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사소송법톺아보기③]'중대한위법수사'+'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공소기각사유확대로재판마다절차논쟁우려수사도,재판도길어지면결국서민들만피해[편집자주]검사의수사권이72년만에사라진다.1954년형사소송법이제정된이후가장큰변화다.이를두고여권은"형사사법정상화"라고자평한다.반면야권은"국민안전장치폐지법"이라고비판한다.정작국민은세부내용을알기어렵다.이번개정형사소송법에는▲검사의수사권완전폐지와보완수사요구권신설▲이의신청확대등피해자보호대책▲법원의공소기각사유에'중대한위법수사'등추가▲특별사법경찰관의검사지휘폐지등국민실생활에직접영향을미칠사안이다수포함돼있다.[시대]는각사안의세부내용과핵심쟁점을살펴보고,제도의허점은없는지진단하는'개정형사소송법톺아보기'시리즈를준비했다.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공소기각사유로'중대한위법수사'와'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한경우가추가됐다.모호한내용을근거로공소기각을주장하는피고인이늘어나면서재판이길어지고피해자의고통이가중될것이란우려가나온다.사진은AI를활용해만들었다.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형사소송법(형소법)개정안을둘러싼논란중하나는'공소기각사유확대'다.공소기각이란검사가제기한공소가기본적요건을갖추지못해범죄유무죄를다투지않고재판을끝내는절차다.최근검찰이피고인을기소하면서공소장필수요건인'검사서명'을빠뜨려법원이공소를기각한바있다.이는현행형사소송법상공소기각사유중하나인법률규정을위반했기때문이다.이경우검사는다시자신의서명을넣어공소를제기하면된다.'법률규정위반'외에도▲피고인에대한재판권이없을때▲이미공소를제기한사건을다시공소제기할때▲피해자의사에반해공소제기할수없는사건(폭행,명예훼손,과실치상등)에서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는다고의사표시할때법원은공소기각할수있다.이런4가지사유는사실상논란의여지가없다.하지만이번형소법에2가지사유를추가하면서논란이커졌다.추가한2가지사유는▲중대한위법수사와▲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이다.'중대한','현저한'등의의미가무엇인지가쟁점이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야권에선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기각을위해만든조항이아니냐고의심한다.이대통령재판을지우기위한'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비판이다.반면여권에선대법원이확립한법리를법률에반영한것이라고반박한다.여야간정치적논쟁과별도로법조계에선모호한법률요건으로인한소송지연을우려한다.재판이길어지면법률비용이늘어난다.그사이사건관계자들은피해구제를받지못한채'과거'에갇힌다.공소기각사유추가가정치적논쟁에그쳐선안되는이유다.━사법부도,법무부도부정적의견냈지만…━개정형소법의국회통과를1주일앞둔지난달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참석한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은공소기각사유를추가하는데부정적의견을냈다.기차장은"검사가자의적으로공소권을남용해피고인한테불이익을준경우'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이라는표현으로판례가정립되어있다"며"현행판례에의해계속해석했기에기본적으로개정안이필요없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이어"이부분을구체적으로(법에)담으면저희가심리할때마다상당히부담될것"이라고우려했다.기차장이언급한대법원판례는이른바'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을말한다.검찰은2010년서울시공무원이던유우성씨의불법대북송금혐의를수사한뒤가담정도가가볍고초범이라는이유로기소유예처분했다.하지만검찰은4년뒤인2014년같은혐의로유씨를기소했다.그러자대법원은이미기소유예처분한혐의를검찰이다시기소한것은'공소권을자의적으로해석한것'이라며공소기각판결을확정했다.이판결을계기로'검사의자의적공소권행사로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이있을때공소를기각할수있다는법리가세워졌다.다만기차장은이를법률로구체화하는순간,재판때마다피고인들이검사의자의적공소권행사를주장하며심리를지연시킬수있다고본것으로풀이된다.법무부도같은논리로반대의견을냈다.이진수법무부차관은지난달15일국회법사위법안심사소위에나와"개정안의'중대한위법수사','소추재량권의현저히일탈'이라는요건은그판단기준과범위가법률상제시되어있지않아명확성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닌지추가검토가필요하다"며"재판과정에서당사자들이개정안의불확정된개념을토대로공소기각을주장할경우실체적진실에관한심리보다절차적공방을과도하게증가시킬우려도있다"고말했다.검사의직접수사권한과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내용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이지난4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됐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사진=뉴스1━공소기각사유두고초기혼란불가피━국회법사위여당간사인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3일기자간담회에서"'중대한'과'현저한'은대법원판례와기존법률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법률용어"라며"표현이추상적이라는이유만으로사용할수없다면기존의수많은법률조항을모두바꿔야한다"고반박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시대]와의통화에서"'중대한'과'현저한'이법률에서많이사용하는단어라는민주당의주장은맞다"고했다.이교수는다만"공소권남용판례에선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앞부분에'검사가자의적으로공소권을행사했다'는내용이붙어있다"며"이부분이빠지고'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만남은것은문제"라고지적했다.