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강형석기자]누구나손쉽게결과물을얻어내는생성형AI가대중화되며대표적인업무도구로자리잡았다.스탠퍼드대인간중심AI연구소(HAI)가발간한'2026AI지표(AIIndex2026)'에따르면,생성형AI는출시3년만에전세계인구의53%가사용할정도로확산됐고,기업조직의88%는최소한가지이상의업무영역에AI를활용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이제AI를써봤다는사실자체는더이상중요하지않다.AI를어디에,어떻게,어떤순서로연결해원하는결과물을만들고성과로이어가느냐에집중해야할시점이다.생성형AI가대중화됐다고해서곧바로생산성향상으로연결되지는않기때문이다.AI를다뤄본사람이라면누구나업무과정의혁신을고민하기마련이다.일반생성AI도구는다루기에따라얼마든지정교한결과물을뽑아내지만,일부세부조정과정이만만치않다.문제는여러차례편집이나조정을거치는동안문맥의정체성을그대로유지하기어렵다는점이다.기술이아무리좋아지고성능이개선됐다해도,세밀한디테일구현에서는아쉬움을드러낼때가많다.결국여러도구를동시에쓰면서시간과토큰(비용)을낭비하는경우가허다하다.현재생성AI플랫폼은프롬프트(문자)방식또는엔지니어링기반워크플로우(작업흐름)방식으로나뉜다.전자는손쉽지만통제가어렵고,후자는자유도는높은대신진입장벽이상당하다.문제는플랫폼이쉬움과정교함둘중하나를강요한다는점이다.이같은이분법이AI워크플로우혁신을가로막는요인으로꼽힌다.넘쳐나는AI시대,업무혁신에대한해답을노코드비주얼AI스타트업시냅스AI(CNAPS.AI)가내놓아주목받는다.AI를잘쓰는법이아니라,AI를일하게만드는법을고민하다시냅스AI는노코드AI워크플로우빌더'시냅스스튜디오(CNAPSStudio)'를서비스로제공한다.코드를작성하지않아도텍스트,이미지,영상,데이터처리등폭넓은AI워크플로우를구축·배포·관리하도록,150개이상의사전학습된AI모델을시각적인노드기반편집기형태로담아냈다.사용자는마치블록을조립하듯모델과모델을연결해,이미지를자동으로확대·보정하거나텍스트로이미지를만들어내거나영상을편집하는파이프라인을직접짠다.여러파일을한꺼번에처리하는배치작업과외부서비스를연동하는API통합기능도갖췄다.시냅스스튜디오의차별점은대중성과전문성을함께고려한구조에서나온다.대부분의생성형AI시장은크게두가지형태로나뉜다.하나는프롬프트한번으로결과물을뽑아주는원클릭서비스이고,다른하나는세밀한제어가가능하지만엔지니어링에준하는지식을요구하는도구다.시냅스스튜디오는초보자도쉽게다룰수있는대중적인UX·UI로결과물을만들다가,더정교한제어가필요한시점에는전문적인워크플로우로자연스럽게넘어가도록설계됐다.시냅스AI의이런유연한접근방식은개발지식이부족한일반사용자라도엔지니어에버금가는전문가수준의파이프라인을다루도록이끈다.여기에는인텔리전스매핑이라는개념이자리한다.성능과비용을함께고려해적합한AI모델을자동으로연결하고,최적의워크플로우를구축하는방식이다.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등멀티모달환경에서효율적인AI워크플로우를자동으로구축하는데주력하는이유이기도하다.사용자가최신모델을일일이테스트하지않고도성능과비용의접점을자동으로찾아준다는점이차별점이다.대중성과전문성을함께고려한구조가시냅스스튜디오의차별점이다/출처=시냅스AI데이터처리방식에대한원칙도뚜렷하다.기업의핵심데이터가외부로나가는것을꺼리는기업과개인을고려해,내부데이터인프라를갖춘온-프레미스(On-Premise)나내부데이터와클라우드를병행해쓰는하이브리드AI(HybridAI)방식을선택할여지를뒀다.클라우드기반AI서비스는토큰비용부담이만만치않은데,오픈소스AI모델을워크플로우에연결하면일부비용절감이가능하다.데이터주권을지키려는고객이마음껏업무에집중하도록돕는장치다.이외에시냅스AI는온-프레미스검색증강생성(On-PremiseRAG)시스템에집중한다.오픈소스AI모델을기업내부인프라에직접배치하면데이터주권확보및문서유형이나도메인(업무특성)에맞춰유연하게대응할수있다.최신오픈소스모델로교체속도가빠르다는것도차별점이다.오픈소스AI모델을워크플로우에연결한다면,기업고객은최신AI모델을빠르게도입하고업무에접목가능한유연성을갖게된다.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을아우르는시냅스스튜디오의멀티모달연결능력과RAG시스템은기업워크플로우최적화에도움을줄것으로전망된다.여러AI모델을연결하는시냅스스튜디오의설계구조와RAG시스템으로검색,분석,가공,배포까지이어지는업무프로세스설계가가능하기때문이다.빅테크경험녹인AI워크플로우혁신,성과로증명할것시냅스AI의서비스차별화를이끈원동력은빅테크기업에서쌓은임직원들의현장경험에서비롯된다.유인환대표를필두로한시냅스AI팀은구글리서치(GoogleResearch),엔비디아(NVIDIA),글로벌게임사등에서오랜기간기술연구와상용화를주도해온전문가들로구성됐다.과거현장에서겪은경험들이AI워크플로우혁신의자양분이된셈이다.유인환시냅스AI대표(가운데)를포함한임직원들대다수는빅테크기업에서현장경험을쌓았다/출처=시냅스AI성과도눈에띈다.2026년2월에는네이버D2SF를중심으로블루포인트파트너스,라구나인베스트먼트,조약돌펀드등으로부터투자를유치했다.라구나인베스트먼트를통해서는TIPS(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일반트랙에도선정돼2년간지원을받는다.TIPS는민간투자사로부터먼저투자를받은기술창업기업에정부가추가연구개발자금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시냅스AI의성과는AI워크플로우오케스트레이션(조율)시장의성장세와흐름을같이한다.글로벌시장조사기업테크나비오(Technavio)자료에따르면,AI워크플로우오케스트레이션시장은2035년까지782억6000만달러(약117조2570억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분야는다르지만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IBM,SAP등빅테크기업들도AI에이전트오케스트레이션시장에서경쟁중이어서,시장성장세에는더욱속도가붙을전망이다.세계적컴퓨터비전학회CVPR(ComputerVisionandPatternRecognitionConference)2026에참가한것도성과로손꼽힌다.CVPR2026현장에서시냅스AI는SparkVSR,FlashVSR,OmniGen2AI,MolmoAi2등최신비디오처리모델을시냅스스튜디오안에서통합적으로선보였다.AI워크플로우오케스트레이션시장에서시냅스AI가지닌잠재력을보여준사례로평가된다.시냅스AI가지향하는핵심은운영과결과물이다.반복작업만되풀이하는AI가아니라,좋은결과를꾸준히만들어내는AI솔루션에초점을뒀기때문이다.시냅스AI의목표는업무환경의혁신이다.목표를달성할때까지시냅스AI의기술개발은멈추지않을전망이다.IT동아강형석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김예지기자]스스로시스템의취약점을찾아내는‘인공지능(AI)해커’와세계최정상화이트해커들이국제해킹방어대회‘코드게이트2026’에서24시간동안사이버보안과제해결을두고대결을펼쳤다.코드게이트2026현장/출처=IT동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최하고사단법인코드게이트보안포럼이주관하는국제해킹방어대회&보안컨퍼런스‘코드게이트2026’이7월23일부터24일까지양일간서울코엑스에서개최됐다.