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우승오창록도넘었다...김무호가세운새역사울주군청김무호/사진=연합뉴스기록이한꺼번에쏟아진무대였다.올시즌무패를이어온김무호(울주군청)가위더스제약2026민속씨름문경오미자장사씨름대회에서개인전최다23연승신기록과함께통산14번째한라장사에올랐다.김무호는3일경북문경시문경체육관에서열린한라급(105㎏이하)결정전(5판3승제)에서오창록(MG새마을금고씨름단)을3-0으로꺾었다.한라장사역대최다15회의오창록을비롯해장사타이틀보유자만9명이나선격전지에서그는한판도내주지않고정상에섰다.결정전내용도완벽했다.첫판에서오창록의덧걸이에왼쪽다리가걸렸지만힘의방향을바꿔밀어치기로기선을제압했고,힘대힘으로맞선둘째판은전매특허들배지기로가져갔다.마지막셋째판에서는빗장걸이로오창록을넘어뜨리며꽃가마를탔다.기록행진의과정도뚜렷했다.19연승으로대회를시작한그는16강에서금강장사3회의황재원(태안군청)을2-0으로꺾어종전최다인20연승과타이를이뤘고,8강에서한라장사9회의박민교(용인특례시청)를제압하며21연승으로단독신기록을세웠다.이기록은씨름공식자료화가완료된2019년이후개인전최다연승이다.준결승과결승까지이기며연승은23으로늘었다.시즌전승도이어졌다.김무호는설날대회부터이번대회결승까지개인전23전전승을달리는중이며,한라급연속우승도7개대회로늘렸다.지난해추석대회와천하장사대회에이어올해설날·단양온달·평창오대산천·보은단오·문경오미자대회를잇달아제패했다.

2023년헌재결정근거로“검사수사권은헌법상권한아냐”전문가“헌법상영장청구주체인검사권한제한따져봐야”공소기각요건놓고도명확성논란…업무량추계는제시안해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사진왼쪽에서세번째)가3일국회에서열린형사소송법개정국민보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국회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둘러싼위헌주장을더불어민주당이강하게일축했다.검사의수사권은헌법이직접보장한권한이아니라법률로조정할수있다는헌법재판소결정을근거로들었다.다만수사권과별개로검사에게부여된영장청구권을제한하는것은위헌쟁점이될수있다는지적이다.민주당은3일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국민보고회’를열고개정안의주요내용과후속입법계획을설명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국민의힘이예고한헌법소원에대해“택도없는소리”라며“수사와소추를구분하는것은국회의입법사항이고헌법위반사안이아니다”라고말했다.지난달31일국회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은검사의직접수사권과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수사의주체를경찰과중대범죄수사청으로하는내용을담고있다.검사는공소제기와유지에집중하되경찰에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다.민주당은직접보완수사를폐지하는대신보완수사요구와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를강화해경찰수사를통제할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김한규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수사중인사건에는시정조치를,송치사건에는보완수사를,불송치사건에는재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했다고밝혔다.검사가피해자나고소인을직접만나사실관계를확인하고불송치사건기록을넘겨받을수있도록해사후통제기능도강화했다는설명이다.민주당이위헌주장을반박하며제시한근거는지난2023년헌법재판소의권한쟁의심판결정이다.당시헌재다수의견은검사의수사권과소추권이헌법에서직접부여된권한이아니라법률로그범위와내용을정할수있는권한이라고판단했다.다만재판관의견은5대4로갈렸다.그러나검사의수사권과헌법상영장청구권은구분해서봐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차진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검사의수사권문제와별개로헌법이영장신청주체로규정한검사의권한을법률로과도하게제한한다면위헌문제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헌법제12조제3항은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하도록규정한다.헌법제16조도주거에대한압수나수색시검사의신청에따라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도록하고있다.차교수는개정안이검사의영장청구권행사방식까지실질적으로제한한다면헌법상권한을하위법률로축소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주장했다.공소기각사유를확대하는조항을두고도헌법상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는논란이제기된다.개정안은법원이공소기각판결을내릴수있는사유에‘중대한위법수사를근거로공소가제기된경우’와‘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해공소가제기된경우’를추가했다.기존6개였던공소기각사유는8개로늘어난다.민주당은‘중대한’과‘현저한’이라는표현이현행법률과판례에서널리사용되는법률용어라고설명했다.대법원이예외적으로인정해온공소권남용법리를법률에명문화한것이라는입장이다.김승원법사위민주당간사는“형사소송법에서‘중대한’이라는단어는17번,‘현저한’이라는단어는21번사용된다”며“대법원판례에서확립된표현을그대로가져와기존기준을구체화한것”이라고말했다.기존판례에서제한적으로인정되던공소권남용법리를독립적인공소기각사유로규정하면적용범위가지나치게넓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차교수는“법률용어로사용된다는사실만으로명확성원칙위반가능성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라며“어떤맥락에서어느범위까지적용되는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공소기각사유가지나치게넓게해석되면법원의판단기준이불명확해지고향후다른형사사법제도와결합해재판부에대한압박수단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수사업무가경찰과중수청에집중되면서발생할수있는업무과중문제도과제로남았다.