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7대승…이집트·프랑스와차례로맞대결[서울=뉴시스]제11회국제핸드볼연맹(IHF)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에출전한여자청소년(18세이하)핸드볼대표팀.(사진=대한핸드볼협회제공)[서울=뉴시스]하근수기자=한국여자청소년(18세이하)핸드볼대표팀이멕시코를완파하고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본선에올랐다.박정진감독이이끄는여자청소년대표팀은1일(한국시간)루마니아에서열린멕시코와의제11회국제핸드볼연맹(IHF)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예선B조최종3차전에서40-17로이겼다.전반을19-12로마친한국은고삐를늦추지않았고,후반을21-5로가져오면서멕시코에23점차완승을거뒀다.김은율(정신여고),이수아,이연주(이상인천비즈니스고),이진솔(대전체고)까지네명이나란히다섯골을넣으면서맹활약했다.덴마크(32-33패)에석패를당한뒤체코(24-23승)와멕시코를연파한한국(승점4·2승1패)은덴마크(승점6·3승)에이어B조2위를차지했고,각팀상위2팀에주어지는본선진출권을획득했다.여자청소년대표팀은본선1조에서이집트(8월3일오후5시45분)와프랑스(8월4일오후8시)를차례로상대한다.예선에서치른덴마크전결과가반영돼현재3위인여자청소년대표팀은1조2위안에들면8강에오른다.한국은지난2022년북마케도니아에서열린제9회대회에서비유럽국가최초로우승을차지했으며,이번대회에서4년만에입상에도전한다.

지난달30일경기북부접경지역에서미확인무인기가식별돼인근철원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북마을이장들에게대피문자가안내됐다.연합뉴스한국군이연합훈련중이던미군무인기를미확인비행체로오인한사건이발생하기전주한미군이통상적인계통을벗어난연락수단을통해육군에비행승인요청을했던것으로전해졌다.한국군은“사전에비행승인은없었다”고한반면주한미군은사전에한국군과소통을했다는입장이다.군당국은한·미간연합훈련계획은사전에공유됐지만무인기비행관련세부정보는오가지못한것으로파악했다.2일취재를종합하면합동참모본부(합참)전비태세검열실은지난달31일육군1군단을방문해지난달30일경기파주지역에서한국군이주한미군무인기를1시간넘게미확인비행체로판단한사건을조사했다.앞서한·미해병대는지난달30일오후경기파주지역에서연합훈련을했고이날주한미군의정찰용무인기는박격포연습탄의표적을확인하는훈련중이었다.한국군은해당무인기를미확인비행체로판단해무인기대응작전대비태세인‘두루미’를발령했다.두루미발령시지상방공무기전투준비등이이뤄지는만큼자칫미군자산이격추될뻔한상황이었다는분석이나온다.합참은이번조사에서주한미군이한국군에무인기비행승인을요청한과정,한국군내부보고절차와비행승인이이뤄졌는지등을살펴봤다.합참은한·미해병대연합훈련전주한미군측이통상적이지않은연락수단을통해무인기비행승인공문을육군1군단실무자에게보낸사실을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군기밀등을고려해통상이용하는군당국자들의연락수단이이번공문전달에는사용되지않은정황이나타난것으로알려졌다.합참은또군사훈련전비행승인기한을벗어난시점에서주한미군측비행승인요청이육군1군단에들어온정황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군내부규정상무인기비행승인을받으려면훈련전승인기간이정해져있는데,이기간을벗어나통상적이지않은계통으로무인기비행승인요청이들어왔다는것이다.육군1군단내부에선무인기승인과관련된보고는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무인기비행승인은저고도는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고고도는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맡는다.육군1군단이무인기비행승인공문을수령했다면,고도에따라지작사나공작사에공문을전달해야했지만이과정이없었던것으로보인다.다만주한미군이보낸공문을연합훈련전육군1군단실무자가수령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달31일(현지시간)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기자들과만나한·미간무인기논란을두고“계획에대해우리측이인지하고있었다고알고있다”고말했지만한·미간무인기비행계획까진공유되진않았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군과주한미군은무인기비행승인을두고입장이엇갈린다.한국군은지작사나공작사에무인기비행승인공문이전달되지않아비행승인도없었던것으로파악했다.반면주한미군은한국군에무인기비행관련해사전공지를했고소통또한해왔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년만에檢보완수사권폐지검·경간추가수사요구반복우려불송치땐피해자가직접나서야피의자,법률비용급증악용가능與“7대전건송치법처리속도”요구받은날부터1개월내통보검사“보완수사주장땐불가능”檢,송치건‘사실관계확인’만가능부실수사검증어려워져평가도검찰동우회선“여당의오만·폭거”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지난달31일국회를통과하면서형사사법체계가큰변혁을맞았다.1954년형소법제정이후72년만에수사권은경찰로일원화되고,검사에게는보완수사를요구할권한만남게됐다.수사지연과범죄피해자보호약화등부작용을지적하는전문가들의강한우려에도여권강경파주도로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우려가현실화됐다는전망이나온다.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7월31일국회를통과하면서형사사법체계가큰변혁을맞았다.사진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뉴시스그간법조계에서는검사의수사권전면폐지시경찰에대한견제약화,수사지연심화등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나왔다.경찰의미흡한수사에대해검찰이추가수사를요구하는과정이반복되며사건이지연된다는지적이다.경찰의사건불송치결정등에피해자가직접관여해야하는절차도구체화되면서사건관계자의법률비용도상승할전망이다.