올해18회를맞이한코드게이트는세계3대해킹방어대회중하나로,우수화이트해커를발굴하고최신보안기술동향을공유하기위해개최되는세계수준해커들의올림픽이다.스스로취약점탐지하는AI해커등장이번해킹방어대회예선에는88개국3333명의화이트해커들이참가했다.현장에는경쟁을뚫고본선에진출한8개국20개팀(일반부)과3개국20명(주니어부)이경연을펼쳤다.이번대회일반부우승은일본의‘BunkyoWesterns’팀이차지해과기정통부장관상과상금5000만원을받았다.주니어부에서는김준원군(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3학년)이과기정통부장관상과상금300만원을거머쥐었다.올해대회의최대관전포인트는카이스트(KAIST)와코드게이트보안포럼이공동개발한AI해커의등장이다.초청선수로참가한AI해커는사람의개입없이24시간동안자율적으로문제를분석하고,취약점을탐지했다.인간진출자들과같은문제를풀고,동일한실시간순위표에이름을올려실력으로평가받았다.지난해와달리올해는참가팀들도AI도구를활용할수있었다.우승소감을밝히는BunkyoWesterns모습/출처=IT동아BunkyoWesterns의후지와라유다이(YudaiFujiwara)는“지난해4위에그쳤는데올해우승을하게되어자랑스럽다”고소감을밝혔다.그는AI해커와겨룬경험에대해“불과2~3년전보다비교해AI가이렇게빨리강력해질줄몰랐다.편리하면서도무서운기술임을체감했다”고말했다.이어“다만AI가복잡한난제앞에서는한계를보였고,인간의지시없이독자적으로모든문제를해결하지는못했다”고덧붙였다.우승팀은문제에대해“완성도가높았다”고평가하며,“문제유형에따라AI를교차활용했다.특히마지막과제는AI만으로방향을잡기어려웠고,사람이직접개입해침투경로를모색해야했다”고말했다.마지막으로“내년에는또얼마나발전해있을지기대와우려가동시에든다”고덧붙였다.AI해커개발을이끈윤인수카이스트교수는“AI가초반의단순과제는빠르게풀었지만,후반부의복잡한문제에서는한계를드러냈다”며,“전문가의인사이트와AI의연산능력을결합하면AI단독활용보다뛰어난시너지가나타난다”고설명했다.이는기계적인속도로공격하는AI를또다른AI가방어하되,최종판단과방향설정은인간이맡는구조가향후사이버방어의핵심패러다임이될것임을보여주는결과였다.AI시대의핵심,사이버보안인재양성조현숙코드게이트포럼이사장/출처=IT동아이번행사에서는해킹방어대회와동시에보안산업발전을위한방안을모색하는자리가마련됐다.24일열린개회식에서조현숙코드게이트보안포럼이사장은“그동안AI와인간의보안역량간균형이맞지않았지만,인간화이트해커와AI가함께겨룬이번대회가인간의실력과지혜를보여주는이정표가됐다”고말했다.이어“AI보안은기술을넘어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이며,그중심에화이트해커가있다”면서“코드게이트는세계적인보안인재양성에힘써왔고,이들의도전정신이신뢰할수있는AI시대를뒷받침하는힘이될것”이라고말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대한민국이AI3대강국이되기위해굳건한사이버보안이기본이되어야한다”고강조하며,“더욱정교해지는사이버위협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AI시대를이끌어갈핵심보안인재를양성하겠다”고밝혔다.이어김태수미국마이크로소프트보안연구부사장은미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이주최한AI자동보안분야세계최고권위대회‘AI사이버챌린지(AIxCC)’최종라운드에서1위를차지한전략을소개했다.거대언어모델(LLM)과전통적프로그램분석기법을결합해대규모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취약점을자동으로발견및수정한과정을공유했다.그는“보안도메인지식을갖춘전문가가AI를활용할때가장강력한시너지를발휘한다”며,“AI로취약점을찾고수정하는게불과6개월만에현실이됐다.당장AI기반취약점탐지도입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전년도에이어미국블랙햇(BlackHat)의트레이닝코치팀을초청해글로벌수준의보안기술트레이닝세션이진행됐다.또한해킹체험프로그램,세계각국화이트해커들을위한네트워킹,코드게이트해킹방어대회문제풀이세션‘CTFWrite-up’,포토존,굿즈샵,VR게임존등참관객들을위한현장콘텐츠들이운영됐다.보안컨퍼런스에서는‘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공동창업자이자그라이AI(GryAI)를이끄는마이클그로내거대표,루이스로우화웨이사이버보안및개인정보보호부문글로벌커뮤니케이션총괄,이상근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교수,손기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이창선옵시아이사,천준상김앤장법률사무소팀장등이보안트렌드를공유했다.정부·산업·학계가머리맞댄‘AI보안오픈토크’AI사이버보안오픈토크현장/출처=IT동아오후에는국내외전문가들이AI시대사이버보안을주제로토론을벌였다.김용대카이스트교수가좌장을맡고,김태수부사장,허규네이버보안리더,이종호토스보안기술팀리더,박세준티오리대표,박용규한국인터넷진흥원(KISA)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이패널로나섰다.김태수MS부사장은“산업현장의보안니즈규모가예상보다훨씬컸다”며,“단순히가장뛰어난모델을쓰기보다,비용대비최적의임팩트를낼수있는시스템설계가핵심”이라고말했다.이어박세준대표는“한정된토큰내에서효율적으로취약점을찾는연구를진행중”이라며,“특정모델에대한수출통제가능성도고려해,장기적으로로컬모델을보안특화로개조하거나여러모델을조합하는오케스트레이션기술로최고수준의성능을내는방향을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허규네이버보안리더는“조직차원에서AI공격도구를기반으로취약점에대비하고있다”며,“이를조직의성장기회로보고있다”이라고밝혔다.이종호리더는“AI시대의본질은기술의실행비용이획기적으로낮아진점”이라며,“개별시스템자체보다이기종시스템간연동접합부에서발생하는보안허점에집중할것”이라고전망했다.마지막으로박용규본부장은“시중의좋은AI모델을발굴·전파하는것이첫번째미션이나,최근AI도입으로인해실력향상의주체가AI인지인간인지경계가모호해졌다”면서“AI를조직의도구이자자산으로정착시키는데초점을두고,올해누구나접근가능한보안적용사례를만드는데집중하고있다”고덧붙였다.IT동아김예지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자보호수단확대·수사기관간상호견제강화'내용담기로아동·장애인·노인학대,가정폭력,성범죄등은개별법으로전건송치가능법사소위조문화작업거의마무리…이르면27일의결,전체회의넘길듯'형사소송법개정논의'의원총회참석하는한병도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논의하기위해비공개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보완수사권을포함해검사의직접수사를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어이같이결정했다고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이주희원내대변인이기자들을만나전했다.