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기대치넘을실적나올까…주가반응에쏠린눈CXMT상장임박…대형IPO가흔드는메모리밸류체인▲사진=챗GPT미국과중국증시가각각다른변수로시험대에올랐다.미국증시는본격화한올해2분기실적발표시즌에서인공지능(AI)랠리흐름을확인하는과정에들어섰다.중국증시에서는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상장을앞두고대형주기업공개(IPO)로단기변동성이확대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美,AI실적시험대…관건은'호실적'아닌기대치충족이번주(20~24일)미국증시에서는알파벳과테슬라,인텔,록히드마틴등주요기업실적발표시즌이이어진다.'어닝서프라이즈'보다중요한것은주가반응과AI이외섹터의이익개선여부라는평가다.단순호실적이아닌,높아진시장기대치를AI섹터가충족할수있는지주목해야한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주(13~17일)에는반도체섹터하락세와빅테크상승세가동시에나타났다.AI밸류체인내부에서수혜섹터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AI투자사이클이멈췄다고보기는이르다는평가다.20일금융정보업체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지난15일애플(+4.01%)과아마존(+3.02%),알파벳(+3.17%),마이크로소프트(+2.78%)등거대기술기업(빅테크)주가는일제히강세를보였다.같은날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2.08%하락했다.애플과마이크로소프트는주후반까지상승세를이어갔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AI랠리흐름이반도체에서초대형플랫폼기업으로옮겨가고있다는시각이나온다.투자자시선이AI인프라공급자에서실질적으로이익을보는자로쏠리고있다는진단이다.특히애플의경우,안정성과상대적으로낮은AI자본지출(Capex)부담이부각된것으로풀이된다.Capex부담이커질때나타날수있는잉여현금흐름불안정성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기때문이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시장의질문이누가AI인프라를공급하는가에서누가AI로돈을벌수있는가로이동하고있다"고분석했다.올해2분기미국실적발표시즌에서는호실적여부가아닌시장기대치충족여부가주요쟁점으로꼽힌다.이익추정치가높아지며시장기대자체가올라갔기때문이다.호실적이더라도시장전망을밑돈다면차익실현물량이쏟아질수있다는설명이다.기업실적발표이후에도주가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통상기업이실적과향후전망치를발표해야기대치충족여부를파악할수있어서다.주가가랠리를이어왔을수록호실적에도차익실현물량이나오는경향역시변동성을키우는요소로지목됐다.AI이외섹터로순환매장세가펼쳐질지도주목된다.신한투자증권에따르면,최근반도체섹터가조정을받았을때헬스케어와금융등여타섹터는견조한주가흐름을보였다.오한비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이번실적시즌에서헬스케어,금융등그간상대적으로소외됐던섹터의실적이개선된다면순환매가좀더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中,CXMT변수에흔들리는투자심리…변동성확대경계앞으로중국증시에서는단기적인조정이나타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CXMT의공모가기준예상시가총액(5791억위안)이시장기대치(1조~2조위안)를밑돌면서다.시장기대치보다낮은CXMT기업가치가메모리반도체밸류체인내다른종목의밸류에이션에부담이될수있다는평가다.지난주중국증시에서는올해2분기국내총생산(GDP)의저조한성장률과예상보다낮은CXMT밸류에이션이맞물리며정보기술(IT)중심의조정이두드러졌다.앞서발표된올해2분기중국GDP성장률은전년대비4.3%로,예상치인4.5%에못미쳤다.수출이증가했으나소비·투자가부진하며내·외수경제에서불균형이깊어지고있다는진단이다.금융정보업체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지난주과창판지수와창업판지수는14일하루를제외하고전거래일하락했다.AI과잉투자우려로위축됐던투자심리가기대보다낮은CXMT예상시가총액과경제지표부진으로개선되지못한채하락세를그린것으로풀이된다.박수현KB증권연구원은“CXMT의공모가기준상장시가총액과밸류에이션이시장예상치를하회했고,여기에1분기GDP쇼크가겹쳐시장에부담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증권가에서는향후중국증시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CXMT상장을계기로증시에차익실현매물이쏟아질수있어서다.시장은CXMT를중국메모리반도체국산화의핵심축으로보고있다.CXMT가상장되면대체투자처역할을했던메모리밸류체인종목에서자금이빠져나올수있다는설명이다.