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개혁당"프랑스협조없으면군동원"…프랑스"주권침해"양국,영국해협건너는보트난민문제로수년째갈등이민자송환에영국해군투입하겠다는영국개혁당대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영국내반이민노선을걷는영국개혁당이영국해협건너의프랑스가불법이민자송환에협력하지않을경우영국해군을송환작업에투입하겠다고공약했다.이민자들을돌려보내기위해필요하면프랑스해변에영국병력을상륙시키겠다는계획이라프랑스측의즉각적인반발을불러일으켰다.지아유수프영국개혁당내무담당대변인은3일(현지시간)기자회견에서개혁당이집권하면이민자들을돌려보내기위해군을투입하겠다고밝혔다고일간텔레그래프가전했다.최근스페인정부가군을투입해북아프리카자치령세우타에몰려든모로코이민자들을쫓아낸모습에서아이디어를얻은것으로추정된다.유수프대변인은"우리의계획은간단하다.첫째,군사및정보감시를통합하는통합감시사령부를창설해세계에서가장철저하게감시되는해상국경을만들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불법으로국경을넘으려는모든선박은군대가차단해프랑스로돌려보낼것"이라며"영국에도착하려는불법이민자중누구도영국땅을밟지못하게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른바'요새작전'의일환인이계획이2차세계대전이후"영국해협에서최대규모의군사작전"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민자송환에영국해군투입하겠다는영국개혁당대표(우)와내무담당대변인[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유수프대변인은특히프랑스정부의협조여부와관계없이이정책을시행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우리는사람들이항구에서하선해경사로를걸어내려가프랑스당국에인계되는방식을선호한다"면서도"하지만엘리제궁이이를거부한다면영국해병대가그들을그날아침출발했던바로그해안가에안전히하선시킬것"이라고말했다.프랑스정부는즉각반발했다.내무부는AFP통신에이계획이"프랑스의주권침해이자해양법및국제법위반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전직영국해군지휘관인톰샤프도영국개혁당의이런제안은실효성이떨어진다고지적했다.그는AFP에해군을투입하는건"진정한해결책이아니다"라며"해군이할수있는일은많지만,프랑스의사에반해사람들을프랑스로다시실어나른다는발상은도무지납득이가지않는다"고비판했다.프랑스해변에서고무보트타고영국해협건너가려는불법이민자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영국과프랑스는프랑스해변에서고무보트를타고영국으로넘어가는이민자들문제로그간지속해서갈등을겪어왔다.영국은프랑스가불법이민자들의영국행을제대로막지않는다고비판해왔다.반면프랑스는수백㎞에달하는북부해안선을100%막는건물리적으로불가능하며,가용인력과자원내에선'할만큼하고있다'는입장이다.갈등끝에양국은지난해7월이민자송환을위한'원인,원아웃'(Onein,oneout)협정도맺었다.영국이영국해협을건너영국에불법입국한이민자를망명심사없이즉시프랑스로돌려보내는대신,프랑스에체류중인난민신청자중영국에가족이있거나신원검증을통과한이민자를정식경로로받아들이는구조다.문제는프랑스로돌려보내는불법이민자수에비해고무보트난민수가월등히많고,그나마송환된이민자들도다시영국해협을건너고있어협정의실효는미약하다는평가가많다.지난2일영국남단도버를방문한앤디버넘새총리는보트난민문제에단호히대응하겠다면서내무부자료를인용해유입인원이작년대비40%감소했다고강조했다.그러나지난달20일그의총리취임이후온화한날씨가이어지면서그사이에만2천명이상의이민자가성공적으로영국해협을건넜다.4일오전에도157명의불법이민자가프랑스북부해안에서출발했다가보트에불이나프랑스해안경비대에구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카카오,10월10일성남서‘카카오프렌즈런’개최오는10월10일경기성남시의탄천일대에서열리는러닝페스티벌‘카카오프렌즈런2026’이미지.카카오제공 “청명한가을,함께달리며친구가되자!” 카카오가오는10월러닝페스티벌‘카카오프렌즈런2026’을개최한다고4일밝혔다.카카오프렌즈는무지,콘,어피치,제이지,튜브,프로도,네오,라이언,춘식이등카카오의인기캐릭터들이다. 오는10월10일경기성남시의탄천일대에서열리는이번축제는총1만1000명이나서탄천종합운동장에서출발해10㎞(만14세이상),5㎞(만8세이상)를달릴예정이다.만14세미만은법정대리인(보호자)동반이필수다. 카카오측은“이번행사는‘RunTogether,BeFriends(함께뛰는순간,모두가프렌즈)’라는슬로건아래기록경쟁대신남녀노소누구나부담없이즐길수있는‘펀런(FunRun)’콘셉트로운영된다”고설명했다. 