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한달여만에인사청문회개최…민주"세간서'친윤검사'이야기"여당행안위원,비판에반박도…"尹장모재기수사지시…소신파인듯"국힘"추미애가'나치'등극단적표현까지써…야당이들어도놀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은진기자=여야가지명37일만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를열고검증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등일부의원들은검사출신김후보자가'제식구감싸기'를한바있다고질타했다.야당에서는"여권집안싸움이났다"는목소리가나왔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저는'(정진웅전부장검사)독직폭행기소사건'을정치검찰의한동훈비호사건으로규정한다"며김후보자가서면답변에서당시결재여부를정확히밝히기어렵다고답한사실을거론했다.그러면서"십수년된사건도아니고불과몇해전사건인데결재사실자체를기억하지못한다는게말이되느냐.지금후보자가보여주는태도는비겁하고불의에눈감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라고비판했다.윤의원은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금지사건과관련해서도김후보자가당시윤대진전법무부검찰국장의관여사실을알고있었는지물으며"이광철은기소하는데이광철보다더한죄를저지른윤대진은가만두는게잘못된것아닌가"라고했다.박주민민주당의원도정전부장검사독직폭행기소·김학의전법무차관출국금지사건을언급하며"당시후보자의행위를정확하게평가한다면그냥반대했다,아쉽다이게아니라정치검사의공범"이라고지적했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김후보자가과거추미애법무장관시절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대한징계반대성명에참여했다는점을언급했다.그는"중수청에서1·2급수사관들이성명서를발표하면뭐라고규정하겠느냐"는자신의질문에김후보자가"집단행동"이라답하자"본인이한행동은로맨스고남들이하면불륜이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다만,김후보자가과거윤석열전대통령장모최은순씨사건재기수사를지시했던만큼그가친윤검사가아니라는반박도나왔다.채현일민주당의원은"검찰총장장모사건을직을걸고다시수사하라고지시했다가정권이바뀌자마자물먹은분인데어떻게친윤을할수있겠나"라며"추미애경기지사께서'친윤검사'라는데어떤심경인가"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정권에줄서서승승장구하던정치검사들하고근본적으로다르다.후보자를보면정권의눈치를잘안보는것같다.소신파같다"고덧붙였다.같은당양부남의원은"김후보자가중수청장이되는것을반대하는사람들주장을보면그가'친윤검사'라는것인데이건교도소에있는윤석열전대통령이들어도우스울일"이라고반박했다.여당간사인이해식민주당의원은"검찰이군대같은철통조직이고검사동일체라는말이있다.구두로이의제기를하고이게죄가된다,안된다는법리적판단을이야기할수있지만서면으로이의제기서를남기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라고옹호했다.국민의힘은추미애경기지사가법무부장관시절검사장으로승진시켰던김후보자를공개비판하는것을언급하면서검찰보완수사권폐지등에대한김후보자의입장을물었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은"2022년당시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서검수완박을반대하며검찰보완수사권폐지문제점을강력하게제기했는데지금도그소신에변화가없는가"라고물었다.박의원은"추지사가김후보자를향해'친윤검사'라며용납할수없다고했다"며"추지사는김후보자를향해'밀정이다''나치전범과같다''아이히만과같다'이런극단적인표현을썼다.야당이들어도깜짝놀라는말"이라고전했다.주호영의원도"박은정,추미애,김용민,임은정이런사람들이후보를밀정이다,공직에맞지않다고했다"며"친윤(친윤석열)은차치하고이런명예훼손이나인격모독에가까운발언을하고있다.이건문제삼아야되는것아닌가"라고했다.국민의힘은여당내부에서논쟁이벌어지면서후보자지명이후인사청문요청안제출까지오랜시간이걸린점도지적했다.같은당강명구의원은"9월7일김후보자가지명되고37일만에인사청문회가개최됐다.인사청문도입이래정말유례없는일"이라며"국회의인사검증권을침해당했다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박덕흠의원도"왜여권에서집안싸움으로인사청문회조차이렇게늦게열리게됐는지의아하다"며"하다못해박지원민주당의원은'우리끼리파묘한다'는표현까지썼다.야당보다여당의비판수위가상상이상"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지난2020년당시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추미애법무부장관의직무집행정지명령과징계청구를두고공식적으로반발하는집단성명서에이름을올린것과관련한질의를이어갔다.해당성명서로인해김후보자를향해'친윤검사'라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전국검사장들과함께당시윤석열검찰총장징계청구에반대하는집단성명에참여한것에대해'절차적하자가있어서그랬다'고했다"며"그러면대다수검사들이검찰의정치적중립과법치주의를심각하게훼손하는것에대해는동의하지않은것인가"라고물었다.그는"김후보자는위치가달라질때마다입장이달라진다.완전히'내로남불'"이라며"자기가할때는집단항명이공무원법위반이아니라고하고,똑같이다른검사장들이집단행동을하면'이야기를못하겠다'고하는것이소신인가"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0년오카다전외무상"日안전지킬수없는사태에정권결단해야"모테기외무상"안보환경큰변화,검토필요"…3대안보문서개정안주목(도쿄=연합뉴스)조성미이도연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자국이견지하는'비핵3원칙'과관련해핵무기반입을예외적인경우허용할수있다는해석이가능한과거일본정부각료의발언에대해"검토할여지가있다"고14일밝혔다.국시(國是)로유지해온'핵무기를보유하지도,제조하지도,반입하지도않는다'는비핵3원칙의수정가능성에여지를준발언이어서귀추가주목된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열린국회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비핵3원칙과관련한질문을받고민주당집권시기인2010년당시오카다가쓰야외무상이내놨던발언을검토할여지가있다고답변했다.14일국회에서답변하는다카이치일본총리[교도=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오카다전외무상은당시국회에서미국핵탑재함의기항을인정하지않으면일본의안전을지킬수없는사태가일어났을경우를상정해"정권이명운을걸고결단해국민에게설명한다"고답변한바있다.