추가된공소기각사유에대해서도중대,일탈등의기준이모호해피의자들이재판지연등에악용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일법조계안팎에선이번새형사사법절차를두고검경간이른바‘사건핑퐁’우려가가장많이나오고있다.개정안은검사의수사권을규정한196조를삭제해검사가직접수사혹은보완수사할수있는근거를없앴다.검사는경찰에기소를위한보완수사·재수사등을요구할권리만남았다.검사의영장청구권도제한됐다.검사는이제독자적으로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청구할수없고경찰등수사기관이신청한영장만법원에청구할수있다.경찰이검찰의보완수사요구에추가수사를마치고오더라도여전히검사가판단할때결과가충분하지않으면재차보완수사를요구해야한다.이러한절차가반복되면서소송절차가지연될가능성이있다.개정안은사건지연등을방지하기위해경찰은보완수사요구를받은날부터원칙적으로1개월안에이를이행하고결과를검사에게통보하도록했다.기존수사준칙에는경찰은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3개월내이행하도록했다.7월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7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표결결과가나타나고있다.이날표결에서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반대표를,이소영민주당의원이기권표를던졌다.뉴스1그러나법조계에서는이같은제도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수도권의한부장검사는“기존에도보완수사미이행에대해징계를요구할수있는권한이있었지만활용되지않았다”며“경찰이형식적으로만수사하고보완수사를마쳤다고주장하면현실적으로징계하기어렵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복잡해진형사절차에따라범죄피해자들의법률비용부담은커질전망이다.검찰의지휘·감독공백에따른경찰의수사부실과이로인한증거소실우려도범죄피해자들이우려하는부분이다.개정안은고소인등이경찰의불송치결정을통보받고3개월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했다.이의신청에필요한수사기록의열람·등사를신청하거나검사에게면담을요청해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하는절차도새롭게마련됐다.이같이고소장작성부터이의신청등까지피해자들도변호사의조력을받아야하는일이늘었다.검찰출신안영림법무법인선승변호사는“졸속수사가이뤄진경우3개월의시간이고소인측이증거를모아이의신청을하기충분한지의문”이라며“돈없는피해자는범죄피해를당하고도혼자고소할경우사건처리가안되고지연되는등의불편을겪을수있다”고지적했다.증거수집을위해사설탐정을직접고용하는피해자도늘어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미문재인정부의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수사에대한이의신청은크게늘어난상황이다.대검찰청에따르면경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검경수사권조정이있었던2021년2만7262건에서지난해5만6165건까지폭등했다.개정안통과로검사는공소제기나재수사요구여부를결정하기전경찰이송치한사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료를받는‘사실관계확인’만할수있어경찰의부실수사를검증하기어려워졌다는평가도나온다.또한검찰이확보한이같은증거는재판단계에서증거로활용될수도없다.‘부산돌려차기사건’등범죄피해자들을대리해온오지원법률사무소법과치유변호사는“수사진행주요사항을피해자에게통지할의무와불송치사건에대한주요수사기록및요지에대한설명의무를규정해야한다”며“수사지연과부실을막기위해검찰의수사지휘와경찰수사가결합된방향으로가야한다”고촉구했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7월31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를나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뉴시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은형소법의국회통과당일사의를표명하며“이번개정안은검사가수사기록에만의존해기소여부를결정할수밖에없고피해자보호에충실하기어려우며,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비효율적인구조”라고지적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같은날“처음가는길에서선의나기대와는달리부작용이나온다면신속히보완·수정하는데에도주저하지않기를바란다”며제도보완필요성을강조했다.역대고위검찰인사등이모인검찰동우회(회장한상대전검찰총장)는이날입장문을내고“제대로된심의·토론절차도없이범죄피해자들의원망과우려,더나아가압도적인국민반대여론을무시한처사로서여당의오만이자집착이며하나의광기이자폭거”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에게개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할것을요구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2일국회에서열린'훨씬더좋아진형사소송법'설명회에서'보완수사요구(추완)'문건(왼쪽)과보완수사요구(결정)문건을들고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수사공백우려를막기위해‘7대범죄전건송치’법안을최대한빨리처리하고,형소법개정과연동되는후속법률190여개도10월2일개정법시행전까지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김승원법사위여당간사는이날국회기자간담회에서전건송치법안에대해“9월정기국회에서,늦어도10월국정감사전에는입법적으로보완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학대등7대범죄는경찰이불송치하더라도검사에게넘기도록개별법을개정할방침이다.김의원은“대상법률이190여개”라며“10월2일시행에는전혀지장이없다”고밝혔다.