참가자전원에게는ARC와협업한카카오프렌즈러닝의류세트와완주기념메달,협찬사상품패키지를제공한다.지난해카카오뱅크마라톤에참여했다는한러너는“당시기념굿즈의퀄리티가정말좋았다.올해기념품도기대가된다”고말했다. 카카오는이번축제를회사의다양한서비스를오프라인경험으로연결한다는계획이다.참가접수부터현장체험,완주이후까지러닝의전과정을카카오서비스에녹인다는것. 구체적으로참가신청은오는10~17일카카오홈페이지와카카오톡선물하기기획전에서진행된다.추첨을통해20일발표되는최종참가자는카카오톡지갑을통해참가자디지털카드를발급받는다. 대회당일에는카카오맵의대회정보와친구위치기능을활용해달리고,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한카나나인증샷서비스로기념사진을찍는다.아울러챗GPT포카카오기반의AI러닝코칭을받고,카카오같이가치와연계한기부캠페인에동참할수있다. 당일참가가어려운러너를위해카카오맵·카카오같이가치와연계한버추얼런(본인이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걷거나달린뒤기록을인증해참여를완료하는비대면러닝참여방식)이벤트도운영된다. 카카오관계자는“주요그룹사들도이번행사를함께한다”며“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러닝후현장의열기를더할애프터공연을지원하고,카카오페이증권과카카오페이는스폰서로참여한다”고덧붙였다. 그밖에도ARC,티슬로,테이크핏,랩신,LGgram,AMD,파워에이드,동아제약,에스폴리오,이로아,청년떡집등28개브랜드가함께하며대회당일현장에약30개체험부스가설치된다.카카오프렌즈IP를활용한체험형캐릭터부스도운영된다. 한편카카오는이날부터오는10일까지‘카카오프렌즈런’카카오톡채널을추가한이용자에게러닝콘셉트의이모티콘‘함께뛰는순간,모두가프렌즈’를무료증정한다.일주일동안사용할수있다. 박재림기자[email protected]

구조현장[통영해양경찰서제공.재판매및DB금지](거제=연합뉴스)박영민기자=경남거제시남부면함목해수욕장인근해상에서수상레저활동을하던4명이잇따라표류했다가해경에구조됐다.4일오후4시42분께함목해수욕장에서약1.3㎞떨어진해상에서40대남성A씨와50대여성B씨가카약과패들보드를붙잡은채표류하고있다는신고가접수됐다.통영해경은오후5시4분께이들을구조했으며,건강에는이상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수상레저활동을하던중노를놓친뒤이를회수하려다바다에빠진것으로파악됐다.인근해상에서는카약을타던20대남녀2명도역풍에밀려해안으로돌아오지못하고표류하다해경에구조됐다.통영해경관계자는"여름철수상레저활동을할때는반드시구명조끼를착용하고,기상과해상상황을미리확인하는등기본안전수칙을지켜야한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

자영업자'배달앱수수료'토로에조치주문코로나이후소상공인부채부담지적도중기부,신성장분야혁신기업·도약기업육성소상공인위한기본사회보장제도설계추진이재명대통령이배달앱독과점문제를거론하며중소벤처기업부와공정거래위원회에수수료항목공개등을조치해줄것을주문했다.코로나19이후소상공인들의부채부담이늘어난점에대해서도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연합뉴스4일청와대에서진행된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국민참여단으로배석한한자영업자는"배달앱수수료를내고나면정산금이절반수준밖에남지않는다"며수수료상한제등규제도입을건의했다.이대통령은공공배달앱을대안으로언급하며"공공이운영하기보다는관여하고지원하되민간이주도권을갖게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며"수수료직접통제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가능하다면권한을갖고통제해보도록해달라"고말했다.배달앱수수료항목공개와관련해노용석중기부1차관은"수수료율통제도중요하지만플랫폼,배달수수료등각종항목이어떻게포함되었는지공개되지않고있어서이부분을법개정을통해공개하도록의무화하는것도효과적일것"이라고답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중기부와공정거래위원회가협력해서필요한조치를해달라"고주문했다.소상공인대출연장문제와관련해이대통령은"코로나19때직접지원이아니라대출을해준것이아직도연장되고있느냐"고물었다.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은"상환기간을2년연장하고금리를1%포인트낮춰주는분할상환제도를운영했는데준비한자금의약95%가집행될정도로수요가많았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어"소상공인지원대신대출로가계부채비율이높아졌는데그부채를개인의책임으로두어야하느냐"고질의했다.