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형소법개정후속조치발표"법률검토전문가배치로일선부담절감"대응TF구성해하위법령정비·예산확충[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가끝난뒤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검사의보완수사권이폐지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가운데,경찰이일선현장의혼란과업무과중을막기위해전담태스크포스(TF)를신설하고인력·예산확충에나선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3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에대해"국회주도의입법적결단을존중하며형사사법체계가중대한전환점을맞았다"며"경찰에서막중한책임감을무겁게느끼며새로운제도가현장에조기안착할수있도록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고말했다.앞서국회는지난달31일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사법경찰관에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남기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의결했다.홍본부장은개정법의의의에대해"형소법제195조를보면명확하게나와있다"며"검사는공소제기및공소유지를책임지고사법경찰관은수사를책임지도록해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각기관본연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한입법적결단"이라고평가했다.보완수사요구시'2개월이내재송부'규정으로인한현장부담우려에는수사완결성을높여대응하겠다고설명했다.홍본부장은"1차적으로3개월동안최초수사해서보낼때검사에대해법률판단조언을요청하는등완결성을최대한높여보낼것"이라며"그렇게되면보완수사요구할내용이대폭줄어들것"이라고밝혔다.무분별한보완수사요구가능성에대해서는"과거검사가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모두갖고수사쪽에전념하다보면수사자료에있던내용들이있음에도보완수사를요구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었을것"이라며"이제검사의중요사건직접수사권은중수청으로이관되고검사가공소제기·유지로권한이집중되면다른업무를안하고여기에만집중할수있게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송치직전에검사와충분히협의해송치한다면검사들도공소제기·유지자로서수사기관들을잘이끌어법원에서판단받아야한다는책임감을느낄것이고,필요한경우에한해보완수사요구가있을것으로본다"고내다봤다.보완수사미이행시공소청이다른수사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한조항을두고홍본부장은"가장강력한외부통제방안이고경찰에서도필요하다고본다"며"일각에서제기되는경찰수사권한비대화나'공룡경찰'우려가많이해소됐다"고말했다.이어"중요범죄에대해중수청이수사하고경찰이잘못수사한부분은타수사기관이수사할수있도록돼있어경찰수사에대한견제장치가강화됐고,공소청이철저히들여다보는통제장치가마련된만큼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해완결성있는수사를하겠다"고덧붙였다.국수본은법개정에따른현장혼란을점검하기위해전담TF를신설해가동중이다.홍본부장은"대비해생길수있는여러문제점을점검할수있도록TF를구축했다"며"현장에서국민이우려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디테일하게보완하기위해점검하고보완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수사기획조정관이팀장이돼관련과장,계장중심으로수시회의하면서점검하기위한한시적조직으로보면된다"며"지난주1차회의를했고수시로회의를하면서경찰에서챙겨야될게뭔지점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하위법령,수사준칙,규칙개정과함께보완수사요구가왔을때관서별로얼마만큼신속하게이행하는지주기적으로점검할예정"이라며"요구이행기간이나부족한부분등에대한자료는국수본내부적으로검토해제공하겠다"고덧붙였다.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일선현장의수사인력난우려에대해홍본부장은"1차적으로내부정리를통해1900여명의인력을확보해수사팀으로보냈고추가인력을최대한확보중"이라며"개정법시행후보완수사요구가대폭늘어날최악의상황까지가늠하고준비중"이라고밝혔다.이어"수사팀으로인력을직접지원하는방안과함께,중간에법률검토전문가를배치해검찰에서오는보완수사요구를심도있게분석·검토하고단순한것은정리해서넘겨줌으로써담당수사관의부담을덜어주는방안등을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한편오는10월출범예정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경찰인력차출및협조와관련해홍본부장은"경찰쪽에따로연락이온것은없다"면서도"중수청에서경찰청으로인력보완요청이온다면적극협조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억강부약'말한李,보완수사폐지는자기부정"천하람"거부권행사하지않으면이재명도공범"헌법소원청구가능성엔"정치권약속대련신선놀음"[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준석(가운데)개혁신당당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전상우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3일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국회를통과한'보완수사권폐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이재명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촉구했다.