안경준·최경림·장민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끓는바다에광어40%폐사…고수온앞'무방비'축산은전액보상인데…수산은'보험할증'폭탄"보험가입어가만역차별"탁상행정에어민분통전남완도군의한광어양식장.수면에하얗게배를드러낸광어폐사체가쉴새없이건져올려지고있다.연일이어진폭염에바닷물온도가급상승하면서이른바'고수온재난'이현실화한현장이다.막대한재산피해를본어민들의호소가이어지고있지만,수산업에대한정부의재난지원시스템은여전히제도적사각지대에머물러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남완도군의한광어양식장.폭염으로바닷물온도가광어생육한계를훌쩍넘기며양식장전체가거대한사체밭으로변했다.이준경기자적정수온훌쩍넘긴바다…산소부족에폐사속출2일취재진이찾은완도양식장의피해현장은심각한수준이다.양식장대표A씨어장은전체사육물량약7만마리중3만마리이상이폐사,피해율이40%를넘어섰다.광어의적정생육수온은20~25도지만,현재해당양식장수온은27~28도를오르내리고있다.인근남해안과제주표층수온역시29도안팎까지치솟은상태다.어류에게수온1도상승은육상생물이체감하는10도이상의급격한환경변화와맞먹는스트레스를유발한다.현장에서만난직원B씨는폐사한광어로가득찬냉동창고를보여주며한숨을지었다.대표A씨는"광어는원래수조바닥에붙어생활하는어종인데,수온이오르면산소부족으로수면위를뛰어오르다이튿날바로폐사한다"며"어민들로서는손쓸방법이없는극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올해는기후변화의여파로고수온도래시기마저이례적으로빨랐다.해양수산부는최근고수온위기경보를'심각Ⅰ'단계로상향하고비상대책본부를가동했으며,이미7월초부터전국주요해역의수온이평년수준을웃도는현상이관측됐다.완도양식장대표A씨는"전체사육물량의40%가넘는3만마리이상이폐사해한순간에수억원의피해를입었다"며목소리를높였다.업체제공축산과수산의엇갈린명암…역차별낳는구조적모순취재결과,현장어민들이가장크게반발하는대목은타1차산업과의정책적형평성문제다.현재축산업은아프리카돼지열병(ASF)같은치명적질병이발생할경우,확산방지를위한국가재난으로분류돼살처분보상금등정부차원의직접보상체계가가동된다.어민들은"불가항력적인기후재난인고수온역시전염병못지않게산업의뿌리를흔드는국가적재난임에도,수산업에는이에준하는직접지원이전무하다"고입을모은다.같은폭염재해를겪더라도농축산업은가축재해보험의폭염특약,지자체의각종재난복구비및폭염대비시설지원등다각적인보호망이작동한다.반면끓는바다를마주한수산양식업을덮친고수온피해는오로지불합리한구조의'양식재해보험'하나에만책임을떠넘기고있는실정이다.현행양식재해보험제도의가장큰맹점은성실하게보험에가입한어민이오히려불이익을받는'역차별구조'에있다.재난발생시미가입어가는정부로부터최대5,000만원의재난지원금을수령할수있지만,자비를들여보험에가입한어가는지원대상에서원천배제된다.특히매년수천만원의소멸성보험료를부담해야하는것은물론,피치못하게보험금을수령하면이듬해대폭인상된'할증보험료'폭탄까지떠안아야한다.현장에서'보험에가입할수록손해'라는분통이터져나오는이유다.A씨는"국가재난수준의자연재해임에도정부의직접적인금전지원은전무하다"며제도개선의필요성을강조했다.완도군의한냉동창고내부.폐사한수만마리의광어가바닥부터천장까지층층이쌓여있다.이준경기자이날박지원국회의원과김신완도군수,최정욱군의장등정치권이현장을방문해사태파악에나섰으나,현재완도군차원에서일부'폐사어류수거처리비'를지원하는것외에범정부차원의근본적대책은나오지않은상태다.공급망흔드는떼죽음…횟값폭등우려고조이번완도양식장연쇄폐사사태는단순한어가피해를넘어하반기수산물물가인상으로이어질전망이다.완도군은전국광어생산량의약37%를차지하는최대산지로,현재192개어가가양식업에종사하고있다.광어와우럭등주요양식어종은치어에서출하단계까지최소1년이상의사육기간이필요하다.단기간에공급량을회복하기어려운구조적특성상,대규모폐사는필연적으로산지가격폭등을야기한다.실제로지난해고수온사태직후우럭산지가격이전년동기대비50%이상급등한바있다.기후위기가일상화되면서고수온피해는매년반복되는상시재난이됐다.양식현장에서는축산질병에준하는국가적직접보상체계마련과불합리한보험제도개선등현실성있는'기후위기대응수산정책'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호남취재본부이준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대검찰청.한수빈기자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지난달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검찰의수사권은대한민국정부수립78년만에완전히폐지된다.법조계에선전관변호사를선임할경제력이없는시민의사건은보완수사의반복으로무한정지연되거나불송치로암장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다.오는10월2일검찰청이공소청으로개편되고형사소송법개정안이시행되면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한다.공소청검사는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다.시민은자신의사건에어떤혐의를적용할수있는지판단해적절한수사기관에고소·고발장을접수해야한다.수사관할문제로사건이첩이발생할경우입건자체가수개월간지연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경찰은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다.하지만6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중수청이,고위공직자가저지른특정범죄는공수처가우선적인수사권을가졌다.수사기관이범죄혐의를인정해사건을송치하더라도공소청검사가기소하기부족하다고판단하면보완수사를요구해사건을돌려보낸다.이번법개정으로검사는직접보완수사를할수없다.수사기관은원칙상1개월내에,검사가승인하면2개월내에보완수사를마치고사건을재송치해야한다.그래도공소청이부족하다고판단하면다시보완수사를요구한다.재보완수사요구와재보완수사의횟수에는제한이없어얼마든반복될수있다.한검찰간부는2일통화에서“사법경찰관한명이담당하는사건이얼마나많은데1~2개월만에보완수사를완벽히해낼수있겠냐”며“보완수사요구와보완수사는기본적으로몇차례반복될것”이라고말했다.사법경찰관은수사결과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으면송치하지않는다.