인이사장은"과감한정부지원이필요하다"며"연체채무를상각하는기금(새출발기금등)이있는데제도를중단하지말고이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창업열풍잇고신성장혁신기업키운다연합뉴스중기부는업무보고에서창업부터재도전까지성장사다리를구축하고,성장온기를지역·계층으로확산하는하반기정책방향을제시했다.신성장5대분야혁신기업에집중투자하고,국가대표도약기업3000개를육성한다.창업분야에서는이달중순부터모두의창업2차모집을시작한다.1차보다2배규모인1만명을선발하며,7년이내재창업자까지지원자격을완화하고1차탈락자도재도전때우대하도록문호를넓혔다.창업열기가지역까지확산되도록창업도시6곳도추가로선정한다.상반기에는4곳(대전·대구·광주·울산)을지정했다.신성장분야에서글로벌혁신기업을육성하는사업도본격화한다.5대분야는▲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AI다.연간400개사를선정해기술사업화와보증·융자·R&D(연구개발)·벤처투자등을묶어서지원한다.기업당최대5년간400억원을집중적으로지원한다.지역의유망한소기업·중기업이스케일업할수있도록단계별로지원하는'점프업'프로그램을통해도약기업3000개사를육성한다.디렉팅과바우처등을패키지로3년간지원해소기업에서중기업,중견기업으로성장사다리를만들어주는정책이다.벤처기업이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하더라도스톡옵션부여등벤처기업특례를유지하도록벤처기업법을개정한다.금융위원회와협업해모태펀드가AI와딥테크유망기업에국민성장펀드의후속투자를지원하는이어달리기체계도구축한다.중소·벤처기업수출확대를지원하기위해인도뉴델리에기업입주공간과제조인프라를지원하는'K-중기마루'도신설할예정이다.성장성을갖춘소셜벤처의스케일업을돕는정책도도입한다.민간의역량을활용한스케일업프로그램가칭'소셜팁스'를신설하고,임팩트펀드와보증등자금공급을늘린다.소셜벤처기업기준을만들고지원근거를마련하는등소셜벤처법제정도내년중추진할예정이다.중소기업고령화로창업자가은퇴하는경우,임직원이기업을인수해경영할수있도록인수자금지원에방점을둔'임직원기업인수특별법'제정을추진한다.이와별도로제3자의인수를돕는&A방식기업승계활성화를위한제도·세제도마련한다.소상공인사회보장제설계…1인자영업자육아지원금도입중기부는하반기부터소상공인을위한기본사회보장제도설계를추진한다.육아휴직등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놓인소상공인들에게도사회안전망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출산·육아로경력단절위기에놓이기쉬운1인소상공인육아지원금도입을추진한다.소상공인건강검진율을높이기위해휴업손실을보전해주는건강돌봄비신설도검토한다.건강검진수검률은자영업자기준30.8%로근로자(89.3%)의3분의1수준에그치고있다.중기부관계자는"자영업자는고용보험임의가입이가능하지만,실업급여위주로운영되고육아휴직이나수당등은보장받기어렵다"이며"육아지원금은내년예산에반영하기위해고민중이며정부안을마련하는대로협의할것이며금액은미정"이라고말했다.아울러내년부터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을연간최대80%까지5년간지원하도록확대한다.신용등급4등급이하인중·저신용자,성장유망소상공인에게정책자금을우선공급해금리부담도완화하기로했다.고신용소상공인에게는이차보전을지원한다.지역상권육성을위해대전성심당,강릉테라로사같은상권내앵커기업(핵점포)를육성한다.식재료발주나점포정리등업무를AI(인공지능)로처리하는'AI자율경영식당'모델도도입한다.전통시장브랜딩·배달역량을강화하고지역상권이브랜드가되는입체적지역상권정책을추진한다.중기부는유사·중복사업을효율화하는방향으로중소기업지원사업을재정비한다.예비창업사업을모두의창업으로일원화하는등16개부처·청예산의16%를감축한다는목표다.사업사전조정기능도강화한다.중앙·지방정부가중소기업관련예산을신설·변경할때중기부와사전협의를거치도록하고,실질적정책조정을위한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경제부총리주재로격상한다.신설된규제가스타트업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검토하는규제스크리닝을모두의창업예비창업자등을대상으로진행한다.