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은주택공급과관련해,재건축·재개발만으로는효과가크지않다고밝혔습니다.헬기를타고돌면서라도수도권부지를살펴보겠다며공급의지를확인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주택공급이매우중요하지만,단기적으론한계도뚜렷하다고전제했습니다.해법가운데하나로거론되는재건축·재개발역시,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기존에있는주민들의상당수가떠나야하는,그래서총가구수는오히려줄어드는측면들도있어보입니다.]서울에선주택지을땅을찾아보려해도,주민반대등으로찾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5년으로예상되는수도권3기신도시공사기간을절반으로줄이겠다며,동시에새택지개발의지도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제가지금수도권에헬기타고돌아볼생각이거든요.전부다찍어보려고.]고가1주택,이른바'똘똘한한채'에대해선주거용과투기용을구분하지않아심각한문제를낳았다고지적했습니다.토론회에선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근본적인질문도나왔는데,[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사실정부의부동산정책의목표가무엇인지가먼저설정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시장안정화가목적인지,혹은집값하락이목적인지…]이대통령은억지로부동산가격을낮추자는건아니라며,비정상적인가격형성을정상화하는게목표라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주택가격목표를정해놓고,여기에맞춰서수요·공급을억제하거나,어떻게조정하겠다고하면,그게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습니까?]같은지역이라도희소성이나의미가있어비싸게거래되는건당연하다면서도,그에맞는사회적부담을지게해야한다는뜻또한밝혔습니다.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오늘토론회에서는정부가손질중인'초고가주택세금강화'정책이서울중저가집값안정으로이어질지의문이라는지적이나오기도했습니다.세제개편안발표가임박한가운데,정부가토론회에서나온의견을실제정책에반영할여지가제한적일거라는분석도나왔습니다.차유정기자입니다.[기자]76주째상승세를달리고있는서울아파트값.올해서울성북구아파트의누적상승률은약10%에육박합니다.강남권아파트누적상승률이3%대에그치는반면강서·구로구는8%를넘겼고노원도7%이상입니다.공급부족과대출규제강화,전세난여파로이처럼서울내상대적으로접근이쉬운중하위지역집값강세가이어지는가운데,부동산정책토론회에서는정부가손질중인'고가주택세금강화기조'가전반적인시장안정에효과가있겠느냐는의문이제기됐습니다.초고가주택보유세강화등이고가주택이밀집한강남권중심에는압력으로작용하겠지만,중저가지역집값안정으로이어질지의문이라는겁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15억이하중저가지역아파트들이신혼부부들이많이사면서집값이올라가는데,초고가주택보유세를올리면지금서울집값이문제가되는영역이안정될것인가걱정이되는부분이고요.]과거세금·규제강화는줄곧매물잠김으로이어졌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세제와규제를강화했을때오히려매물잠김이심각해졌고요.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한시적으로배제됐던2020년에본격적으로매물이본격적으로출회되면서가격이조정됐고요.]다주택자등의양도세를낮춰서시장에매물이나오도록해야한다는현장목소리도이어졌습니다.부동산세금·규제강화기조에대해,이재명대통령은정책목표가비정상적인가격형성을막기위해서라며투기수요억제에초점을맞출것임을분명히했습니다.전문가들은이번토론회가부동산시장전반의제를폭넓게다루긴했지만세제개편안발표가임박한가운데기존정책방향이틀리지않았는지확인하는의견수렴차원이강해아쉬웠다고평가했습니다.YTN차유정입니다.YTN차유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미·중·일·러등역내주요국참석…남중국해·미얀마·중동정세도논의동아시아정상회의참석하는조현외교부장관(마닐라=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3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열린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마닐라=연합뉴스)민선희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23일(현지시간)"한반도평화공존과공동성장을위해인내심을갖고북한과의대화재개노력을계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은이날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서대화와외교를통한한반도문제해결노력에대한EAS회원국들의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당부했다.EAS는아세안11개국과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등이참여하는정상급전략협의체로,이날회의에서는한반도를비롯해남중국해와미얀마,중동등역내주요정치·안보현안이논의됐다.