고소인이3개월내에이의를신청하면공소청검사가사건을송치받아검토한다.고발인이라면이의신청을하더라도‘피해자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죄’라고수사기관이인정할경우에만사건을송치한다.공소청검사는불송치사건도직접보완수사를하지못하고재수사만요구할수있다.수사기관이다시불송치해도공소청검사는재차재수사요구를할수있다.불송치에이의신청이없다면검사는수사기록만읽고수사가적절했는지판단한다.법조계에선최근장윤기여고생살인사건처럼사법경찰관이사건을암장하려할경우검사가직접보완수사하지않고선적발하기어렵다는지적이많았다.그러나민주당과경찰은보완수사요구로충분하다는입장이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지난달31일검찰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대검찰청앞에서사의를표명하고있다.연합뉴스고소·고발인은공소청검사에게면담을신청해자신의사건에대한의견을진술하고자료를제공할수있다.하지만개정법에따라공소청검사가제출받은의견·자료는재판증거로사용할수없다.검사는직접수사할수없기때문에보완수사·재수사요구로수사기관에사건을돌려보낸다.공소청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할경우광역공소청장에항고,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재항고할수있다.상급공소청이항고를인용하면역시수사기관에사건을돌려보낸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지속적으로지적돼왔던사건처리지연문제가검찰보완수사금지로더욱심각해질것이란비판이나온다.정부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을지낸양홍석변호사는전날페이스북에“2021년이후수사지연은심각한수준을넘어서거의고문에가깝다”며“경찰에지금보다훨씬과중한업무폭탄을때리면서나아질것이라고이야기하는건도대체뭔가”라고적었다.사법경찰관입장에선보완수사가부실하더라도나중에사건을돌려받을생각으로시한내에일단송치할것이고,검사입장에선보완수사·재수사요구를반복하기보다불기소하는쪽으로기울것이라는지적도제기된다.검사와사법경찰관이서로에게사건을보내며책임을미루는행태가반복될것이라는전망도있다.법무부법무심의관을지낸권내건변호사는“검사입장에선‘검사는수사책임자가아닌데내가왜굳이보완수사요구를해야하느냐’는근본적의문에부딪힐것”이라며“이런제도에서시민은사건담당자의선의에기댈수밖에없는데담당자가누구냐에따라처리가달라진다면‘백’을찾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해지난달31일국회본회의에서검찰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처리했다.곽상언민주당의원과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반대표를던졌고이소영민주당의원은기권했다.연합뉴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오늘오후1시폭염중대본2단계가동폭염중대본2단계발령,2023년8월이후두번째행안부,현장총괄관리관파견해지역별상황점검한성숙총리,관계부처·지방정부적극대응지시[앵커]연일기록적인폭염이이어지는가운데,정부가폭염대응을위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2단계로격상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는취약지역점검등범정부적극대응을지시했습니다.김대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전국적으로폭염이장기화하는가운데행정안전부는오늘(2일)오후1시를기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단계를가동했습니다.앞으로3일동안하루최고체감온도35도이상인특보구역이108곳을넘을것으로예상되는등조건을충족했기때문입니다.폭염으로중대본2단계가발령된건지난2023년8월이후두번째입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현장대응체계를강화하기위해중앙부처와지방정부간부급을중심으로주1회또는매일현장점검을하도록했습니다.행안부는수도권과경남등남부권에국장급현장총괄관리관을파견하는등지역별폭염대응상황과지원필요사항을점검할계획입니다.행안부는또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부산,울산등에재난구호지원사업비1억7천만원을지원하기로했는데,사업비는무더위쉼터냉방비,취약계층구호물품구입에쓰일예정입니다.또물공급에어려움을겪는경남·경북등가뭄지역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57억5천만원을긴급지원할방침입니다.중대본2단계발령과함께한성숙국무총리는관계부처와지방정부에폭염상황에적극대응할것을지시했습니다.한총리는독거노인등취약계층보호대책과함께고령농업인의야외작업현장점검,건설현장등의폭염안전수칙준수여부등을확인하라고주문했습니다.YTN김대근입니다.YTN김대근([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김정관,독일에서화상회의…중동전쟁실물경제긴급점검8~9월원유전년평균이상확보…단기수급영향제한적LNG80%이상非중동도입…카타르공급중단에도대응나프타·해상운송불확실성우려…석화제품수급점검강화김정관산업부장관.연합뉴스정부가중동전쟁등으로호르무즈해협과바브엘만데브해협의통항이동시에차질을빚는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에너지수급대책점검에나섰다.수급위기가현실화할경우우회항로를활용하고비축유스와프(SWAP·교환)를즉시재개하는방안도추진한다.산업통상부는김정관장관이2일오후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화상으로'중동전쟁실물경제긴급점검회의'를주재하고석유와가스,나프타,석유화학제품의도입·재고현황과비상대응태세를점검했다고밝혔다.정부는이날회의에서호르무즈해협에이어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통항에차질이발생하는상황을전제로자원별대체물량과공급망대응책을집중적으로살폈다.