유사한규제로어려움을겪는스타트업을대상으로'공동규제실증프로젝트'를도입하고,스타트업전용샌드박스신설도검토하기로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지난6개월중소·벤처기업이회복을넘어혁신성장할수있도록중기부의정책적역량을총동원했다"며"하반기에는모두가성장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을구현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한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타뉴스|박재호기자]소피우즈./사진=소피우즈SNS갈무리울트라마라토너소피우즈(42)가알프스산맥8개국을횡단하는1996㎞(1240마일)'비아알피나(ViaAlpina)'코스를29일만에정복했다.남녀를통틀어역대가장빠른완주기록이다.3일(현지시간)미국CNN보도에따르면,우즈의이번도전과정은처절했다.최근유럽을덮친38도이상의폭염은물론산불지역까지뚫고달려야했다.얼음음료로간신히열을식히는강행군이이어졌다.기록을앞당기기위해레이스후반부에는하루수면시간을2시간반밑으로극단적으로줄였다.우즈는인터뷰를통해"일주일만에온몸이붓고심한근육통에시달렸다.29일내내땀범벅이된상태로밴차량에서눈을붙여야했다"고극한의고통을털어놨다.'비아알피나'는이탈리아부터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독일,리히텐슈타인,스위스,프랑스를거쳐모나코까지이어지는세계최고난도의장거리산악루트다.이번레이스로우즈는2024년제이크캐터럴(영국)이세운종전남녀통합최고기록(35일)을무려6일이나단축했다.테사카스퍼르스(네덜란드)의기존여성최고기록(38일)보다는9일이나빠른수치다.소피우즈./사진=소피우즈SNS갈무리지난달4일이탈리아트리에스테에서첫발을뗀그는8월2일프랑스캉다르장을거쳐모나코에도착하며대장정의마침표를찍었다.남편과반려견의든든한지원속에달리기를이어간그는포기하고싶은순간마다"딱한걸음만더앞으로가보자"며스스로를다잡았다.우즈는완주직후자신의소셜미디어(SNS)통해"이목표를달성했다는게여전히실감나지않지만무척벅차오른다"고감격을전했다.이어"레이스초반의페이스운영이중후반컨디션을통째로좌우하는만큼,기존의달리기와는완전히다른차원의경험이었다"고소회를남겼다.소피우즈./사진=소피우즈SNS갈무리

鄭캠프활동사실알려지자뒷말黨지도부선거중립위반비판론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를2주앞두고친청(친정청래)계문정복(사진)의원이최고위원직을사퇴했다.4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문최고위원은전날오후‘정무직사퇴서’를당에제출했다.문최고위원은사퇴서에“다가오는전국당원대회를더욱책임있게준비하고민주당다운민주당을만들고자사퇴한다”고밝혔다.문최고위원사퇴에따라민주당최고위원회는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등5명으로줄었다.문최고위원은이번당대표선거에서연임에도전한정청래후보를본격지원하기위해사퇴를결심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사퇴시점등을두고뒷말이나온다.정후보측캠프에서활동한정황이외부에알려진뒤에야사퇴서를제출하면서뒤늦은수습에나선것아니냐는해석이다.문최고위원은전날친청계의원위주로개설한텔레그램단체대화방‘2026당대포’에16명중한명으로참여한사실이알려지면서구설에올랐다(국민일보8월4일자6면참조).‘당대포’는정후보가새정치민주연합시절부터10여년간사용해온별칭이다.문최고위원은충청권순회경선첫일정이열린지난1일충남공주에서친청계최민희최고위원후보의정견발표를들은뒤해당대화방에“최민희후보님연설탁월했습니다.메시지전달이좋았습니다”라는글을남겼다.당안팎에서는최고위원신분으로특정후보를공개적으로지원한것은당규가정한선거중립의무를위반한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민주당당규제4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을위한규정’제33조4항은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부의장,전국당원대회의장,중앙위원회의장,시도당위원장등을‘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로규정하고있다.이번전당대회는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계가지도부내부에서부터둘로쪼개진채시작돼최고위공개석상마저계파간대리전무대로변질됐다는지적이나왔다.당내에서는지도부가직간접적으로선거에개입하는모습자체가전당대회의공정성을훼손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았다.논란이커지자조계원의원은페이스북에“문최고위원은선거를공정하게관리해야할지도부일원이아닌가”라며“특정후보를지지하는마음은인정하지만외부로표출하는것은다른문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16명명단과단체대화내용을공개하고사과할것을촉구했다.