참석국들은북한의핵·미사일개발지속에우려를표명하는한편,대화와외교를통해한반도문제를해결해나가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조장관은남중국해와관련해"핵심해상교통로인남중국해에서항행과상공비행의자유가보장되고유엔해양법협약(UNCLOS)등국제법에기반한해양질서가준수돼야한다"며정부의원칙적입장을재확인했다.이어남중국해행동준칙(COC)타결을위한관련국들의노력을평가하면서국제법에합치되고제3국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행동준칙마련의중요성을강조했다.참석국상당수도남중국해의평화와안정,안전유지의중요성을언급했다.조장관은최근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고조와관련해서도모든국제해역에서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이보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미얀마문제에대해서는아세안의'5개합의사항(5PC)'에기초한문제해결노력을지지하면서한국정부도인도적상황개선을위해적극동참하고있다고밝혔다.동아시아정상회의참석한조현외교부장관과미국국무장관(마닐라=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현외교부장관(오른쪽)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3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열린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장관은이날시하삭푸앙껫깨우태국부총리겸외교장관과제14차한-메콩외교장관회의를공동주재했다.조장관은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등메콩지역의발전과개발격차완화를위해공적개발원조및한-메콩협력기금(MKCF)등을통해기여를지속하겠다는정부의의지를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정청래·송영길與전대3파전…본선진출일성서상호신경전최고위원후보들도각자메시지…"집권야당이냐"vs"공격에는근거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대표·최고위원선출을위한예비경선결과발표에서본선경에진출한당대표·최고위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박선원,이성윤,한민수,최민희최고위원후보,소병훈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인,정청래당대표후보,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김민석,송영길당대표후보,이학영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인,김용,서미화,임미애,김영호최고위원후보[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권신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경선본선에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가진출했다.이들은예비경선통과직후각자상대를겨냥한메시지를발신했다.김후보는23일전당대회당대표예비경선통과직후소감을밝히며"전당대회가본격적으로시작되기때문에여러가지를종합할때검찰개혁문제를마무리할때가됐다"고말했다.특히"검찰개혁이(전당대회의)걸림돌이돼서도안되고이용물이돼서도안된다"고했다.이는개혁당대표를슬로건으로내세운정후보를겨냥한발언으로해석된다.김후보는"이미저는여러번입장을밝혔기때문에이제검찰개혁을당지도부에서잘마무리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뒤이어연단에오른정후보는자신을"민주당을한번도탈당하지않고민주당의정체성개혁의깃발을20년동안높이들었던변함없는민주당바라기"라고소개했다.나머지두후보를겨냥한것으로해석된다.또"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유포는단호하게대처하겠다"며"저에대한공격을넘어당을위험에빠뜨리는해당행위는용서하지않고국민·당원과함께단호하게응징하고심판하겠다"고'신천지의혹제기'를에둘러비판했다.송후보는"더이상당청간의불협화음이들리지않도록하나의일체된동지로서머리를맞대고당청이하나가돼대체불가대한민국을만드는민주당을만들겠다"고발언,이른바'명청갈등'을시사하는발언을했다.이후기자들과만나서는검찰보완수사권문제를거론,"정치적으로활용되고대통령의고민을왜곡해서마치대통령까지반개혁으로공격하는위험한일이없도록빨리정리가됐으면좋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본선에진출한최고위원후보들도각자다른메시지를내놨다.친명으로분류되는박선원후보는"우리당에대해걱정이많다.'집권야당이냐','도대체여당은존재하느냐'"라며"대통령이4년을8년처럼일하며'호흡을맞춰달라','속도를같이해달라'고호소하고있다"고했다.김용후보는"한동훈을내가잡겠다"며"정치검찰개혁은기본이고4년전이재명사냥을위해벌였던추악한정치검찰뿌리를김용이반드시잡겠다","이재명답게김용답게모두의민주당"이라고했다.