과창판지수에서메모리밸류체인기업비중은10%를웃돈다.CXMT가시장예상치보다낮은시가총액을받아들면서다른기업의밸류에이션이상대적부담에직면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한화투자증권에따르면,중국메모리밸류체인대표종목인바이윈(BiwinStorageTechnology)과몽타주테크놀로지(MontageTechnology)의고점기준올해상승률은각각308.5%와131.7%다.두기업의주가순자산비율(PBR)은CXMT의PBR보다각각약2배와8배씩높은것으로파악됐다.박유진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대형주기업공개를앞둔수급쏠림은지수전반에부담을줄수있다"고짚으며“CXMT상장전후중국주식시장의단기하방압력확대가능성을염두에둬야한다"고분석했다.김태환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개인·외국인순매수1위는SK하이닉스코스피,4.5%급락해6,500선턱걸이(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2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판에코스피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04.33포인트(4.46%)내린6,516.27에,코스닥지수는42.20포인트(5.33%)내린749.64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20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4%내린채마감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4.31%내린24만4천원에거래를마감했다.삼성전자가종가기준으로25만원대아래로떨어진것은지난5월4일(23만2천500원)이후11주만이다.주가는5.49%급락한채출발해장초반한때24만원까지밀렸지만,이후상승전환했다.그러나오전중다시하락세로돌아서서장마감까지약세를이어갔다.SK하이닉스는4.23%내린176만4천원에장을마쳤다.종가기준180만원아래로내린것은지난5월20일(174만5천원)이후약두달만에처음이다.이날마찬가지로5.27%내린채개장한뒤낙폭을줄여상승전환하고나서다시하락추세를보였다.이같은하락세에이날코스피는4%대내려6,500선에서마감했다.급락세에유가증권시장에서는오전중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매도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지난주국내반도체업종에대한투자심리약화가미국증시까지이어진가운데,이날장중저가매수세와잔존하는불안감이맞물린것으로보인다.제헌절연휴에들어가기직전이었던지난16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8.77%와11.53%폭락했다.이에영향을받은듯,뉴욕증시에서는현지시간으로16일과17일이틀연속으로3대주가지수가하락했다.특히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이틀동안2.85%내렸다.중국의AI(인공지능)스타트업문샷AI가무료로공개한최신AI모델'키미K3'가강력한성능을보이며오픈AI나앤트로픽의상위모델과간극을좁힌점도경쟁격화우려를부각하며관련주주가에악재로작용했다.이에코스피는현재4%넘게내려6,500선을나타내고있다.장마감기준유가증권시장에서는외국인과개인이각각5천235억원과3천510억원매수우위를나타내고있다.기관은9천217억원순매도다.개인과외국인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각각3천310억원,9천892억원순매수를보인다.기관은1조3천634억원매도우위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개인과외국인모두유가증권시장에서SK하이닉스를가장큰규모로순매수했다.개인과외국인은SK하이닉스에대해각각약2천967억원과6천120억원매수우위를나타냈다.삼성전자는외국인순매수2위(2천762억원)를기록했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기관의순매도1위,2위였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반도체업종은중국문샷의'키미K3'공개로과거딥시크발충격이재차부각되며약세로전개됐다"고봤다.신한투자증권강진혁연구원은"중동과유럽의전황악화에따른유가상승과인공지능의설비투자지속의구심에국내증시는낙폭을확대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이니치41%·지지통신49%…'밀어붙이기식'국회운영도지지율하락원인지적(도쿄=연합뉴스)조성미이도연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내각지지율이여성의왕위승계가능성을배제하는내용으로'황실전범'이개정된이후타격을받는모양새다.20일마이니치신문과지지통신이각각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다카이치내각지지율은모두50%를하회하며정권출범이후최저로집계됐다.