원유는8~9월도입물량을전년평균이상확보했고,10월도입분도순차적으로확보하고있어단기적인수급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평가됐다.다만두해협의통항불확실성이장기화하면대체항로이용에따른운송기간증가와추가비용발생이불가피한만큼10월이후물량을선제적으로확보해야한다고산업부는판단했다.정부는원유도입계획과유조선통항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예정된물량이계획대로국내에도착하는지점검하기로했다.김장관은수에즈운하와이집트수메드송유관등가용한우회경로를활용할수있도록정유업계와협의를강화하고,필요할경우비축유스와프를즉시재개할수있도록준비하라고지시했다.연합뉴스액화천연가스(LNG)는현재국내도입물량의80%이상을중동이외지역에서확보하고있어비교적안정적인수급여력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정부는카타르의불가항력선언에따른계약물량도입상황과대체물량확보현황,국제LNG가격동향을점검했다.현물구매와해외자원개발물량을활용하면카타르산LNG도입이계속중단되더라도상당기간대응할수있다는판단이다.공급중단장기화에대비해동남아시아와호주,북미등대체공급선을통한도입상황을지속적으로확인하고국내재고도안정적으로관리하기로했다.석유화학산업의핵심원료인나프타는8월도입물량을전년평균수준으로확보했으며9월물량도추가로확보하고있다.하지만국제유가상승에따라나프타가격도오르고있어9월이후물량을안정적으로확보하려면추가적인대응이필요한것으로평가됐다.정부는나프타수급불안이보건·의료분야와핵심산업등국민생활과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을줄이기위해기존수급안정화조치를유지하고,9월이후물량을추가로확보하는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현재석유화학제품재고는안정적인수준으로즉각적인수급차질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다만나프타도입과해상운송의불확실성이장기화하면석유화학제품생산과공급에도영향을줄수있는만큼'석화제품중간제품수급점검태스크포스(TF)'의가동을강화하고핵심품목에대한모니터링을확대하기로했다.김장관은"주요해상운송로의통항여건이매우유동적인상황"이라며"호르무즈해협에이어바브엘만데브해협이봉쇄되는최악의상황까지감안해수급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관리해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위기상황이발생하면우회항로활용과비축유스와프등가용한모든정책역량을총동원할수있도록실행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학기술안보가흔들린다<上>기술탈취먹잇감된대학유학생가면쓴'스파이'…대학연구실이위험하다기술빼낸뒤귀국데이터훼손까지대학은속수무책연구보안'구멍'사진은기사와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한국립대는최근정보보안업체에연구데이터삭제·훼손에대비한관리시스템구축을의뢰했다.이대학공대소속이던중동계유학생이돌연귀국하면서연구실컴퓨터에저장된연구데이터를삭제한정황을발견했기때문이다.학교측은이학생이빼돌린연구성과를본국에서기업등에팔아넘길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국내대학연구실이기술해외유출의통로가되고있다.외국인유학생이귀국하면서연구데이터를반출하거나해외기업이대학을거점으로기술을빼돌리는사례가늘어나는추세다.2일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산업통상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6월말까지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해외유출은135건발생했다.이가운데대학·연구소에서유출된사례가13건(9.6%)이다.중국배터리업체에스볼트는2021년고려대산학관에위장연구소를마련했다.이후삼성SDI와SK온의전현직임직원을포섭해국가핵심기술을빼내다가적발돼지난해검찰에기소됐다.대학연구보안체계가외국인유학생증가에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해기준국내공학계열외국인석·박사과정생은7258명으로,2021년(6149명)보다18%증가했다.홍준호성신여대융합보안공학과교수는“외국인연구원퇴직시자료회수등연구전주기에걸친관리체계구축이시급하다”고말했다.연구인프라등'검은제안'급증…정년앞둔교수들엔고액연봉도기술탈취에도'솜방망이처벌'…수사당국"암수범죄많을것"국내한명문대항공우주분야연구실에올해초한중국인유학생이“인공지능(AI)을항공우주연구에접목하는기술을배우고싶다”며찾아왔다.연구역량은뛰어났지만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직속대학인국방과학기술대출신이라는점이걸렸다.지도교수는국가정보원을통한신원확인을권하는주변조언을무시한채학생의연구의지를믿고받아들였다.하지만이학생은합류5개월만에돌연중국으로돌아간뒤연락이두절됐다.이교수는“민감과제를맡긴것은아니지만이학생이연구과정에서습득한기술을어떻게활용할지는알수없다”고했다.◇‘유출낙인’우려에…신고기피만연국내대학에서첨단기술을연구하던유학생이잠적하거나연구자료를반출하는사건이잇달아발생하면서연구보안에빨간불이켜졌다.2일경찰청에따르면산업기술유출사범검거건수는지난해국내146건,국외33건등총179건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특히국외유출검거건수는2021년9건에서33건으로세배이상늘었다.전기차충전기기술을연구하던베트남유학생사건이대표사례다.서울의한대학석사과정에서전기차충전효율을높이는‘양방향탑재형충전기’기술을연구하던베트남국적A씨는2023년클라우드에저장해둔자료를내려받은뒤귀국해현지기업에활용하려한것으로조사되면서지난해12월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았다.하지만지난4월항소심에서는자료가실제제3자에게제공되거나경제적이익으로이어진사실이입증되지않아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으로감형됐다.보안업계와수사당국은드러나지않은이른바‘암수범죄’가더많을것으로보고있다.