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검찰과의악연은민주당이라는정치세력의사사로운일이지만,형사사법제도는온국민의일"이라며"(이대통령이)거부권을안쓰면이법은민주당이만든법에더해대통령이막지않은법으로남는다"고했다.이어"헌법53조가대통령에게맡긴거부권은원로원의횡포가시스템을위협할때그앞을막아서던로마호민관의권한에서나온말"이라며"거부권을쓸수있는경우중하나가국회가국민의뜻에반해법을만들었을때"라고설명했다.아울러고(故)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검찰수사등을언급하며"노무현대통령은검찰을바꾸려했지만자기를겨눈칼을부러뜨리는방식은쓰지않았다"며"(노전대통령의)측근과후원자가나란히구속됐다.칼을든손을바꾸지않고,칼날이자기를향하는것을견딘것"이라고했다.그는"대통령께서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자를억누르고약한자를돕는다)이라고했나.약자를무장해제시키고강자는죗값을치르지않게만드는보완수사권폐지는대통령의자기부정"이라며"거부권이마지막보루다.대통령이그자리에서주시기바란다"고밝혔다.천하람원내대표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거부권을행사하지않으면이대통령도보완수사권폐지의공범"이라며"뻔뻔한정청래후보·김용민의원과비겁한이대통령·김민석후보는결국다를게없는공범이다"고말했다.천원내대표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모씨가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의SNS에"지옥이나가세요"라는댓글을단점을언급하며"범죄피해로본인이겪었던지옥같은상황과고통을생각하면서이런표현을썼을것"이라고했다.또"최소한현생에서지옥같은삶을사는것은김용민의원이아니라보완수사가금지되어피해를밝히지못한국민이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의우려표시에도불구하고정작정부가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다면민주당강경파와이대통령이공소기각사유확대조항을대가로야합한것이라고볼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한편이대표는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헌법소원청구가능성에의문을제기했다.그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그절차가빨리진행되는것이아니다보니범죄피해자들은하루하루속이타는상황이다"며"정치권엘리트들의약속대련같은신선놀음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대표는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여당에제안한'주식시장대란의책임규명을위한국정조사'에대해"국정조사를한다면당연히참여할의향이있다"면서도"기반이되는사실들이나피해상황들이누적돼야성과를낼수있는것인만큼축적될때까지조심스럽게보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티베로DB·이슬림코리아서버결합한‘TDA’출시별도튜닝없이성능최대35%개선AI인프라투자부담커지는기업겨냥공공·금융·엔터프라이즈시장공략[이데일리김현아기자]티맥스티베로가국산데이터베이스(DB)와서버기술을결합한통합DB플랫폼을선보이며외산중심의DB인프라시장공략에나선다.높은비용과운영부담으로대안을찾는기업들을대상으로오라클의DB어플라이언스(ODA)를대체하겠다는전략이다.통합DB플랫폼전문기업티맥스티베로는서버·스토리지전문기업이슬림코리아와협력해국산DB어플라이언스‘TDA(TiberoDBAppliance)’를출시했다고3일밝혔다.TDA는티맥스티베로의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티베로’와이슬림코리아의서버하드웨어를하나의시스템으로통합한제품이다.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를사전에최적화해제공하기때문에별도의복잡한구축과정이나성능튜닝없이바로고성능DB환경을구현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티맥스티베로,‘국산DB어플라이언스’로오라클DB인프라정조준“튜닝없이성능높인다”…OLTP처리량최대35%개선TDA는운영체제커널설정,CPU·메모리자원배분,네트워크환경등을DB워크로드에맞춰최적화했다.티맥스티베로가실제고객환경을기반으로약6개월간검증한결과,기존구축방식대비온라인트랜잭션처리(OLTP)성능은최대35%향상됐고,대용량데이터분석(OLAP)환경에서는쿼리수행시간이최대41%단축됐다.기업입장에서는기존처럼서버와DB를별도로선정하고최적화하는과정없이검증된통합제품을도입할수있어구축기간과운영부담을줄일수있다.오라클ODA대체시장정조준…“비용효율적인국산대안”TDA가겨냥하는시장은오라클기반DB인프라를운영중인공공·금융기관과대기업이다.최근AI서비스확대와데이터처리량증가로서버와인프라투자비용이커지는가운데,외산DB솔루션의높은라이선스비용과유지보수부담이기업들의고민으로떠오르고있다.티맥스티베로는TDA가오라클DB어플라이언스(ODA)의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기존오라클환경을사용하는고객이성능저하없이구축·운영비용을낮추고국산기술기반환경으로전환할수있다는설명이다.또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하나의공급체계로제공해구축부터유지보수,장애대응,기술지원까지통합관리가가능하다는점도차별점으로내세웠다.AI시대국산DB인프라경쟁력강화양사는TDA출시를계기로제품공동개발뿐아니라영업·마케팅협력도확대할계획이다.공공,금융,엔터프라이즈시장을중심으로외산솔루션의존도가높은DB인프라시장에서점유율을높인다는목표다.박경희티맥스티베로대표는“TDA는국내DBMS기술과서버기술을결합해성능,안정성,비용효율성을모두확보한통합플랫폼”이라며“티베로의오라클호환성을기반으로ODA운영고객에게경제적이고안정적인전환대안을제공하겠다”고말했다.