김혜원한웅희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출범…보완수사전담조직설치10년차미만검사는직급낮아져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대범죄수사청개청진행상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오는10월2일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조직윤곽이공개됐다.중수청은본청과6개지방청체제로운영될예정이다.정원은2874명으로확정됐다.중수청으로자리를옮기는검사는법조경력과종전보직등에따라1~4급수사관으로임용된다.행정안전부중수청개청준비단은4일‘중수청과그소속기관직제’와‘중수청수사관임용령’제정안을5~10일입법예고한다고4일밝혔다.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등7대중대범죄를수사한다.본청과6개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구성되며,본청은수사정책수립과지휘·감독,인권보호정책등을담당한다.지방청은관할지역의중대범죄를직접수사한다.정원2874명중수사관은2567명(89.3%)으로대부분을차지한다.일반직공무원등은307명(10.7%)이다.본청396명,6개지방청2478명으로꾸려진다.이중사건이집중되는서울청에는전체인력의약38%인1089명이배치된다.서울청장밑에차장도3명을두기로했다.보이스피싱,마약등민생과직결된수사가차질없이운영될수있도록중수청에5개의합동수사과도신설된다.금융위원회·국세청등다른기관파견정원도직제에반영됐다.이번형사소송법개정으로다른수사기관에서1차수사한사건을검사의요청으로중수청에서보완수사를할수있게됨에따라이를전담할조직(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수사과)도설치됐다.중수청으로옮기는검사와검찰수사관등은본인이희망할경우별도시험없이중수청소속공무원으로임용된다.이같은특례는내년4월30일까지한시적으로적용된다.검사들의중수청이동여부는제도논의초기부터핵심쟁점이었다.행안부는중수청에우수한인력을끌어오기위해6급이하수사관에대한30%이상특별승진비율을약속했다.검사에대해서는공무원4급이상의대우를제시했다.지검장급은1급,차장과부장검사급은2급,법조경력10년이상검사는3급,10년미만검사는4급으로각각임용된다.하지만검찰수사관들은특별승진제에대해“특별승진비율이높긴하지만원래없던제도가아니다”며그자체로유인책이되기는어렵다는반응이다.검사들반응은더냉랭한편이다.검사들은임관과동시에공무원3급상당의대우를받는데,중수청은10년차미만평검사에4급을제시하면서되레처우가후퇴한것이란반응도나온다.황인호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보추천위원회,최종후보군추려노태악후임‘5개월공백’우려커져청와대-대법원절충가능성주목정성호(왼쪽)법무부장관과조희대대법원장이4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회의에참석해인사를나누고있다.이날대법관후보추천위는다음달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의후임후보군을선정해추천했다.뉴시스다음달퇴임하는이흥구(63·사법연수원22기)대법관후임후보군이추려졌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중한명에대한임명을이재명대통령에게제청할계획이다.청와대와대법원간적임자를두고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5개월째공석인노태악전대법관후임에대한임명제청이함께이뤄질지도관심이쏠리고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4일회의를열고이대법관후임임명제청후보군을압축해조대법원장에게추천했다.박은정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가후보추천위원장을맡았고,선임대법관인이대법관과노경필법원행정처장,정성호법무부장관,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등이당연직위원으로참여했다.앞서추천위는지난5월22일부터6월2일까지대법관제청대상자로천거된87명중추천위심사에동의한28명(법관27명,비법관1명)의명단을공개한바있다.이중에는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한재판부에속한정재오(56·25기)서울고법고법판사와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이후파기환송심재판장을맡은이재권(57·23기)서울고법부장판사가포함됐다.