기술유출사실이알려지면대학의평판이떨어지고해외연구기관과기업의보안검증이강화돼공동연구에불이익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최근미국의한빅테크는KAIST에공동연구를제안하며이대학에서2017~2019년벌어진자율주행센서기술유출사건인‘라이다(LiDAR)사건’의재발방지대책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정년앞둔교수향한‘달콤한제안’도기술유출로이어질수있는해외기관의접근은인재영입뿐아니라연구인프라를제공하는형태로도이뤄지고있다.최근국내한과학기술원은중국의빅테크가AI분야교수들에게반값수준의자사그래픽처리장치(GPU)클라우드사용을제안한사실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자칫대학의연구자료와학습데이터가해외로넘어가는보안사고로이어질수있었다.이과학기술원은교수들에게클라우드사용을자제하라고안내했다.중국의군사·안보연구를이끄는이른바‘국방칠자(國防七子)’소속대학은국내주요대학교수들에게의무체류기간없이현지에서연구할수있다는내용의협업을제안하는이메일을보내는것으로알려졌다.주로정년을앞둔국내주요대학교수가대상이다.보안문제를학교본부가파악하는과정은개별연구자의자진신고에의존하고있다.2024년KAIST교수149명에게중국의해외인재유치사업인‘천인계획’의변종으로의심되는포섭메일이무더기로발송된사건도교수한명이자진신고한뒤에야대학본부가인지한것으로전해졌다.김영오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요즘은산학협력에참여한대학연구원등기업사정에밝은외부인력을통해핵심기술에접근하는사례가많다”며“연구종료후자료귀속과보관·반출기준을명확히하는보안규정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최영총/진영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마크.김창길기자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경찰이일반형사사건수사의개시부터종결까지전담하게됐다.경찰은앞으로수사의완결성과신속성등을입증해야하는시험대에올랐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지난달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은검사의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대신보완수사요구권을구체화했다.사법경찰관은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받은날부터1개월내보완수사를충실히이행해결과를통보해야한다.보완수사기간은사법경찰관의신청또는검사직권으로1개월범위에서연장할수있도록했다.현재대통령령인수사준칙은3개월이내보완수사를이행토록한다.개정안은처리기간을단축하고이를법률로격상해규정한것이다.그러나경찰현장에선압수수색이나참고인조사등이필요한복잡한사건은한달안에보완수사를마무리하기쉽지않다는목소리가나온다.수사부서의한일선경찰관은2일“사건마다상황이제각각이고영장절차등을고려하면보완수사요구를한달내끝내기엔빠듯한경우가많다”며“보완수사를충실히해내려면인력이라도보강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검사의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따른경찰의평균사건처리기간은지난6월기준56.6일에달했다.2021년수사권조정이후2023년최대110.1일까지늘었다가절반가까이줄어든것이다.경찰은수사체계개선과인력확충으로처리기간을줄여왔다는입장이다.다만‘1개월내’수준까지단축하면사건이날림으로처리될것이란우려도나온다.그러면사건이수사기관을오가는‘핑퐁’현상이심화할수도있다.검사의보완수사요구건수는지난해처음11만건을넘어서는등증가세를이어오기도했다.개정된형소법에서경찰수사절차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신설된내용들도현장부담을늘릴요인으로꼽힌다.경찰은압수·수색·검증을실시할때강제수사개시부터종료까지모든과정을영상으로녹화해야한다.피의자나변호인이요청하면피의자진술도녹음해야한다.수사관련모든자료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기록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수사투명성을높이고인권보장을강화하기위한취지이다.다만이런방안들이제대로작동하려면업무량증가가수반될수밖에없다는관측이나온다.사건처리지연등으로이어질수도있다.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과국수본건물에적막이흐르고있다.지난달31일‘수사와기소분리’라는원칙에따라검사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에서처리됐다.개정안에따라오는10월부터경찰국수본과공수처,새로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등이수사권을나눠갖는다.권도현기자경찰청은형소법개정안시행에맞춰수사역량을강화하고수사실무지침등을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중요수사부서에서1900여명을보강한데이어,올해하반기에는추가재배치등을통해수사인력880여명을증원할계획이다.변호사등수사분야경력채용도200명수준으로확대해전문성을높이고인공지능(AI)기술개발도꾸준히추진한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심사계를검·경협력전담부서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는등검찰과의협력체계정비에도나선다.보완수사요구사건을따로관리하고검찰과협의를전담토록해사건처리효율을높이겠다는취지다.보완수사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수사관에대해검사가징계를요구할경우민간위원이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법개정도추진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법센터는논평에서“형소법개정은개혁의끝이아니라새로운시작”이라며“시행령개정,검·경협력관계구축,피해자권리보장강화등새형사사법체계가현장에정착해실현되기위한과제들도차질없이준비돼야한다”고했다.