실제이진수차관은지난달28일법안심사소위에서"판례에비추어'검사의자의적판단'이라는문구가추가되어야한다"고했다.그러나형소법개정을주도한김용민민주당의원은"저희가판례대로법을만드는건아니다.이렇게만기재해도충분하다고생각한다"며반영하지않았다.문제는이로인해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이'검사의자의적공소권행사'만을의미하는것인지,아니면더넓게해석할여지가있는지불명확해졌다는점이다.이창현교수는"향후판사들이판례보다더관대하게'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을해석해적극적으로공소를기각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대검찰청도지난달29일설명자료에서"공소기각여부가재판부의해석에따라달라질가능성이높다"며"예측가능성과법적안정성이저해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법원행정처는지난달31일김태규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서"공소제기의경위,검사의의도,피고인에게발생한불이익및기소재량일탈정도를전체적으로살펴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며"(공소기각의구체적)판단기준은결국대법원판례를통해형성될것"이라고했다.새로추가된'중대한위법수사'와'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이어느정도에이를때공소를기각할수있는지를두고대법원판례가만들어질때까지수년간은혼란이불가피한것이다.━사법절차지연사유만차곡차곡쌓는형소법━공소기각사유추가에사법부도,행정부도부정적의견을낸것은결국그피해가힘없는서민들에게돌아가기때문이다.김승원민주당의원은지난달15일법안심사소위에서"지금은법정에서증거능력에대해동의·부동의정도만받고바로증명력에대한판단에들어가는데,'위법수사에의한것'이라며공소기각사유에대해다투게되면그것부터먼저판단해야하는구조로바뀐다"며"굉장한재판의변화가예상된다"고했다.문제는이런변화가좋은현상이냐는것이다.김의원말대로상당수피고인은앞으로법정에서수사기관의위법수사나재량권남용을이유로유무죄를다투기에앞서공소의정당성부터따질가능성이크다.이경우유무죄만다툴때보다재판이길어질수밖에없다.심지어중대한위법수사여부를확인하려면다른수사기관이해당수사기관의위법성을밝혀야하는만큼재판진행자체가어렵게된다.한재경지법현직판사는"중대한위법수사라는건피고인이입증해서공소기각을구해야하는부분"이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통해경찰수사가위법하다는판단을받아오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일텐데,그시간동안재판은계속지연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가뜩이나검사의보완수사권이없어지고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게형소법이바뀌면서사건처리가길어질것이란우려가나오는데,재판을지연시킬공소기각사유까지추가되면서'신속한피해구제'라는형소법의취지가심각하게위협받는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된다.장애인권법센터김예원변호사는[시대]와의통화에서"공소기각은원칙적으로극히예외적인절차인데,이번개정으로불명확한사유가추가됐다"며"피고인들은거의모든중요사건에서공소기각을먼저주장할테고,법원은본안심리에앞서절차적쟁점을먼저심리함으로써재판은더길어지고,피해자는유무죄실체판단을받기까지더오래기다려야하는악순환이이어지지않을까우려된다"고말했다.이가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수도권을중심으로더위가극심해지고있습니다.서울등일부수도권에만내려졌던폭염중대경보가대부분지역으로확대됐습니다.이번주내내극한더위가예고된만큼온열질환에각별히주의하셔야겠습니다.김세현기상전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도서쪽지역을중심으로극한더위가이어졌습니다.경기하남은오늘낮기온이39.3도까지치솟아전국에서가장뜨거웠습니다.그밖에서울노원39.2도,경기고양38.9도를기록했습니다.서울등수도권곳곳에내려졌던폭염중대경보는이제수도권대부분지역으로확대됐습니다.서울은이틀째폭염중대경보가발효중인가운데,오늘경기광명과연천,인천강화에도폭염중대경보가확대발효됐습니다.그밖의전국대부분지역에도폭염특보가이어지고있습니다.내일낮기온도서울등수도권곳곳이39도,춘천과대전은37도까지치솟을거로예보됐습니다.한반도로불어오는동풍이태백산맥을넘으며더욱뜨거워져서쪽지역의폭염은계속이어질전망입니다.서울등수도권을중심으론이번주금요일까지40도에육박하는극한더위가예보됐습니다.이후에는기온이다소내려가지만,여전히35도안팎의폭염이이어지겠습니다.되도록바깥활동은자제하고,필수업무를제외한야외작업은중단하거나연기해야합니다.낮더위가밤에도이어지면서전국대부분지역에열대야주의보가발효됐습니다.기상청은극한폭염과열대야가계속이어지는만큼건강관리에유의해달라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김세현입니다.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김현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좁은집vs경기장거리출퇴근…맞벌이'주거딜레마'직장접근성포기해도평촌·금정84㎡이미13억~15억원[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직장가까운서울집을사자니아이키우기에는너무좁고아이가아플때도움을줄부모님근처로가자니출퇴근길이막막합니다.현금과대출을합쳐10억원이넘는돈을들여도결국중요한가치하나는포기해야하더라고요."서울소형아파트와경기외곽아파트매매를두고고민하는30대맞벌이부부들이직장접근성과육아환경,대출상한선사이에서갈팡질팡하고있다.서울중심부아파트를매수하면주거면적과육아돌봄여건을타협해야하고부모가거주하는경기지역으로이동하면고된장거리출퇴근과대폭오른집값을감수해야하는탓이다.AI생성이미지.맞벌이신혼부부에게는집값과직장접근성뿐아니라어린이집등·하원과긴급돌봄여건도매수지역을정하는주요기준이되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올해1월첫아이를낳은맞벌이부부A씨사례가대표적이다.남편은서울신촌,아내는경복궁인근으로출근해직장만놓고보면서울서북권에자리잡는게유리하다.하지만이들이우선알아보는지역은양가부모가사는경기군포금정역과안양평촌·의왕인덕원일대다.현재안양에거주하는A씨부부는보유현금2억~3억원에재개발을추지중인빌라한채를갖고있다.