윤영태이슬림코리아대표도“DB기술력과하드웨어전문성이결합해국산인프라경쟁력을높였다”며“더많은고객이안정적인국산기술기반환경을경험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한편티맥스티베로는TDA출시를기념해올해연말까지특별출시가격을적용한다.AI인프라투자확대로하드웨어비용부담이커지는상황에서초기도입비용부담을낮춰시장확대에나선다는계획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페이스북에“노전대통령죽음을정치적노리개로쓰지말라”형소법개정주도김용민의원“노무현정신,과거특정시점에고정돼있지않아”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연합뉴스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인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이검찰수사권폐지법안을두고“노무현대통령의뜻과다르다”며노무현정신의왜곡이라고비판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을주도한김용민민주당의원은“노무현정신은특정시점에고정된것이아니라시대에맞게이어지는것”이라고반박했다.곽의원은지난2일페이스북에‘검찰수사권박탈,노무현대통령의선택’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노무현대통령은재임시절소위‘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추진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곽의원은지난달31일국회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표결에참여해민주당의원들중유일하게반대표를던졌다.당론으로정한'형소법개정안'반대표던진곽상언의원.연합뉴스곽의원은“노전대통령은검찰권력을경계하고통제해야한다고생각했지만,동시에경찰권력의독주도분명히경계했다”며“국가권력은권력기관상호간에나뉘어져서로견제해야한다는것이노무현대통령의생각이었다”고밝혔다.이어“노무현대통령은검찰수사권을완전히박탈해경찰이독점적수사권을갖도록추진한적이없다”며“검찰의사법적통제를전제로경찰수사의독자성을인정하는방향으로수사권조정을추진했다”고설명했다.곽의원은최근민주당인사들이형사소송법개정안을‘노무현정신의계승’으로평가하는데대해서도비판했다.그는“노무현대통령의말이아닌것을마치노무현의말인것처럼,노무현의정치가아닌것을노무현이추구한정치적사실인것처럼포장하고있다”며“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노무현대통령의뜻을왜곡하지말아달라”며“노무현대통령의죽음을정치적노리개로쓰지말라”고말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연합뉴스검사의직접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를주도해온김의원은같은날페이스북을통해곽의원의주장에반박했다.김의원은“노무현정신은과거특정시점에고정되어있지않고현재의우리와함께이렇게살아숨쉬고있다”며“노무현대통령은정의로운세상을만들고싶어하셨다”고말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1일경남김해봉하마을을찾아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사진.김용민의원페이스북캡처이어“오늘날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한검찰이대한민국을불공정한나라로만들고있으니이를바로잡은것”이라며형사소송법개정안이노전대통령의검찰개혁정신을잇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의원은앞서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이튿날경남김해봉하마을을찾아노전대통령묘역에법안서류를올리고“내주신숙제다끝냈습니다,대통령님”이라고적은조화를공개한바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영남지방의'극한폭염'이오늘부턴수도권등서쪽지역에도나타납니다.이번주내내서울의기온이37도까지치솟는등길고극단적인폭염이예고된만큼,각별히유의하셔야겠습니다.민정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나날이최고기록을경신하던영남지방의극한폭염이서쪽지역으로확대됐습니다.오전부터서울등수도권곳곳의기온이30도를웃돈데이어,한낮에는37도안팎까지치솟겠습니다.전남광주의광주와대구의낮기온도39도까지오르겠습니다.바람방향이북서에서동풍으로바뀌며서쪽지역으로열풍이밀려들기시작했기때문입니다.전남광주와대구등지에폭염중대경보가,서울등그밖의전국대부분지방에는폭염경보가내려져있습니다.폭염은갈수록기세를더해가며이번주내내이어집니다.기상청은서울의기온은닷새가량37도안팎까지치솟겠고,체감온도는이보다더높겠다고내다봤습니다.북상중인13호태풍돌핀이일본오키나와방향으로서진하며한반도방향으로더운동풍을밀어올릴거로예측됐기때문입니다.길고극단적인폭염과열대야가예상되는만큼건강관리와시설물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볕이강한오후시간노약자나어린이는가급적야외활동을자제하고야외작업을할경우그늘에서자주휴식을취하고물을충분히마셔야합니다.KBS뉴스민정희입니다.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미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민정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무부,12회변시법무관출신신임검사19명정성호"어려운시기…검사역할반드시필요""형소법빛의속도로개정…부작용예측불가"거부권행사건의,권한쟁의심판엔"부적절"[과천=뉴시스]김금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3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박선정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형사사법제도가변화하더라도검사의본질적역할은변하지않는다며,사회에범죄가존재하는한검사는필요하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