전쟁등유사시상황이벌어졌을때국가안보를위해미국핵탑재함의일본기항을정권이결단해야한다는취지로,보유·제조·반입금지조항가운데타국에서만든핵무기를일본내로들여오는것을금지한조항과배치되는성격으로이해되는발언이다.다카이치총리자신도총리취임전에는반입금지원칙에비판적인자세를보여왔다.그는지난해자민당총재선거직전출간한책'국력연구'에서"(핵무기)보유와제조금지는계속견지해도'반입하지않는다'는미국의확장억제를기대한다면현실적이지않다"고주장한바있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이날국회에서"오카다전외무상이답변했던당시와비교해(정세의)엄중함이압도적으로커졌으며다양한형태의위협또한확대되고있다"며다카이치총리의관련발언에힘을보탰다.모테기외무상은"비핵3원칙을유지하고는있지만,그안에서크게변화한안보환경과위협인식을토대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다카이치총리는이날국회답변에서내각이방위력강화를골자로연내개정을추진중인3대안보문서에비핵3원칙과관련해담을구체적인표현에대해서는"예단하는것은삼가겠다"며더이상언급하지않았다.다카이치총리는미국의핵무기를일본에배치해공동운용하는'핵공유'에대해서도"현재일본에서핵공유는고려하고있지않으며적절하지도않다"고지난7일국회에서내놓았던입장을반복했다.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아베게이시의원이원자력잠수함도입에대해질문하자다카이치총리는직접적으로원잠을언급하지않으면서"우리나라(일본)로향하는해상교통로상당수가서태평양으로수렴하고있다.특히최근몇년간태평양에서주변국의군사활동이활발해진점을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방위성·자위대는태평양측에서정보수집,경계감시능력이한정적으로,태평양측방위체제강화를추진해가는것이급선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이를위해"동맹국인미국과호주·한국을포함한동지국의동향이나주변국의군사활동증가를고려해구체적이고현실적인검토를심화해가겠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로이터=연합뉴스]방위력강화정책의'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역할을자임하는연립여당유신회는핵무기반입금지원칙재검토와핵추진잠수함도입을논의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아사히신문은3대안보문서에비핵3원칙을유지한뒤오카다전외무상의이답변을부가적으로명기하는방안이일본정부내에서부상하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이매체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1기였던2018년미국정부가개발을결정한'해양발사형핵순항미사일'(SLCM-N)탑재핵잠수함이2030년대이후일본에기항할가능성이있다고도전망했다.다만미국은핵탑재함의기항이핵반입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고있어일본정부와견해차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국민연금,안전판역할하고있나"…與"수익률전세계연기금중1등"野,與에기금운용위원회회의록공개협조요청…與거부에"국정조사추진"업무보고하는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14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여야는14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민연금공단국정감사에서국민연금의리밸런싱(자산비중재조정)유예결정의적절성을두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여당에국민연금공단에대한국정조사까지촉구하며맹공을퍼부은반면더불어민주당은리밸런싱유예가시장충격을막기위한합당한결정이었다며방어에나섰다.보건복지위원장인국민의힘이만희의원은"젊은이들의알토란같은돈,노후자금이모두주식시장에들어갔다.국민연금이리밸런싱을유예해쥐고앉아있을때외국인들은5∼6월에170조가까이팔고나갔다"며"국민연금은과열된증시를'다운'시켜주는안전판역할을하지않고있는것"이라고언성을높였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백종헌의원은"국민연금은지난5월국내주식목표비중을14.9%에서20.8%로높였다.기준을유지했을때와바꿨을때수익과손실위험이얼마나달라지는지비교한분석자료를작성했냐"며"사학연금과우정사업본부는최근10년간시장상황을이유로리밸런싱을유예한사례가없다고답했다"고꼬집었다.특히민주당의원출신인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지방선거이전주가부양을위해리밸런싱유예결정에개입한것아니냐고도재차지적했다.같은당이소희의원은"민주당에서는연기금을'국가돈주머니'라고부르며기금1%인18조를공공임대에쓰자는제안까지나왔고,이사장님도취임식때공공주택투자를언급하셨다"며"국민연금은여당의돈주머니가아니라청년들의'노후통장'이다.특정이념에편향돼책임을다하지못한다면미래세대의노후를책임질자격이없다"고날을세웠다.보건복지위국감,답변하는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14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소속복지위원들은오전회의에서민주당에리밸런싱유예가결정된기금운용위원회회의록제출요구에협조해달라고요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자기자회견을열고국정조사를촉구하고나섰다.이들은"국민의힘은국내주식비중확대과정의정치적개입여부와위험관리적정성,국민피해에미친영향을규명해야한다"며"원칙대로운용했다면결과가얼마나달랐을지,유예와비중확대가국민연금의손실위험을얼마나높였는지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서영석의원은"국민연금수익률이14.84%가됐고219조원이늘어난상황"이라며"국내주식허용범위를넘어도팔지않았다는것은국내주식의변동성을예측하기어려웠기때문아니냐.리밸런싱이또일어났다면훨씬더시장에충격이컸을것"이라고반박했다.같은당남인순의원도"당시에는국민연금이국내주식을대규모로매도할경우에는시장충격이우려되고해외투자를확대할경우외환시장에부담을줄수있다는우려가있었다"며"리밸런싱을그대로시행할경우수익성문제도고민한것아니냐"며반박했다.