현재빌라시세는약4억원수준이며A씨는향후5억원안팎에처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부부는당초출퇴근편의를고려해서울마포구상암동월드컵파크전용59㎡를후보에올렸다.그러나아이가태어난뒤주거지를결정하는우선순위가달라졌다.출퇴근시간단축보다급할때부모가얼마나신속하게와서아이를돌봐줄수있는지가더중요해졌다.아이가갑자기열이나거나어린이집에서급히데려가라는연락이올때부부가매번직장을비우기는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결국직장까지이동하는시간보다긴급상황발생시부모가도착할수있는시간이주거선택을좌우하는핵심조건이된셈이다.문제는육아도움을받고자부모거주지근처로이동한다고해서10억원안팎예산으로넉넉한집을구할수있는것도아니다.경기남부권선호지역아파트가격이최근몇년새급등하면서부모근처주거비부담역시서울못지않게커졌다.금정역과평촌·인덕원일대선호단지전용84㎡매매가격은이미13억~15억원에형성돼있다.실거래가와시세상승폭이커지면서10억원안팎자금을가진맞벌이가구가진입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KB부동산에따르면경기군포시'힐스테이트금정역'전용84㎡는지난5월13억원에거래를마쳤다.안양시동안구'평촌더샵센트럴시티'전용84㎡역시지난달31일기준KB시세일반가가14억5000만원을기록했으며같은날28층매물은14억9000만원에손바뀜했다.출산을계획중인또다른30대신혼부부B씨사정역시크게다르지않다.각각인천과일산으로출근하는B씨부부는현금5억원에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더해10억~11억원대서울아파트를찾고있다.후보지는강서구가양·등촌과서대문구가재울뉴타운일대다.현재출퇴근여건만따지면두지역차이는크지않지만출산뒤필요한방개수와주거면적,인근어린이집수용능력,향후상급지갈아타기가능성까지계산하면선뜻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다.가격부담도적지않다.서울강서구'등촌주공3단지'전용58㎡지난달KB시세는9억8000만~11억4000만원수준을형성하고있다.현금5억원을쥐고있어도11억원안팎집을사려면대출이계획대로나와야한다.만약대출상한선이예상보다줄어들면취득세와복덕방중개보수,이사·수리비같은부대부용을감안해눈높이를낮춰후보지를다시검색해야하는처지다.두부부가겪는고민은자금만확보하면언제든원하는주거지를고를수있었던기존부동산통념을뒤흔든다.10억원이넘는자금력을갖춘가구조차직장접근성과돌봄여건,주거면적이라는세가지조건가운데하나를포기해야하는현실은현재수도권주택시장과육아환경이안고있는구조적문제를적나라하게보여준다.주거공간과육아돌봄시설을한데묶은결합형주택공급확대역시시급한과제로꼽힌다.국토교통부는올해신혼부부특화주택사업가운데주거공간에돌봄·육아기능을결합한모델을선정해추진중이다.이를직장과교통이편리한수도권생활권으로확대해가족형주택과어린이집,긴급돌봄시설을함께공급하면조부모가까이이사해야하는부담을덜수있다는분석이다.도시·주거분야한전문가는"지금내집마련에나선30대신혼부부에게필요한정책은단순한대출규모확대가아니다"라며"매매계약전에실제조달할수있는자금을정교하게확인하도록돕는한편직장과가까운곳에서주거와육아를동시에해결할수있도록맞춤형주택을효율적으로공급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지검설명회서검사참석'저조'…인사·처우불확실성우려도중수청,검찰에서임용설명회(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5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지방검찰청에서수사관등검찰관계자들이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에참석하기위해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광주·창원=연합뉴스)박성제정다움정종호기자=오는10월출범을앞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5일검찰구성원들을대상으로첫임용설명회를열고본격적인인재영입절차에들어갔으나검찰내부분위기는아직미온적인것으로파악됐다.중수청은이날오전10시부산지검에서부산고검과부산지검소속검사및직원을대상으로임용설명회를열었다.또이날오후2시와오후4시에는각각광주지검과창원지검에서검사와직원을상대로한임용설명회를개최했다.설명회는차분하면서도엄격한보안기조아래진행됐다.설명회시작전부터각지검청사입구에는설명회에참석하려는검사와수사관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보안요원들은지검산하지청에서온참석자들의신분증을일일이대조하면서본인여부를확인한뒤청사내부로입장시켰다.주최측은혼선과보안유지를위해사전에개인별로참석신청을받은것으로알려졌으며,취재진을비롯한외부인의청사출입은철저히통제됐다.설명회는대상자의직군에따라이원화해진행됐다.부산지검의경우검사대상설명회는부산지검13층중회의실에서,수사관등일반직공무원대상설명회는2층대회의실에서각각나뉘어열렸다.광주지검에서는5층중회의실·9층대회의실에서각각검사·수사관대상으로설명회가열렸으며창원지검설명회도화상회의실과대회의실에서각각검사와수사관등직원이분리된상태로진행됐다.각지검에서인사말로시작된설명회는중수청의조직구성안과인사기준,예산규모,청사마련계획등에대한상세한설명이이어졌다.참석자들과중수청관계자간의구체적인질의응답도마련됐다.중수청,10월출범앞두고검찰인력모집(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5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지방검찰청에서수사관등검찰관계자들이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에참석하기위해청사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중수청이공식설명회를열며영입전에나섰지만,검찰내부에서는아직미온적인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익명을요구한검찰의한직원은"다들눈치를많이보고있는분위기"라며"이러한기조가당분간이어질것같다"고전했다.그는"개인업무도바쁘다보니대표로한명만설명회에참석해내용을공유하는경우도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부산지검소속한검사는"참석하는수가아주적다는걸로알고있다"며"내부적으로는크게관심이없는분위기"라고말했다.이날각지검에서열린설명회에참석한검사들도그리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부산지검설명회에는검사10여명만참석한것으로확인됐으며참석자상당수는부장검사급이상이었고,실제수사를담당할평검사참여는저조했던것으로파악됐다.