민주당은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동시에피해자를위한보호수단을상세하게확대하는방안과수사기관간상호견제를강화하는내용도개정안에담기로했다.특히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에대해중대범죄수사청에전담부서를설치해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중수청법개정도신속히추진하기로했다.이는검사의보완수사,재수사등시정조치요구를실질화하는방안이라는게민주당의설명이다.7대범죄에는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포함된다.이들범죄에대해서는모든사건을검찰에송치하는'전건송치'를하되형소법이아닌개별법을개정해가능하게할예정이다.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전건송치의무도남기기로했다.김정책수석부대표는이와관련해"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피해에대해보완수사나전건송치가가능하게해달라는요구가있었는데,이를형소법으로수용하지않는대신가정폭력등은사법경찰이검사에송치하게돼있다"고설명했다.7대범죄유형의경우홍기원의원이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에한해검찰의보완수사를허용하도록하는내용을담아발의한형소법개정안의내용을일부반영한것으로보인다.이원내대변인은"7대범죄에대해서는피해자자료제출권,검사에대한의견제출권,검사의견청취권을신설하려한다"며"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등이의신청권자에고발인을추가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특사경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권은폐지되지만,검사와특사경간수사협력을의무화하는조항과특사경협력요구권을신설하기로했다.이원내대변인은"모든수사과정의자료를전자화하고,형사정보시스템에기록하도록했다"며"검사가기록을보다가다른범죄의단서를발견하면사법경찰에수사를요청하는게가능하게하는조항도넣을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수사인권보호관등감시기구를두는방안을포함해수사과정에서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피해자를두텁게보호하는방안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그간당내에서는사회적약자등을대상으로한범죄의피해자들을위한보호대책이미흡하다는점을들어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는목소리가작지않았다.그러나중수청출범을두달남짓앞둔상황에서형소법개정을더는미룰수없다는판단등에따라이날결론을내린것으로보인다.이날의총에는전체의원161명중106명이참석했다.이원내대변인은"몇가지수정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는데,이작업을원내대표에총괄로위임하는것을포함해당론으로이의없이채택됐다"고전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심사이어가는법사소위(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소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회의를진행하고있다.이날소위에서는검찰보완수사권폐지등을포함해형사소송법개정안심사를이어간다[email protected]민주당이당론으로개정안을추인한만큼정치권에서는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거쳐이르면오는30일본회의에서형소법개정안이처리되는시나리오가거론된다.실제법사위는이날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고조문작업을거의마무리했다.다만세부조율사항이일부남아의결은하지않았다.소위원장인민주당김승원의원은회의뒤기자들과만나"세세한조문화에관해(권한을)제게위임해주셨다"며"주말에구체적인조문안을마련하고다시의원들의의견을확정적으로모으기로했다"고전했다.이와관련,김정책수석부대표는"사실상법사위에서도문구가준비됐다"며"세부조정은27일께는법사위소위에서논의가정리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BS뉴스룸■방송:CBS라디오■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김정훈앵커■패널:박정환기자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이24일국회에서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논의하기위해비공개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앵커]민주당이오늘검찰의직접수사를금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확정했습니다.논란이됐던보완수사권은폐지됩니다.어제전당대회당대표경선이3파전으로압축된가운데,'신천지개입설'을둘러싼계파충돌도격화하고있습니다.박정환국회팀장이스튜디오에나와있습니다.[앵커]민주당이결국보완수사권폐지를당론으로못박았군요.[기자]민주당이오늘오후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고,보완수사권을포함해검찰의직접수사를금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습니다.앞서법사위에서도법안심사가이어였는데,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이야기먼저듣겠습니다."검사가하던보완수사는경찰에게보완수사요구를통해서진행되게됩니다"[앵커]그동안당내반대기류가만만치않았는데요.결국강행했군요.[기자]맞습니다.검사가보완수사를못하게되면피해자보호가미흡해질수있다는지적이적지않았습니다.그래서민주당은피해자보호수단을상세하게확대하고수사기관간상호견제를강화하는내용을개정안에함께담기로했습니다.특히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범죄에대해서는중대범죄수사청에전담부서를두고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했습니다.이를위한중수청법개정도신속히추진하기로했습니다.검찰이하던보완수사기능을없애는대신,중수청안에대체장치를만들겠다는구상으로보입니다.[앵커]결국시간에쫓긴측면도있어보이는데요.[기자]그렇습니다.중수청출범이두달남짓앞으로다가온만큼형소법개정을더는미룰수없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입니다.당론으로추인된만큼,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거쳐이르면오는30일본회의에서처리되는시나리오가거론됩니다.