수순에들어갔지만,여야신경전은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등50여건이국민의힘반대로본회의에상정되지못하자,조금전규탄대회를열고민생법안발목잡기를중단하라고촉구했습니다.한병도원내대표는소관상임위와법사위를통과한법안이자동으로본회의에부의되는국회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감사요구에업무방해법적대응까지…수년갈등이폭발한정황속속나와입주민"갈등수년째이어져와"…경찰,방화동기규명주력경산아파트서폭발추정사고…8명부상(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경산=연합뉴스)김현태윤관식박세진황수빈기자=8명이다친경북경산아파트관리실방화폭발·화재사고는관리사무실운영을둘러싼갈등이원인일가능성에무게가실리고있다.일부입주민이아파트운영전반에대한불만을지속해제기한데이어,관리사무실측이역으로업무방해로입주민에대해고소장을접수하는등수년째이어진갈등이극에다다른정황이속속나왔다.사고당일에도갈등을벌여온입주민과관리실관계자들이모여있던가운데이번사건이발생했다.사건현장에서는감사관련서류가불에그을린채발견됐다.경찰은관리실과입주민사이에누적된갈등이범행동기와관련이있는지를집중적으로조사하고있다.'방화추정'통제된아파트관리사무소(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현장출입이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일아파트관계자등에따르면입주민A씨와관리사무실측은수년째갈등을벌여왔던것으로나타났다.이날사고로다친8명중에는A씨와관리사무실관계자등이포함됐다.평소아파트운영에대해불만을품어왔던A씨는최근에도관리사무실측에업무관련자료를요청하는등민원을제기해왔다고한다.한남성입주민은"A씨의지속적인민원으로관리사무실내경리직원만여러차례바뀌었다"고주장했다.그러다A씨는지난5월실시한입주자대표등을뽑는선거에감사직으로출마했지만,낙선한것으로전해졌다.관리사무실측은선거이후에도A씨가찾아와아파트운영에대한민원을이어가자전날그를업무방해등의혐의로고소장을경찰서에내기도했다.이날만난입주민들은평소벌여온갈등이결국극에달해사고로이어졌다며입을모았다.한남성입주민은"A씨의지속적인민원으로관리사무실에있는경리직원이견디다못해그만두는일이허다했다"며"8년간10여차례바뀐것으로안다"고주장했다.경산아파트관리사무소서폭발추정사고(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실제아파트관리운영이허술했다는지적도나왔다.경산시에따르면지난1월일부입주민요청으로아파트운영전반에대해실시한행정당국의감사결과공동주택관리법위반등이적발돼과태료2건,행정지도7건,권고1건등의조처가내려졌다.다른여성입주민은"여기는세대수가작아서입주자대표가관리사무소장도겸한다"며"일부입주민이관리사무실에서예산을허투루쓴다며민원을지속해제기했다"고주장했다.전날오전에도A씨가확성기를들고관리사무실앞에서항의를이어갔다는목격담도나왔다.남성입주민은"어제오전쯤에큰소리가나길래창문밖으로봤더니A씨가빨간색확성기를들고소리를질렀다"며"그러더니관리사무실안으로들어갔다"고말했다.실제이날사고현장에는'감사보고서'등이적힌불에그을린서류뭉치가발견됐다.이날오전8시29분께경산시사동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에따른것으로추정되는불이나8명이다쳤다.사망자는없으나이중한명은상태가위중하다.경산아파트서폭발추정사고…8명부상(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등에따르면이날관리규약문제로입주자들과관리실관계자들이모여회의를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아파트는규모가작아의무적으로입주자대표회의를운영하지않아도되는곳이다.또방화용의자는최근아파트주민대표를뽑는선거에출마했다가낙선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낙선한뒤선거함을부수는등소란을피우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정확한사고경위와원인을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똘똘한한채'투기기회만들어…거주용·투기구분안한탓""부동산규제주택가격통제하려는것아닌시장정상화조치""보유세선진국수준맞추려면3배올려야…그러면폭동상황""지금이라도대비해야…언젠가는터져,엄청난충격줄것""공급한계뚜렷…재건축·재개발효과크지않고규제완화양론""전세대출,집값폭등원인…주택보유자에게도필요한지의문"[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경청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이인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동산정책과관련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인상의필요성을분명히밝혔다.선진국수준으로맞추려면최소3배는올려야한다며단계적차등과세를제안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공개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데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데어느범위에서강화할것인가,어느정도강화할건가,어떤차등을둘것이냐가사실은중요하다"며"자산증식목적으로다주택을보유한것과내가진짜살기위해산집에대한보호정책은달라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를)통상선진국수준으로하려면최하3배는올려야한다"며"3배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라고했다.