창원지검설명회는검사는소수가,수사관등직원은절반이채안되는인원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광주지검설명회에는검사와수사관을합쳐150여명이참석한것으로파악됐다.인사및처우변화에대한우려도나온다.부산지검한수사관은"법무부에서행정안전부소속으로바뀌는만큼인사나급여체계가어떻게달라지는지많이물어볼것같다"며"승진이나수당등에서별다른혜택이없다면청사위치도주거지와먼강서구라굳이중수청으로이동하고싶지는않다"고말했다.그는"법무부에그대로남든중수청으로옮기든업무자체가달라지는것은없기때문에이직할유인이크지않다"고덧붙였다.임용설명회참석한검찰관계자들(전남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개청준비단의임용설명회가열린5일오후전남광주동구지산동광주지방검찰청에서수사관들이청사밖으로나가고있다.개청준비단은이날부터오는12일까지19곳의전국검찰청을돌면서검사·수사관대상설명회를연다[email protected]광주지검한검찰관계자는"설명회에서중수청으로가게되면장점이무엇인지,급여가얼마인지등을주로물어봤다"고전했다.중수청이마련한임용기준에따르면중수청으로옮기는검사는종전보직과법조경력에따라수사관으로임용된다.지검장급은1급,차장·부장검사급은2급상당으로임용된다.그밖의검사는법조경력10년이상이면3급,10년미만이면4급상당수사관으로임용된다.보수등처우는기존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으로보장된다.검사나검찰수사관이중수청임용을희망할경우채용시험을면제하는특례규정도한시적으로적용된다.한편중수청은이날부터11일까지전국고·지검을순회하며법무부와검찰청소속검사및직원을대상으로임용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다.7일부터20일까지는임용희망자모집공고를내고희망서를접수할방침이다.부산·울산·경남을관할하는부산청은부산강서구퍼스트월드건물을임차해사용하고,광주청은광주북구한경빌딩을사용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항공우주국(NASA)의태양관측임무‘펀치(PUNCH)’를구성하는소형위성4대가지구저궤도에서태양을관측하는모습을그린상상도.펀치는태양에서방출된코로나질량방출(CME)이지구로이동하는과정을거의연속적으로추적한다./NASA태양이방출한물질이지구에도달하는시각을30분이내오차로예측한시험결과가나왔다.기존우주날씨예보보다훨씬정확한결과다.다만이미발생한태양폭풍자료를다시분석한사후시험으로,실제예보현장에적용하려면추가검증이필요하다.미항공우주국(NASA)은4일(현지시각)태양관측위성‘펀치(PUNCH)’가촬영한연속영상을이용해코로나질량방출(CME)의지구도착시각을30분이내오차로예측했다고밝혔다.연구결과는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학술대회에서발표됐고,국제학술지‘스페이스웨더’에서심사를받고있다.CME는태양의바깥대기인코로나에서막대한양의플라스마와자기장이한꺼번에우주로방출되는현상이다.지구방향으로날아온CME는인공위성과무선통신을교란하고전력망에장애를일으킬수있다.우주비행사의방사선피폭위험도높인다.연구진은2025년5월31일태양에서발생한CME를분석했다.이CME는평균초속약1380㎞로이동해약30시간만에지구에도착했다.이후인공위성과전력망등기반시설에영향을줄수있는‘심각’단계의지자기폭풍을일으켰다.당시미국우주날씨당국은CME가지구에도착할시각을약12시간범위로예보했다.CME는태양에서지구까지약1억5000만㎞를이동하는동안주변태양풍과상호작용하며속도와형태가계속변한다.기존관측장비로는CME가태양과지구사이거리의약5분의1을지날때까지만비교적선명하게볼수있었다.이후구간은관측공백이커도착시각을정확히계산하기어려웠다.NASA의펀치임무는이런관측공백을줄이기위해개발됐다.소형위성4대가지상약620㎞의저궤도에서태양주변과태양계안쪽을동시에촬영한다.4분마다영상을촬영해CME가태양에서출발해지구가까이다가올때까지거의연속적으로추적할수있다.연구진은펀치영상을토대로CME의속도와크기,입체적인형태가이동과정에서어떻게변하는지컴퓨터모델로분석해지구도착시각을추정했다.분석결과,2025년5월31일태양에서발생한CME가이튿날인6월1일오전5시에서5시30분사이지구자기장에도달할것으로예측했다.실제도착시각과의오차는30분이내였다.NASA는“이는기존방식의약5시간보다10배가량정확한것”이라고밝혔다.미국사우스웨스트연구소의크레이그디포리스트박사는“증기기관에서현대식내연기관으로넘어가는것과맞먹는변화”라고했다.다만이번연구에서크게줄어든오차가곧바로일상적인예보성능을뜻하지는않는다.실제도착시각을아는과거CME한건을대상으로한사후시험이기때문이다.펀치가추적한다른CME에서도같은정확도가재현되는지검증해야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칩커질수록비용·전력·발열부담커져“화웨이,공정미세화대신‘칩쌓기’에도전지난달중국상하이에서열린세계인공지능대회의화웨이부스./AFP연합뉴스중국반도체자립을이끄는화웨이의랴오헝(廖恒)반도체수석과학자가엔비디아를비롯한서방반도체기업의기술개발방식이결국물리적한계에부딪힐것이라고주장했다.랴오는2016년화웨이의반도체자회사하이실리콘에합류해인공지능(AI)칩어센드910·950을설계한핵심인물이다.랴오는최근중국테크전문인터뷰프로그램에나와“연산다이를키우고주변에더많은고대역폭메모리(HBM)를붙이는방식은한계가있다”며“업계는계속진전하고있지만물리적한계를넘으면눈사태가올것”이라고했다.엔비디아는첨단미세공정으로만든대형칩과HBM을하나의패키지에결합해AI반도체성능을높이고있다.하지만칩이커지고HBM이늘어날수록제조비용과전력소비,발열등부담도커져머지않아한계에봉착할것이라는주장이다.그는엔비디아의방식을두고“앞으로1~2세대,어쩌면3세대까지가능하겠지만4세대까지이어가기는어려울가능성이크다”고했다.이같은주장은미국의수출규제로미세공정을구현할수없는화웨이의반도체기술방향성과맞닿아있다.중국은미국의제재로최첨단반도체생산에필요한네덜란드ASML의극자외선(EUV)노광장비를확보할수없다.HBM과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첨단제조장비도미국의수출통제를받고있다.미세공정과단일칩성능에서엔비디아·TSMC를단기간에따라잡기어려운만큼아예경쟁의기준을바꾸겠다는것이다.화웨이가제시한대안은‘타우(τ)스케일링법칙’이다.트랜지스터크기를줄이는기존무어의법칙과달리칩과시스템안에서신호가이동하는시간을줄여성능을높이겠다는개념이다.화웨이는앞서‘로직폴딩’이라는기술을통해종이를접듯회로를쌓아올려배선길이를줄이고,데이터이동속도와전력효율을높이겠다는구상을밝혔다.랴오는“무어의법칙은16나노또는7나노부터경제적이점이이미멈췄고,트랜지스터당비용은오히려비싸졌다”며“문제를바꾸면답도달라질수있다”고했다.그는중국AI의발전방향으로‘효율화’를제시했다.