검사의직접보완수사가사라지는대신경찰의보완수사와재수사업무가늘고,피해자의이의신청과기록열람절차가확대되면사건처리인력과예산을추가로확보해야한다는지적이다.김간사는“경찰청에서보고받은내용에따르면사건당처리일수가57일정도로줄고장기미제사건도현저히감소하고있다”며“추가로필요한제도가있다면논의해보완하겠다”고말했다.다만개정안시행이후경찰과중수청에추가될사건수와업무량,필요한인력·예산에대한구체적인추계는이날제시되지않았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솔라시도데이터센터파크내착공부지5만㎡총2조5000억투입AI연산·실증핵심인프라목표2028년GPU1만5000장구축삼성SDS컨소시엄이사업주도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군솔라시도데이터센터파크부지에개최한국가AI컴퓨팅센터착공식에서세레모니가진행중인모습.삼성SDS제공국가AI컴퓨팅센터조감도.삼성SDS제공【파이낸셜뉴스해남(전남)=연지안기자】태양광발전단지를마주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솔라시도데이터센터파크부지.지금은흙먼지만날리는공사현장이지만,2028년이면첨단AI반도체1만5000장이가동되는국가AI컴퓨팅센터가들어선다.3일첫삽을뜬센터는한국AI산업의핵심기반이될전망이다.■AI고속도로의핵심인프라첫삽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군솔라시도데이터센터파크에서국가AI컴퓨팅센터착공식을열었다.센터는데이터센터파크내4만9000여㎡부지에조성되며,2028년까지첨단AI반도체1만5000장을우선구축하는것을목표로한다.내년일부서비스를조기개시한뒤연구개발(R&D)구역과테스트베드등을순차적으로마련해초거대AI모델개발과국산AI반도체실증,기업AI서비스개발을지원할계획이다.국가AI컴퓨팅센터는정부가추진하는AI고속도로의핵심인프라다.정부는국가AI컴퓨팅센터를단순한데이터저장시설이아닌AI연산과실증을위한국가핵심인프라로육성한다는방침이다.센터는국산AI반도체와최신AI기술을검증하는테스트베드역할과함께국내AI기업과연구기관에고성능연산자원을제공하는거점으로운영된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날착공식에서"앞으로의경제성장이국가AI컴퓨팅센터의시작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라며"대한민국이AI공급망의핵심국가로성장해갈것"이라고말했다.■"경제성장,국가AI컴퓨터센터에달려"센터구축은민관합작방식으로추진된다.공모를통해최종선정된삼성SDS컨소시엄이사업을맡는다.컨소시엄에는삼성SDS를비롯해네이버클라우드,삼성물산,카카오,삼성전자,클러쉬,KT,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등이참여한다.정부는공공의마중물투자와민간자본을결합하기위해과기정통부와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삼성SDS컨소시엄이공동출자한특수목적법인(SPC)인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코아크·KOACC)를지난6월설립했다.코아크는국가AI컴퓨팅센터의구축과운영을전담한다.총사업비는약2조5000억원이다.센터는고성능GPU와국산NPU기반AI연산자원을스타트업과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등에제공한다.추후GPU규모와종류등은최적의최신제품으로유동성있게구축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스타트업과연구기관등이보다쉽게AI인프라를활용할수있도록이용권제공과사용료할인등지원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국산AI반도체생태계육성도핵심목표다.연구개발(R&D)구역을조성해국산NPU의설계와시제품검증,상용화까지전과정을지원하고,성능이검증된제품은실제AI서비스환경에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다.센터구축도속도를낸다.정부는운영에필요한전력과용수확보를위해한국전력에전기사용을신청하고용수인입공사를진행중이다.건축공사와AI서버운영을위한기반시설구축을병행해2028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본격가동에앞서2027년부터는삼성SDS데이터센터를활용해일부AI컴퓨팅서비스를조기제공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로블록스디지털시민의식파이어사이드챗'행사"커뮤니티가이드라인위반하는모든행위엄격대응"24시간안전모니터링전담팀,연령확인절차통한채팅제한도한국학생·학부모·교사위한포괄적디지털시민의식가이드북출시[미디어오늘윤유경기자]▲2026년8월3일오전서울중구웨스틴조선에서진행된'로블록스디지털시민의식파이어사이드챗'행사현장.타미바우믹(TamiBhaumik)로블록스시민의식·파트너십부사장(오른쪽)과파브리데브(PapriDev)로블록스APAC지역커뮤니케이션헤드.사진출처=로블록스.게임,SNS등온라인환경에서청소년들의혐오표현사용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는가운데,게임플랫폼로블록스가“어떠한형태의혐오표현도용납하지않는다”며“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위반하는모든행위에대해매우엄격하게대응하고있다”고밝혔다.기술적으로도인공지능(AI)기반언어감지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타미바우믹(TamiBhaumik)로블록스시민의식·파트너십부사장은3일오전서울중구웨스틴조선에서진행된'로블록스디지털시민의식파이어사이드챗'행사에서이같이말했다.이날행사에는타미바우믹부사장과파브리데브(PapriDev)로블록스APAC지역커뮤니케이션헤드가참석해로블록스가온라인생태계내디지털시민의식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는지점들을설명했다.이용자가직접게임을만들어원하는이들과함께할수있는구조의게임로블록스는어린이,청소년들에게선풍적인기를끌고있는플랫폼이다.