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침23∼27도·낮32∼39도…서울도한낮37도까지올라태풍돌핀,폭염완화하기보다는백두대간서쪽기온상승부추길듯양산42.5도…뜨거운태양아래(양산=연합뉴스)김동민기자=경남양산지역낮최고기온이42.5도를기록한2일양산시물금읍양산워터파크분수대에서시민이물놀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122년국내기상관측사상최고기온기록이사흘연속경신됐지만더위는그칠줄모른다.절기입추(立秋)가속한주가시작하는월요일인3일도극심하게무덥겠다.2일경남양산기온이기상관측이래최고치인42.5도까지오르는등경남을중심으로40도를넘는폭염이이어졌다.오후5시기준일최고기온이40도이상을기록한자동기상관측장비(AWS)지점은15곳에달했다.양산42.5도…종관기상관측장비(양산=연합뉴스)김동민기자=2일오후경남양산지역낮최고기온이42.5도를기록했다.사진은이날양산시동면에있는종관기상관측장비.이장비가이날양산지역기온등을측정했다[email protected]양산을포함해밀양(최고기온41.0도),김해(40.7도),의령(40.6도),경주(40.3도),진주(39.9도),거창(38.4도),함양(39.0도),광양(38.9도),강진(37.9도)등에서이날각지역기상관측이래최고기온신기록이세워졌다.부산(중구부산기상관측소기준)기온은38.0도까지올랐는데월을고려하지않으면1904년기상관측이래세번째로,8월만따지면가장기온이높게오른것이다.경남권만더웠다고할수는없다.관측지점해발고도가772ｍ인대관령조차이날기온이32.4도까지오르면서폭염일기준에근접했다.기상청은일최고기온이33도이상인날을폭염일로분류한다.전국235개육상기상특보구역가운데97%인228곳에폭염특보가내려져있다.양산,김해,창원,밀양,의령,창녕,진주,보성,여수,광양,함안,합천중부,합천남부,경산,사천,대구중부,달성남부,순천,고령,하동북부,산청북부,함양중부,거창남부,광주동부에는건강한사람도위협할수있는더위가예상돼폭염중대경보가발표·발효된상태다.당분간매우무더운상황엔변동이없겠다.3일도주요도시를중심으로아침최저기온이23∼27도,낮최고기온이32∼39도로,매우무더울것으로예상된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과최고기온은서울26도와37도,인천26도와34도,대전25도와37도,광주·대구26도와39도,울산26도와35도,부산27도와35도다.양산은아침최저기온이26도,낮최고기온이39도겠다.더위와관련해변수는이날오후3시께괌북북동쪽약1천270㎞해상을지나서진중인제13호태풍돌핀이다.돌핀은7일오후3시께일본오키나와북서쪽약30㎞해상까지도달할전망이다.아직변수가많지만,여러수치예보모델사이에서돌핀이서진을유지하면서중국으로상륙하는전망이우세해지고있다.현재예상대로면돌핀은우리나라에동풍이불게하면서더위를완화하는역할보다는백두대간서쪽기온을끌어올리는역할을더할것으로보인다.당장3일부터지상위대기하층에부는바람이점차서풍으로변하겠다.기상청이2일오후4시발표한제13호태풍돌핀예상경로.[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3일늦은오후와저녁사이강원남부내륙과충북북부에소나기가올수있으나강수량이5∼10㎜에그쳐더위를해소하는데는아무런도움이안되겠다.또3일오후강원을제외한전국오존농도가'나쁨'수준이상이겠으며전남과경남에서'매우나쁨'수준까지치솟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피소환경개선등에집중…사망38명·4만6천여가구단수부품공급망차질에車산업타격전망…다카이치3일피해현장방문구마모토지진으로피해본료칸[AP=연합뉴스자료사진](도쿄=연합뉴스)이도연특파원=지난달28일구마모토강진직후폭발이발생해7명이숨진쇼핑몰에서구조·수색활동이종료됐다고NHK와요미우리신문등이2일보도했다.다른주요피해현장의수색도이미끝난상태여서이번강진과관련한대규모수색활동은사실상모두마무리됐다.구마모토현재해대책본부는전날정오를기해'이온몰구마모토'의수색활동이종료됐으며앞으로대피소환경개선등에집중할예정이라고밝혔다.경찰은현장을여러차례육안으로확인한결과건물안에남은사람이없고연락이두절됐거나안부가확인되지않은사람에대한신고도접수되지않아수색활동을종료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온몰에서는7명이숨지고5명이다쳤다.사망자중이온몰내잡화점에서일하던22세여성이지진발생후가게밖으로대피했다가"회사에서매출금을금고에넣으라고해서가게안으로돌아가야한다"며건물로들어갔다는유족의전언이나왔다.유족은NHK에해당여성이가게안으로들어간지약5분뒤폭발이일어났고,이후지난달29일새벽동료와함께숨진채발견됐다고전했다.이번지진으로인한사망자는재해관련사망자1명을포함해모두38명으로집계됐다.이중1명은지진이후차에서대피생활을한70대여성으로,열사병의심증상으로숨진것으로보고됐다.이여성은지난달30일발견됐으며,당시차량연료가바닥난상태였던것으로전해졌다.당국은이여성을이번지진으로인한첫번째재해관련사망사례로추정하고있다.구마모토현에서이어지고있는폭염으로인해지난달28일부터전날까지5일간최소80명이열사병이나열사병의심증상으로병원으로이송됐다.구마모토현우키시의한대피소에서는70세여성이코로나19에감염된사실이확인되기도했다.현재구마모토내대피소206곳에서8천556명이대피생활을하고있다.주택피해는현재까지3천851채로집계됐다.이날오전기준으로구마모토현내4만6천800가구에수돗물공급이끊긴상태이며,수돗물이탁하게나오는지역도있는것으로파악됐다.구마모토현내공립초·중·고등총216개교에서는학교건물에금이가거나유리창이깨지는피해가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전날총리관저에서열린구마모토지진비상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다음주중응급복구시점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대응하고있다며관계각료들에게"한시라도빨리상하수도인프라복구를위해노력해달라"고요청했다.물받아가는구마모토현야쓰시로주민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이날총리관저는다카이치총리가이번지진발생이후처음으로3일피해지역을시찰한다고밝혔다.총리는현지요구를파악해이후복구·부흥을위한정부지원책에반영할방침이다.정부관계자는다카이치총리가헬리콥터를타고상공에서피해상황을확인하는방향으로조율하고있다고교도통신에전했다.