3일오전10시경기과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에서"형사사법제도는많은변화를앞두고있지만적법절차의보장과인권보호,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검사의본질적인역할은앞으로도결코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사회에범죄가존재하는한범죄로부터국가와국민을지키기위해범죄자를기소하고형사처벌을받도록하는검사의역할은반드시필요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이어"어려운시기지만신임검사로서각자주어진자리에서신임검사에게부여된소명을충실히이행한다면국민을행복하게하고국가를발전시키는훌륭한검사로성장해국민들로부터신뢰와존중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당부했다.정장관은임관식후기자들과만나"이렇게빛의속도로형사소송법이빨리개정된건처음이다.그렇기때문에선의를갖고새로운제도를설계했지만어떤부작용이나올지현장에서어떻게작동될지는예측할수가없다"고말했다.이어"형사사법제도는국민의생명,재산,안전을지키는데있어서중요하기때문에부작용이나오면결국피해자들의피해가더악화되고,약자들은보호되지않는상황이올수있다"고우려했다.다만대통령에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하거나법무부가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제출하는가능성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정장관은"거부권제도가법률에도입된이래정부에속해있는장관이거부권행사권을한적이있느냐"면서"법무부장관으로서거부권행사할거냐는적절치않다고판단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한"법무부가정부에합의된안을법안심사과정에서제시했고그런것들이많이반영됐는데,법무부가권한쟁의심판을제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일축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관련국회본회의표결에참여하지않은배경에대해서는"여러가지고민끝에표결에참여해의견을내는것보다표결에참여하지않는게좋겠다는판단하에참여하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건강문제로최근사의표명을했다고거듭밝혔다.정장관은"이문제(형사소송법개정안)때문이아니라건강상태가좋지않다.심각한수면장애가있고너무악화돼있기때문에몸이건강하지못하다"면서"법무부장관으로서직무를수행하는데상당히부담이있기때문에사의표명을했던것"이라고했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의사의표명과관련해서는"사퇴표시는안타깝긴하지만일선의검사들이흔들림없이맡겨진일을다해주길좀당부드린바있다"면서"(사직서는)보고받지못했다"고밝혔다.[과천=뉴시스]김금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3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무부는이날제12회변호사시험을합격하고법무관으로전역한19명에대한임관식을진행했다.이들은지난1일자로검사에임용됐다.신임검사들은변호사시험에합격한후2023년8월부터3년간군법무관과공익법무관으로복무하며여러경력을쌓았다.서류전형과실무기록평가,인성검사,직무및조직역량평가등여러단계의평가절차를거쳐선발했다고법무부는전했다.이들은법무연수원에서두달간실무교육을받은뒤오는10월초순께이미임용된신임검사86명과함께일선공소청에배치될예정이다.검사인력충원이시급한점을고려해배치시기를예년에비해한달가량앞당겼다.수사주체를검사는제외하고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은지난달31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형사소송법상'검사는범죄의혐의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범인,범죄사실과증거를수사한다'라는내용의196조를삭제했다.이에검사는어떤경우에도수사를하지못하며,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다.법무부는형사사법체계의큰변화속에서도검사들이국민의인권을보호하고범죄로부터공동체를지키는본연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충실히지원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법인없이페이페이등현지결제수단연동단일API로해외진출장벽낮춰실거래상용화이어독자기술권리화“크로스보더결제경쟁력확보”[이데일리김현아기자]PG(지급결제)전문기업KG이니시스가국내역직구사업자의일본시장진출을지원하는‘일본결제서비스’핵심기술특허를확보했다.일본현지법인이나복잡한결제시스템구축없이국내쇼핑몰이현지주요결제수단을연결할수있는기술로,급성장하는크로스보더결제시장공략에속도를낸다는전략이다.KG이니시스(035600)는3일‘일본결제대행사의결제망연동기반일본결제처리방법’에대한특허등록을완료했다고밝혔다.KG이니시스,‘일본결제’기술특허확보…역직구결제주도권강화특허가뭔데?이번특허는국내역직구쇼핑몰과해외판매자가일본소비자의결제를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결제기술이다.일본현지결제망의복잡한연동방식을KG이니시스의결제플랫폼을통해표준화하고,국내가맹점에는익숙한단일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방식으로제공한다.이를통해국내사업자는일본결제규격에맞춘별도개발이나현지계약부담을줄일수있다.일본진출초기단계에서발생하는시스템구축비용과시간을낮춰해외판매확대를지원한다는설명이다.페이페이실거래까지완료…“서비스넘어기술경쟁력확보”KG이니시스는이번특허가단순한기술확보가아니라실제서비스운영성과를기반으로한것이라고강조했다.일본최대간편결제서비스중하나인페이페이(PayPay)를비롯한현지주요결제수단과국내가맹점간연동을완료하고실제거래를진행하고있다.