그러나로블록스내에선12·3계엄이후내란을옹호하고중국등에대한혐오를선동하는형태의집회가잇따라열리면서논란이됐다.5·18기념재단이5·18민주화운동을왜곡한게임제작자를고발한일도있었다.로블록스는이러한게임을삭제했으나국내에서는로블록스의관리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도계속되고있다.▲지난해31일로블록스극우집회모습.전직대통령윤석열씨얼굴,성조기와태극기,'ONLYYOON'이새겨진상의등이보인다.사진=청소년독립언론토끼풀제공타미바우믹부사장은로블록스를포함해온라인공간에서혐오콘텐츠가확산되는문제와관련한개선노력을묻는미디어오늘질문에혐오표현에대한엄격한대응방침을강조했다.아울러그는“기술적인차원에서는AI를통해채팅문구변환(Chatrephrasing)을하고있는데,예를들어폭력적언어가감지되면해당언어를아예삭제하거나문구를바꿔서내보내게된다”고설명했다.24시간안전모니터링전담팀가동,연령확인절차통한채팅제한도10년간로블록스에몸담고있는타미바우믹부사장은로블록스의디지털시민의식이니셔티브를이끌고있다.그는건전하고안전한커뮤니티환경을만들기위해인터넷안전·산업단체와협력해어린이와청소년,부모,보호자에게온라인에서의긍정적경험을위해필요한기술을제공한다.본래로블록스의글로벌마케팅담당부사장이었던그는2019년8세딸을키우고있는부모와이야기나누며디지털시민의식을떠올렸다.해당부모는기술에대해잘모르는데디지털환경속딸을지키지못할까걱정이라며눈물을보였다.타미바우믹부사장은“나도두딸의어머니로서그가느끼는두려움,공포에공감했다.내가기술쪽에종사하고있지만디지털환경은너무나빠르게변하기때문에모든것을다안다고자부할수없다”며“그래서시민의식이니셔티브를시작했다.부모와자녀간에존재하는격차를해소하자는노력”이라고설명했다.▲2026년8월3일오전서울중구웨스틴조선에서진행된'로블록스디지털시민의식파이어사이드챗'행사현장.타미바우믹(TamiBhaumik)로블록스시민의식·파트너십부사장.사진출처=로블록스.로블록스는연령확인절차를통해플랫폼상모든사용자의연령을파악하고있다.타미부사장은“어린아이가모르는성인과대화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가장큰목표”라며“9세미만연령대는부모의승인없이는전혀채팅을할수없고,9세~15세는아주제한적인채팅을할수있다.AI가지속적으로커뮤니티규정이위반되고있는지살펴보고있다”고설명했다.발언의패턴을감지해위험한부분이있으면알림을주고차단하는기능도있다.플랫폼내게시된이미지,비디오,오디오파일등모든콘텐츠에대해선인력과감지기술을활용해안정성검토를진행한다.24시간연중무휴로안전모니터링을전담하는신뢰·안전담당전문팀도운영하고있다.부모·보호자가이용할수있는자녀보호기능도다양하게마련돼있다.부모는자녀가할수있는체험,채팅가능여부와소통할수있는사용자연령대를제한할수있다.또한자녀의월별지출한도를설정하고특정사용자의친구요청을삭제·차단할수도있다.자녀가플랫폼에접속하는콘텐츠당이용시간을확인하고제한할수있는기능도있다.학부모·청소년위원회와'안전한플랫폼'위해논의로블록스는지난해2월구글,오픈AI등과함께비영리재단'루스트(ROOST,RobustOpenOnlineSafetyTools)'이니셔티브의창립파트너로합류했다.루스트는AI시대에적합한안전기능을구축해온라인아동안전과제를해결하는단체로,로블록스는자사의인사이트를공유하며단체의업무와기술전략을알리고지원할계획이다.로블록스는다양한나라에서학부모위원회와청소년위원회를운영하는데,여기엔한국도포함돼있다.학부모위원회는보호자·학부모약200명이참여해플랫폼기능,정책에대해조언하고,청소년위원회는14~17세사이의이용자로구성돼커뮤니티규정,안전도구에대한의견을제시한다.로블록스내아동심리학자들과도어린사용자들을위한정책업데이트방안을논의한다.타미바우믹부사장은“로블록스는현재일일활성사용자수가1억2300만명에달하고있기때문에커뮤니티가안전한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로블록스가부모와자녀사이의디지털이해도차이를줄이기위해개발사마인드트러스트(MindTrust)와함께선보인3D메타버스공간'패밀리존'모습.사진출처=로블록스.부모와자녀가함께학습할수있는게임도만들고있다.최근에는부모와자녀사이의디지털이해도차이를줄이기위해개발사마인드트러스트(MindTrust)와함께선보인3D메타버스공간'패밀리존'을공개했다.아이가직접부모에게아바타조작법과메타버스공간을안내하고,다양한협동미니게임과튜토리얼을함께즐기며핵심자녀보호기능을자연스럽게익힐수있게했다.사이버불링예방이나스캠방지같은실생활디지털안전지식도전달하고,이를완료한가족에게는전용아바타아이템을제공한다.한국내디지털시민의식성과는타미바우믹부사장은한국내에서의디지털시민의식활동관련성과도소개했다.로블록스는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연구하는전국초중고교사들의네트워크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KATOM)와협업해한국의학생·학부모·교사를위한포괄적인디지털시민의식가이드북을출시했다.사용자의권리와책임,안전한콘텐츠창작,가상커뮤니티에서의건전한참여에대해안내한가이드북이다.가이드북을기반으로지역미디어센터12곳에서로블록스실습활동과수업계획을결합한디지털리터러시교육워크숍도진행하고있다.그는“4년전처음한국을접하면서한국이얼마나교육을중시하는지깨달았고,로블록스의디지털시민의식교육프로그램을시험해볼수있는최적의국가라고생각했다”며“한국에서의성과에특히나많은자부심을갖고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방미때'2억597만원사용'드러나국힘대변인"고유가에도최소한만썼다"조경태"이게바로해당행위"…張직격올해4월미국을방문한장동혁(왼쪽)국민의힘대표와같은당김민수최고위원이8박10일간의방미일정을소화하던중미워싱턴연방의회의사당앞에서기념촬영을하며활짝웃고있다.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페이스북계정캡처지난4월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미국방문'에2억원이상의당비가쓰인것으로드러난데대해국민의힘이"예산지출을최소화했다"는입장을내놨다.당시'6·3지방선거와당내갈등을모두제쳐두고당대표가도피성외유를떠났다'는비판을받았던출장과관련,2억원대의비용을쓴사실마저공개되자논란의재점화를막기위해서둘러진화에나선것이다.'도피성출장논란'재점화막으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3일서울종로구청와대사랑채앞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를마친뒤,장대표의'4월방미비용'에대해"미국·이란전쟁에따른고유가상황,물가인상을고려해도이전당대표들과대비해최소한으로집행됐다"고밝혔다.