민주당박지원의원은"지난1월리밸런싱을유예한결정이기금운용수익에도움이됐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라며"전년도수익률은전세계연기금중에가장좋았고기금소진예상시점도4년뒤로미뤄졌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경기·인천교육청,국민연금공단,한국농어촌공사등감사진행교육교부금놓고野"미래대응기금에뺏겨"與"예산유렴심의하나"안민석경기도교육감(앞줄왼쪽부터)과정근식서울시교육감,도성훈인천시교육감이14일서울여의도교육위원회에서열린서울교육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를하고있다.2026.10.1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일창기자정당팀=14일국정감사에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및한동훈무소속의원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자녀관련편법·특혜의혹(교육위원회)△국내주식'리밸런싱'(자산재조정)유예(보건복지위원회)△농지전수조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등이도마위에올랐다.우선교육위의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대상으로한국정감사에서는교육교부금개편을두고여야의입장차이가드러났다.진보진영의세교육감은교부금개편방향에우려를표명하고있는데,더불어민주당에서는확정되지않은사안에대한과도한우려라고지적했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지역에서는여러가지변경된산식으로늘어나는비용을감당하기어렵다고들아우성을치고있다"며"결국학생들에게돌아가는사업비가빠질수밖에없는것아니냐.받을수있는예산은미래대응기금에다뺏기고지방교육을어떻게하겠다는것이냐"라고따져물었다.이에여당간사인고민정민주당의원은"아직생기지도않은예산을대비해예산이삭감됐다고하는논리를들어본적이없다"면서"지금은마치유령심의를말씀하시는것같다"고말했다.민주당은한의원의딸이다닌인천의채드윅국제학교관련자료를,국민의힘은김대표의아들이다닌가평청심국제고와관련한자료등을요청하며편법·특혜의혹을겨냥했다.한의원의딸은채드윅국제학교재학당시논문대필등이른바'허위스펙'의혹이제기됐으나,경찰은2023년혐의없음으로불송치했다.김대표의아들은청심국제고지원자격을얻기위해서울에서국제고가없는제주도중학교로전학했다는의혹과고교시절입법활동에이른바'아빠찬스'를받았다는의혹이제기된바있다.김대표는사실무근이라는입장이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과안민석경기도교육감은안교육감이과거공무집행방해등전과와관련한선거공보물소명을놓고정면충돌하기도했다.두사람간언쟁이여야의충돌로번지면서국정감사가잠시중단되기도했다.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연금공단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4ⓒ뉴스1유승관기자국민연금공단등에대한복지위국정감사에서는국내주식'리밸런싱'(자산재조정)유예조치를두고여야가맞붙었다.국민의힘은정부가증시부양을위해국민연금을동원했다는의혹을집중적으로파고들었고,민주당은금융시장안정을고려한결정이었다며방어선을구축했다.이달희국민의힘의원이"리밸런싱유예라는헛발질로외국인에게국내주식을비싸게팔고나갈기회를줬고,피해는정부의증시부양책을믿은'개미투자자'들에게돌아갔다"고비판하자,이인영민주당의원은"지방선거때문에리밸런싱을유예했다면오히려선거전에성과를내는방향으로리밸런싱해선거에활용하는게더나았을것"이라며야당의주장을반박했다.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국내증시상황에대해전문가들이낙관적으로봤기때문에유예결정이내려진것"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리밸런싱유예'조치가이뤄진회의의회의록제출을요구했고,제출하지않을경우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등을대상으로한농해수위국정감사에서여야는정부의농지전수조사와관련해농지은행의관리부실과임차농피해가능성을지적하며대책마련을촉구했다.주철현민주당의원은"전수조사로임차농들의영농기반이끊겼다고호소하는분이많다"며"임대차계약이해지돼농지를잃는다면실경작자승계도위험하다"고지적했다.반도체산업단지에필요한용수를확보하는과정에서농업용수가줄거나수질이악화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만,44억불추가투자…20년간가스30%구매"대만"美와중대한진전"…구체적방안은추후협의韓투자압박↑…중간선거접전지서亞정치적활용?[알래스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중간),더그버검내무장관(오른쪽)이13일(현지시간)알래스카와실라유세에참석해있다.2026.10.14.[서울=뉴시스]고재은문예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대만이알래스카천연가스(LNG)사업에44억달러(5조8800여억원)를투자하기로했다고주장했다.한국에이어대만의참여도기정사실로한모양새이지만,아직확정된것은없다는지적이나온다.더힐등외신을종합하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알래스카주와실라유세에서"대만은한국이약속한500억달러(약66조8500억원)외에44억달러를추가로투자할것"이라며"성공이보장됐다"고말했다.이어"대만은향후20년간알래스카파이프라인을통해공급되는가스의30%를구매하기로했다"고주장했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도연단에올라"우리는한주내내대만정부와협력했고,그들은해당생산량의30%를구매하기로합의했다"며"알래스카역사상최고의계약을성사시켜줘서고맙습니다.대통령님"이라고전했다.알래스카주민들과지지자들은연설이진행되는동안'가스관을지어라(Buildtheline)','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등의팻말을들며한국과대만의투자계획을환영했다.알래스카가스관개발공사(AGDC)사장은연설후별도성명을내고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확인했다.프랭크리처즈AGDC사장은"대만국영기업인대만중유공사(CPC)는지난해알래스카LNG프로젝트에서생산되는물량의약30%를구매하기로합의했었다"고밝혔다.그는"연간600만톤에달하는가스의가격,계약조건에관한협상이계속진행중"이라며"마무리단계에접어들고있다"고말했다.