일본결제수단확보경쟁이본격화하기이전부터자체기술개발과상용화를추진해시장대응력을높였다는것이다.KG이니시스관계자는“일본결제서비스의조기상용화에이어핵심기술에대한특허권리까지확보했다”며“글로벌결제시장에서기술경쟁력과실행력을동시에입증한사례”라고말했다.특허기반결제인프라보호…유사서비스에는대응강화KG이니시스는이번특허등록을계기로해외결제관련지식재산권관리도강화할계획이다.독자적으로개발한일본결제처리구조와연동방식이법적으로보호받게된만큼,유사기술을활용한서비스에대해서는특허권침해여부를검토한다는방침이다.특허침해가인정될경우서비스중단이나법적분쟁으로이어질수있어경쟁사와가맹점모두기술사용여부를면밀히확인해야한다고설명했다.국내이커머스기업들의해외판매확대와함께현지결제수단확보가핵심경쟁력으로떠오르고있다.특히일본은한국상품에대한수요가높은대표적인역직구시장으로,페이페이등현지간편결제연동여부가해외판매성패를좌우하는요소로꼽힌다.KG이니시스는이번특허확보를기반으로일본을시작으로글로벌결제인프라경쟁력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KG이니시스관계자는“가맹점이결제중단이나법적리스크걱정없이안정적으로해외시장에진출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겠다”며“검증된글로벌결제기술을바탕으로크로스보더결제시장을지속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배움터·실험실·라운지연계…원스톱성장체계구축"연내3만명에인당4만원토큰…200팀엔최대300만원지원"배경훈"AI혜택,특정계층·지역에머물지않도록"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일국립광주과학관에서열린'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에서개회사를말하고있다.[촬영권하영](전남광주=연합뉴스)권하영기자=인공지능(AI)을처음접하는국민부터서비스개발·창업을꿈꾸는이들까지,배움에서실증까지단계별로이어주는전국민AI성장인프라가닻을올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일국립광주과학관에서'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을열고,'모두의AI배움터·모두의AI실험실·모두의AI라운지'의통합개소를선포했다.'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는그간개별적으로운영되던AI교육·개발·실증인프라를하나로엮어'배우고→개발하고→스케일업'하는단계별성장체계를구축하기위해마련됐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국민이AI를한글처럼배우고,이를기반으로잘활용해야하는시대가왔다"며"모두의AI성장사다리는누구나AI를잘이용하고모두가혜택을누릴수있는AI기본사회를만들어가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코딩몰라도AI서비스뚝딱…3만명에체험토큰무료온라인AI교육포털'모두의AI배움터',온라인개발플랫폼'모두의AI실험실',전국5개권역오프라인거점'모두의AI라운지'로구성된다.'모두의AI배움터'는공공·민간의AI교육콘텐츠를연계·제공하는온라인AI교육포털이다.초·중·고교생부터대학생,청년,일반국민까지누구나이용할수있으며,생성형AI기반챗봇검색을통해사용자별관심분야와학습수준에맞는맞춤형교육과정을추천한다.현재EBS이,스쿨AI,K-MOOC,STEP,AI·디지털배움터,소상공인지식배움터등정부운영교육플랫폼이연계돼있으며,8월부터민간플랫폼으로연계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학습이력관리·맞춤형큐레이션등개인화서비스도강화할예정이다.'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가운데)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일국립광주과학관에서열린'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에서세리머니를진행하고있다.[촬영권하영]'모두의AI실험실'은비용이나기술적장벽없이AI서비스를직접개발할수있는온라인플랫폼이다.아이디어제안에서개발인프라제공,성과공유,창업연계까지전주기를원스톱으로지원한다.이용자에게는자연어기반바이브코딩환경과생성형AI모델구독용토큰,민간클라우드,AI개발지원도구가제공된다.공공·민간데이터9만9천건,API1만3천건도활용할수있으며,전문기술지원센터를통한개발컨설팅도운영된다.정부는우선연말까지선착순3만명을대상으로인당4만원상당의AI토큰을무상지원한다.현장에서만난김진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팀장은"바이브코딩으로서비스를처음만들때약1천원,이후화면·기능수정등개선작업은300~500원수준이소진된다"며"4만원이면최소5개과제를직접구현해볼수있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AI아이디어커뮤니티'와개발성과를공유하는'AI뽐내기게시판'도순차개설해참여형개발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모두의AI라운지'는현장에서AI서비스를직접만들고실증해보는오프라인거점이다.올해수도권·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등5개권역에구축되며,'AI셰르파(전문가)'의밀착코칭을통해초보자도AI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돕는다.실험실과라운지에서발굴된우수개발팀에게는법률·마케팅·기술분야초기창업컨설팅과사업화지원을통해청년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집중지원할방침이다.체험토큰과별도로사업화가능성이있는팀을위한집중토큰지원도운영된다.공모를통해선정된200팀에게는팀당100만원에서최대300만원상당의토큰이지원되며,우수프로젝트는사업화연계까지추진된다.'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일국립광주과학관에서열린'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에서청년대표에게AI개발자원을전달하고있다.