이날오전'국민의힘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장대표의미국출장비용을2억597만원으로신고했다'는조선일보보도에대한해명이었다.지난4월11~20일,총8박10일에걸친장대표의방미일정에들어간당비의규모는국민의힘이중앙선관위에제출한'정당회계보고서'를통해알려졌다.정치자금법에따라전국단위공직선거가있는해에는각정당이별도의회계보고서를작성해선관위에낸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28일국회소통관에서당중앙윤리위원회의징계를비판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재훈기자국힘"추가일정비용,사비로부담"박수석대변인은"(미국체류기간중장대표등이)추가일정에대해선개인비용으로부담하는등당예산지출을최대한줄이려고노력했다"고말했다.과거의당대표나국회의장의출장비용을예로들기도했다.김무성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대표는2015년미국을8박10일동안방문하면서2억3,900만원을쓴것으로추정되고,더불어민주당출신우원식전국회의장은올해3월2박3일간일본방문시3억1,700만원의예산을집행했다는게그의설명이다.앞서장대표는6·3지방선거를두달가량남기고공천잡음이끊이지않았던지난4월돌연미국으로출국했다.하지만미국정부·의회의핵심인사와는만나지못해당내에서도'빈손출장'이라는부정적평가를받았다.심지어당초'2박4일'이었던일장이'8박10일'로늘어나기도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이날BBS라디오'정혜승의아침저널'전화인터뷰에서"지방선거를앞두고당대표자리를비우고미국에다녀온장대표부터징계해야한다"며"이게바로해당(害黨)행위"라고지적했다.조의원은당내국회부의장후보경선에서경쟁자인박덕흠국민의힘의원의낙선을유도하기위해민주당등다른당의원들의반대표를유도했다는이유로당중앙윤리위원회의징계대상에올라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징계개시…'7인체제'상견례·서면질의서논의할듯조"윤리위,張제소도심사해야"반발…부위원장"위원장물러나야"성명국민의힘윤리위,조경태·진종오·권영진징계절차개시(서울=연합뉴스)배재만신현우황광모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는27일전체회의를열어6선조경태의원과친한(친한동훈)계초선진종오의원,재선권영진의원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했다.국민의힘윤리위는이날서울여의도모처에서비공개로회의를열고이같이의결했다고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사진왼쪽부터조경태,진종오,권영진의원.2026.7.27[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이번주회의를열고조경태·진종오·권영진의원등현역의원에대한징계심의에속도를낸다.그러나일부위원들이여전히윤민우위원장의윤리위운영을문제로삼으면서윤위원장의사퇴를요구하고있어내홍이이어지는모양새다.3일국민의힘에따르면지난달30일윤리위원2명을추가임명해7인체제가된윤리위가오는7일윤리위원간상견례를겸한회의를연다.회의에선징계대상에게보낼서면질의서작성을위한논의가이뤄질전망이다.이후윤리위는징계대상자들에게서면질의서를보내답변을받아본뒤이르면이달중순께당사자들의소명을들을예정이다.다만징계대상이된현역의원들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른바'박덕흠국회부의장낙선유도'를이유로윤리위에제소된6선조경태의원은연합뉴스에"윤리위규정에보면객관적으로공정하게운영해야된다고나와있다"며"장동혁대표에대해윤리위에제소했는데그건왜심사안하나.공정성을잃은것"이라고주장했다.6·3국회의원부산북갑보궐선거에서무소속한동훈후보를지원했다는이유로윤리위에제소된진종오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제징계절차는윤리위위원5명중단3명,그것도윤위원장을포함한3명만참석한회의에서개시됐다"며"과연'당헌·당규에따른공정한심의'라고할수있나"라고지적했다.진의원은"더참담한것은그이후다.윤위원장은7월30일'비밀유지의무위반시해임하겠다'는보도자료를배포했다"며"정작위원장본인이징계대상자명단과결정문,보도자료일체를외부인과사전에공유하고상의해왔다는정황이제기되고있다.사실이라면가장엄중한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고덧붙였다.과도한징계에대한당내우려도이어지고있다.5선나경원의원은이날채널A라디오'정치시그널'에출연해"당의질서가있는것이고그런점에서원칙에따라할건해야한다"면서도"과다하게징계가이뤄졌을땐또다른부작용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윤위원장의운영에문제를제기해온일부윤리위원들의반발도거세지고있다.우종환부위원장은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결정문작성과정에서윤리위원들과소통을해야되는데외부인과소통을했다는말이있다"며"위원장에게안좋은영향을미칠것같아참아왔는데비밀유지의무를말씀하시며저를경고하시더라"고반발했다.그는또황경성위원과함께이날성명을내고"위원장은하반기징계기준으로'당대표를지속적,반복적으로비난하면징계하겠다'는윤리위공식의결도없는보도자료를임의로배포해충성맹세를하더니,급기야견해가다른윤리위원을향해친한(친한동훈)계프레임을씌우며징계하겠다고겁박하는건정계진출을위해징계를당지도부입맛에맞춰맘대로하겠다고선언한독재적발상"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위원장은책임지고물러나는것이장동혁지도부와당원에대한도리"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일날씨]체감38도로숨턱막힐듯…강수구역엔습도만↑최저23~27도·낮최고30~38도…'42.5도'기록양산은35도3일서울종로구광화문물놀이터에서부모와아이들이무더위를식히며여가를보내고있다.2026.8.3ⓒ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4일서울과경기일부지역에수도권최초로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다.