비법관으로는하명호(57·22기)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유일하게심사에동의했다.조대법원장은이중한명에대해이대통령에게임명을제청할예정이다.이대법관후임후보군이추려지면서청와대와대법원은적임자선정을위한물밑의견조율에나설것으로보인다.관심이집중되는부분은양측의이번의견조율과정에서지난3월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후임임명제청과관련한논의가재개될지여부다.앞서대법관후보추천위는노전대법관후임으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등4명을추천했다.하지만적임자를두고청와대와대법원이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5개월째임명제청이이뤄지지않고있다.최종임명권자는대통령이라는청와대입장과대법원장의제청권도존중돼야한다는사법부의입장이강하게맞부딪히면서양측의감정골도깊어진상황이다.법원안팎에서는대법관공백상태를더는방치할수없다는우려가나온다.그동안조대법원장은사법부행정사무를총괄하는법원행정처장직을비워두는식으로재판부공백을피해왔지만지난달14일노대법관을처장으로임명하면서재판부공백은이미현실화한상황이다.가장현실적인대안으로는두명의대법관후보자를동시에임명제청하는방안이거론된다.이대통령과조대법원장이한발씩물러나각각선호하는적임자를한명씩주고받는식이다.대법원측입장을대변할처장에호남출신인노대법관을임명한것은청와대와의관계개선의지가담긴조대법원장의메시지로봐야한다는시각도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지원아닌대출로빚떠넘겨"…공공배달앱·창업국가전환도강조李,배달앱수수료공개의무화·독과점개선주문…중기수출성과엔"박수받아야"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4ⓒ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정지윤이재상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코로나19이후누적된소상공인부채와배달앱수수료부담,창업활성화등중소기업과소상공인관련정책전반을점검하며"성장의온기가골목상권까지확산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대한민국경제의뿌리이자진정한버팀목인중소기업의성장은모두의성장을위한필수조건"이라며"중소기업이제조혁신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갖출수있도록적극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코로나당시소상공인에지원아닌대출…빚개인에게떠넘겨"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에서"코로나당시정부가지원을해준것이아니라대출을해주는방식으로대응했다"며"다른나라들은정부가직접지원하면서국가가부담을졌지만우리는대출로처리해개인에게책임을지운측면이있다"고짚었다.이대통령은최근골목상권상황도언급하면서"지금자영업자들은부채때문에너무힘든데다골목상권도계속악화하고있다"며"이부채를계속개인의책임으로만남겨둬야하는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은"코로나이후어려움이계속누적되고있는만큼보다과감한정부지원이필요하다"며"현재운영중인채무조정제도도중단하지말고지속하거나형태를바꿔서라도이어갈필요가있다"고건의했다.특히금융위원회의새출발기금을언급하며"이제도를중단하면안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금융위원회의새출발기금과관련해"중단할계획은없다"며"코로나19시기발생한채무까지지원할수있는방안을내년도예산에반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과도한배달앱독과점통제해야"…수수료공개도건의배달앱수수료에따른부담을호소하는목소리에는배달플랫폼들의독과점여부에대한철저한검토또한당부했다.이날경기김포시에서외식업을하고있다는한자영업자는배달앱수수료부담을호소하며수수료상한제도입을요청했다.이에이대통령은경기도지사시절추진했던공공배달앱'배달특급'을언급하며"공공영역이가지고있는정보를활용해사업을하거나공공이참여하는민간법인을지원하는방식으로민간의경쟁체제를유지해야하지않겠냐"고말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플랫폼수수료에는배달수수료도있고각종어떤항목들이포함되는지가공개가안되기때문에이부분을좀법개정을통해서공개하도록의무화하는것도굉장히효과적일것"이라고제언했다.