대만"美와중대한진전"…다만구체적방안,지분은추후협의다만지난해합의는'법적구속력없는'예비계약으로,투자확정보다는검토하겠다는취지에가깝다는지적이나온다.알래스카주독립언론주노인디펜던트는"계약과파이프라인건설자체가아직확실한것은아니다"라며"잠재적개발사,고객,공직자사이해당사업에관한상업적타당성에관한우려가제기되고있기때문"이라고풀이했다.블룸버그통신도"대만측은아직구속력있는계약이최종확정된것은아니라고시사하고있다"고보도했다.대만경제부는14일"대만CPC가지난해3월타이베이에서'알래스카LNG매매및투자의향서'에서명한이후,약1년반에걸친집중적인협상과신중한평가를거쳐미국개발사와중대한진전을이뤘다"고밝혔다.경제부는"현재계획은채굴후매년600만톤의알래스카LNG를조달하는것,그리고프로젝트개발에참여하는것이포함된다"며"예상투자액은최대44억달러"라고설명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44억달러와동일한금액을가리키는지는명확하지않았다.또이르면2032년부터대만에천연가스를공급할수있을것으로봤다.다만"관련협력은상호이익과공영,전문성을원칙으로진행될것"이라며구체적인투자방안과지분비율,관련조건등은양측의후속협의와내부승인절차등에따라결정될것이라고강조했다.줘롱타이대만행정원장(총리격)은"올해초부터지금까지대만정부가국내석유와전력,천연가스의안정적인공급을유지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고전했다.대만제1야당인국민당등을중심으로는"트럼프의선거유세를통해알았다"며"미국의모든요구를수용할수없으며철저한검토를위한종합평가보고서를의회에제출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한국향한압박높여…중간선거접전지위해정치적활용?트럼프대통령은한국을향해서도알래스카LNG투자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그는지난달30일한국이540억달러를알래스카LNG사업에투자하기로했다고일방발표한데이어,투자하지않을시관세인상을암시하는"한국에돈을더청구하면된다"는식의위협을가하기도했다.이날에는제이키재커리아신임백악관대변인이첫기자회견을진행하며한국투자를재차기정사실로언급했다.다만한국은투자가확정된것은아니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상업적합리성을확보해야만투자할수있다는입장이다.이에트럼프대통령이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알래스카주의표심을잡기위해한국과대만을정치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그는이날유세현장에서"댄설리번알래스카주상원의원(공화당)이이일을성사하는데큰도움을줬다는사실을꼭말하고싶다.고맙다"고공을돌리기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공화당이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주의상원승리가능성을사실상포기하면서알래스카가중요한접전지가됐다"며"트럼프대통령은상원의석확보를위해약5560km를날아서알래스카로갔다"고설명했다.알래스카LNG개발사업은알래스카북부가스전에서시추한천연가스를파이프라인을통해남부니키스키까지1300㎞를옮긴뒤한국등아시아국가에수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아시아국가들의에너지공급안정성,미국현지의일자리확보등에기여할수있지만,가스관건설등인프라구축에막대한비용이들어사업성에대한우려가꾸준히제기돼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왼쪽부터강성훈KAIST신소재공학부교수,전도현성균관대박사과정생,오건연구원,원병묵신소재공학부교수.성균관대제공국내연구팀이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m)수준의미세한틈새에서물이완전히증발하지않고끝까지남아있는물리적현상을실시간으로관찰하고원리를명확히규명했다.연구결과는첨단반도체제조공정혁신에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성균관대는원병묵신소재공학부교수팀이강성훈KAIST교수팀과공동으로고해상도X선영상으로극미량의물에서나타나는안정적인'물다리'모양을관찰하는데성공했다고14일밝혔다.연구결과는9월10일(현지시간)국제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에공개됐다.일상에서엎지른물은시간이지나면공기중으로완전히날아가는것처럼보이지만매우좁은틈새나미세입자사이에서는아주적은양의물이증발하지않고남아있는현상이나타난다.1조분의1리터인1피코리터(pL)수준으로적은물은두입자사이를연결하는안정적인다리형태로존재한다는사실은선행연구를통해알려져있다.일반광학현미경은해상도의한계로증발과정중물다리형태변화를확인하기어렵다.초해상도X선영상을활용한피코리터수준의물다리관찰및원리규명개요.성균관대제공연구팀은포항가속기연구소의첨단방사광가속기를활용해약20나노미터(nm,1nm는10억분의1m)수준의해상도로물의증발과정을분석했다.주변의물이모두말라버린후에도두입자사이에약2pL부피의물다리가남아증발하지않고안정적인형태를유지하는모습이포착됐다.물다리현상이물표면이오목하게당겨지는'모세관힘'과물분자가고체표면에달라붙는'흡착작용'이정밀한균형을이루며에너지가가장낮은안정적인상태를만들기때문이라는사실도증명됐다.두힘이맞물려물분자가공기중으로탈출하는것을막는자연보호막역할을하는셈이다.반도체미세구조는세정후남은수분으로부식이발생하거나전기가잘못흐르는합선이생기기쉽다.연구결과를통해세정공정에서잔류수분을완벽히제어해불량률을낮출수있다는설명이다.대기중먼지와수분이만나비구름을형성하는원리나식물이잎으로물을내보내는현상도더깊이이해할것으로기대된다.원교수는"물이완전히마른것처럼보이는환경에서도극미량의수분이안정적으로남아있을수있다는사실을실험과물리모델로명확히입증했다"며"연구결과가반도체소자안정성확보는물론대기과학,바이오물질전달등기초·응용과학전반의발전에기여하길바란다"고말했다.<참고자료>-doi.org/10.1038/s41467-026-77515-y[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역대최대규모300여개기업참가…HBM4E·HBF등차세대기술총출(왼쪽부터)이준석개혁신당의원,송재혁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겸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사장등관계자들이삼성전자부스를둘러보고있다./사진=김아영기자"저희가더잘하겠습니다."14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28회반도체대전(SEDEX2026)에서송재혁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겸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사장이한말이다.