서미화후보는"내란의밤국민과함께대한민국민주주의를지켰듯이제이재명대통령을지키고민주당을지키고통합정치책임정치로다시이기는민주당을만드는길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임미애후보는"민주당이영남여러분을잊지않았다"며"김대중이꿈꿨으나이루지못했고노무현이시도했으나결국실패했던전국정당민주당,그길을열어보겠다"고말했다.친청으로분류되는한민수후보는"네거티브를안하겠다.다른분들도지켜달라"며"공격을할때,비판을할때는근거를대달라.누가자기정치를했는지근거를내라.단하나라도근거를내고비판하기바란다"고했다.이성윤후보는"검찰개혁이흔들리고당원1인1표제가흔들리고있다"며"검찰개혁을완수하고흔들리는당원주권정당1인1표제를반드시사수하겠다"고했다.이과정에서'2030년정권재창출'을'정권교체'로잘못말해SNS를통해정정하기도했다.최민희후보는정청래지도부체제로치른지방선거책임론을겨냥,"아쉬워도이긴것은이긴것"이라며"이긴것을자꾸졌다고하면패배주의가만연하게된다.이패배주의부터극복하겠다"고말했다.한편친명계이자송후보와가깝다고평가되는김영호후보는예비경선통과후일정상먼저현장을떠났다.그는언론공지를통해"당의중심을잡고흔들리는민주당을바로세우라는주권자당원여러분의엄중한명령"이라고소감을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MA위반혐의적용…"플레이스토어외부결제유도금지도문제"(지디넷코리아=김익현미디어연구소장)구글이검색에서쇼핑,호텔예약등자사서비스를우대한혐의로유럽연합(EU)에서1조5000억원에이르는거액의벌금폭탄을맞았다.EU행정부격인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13일(현지시간)디지털시장법(DMA)을위반한구글에8억9000만유로(약1조4700억원)과징금을부과했다고CNBC를비롯한외신들이일제히보도했다.EC는이날“구글이쇼핑,호델예약같은자사서비스를검색결과에서좀더잘보이게표출했다”면서“반면비슷한타사서비스는이런우대를받지못했다”고밝혔다.이런지적과함께EC는구글검색에서다른회사서비스도‘공정하고비차별적인방식’으로표출하도록수정하라고명령했다.또EC는구글이DMA의‘외부결제유도금지(anti-steering)’조항도위반했다고밝혔다.(사진=씨넷)DMA에따르면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앱을배포하는회사나개발자는고객들에게구글자체결제서비스외에다른선택을할수있다는사실을공지할수있어야한다.즉구글플레이스토어바깥에서앱을결제할수있도록할수있어야한다.하지만구글은이조항을지키지않았다는것이EC의입장이다.이날EC는“구글은앱개발자들이이용자들에게서드파티앱스토어를비롯해자유로운선택권주지못하도록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구글측은“이런규제를준수하기위해서는호텔,항공권,식당의즉시가격확인및예약가능여부등유럽이용자들이좋아하는실시간검색기능들을제거해야할뿐아니라구글플레이의보안보호조치도해제해야한다”고밝혔다.구글은“DMA를이런방식으로집행하면일상적인제품기능을저해하게된다”고강조했다.■디지털시장법(DMA)란?DMA는EU가2024년3월7일부터시행하고있는반독점규제법이다.이법은빅테크기업의시장지배력남용과독점적행위를막기위해제정됐다.특히DMA는연매출75억유로와EU사용자4500만명이상인플랫폼사업자를‘게이트키퍼’로지정하고집중규제하고있다.게이트키퍼로지정된기업은구글,애플,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바이트댄스등이다.게이트키퍼들은시장독점행위가엄격하게금지된다.이에따라플랫폼내에서자사서비스를우대하거나제3자앱스토어및외부앱설치를막는등의행위를할경우강력한제재를받게된다.DMA를위반하게되면전세계연간매출액의10%까지과징금이부과된다.반복위반할경우과징금이최대20%까지늘수있다.구글이DMA관련규제를받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익현미디어연구소장([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확한위치가알려지지않은이란시설이22일(현지시각)미군공습을받아검은연기를뿜고있다.미군중부사령부가이날공개한위성사진의일부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이란에대한공습을12일째이어가는가운데,최근교전재개이후처음으로장거리전략폭격기인비-1(B-1)폭격기를동원해공격강도를높였다.이란은중동전역의에너지·기반시설을공격하겠다며‘눈에는눈’으로맞설뜻을밝혔다.예멘의친이란반군인후티는홍해에서유조선2척을공격하는등전쟁이확대되는모양새다.미군은지난21일비-1폭격기를동원해이란혁명수비대(IRGC)목표물을타격했다고액시오스가미국관리들을인용해23일(현지시각)보도했다.미국이이달이란과의교전을재개한이후B-1폭격기를동원한것은처음이다.비-1은2천파운드폭탄24발이나수십발의순항미사일을탑재하고저고도에서음속보다빠르게비행하는미국의최고폭격기여서,이를투입하는것은미군작전의확대와격상을의미한다.미군중부사령부는22일소셜미디어엑스(X)에이란에대한추가공습사실을알렸으나비-1투입은언급하지않았다.다만액시오스는B-1이무엇을공격했는지,이번임무가얼마나효과가있었는지는불분명하다고전했다.조세보텔전중부사령관은“전력증강자체가반드시대규모군사작전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며“대통령과국방장관에게최대한의유연성과다양한선택지를제공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미군의전력증강움직임도감지된다.