이어"이대로두면어느세대에누가당할지모르지만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주고언젠가는터질것"이라며"터지면치명적인만큼,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이에대한대비는반드시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가격상승국면을두고"좁은국토에서부동산수요는계속늘어나다보니가격이상승해서일본이한때어려움을겪었고,계속가격이오르다가결국어느한계점에이르면서소위풍선처럼터졌다”며"일본에서는잃어버린30년얘기도나온다.우리도그정점을향해달리고있지않냐고걱정하는분들이꽤있다"고언급하기도했다.해법으로는표준적1주택을기준으로감면과가중요소를정교하게배치해야한다고제시했다.이대통령은"통상적인1주택은적정하게보유부담을설정하고거주용인경우나서민·중산층용주택,지방지역요인에는(세금을)감하고배려해주는것"이라고했다.이어"반대로호화·초고가주택,다주택,명백한투기목적의비거주주택에는가중요소를더해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고가의아파트한채를매입하는이른바'똘똘한한채'현상을두고"가장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당시정책당국자의의도는1가구1주택을존중하고보호하자는것이었다.그러다보니(1주택이라면)비싸든싸든똑같이취급하게되고,효율적으로한채를사서투자이익을누리는현상이나온것"이라며"그러나거주용이냐,아니면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그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했다.이어"대한민국부동산시장은압력이너무높아서조그마한구멍만있어도뻥터져버린다"며"초고가주택을누르면압력이줄어들지않겠냐는생각도있는데,그렇게할때어느정도의세부담이있어야할지는한번얘기를해봐야한다"고했다.과세기준을정하는과정에서수도권과지방을분리할필요가있다는취지의의견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지방에서는시가30억원이면무지하게비싼초고가주택이지만서울에선시가30억,과세표준기준15억원을중과세를한다고하면엄청난조세저항이벌어질수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종합부동산세,보유세를강화만하면안되고퇴로를열어줘야한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공급확대와관련해서는"누군가는공급을늘리면된다고하는데,문제는어디에서어떻게가마땅치않다는것"이라며"과거수도권이팽창할때는그린벨트를해제하거나신도시를만들면서문제를해결해왔는데이제는서울어딘가택지를개발하려면찾기어렵다.공급의한계가뚜렷하다"고했다.재건축·재개발을하더라도주택공급효과가크지않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재건축·재개발이)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냐에대한논쟁이있는것같다"며"통상적으로재건축의경우에는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도있긴하지만그역시도크게많이늘어나는것같지않다.평수가늘어나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재개발은총입주가구수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며"주거환경은개선되고품질높은주택이공급되긴하지만기존에있는주민상당수가떠나야해서과밀한지역의경우는총가구수는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고했다.또"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해서도규제완화가필요하냐는얘기에대해서는양론이있는것같다"며"재개발용적률을올려주면그게과연주택시장안정에도움이되느냐,집값폭등의유인이되느냐그차이도있는것같다"고말했다.대출정책을놓고는전세대출이집값상승의원인중하나라며규제강화를시사했다.동시에비거주1주택자에대한전세대출지원에의문을제기했다.이대통령은"아파트가격이비정상적으로오른이유는여러가지가있지만,부동산보유부담이낮았던점과함께전세대출을거의무제한으로지원했던것도큰원인"이라며"이제는조정이필요한시점"이라고했다.이어"이미대출한도와보증비율을줄이고있지만앞으로도일반적인전세대출은더엄격하게관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청년과신혼부부,생애최초전세대출등꼭필요한실수요자에게는핀셋형지원을계속해야한다"며"이런계층은계속지원하고일반적인전세대출은점진적으로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아울러"이미집을가지고있는사람이다른곳에전세를얻는데까지굳이대출을지원해야하는지의문"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금융기관들의대출여력은국민들의것이기도하다.금융은반쯤은공적인것"이라며"누구에게금융활용기회를줄것인가는결국정책의문제로치환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투자,투기를위해서금융을활용해서집값이과도하게오르면그집을필요로하는국민은피해를본다"며"누구에게주로(대출)이익을활용할수있게할것인지의견을모아보겠다"고했다.부동산정책목표는집값하락이나가격통제가아닌시장정상화라는점도명확히했다.