마이니치신문이황실전범개정안이일본국회참의원(상원)을통과한지난17일직후인18∼19일실시한조사에서다카이치내각지지율은한달전의51%보다10%포인트하락한41%로최저를기록했다.마이니치는다카이치내각에대한비지지율이44%로지지율을처음으로웃돌았다며여당이왕족수확보를목표로황실전범을개정했지만,유권자이해를얻지못하면서지지율이대폭하락했다고해설했다.마이니치조사에서다카이치내각의지지율은출범직후인작년10∼12월65∼67%로높은수준을유지하다1월57%로하락했다.그러나중의원(하원)을해산한뒤치러진총선으로2월지지율은61%로반등했다.이후3∼5월에하락세를보였으나5월지지율은50%로,절반아래로내려가지는않았다.그러다6월(51%)에보합세를나타냈으나이달큰폭으로하락한것이다.지지통신이지난10∼13일조사해발표한7월여론조사에서도다카이치내각의지지율은전월보다5.3%포인트하락한49%로조사됐다.이조사에서지지율이50%를밑돈것은역시정권출범이후처음이다.17일참의원에출석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교도=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아사히신문이18∼19일실시한조사에서는다카이치내각지지율은53%로집계됐다.지난달조사때의60%에서7%포인트하락한수치로지난해10월다카이치정권출범이후이신문조사에서처음으로50%대를기록했다.아사히는황실전범개정에대해'국민의이해를얻지못했다'고한응답자의내각지지율이42%로전체평균보다낮고이들의내각비지지율은49%로전체평균35%보다높은점으로미뤄황실전범개정이내각지지율하락의한요인이됐다고분석했다.개정황실전범은옛왕족의남계남성을왕실양자로들인뒤양자에게서남자아이가태어날경우왕위계승자격을부여하기로했다.현나루히토일왕과약600년전의조상을공유하는36∼38촌관계의먼친척이대상으로왕위계승의정통성이낮다는평가가나온다.또남계남성만인정하는황실전범규정을바꿔여왕을인정해야한다는여론이70%를차지하는데이에대한논의는이뤄지지않았던점이나개정안이결혼한여성왕족의남편과자녀에왕족자격을주지않도록한점도여론의반발을사고있다.첫여성일본총리인다카이치총리가남계남성왕위계승을고집하는보수정치권목소리에동조하고있는것이아이러니라는지적도나온다.아사히조사에서'황실전범개정안이국민의이해를얻었느냐'는질문에60%가'그렇지않다'고응답했고,마이니치신문조사에서는개정안에대한부정적평가가45%로긍정적평가19%의두배를넘었다.지지통신조사는황실전범이참의원을통과하기전에실시된것이지만,이미중의원본회의에서가결될당시일부야당이이의를제기하는등반론이나왔다.여기에더해야당이심의등을거부하는가운데도부(副)수도창설법안등을밀어붙이는식으로여당이국회를운영하는방식이지지율하락의원인이됐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마이니치조사에서도다카이치정권의정책추진방법에대해'정중하지않다'는응답이46%로'정중하다'38%보다높아집권자민당이중의원(하원)선거압승이후수적우위를기반으로정책을밀어붙인다는야당비판과맥을같이했다.아울러고물가에대한다카이치총리대응책의긍정적평가는29%에그치고부정적평가는2배에가까운57%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경훈부총리취임1주년기자간담회]"외산AI없는공공분야우선…연내'모두의AI'서비스출시""특정기업몰아주기식방지…지분투자·SPC방식구축고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0일오전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자간담회'에서취임1주년소회를밝히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세종=이데일리한광범기자]미국정부의인공지능(AI)접근제한조치와중국의무서운추격으로독자AI확보의필요성이강력하게대두되는가운데,정부가자체개발한‘독자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의초기시장안착을위해공공에이전트를최우선전술로삼아틈새를뚫기로했다.생성형AI시장이이미글로벌빅테크의유료서비스중심으로굳어진현실을냉정하게인정하고,외산서비스가건드리지못하는공공서비스영역을선제적으로결합해독자적인생태계를안착시키겠다는구상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20일정부세종청사과기정통부에서진행한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대국민AI서비스플랫폼인‘모두의AI’와관련해“첫번째로타깃하는것은공공에이전트서비스들을우선결합해나가는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모두의AI’서비스를하는데있어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결과를활용할것”이라며“외산AI서비스와대등한수준을만들기위해다양한고민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과기정통부가추진하는‘모두의AI프로젝트’는민간기업주도로국민수요와선호를반영한AI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젝트다.