월스트리트저널은22일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최근일주일사이미국본토기지에주둔하던특수작전부대가중동으로이동했으며,유럽기지의에프-16(F-16),에프-35(F-35)전투기편대도중동각지에전진배치됐다고전했다.이들전력은요르단과이스라엘에배치될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된다트럼프대통령은22일오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을공격할때마다이란의교량이나발전소를하나씩파괴하겠다”며테헤란시내도대상에포함된다고경고했다.그는이날미국조지아주유세현장에서는“이란이합의를간절히원하고있지만,매번조건을바꾸려들어아직협상할준비가되지않았다”며압박수위를높였다.이란은중동미군기지에미사일·드론을쏴응수했다.이란혁명수비대는23일쿠웨이트알리알살렘기지와통신탑등을공격했다고밝혔다.요르단에서는미군의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레이더와헬기격납고등을때렸다고했다.이란군고위당국자는타스님통신에“미국이이란교량이나발전소를공격한다면,이란은미국과연관된에너지시설을비롯해역내기반시설과교량을공격해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22일예멘사나대에서열린후티지지집회에서한학생이친이란반군후티깃발을흔들고있다.AFP연합뉴스‘강공메시지’는미국과협상테이블에앉았던인사들에게서도이어진다.이란쪽협상단장이었던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은22일엑스에“이전쟁의방정식은명확하다.‘전체아니면무’”라며“우리가석유를팔지못하는지역에서는누구도석유를팔지못할것”이라고썼다.미국이군대를물리고해상역봉쇄를풀어야호르무즈해협통항을허용하겠다는뜻이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역시같은날엑스에“우리의방어교리는분명하다.눈에는눈”이라고썼다.중동의또다른원유수출길목인홍해에서는이란지원을받는후티가22일민간유조선을공격했다.후티는이날텔레그램에올린성명에서“봉쇄를위반한사우디아라비아유조선2척을겨냥한군사작전을벌였다”며“선박이름은엔셀리아,라일라”라고주장했다.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도사우디아라비아슈카이크남서쪽70해리(130㎞)에서“한유조선선장이정체를알수없는발사체에피격돼선내화재가발생했다고알렸다”고전했다.후티가20일홍해통로인바브엘만데브해협을봉쇄하겠다고선언한뒤이지역에서선박이피격당한건이번이처음이다.천호성기자,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색엔진·구글플레이운영과정서'구글서비스우대'문제삼아'시장지배지위남용'7조원대이어또조단위과징금구글반발"공정경쟁아닌'품질저하'…유럽소비자들피해볼것"구글로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유럽연합(EU)이미국빅테크구글에8억9천만유로(약1조5천억원)의과징금을추가로부과한다고23일(현지시간)밝혔다.구글이대형온라인플랫폼의시장지배력을규제하기위한EU의핵심경쟁법인디지털시장법(DMA)을위반했다는이유에서다.EU는구글이사실상독점적인검색엔진과앱스토어구글플레이를활용해소비자들을자사서비스와애플리케이션으로유도함으로써경쟁업체에불이익을줬다고판단했다.EU는구글이검색과정에서자사서비스를우대한행위에대해4억6천만유로,구글플레이운영과정에서소비자가더저렴한다른경로에접근하는것을제한한행위에대해4억3천만유로의과징금을각각책정했다.EU의DMA에따르면'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사업자)로지정된기업은검색순위에서자사의서비스를다른서비스보다더유리하게취급해서는안된다.EU는구글이쇼핑,교통,관광등의검색결과에서자사서비스를상단에배치하거나더눈에띄는시각적요소를활용해표시하는방식으로DMA를위반했다고봤다.아울러앱개발자가소비자에게다른구매경로를무료로안내하고대체플랫폼을통한구매길을열어둘수있도록보장해야하지만,구글이이러한의무를준수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구글은이번조치에따라향후60일이내에시정조치를이행해야한다.시정조치미이행시EU는구글에전세계총매출의최대5%에해당하는이행강제금을주기적으로부과할수있다.테레사리베라EU경쟁담당집행위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테레사리베라EU집행위원회부위원장겸경쟁담당집행위원은구글에대한조사를진행한결과소비자보호를위해이번조처를했다고강조했다.리베라부위원장은"최고의제품은단순히검색엔진을운영하는회사가소유하고있기때문이아니라,실제로더우수하기때문에성공해야한다"면서"아울러유럽소비자들은앱개발자가제공하는최고의혜택에가입할수있는방법을안내받을권리가있다"고말했다.구글은EU의조치에반발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구글은이날발표한성명에서"EU의규정을준수하기위해우리는유럽인들이즐겨찾는실시간검색기능을제거하고,구글플레이의안전보호조치를해체해야하는상황에부닥쳤다"고밝혔다.