[촬영권하영]부총리,청년에AI자원직접전달…"AI혜택,모든국민에게"이날출범식에는배경훈부총리를비롯해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준호·임문영·조인철국회의원과고광완안전민생부시장,김형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정우성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등이참석했으며,지역학생·청년들도자리를함께했다.배부총리가AI개발에필요한토큰등핵심자원을청년대표에게지원한다는의미로컴퓨터회로형태를형상화한상징물을전달하는'AI개발자원전달식'도진행됐다.AI사관학교에서취업을준비중인청년이국민대표로자원을전달받았다.배경훈부총리는"AI활용역량은국민누구나갖춰야할새로운기본역량이자국가경쟁력의핵심"이라며"배움에서개발,현장실증과가치창출로이어지는선순환인프라를확고히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AI의혜택이특정계층이나지역에머물지않고국민모두에게도달할수있도록'모두를위한AI'기반을촘촘히마련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규백"권력의도구됐던지난역사끝내야"국방부,업무공백막기위해3개기관참여하는안보수사체운영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김예원기자=12·3비상계엄에연루돼역사속으로사라진국군방첩사령부의방첩·보안기능을이관받는국방방첩본부와국방보안지원단이3일공식출범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창설식(현판식)에참석해'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썩은나무로는조각을할수없다)라는고사성어를인용하며"뼈를깎는마음으로악습의뿌리를도려내야할것"이라며"권력화기능을원천폐지하고본인의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역량을결집한전문조직의역할을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국방부는이날오전경기과천의방첩본부헌법가치수호홀에서안장관주관으로방첩본부창설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방첩사의방첩기능은방첩본부가,군안보대응기능은보안지원단이,계엄시합동수사및안보수사기능은국방부조사본부가각각가져간다.안장관은"방첩본부의창설은(방첩사가)권력의도구가됐던지난역사를끝내고국민의군대재건을완성하는분수령"이라며"국민이믿고의지할수있는국민의방첩기관임을스스로증명해야한다"라고당부했다.이를실현하기위해선방첩본부가△투명성△전문성△국민의신뢰라는3가지핵심사항을명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장관은"신설된외부감찰과법적통제기능은조직의중립성과정당성을지키는든든한방패가될것"이라며"촘촘한준법서비스위에서한점부끄러움없이임무를수행해야한다"라고덧붙였다.방첩사해체직전까지사령관을맡았던편무삼초대국방방첩본부장(육군소장)은"(방첩사는)주어진본분을벗어난임무수행으로국민들께깊은실망감을안겨드렸다"라며"새로운미래를열어가는첫걸음으로가장먼저해야할일은헌법가치를수호하고국민에게충성하는군의핵심가치체계를세우는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편본부장은이어"헌법과법률의부대령에입각해근거가명확하지않거나불법소지가있는임무는원천차단하고오로지방첩본연의임무에만집중하겠다"라며"부대원이기전에한사람의군인,군무원으로서정치적중립을반드시준수하고신분과계급에맞지않는특권의식을배제할것"이라고부연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2026.6.10ⓒ뉴스1구윤성기자아울러국방방첩본부는이번개편을계기로방첩·방산·사이버분야의안보위협대응능력을키우는등군방첩정보전문조직으로나아가겠다는구상이다.점점은밀하고교묘해지는해외정보활동및테러위협에대응하기위해유관기관과의협력을강화한다.이와함께인공지능(AI)과위성등첨단장비도적극도입할계획이다.아울러미국방부(전쟁부)의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를벤치마킹한'한국형위험관리체계(K-RMF)'의군내안착도지원한다는방침이다.방산분야의군사기밀유출을막기위한대응책도강화할예정이다.미해군함정유지·보수·정비(MRO)및주요전략자산에대한방첩지원등새로운업무도발굴할예정이다.이날오전국방부영내에선이두희차관주관으로보안지원단창설식도개최됐다.보안지원단은군단급이상부대의중앙보안감사와보안사고조사등군내보안업무를전담하게된다.국방부는정상적임무수행및업무공백을막기위해이들기관이참여하는'안보수사체'를운영,관련정보공유및기관대응시협력하겠다고말했다.방첩사령부는이번조직출범에앞서국방보안지원단과함께근무하며보안감사및조사관련법령·기법,노하우등을전수했다고설명했다.또한국방부와주관으로조사본부와'수사기능이관TF'를운영하며관련시설과과학수사장비를인계했으며,다수의안보수사인력을배치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픈AI·앤스로픽잇단AI보안사고“개발사자율규제한계,킬스위치의무화해야”"연산량중심AI기본법넘어자율성·사이버공격능력기준규제필요"[이데일리김현아기자]인공지능(AI)이인간이설정한통제환경을벗어나외부시스템에접근하는사례가잇따르면서고성능AI에대한안전규제논의가본격화되고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AI시민감시단은3일성명을내고“인간의통제를벗어난AI위험을더이상개발사의자율규제에만맡길수없다”며정부와국회에프론티어AI모델에대한안전성검증과책임강화방안마련을촉구했다.최근오픈AI와앤스로픽등주요AI기업의보안평가과정에서AI모델이예상밖의방식으로외부시스템에접근한사례가공개되면서,AI에이전트시대의새로운보안위협이현실화됐다는분석이다.사진=AFP오픈AI이어앤스로픽까지…“AI통제실패가능성현실화”논란의시작은오픈AI의사이버보안평가과정에서발생한사고다.오픈AI는최근내부AI모델을활용한보안테스트과정에서AI가제한된테스트환경(샌드박스)을벗어나글로벌AI모델공유플랫폼허깅페이스(HuggingFace)관련시스템에접근한사실을공개했다.해당AI모델은취약점을탐색하고공격경로를조합하는과정에서예상하지못한방식으로외부접근경로를확보했다.오픈AI는일반이용자가사용하는챗GPT가자율적으로해킹을수행한것은아니며,연구목적의보안평가환경에서발생한사례라고설명했다.