한편,이번지진으로인해구마모토에위치한자동차제조사공장가동중단이장기화하며부품공급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구마모토오쓰마치에있는혼다의이륜차생산공장인구마모토제작소가이번지진으로인해피해를입어가동을중단했으며,재개는오는17일이후가될것으로전망된다.구마모토제작소는일본내유일한혼다의이륜차생산거점으로,연간32만대를생산한다.다른자동차업체의부품공장도가동이중단되면서,그여파가혼슈에까지미치고있다고닛케이는전했다.도요타자동차계열부품사인아이신도지진으로인한피해로가동을중단했다.복구작업을시작했으나구체적인가동재개시점은미정이다.이회사는도요타외에도다른자동차제조사에부품을납품하고있어영향이더커질것으로보인다.미쓰비시자동차는부품공급지연으로인해오카야마현구라시키시의미즈시마공장에서일부차종의생산을중단한상태다.도요타는아이치현내다하라시공장가동을오는7일까지중단하기로했으며,규슈후쿠오카현에있는3개공장의가동중단도5일밤까지연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플랫폼허깅페이스에공개업스테이지한국어·장문분석강점모티프독자아키텍처기반개발SKT하이브리드추론기술도입LGAI연구원보안성앞세워기업AI조준규모보다효율성·활용성이승부처[이데일리김현아윤정훈기자]국내인공지능(AI)산업이8월을기점으로본격적인‘독자AI’시험대에오른다.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SK텔레콤(017670),LG(003550)AI연구원등정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경쟁에참여한4개기업이글로벌AI플랫폼‘허깅페이스(HuggingFace)’에자체초거대AI모델을잇달아공개하며세계시장검증에나섰다.AI경쟁의무게중심은단순한모델규모에서효율성과활용성으로이동하고있다.국내기업들은한국어처리능력,추론효율,기업현장적용성을차별화요소로내세우고있다.여기에1개업체가탈락하는정부주도의‘독자AI파운데이션모델2차평가’와‘모두의AI’,‘보안특화AI’사업까지8월에집중되면서K-AI경쟁은모델개발을넘어서비스와산업적용경쟁으로확대되고있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업스테이지‘SolarOpen2’…한국어경쟁력주목허깅페이스에서높은관심을받고있는모델중하나는업스테이지의‘SolarOpen2’다.2500억개(250B)매개변수규모의SolarOpen2는공개이후1만3000건이상의다운로드를기록하며국내독자AI모델가운데빠른확산세를보이고있다.국내AI모델비교플랫폼aib.vote에서도글로벌모델과비교평가가진행되고있다.강점은한국어표현력과긴문맥처리능력이다.최대100만토큰규모의컨텍스트윈도우를지원해장문문서분석과기업업무활용성을높이는데초점을맞췄다.다만복잡한문제해결과정에서추가추론연산이필요해응답속도와비용효율성간균형확보가과제로꼽힌다.모티프,독자설계AI로도전장AI인프라기업모레의자회사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Motif-3-Beta’를공개하며기술력을선보였다.3140억개(314B)매개변수규모의Motif-3-Beta는기존모델을단순조정한것이아니라자체아키텍처기반으로개발됐다는점이특징이다.핵심기술은스파스(Sparse)라우팅방식이다.전문가혼합(MoE)구조에서필요한네트워크만선택적으로활성화해계산량을줄이고효율성을높이는방식이다.다만베타버전에상업적이용제한이적용되면서개발자활용성에대한논의도이어지고있다.모티프는“소버린AI프로젝트와관련한임시조건이며최종공개버전에서는해제할계획”이라고밝혔다.SKT‘A.XK2’…초거대모델도효율성경쟁SK텔레콤은6880억개(688B)매개변수규모의전문가혼합(MoE)모델‘A.XK2’를공개했다.MoE는여러전문가네트워크가운데질문에필요한부분만선택해작동시키는방식으로,전체모델규모는크지만실제연산량을줄일수있는기술이다.A.XK2는복잡한문제에는‘사고모드(ThinkMode)’를적용하고단순질의에는일반응답방식을적용하는하이브리드추론기술을도입했다.LG‘K-EXAONE2.0’…기업용AI정조준LGAI연구원의‘K-EXAONE2.0’은7500억개(750B)매개변수규모로이번공개모델가운데가장크다.지난1차평가에서1위를차지한LG는기업용AI시장을겨냥해안전성과신뢰성을핵심경쟁력으로내세웠다.장문문서이해,검색,기업업무적용환경에서필요한안정성과보안성강화에초점을맞췄다.정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경쟁에참여한LG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모티프가글로벌공개경쟁에나서면서국내AI기업간기술경쟁도본격화되고있다.독자AI사업참여기업은아니지만네이버도5000억개(500B)규모차세대하이퍼클로바X개발을추진하며경쟁대열에합류하고있다.이동수에이투시스대표.사진=이데일리이영훈기자“에이전틱AI시대,한국어효율성이경쟁력”AI경쟁의승부처는모델크기에서실제업무수행능력과비용효율성으로이동하고있다.특히AI가스스로계획을세우고도구를활용하는에이전틱AI시대에는한국어처리효율성이중요한경쟁요소로떠오르고있다.AI인프라플랫폼기업에이투시스(a2sys)의이동수대표는“기존챗봇시대에는한국어와영어간토큰효율차이가크게체감되지않았지만,에이전틱AI환경에서는이차이가비용과성능격차로확대될수있다”고밝혔다.토큰은AI가텍스트를처리하는기본단위로,같은의미의문장이라도언어와토크나이저설계에따라필요한토큰수가달라진다.에이전틱AI는검색·검증·도구실행을반복하기때문에작은효율차이도서비스경쟁력으로이어질수있다.이대표는“한국어특화토크나이저와고품질데이터,산업별지식데이터,도구활용능력이결합돼야경쟁력있는한국형AI서비스를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전문가들은독자AI경쟁이초거대모델개발에만머물러서는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어렵다고지적한다.대형언어모델(LLM)뿐아니라경량모델,임베딩,음성·문서AI,검색기술,안전성평가체계등AI생태계전반의경쟁력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허깅페이스에공개된국내4개독자AI모델경쟁은글로벌시장검증을위한첫시험대다.정부주도의독자AI모델발표와‘모두의AI’,보안특화AI사업까지이어지면서K-AI경쟁은모델성능을넘어실제서비스적용과산업활용경쟁으로확대될전망이다.승부처는얼마나큰모델을만들었느냐가아니라산업현장에서비용대비성능을입증할수있는‘실전경쟁력’확보가될것으로보인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