구글은성명에서"이는공정한경쟁이아니라,자신의이익만을챙기려는소수의불만제기자로인해초래된제품의품질저하로,그피해는고스란히유럽기업과소비자들이볼것"이라며"규제는제품을더나쁘게만드는것이아니라개선하는방향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구글이EU로부터거액의과징금처분을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EU는안드로이드운영체제(OS)와관련해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했다며2018년구글에역대최대인43억4천300만유로(약7조6천700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구글은이에불복해8년동안EU를상대로소송을벌였으나,최근최고법원인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패소하면서과징금처분이확정된바있다.EU는화웨이등중국의대형기술기업부터미국의빅테크기업에이르기까지세계최대IT기업들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미국,중국의반발을동시에사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EU의빅테크규제에불만을표현하면서,이문제가양측의새로운무역갈등소지로번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중국역시EU가안보를이유로자국대형기술업체들의제품을공공조달사업등에서배제하려는움직임을보이자강하게반발하면서양측의긴장이높아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예금금리2.25%유지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중앙은행(ECB)이23일(현지시간)3대정책금리를동결했다.ECB는이날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통화정책회의를열어예금금리를연2.25%,기준금리(주요재융자금리)와한계대출금리를각각2.40%,2.65%로동결한다고밝혔다.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는"오늘결정으로(중동)분쟁에따른불확실성을헤쳐나갈수있는유리한위치를유지하고있다"면서도"분쟁이시작된이후에너지가격상승과식품,상품,서비스물가에미치는영향으로2027년상반기까지물가상승률이목표치를훨씬웃돌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유로존(유로화사용21개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쟁이전인지난1월전년대비1.7%에서지난5월3.2%까지뛰었다.이후국제유가가안정되면서지난달2.8%로떨어졌으나ECB목표치인2.0%보다는여전히높다.ECB의향후금리경로는중동분쟁과국제유가추이에달렸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최근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격화로유가가다시오르자많게는세차례더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ECB는"에너지가격전망은6월기본시나리오와비슷하고중동분쟁이전보다훨씬높은수준"이라며"이번충격의강도와지속기간,2차파급효과를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라가르드총재는"에너지충격의영향이아직완전히나타나지않았다"며에너지가격이계속높은수준을유지할경우다른물가와임금에미치는영향이더클수있다고내다봤다.ECB는이란전쟁으로인플레이션우려가커짐에따라지난달회의에서정책금리를0.25%포인트씩인상한바있다.ECB금리인상은2023년9월이후2년9개월만이었다.이날금리동결로ECB통화정책기준인예금금리와한국기준금리(2.75%)의격차는0.50%포인트,미국기준금리(3.50∼3.75%)와는1.25∼1.50%포인트로유지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프로야구한화가문현빈과이도윤의홈런포를앞세워KIA에2연승을거뒀습니다.한화는선발왕옌청이7회까지2실점으로마운드를지키고,타선에서문현빈이3회,이도윤이7회투런포를터뜨리는등10안타를집중시켜9대3으로승리했습니다.한화와KIA는각각내야수하주석과투수이형범을맞바꾸는1대1트레이드를단행했습니다.블레인이첫홈런포함3안타4타점으로활약한NC는LG를7대5로물리쳤고,LG는6년만에7연패에빠졌습니다.선두삼성은연장11회이재현과김영웅의연속타점을앞세워키움에3대1로승리했고,SSG는선발김민준이6이닝무실점으로호투하며롯데를5대2로물리쳤습니다.두산과kt의수원경기는경기장사정으로이틀연속취소됐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
정점식"일상적일아니지만내부일"말아껴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와임이자의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제437회국회(임시회)제437-2차본회의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이국회복귀를결정하며원구성협상을마친가운데,소속의원들의상임위원회배분과정에서고성과물리적충돌이오가는등진통을겪었다.A의원은23일국민의힘원내대표실을찾아자신이행정안전위원회로배정된데대해정점식원내대표에게항의했다.당초행안위가아닌다른상임위에배치되기를원했는데,원내대표측에서이를받아들이지않았고이과정에서납득할수있는설명도없었다는취지다.이과정에서원내대표실문밖에있던취재진에게들릴정도의고성이오갔고양측을말리는소리도들려왔다.