송사장은이날글로벌1위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TSMC디자인파트너인에이직랜드부스에서국내팹리스(반도체설계)기업들의TSMC공정활용사례를듣던중이같이말했다.이종민에이직랜드대표가제품에따라삼성전자파운드리와TSMC를선택해개발과양산을진행하고있다고설명한직후였다.이날행사에는송사장을비롯해이준석의원과안현SK하이닉스개발총괄사장등이참석해주요반도체기업들의기술을살펴봤다.올해전시회는메모리반도체(이하메모리)와시스템반도체,소재·부품·장비등300여개기업이참가해역대최대규모로열렸다.특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HBM(고대역폭메모리)을비롯한차세대AI(인공지능)반도체기술을선보였다.송사장등참석자들은동진쎄미켐과신성이앤지를거쳐SK하이닉스부스를찾았다.SK하이닉스측의설명이시작되자송사장은"저는오늘산업협회장입장으로듣겠다"고말해웃음을자아내기도했다.전시관입구에서는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이축하공연을펼치자송사장은나지막이감탄하며유심히지켜봤다.안현SK하이닉스개발총괄사장이이준석개혁신당의원에게자사기술을ㅓㄹ명하고있다./사진=김아영기자전시장에는엔비디아의베라루빈슈퍼칩실물과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친필사인이담긴HBM웨이퍼가관람객들의눈길을끌었다.HBF(고대역폭플래시)모형앞에서이의원이관심을보이자안현사장이직접상세한설명을이어갔다.메모리적층기술에관한질의응답도오갔다.이과정에서안사장은이의원에게"HBM은여러개의D램다이를수직으로쌓고실리콘관통전극(TSV)으로연결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이기술은앞서안사장의기조연설에서도소개된바있다.그는"메모리를이제부품그자체라고만보지는않는다"며"HBM을넘어3차원(3D)적층D램과HBF등새로운메모리계층을구축하겠다"고말했다.(왼쪽부터)안현SK하이닉스개발총괄사장,송재혁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겸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사장,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부스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사진=김아영기자이어방문한삼성전자부스에서는메모리부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까지아우르는AI반도체기술이총망라돼있었다.삼성전자는7세대HBM인HBM4E를비롯해프로세서·메모리간거리를줄이는zHBM과연산기능을메모리에결합한LPDDR(저전력메모리)-PIM등차세대메모리기술을공개했다.파운드리분야에서는2나노(㎚·10억분의1m)게이트올어라운드(GAA)웨이퍼와HBM4E용4나노베이스다이,3D첨단패키징기술을전시했다.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는모바일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엑시노스2600과이미지센서아이소셀HPC등을선보이며AI반도체기술의확장성을드러냈다.올해새롭게마련한'반도체클러스터존'에서는약360조원을투자하는경기용인국가산업단지조성계획이펼쳐져있었다.삼성전자는2029년10월첫생산라인가동을목표로하고있다.협력사지원프로그램과동반성장성과를집약한'상생협력존'도눈길을끌었다.아울러이송사장등참석자들은세메스와미코그룹,코미코부스를차례로둘러보며투어를마쳤다.한편송사장은투어를마친뒤삼성전자의4F²(포에프스퀘어)의개발진행상황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열심히하고있다"고짧게답했다.김아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내매출1조542억원사상첫돌파본사지급액8539억원영업이익률1.9%그쳐제작사수익은제작비의3~10%한준호의원“흥행성과에따른추가보상필요”[이데일리김현아기자]넷플릭스가지난해한국에서1조원이넘는매출을올렸지만,매출의81%를미국본사에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국내법인의영업이익은203억원에그쳤다.넷플릭스의성장을뒷받침한K콘텐츠제작사역시작품흥행에따른추가수익을얻기어려워수익배분구조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인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감사보고서를분석한결과,넷플릭스의지난해국내매출은1조542억원으로집계됐다.2021년6317억원에서5년만에약1.7배로늘어난규모다.국내매출이1조원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출처=한준호의원실이용자기반도국내유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시장에서압도적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2025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따르면넷플릭스유료이용률은46.7%로,2위티빙(13.0%)의3.6배에달했다.하지만국내에서벌어들인매출의상당부분은해외본사로향했다.지난해매출1조542억원중8539억원(81.0%)이‘구독멤버십구매대가’등의명목으로미국본사넷플릭스에지급됐다.국내법인의영업이익은203억원,영업이익률은1.9%에머물렀다.최근5년간누적매출은4조1822억원이었지만,본사지급액은3조4133억원에달했다.매출의81.6%가본사로지급된셈이다.같은기간국내법인의누적영업이익은811억원이었다.국내OTT업체들의실적과도대조된다.지난해티빙은698억원,웨이브는122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넷플릭스가시장지배력과매출을키우는동안국내사업자들은적자를이어가고있다.출처=한준호의원실K콘텐츠제작사의수익구조도문제로지적된다.넷플릭스는오리지널콘텐츠제작비를부담하는대신작품의지식재산권(IP)을확보하는경우가많다.세계적인흥행작‘오징어게임’의IP도넷플릭스가보유하고있다.제작사에는통상제작비에3~10%수준의마진이지급되는것으로알려졌다.작품이흥행하더라도제작사가추가수익을얻기어려운구조다.