[앵커]다음달전당대회전에처리하겠다는의지도반영된거같아요.전당대회앞두고어제당대표후보가세명으로좁혀졌죠?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최고위원선출을위한예비경선을통과해본경선에진출한김민석·정청래·송영길당대표후보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기자]네,예비경선결과기호순으로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가본경선에올랐습니다.고민정,김보미후보는탈락했습니다.세후보소감들어보시죠.[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무거운책임감으로진지하게본경선에임하겠습니다.민주당은승리할것입니다""공격을넘어서당을위험에빠뜨리는해당행위는결단코용서하지않고""이재명대통령외롭게국정에전념하고있습니다.미래지향적인민주당을보여드리겠습니다"김민석후보는'당정일치당대표'를내걸었습니다.지난1년간당대표를지낸정후보는'강력한개혁당대표'를앞세우고있습니다.송영길후보는이대통령마음이자신의마음이다,이른바'이심송심'을강조하면서유일한광역단체장출신이라는점을부각하고있습니다.[앵커]그런데정청래후보와나머지두후보간'신천지개입설'로공방이이어지고있잖아요?[기자]네김민석후보가전당대회에특정종교세력이조직적으로개입할가능성이있다고주장하면서논란이시작됐습니다.신천지가당원을가입시켜정후보를지원한다는의혹으로확산됐습니다.반면정청래후보측은근거없는공세라며정면으로반박하고있습니다.오늘최고위원회의에서도계파간공방이그대로드러났습니다.친석계최고위원은당차원의사실확인을요구했고,친청계최고위원은"민주당원에게서신천지굴레를벗겨달라"며근거부터공개하라고맞섰습니다.[앵커]하지만오늘실제로신천지신도들이민주당당원으로집단가입한정황이드러났다는소식이있던데요?국민의힘과의정교유착비리의혹을받는이만희신천지총회장이지난달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기자]그렇습니다.정교유착비리의혹을수사화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이런정황을포착하고수사를벌이고있습니다.신천지가경기도가평등전국에건물을매입하고종교시설로사용하려고했지만용도변경승인을받지못하자2021년부터2024년까지신도들을민주당에입당시켰다는내용을확인하고있다고합니다.[앵커]그렇다면관련의혹이앞으로어떻게전개될까요?[기자]친석계내부에서도이이슈를계속끌고갈것인가,좀자중할것인가고민이많아보입니다.자칫네거티브로흐를수있으니까요.실제국민의힘당원규모가수사로밝혀진것과달리,민주당의경우정확한규모는파악되지않은상탭니다.지난해12월당원약500만명의정보를특정종교단체주소와대조했는데그때도일치한사례는4건에그쳤습니다.아직무의미한결괍니다.따라서합수본의수사상황에따라서는이슈가더커질가능성은남아있다고해야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PBA올시즌개막전우승자조건휘(왼쪽)와김가영이우리금융캐피탈로부터폴스타4SUV를인도받은모습.PBA올시즌프로당구(PBA)개막전에서우승한'당구여제'김가영(하나카드)과조건휘(웰컴저축은행)가부상으로중형전기차SUV'폴스타4'를1년이용권을받았다.우리금융캐피탈은지난22일서울강남구우리금융캐피탈본사에서2026-27시즌개막투어'우리금융캐피탈PBA챔피언십'우승자인김가영,조건휘에게'폴스타4'차량을직접인도하며1년이용권전달을완료했다고24일밝혔다.이번개막전에는우승상금외에부상으로차량이용권이걸려있었다.김가영은여자부결승에서김민아(NH농협카드)를세트스코어4-2로제압하고통산19번째우승을달성했다.조건휘는결승에서조재호(NH농협카드)를세트스코어4-3으로꺾고통산3번째정상에올랐다.폴스타4는스웨덴프리미엄전기차브랜드폴스타의전기중형SUV로,세련된디자인과뛰어난주행성능을갖춘대표모델이다.김가영은"전기차는처음인데디자인도예쁘고연비도좋아서마음에든다"면서"앞으로PBA경기장에갈때폴스타4를타고나서려고한다"고미소를지었다.조건휘는"우승으로이런부상까지받게되어너무기쁘고이렇게좋은혜택을주신우리금융캐피탈측에감사하다"면서"아내와함께차량을이용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
이란군"쿠웨이트미군장비시설·주둔지등드론공격"이라크에르빌공항,운영중단했다재개…바레인도공습경보이라크에르빌상공에치솟는연기.2026.07.24ⓒAFP=뉴스1(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미국이13일연속이란공습을단행한가운데이란도24일(현지시간)쿠웨이트등의역내미군을겨냥한보복공격을이어가고있다.AFP·로이터통신과이란국영IRIB통신에따르면이란군은이날성명을통해쿠웨이트내알아디리기지의미군장비시설과알도하및아리프잔기지의미군주둔지를공격했다고밝혔다.이란군은"적의만행에맞서강력한드론미사일작전을지속하고있다"며"자기애에빠진미국대통령(도널드트럼프)의위협은침략자에맞서싸우는국민과군의결의를더욱강화한다"고지적했다.이어"적은무모한모험주의와새로운전선개방으로전략적실수를계속되풀이하고있다"며"이는적에게는굴욕을이란에는자긍심과권위를가져다줄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이라크쿠르드자치지역에위치한에르빌국제공항인근에서는방공망가동직후여러차례폭발음이들렸다.에르빌에는미국영사관이위치하며미군주도연합군이역내공항에주둔하고있다.현지보안소식통들은에르빌공항근처에드론이추락해항공편운항이일시중단됐다가재개됐다고밝혔다.사상자는보고되지않았다.바레인도이날공습경보를재차발령하고주민들에게안전한장소에머물라고당부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중순종전양해각서(MOU)를합의했지만상호휴전위반을주장하며이달7일부터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교전을재개했다.미군은23일기준13일연속이란공습을단행했고이란도쿠웨이트,카타르,요르단등친미걸프국들을겨냥해보복공격에나섰다.요르단에서는17일이란공격으로미군3명이사망했다.이런가운데예멘내친이란후티반군이지난20일사우디아라비아해상봉쇄를선언하고홍해일대에서사우디유조선을잇달아미사일·드론공격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에대해)대규모공격을고려하고있다.이전보다더큰규모가될것"이라며"결정을내리는데매우가까워졌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영진·박지원,비판수위에유감…“정부성공에힘모아야”윤건영·유인태도공개발언자제요구…“의견충분히전달”계파대결로는번지지않아…전대이후재부상가능성유시민작가.연합뉴스유시민작가가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과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개입가능성을연이어비판하자,민주당내부에서공개발언을자제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유작가는지난달26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다스뵈이다’에서이대통령의중도·보수외연확장기조를“증축이아니라재건축”에빗대비판했다.