멱살잡이등물리적충돌도있었다고한다.B의원은이날오후진행된비공개의원총회에서원내지도부를향해"눈에뵈는게없냐"며강한언사로불만을표출했다고한다.자신이원하는상임위에들어가지못했다는이유에서다.국민의힘에선많은의원들이국토교통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등을선호한것으로전해졌다.정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일상적으로있을수있는일은아니지만내부문제를가지고이런저런이야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날야당몫상임위원장후보를선출하는과정에서도삐걱대는모습을보였다.임이자의원은오전의원총회에서성평등가족위원장후보로추인됐지만,오후재개된의원총회에서사임의사를밝혔다.공석이된자리는국회국토교통위원장경선에서유의동의원에게1표차이로패배한김정재의원에게돌아갔다.당초국토위원장의경우김정재·송석준의원이각각1년씩교대로맡는것으로합의했다.통상상임위원장은3선의원이맡아왔다는관례를따른것이다.하지만유의원은3선의원당시연장자에게양보해상임위원장을맡지못했다며후보로등록했고,경선끝에승리했다.이에전반기국회에서1년간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지낸임의원이김의원에게양보하는방향으로교통정리가된것으로보인다.김의원은국토위원장경선을마친뒤정원내대표와면담한것으로전해졌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창원]'2026전국생활체육대축전자원봉사자해단식'이오늘(23일)김해에서3백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렸습니다.이번해단식에서는생활체육대축전기간현장에서봉사활동에참여한자원봉사자와관리자30명,자원봉사센터1곳에표창장을수여했습니다.
대법원,24일선고미루고'기일추후지정'김건희1·2심'무죄',尹·명태균1심'유죄''오세훈여론조사대납'유죄판결도고려한듯법조계"이례적이지만불가피"...김용민"장난그만하시라"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3월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원합의체선고에입장하고있다.2026.3.19[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대법원이선고하루를남겨놓은상황에서김건희여사의이른바'명태균게이트'사건등에대한상고심을전원합의체로회부하기로하고선고기일을추후지정했다.대법원은23일"피고인김건희상고심사건을전원합의체에회부하기위해오는24일오후2시로예정했던선고기일을추후지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추후지정이란재판일정을특정하지않은것으로,한차례선고를연기한사건을전원합의체에회부하고기일을추후지정하는것은이례적인일이다.김여사는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등으로작년9월1일구속기소됐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과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현안해결청탁과함께금품을받은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정치브로커명태균씨(구속기소)로부터무상으로윤석열전대통령의대선경선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다.1심은징역1년8월과추징금1281만5000원을선고했다.그러나2심은지난4월28일4년과벌금5000만원을선고하고,2094만원의추징도명령했다.1심보다2년4개월이가중됐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구형량은징역15년이었다.1심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자본시장법위반)을무죄로봤지만2심은유죄로판단했다.양형을가중시킨직접적인요소다.1심은또통일교교단으로부터현안해결청탁과함께명품백등금품을수수한혐의에대해서도일부만유죄로인정했지만2심은전부유죄로인정했다.2025년12월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주가조작과통일교청탁등의혐의를받는김건희씨의결심공판진행된가운데김건희여사가법정으로들어오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여사상고심의핵심쟁점은명씨로부터대선전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았다는혐의다.특검은김여사와윤전대통령이'정치적공동체'라고보고재판에넘겼다.다만정치인인윤전대통령과명씨를함께기소한반면,김여사는별도로재판을받게했다.김여사를재판한1,2심재판부는대선여론조사무상제공혐의를모두무죄로봤다.1심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는올해1월28일선고공판에서특검이주장한유죄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우선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하고그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을약속받았다는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김여사나대선캠프가미래한국연구소등과여론조사계약을체결했거나명씨에게조사를지시했다는증거도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조사결과가윤전대통령부부뿐아니라여러인사에게배포됐고,비용역시지방선거출마희망자등에게서받은돈으로충당된점을들어여론조사비용상당의이익이윤전대통령부부에게귀속됐다고볼수없다고지적했다.