첨단칩이부족한만큼,적은연산자원으로높은성능을내는모델개발에집중해야한다는것이다.랴오는화웨이와엔비디아의연산자원차이를각각‘100㎡짜리아파트’와‘400㎡짜리빌라’에비유하며“연산자원이부족하면모든공간을최대한활용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계절친'으로알려진김동관한화그룹수석부회장과정기선HD현대회장이최근각각승진,지분증여등에따라그룹내지배력을확대하면서'오너3세경영'전면에나서고있다.다만김수석부회장과정회장은승계마무리과정에서각각한화그룹삼형제의지분정리,증여재원규모등에서서로다른과제를안고있다.김동관한화그룹수석부회장(왼쪽)과정기선HD현대회장./한화그룹,HD현대5일업계소식을종합하면김수석부회장과정회장은각각1983년생,1982년생인동년배로친분이두터운것으로알려졌다.2016년김승연한화그룹회장모친상을찾은정회장이취재진에"동관이친구라서오게됐다"고말한일화가있다.김수석부회장역시코로나19대유행시기였던2020년정회장결혼식에참석해각별한친분을드러냈다.김수석부회장과정회장은최근젊은오너3세경영인으로다시부상하고있다.경영권승계작업이사실상마무리단계에접어들어서다.HD현대는정회장이부친정몽준아산재단이사장으로부터오는9월3일HD현대주식280만주(지분율3.54%)를증여할계획이라고지난4일공시한바있다.4일종가20만8500원기준으로5838억원규모다.이를통해정회장의HD현대지분율은기존6.12%에서9.67%로늘어나게된다.이는국민연금(7.12%)을제치고2대주주에오르는지분율이다.이번증여로HD현대의오너3세경영체제가더욱공고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정회장은2025년수석부회장에서회장으로승진했다.전문경영인체제로운영된HD현대의오너경영전환은1988년이후37년만이었다.김수석부회장의경우지난1일부회장에서수석부회장으로승진했다.이번승진은그가2022년8월부회장에오른지약4년만이다.수석부회장선임은금춘수전수석부회장이2024년4월자리에서물러난이후2년여만이다.김수석부회장은2025년김승연회장으로부터㈜한화지분을증여받은데이어수석부회장까지오르며사실상그룹후계자입지를다졌다는평가다.다만승계완료에이르기까지김수석부회장은삼형제간지분정리와계열분리가과제로남아있다.㈜한화는지난1일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사업을거느린존속법인과테크·라이프사업을맡는신설법인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로인적분할이이뤄졌다.현재㈜한화와한화에너지를중심으로형제간공동지배구조를유지하고있다.실질적인계열분리를위해형제간주식교환이나매매,한화에너지지분정리등이필요하다.반면정회장은HD현대의지분구조가상대적으로단순해지분이전이복잡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HD현대그룹은지주사HD현대가중간지주사HD한국조선해양과HD현대오일뱅크,HD현대일렉트릭등핵심계열사를수직으로거느리는지배구조를갖췄다.최근HD현대중공업의HD현대미포흡수합병,HD현대건설기계와HD현대인프라코어합병등으로지배구조가더욱선명해지기도했다.증여세규모도차이가있다.증여세는증여일전후각2개월씩총4개월간평균종가를기준으로세율60%를적용한다.최대주주보유주식에는20%할증평가가적용된다.2025년김승연회장으로부터㈜한화지분4.86%를증여받은과정에서김수석부회장이납부해야할증여세는1200억원규모로추정된다.이를6회에걸쳐분납하고있다.정회장의경우지난4일종가20만8500원과2개월전10만~20만원선을오르내린점,대주주20%할증반영을반영한증여세가3500억원안팎으로추산된다.정회장은증여세규모가큰만큼앞으로남은지분을장기간걸쳐단계적으로받을가능성과지주사배당을통한승계자금마련이거론된다.재계관계자는"김수석부회장과정회장이각각그룹승계후책임경영을어떻게펼칠지관심이모아질것"이라며"특히조선,해양방산분야에서두사람의사업경쟁은더욱치열할것으로전망된다"라고말했다.이성은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분기실적컨퍼런스콜서대규모투자우려제기CFO“선구축아닌고객확보후데이터센터건설”“직접투자최소화,재무적투자자유치로조달”SK텔레콤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15GW규모로키우겠다는구상을두고과잉투자우려가제기되자,고객확보를앞세운사업원칙을내놨다.박종석SK텔레콤최고재무책임자(CFO)는5일진행된2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회사의최우선원칙은선(先)구축후(後)수요확보가아니라고객을먼저확보한다음데이터센터를구축하는것”이라며“구축에필요한재원역시고객을확보한후재무적투자자를유치하는구조로운영하겠다”고말했다.최근데이터센터붐속에여러사업자가대규모계획을내놓는가운데,SK텔레콤의확장이실제수요에기반한것인지아니면일단짓고고객을찾는것인지의문이제기된데따른답이다.박CFO는“(2029년계획중인)5GW추진에따른투자규모에시장우려가있다는점을충분히인지하고있으며,이를감안해다양한옵션을고민하고있다”고도말했다.특히박CFO는GW급확장이기존데이터센터투자와는다른방식이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사업권은회사가가져가되직접투자는최소화하고,전략적파트너와외부파이낸싱을최대한활용하겠다”고밝혔다.AI데이터센터가상당한규모의투자를수반하는만큼회사가전액을부담하기보다외부자금을끌어들이겠다는것이다.사업의전진기지는지난달설립한100%자회사‘SK하이퍼’다.부지확보와변전소구축등AI데이터센터의선행요건을갖추고고객유치까지주도하는전담회사다.SK텔레콤은SK하이퍼에2030년까지7500억원을출자하기로했으며,이미울산에사업부지를확보하고GW급AI데이터센터를위한변전설비를추진하고있다.다만7500억원은출발점이다.박CFO는“5GW를만든다면출자규모는이보다더늘어날것”이라며“올해3300억원을투자하고내년부터분할출자한다”고설명했다.SK텔레콤의인공지능(AI)사업전략을도식화한그림.<출처=SK텔레콤IR보고서>수요자체에대해서는자신감을보였다.이재신SK텔레콤AI사업개발담당은“AI인프라수요는일시적인것이아니라(민간)추론과공공등으로확산되는구조적변화에따른것으로,중장기수요는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전력과커넥티비티,용수등AI데이터센터의핵심요소가여전히제한적인상황에서한국은글로벌빅테크의AI인프라투자를유치할경쟁력을갖추고있다”며“현재도글로벌빅테크를중심으로수요협의를이어가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이날어떤고객을확보했는지구체적인회사명이나확정된계약규모는공개하지않았다.투자확대가배당축소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에는선을그었다.