수도권과전남일부지역에서는최고기온이39도이상이거나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으로치솟는극단적인더위가예상된다.경기남부와충청·전라·경상서부내륙에는오후부터최대60㎜의소나기가내리겠다.3일기상청에따르면4일아침최저기온은23~27도,낮최고기온은30~38도로예상된다.평년보다높은기온이이어지면서전국대부분지역의최고체감온도도35도안팎까지오르겠다.주요도시예상아침최저기온은△서울27도△인천27도△춘천25도△강릉25도△대전26도△대구26도△전주26도△광주26도△부산26도△제주27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38도△인천37도△춘천37도△강릉31도△대전37도△대구36도△전주37도△광주38도△부산34도△제주33도로예상된다.경남양산의한낮기온은35도가예보됐다.서울동남권·서남권과경기하남·오산·여주서부에는폭염중대경보가발표됐다.특보는4일오전11시발효된다.올해신설된폭염특보최상위단계가서울을포함한수도권에발표된것은처음이다.해당지역에서는최고체감온도35도이상이이틀이상관측된가운데4일최고체감온도38도이상또는최고기온39도이상의고온이예상됐다.전남에서는광주동부와장성·보성·여수·순천·광양,곡성북부·남부에폭염중대경보가발표됐다.경북·경남·대구를비롯한전국대부분지역에는폭염경보나폭염주의보가발효돼있다.수도권의더위는대기상층의티베트고기압과중·하층의북태평양고기압이한반도에영향을주는가운데동풍계열바람이산맥을넘어불면서더강해질것으로분석됐다.산맥을넘은공기가내려오며가열돼서울과경기등서쪽지역의기온을추가로높이는구조다.밤에도기온이충분히떨어지지않겠다.전국곳곳에서밤최저기온이25도이상으로유지되는열대야가나타나겠고,열대야주의보가발표된지역도수도권과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에걸쳐있다.전국은대체로맑다가오후부터가끔구름이많아지겠다.강원영동과경북동해안은대체로흐리겠다.오후부터저녁사이경기남부와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경북서부내륙과경남서부내륙,제주산지·중산간에는소나기가내리겠다.예상강수량은광주·전남과전북5~60㎜,경기남부와충청권,경북·경남서부내륙5~40㎜다.제주산지와중산간에는5㎜안팎이예상된다.강원영동과경북북부동해안에는아침부터낮사이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소나기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고가시거리가짧아지거나도로가미끄러울수있다.같은지역안에서도강수량차이가크겠다.비가내리는동안에는기온이일시적으로낮아지겠지만비가그친뒤습도가높은상태에서다시기온이오르며무더위가이어지겠다.기상청은폭염중대경보지역에서필수업무를제외한야외활동과실외작업을중단하거나연기하고무더위쉼터나냉방시설이있는곳으로이동할것을당부했다.가족과이웃,독거노인등주변의안전도확인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재서울36℃더위여전…광화문광장'찜통'금천·구로·강남등서울일부지역38℃웃돌아밤더위도비상…서울13일째열대야가능성서울첫'폭염중대경보'…내일서울·여주38℃[앵커]전국에극한폭염이덮친가운데서울은이시간에도기온이떨어지지않고있습니다.밤에도더위가식지못하면서서울은13일째열대야가나타날가능성이있겠는데요,자세한더위전망,기상캐스터연결해알아봅니다.정수현캐스터![캐스터]네,광화문광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여전히덥습니다.지금은서울기온몇도인가요?[캐스터]네,조금전서울을포함한수도권에도올해처음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가운데,현재서울은36도정도로,올여름최고기온을기록한한낮36.7도와비교했을때거의차이가나지않습니다.하루종일달궈진열기가좀처럼식지않으면서서있기만해도땀이흐르고요,지나다니는시민들의손에는손선풍기나차가운음료가들려있습니다.워낙더워서이곳광화문일대는마치거대한찜통자체가된듯,뜨거운열기가가득합니다.뿐만아니라비공식기록으로는오늘금천구와구로구,강남구등서울일부지역에서38도안팎까지치솟고구로구온수동은무려39도까지오르는등극한더위가나타났습니다.밤더위도비상인데요,전국평균열대야일수1위를기록하는가운데,아침까지서울이27도이상을유지하면서13일째열대야가나타날가능성이있겠고,대구와광주26도등대부분지역에서열대야기준인25도를웃돌겠습니다.영남의폭염중대경보는열흘만에모두해제됐지만,서울과일부경기남부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가운데,내일도수도권을중심으로는극한폭염이기승을부리겠습니다.서울과여주가38도까지치솟겠고,대구36도,부산은34등오늘보다는기온이다소내려가겠지만,뜨거운공기는여전하겠습니다.폭염속대기가불안정해지며충청이남에는소나기가지나겠습니다.지역별강수편차가크겠고,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해요란하게내릴수있겠습니다.서울을포함한서쪽지역을중심으로는이번주내내사람체온을웃도는극한폭염이계속될전망입니다.연일극한의더위가이어지며더위를피하는것못지않게중요한건실내환경관리입니다.햇볕이강한낮에는커튼과블라인드로직사광선을막아주고,환기는기온이내려가는밤에하는게실내관리에도움이되겠습니다.지금까지광화문광장에서YTN정수현입니다.촬영:이솔영상편집:강은지그래픽;안세연YTN정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정부세제개편안발표…비거주자부담높여실거주1주택도32억이상땐종부세율인상최근1년간서울고가주택가격상승률이세계주요도시가운데두번째로높은수준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국회미래연구원이발간한‘자산불평등과보유세중장기개편과제’보고서에따르면서울의가격상위5%주택의상승률은25.2%로조사대상46개도시평균의약10배에달했으며,전국평균집값상승률은주요국보다낮아주택시장양극화가심화했다는분석이나왔다.사진은3일서울강남구의한공인중개업소에매물정보가게시돼있는모습.2026.8.3/뉴스1시가25억원상당의아파트를1채가진사람도실거주하지않으면내년에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를합친보유세가2배로오른다.자기집에사는1주택자라도집값이32억원이상이면내년에더높은종부세율을적용받는다.내년부터비거주1주택자의공제혜택이축소되고,비싼집에매기는종부세율이높아지기때문이다.정부는3일이같은내용의‘2026년세제개편안’을발표했다.