하지만업계에서는이번사건이AI위험의초점이바뀌고있음을보여준다고평가한다.과거에는AI가해킹코드를작성하거나취약점을설명하는수준이주된우려였다면,이제는AI에이전트가목표를부여받았을때스스로취약점을찾고여러작업을연결해수행하는단계로진입했다는것이다.앤스로픽에서도유사한문제가발생했다.회사측은AI보안평가과정에서일부모델이실제기업시스템에접근하거나악성패키지를배포하는사례를확인했다고밝혔다.다만전문가들은이를“AI가의식을갖고반란을일으킨사건”으로보기는어렵다고설명한다.문제의핵심은AI의의도가아니라,목표달성과정에서인간이예상하지못한행동경로를선택하는AI의자율성이라는지적이다.“가드레일만으로부족”…다층AI보안체계필요그러나경실련은이번사태가단순히AI안전장치(가드레일)의문제가아니라기본적인보안관리체계의한계를보여준다고지적했다.AI모델평가과정에서는외부통신차단,최소권한부여,인증정보격리,실시간행동감시등여러단계의보안장치가동시에작동해야하지만,일부환경에서는AI가외부시스템에접근할가능성이열려있었다는것이다.이에따라AI안전체계도단일가드레일중심에서벗어나야한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제로트러스트보안△다중인증△자격증명암호화△외부통신원칙적차단△감시기록무결성확보등중첩적인방어체계를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AI공격자동화시대…국가인프라·공급망도위험경실련은AI에이전트가사이버공격의비용과시간을크게낮출수있다는점을우려했다.기존해킹은공격자가취약점분석,공격코드작성,권한확대등여러단계를직접수행해야했지만,AI는여러에이전트가협력해공격경로를반복탐색하고실패시새로운방법을시도할수있다.이에따라금융·통신·교통·발전시설등국가핵심인프라에대한사이버위협도커질수있다는분석이다.국내AI생태계가의존하는글로벌AI공급망도주요위험대상으로꼽힌다.허깅페이스,GitHub등글로벌플랫폼을통해유통되는AI모델과데이터셋이공격받을경우악성코드가포함된모델이정상자료로위장해확산될가능성이있다.경실련은“국내데이터유출여부만확인할것이아니라글로벌플랫폼과연결된전체AI공급망의사이버복원력을점검해야한다”고밝혔다.“연산량중심AI기본법한계”…실제능력기준규제필요경실련은현행AI기본법체계역시고도화되는AI위험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현재AI규제논의는일정수준이상의학습연산량(FLOPs)을기준으로고위험AI를판단하는방식이다.하지만AI위험은모델규모만으로결정되지않는다.상대적으로작은모델이라도여러AI에이전트가결합하거나외부시스템과연결될경우강력한공격능력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경실련은앞으로규제기준을△자율학습능력△에이전트활용여부△장기작업수행능력△사이버공격가능성△외부네트워크접근능력등실제AI의행동능력중심으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경실련은프론티어AI시대에대비한6대정책과제를제안했다.연산량과관계없이고성능프론티어AI모델에대한실시간레드팀테스트와안전성검증을의무화해야한다는것,AI가통제불능상태에빠질경우즉시작동할수있는‘AI킬스위치’를법제화해야한다는것,독립적인제3자검증체계를마련하고사고발생시개발사의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것등이다.또AI샌드박스보안기준과자율AI에이전트운영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하고,허깅페이스·깃허브·클라우드등글로벌AI공급망에대한보안점검체계를구축해야하며,AI안전을지속적으로감시할수있는민관협력감독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경실련은“AI혁신을위해안전규제를미루는것은오히려대형사고를초래해산업전체의신뢰를무너뜨릴수있다”며“AI기술이고도화될수록개발사에는더높은수준의투명성,제3자검증,책임의무가필요하다”고밝혔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타뉴스|안호근기자]박정현이2일경기도고양시'고양킨텍스PBA스타디움'에서열린프로당구2026-2027시즌3차투어'친환경건축자재에스와이PBA-LPBA챔피언십'LPBA결승에서강유진을꺾고우승을차지한뒤트로피를끌어안고촬영을하고있다./사진=PBA투어제공'김가영키즈'박정현(22·하림)이스승김가영이보는앞에서당당히우승의꿈을이뤘다.이젠여제를목표로한걸음씩나아가겠다는각오다.박정현은2일경기도고양시'고양킨텍스PBA스타디움'에서열린프로당구2026-2027시즌3차투어'친환경건축자재에스와이PBA-LPBA챔피언십'LPBA결승에서강유진(34)을세트스코어4-2(11-9,4-11,11-5,8-11,11-4,11-2)로꺾고우승을차지했다.2025-2026시즌LPBA투어에뛰어든박정현은종전최고성적인5위(8강)를훌쩍뛰어넘더니LPBA데뷔첫우승까지차지하며상금4000만원을손에넣었다.데뷔후413일만에정상에오른박정현은시즌랭킹에서도11위(4000점)에서2위(2만4000점)까지뛰어올랐다.트리플크라운을달성했다.8강에서백민주(크라운해태)를상대로애버리지1.947을기록,대회한경기에서가장높은애버리지를기록한선수에게주어지는'웰컴톱랭킹'을수상하며상금200만원을받았고16강에선임경진(브레이커스)을상대로는2세트에퍼펙트큐(1이닝모든득점)를성공하며완벽한우승을장식했다.128강에서민정희를25-14,64강에선하야시나미코를25-9로돌려세우더니32강에선히다오리에와2-2접전끝에승부치기끝에16강에올랐고임경진(3-1),백민주(3-1)를차례로돌려세운박정현은스승김가영을제압한한슬기를4강에서3-0으로물리치고결승에나섰다.박정현(가운데)이2일경기도고양시'고양킨텍스PBA스타디움'에서열린프로당구2026-2027시즌3차투어'친환경건축자재에스와이PBA-LPBA챔피언십'LPBA결승에서강유진을꺾고우승을차지한뒤스승김가영(오른쪽)과김병호로부터축하를받고있다./사진=PBA투어제공선수겸해설위원강유진과격돌한박정현은1세트4-5로끌려갔으나9이닝에서5점장타로역전한뒤25분의혈투끝에승리를챙겼다.이후2세트를내준박정현은3세트를챙겨온뒤다시4세트를내줬다.팽팽한상황에서5세트힘을냈다.5이닝만에11-4로끝낸박정현은6세트엔첫이닝부터1-5-1연속득점을터트리며7-2로격차를벌린후5이닝에서3득점해10-2챔피언포인트를만들더니옆돌리기배치를득점으로연결하며11-2로경기를마치고포효했다.16세때'여제'김가영(하나카드)을통해포켓볼로당구에입문한박정현은17세부터3쿠션으로전향했다.