이대통령은"정책목표가억지로가격을낮추자는건아니다"라며"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서가격이잘못형성되는거를막자,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주택가격목표를정해놓고거기에맞춰수요·공급을억제하거나조정하겠다고하면그게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은가,또가능하지도않다"며"지금과같은발전한대한민국경제상황에서시장질서를완전히무시하고수요공급을어거지로해서,아니면가격통제를해서가격을낮추자,높이자이거는정책목표가되기어렵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집값에따른사회적부담은필요하다며보유세인상기조를유지했다.이대통령은"특정지역이그인근지역보다골목한개차이로가격이2배차이가나고그런경우많은데그게비정상이라고보이지않는다"면서도"거기에대해서는사회적부담을상응하게하는게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서"대한민국미래를위해정말어려움을감수해야겠다는생각이든다"며"큰변동과갈등등이좀걱정되지만그래도국민전체,나라미래,실질적·장기적인더나은상황을위해해야할일은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갈등,불만이없을수는없지만최소화할수있는효용이높은방향으로설계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6억원규모공군AI인프라사업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술평가최고점퓨리오사AI공공총판역량바탕으로GPU·국산NPU결합한국방AI생태계확대기대[이데일리김현아기자]국방분야인공지능(AI)전환(AX)이본격화되는가운데IT인프라전문기업시스원이공군의첫GPU(그래픽처리장치)인프라구축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다.공군이AI기반임무수행체계구축을위해GPU인프라를도입하는첫사례로,향후육·해·공군전반으로AI인프라구축이확대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23일업계에따르면공군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발주한‘공군실증목적GPU구축사업’개찰결과,LIG시스템등6개사가입찰에참여했으며시스원이기술능력평가에서최고점을받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다.이번사업은총66억원(리스)규모로계룡소재A부대와오산소재B부대등2개부대를대상으로추진된다.시스원은엔비디아(NVIDIA)B300GPU서버를비롯해항온항습기와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등을공급하고,전력·냉각환경구축부터통합시험,검수,사용자및관리자교육까지사업전과정을수행할예정이다.퓨리오사AI총판시스원,공군첫GPU인프라구축사업따냈다이번사업은각군단위로발주된첫GPU인프라구축사업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공군의AI실증사업을시작으로향후육군과해군까지고성능AI인프라구축수요가확대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국방AI인프라확충은정부정책과도맞물린다.정부는2030년까지최대5만개의GPU를활용하는국방통합AI데이터센터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국가AI기본계획에서도AI기반국방역량강화를핵심과제로제시했다.최근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GPU서버구축사업에이어공군사업까지본격화되면서국방AI인프라투자가속도를내는모습이다.1982년설립된시스원은출입국심사시스템(e-Gate),생체인식기반출입통제시스템,IT인프라구축(SI),시스템운영·유지보수등을주력으로하는IT서비스기업이다.특히2021년부터공군전산장비통합유지보수사업을수행해왔으며,현재도‘2025~2027년공군전산장비통합유지보수사업’을맡아주요부대의IT인프라운영을지원하고있다.회사는이상훈부회장과김영주대표이사의각자대표체제로운영되고있으며,김대표는OTT플랫폼‘푹(pooq)’초대대표를지낸IT플랫폼전문가다.업계에서는시스원이기존IT인프라운영역량을AI인프라구축분야로확장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특히시스원은국내AI반도체스타트업퓨리오사AI의공공부문총판파트너로활동하고있어,향후GPU기반AI학습인프라와국산NPU기반추론인프라를결합한하이브리드AI체계를국방분야에구축하는데강점을가질것으로기대된다.퓨리오사AI는데이터센터용AI추론반도체를개발하는국내대표AI팹리스기업으로,고성능·저전력AI가속기를앞세워공공과기업시장공략을확대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공군전산인프라유지보수경험을축적한시스원이이번사업을통해고성능컴퓨팅과AI인프라구축역량까지확보하게됐다”며“향후GPU와국산NPU를연계한국방AI플랫폼구축에서도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영주시스원대표는“이번사업은단순한장비공급을넘어공군의AI기반임무수행체계구축에참여한다는데의미가있다”며“안정적인실증성과를바탕으로향후육군과해군등전군GPU인프라사업으로사업영역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어“AI경쟁의중심이학습에서추론으로이동하는만큼앞으로는GPU기반학습인프라와국산K-NPU기반추론인프라를연계한하이브리드AI서비스체계가중요해질것”이라며“퓨리오사AI공공부문총판으로서축적한국산NPU공급역량과이번공군GPU인프라구축경험을결합해민감한국방데이터를외부로반출하지않는소버린AI인프라구축과국산AI반도체생태계확산에도기여하겠다”고말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