범용AI챗봇서비스를비용부과및이용량제약없이연내에서비스하며,공공서비스를찾아서미리알려주고신청까지대신해주는공공AI에이전트를함께제공한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수조원대인프라소요…‘미토스급프론티어모델’도전장배부총리는“외산AI서비스가제공되지않은공공분야에AI에이전트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며“궁극적으로생성형AI서비스자체가아니라에이전틱AI시대를빨리도입해거기서승부를볼계획”이라고부연했다.이는당장글로벌빅테크와AI성능경쟁을하기어려운현실적한계를고려한조치다.AI모델경쟁이현실적으로쉽지않은상황에서공공서비스에독자AI모델을접목해‘모두의AI’시장을확대해나간다는구상이다.그는“올해12월에출시된모두의AI서비스한번에모든것들을해결하기는좀어렵다”며“단계적으로진행하되내년하반기에본격적으로개선된AI서비스를제공하며그때승부를보려한다”고전했다.AI를둘러싼급변하는글로벌환경에대응하기위한대규모자원집중투자의필요성도강력하게피력했다.최근중국기업들이‘키미K3’같은초고도화프론티어모델개발에성공하는등글로벌기술환경이급변하고있다는진단이다.배부총리는“기존에독파모목표가공공AI서비스확산,산업AI트랜스포메이션을하기위한수준의AI모델을자체적으로만들어내는것이목표였다면지금은미토스급의프론티어모델개발”이라며“독파모로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을넘어최고수준의AI경쟁력을갖기위해서프론티어모델에도도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0일오전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자간담회'에서취임1주년소회를밝히고있다.왼쪽부터구혁채제1차관,배경훈부총리,류제명제2차관,박인규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기정통부)특히배부총리는프론티어급모델개발에수조원대인프라비용이소요되는만큼,단독몰아주기방식이아닌지분참여형태의새로운지원방식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그는“우리가그정도의영향을갖추기위해지금투자한GPU보다더큰도전에어떤투자가좀필요하겠다”며“지금수준의프론티어급모델을만들어내기위해서베라루빈도한1만장정도가좀필요하다현재가격으로한3조5000억원에달한다”며“특정기업에몰아줄경우이슈가발생할수있어지분을투자하는방식이나SPC(특수목적법인)방식의방향을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피지컬AI’골든타임사수…데이터확보체계구축배부총리는국회등일각에서제기되는소버린AI재논의기류와관련해,프론티어모델구축과전문AI생태계조성이유기적으로연결돼있다는점을분명히했다.배부총리는“프론티어모델을만들어가는것자체가산업생태계에서의전환이완성되지않으면그위로쌓아올릴수없다”며“실제적인산업과공공에서반드시AI전환에성공하고그사례들을만들어가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는이미확고한두가지방향성을동시에쥐고가고있다고단언했다.배부총리는“정부는이미투트랙전략을만들어가고있고어떤프론티어급의AI모델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에더해산업,공공분야AX전환을위한특화된AI모델들을만들기위한전략을동시에수립하고있다”고밝혔다.배부총리는반도체,AI데이터센터와함께3대메가프로젝트인‘피지컬AI’산업글로벌1강도약의지도재확인했다.그는“우리가골든타임놓치지않기위해서데이터확보가중요하다여러규제들이있다”며“데이터와관련해합리적인거래체계도만들어줘야되고관련규제도좀대폭완화해야될필요도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규제도풀고실증데이터를확보할수있는체계에더해합성데이터를빠르게우리가확보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야된다”며“1년안에잘체계를만들고(골든타임인)3년안에성과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피지컬AI만고민하면되는것이아니라에이전트AI시대를먼저잘준비하고그기반위에올려야한다.모두의AI,피지컬AI가다연결이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물인터넷(IoT)기능을탑재한로봇청소기와IP카메라등이빠르게늘고있지만국내에는반드시지켜야할최소한의보안기준도갖추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제조·수입업자의정보보호조치의무를2020년법률에담았음에도불구하고정부가6년째명확한기준을마련하지못한탓이다.개선명령이나사후관리등절차도규정돼있지않아정부차원의독자적실태점검조차도불가능한상황이다.AI생성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가5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사물인터넷(IoT)보안인증건수는연평균90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자율인증방식으로450여건의IoT인증가운데가전분야인증건수는5년간10건에불과했다.통신분야역시7건인증에그쳤다.