실거주1주택에대해종부세기본공제를늘려세금부담을덜어주는대신비거주1주택과고가주택,다주택에는각종공제와세율을더강화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시가20억~30억원주택은세금이줄고40억~50억원넘는주택은과세를정상화하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내년부터1가구1주택자에적용되는종부세기본공제액이공시가12억원에서14억원(시가약20억원)으로오른다.올해서울공시가격이18.6%급등해종부세과세대상이급격하게늘어나는것을막기위해서다.다만비거주1주택자에적용하는기본공제는9억원으로낮춰세금을더내야한다.시가25억원아파트의비거주1주택보유세가올해약353만원에서내년에약686만원으로오를수있다.다주택자도현재주택공시가합산금액에서9억원을기본공제로빼주는데내년부터거주여부에따라더낮은공제를받는다.2028년까지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은현행60%에서70,80%로오르고1주택자종부세율은과세표준6억원(시가약32억원)이상부터현행1.0~2.7%에서1.3~5.0%로뛴다.재경부는이번세제개편안으로5년간누적13조3000억원의세금이더걷힐것으로보는데이중9조3000억원이종부세(토지분포함)다.1가구1주택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단계적으로장기거주소득공제로바꿔실거주자만세금을깎아준다.최대80%까지받는공제에2029년10억원의한도를설정해실거주자라도초고가주택을팔때그이상공제를받을수없게된다.정부는보유세를강화하면서다주택자의양도세중과세율을2년간한시적으로완화하는등시장에최대한매물이나오도록했다.하지만2029년이후엔고가주택중심으로매물잠김현상이더심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등6개분야국내생산량따라세액공제…지방최대1.5배우대생산적금융ISA전액비과세·BDC배당9%분리과세거주1주택시가20억원까지종부세제외…비거주·다주택공제↓[아이뉴스24임우섭기자]정부가반도체·이차전지등첨단산업과국내투자에세제혜택을집중하는'성장형세제개편'을내놨다.부동산과같은비생산적자산에대한세제특례는줄이고국내생산·투자와자본시장,지방경제를키우는분야에는지원을확대해세제를경제성장전략의핵심수단으로재편한다.재정경제부는3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열고이러한내용의'2026년세제개편안'을발표했다.세제,성장전략에적극활용국내생산세액공제신설이눈에띈다.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로봇부품등6개분야의품목을국내에서직접생산·판매하면생산량에따라소득세와법인세를공제한다.공제액은생산량에품목별기준공제액과지역별계수를곱해산정한다.한도는생산비용의50%,관련설비투자누계액의50%중적은금액을적용한다.비수도권에더많은혜택을준다.지역별계수를수도권1.0,비수도권광역시등1.1,기타비수도권1.3,우대지역1.5로차등한다.연구개발(R&D)비용세액공제와통합투자세액공제율에도같은계수를적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는2027년생산·판매분부터2036년말까지적용하고마지막3년간공제액을단계적으로줄인다.R&D·투자지역우대도2027년이후발생한비용과투자분부터적용한다.생산적금융키우고서민·지방지원확대이재명정부핵심과제인생산적금융활성화방안중하나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내년에도입된다.국내상장주식과국내주식형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등에투자하면이자·배당소득을전액비과세한다.납입한도는연2000만원,총2억원이다.계약기간은3년이며최대3년단위로총10년까지운용할수있다.2027년부터2029년말까지신규가입을받는다.BDC는전용계좌납입금1억원한도로배당소득을9%분리과세한다.2029년말까지지급하는배당에적용한다.근로장려세제(EITC)는2027년소득분부터지급대상과금액을확대한다.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의소득요건을각각2600만원,3700만원,5200만원으로높인다.최대지급액도180만원,310만원,360만원으로인상한다.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은2027년취업자부터사업장소재지에따라차등한다.기타비수도권우대지역에취업한청년은최대10년간소득세의90%를감면받는다.수도권기업이사업장을비수도권으로이전하거나현지사업장을신·증설하면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이주수당도비과세한다.근무지를옮긴날부터3년동안월20만원까지적용한다.기타비수도권우대지역은월50만원까지인정한다.시행령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지급분부터적용한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사진=연합뉴스]장특공제실거주중심개편부동산세제는주택수보다주택가액과실제거주자에혜택을집중한다.종합부동산세의주택수별중과세율은내년에과도기를거쳐2028년부터주택가액기준의단일세율로바꾼다.거주1세대1주택자의기본공제는내년공시가격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여시가약20억원까지종부세대상에서제외한다.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는현행12억원에서9억원으로낮춘다.다주택자는거주주택비중에따라4억~9억원을차등공제한다.1세대1주택자가집을팔때양도차익의일정비율을빼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도실제거주중심으로바꾼다.2027년까지현행제도를유지하고2028년에는보유기간공제를절반으로줄이는대신거주기간공제를늘린다.2029년부터는보유기간공제를없애고실제거주기간에대해서만최대80%를공제한다.정부는전체조세지출241개가운데115개를정비한다.20개는종료하고17개는재정사업으로전환하며64개는재설계하고14개는상시화한다.정부는이번개편으로향후5년간세수가3조4430억원늘어날것으로예상했다.종부세와부가가치세는증가하는반면소득세와법인세는감소한다.재경부는세제개편안을20일까지입법예고한다.