지난15일‘매불쇼’에서는이대통령이“매우잘못된판단을하고있다”며“본인에게도해가되고나라에도좋지않은방식으로행동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이선택한노선이실패로끝날것이라는취지의비판도내놨다.유작가는이후에도비판을이어갔다.지난21일에는“비판하는사람을쫓아내고아무말도못하게하면결국썩은내가나게된다”며이른바‘어물전’비유를들었다.23일에는이대통령이지난1년간유지한방식으로는진영을혼란에빠뜨리고스스로성공하지못할수있다는취지로말했다.민주당전당대회를둘러싼주장도내놨다.유작가는이대통령이특정후보의당선을원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누가당대표가돼도대통령의부하가아니다”라고말했다.자신이이대통령을‘계파수장’이라고표현한데대해서는“대통령이계파수장처럼행동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하면모두가곤란해진다는이야기였다”고설명했다.민주당내부에서는유작가의발언에대한반발이이어졌지만,친명계와친문계의정면충돌로번지는양상은나타나지않고있다.비판내용을놓고계파간논쟁을확대하기보다공개공방을멈춰야한다는기류가우세하다.친명계김영진의원은23일SBS라디오에서유작가를향해“화가쌓여병이된것같다”며“심판과비판의영역에있을것인지,선수와응원단장의역할을할것인지길목에와있다”고말했다.박지원의원도유작가의비평일부에는동의할수있다면서도,반복되는비판이결과적으로정부와민주당에상처를주고보수진영에도움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앞서“도와주지못할망정쪽박을깨뜨리지는말아달라”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힘을모아야한다고요구했다.유작가의주장을“과유불급”이라고평가하며“메아리는끝났다”고말하기도했다.대표적인친문계인사인윤건영의원도공개비판을멈출때가됐다는뜻을밝혔다.윤의원은23일MBC라디오에서“유작가의의견은충분히전달된것으로봐야한다”며“아무리좋은약도너무많이먹으면체한다”고말했다.이어“예방주사도한두대맞아야지여러대맞으면맞는사람이기분좋겠느냐”며“민주당의자정능력을믿고지켜봐달라”고했다.당원로들도유작가의문제의식에는일정부분공감하면서도발언수위가지나치다고평가했다.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은CBS라디오에서유작가의발언을두고정권실패를걱정하는노파심에서나온것으로해석했다.다만“말이너무세다”며공개비판방식에는선을그었다.당권경쟁에나선정청래전대표도논쟁확산을경계했다.정전대표는“때로는침묵하는것이더좋을때가있다”며“당권주자들이이러쿵저러쿵하면서논란을조장하고증폭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민주당내부에서는유작가의비판을원천적으로차단해야한다기보다,공개공방이길어질수록당과정부모두에부담이될수있다는인식이강하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국정동력을유지해야하는상황에서진영내부논쟁이장기화하면대통령리더십과전당대회구도까지영향을받을수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민주당의한초선의원은24일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당내에서다양한의견이나오는것자체는자연스럽다”면서도“지금은집권여당이대통령과공개적으로각을세우거나불필요한내홍을만들시점이아니라는공감대가크다”고말했다.이어“전당대회를앞두고논쟁이계속되면특정후보를겨냥한정치적메시지로해석되는등불필요한오해를낳을수있다는우려도있다”고전했다.다만전당대회가끝난뒤새지도부의성격과당내세력구도에따라유작가의발언이다시정치적쟁점으로떠오를가능성은남아있다.새지도부가이대통령과의관계설정을두고차별화를시도할경우유작가의문제제기가당내비판론의근거로활용될수있다.반대로당내호응을얻지못하면논란이별다른동력없이가라앉을수도있다.또다른민주당관계자는“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이비교적안정적이고전당대회를앞둔민감한시기인만큼누구도논란을더키우려하지않는분위기”라며“전당대회이후당내구도가재편되는과정에서유작가의발언이정치적공방의소재로다시부상할가능성은있다”고말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태용·박성재징역3년,이시원·장호진·심우정에징역2년선고요청해병특검"사적목적으로국가권력동원해수사권침해"…尹"특검안전할것같나"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신준희]2025.10.23(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해외로도피시킨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정당한인사권행사였으므로무죄를선고해달라면서특검팀이무리하게기소했다고항변했다.특검팀은2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범인도피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결심공판에서이같이구형했다.함께기소된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해서는징역3년을구형했다.또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장호진전외교부1차관,심우정전법무부차관에대해서는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팀은"피고인들은진실에눈감고침묵했으며이종섭을대사로보내기위해형식적인심사를하고출국금지해제절차를기계적으로거쳤다"며"이는개별적인우연한결과가아니라조직적인진실은폐행위"라고지적했다.특히윤전대통령에대해서는"사적목적과총선을앞둔정치적목적으로국가권력을총동원해형사사법작용방해에그치지않고무력화해국가수사권을전면침해했다"고짚었다.이어"이종섭을대사로임명해도피시키면공수처가적시에수사를못해차질이생기는건일반인상식에비춰봐도명백하다"고했다.피고인들사이에명시적인회합·모의없이윤전대통령의격노와질책을토대로은밀하게범행이이뤄진점도꼬집었다.특검팀은"명시적지시가아니라침묵을통해실현된사정이가볍지않고고위공직자의위계와상호신뢰를이용해형사사법절차를무력화했단점에서죄질이무겁다"고강조했다.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윤석열전대통령·이종섭전국방부장관[촬영이진욱]2025.10.17[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신준희]2025.10.23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이전장관을호주대사임명한것은방위산업협력을고려한정책적판단이었다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변호인은"대통령의정당한인사권행사에특검팀이처음부터불법적목적있었던것처럼끼워서맞췄다"며"대통령인사권에대한처벌사례를남긴다면국익을위해인사권행사할때위축될수밖에없다"고주장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1년동안이종섭이조사해달라고아무리얘기해도준비안됐다며부르지않았다"며"(공수처가)과연수사하려는생각이있었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그는특검팀을향해"여러분은안전할것같죠?"