제작비를보전받고일정마진을확보할수있지만,흥행에따른수익이제한되면서제작사가작품의성공을통해성장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한준호의원은“넷플릭스를국내1위로만든것은K콘텐츠인데,정작이를만든제작사에는흥행과무관하게제작비의3~10%수준마진이돌아가는구조”라며“흥행성과에따른추가보상등시장영향력에걸맞은책임이뒤따라야한다”고강조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이학범기자]‘서머너즈워월드아레나챔피언십2026(SWC2026)’아시아퍼시픽컵첫본선에오른'에크(ECK)'와8년만의세계정상탈환을꿈꾸는'빛대(BEAT.D)'가'월드파이널'이열리는서울행티켓에도전한다.14일컴투스에따르면오는17일태국방콕에서SWC2026아시아퍼시픽컵이열린다.한국대표로출전하는에크와빛대는대회를앞둔인터뷰에서준비과정과서울월드파이널진출을향한각오를전했다.10년넘게'서머너즈워'를즐겨온에크는올해처음SWC본선에올랐다.출전조건을충족하자경험을쌓겠다는생각으로도전한것이시작이었다.그는"처음에는'1승만해보자'였다"며"아시아퍼시픽컵진출이확정됐을때는실감이잘나지않았다"고말했다.본선까지의과정이순탄하지만은않았다.에크는한국오픈퀄리파이어에서탈락한뒤연습량을늘리는데집중했고,이후예선승자조1위로아시아퍼시픽컵진출권을확보했다.그는"준비한전략이잘통하고운도따라준덕분에좋은결과를얻을수있었다"고돌아봤다.에크가꼽은자신의강점은축적한경기데이터를분석해전략을세우는능력이다.이번에도상대전력과경기방식을살피며준비하고있다.다만목표는눈앞의첫경기부터다.그는"월드파이널까지진출하면좋겠지만최우선목표는아시아퍼시픽컵8강승리"라며"이번이첫본선출전인만큼좋은모습으로기억되고싶다"고밝혔다.지난2018년한국선수최초로SWC세계챔피언에오른빛대는후배들의도전을도우면서직접출전할의지를키웠다.지난2024년월드파이널에서선수를지도한경험이계기가됐다.그는아시아퍼시픽컵진출을확정한뒤"월드파이널까지가야겠다는생각이가장먼저들었다"고말했다.빛대역시'앵그리버드'에게예선첫경기를패배하며탈락위기에몰렸다.이후패자조결승에서같은상대를만나3대0으로승리했다.그는"한번의실수가도전을끝낼수도있는상황이라'뒤는없다'는마음으로임했다"며"재대결에서는상대주력몬스터를체계적으로스택밴하는데집중했다"고설명했다.빛대의목표는정상이다.그는"아시아퍼시픽컵우승이목표"라며"우승을놓치더라도본선에서멈추지않고반드시월드파이널에진출하겠다"고강조했다.상대에맞춘전략을준비해누구를만나더라도강점을안정적으로받아내겠다는구상이다.두선수는올해초'한일슈퍼매치'에서한국팀주장과팀원으로호흡을맞춘사이이기도하다.에크는당시빛대가팀원들의긴장을풀어주던여유를배우려한다고전했다.아시아퍼시픽컵진출확정뒤에도빛대가먼저연락해함께월드파이널에가자고제안했다고밝혔다.빛대는에크가한일슈퍼매치에서전략연구와피드백을돕던동료에서한층강한선수로성장했다고평가했다.그는"플레이에확신을가지고흔들리지않는방향성을유지하는것이강점"이라며"다양한상황과변수를면밀히연구하고잘활용하는선수"라고말했다.이번대회에서는올해도입된'스택밴'에따른전략변화도관전요소로꼽았다.에크는"준비해야하는몬스터의폭과밴픽전략이최소두세배는늘었다"며"세트가거듭될수록달라지는전략,익숙하지않은몬스터,새로운조합의등장에주목해달라"고전했다.빛대역시스택밴으로핵심전략이봉쇄될수있는만큼더다양한몬스터활용과조합이등장할것으로내다봤다.그는"선수들이어떤몬스터를중시하고상대에맞춰어떤전략을선보이는지가관전포인트가될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방위·정무위이어28일성평등가족위증인채택…피해자정보관리·재발방지책추궁전망[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디지털성범죄피해자개인정보노출사고로국회에서사과한윤구구글코리아사장이또다시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됐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정무위원회에이어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도출석을요구하면서구글의피해자정보관리체계와재발방지대책이거듭도마에오를전망이다.14일국회등에따르면,성평등가족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윤사장을포함한국정감사증인·참고인출석요구안건을의결했다.이를통해성평등가족위는오는28일성평등가족부와산하기관등7개기관을대상으로국정감사를진행한다.같은달29일에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장시찰이예정돼있다.윤사장을증인으로채택한핵심배경은구글의디지털성범죄피해자개인정보노출사고다.피해자와지원기관이불법촬영물등의삭제를요청하면서제출한▲실명▲이메일▲연락처▲피해영상물주소(URL)등이외부연구기관데이터베이스에공개된사실이드러났다.피해확산을막기위해제공한정보가오히려2차피해를유발할수있는상황에놓인것이다.실제로성평등가족부는지난8월25일사고를인지한뒤구글과해당사이트에삭제를요구했다.이후9월7일한국의피해자와지원기관등이제출한삭제요청내역전체가외부사이트에서차단된것을확인했다.지난1일기준식별정보노출피해자는15명으로파악됐다.이에대해윤사장은지난12일과방위국감에서정보노출이회사의실수로발생했다는점을인정하고피해자와국민에게사과했다.김우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불법촬영물유포사이트의검색노출차단과신고절차개선을요구하자"본사기술팀과해결방안을협의하겠다"고답했다.이튿날정무위국감에서는피해자개별통지와전수조사진행상황을놓고추가질의가이어졌다.윤사장은"당시전수조사가완료되지않았으며피해자통지방안도검토중"이라고밝혔다.정부역시구글의대응체계점검에나선상태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지난9월정보노출사고와관련해위법사항이확인되면법적책임을물어야한다는입장을전했다.과방위국감이진행된지난12일에는원장관주재로구글코리아측을비롯해국내외플랫폼사업자들이참여한디지털성범죄대응관련간담회도진행됐다.이자리에서는삭제요청정보의관리강화와민감정보최소수집,긴급삭제·차단협력체계등이논의됐다.이에따라성평등가족위국감에서는구글이약속한정보보호조치의실제이행여부와피해자통지·지원대책,외부기관으로의정보전달과정등이주요쟁점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한편성평등가족위는회원정보42만여건이유출된듀오의박수경대표도증인으로채택했다.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피해대응센터대표는참고인명단에이름을올렸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업현장목소리10%반영하면농진청존재이유없어""브라질산계란수입시범사업…농식품부압박안했다""농지전수조사로임대차해지시농지은행지원해준다"[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좌측부터이승돈농진청장,김창국aT사장직무대행,김인중농어촌공사사장의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동현임소현김나연수습권혜인수습기자=14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어촌공사에대한국정감사에서는여야의원들의농정현안전반에대한질의가쏟아졌고각기관장들은차분하게정책을설명하는한편논란이될수있는지적에는소신있는발언을통해기관의입장을전달하는모습을보였다.