이달27일차관회의와다음달1일국무회의를거쳐세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임우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세제개편안'세금으로집값잡기'현실화강남·서초·용산초고가타격…시가50억종부세최대5배다주택양도세중과2년간완화해'퇴로'…"빨리팔라"신호이재명정부가‘최후의수단’이라던부동산증세카드를꺼내들었다.초고가·비거주1주택자와다주택자에게지금보다두배에서다섯배에이르는종합부동산세와양도소득세를물리기로했다.부동산세제를합리화한다는취지지만보유세와거래세를모두올리는만큼중장기적으로매물잠김이심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재정경제부는3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열어‘2026년세제개편안’을확정했다.핵심은부동산세다.이대통령이강조해온보유세강화방침에맞춰종부세를대폭인상한다.정부는‘똘똘한한채’쏠림현상을완화하기위해종부세세율기준을주택수에서주택가액으로바꾸기로했다.세율은2028년부터0.5~5%로단순화한다.종부세과세표준7개구간중5개구간의세율이올라간다.이에따라공시가21억원(시가약30억원)이넘는약16만8000가구의종부세가늘어난다.전국상위1.1%,서울상위5.8%가구에해당한다.공시가35억원(시가약50억원)부터는세부담이최대다섯배로늘어날전망이다.서울강남·서초구전용면적84㎡이상아파트,용산구고가단지등약3만가구(전국0.2%,서울1.1%)가대상이다.초고가·비거주1주택자의양도세도크게올린다.장기보유특별공제명칭을‘장기거주소득공제’로변경하고보유공제를거주공제로전환해비거주주택세부담을늘린다.거주에따른공제를받더라도초고가아파트는양도세부담이급증할전망이다.내년20억원,2028년엔10억원의공제한도를신설하기로했기때문이다.다만다주택자에게는양도세중과를내년부터2년간한시완화해‘퇴로’를열어준다.2029년부터는중과세율을원래대로높이는만큼결국보유세와거래세를모두올린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번세제개편으로내년종부세가올해보다8000억원가량더걷힐것으로정부는전망했다.내년부터2031년까지5년간누적기준으로는약9조3000억원늘어날것으로예상했다.정부는태양광등6대분야에대해국내에서생산·판매하면세금을깎아주는국내생산세액공제를신설하는방안도이번개편안에담았다.주차장등은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배제하는한편제3자사업승계를지원하기위한과세특례를신설한다.‘주가누르기’에해당하는상장주식은평가방법을바꿔과세한다.메이플자이종부세453만원→978만원…비거주땐1970만원집값·실거주따라稅부담2~5배…3주택이상70억초과땐9천만원시가30억원이넘는‘똘똘한한채’는내년부터종합부동산세가늘어난다.시가50억원이상이면집값과연령,거주여부등에따라두배에서다섯배까지종부세부담이높아진다.정부가3일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을적용한결과다.◇세부담상한율도200%로상향이번세제개편안이그대로국회를통과하면내년부터주택종부세대상은1가구1주택기준공시가14억원(시가약20억원)초과부터다.기본공제는거주용1주택이12억원에서14억원으로늘어나고,비거주1주택은12억원에서9억원으로줄어든다.1가구1주택거주자의세부담은완화하되,비거주자는부담을늘리는것이다.현재60%인공정시장가액비율은서울1가구1주택과지방1·2주택이내년부터70%로올라간다.3주택이상은내년70%,2028년80%로더오른다.그동안시가가과세표준에덜반영됐다는지적에따른조치다.세율은‘주택수’에서‘주택가액’기준으로단계적일원화된다.똘똘한한채쏠림을막겠다는취지다.현재1·2주택은과세표준에따라0.5~2.7%,3주택이상은0.5~5.0%의세율이적용되고있다.내년엔1·2주택과3주택이상모두과표6억~12억원구간세율이1.0%에서1.3%로올라간다.2028년에는모든주택세율이구간별0.5~5.0%로통일된다.1가구1주택종부세세액공제도바뀐다.현재60세이상최대40%,5년이상보유최대50%인공제율을연령공제는놔두되‘보유’공제는‘거주’공제로바꾸기로했다.내년엔보유에대해기존의절반만공제하고,2028년엔5년이상거주최대50%로전면전환한다.세액공제한도도신설한다.내년엔800만원,내후년엔600만원까지만공제한다.비싼집일수록큰혜택을받는역진성을개선하기위한조치다.이와함께세부담상한율을직전연도보유세의150%에서200%로상향해개편효과를더높이기로했다.◇초고가·비거주·다주택세폭탄이번종부세개편의핵심은공시가21억원(시가약30억원)까지는종부세고사폭줄어든다는점이다.기본공제가늘어나는영향이다.하지만공시가가21억원이넘으면세부담이늘기시작해28억원~35억원은완만하게,35억원이상부터는대폭늘어난다.예컨대공시가35억원수준인1가구1주택종부세는거주때두배,비거주땐다섯배가량증가할것으로추산됐다.60세인사람이시가약50억원인서초구메이플자이(전용84㎡)를10년간보유하며거주까지했다면종부세는올해453만원,내년614만원,2028년에는978만원으로늘어난다.같은메이플자이라도10년동안거주하지않고보유만했다면종부세가올해453만원에서내년1254만원에이어내후년에는1970만원까지뛴다.집값이더비싸면세부담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다.시가70억원수준(공시가50억원)인서울강남구현대8차(전용163㎡)종부세는60세이면서10년거주때올해937만원에서2년뒤3295만원으로,10년보유만했을땐4480만원까지늘어난다.3주택이상은‘세폭탄’수준이다.같은가액의주택세채합계가시가70억원이고,이가운데한곳에살고있다면종부세는올해3467만원,내년5758만원,2028년7225만원으로급증한다.재산세까지합친보유세는2028년9010만원에달한다.김일규/임근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매입임대주택'용도로토지팔면양도세깎아준다정부가주택공급문제해결을위해'집을지을땅'에대한세금은낮추고,'방치된유휴토지'에대한세부담은높이는방향으로세제를개편합니다.재정경제부가오늘(3일)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을보면주택보유나거래관련과세에관심이쏠렸지만,주택시장의근본적인해법이라고할수있는공급문제해결을위한내용들도여럿포함돼있습니다.우선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용토지를거래할때부과되는양도소득세감면이확대될것으로보입니다.정부는지난2021년공공임대주택의공급확대를위해토지소유자가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주택건설용토지를양도할경우,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를10%감면해주도록법을개정했는데요.