라며"근거없이기소한것은직권남용이되고필요에따라서나중에공무원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될수있다"고언성을높였다.이어"이런식으로수사되고명확한근거없는걸로막(기소)한다면나라꼴이어떻게되겠나"라며"저에대해많은사건기소받고재판받았지만이런식으로최후진술한것은처음이다"라고덧붙였다.조전실장은"부당한지시를한것없었다"며"호주대사임명업무를담당하면서범인도피라는생각을단한번도한적이없다"고했다.박전장관도"저는출국금지해제를지시한적없다"며"공소장에기재된저의지시내용이라는것은사실과다르다는것이법정에서확인된바있다"고주장했다.이전비서관과장전차관,심전차관도모두혐의를부인한다는취지의최후진술을했다.재판부는오는9월11일선고공판을열기로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해병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4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박전장관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를도운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윤석열전대통령은채상병사망넉달뒤인2023년11월채상병순직수사외압의혹핵심피의자였던이종섭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키고자호주대사로임명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그는그해8월수사외압의발단이된'VIP격노설'등의혹제기가본격화하고급기야해당사건과관련해자신과직접통화한적이있는이전장관이공수처에고발되자이전장관을대사로임명해해외로내보내기위한방안을모색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자신까지공수처수사대상이될것을우려해이를차단하고자이전장관의대사임명을추진했다고판단했다.조전실장등은윤전대통령의지시에따라이전장관의대사임명및출국과정에조직적으로관여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조전실장이외교부에대사임명지시를하달했고,장전차관과이전비서관은대사임명일정조율및검증과정에개입한것으로보고있다.박전장관과심전차관은대사임명이후이전장관의출국금지해제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출자회사엘스페스가글로벌시장확대에나선다/출처=엘스페스[IT동아강형석기자]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회사(이하서울과기대기술지주)출자회사엘스페스(Elspes)가실리콘커패시터를앞세워글로벌시장확대에나선다.엘스페스는2026년5월,미국플로리다주오세올라카운티와신공장투자협약을체결했다.이번협약은2024년12월양측이체결한양해각서(MOU)의후속조치로,오세올라카운티에약4억7000만달러(약6938억원)를투자해실리콘커패시터신공장을건설할계획이다.첨단산업단지인네오시티(NeoCity)내약40에이커(약4만9000평)부지에제조시설과미국본사를설립할예정이며,이는국내기술기업이글로벌반도체소재·부품시장에서경쟁력을확대해나가는대표적인사례로평가받고있다.미국정부는반도체자국우선주의를내세우며막대한자본을쏟아붓는중이다.엘스페스가주목한플로리다지역에서는미국국립과학재단(NSF)주도로항공우주·국방·첨단컴퓨팅을지원하는플로리다반도체엔진(FloridaSemiconductorEngine)프로젝트가가동한다.엘스페스의플로리다공장구축계획은미국첨단산업공략을위한전략적선택으로풀이된다.인공지능시대를대비한엘스페스의기술역량엘스페스는고성능실리콘커패시터(SiliconCapacitor)를개발·제조하는기업이다.커패시터는전기를안정적으로저장하고,순간적인전력변동이나불필요한신호(노이즈)를억제하는핵심부품으로꼽힌다.반도체가작아지고빨라질수록커패시터의역할은갈수록중요해진다.반도체에탑재되는커패시터대부분은적층세라믹방식(MLCC,Multi-LayerCeramicCapacitor)을쓴다.작은크기로도전기축적용량을높일수있다는장점을지녔지만,고온·고주파환경에서안정성이떨어지거나여러개를겹쳐써야하는한계도뒤따랐다.인공지능시대에반도체장비가안정적으로작동하려면,MLCC의뒤를잇는부품이필수로꼽힌다.엘스페스의실리콘커패시터는반도체공정과딥트렌치(DeepTrench)구조를활용해전극표면적을넓히고,고유전율(high-k)절연체를적용한다층금속-절연체-금속(MIM,Metal-Insulator-Metal)구조로단위면적당정전용량을높였다.이구조덕분에작은크기로도낮은임피던스(전체저항),낮은누설전류와전력소모,초저ESR(등가직렬저항)·ESL(등가직렬인덕턴스)특성을확보했다.엘스페스는다양한실리콘커패시터를개발ㆍ제조한다/출처=엘스페스차별점은신뢰성과온도안정성에서도나타난다.엘스페스의실리콘커패시터는MLCC보다전압·온도변화에따른용량변화율이낮고,넓은주파수대역에서도낮은임피던스특성을갖췄다.이런특성덕분에서버와고성능컴퓨팅,AI연산장치처럼고열·고속환경에서도성능저하가적고,더적은부품으로목표성능에도달한다는의미다.엘스페스는2025년7월정전용량밀도2500nF/㎟(제곱밀리미터당나노패럿),초광대역저임피던스특성을갖춘제품을선보인데이어,같은해12월에는밀도를3500nF/㎟까지끌어올렸다.유리기판에실리콘커패시터를내장하는기술은국제반도체및전자공학기술학회ECTC(ElectronicComponentsandTechnologyConference)2025에서공개해,차세대패키징분야로연구영역을넓히려는신호도보냈다.품질인증확보에도속도를내는중이다.엘스페스는2026년2월AS9100D와ISO9001:2015인증을취득했다.2026년5월에는미국군사표준인MIL-PRF-32535규격의실리콘딥트렌치커패시터(DeepTrenchCapacitor,초고밀도실리콘커패시터)인증시험을통과했다.항공·방산등신뢰성기준이까다로운시장까지넘볼채비를갖춘모습이다.실리콘커패시터시장의성장잠재력은충분하다.시장조사기업모도어인텔리전스(MordorIntelligence)는전세계실리콘커패시터시장이2025년20억6000만달러(약3조432억원)규모에서2030년28억2000만달러(약4조1665억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애플·퀄컴·삼성전자등모바일기기제조사들도실리콘커패시터채용을확대하는추세다.이같은시장확대국면에서엘스페스는2024년255억원,2025년150억원규모의투자를잇달아유치하며기술력을증명해왔다.미국플로리다공장은이성장세를글로벌시장으로넓히려는시도로읽힌다.엘스페스의성장은기술투자에집중한서울과기대기술지주의성과서울과기대기술지주는대학이보유한특허·기술·아이디어같은창의자산을발굴해창업아이템으로연결하고,신생기업을자회사로육성하는투자사다.학교의연구성과가논문이나특허단계에머물지않고시장으로뻗어나가도록잇는중간플랫폼역할을한다.산학협력단·창업지원단과손잡고특허매칭부터현금·현물투자,보육공간지원까지유기적으로연결한다.서울과기대기술지주의차별점은투자와보육을하나의체계로묶었다는점이다.