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결과가선고된지난13일윤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명씨는이날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2026.7.13[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특히"명태균은'빵선국회의원이준석을당대표로만들고,빵선대통령윤석열도당선시켰으며,10년백수인오세훈도서울시장만들었다','오세훈,이준석을하나하나가르쳐가면서만들었다'라고말하는등자신의능력에대한과장이심하고다소망상적인사람으로보여,'공천은피고인의선물(여론조사비용대신에받은것)’이라는말을그대로믿기어렵다"고판시,명씨의주장에신빙성이부족하다고밝혔다.2심도1심판단을그대로유지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과명씨재판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는지난13일정반대의판결을내렸다.여론조사제공성격을'청탁과대가합의의산물'이라고규정했다.재판부는또명씨가제공한여론조사중14번은윤전대통령부부가비용을부담했어야적법하다고판단하면서,김전의원의공천에영향력을행사해주기로약속한것이그대가라고봤다.재판부는김여사가윤전대통령과명씨가운데서매우적극적인역할을함으로써범죄를완성했다고지적했다.명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는데그치지않고직접만나협의하고,핵심적경과를조정하거나촉진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그렇다면피고인윤석열과김건희는공동가공의의사와공동의사에의한기능적행위지배를통해범죄를실행했음을인정할수있기때문에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공동정범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과명씨에대한유죄판결이나온당일,특검은이판결문분석해김여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유죄로인정돼야한다는의견과함께추가의견서를제출할수있도록선고를미뤄달라고요청했다.이후대법원은당초선고기일이잡혔던16일에서오는24일로기일을변경했다.그러나전날(22일)명씨로부터서울시장보궐선거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을후원자에게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1심판결이유죄로나오자이날김여사사건을전원합의체로회부하고선고기일을추후지정하기로결정했다.대법원전원합의체[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서도이번대법원결정이이례적이라는반응이다.다만,김여사사건은사회적파급력과국민적관심이매우큰사건인데다가하급심이판단이첨예하게엇갈리는상황에서대법관4명으로구성된소부가예정대로판결하는것또한적절치않다는의견이많다.대법원재판연구관출신인한변호사는"이례적결정이긴하지만이번사건은법이정한전원합의체회부대상사건에해당한다"면서"제기억으로도(선고하루전전원합의체회부가)처음있는일이지만,이번사건자체의특징이나전개,하급심결과역시모두처음벌어진일아니냐"고했다.법원장출신의또다른변호사는"워낙정치적으로도관심이집중되고있는사건이기때문에대법원도고민이많았을것"이라면서"무엇보다서로다른하급심판결로논란이많기때문에최상급법원인대법원이기준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담당소부(주심박영재대법관)대법관사이이견이있기때문일거란추측에대해이변호사는"이미선고일이두번이나잡혔다.대법관들간에이견이있는상황에서선고기일을잡기는어렵다.곧바로전원합의사건으로회부됐을것"이라고했다.법원조직법7조1항4호는△중대한공공의이해관계와관련되거나국민적관심도가매우높은사건△우리사회의근본적가치에관한결단을제시할만한사건△사회적이해충돌과갈등대립등을해소하기위한최종판단이필요한사건△역사적으로사법적평가가필요한쟁점을다루는사건△중요한일반적법원칙을강조해선언할필요가있는사건△그밖에이에준하는사건등을전원합의체회부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여권일각에서는비판이쏟아졌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조희대대법원장은장난질그만하시라"고했다.그는"사건들은이미하급심에서충분히다뤄졌다.국민적관심과사회적파장이큰사건임에도대법원이선고를미뤘다"고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당공식페이스북에서"이번결정은윤석열-명태균정치자금법위반사건을다룬이진관재판부1심판결에대해하급심판단의이견을정리하고법리를통일하려는조치로해석된다"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