인증을받지않아도별도의제재나불이익이없는탓이다.최근가전시장에서는스마트홈플랫폼확산과더불어IoT가전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삼성전자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국내스마트싱스등록기기는2000만대를넘었다.전년대비약30%증가했다.특정플랫폼에등록된기기만도1년만에수백만대가량이늘어나고있는추세다.정작국내에는최소한의보안장치도갖춰지지않은상황이다.국회는2020년정보통신망법을개정해정부가IoT기기제조·수입업자에구체적인보호조치를권고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하지만,정부는법개정이후6년이지나도록구체적인기준을지침에반영하지않고있다.별도지침없이업계자율의보안인증을맡겼지만결과는5년간10건에그칠정도로성과는초라하다.시중에유통중인제품을점검할수있는체계도없다.지난해실시한로봇청소기보안실태조사가사실상처음실시한점검이다.이마저도정부가직접점검할근거를제때만들지못해한국소비자원을통해수행했다.반면,해외에서는IoT제품의시장진입단계부터최소보안요건을의무화하는추세다.영국은2024년부터소비자용IoT제품에범용초기비밀번호사용금지,보안취약점신고를위한제조사연락처공개,보안업데이트지원기간공개등을의무화했다.유럽연합(EU)도관련제도를내년말부터시행할예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모든IoT기기에공통으로적용할최소보안기준을우선마련해야한다는입장이다.강은수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국민안전에미치는영향이큰고위험IoT기기는보안인증을단계적으로의무화할필요가있다”며“위험도와사회적파급효과에따라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은중소·영세제조업체등산업계의부담을완화하면서도실질적인보안수준향상을위한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을것”이라고제안했다.IoT주요해킹사건및보안취약점확인사례-자료:국회입법조사처재가공류근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료AI챗봇이용자2100만명겨냥한‘국민AI플랫폼’구축,연내서비스증명서발급·복지신청까지공공AI에이전트GPU·추론비용지원…국산AI모델80%이상활용해야[이데일리김현아한광범기자]정부가미국과중국의인공지능(AI)패권경쟁속에서국내AI주권확보를위한핵심전략으로‘모두의AI’프로젝트를본격추진한다.단순한AI챗봇을넘어민원서류발급과복지신청등공공서비스를직접수행하는AI에이전트를앞세워글로벌빅테크중심의생성형AI시장에대응하겠다는전략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20일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모두의AI’는공공에이전트서비스를우선결합하는것이핵심”이라며“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의성과를적극활용해외산AI와경쟁할수있는서비스를만들겠다”고밝혔다.“민원도AI가대신처리한다”…정부‘모두의AI’로빅테크의존줄인다“AI도공공인프라”…2100만무료이용자보호정부가추진하는‘모두의AI’는해외빅테크의유료AI서비스의존도를낮추기위한대국민AI플랫폼이다.현재국내생성형AI이용자는약2300만명에이르지만유료이용자는200만명수준에그친다.하지만이들은토큰사용이제한적이다.정부는나머지약2100만명의무료이용자를주요대상으로삼아누구나비용부담없이고성능AI를활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이는해외기업들이향후이용료를인상하거나사용량을제한할가능성에대비해국민의AI접근권을보장하려는성격도담고있다.챗봇넘어‘공공에이전트’로…민원·복지까지AI가처리‘모두의AI’는질문에답변만하는기존챗봇형생성형AI와는차별화된다.행정안전부가주도하는‘국민비서’서비스와연계해AI챗봇창에서주민등록등본등각종증명서를발급하고,공공시설예약,장학금추천,맞춤형복지혜택안내와신청까지수행하는‘공공AI에이전트’를구현하는것이목표다.정부는개방형플랫폼구조도도입한다.공공데이터를기반으로국내AI기업들이다양한에이전트서비스를자유롭게개발·연동할수있도록생태계를구축할계획이다.또특정기업의독점을막기위해단일플랫폼이아닌2~3개의복수플랫폼을선정해경쟁체제로운영한다.네이버(NAVER(035420))와카카오(03572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등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에서탈락한회사들도컨소시엄형태로참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0일오전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자간담회'에서취임1주년소회를밝히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GPU이어추론비용까지지원…‘독파모’와시너지정부는초기시장안착을위해단계별지원책도마련했다.