다만"가격을정부가직접정하는것은제소당할일이다.문제가있다"면서도"독과점에따른너무과도한수수료문제는적절하게통제할수있으면권한을가지고통제해보도록하자.필요한조치는공정거래위원회와같이해보라"고주문했다."中企보호넘어성장정책필요…'모두의창업'흔들림없이추진"이대통령은창업활성화도핵심과제로제시하며중기부의'모두의창업'프로젝트또한차질없이추진할것을주문했다.이날노차관은"국가창업열풍을지속해서확산하겠다"며"모두의창업2차프로젝트를통해혁신창업가1만명을추가선발하고도전의문을더욱활짝열겠다"고했다.1차사업에서발생한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서는재발방지대책도제시하며"창업가들의아이디어를보호하고외부전문가를통해플랫폼보안체계를철저히개선하겠다"며"안전한창업환경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중소기업이보호를넘어서제조혁신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갖출수있도록지원정책이많이필요하다"며"아이디어만있으면실패의두려움없이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지원하는모두의창업프로젝트도흔들림없이추진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독자파운데이션모델지원LG·업스테이지·SKT·모티프참여"韓개방형·폐쇄형함께활용필요"(AI생성이미지)[이데일리한광범기자]생성형인공지능(AI)시장의경쟁축이‘최고성능모델확보’에서‘AI생태계구축’으로이동하고있다.중국AI기업들이성능을끌어올린오픈웨이트(가중치공개)모델을앞세워글로벌확산에나서자,한국기업들도자체파운데이션모델과개방형생태계전략을앞세워AI주도권경쟁에뛰어들고있다.LG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모티프테크놀로지스,네이버,카카오등국내주요ICT기업들은AI모델의가중치공개와경량화기술을기반으로외산AI의존도를낮추고,국내산업환경에맞는‘독자AI’생태계구축에속도를내고있다.단순히해외모델을활용하는수준을넘어자체기술력을확보해야AI경쟁시대에서비용경쟁력과기술주권을동시에지킬수있다는판단에서다.4일ICT업계에따르면중국AI기업들은최근잇따라경쟁력있는오픈웨이트모델을공개하며글로벌시장공략을강화하고있다.문샷AI가지난달공개한‘키미K3’가업계의주목을받은데이어,중국빅테크알리바바도3일자체AI모델가운데가장뛰어난성능을갖춘모델이라며‘큐원3.8-맥스(Qwen3.8-Max)’를선보였다.오픈웨이트모델경쟁의핵심은AI생태계의주도권을누가확보하느냐에있다.오픈AI,구글,앤스로픽등미국빅테크중심의폐쇄형모델은자체서버와API를통해최고수준의성능을제공하는대신,기업들은사용량에따른비용부담과서비스운영주도권문제를안고있다.반면오픈웨이트방식은AI모델의핵심요소인가중치를공개해기업과연구자가직접모델을내려받아자체환경에맞게수정하고추가학습할수있도록한다.기업입장에서는보안이중요한데이터를외부로이전하지않고내부환경에서AI를운영할수있고,장기적으로AI활용비용을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오픈웨이트모델이빠르게확산하는배경에는기업들의AI비용부담도자리잡고있다.생성형AI가실험단계를넘어실제업무에적용되면서고성능모델이용료와데이터관리비용은새로운부담으로떠올랐다.이에따라모든업무에최고수준의AI모델을적용하기보다,핵심업무에는초거대모델을활용하고반복업무나산업특화영역에는자체구축한경량모델을활용하는‘혼합형AI전략’이확산되고있다.과거모바일시장에서애플iOS의폐쇄형생태계에맞서구글안드로이드가개방형플랫폼전략으로제조사와개발자를끌어모았던것처럼,AI시장에서도오픈웨이트모델이새로운생태계경쟁의중심으로떠오르고있다.한국기업들도독자AI확보경쟁에속도를내고있다.LG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모티브테크놀로지스등정부의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선발에참여한회사는물론이고,해당프로젝트에서탈락한네이버와카카오도‘차세대하이퍼클로바X’와모바일용파운데이션모델인‘카나나2-SLM’을개발해공개하는등한국어이해력을높이는자체토크나이저기술을기반으로개발에속도를내고있다.국내기업들이독자AI확보에집중하는이유는비용절감과기술주권확보다.해외최상위AI모델을계속활용할경우막대한API비용이발생할수있는데다,특정기업의서비스정책변화나공급망문제에따른리스크도존재하기때문이다.자체AI모델을확보하면국내산업특성에맞춘서비스개발이가능하고,AI활용주도권도확보할수있다.다만오픈웨이트모델이곧바로폐쇄형최고성능모델을대체하는것은아니다.현재최첨단추론능력과범용성에서는미국빅테크모델이여전히우위를유지하고있다.