이승돈농진청장은농진청이추진하고있는과제선정부터향후실증을어떤식으로진행할것인지,미래핵심전략산업육성및기술개발과보급확대를위해어떤역할을다하고있는지를설명하는데많은시간을할애하는모습을보였다.김창국aT사장직무대행은최근논란이되고있는브라질산계란수입에대해소신있는발언으로주목받았다.야당은수입원가보다저렴하게계란을판매한부분을문제삼았지만김직무대행은수입선다변화를위한사업으로봐야한다는입장을견지했다.김인중농어촌공사사장은농지은행매입예산의지역별편차를줄이겠다는계획과함꼐농지전수조사로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농지은행사업에서최우선적인지원에나설것임을분명히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승돈농촌진흥청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농촌진흥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농업현장목소리10%반영하면농진청존재이유없어"농촌진흥청국감에서는농업인또는농민단체가필요로하는연구수요가농진청과제선정에반영되는비율이10%수준에그친다는지적이제기됐고이승돈농진청장은"농업현장의얘기를그정도로반영한다면저희농촌진흥청의존재이유가없다"고원칙을밝혔다.이어"취임후현장의견을모으는시스템부터마련했다"며"모든문제를신규연구과제로추진하기보다전문가들이한달이내에해결할수있는사안은우선대응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농업인또는농민단체가필요성을제기하는연구과제의경우신규과제뿐아니라진행중인과제의내용을변경해서라도반영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고전했다.연구개발과농가적용사이의시차를줄이기위한실증체계개편도설명했다.이청장은통상5년간연구과제를수행한뒤별도의실증과제를추진하면전체기간이7년이상으로길어질수있다고밝혔다.이에성과가나오는연구4~5년차에해당과제안에서실증을함께진행하도록개편하고있다고설명했다.실증은선도농업인이나청년농업인의농가에서직접진행하는방식이다.이청장은"개발된것들이현장에들어가지않는다면굳이개발할필요가없다"며연구성과의현장활용을강조했다.지난해개인정보57만5000건유출사고를낸용역업체와계약을유지하고있다는지적에는"지금재계약된게아니라기존에계약된것을그냥유지하고있는상황"이라고해명했다.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농진청의관리·감독문제도인정했다.이청장은유출규모가57만5000건이라는이성권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맞다"고답했다.사고원인에대해서는용역업체가용역종료후정보를제거해야했지만외부로유출했다고설명했다.이청장은향후계획과관련해"농진청은농업·농촌이직면한어려움에대응하면서현장에서농업인이체감할수있는변화와성과를만드는데역량을집중하고있다"며""현장에서체감하는성과창출을통해농업인의소득증대와민생안전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주요업무추진과관련해선▲농업·농촌현장어려움해결▲미래핵심전략산업육성▲기술개발과보급확대▲K-농업기술의해외진출기반확대등4개분야를집중적으로추진하겠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창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직무대행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농촌진흥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브라질산계란수입시범사업…농식품부압박안했다"aT국감에서는급식공급업체부정입찰문제,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의형평성문제,브라질산계란수입문제등이도마에올랐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부정하게참여하는업체에대한현행제재가미흡하다고지적하자김창국사장직무대행은미흡한점을인정하고제재근거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문의원은이어가족이나지인명의로업체를나눠입찰하는등공급사공동운영의심적발건수가2023년2건에서2025년201건으로늘었다고지적했다.이같은지적에대해김직무대행은중복등록을통한부정참여를막기위해시스템과점검체계를개선했다고설명했다.그는"복수인증제도도입했고중복IP차단하는모니터링시스템을도입했다.점검체계도바꿔서합동점검을대폭적으로확대했다"며점검확대로적발사례가많았다며앞으로부정참여가줄어들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과관련해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이전통시장에대한지원이13.7%수준에불과하다고지적하자김직무대행은"과거에는대형마트위주로할인행사를지원했지만최근에는중소마트와전통시장지원을강화하고있다"며"올해의경우58%까지전통시장과중소마트에할인지원예산을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전통시장은왜연중행사를하지못하는가'를묻는질문에"결제시스템이연동돼있어야상시적으로할수있는데그런부분이보완될부분이있어서연중지원을못하고있다"며"향후지원시스템을좀더고도화해전통시장과중소마트가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브라질산계란수입논란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는국내에긴급상황이발생했을때주로미국에서계란을수입하고있다"며"브라질산계란수입은수입다변화측면에서추진한사업으로이번에수입한양도시범도입에맞춰소량"이라고해명했다.