김가영의길을그대로따라나선'김가영키즈'의대표주자다.3쿠션무대에서빠르게두각을나타냈고아마추어국내랭킹2위까지오른박정현은2025-2026시즌을앞두고우선등록을통해LPBA프로무대로전향했다.앞선대회에서어려움을겪기도했으나이번대회에서김가영에맞설수있는강력한후보중하나라는것을증명하는계기가됐다.우승을차지한박정현은"대회전에컨디션이안좋아서잘할것이라는생각을못했는데'이게현실인가?'라는느낌이다.실감이안난다"고말했다.우승직후눈물을보였던박정현은"우승하기전까지믿어주고응원해주신분들이생각나눈물이흘렀다.응원해준팀원들과그동안뒷바라지해주신부모님생각에눈물이났다"고말했다.박정현이2일경기도고양시'고양킨텍스PBA스타디움'에서열린프로당구2026-2027시즌3차투어'친환경건축자재에스와이PBA-LPBA챔피언십'LPBA결승에서강유진을꺾고우승을차지한뒤트로피를들고관중들에게손을흔들어인사하고있다./사진=PBA투어제공8강이라는벽을넘었고퍼펙트큐,웰컴톱랭킹까지모두차지했다.결과는물론이고내용까지완벽했던대회였다.스스로도만족도는100%였다.박정현은"이긴다고생각하기보다는득점하는것만생각했더니집중도잘되고연습한대로잘나왔다"며"이번시즌엔16상에서계속졌다.16강에서'이건16강이아니다','공에만집중하자'고생각했고8강에서도,4강에서도마찬가지로생각했다.결승때는중간에서야'결승이아니다,지고있고집중하자'라고생각해뒤집으려고했다"고말했다.프로에데뷔한지이제두번째시즌이지만힘겨운시간을겪었다."대회를치를수록우승은쉽지않겠다는생각을했다.매번8강에서질때쉽지않다는걸느꼈다"는박정현은이번대회우승의경험이커다란자산이됐다."선수생활이짧기때문에경험이크게늘었다고생각한다"고의미를부여했다.포켓볼선생님이자3쿠션에선선망의대상이된'여제'김가영도큰힘이됐다."어제(김)병호프로님과가영쌤두분이다전화해주셨다.'7전4선을처음해봐서조언이필요하다'고하니까'방심하지말고집중하면서치던대로쳐라,네공을믿고쳐라'라고말씀해주셨다"고말했다.청출어람을꿈꾼다.첫우승을이룬박정현에게남녀부를통틀어최다승주인공인19승의김가영은여전히너무도높은벽이다.그럼에도박정현은"장기적인목표는가영쌤이이뤘던업적들을넘어서는것너무오래걸릴것같다"면서도"아직은많이부족해서배운다고생각하고성장하는게목표"라고밝혔다.박정현이2일경기도고양시'고양킨텍스PBA스타디움'에서열린프로당구2026-2027시즌3차투어'친환경건축자재에스와이PBA-LPBA챔피언십'LPBA결승에서강유진을꺾고우승을차지한뒤우승자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PBA투어제공

형소법개정에"형사사법체계중대한전환점…검찰은공소유지집중가능""수사인력일차적으로1천900여명내부정리해배치,추가로최대한확보중"발언마친홍석기신임국가수사본부장(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홍석기신임국가수사본부장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수사지휘부화상회의에서회의를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윤민혁기자=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뒤열린3일정례간담회에서"최초에사건을(검찰에)보낼때완결성을최대한높여서보내겠다"고밝혔다.홍본부장은이날'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와관련한입장'을묻자"형사사법체계의중대한전환점"이라며"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면서이같이말했다.형소법개정법률에대해선"195조를보면명확히나와있다고생각한다.검사와사법경찰관은수사,공소제기및유지에관해서로협력해야한다"며"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각기관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하는입법적결단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홍본부장은검사의경찰대상'보완수사요구'와관련해서는"(수사과정에서)검사에게법률적판단과조언을요구할수있고,검사도답변을줄의무가부과됐다.그렇게한다면지금보다는보완수사요구가대폭줄어들것으로보인다"고답했다.홍본부장은또"보완수사요구가있더라도1개월내다시(사건을)보낼때보완수사한내용만검찰에보내게돼있는데,이번에개정된형소법에는추가로조사한내용과관련자료일체를검사에게보내도록했다.이렇게하면수사완결성을높여서국민이피해보지않을수있을거라믿는다"고설명했다.그는'무분별한보완수사요구가많아질것이란우려도나온다'는지적에는"앞으로송치직전에검사와충분히협의한다음에송치할것"이라며"이런과정을거친다면검찰입장에서도,(검찰이)이전에일부(갖고)있었던수사권을(지금)가진경쟁기관이런게아니라공소제기유지자로서서너개수사기관을잘이끌어서법원에서유무죄를잘받게하는책임감을가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에서직접수사권을갖고있든보완수사권을갖고있든간에수사에전념하다보면여러가지필요한입증이안되거나(하면서)수사자료에내용이있는데도보완수사를요구하거나하는경우가있었을것"이라며"공소제기·유지로권한이집중되면검사도다른업무를안하고이것만집중할수있게될거라고본다"고강조했다.검사가경찰의적정한수사를기대하기어렵다고판단할경우상급수사관서나중대범죄수사청등다른수사기관을지정해보완수사나재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한절차에대해선"가장강력한통제방안이고,경찰에서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공소처법과중수처법,형소법개정으로경찰의수사권한이비대해졌다,공룡이됐다이런부분이(지적됐는데),해소됐다고생각한다.견제장치가강화됐다"고말했다.수사인력확충방안에대해선"일차적으로내부정리를통해1천900여명을확보해수사팀으로보냈고추가로최대한확보하고있다"고답했다.수사경찰관1인당사건을어느정도담당하는게적절한지묻는말에는"안전한치안확보를위해인구10만명당경찰관몇명이적절한건지얘기하고있고,외국사례등도얘기하고있다"며"현장에수사관을배치할지,중간단계검토자를두는게효율적인지등검토하는과정에있다"고했다.형소법개정관련TF(태스크포스)구성에대해서는"형소법개정과관련해나올수있는문제점을어떻게보완해야하는지수사기획조정관중심으로TF를만들었다"며"여러의견을들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