이번세제개편안을통해현행10%였던양도세감면율을15%로올리고,2027년까지였던특례적용기한도2028년까지로1년더연장하기로했습니다.다만감면액에는연간2억원,5년간합계3억원의한도가새로적용되고,공익사업용토지나대토보상등다른토지감면액도한도계산에합산됩니다.토지매입비용을낮춰민간이지은주택을공공이매입해임대하는사업을활성화하겠다는취지로보입니다.이렇게되면사업자입장에서는양도세감면혜택을통해토지주로부터조금더싸게토지를매입할수있고,사업성도개선되는효과가나타날수있습니다.이와관련해국토부관계자는"주택건설사업자들의부담을덜기위해만들어진애로해소지원센터를통해여러차례건의를받은내용"이라면서"사업자들이좀더적극적으로신축매입임대사업에참여할수있는요인이생길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습니다.■종부세늘지만...'주택짓기로한토지'에대한종부세는감면이번세제개편은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세율과공정시장가액비율이상향되는등전체적으로세금부담이커지는방향으로바뀌는데요.반대로주택을새로지으려고확보한토지에대해서는종부세부담을줄여주는내용도담겼습니다.현재는집을짓기로했을때완전히빈땅은합산배제등세금혜택을받고,상가·업무시설등비주거건물이딸린땅은세금혜택을받지못했는데,앞으로는후자도혜택을받을수있게된겁니다.세제개편안에따르면주택건설사업자가주택을짓기위해토지를살경우,현재는완전히빈땅인‘종합합산토지’만종부세계산에서제외되지만,앞으로는상가·업무시설같은비주거건물이남아있어‘별도합산토지’로분류된땅도같은혜택을받을수있게됩니다.주택건설사업자가주택건설용으로취득하고5년안에사업계획승인을받는토지가그대상인데요.2027년1월1일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토지분부터적용됩니다.상가·업무시설등비주거건물이남아있는도심부지를주택으로전환하는사업에서이같은세제개편의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되는데요.예를들어폐업한대형마트등상업시설을아파트단지로개발할경우,기존건물을철거하고인허가를준비하는동안의종부세부담을덜어사업초기비용을낮추게되기때문에,결과적으로주택공급을촉진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다만별도합산토지는한납세자가전국에보유한해당토지의공시가격을모두합쳐80억원을넘어야종부세가부과됩니다.이때문에혜택은토지를많이보유한대형사업자나땅값이비싼도심개발사업에집중될가능성이있습니다.주택공급용토지에혜택을주는것과는반대로주택공급이나기타사업용으로사용하지않고,놀리는토지에대해서는과세가강화됩니다.세부담을높여토지를방치하는일을줄이고,실제사업에활용하도록유도한다는계획입니다.이번세제개편안에따르면2028년부터개인이비사업용토지를양도할때적용받던최대30%의장기보유특별공제가폐지되는데요.유휴·투기성토지의세부담을높여토지를더욱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유도하기위한취지입니다.양도소득세중과율도기본세율에10%포인트를더하던방식에서20%포인트를더하는방식으로높아지는데,법인이비사업용토지를팔때내는추가법인세율역시양도차익의10%에서20%로인상됩니다.나대지와잡종지등종합합산토지의종부세도과세표준45억원초과구간세율이3%에서4%로오릅니다.다만양도세강화는토지매각을늦추는효과도낼수있어,해당토지가실제주택용지등으로전환될지는지켜봐야할대목입니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추진위한양도세특례도입이번세제개편안에포함된'공공주택사업의토지확보특례'와'비수도권미분양해소지원특례'등도주택공급지원의성격을띠고있는조치들인데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같은공공개발에서토지소유자가현금대신새주택을받을수있는‘현물보상분양권’에도양도세특례가신설됩니다.'현물보상분양권'이란공공주택사업과정에서수용되는토지소유주가받는일종의입주권같은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이같은현물보상분양권에양도세특례를적용한다는건데요.쉽게말해,공공주택사업에살던집을넘기고받은‘새집을받을권리’를완공전에팔더라도,기존1주택을판것처럼양도세혜택을준다는겁니다.이번에바뀐세제에따라현물보상분양권의양도가액12억원이하분은비과세되고,장기거주요건등을충족하면최대80%의장기보유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사업기간에거주하기위해다른주택을취득한경우에도그주택을취득일부터3년안에처분하면특례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특례는2029년말까지이며,2027년이후양도분부터적용됩니다.현물보상을선택하는데따른세금불확실성을줄여공공주택지구의토지확보와사업추진을원활하게하려는조치라고국토부는설명했습니다.■비수도권미분양주택취득특례..세제혜택으로주택공급지원비수도권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세제지원도1년연장됩니다.1주택자가비수도권의전용면적85㎡이하,취득가액7억원이하인준공후미분양주택을2027년말까지취득하면기존주택에대한양도세·종부세1세대1주택특례를유지할수있습니다.기업구조조정리츠가비수도권준공후미분양주택을2027년말까지취득하는경우에도법인세추가과세가배제되고,해당주택은5년동안종부세합산대상에서제외됩니다.이미지어진주택의재고를직접소진하는수요지원책이라할수있는데요.당장신규주택을늘리는조치는아니지만,미분양으로묶인건설사자금의회수를돕고후속사업의착공여력을유지한다는점에서간접적인공급지원책인셈입니다.국토부는올해세제개편안에포함된공급관련조치들이민간의주택공급을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장우철국토부주택정책관은"주택공급이이뤄져야무주택서민,특히2030세대의주거안정과전월세가격안정을도모할수있다"며"지금은공급이절대적인위기상황이기때문에공급을촉진하는방향의세제개편을위해재경부등에의견을제시해왔다"고밝혔습니다.이어"특히신축주택건설은주거안정에우선적으로기여하는만큼,신축주택건설을억제하는요인에대해서는세제든금융이든분야를가리지않고적극적으로개선필요성을전달했다"고덧붙였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슬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