브라질산계란을무리하게수입하려다계약이유찰된적이있는가'를묻자"현지정보도부족했고우리가수입을하기위해선수출농장으로등록돼야하는데해당업체가수출농장으로등록되지않은상태"라고말했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이'농식품부에서브라질산계란을고수한것은맞는가'라고압박하자김직무대행은"브라질을포함해서신선란을도입할수있는국가를전반적으로검토한것으로알고있다"며특정국에서구입하도록압박하지않았다는취지로답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인중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농촌진흥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농지전수조사로임대차해지시농지은행지원해준다"농어촌공사국감에서는▲농지매입예산배분문제▲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중국산드론의보안성문제등이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김인중사장은먼저공공임대용농지매입의지역별대기물량격차와관련해내년예산배분에올해대기물량을최우선적으로반영하겠다고밝혔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이지역별수요를반영하지않고예산을배분했다고지적하자김사장은"과거의사업실적이나이런것들을감안해서일단도별로예산을배분하고있는데신청상황이그때그때지역별로좀큰차이가있다보니까도별로편차가발생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올해그부분을큰문제로인식하고있다"며"내년부터는일부예산을유보했다신청량을봐가면서추가로배정하는방식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도별로예산을전배하는데유연성을높이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덧붙였다.농림축산식품부와공사의농지매입목표가다르다는지적에는"예산편성은전년도에이뤄지고예산집행은금년도에이뤄지다보니까시차가존재한다"며"현장에서실제사업을집행하는과정에서의단가가조금더현실성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역별편차문제가지금처럼크게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며"내년도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다"고밝혔다.주철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농지전수조사로임대차계약이해지되면어떻게되는가'를묻는질문에"해당농가에대해서는농지은행사업에서최우선으로지원해주고있다"고답했다.이어진질의에서'임대차계약해지로농지를잃는다면농지승계도힘들다'는지적에는"현장의우려가있어서임대차보호대책을시행하고있다"며"임대수탁을하면기존거래를인정해주도록제도를개편했다"고말했다.제주지역농업용수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추진중인통합광역화사업과관련해"2028년까지마무리를지으려고한다"고계획을전했다.그러면서"제주도에서의물용수중요성은잘인식하고있다"며"정책적수단을추가적으로고민하고마련해제주도의물문제를완화하고해소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농지조사에사용하는중국산드론등의정보유출우려와관련해로컬데이터모드의무화와오프라인운영등보안대책을시행하고있다고보고했다.공사가발주한드론65대와관련해서는보안환경이구축된오프라인에서관련소프트웨어를사용하도록했다는윤의원의질의에"그렇다"고답하며김사장은망분리와오프라인구동에대해"온라인상태가되면유출될수있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다만김사장은정보유출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있는지에대해선신중한입장을보였다.김사장은":전문가들이대부분유출되지않을것이라고말씀하시지만,유출될가능성이100%없다고확인하거나단정적으로말씀하시는전문가는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승돈농촌진흥청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농촌진흥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모습./사진=뉴스1악귀를쫓는다며신도를철사로묶고숯불열기를가해숨지게한무속인에게살인의미필적고의가인정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주술의효험을믿었다고하더라도피해자가사망할위험성을인식하고이를용인했다면살인죄가성립할수있다는취지다.대법원3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살인·살인방조혐의를받는무속인A씨등사건에서살인죄를무죄로판단하고상해치사죄를적용해A씨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다시판단하기위해사건을원심법원으로돌려보냈다고14일밝혔다.A씨는2024년9월인천부평구의한음식점에서숯불을이용해조카인30대여성B씨를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B씨가식당일을그만두고자신의곁을떠나려하자A씨는B씨에게악귀가들렸다며이를퇴치해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조사됐다.A씨는친인척과신도들을동원해B씨를철제구조물에엎드린상태로묶은뒤복부아래에불붙은숯을놓고약3시간동안열기를가했다.B씨는의식을잃은뒤병원으로옮겨졌지만화상으로인한다발성장기부전등으로숨졌다.1심은A씨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다른피고인들에게도살인또는살인방조혐의를인정해징역10~25년을선고했다.하지만2심은살해의고의와공모가충분히입증되지않았다며A씨의죄명을상해치사로변경해징역7년을선고했다.나머지피고인들에게도상해치사또는상해치사방조죄를적용해집행유예를선고했다.대법원은원심의판단이잘못됐다며다시판단하기위해돌려보냈다.살인죄의고의가인정되기위해반드시살해목적이나계획적인살해의도가필요한것은아니라는것이다.자신의행위로타인이사망할가능성이나위험성을인식하거나예견했다면그인식이확정적이지않더라도미필적고의에따른살인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사람을묶어둔채불붙은숯으로장시간열기를가하면사망할가능성이높다는점은일반인의상식으로도충분히예견할수있다고지적했다.악귀를퇴치하려는의도와피해자가사망할위험성을인식하는것은양립할수있다는점도강조했다.주술의효험을진정으로믿었다고하더라도사망위험을인식하고이를용인했다면살인의고의를부정할수없다는취지다.대법원은A씨등5명에게살인의미필적고의와순차적·암묵적공모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또피해자의친오빠등가족2명도위험에처한피해자를구호할의무가있는데도아무런조치를하지않아다른피고인들의살인범행을용이하게했다며부작위에의한살인방조가성립할수있다고봤다.송민경(변호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