우선올해는플랫폼개발을위해선정기업세곳에총5012장의GPU를무상지원한다.내년부터는AI서비스운영에필요한추론비용과개별AI에이전트개발비용까지지원범위를확대할계획이다.플랫폼이이용자를확보하고자체수익모델을구축하면정부지원은점진적으로축소해민간중심의자생력을확보하도록유도한다.특히오는8월3곳을선정할예정인독자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사업과의연계도핵심이다.현재1차테스트를통과한LG(003550)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017670),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경쟁중인데,이중3곳을선정한다.정부는‘모두의AI’플랫폼에서국산AI모델활용비중을80%이상으로유지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국민이서비스를이용할수록국내AI모델의성능이개선되는선순환생태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배부총리는“공공서비스를시작으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AI서비스를확대해국내AI생태계의경쟁력을높여나가겠다”고말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민구법무법인도울대표변호사“미국이최첨단인공지능(AI)을핵무기에준하는전략자산으로다루기시작한이상언제어떤이유로든AI공급의스위치가끊길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보고최소한의독자AI역량을갖춰대비해야합니다.”한국사법정보화의선구자로꼽히는강민구법무법인도울대표변호사(전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는최근전자신문과인터뷰에서AI를국가생존이걸린전략자산으로바라봐야한다며이같이강조했다.AI기술주권을확보하기위한한국형독자파운데이션모델개발도같은맥락에서접근해야한다는설명이다.강변호사는“미국의AI기업들과성능경쟁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지만비상상황에서도사용할수있는독자AI는반드시확보해야한다”며“한국형독자모델은국가안보를위한최후의마지노선”이라고말했다.그는미국의AI패권전략을코로나19시기'백신주권'의성공경험에빗댔다.“미국은mRNA백신으로세계를호령했던것처럼이제세계가미국의AI를쓰도록만드는'AI맨해튼프로젝트'식전략으로국가와기업이함께움직이고있다”는진단이다.강민구법무법인도울대표변호사가최근출간한'AI,그길을묻다'이같은문제의식은최근출간한'AI,그길을묻다'(전2권,바른출판사)에도담겼다.8부40장,총1200여쪽에이르는방대한분량으로△AI기본법△규제거버넌스△생성형AI와지식재산권질서재편△알고리즘담합△AI채용차별과근로감시△신뢰할수있는AI등총40개주제를아우른다.강변호사는“AI시대의내비게이션이자조감도역할을하는책”이라고소개했다.이책은2012년한국정보법학회공동회장을맡으며국내전문가40명과함께발간했던'인터넷,그길을묻다'의14년만의후속작업성격이다.이번에는집단지성대신AI를집필파트너로삼아혼자완성했다.제미나이울트라를활용해40개주제를도출하고,클로드의딥리서치기능으로자료조사와초안작성,검증을수행했다.이후모든원고를직접수정·보완하는3단계과정을거쳐완성했다.참고문헌의대부분은미국·유럽최신자료로구성해현행성을확보했다.교보문고나예스24등대형서점대신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통한직판으로권당가격을2만7500원까지낮췄다.장마다5~7분분량의해설영상을제작해무료공개하고장별핵심을담은요약PPT도함께제공한다.매월100만원가량을AI구독료로지출한다는그는AI활용자와비활용자의격차를“자비스가탑재된슈트를입은아이언맨과맨몸으로일하는사람의차이”에비유하며“약100배의생산성을얻고있다”고말했다.다만“AI는어디까지나경험과판단을확장해주는보조수단이며최종판단은인간의두뇌가한다”면서“이책을통해더많은사람이AI를올바르게이해하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강변호사는제24회사법시험출신으로36년간법관으로재직하며창원지방법원장,부산지방법원장,법원도서관장등을역임했고,국가AI위원회법·제도분과위원장을지냈다.현재디지털·AI상록수협회회장으로전국단위AI리터러시교육에나서고있다.정현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경훈과기정통부장관취임1주년…“프론티어AI,핵무기처럼통제될것”"美폐쇄형AI정책과달리中오픈형이지만,목적달성하면폐쇄형전환할수도"독자파운데이션모델과세계최고수준프론티어모델투트랙승부수‘한국중심AI연합체’구상…제조업기반‘피지컬AI’3년내승부[서울=뉴시스]중국인공지능(AI)스타트업'문샷AI'모델'키미K3'.(사진=문샷AI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윤현성심지혜기자="독자적인인공지능(AI)역량을확보하지않으면언젠가해외AI에종속되거나그통제아래놓일수있습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20일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된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글로벌AI패권경쟁과한국의대응전략에대해이같이밝혔다.