초기(Seed)→검증(Batch,PoC)→성장(Scale-up)→졸업(Exit)으로이어지는전주기지원을통해,공공기술을바탕으로한유망교원과기술창업가를일찌감치발굴해성장단계까지밀착지원한다.이렇게회수한자금은다시재투자로돌려선순환구조를만들었다.서울과학기술대학교테크노큐브304호에위치한서울과기대기술지주/출처=서울과학기술대학교지원은투자이후에도이어진다.서울과기대기술지주는2026년7월기준14개자회사를운영하고,4개의GP·LP펀드를운용·출자하고있다.여기에법률·비즈니스솔루션프로그램,보도자료및홍보지원,시제품제작지원,비즈니스교육,펀드연계후속투자지원등을기업대상으로촘촘하게펼친다.대학에서탄생한우수한기술이자금난으로사업화에어려움을겪는이른바'죽음의계곡(ValleyofDeath)'현상은벤처·스타트업업계의오랜과제다.엘스페스는이러한초기사업화과정을거쳐글로벌시장으로성장한대표적인사례다.서울과기대기술지주는초기기술의성장가능성을선제적으로발굴해투자했으며,이번성과는유망기술을조기에발굴하는투자전략의의미를보여주는사례로도평가받고있다김동호서울과기대기술지주대표는"엘스페스의성과는대학의우수한연구성과와기업의기술력,그리고기술사업화지원이함께만들어낸의미있는사례다.앞으로도유망기술을조기에발굴하고기술사업화전과정을체계적으로지원해더많은혁신기업이글로벌시장으로도약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IT동아강형석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체육회가선관위상대국가배상청구추진한다.유승민대한체육회회장(오른쪽)이6일K-축구발전협의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송일섭기자[마이데일리=심재희기자]대한체육회(회장유승민)가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입주회원종목단체와함께체육행정마비에대한긴급대책을마련한다.50일넘게이어진출입제한으로인한체육행정공백을해소하기위해팔을걷어붙인다.7월내사무공간복귀를다시추진한다.피해가누적되고있는만큼선거관리위원회등을상대로국가배상청구를포함한법적대응에도나선다.핸드볼경기장에입주한9개회원종목단체임직원들이사무공간으로복귀하지못하고있다.6월5일이후50일이넘도록힘든시간을보냈다.사무실내주요집기와업무자료는여전히반출하지못했다.관계기관협조로회계업무를일부재개하고임시사무공간을확보했다.하지만기본적인업무에도큰불편함을겪으며최소한의일만진행하고있다.크고작은여러가지문제가발생했다.국내외대회운영과국가대표선수지원,지도자자격관리,국제교류및행정업무전반에차질을빚었다.특히,9월개막을앞둔2026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준비에어려움이커지고있다.또한대학입시와취업등에필요한경기실적증명서발급을비롯한각종행정서비스가지연됐다.선수와학생,지도자는물론국민에게까지피해가계속더지고있는셈이다.대한체육회는그동안임시사무공간확보와관계기관협의,긴급행정지원등가능한대응을펼쳤다.하지만임시조치만으로는정상적인체육행정을수행하는데한계가있다고느꼈다.회원종목단체가원사무공간으로복귀해정상근무를재개해야체육행정정상화가이러질수있다고판단했다.회원종목단체사무공간재진입에앞서관계기관안전확보와질서유지에만전을기울이고있다.현장에서불필요한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협의를진행중이다.아울러대한체육회는정부와관계기관에체육인들이하루빨리일터로돌아갈수있도록실질적인해결방안을조속히마련해줄것을촉구했다.현재법률검토를진행하고있으며,자문결과를토대로회원종목단체별피해규모집계와함께구체적인대응방침을확정한다.유승민회장은"체육인은이번사태의당사자가아니라가장큰피해자다"며"대한체육회는더이상체육인의희생과피해를묵과하지않겠다"고말했다.이어"개표소설치·관리과정에서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선거관리위원회등을상대로국가배상청구를추진한다"며"사무공간출입을지속적으로방해한행위에대해서도형사고발과손해배상청구등민·형사상가능한모든법적조치를단호하게취해체육인의권익을끝까지지켜내겠다"고밝혔다.
파기환송심"최태원,노소영에9440억원재산분할"SK주식공동재산인정여부,금액차이결정적이유주가급등,분할비율에고려…노⅓,최⅔로나눠[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결론이24일나왔다.1심에서665억원이었던재산분할금은2심에서1조3808억원으로20배넘게뛰었다가대법원파기환송을거쳐9440억원으로조정됐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결론이24일나왔다.1심에서665억원이었던재산분할금은2심에서1조3808억원으로20배넘게뛰었다가대법원파기환송을거쳐9440억원으로조정됐다.심급별재산분할액이크게달라진배경에는최회장보유SK주식을부부공동재산으로볼수있는지,고(故)노태우전대통령의SK측300억원지원을노관장의기여로평가할수있는지에대한판단차이가있었다.파기환송심에서는환송전항소심이후크게오른SK주식가액을어느시점을기준으로산정할지도주요쟁점이됐다.1심"SK주식은특유재산"…665억원인정서울가정법원은2022년12월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665억원과위자료1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1심은노관장이SK주식의형성과유지,가치상승에실질적으로기여했다고보기어렵다며이를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판단해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했다.이에따라일부계열사주식과부동산,퇴직금,예금등만분할대상이됐다.노전대통령의300억원지원역시노관장의기여를인정하는근거로받아들이지않았다.1심은SK주식을분할대상에포함하지않았고,노관장몫재산은665억원만인정됐다.2심"SK주식은공동재산"…1조3808억원으로늘어2심을심리한서울고법은2024년5월1심을뒤집고최회장에게재산분할금1조3808억원과위자료20억원을지급하라고명했다.2심은최회장이혼인기간취득한SK주식은부부공동재산이라고판단했다.노관장의가사·양육과SK그룹관련대외활동이주식가치형성과유지·증가에기여했다고봤고,자수성가형과승계형재산을구분해배우자기여를달리인정할근거도없다고판단했다.또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태평양증권인수등에사용됐고이동통신사업진출과정에서도역할을했다며,이를노관장측기여로참작했다.재산분할비율은최회장65%,노관장35%로정했다.대법"노태우비자금300억,노소영기여로참작못해"대법원은지난해10월노전대통령의300억원지원을노관장의기여로평가한것은잘못이라며재산분할부분을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해당자금을대통령재직중받은뇌물에해당하는'불법원인급여'로판단하고,이를노관장의기여로인정한것이재산분할비율에도영향을미쳤다고봤다.혼인관계파탄전경영권유지나경영활동을위해제3자에게증여한주식등을분할대상에포함한것도잘못이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환송심에서는300억원지원과증여주식을제외해재산분할대상과비율을다시산정하게됐다.