박CFO는“GW규모데이터센터발표로배당방향이달라질수있다는우려가있을수있으나,안정적인배당을유지하는수준에서주주환원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이날SK텔레콤은올해1분기에이어2분기에도주당830원의분기배당을결정했다.한편이날컨퍼런스콜에서는SK텔레콤이SK하이닉스의미국AI투자법인에7000억원넘게출자하기로한배경을묻는질문도나왔다.최동희SK텔레콤AI전략기획실장은“글로벌시장에서입지를기반으로AI혁신기업에투자하고,밸류체인을위한SK하이닉스투자법인에참여하는것이AI사업에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며“출자는분할납부방식으로재무부담을낮췄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채연·이해인도2개대회배정…한국남녀싱글12명출전임해나-권예조해체로아이스댄스초청선수는없어차준환의갈라쇼연기(밀라노=연합뉴스)서대연기자=21일(현지시간)이탈리아밀라노아이스스케이팅아레나에서열린2026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피겨스케이팅갈라쇼에서차준환이송소희가부른'낫어드림'에맞춰연기를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한기자=한국피겨스케이팅남자싱글'간판'차준환(서울시청)을필두로서민규와여자싱글의김채연,김유재,이해인,신지아가2026-2027국제빙상경기연맹(ISU)그랑프리시리즈에서2개대회에초청받았다.4일(현지시간)ISU에따르면2026-2027시즌시니어그랑프리시리즈일정과종목별출전명단에한국선수로는남자싱글차준환,서민규,김현겸과여자싱글김채연,김유재,이해인,신지아,김유성,윤서진,윤아선,김서영,유영등12명이이름을올렸다.차준환,서민규,김채연,김유재,이해인,신지아6명은2개대회에초청받았고,나머지6명은1개대회에만출전한다.피겨시니어그랑프리시리즈는총6개대회로구성된다.그랑프리시리즈성적을합산해종목별상위6명의선수는'왕중왕'격인그랑프리파이널에출전한다.차준환은3차대회(11월6∼8일·중국선전)컵오브차이나와6차대회(11월27∼29일·일본도쿄)NHK트로피에출전한다.차준환은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에서한국남자싱글역대최고성적인4위에올랐지만이후오른쪽발목부상으로세계선수권대회에는출전하지못했다.또아직시니어그랑프리시리즈에서금메달을따내지못했고동메달만6개를수확했다.2018-2019시즌에는2개대회에서모두동메달을따낸뒤그랑프리파이널에서도3위에올라한국남자선수최초로파이널메달을획득했다.남자싱글서민규는1차대회(10월23∼25일·프랑스앙제)그랑프리드프랑스와컵오브차이나에출전하고,김현겸은2차대회(10월30일∼11월1일·캐나다킬로나)스케이트캐나다에한차례나선다.김채연프리스케이팅연기(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4일서울목동아이스링크에서열린제80회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종합선수권대회겸국가대표2차선발전여자싱글프리스케이팅에서김채연(경기도빙상경기연맹)이연기를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여자싱글김채연은컵오브차이나와NHK트로피에나선다.김채연은2025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과2025사대륙선수권대회를연거푸제패하며한국여자싱글의간판으로떠올랐다.그러나허리부상여파로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대표선발전에서신지아와이해인에게밀려생애첫올림픽출전의꿈을이루지못했다.이해인은컵오브차이나와5차대회(11월20∼22일·핀란드헬싱키)핀란디아트로피에출전한다.2023년세계선수권대회은메달리스트인이해인은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대회에서8위에올라자신의첫올림픽을성공적으로마쳤다.김유재는스케이트캐나다와4차대회(11월13∼15일·미국에버렛)스케이트아메리카,신지아는스케이트캐나다와NHK트로피에배정됐다.김유성·윤서진은그랑프리드프랑스,윤아선은스케이트아메리카,김서영은핀란디아트로피,유영은NHK트로피에한차례씩출전한다.페어출전명단에는한국선수가이름을올리지못했고,아이스댄스에서는임해나-권예조가해체하면서한국선수가초청받지못했다.이해인의갈라쇼연기(밀라노=연합뉴스)서대연기자=21일(현지시간)이탈리아밀라노아이스스케이팅아레나에서열린2026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피겨스케이팅갈라쇼에서이해인이연기를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

경기도와경기관광공사가관광스타트업협력프로젝트를통해구축한경기도대표러닝관광플랫폼‘런경기(RUNGYEONGGI)’를6일공식오픈한다.경기관광공사제공경기도와경기관광공사가관광스타트업과의협력프로젝트를통해조성한경기도대표러닝관광플랫폼‘런경기(RUNGYEONGGI)’를6일정식으로선보인다.5일경기관광공사에따르면‘런경기’는도내31개시·군을기반으로다양한러닝관광콘텐츠를한곳에서이용할수있는통합플랫폼이다.플랫폼에서는▲10개런트립상품▲지역별러닝세션▲46명의경기페이서▲로컬콘텐츠등을제공한다.특히도내10개시·군과협업해기획한10개의런트립상품은순차적으로운영될예정이다.먼저시흥시거북섬과웨이브파크일대를배경으로한1박2일런트립이22일부터23일까지진행된다.모집인원은25명이다.9월에는안성시금광호수둘레길에서여성러너를위한트레일러닝프로그램이마련된다.이와함께가평,양평,하남등에서도지역의자연환경과관광자원을활용한당일형및1박2일형런트립이차례로운영된다.경기도31개시·군의러닝코스를발굴하고지역러닝문화를만들어가는‘경기페이서31’의활동도본격적으로시작된다.경기페이서31은지역특성을잘아는러너가운데선발된46명의러닝앰배서더로,각지역의개성을살린러닝코스를발굴하고참가자들과함께달리는프로그램을직접기획·운영하는역할을맡는다.경기관광공사관계자는“관광은단순히명소를방문하는것을넘어지역의일상과문화를직접경험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며“런경기를통해지역을가장잘아는러너와경기도곳곳의숨은관광자원을연결해누구나달리며지역을여행할수있는경기도만의러닝관광문화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