업계에서는앞으로AI시장이어느한쪽으로통일되기보다,최고성능이필요한분야에서는폐쇄형모델을활용하고비용·맞춤화가중요한영역에서는오픈웨이트모델을활용하는구조로재편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글로벌AI시장이‘미국식폐쇄형’과‘중국식개방형’으로분화하는상황에서,한국역시독자적인오픈웨이트생태계를얼마나신속하게구축하느냐가차세대AI패권과국가경쟁력을좌우할핵심변수가될전망이다.이성엽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은“당장미국AI모델의성능을넘어서긴쉽지않지만,iOS독주를견제한안드로이드처럼오픈웨이트가미국빅테크독주를견제하는강력한균형추역할을하고있다”며“한국은독자적인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해기술주권을지키는동시에,오픈웨이트의개방성과폐쇄형모델의성능을함께활용하는유연한삼중대응전략을펼쳐야한다”고제언했다.AI경쟁의승부처는단순히가장뛰어난모델을만드는데그치지않는다.자체기술력을기반으로얼마나많은기업과개발자가참여하는AI생태계를구축하느냐가차세대AI패권경쟁의핵심변수가될전망이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둑신민준9단이매경미디어센터에서열린제31기GS칼텍스배프로기전시상식에서우승트로피를들어올렸습니다.지난달4일대회결승에서박정환9단을3대0으로꺾은신9단은트로피와함께우승상금7000만원을받았습니다.

삼전닉스3분기영업익192조원넘을듯"견고한펀더멘털에도주가하락과도""투자지속성·통화정책등은변수"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주가조정에도실적눈높이는꾸준히올라가고있다.증권가에선반도체를둘러싼우려가하방압력을가하고있지만,견고한실적이주가반등으로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4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삼성전자의3·4분기영업이익컨센서스는113조9832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1개월전전망치보다6.51%,3개월전보다는26.30%상향된수치다.SK하이닉스의경우3·4분기영업이익컨센서스가78조6670억원으로3개월전과비교하면9.65%높아졌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실적전망치는꾸준히상향되는추세다.올해1월에만해도양사의3·4분기영업이익컨센서스는100조원에못미쳤지만,3월들어100조원을넘겼다.이후눈높이가지속해서높아지며현재192조6502억원까지올라섰다.목표주가는최근주가급락에따라하향조정되긴했지만,여전히높은수준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목표가평균은각각49만3542원,332만2083원이다.이날삼성전자(24만9500원),SK하이닉스(157만7000원)종가대비106~111%가량높은수준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는지정학적리스크,금리인상우려등불확실성이큰상황에반도체를둘러싼잡음이잇따르자,극심한조정을받아왔다.빅테크기업들의인공지능(AI)설비투자확대기조가확인됐음에도,현금이줄어들자투자를지속할수있는지에대한우려가나오면서투자심리가위축된탓이다.하지만증권가에선최근과매도국면에진입하면서,주가조정이과도하게이뤄졌다는평가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실적을감안하면주가가지나치게저평가됐다는게업계의중론이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최근삼성전자,SK하이닉스등한국메모리업체의주가급락은펀더멘털훼손보다는투자심리위축과과매도에따른수급왜곡에의한것"이라며"3·4분기중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대규모주주환원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하면,현주가는과도한저평가상태"라고말했다.하이퍼스케일러의이익흐름과통화정책등은변수로꼽힌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은"하이퍼스케일러가충분한이익과잉여현금흐름(FCF)을창출해야대규모설비투자로이어질있고,반도체도강세를이어갈수있다"며"아울러긴축환경은신용리스크와AI투자회수부담을키우기때문에금리안정화도중요한요소"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서민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