위자료20억원은확정됐다.[서울=뉴시스]24일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을지급하라는파기환송심결론이나왔다.2017년이혼조정신청이후약9년만의결론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파기환송심"SK주식은재산분할대상…9440억원지급하라"서울고법은이날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대법원취지에따라노전대통령의300억원지원과증여주식을제외하면서도SK주식은여전히부부공동재산이자재산분할대상이라고판단했다.혼인기간최회장의경영활동으로주식가치가크게증가했고,이과정에서노관장의가사·양육과SK그룹관련대외활동역시주식가치상승에기여했다고봤다.1심은노관장의기여를인정하지않았지만,2심과파기환송심은양측모두주식가치유지및향상에기여했기에공동재산에해당한다는판단을유지한것이다.주가급등,가액아닌비율에반영파기환송심은주식가액산정기준을이혼소송의사실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봤다.재판상이혼이확정된이후재산분할심리가이어지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이혼소송사실심변론종결일을기준으로재산과액수를정해야한다는대법원판례에따른것이다.사실심변론종결일기준SK주가는16만원이었으나이번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기준으로는80만원대로올랐다.재판부는상장주식의변동성과이혼확정이후발생한손익등을고려해오른주가를재산가액에직접반영하지는않았다.다만사실심변론종결이후최회장보유주식가치가큰폭으로상승한점은부부공동재산의공평한분배를위해재산분할비율산정에서참작했다.때문에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과최회장이경영과정에서처분·증여한주식은분할비율산정에고려되지않았음에도노관장몫은2심의35%와큰차이가없는3분의1(33.33%)로정해졌다.최회장몫은3분의2(66.66%)다.비율자체는2심보다소폭줄긴했지만,분할대상재산자체가크게줄어드는점에서형평성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SK주식은최회장이계속보유하고,노관장몫가운데부족한부분은현금으로지급하도록했다.결국심급별금액차이를만든가장큰변수는SK주식의분할대상여부였다.2심과파기환송심의차이는노전대통령의300억원지원인정여부와증여주식제외,기여도조정등에서비롯된것으로해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김건희사건전원합의체회부…상고심무기한연기정치자금법적용·명태균진술신빙성여부다시살필듯尹·吳등관련사건에도일부영향미칠것으로보여김건희여사가지난해8월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2025.08.12.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여사의‘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의혹사건이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됐다.당초24일로예정됐던상고심선고도기약없이늦춰졌다.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여사사건에대해대법원이어떤결론을내릴지관심이쏠린다.24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전날“피고인김건희의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사건은전원합의체회부를위해선고기일을변경·추정(추후지정)했다”고밝혔다.김여사에대한상고심선고를하루앞두고내린결정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회부는소부대법관들사이에법률적견해가엇갈리거나기존판례를변경할필요성이있는경우,또는사회적파장이큰사건으로판단될때이뤄진다.전원합의체심리에는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해법원행정처장을제외한대법관들이참여한다.현재대법관1명이공석인점을고려하면모두12명이사건을심리하게된다.대법원은전원합의체회부배경에대해별도설명을내놓지않았다.다만법조계에서는최근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여론조사의혹사건에서김여사와윤석열전대통령,오세훈서울시장사건의하급심결론이엇갈린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사건마다유·무죄가갈린만큼대법원이관련법리를다시살펴보려는것이라는분석이다.김여사는지난2021~2022년명씨로부터약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기소됐지만1·2심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재판부는명씨가자신의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을뿐,김여사측의대가성이나의뢰관계는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반면윤전대통령사건1심은명씨의무상여론조사제공을정치자금법위반으로인정해징역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김여사를윤전대통령과명씨를연결하는핵심인물로보고이들사이에‘순차적·묵시적의사합치’가성립했다고판단했다.김여사에게도공동정범책임이성립한다고본것이다.오시장도명씨측으로부터여론조사를제공받고비용을후원자가대신부담하도록한혐의로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다.전원합의체는김여사가정치자금법상규율대상인‘정치인’또는정치자금수수의주체에해당하는지를핵심쟁점으로다룰것으로보인다.관련사건하급심에서는명씨의여론조사무상제공이아무런대가나목적없는행위는아니었다는점이일정부분인정된바있다.김성훈법무법인미션대표변호사는MBC‘뉴스외전’에서“김여사가정치권에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정치활동에깊이관여한만큼정치자금법상정치인으로평가할여지가있다”면서도“정치자금법이적용대상을명확히규정하지않은만큼김여사를정치인으로볼수있는지를두고는법리적이견이존재한다”고말했다.명씨진술의신빙성판단도전원합의체가다시정리할가능성이크다.김여사사건1·2심은명씨진술의신빙성을낮게보고대부분을배척했다.반면윤전대통령과오시장사건재판부는명씨진술가운데객관적정황과부합하는부분을선별해인정했다.연락과회동,여론조사전달및비용지급경위등을토대로각각묵시적의사합치와직접의뢰사실을인정해유죄를선고했다.전원합의체가관련법리를정리하면진행중인명태균관련사건들의향후재판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전원합의체판단이나오면관련법리에대한기준이정리되는만큼진행중인명태균관련사건들도그판단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