5일청와대하반기보고에서K-스포츠및체육계혁신발표"지역을살리고권역별문화공동체형성"등비전제시문화강국토대강화,지역정주여건혁신등도역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STN뉴스]배영수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5일청와대하반기업무보고를통해K-컬처산업육성을위한예술인지원을강화및방한관광객4천만명시대대비를위한인프라확충에나서겠다고밝혔다.최휘영문체부장관등문체부관계자들은5일청와대에서열린하반기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이포함된'6대역점과제'를중심으로'대체불가문화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비전과전략에대해보고했다.이날문체부가발표한6대역점과제는▲문화강국토대강화▲경제성장엔진으로K-컬처산업집중육성▲문화·체육·관광으로지역정주여건혁신▲K-관광4천만명달성▲온국민이함께하는K-스포츠▲국민중심정책소통혁신등이다.먼저문체부는상반기성과에대해먼저보고했다.예술인의표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해'팔길이원칙'을재천명하고예술인권리보호전담부서를신설하는등창작자의권리보호를강화하고,문화산업의고질적난제였던콘텐츠불법유통차단에서도성과를거뒀다고밝혔다.긴급차단제를시행함에따라국내최대불법웹툰사이트가자진폐쇄를했으며,지속적인국내외공조수사를통해불법콘텐츠사범을국내로송환했다는성과도있었다는설명이다.또한문체부는중예산영화제작지원을확대하고지난5월과7월에걸쳐영화할인권을배포하는등제작을활성화하는동시에관객수도증가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관광분야에서는서울등인기여행지에더해지방소도시까지아우르는마케팅으로방한수요를진작했으며,복수비자확대,지방공항부정기항공편유치등접근성을높여상반기방한객수는지난해같은기간대비21.3%증가한1,071만명을기록했다고밝혔다.이외'문화가있는날'을월1회에서매주수요일('문화요일')로확대하고문화향유프로그램을대폭확충해국민의문화기반을넓히는한편청년창작자지원·해외도전기회제공등청년대상문화프로그램역시높은관심을받았다.그외에도올해부터는전부처정책생중계지원체계를구축하여투명한국정운영의기반을마련했다.▲문화강국토대강화문체부는먼저예술인의창작안전망을강화키로했다.소득수준이낮고생활이불안정적인예술인들이일반직장인과동일하게상해·질병·노후등위기에대비할수있도록사회보험지원을확대하고금융지원도강화한다.예술활동준비금과청년창작자지원등소득지원형사업을확대해예술인의안정적창작활동을뒷받침한다.기초예술과인디콘텐츠에대한투자도확대한다는방침이다.원고료,창작대가등사례비를현실화해지역예술인과신진예술인이안정적으로창작을이어갈수있도록지원한다.또한,더많은예술인이지원받을수있도록기존의공모‧심의방식외에다양한지원방식을도입할계획이다.기초예술장르별여건과성장가능성을고려해해외진출·기반(인프라)강화등의맞춤형지원을제공한다.독립예술영화,인디음악·게임,다양성만화·웹툰등인디콘텐츠분야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제작,유통,홍보,해외진출로이어지는지원체계를마련,문화강국의기초체력을높일계획이다.청년일자리와문화향유지원도확대한다.우선,청년문화예술패스를전면확대한다.또한,게임인턴,문화예술연수단원등을통해청년일경험을적극지원하고,박물관‧미술관등지역문화기관및관광현장일자리를비롯하여,문화를통한해외도전도대폭확충한다.▲경제성장엔진으로K-컬처산업집중육성문체부는콘텐츠산업의혁신성장을위해금융,기술지원,인재양성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융자·보증·펀드등정책금융을확대하고,소규모투자중심에서대작지식재산(IP)과해외진출작품중심의전략적투자로전환한다.인공지능(AI)대전환시대에대응하여창·제작인공지능활용지원과학습데이터구축을추진하고,핵심장르및인공지능기술융합인재등전문인력도대거육성한다.'K-컬처'를선도하는핵심장르에대한투자도강화한다.영화분야에서는국제공동제작지원,'뤼미에르서밋'개최('26년9월)등경쟁력있는작품의해외진출을확대한다.방송영상분야에서도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콘텐츠제작과국제협력을강화한다.게임분야는세계적인대작과인기지식재산(IP)을활용한게임을발굴하고,세계시장확산을지원한다.대중음악과출판분야에서도중소기획사해외진출지원,우수지식재산(IP)거래등경쟁력확보를위한지원을확대한다.'K-컬처'확산도추진한다.대규모'케이-컬처'행사인'패노메논(FANOMENON)'을개최('27년12월)해케이팝,음식(푸드),미용(뷰티)등다양한분야의문화적역량을집약하고,해외주요거점도시에는'케이-컬처'거점을조성한다.이와함께음식(푸드),미용(뷰티),패션등일상생활분야산업의해외진출을확대해'케이-컬처'의국제영향력을높인다.또한문화공적개발원조(ODA)를확대하여문화분야의국제적역할도강화한다는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으로지역정주여건혁신문체부는지역이'일하는곳'을넘어'살고싶은곳'이되도록,문화·체육·관광으로지역의정주여건을혁신한다는계획이다.권역별특성을고려해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등문화시설을전략적으로배치하고,노후문화·체육시설을재정비하는한편,돔구장등선진국형문화·체육복합시설도확충한다.지역문화콘텐츠도확충키로했다.'문화요일'과'우리동네프로젝트'를활용해근로자와가족,지역주민이일상가까이에서공연과콘텐츠를즐길수있는여건을만든다.'문화선도산단'을확대해산업부·국토부와함께지역노후산단의일상에문화를더하고,농어촌문화예술거점도새롭게조성해,온동네를문화의향기로가득채운다.권역별문화공동체형성도지원한다.지역내지속적인문화활동을위해예술강사,체육지도자등문화·체육분야전문인력을육성하고활동을지원한다.도서관,지역서점등을중심으로주민이지역에서문화를누리며정착할수있도록돕겠다는계획이다.▲K-관광4천만명달성문체부는방한관광객3천만명을조기에달성하고,케이-관광4천만명시대를열기위한기반을마련키로했다.전세계인이대한민국을방문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공항·항만·숙박등관광기반을확충하고,교통·간편결제등관광편의를개선한다.복수비자와단체관광무비자확대,출입국편의개선등외국인관광객관점에서의진입장벽을지속적으로완화해나갈계획이다.'K-관광4천만명달성의성패는'지역'에달려있는만큼권역별관광경쟁력제고를위한마케팅도강화한다.5대지방공항을중심으로입국부터숙박·체험까지이어지는'방한관광골든루트'를조성하고권역단위마케팅을집중추진하는한편,재정지원·규제특례·인공지능(AI)실증을종합적으로지원한다.방한관광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의료·미용(뷰티)관광,최고급(하이엔드)관광등고부가관광도집중육성한다.지역관광을내수와지역경제활성화의핵심수단으로키운다.'K팝'콘서트,촬영지,지역명소등을연계한관광상품을개발하고,100×100프로젝트를통해국민이찾고싶은지역명소를발굴한다.노후관광명소를재생하고,지역특화콘텐츠를다변화해지역의다양한매력을관광자원으로확장한다.국민여행지원과범국민여행촉진캠페인을통해지역으로여행가는문화를조성하고지역방문수요확대등도시행키로했다.▲온국민이함께하는K-스포츠문체부는체육계가국민의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공정과상식에기반한체육계혁신을추진한다.이미구성중인'K-축구혁신위원회'를통해축구협회혁신방안을논의하고,대한체육회의선거인단을확대해이를종목단체로확산하는한편,대한체육회장총임기제한등체육단체의선거제도(거버넌스)혁신을추진한다.폭력범죄자에대한진입차단·엄중처벌·조사강화등올바른스포츠윤리가체육계전반으로확산할수있는기반도강화한다.생활체육기반도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유·청소년부터어르신까지국민누구나1인1스포츠를즐길수있도록생애주기별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고,스포츠클럽과승강제리그를확대한다.공공체육시설을전면확충하고,스포츠인센티브와체력인증센터를통해국민의체력증진과과학적건강관리도지원하겠다고밝혔다.▲국민중심정책소통혁신문체부는향후정책소통과정에서국민참여를확대한다는방향성도세웠다.국무회의를비롯한정부주요정책현장의생중계를확대한다.각부처정책소통혁신사례평가에온라인국민심사를도입한'내가뽑은정책소통케이'의국민참여를확대하고,국민이직접정책을알리는영상공모전을개최한다.또한디지털기반캠페인과콘텐츠를통해국민에게필요한정책정보를제공하고,케이티브이(KTV)도디지털기반정책전문채널로전환한다.한편,대한민국의정체성과매력을담은'케이'브랜드를새롭게정립·확산한다.'케이'브랜드를대한민국대표브랜드로활용하고,국제사회에도공유하여국가이미지를강화할계획이다.최휘영장관은"올해상반기는문화·체육·관광분야의회복과도약을위한기반을다지는데주력했다면,하반기에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본격적으로만들것"이라며,"문화가지역의삶에활력을더하고'케이-컬처'가더넓은세계로확산할수있도록핵심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해'대체불가문화강국대한민국'을실현할계획"이라고밝혔다.※STN뉴스보도탐사팀제보하기당신의목소리가세상을바꾸고,당신의목소리가권력보다강합니다.STN뉴스는오늘도진실만을지향하며여러분의소중한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1599-5053▷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stnnews/STN뉴스=배영수기자[email protected]

金"준공업지역활용"요청에吳"이미시행중…국토부지침개정해달라"吳,정부부동산정책에우려전달…"세금올려집값못잡아"국무회의참석한오세훈시장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오세훈서울시장(오른쪽부터)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김용범정책실장을비롯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6·3지방선거에서당선된오시장과민시장은이날배석자신분으로국무회의에참석했다.2026.7.1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임형섭기자=오세훈서울시장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5일오찬회동을함께하고주택공급방안에대해논의했다.복수의관계자에따르면이날두사람은서울의한음식점에서오찬을겸한단독회동을갖고정부의부동산정책과주택공급문제에대한의견을나눴다.이날오찬회동은김실장측요청에따라마련된것으로알려졌다.오시장은먼저최근정부의부동산대책에대한깊은우려를표하고,예상되는부작용을막기위한정책전환을촉구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향후정부가부동산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과정에서서울시와긴밀한협조가선행되면좋겠다는뜻도전달했다.김실장은서울준공업지역을이용한주택공급확대필요성을언급하면서서울시협조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오시장은서울시가이미준공업지역을활용한주택공급확대정책을시행하고있다며추가규제완화를통한주택공급확대가필요하다고건의했다.산업기능과주거기능이혼재된준공업지역은그동안공동주택용적률제한탓에충분한주택물량을확보하기어렵고조합원분담금부담이커정비사업추진에한계가있었다.이에서울시는지난2024년'서남권대개조'발표이후주거화가진행된준공업지역에서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을추진할경우공동주택용적률을기존250%에서최대400%까지적용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오시장은이날한발더나아가'준공업지역내산업시설의무확보비율과관련한국토교통부지침을개정하면주택공급여건을개선할수있다'는점을언급하며해당지침개정을요청했다.현재준공업지역개발과정에서는공장비율등에따라산업시설을최대50%까지확보해야할의무가있는데,이를30∼50%수준으로낮춰주면주택공급여력이늘어난다는것이서울시설명이다.오시장은지난3일정부가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안과관련해서는세금을올려집값을잡기는어려운일이며오히려중산층과전월세서민의고통만가중될것이라는세간의우려를전했다.아울러정부가검토하는것으로알려진그린벨트해제를통한주택공급방안에대해서는서울시가협조할수없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3일미국·남미순방을마치고귀국한직후청와대에서7시간30여분에걸쳐'부동산및주식시장점검회의'를주재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최대한신속하게많은주택이공급될수있도록가능한공급물량을최대한확보하는한편,가용한행정조치와금융·재정·규제완화등신속한공급의실현을위한방법을찾으라"고지시했다.이에정부는조만간수도권지역주택공급계획을발표하기위해최종안을다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김실장은지난19일KBS'일요진단'에출연해서도주택공급방안을언급하며"서울시만의문제는아니라중앙정부와협업하면훨씬큰성과를낼것같아(오세훈)서울시장과따로뵐약속을잡아놨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