배부총리는최근중국에서공개된오픈소스AI모델'키미K3'를언급했다.그는"중국AI스타트업들이좋은성과를내는것은부러운일"이라면서도중국의개방형전략을장기적으로낙관할수만은없다고진단했다.그는최근미국이미토스5,페이블5등일부최신AI모델에대해통제조치를적용했다가해제한사례를거론했다.배부총리는"미국의폐쇄형AI정책과달리중국은공개형AI정책으로진영을확장하고있지만,어느정도목적을달성하면오픈웨이트모델을폐쇄형으로바꿀수있다"고덧붙였다."프론티어AI,핵무기처럼통제될것…독자역량반드시필요"中주도AI동맹엔신중…‘K-AI풀스택’연합체구상[세종=뉴시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0일오전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자간담회'에서취임1주년소회를밝히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배부총리는고성능프론티어AI모델을둘러싼국가간통제가앞으로더거세질것으로전망했다.그는"프론티어AI모델은거의핵무기처럼국가가통제하려는경향이점점강해질것"이라며"지금쓰는AI서비스가갑자기중단되거나가격이20배,100배로오른다면계속사용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그런상황은언제든벌어질수있기때문에독자적인AI를발전시키는것이핵심이라는지적이다.이어"그런상황은언제든벌어질수있기때문에우리도자국AI를잘발전시켜나가는것이중요하다"며"지금까지는모델경쟁력차원에서이야기했지만이제는서비스차원에서도경쟁력을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는국내산업·공공분야에쓸독자AI모델과세계최고수준의프론티어모델을동시에개발하는'투트랙전략'을검토중이다.독자모델로국내산업의AI전환을이끄는동시에,중국키미K3같은저비용·고성능모델에맞설국가대표AI를만들겠다는구상이다.배부총리는"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로한국의산업경쟁력을AI로강화하는것을넘어세계최고수준의AI경쟁력을갖기위해프론티어모델에도도전해야한다"며"정부내부적으로계획을수립하고설득하는과정에있다"고설명했다.다만관련투자와추진방식은아직정부정책으로확정된단계는아니라고선을그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17일상하이에서열린2026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중국이주도하는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출범을발표한가운데,한국의참여문제에대해배부총리는신중한입장을밝혔다.배부총리는"중국이한국과AI연대를하길강력하게희망하고있다"면서도"많은국민이미국AI서비스를사용하고산업계에서는중국오픈웨이트모델을많이활용하는상황"이라고짚었다.미국정부와의관계까지고려하면미·중사이에서어떤입장을취할지당장명확히답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정부는대신한국을중심으로한별도의협력국연합체를구상하고있다.AI모델수출에그치지않고서비스,국산신경망처리장치(NPU),플랫폼을묶은'AI풀스택'을패키지로제공하는방식이다.배부총리는"유럽연합(EU),중동,아세안의많은국가가미·중이아닌한국과협력하길원한다"며"한국을종속국이아닌동등한파트너로보기때문"이라고했다.다만실제서비스를하려면해당국가의언어데이터확보가선행돼야하므로협력국별데이터를모으는방안을논의중이라고밝혔다.다만실제현지에서사용할수있는다국어모델을만들려면해당국가의데이터확보가선행돼야할것으로보인다.배부총리는몽골어와티베트어등을예로들며"오픈웹데이터만으로는실제서비스가쉽지않다"며"협력국별로데이터를더모으고추가학습해AI연합체를만들어가는방안을논의중"이라고밝혔다.현실세계움직이는‘피지컬AI’…3년안에승부낸다배부총리는한국이로봇등현실세계와결합한'피지컬AI'경쟁력을확보하려면데이터수집체계부터서둘러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이반도체와제조업기반은탄탄하지만피지컬AI용데이터는부족하다는판단이다.그는"피지컬AI강국이되려면하나의실험실에서로봇1만대수준의인프라를만들고합성데이터를생산할수있어야한다"며"이런환경을빨리갖추지않으면강국으로가기어렵다"고말했다.특히피지컬AI학습데이터에서실제데이터와합성데이터의필요수준을각각2대8수준으로제시하며기업데이터의외부활용을가로막는규제를풀고합리적인데이터거래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데이터표준역시한국이주도하겠다는방침이다.배부총리는"규제완화와실증데이터확보체계,합성데이터생산체계를함께만들어야한다"며"1년안에체계를만들고3년안에성과를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에이전트AI시대를먼저준비하고그기반위에피지컬AI를올려야한다"며"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론티어모델,모두의AI,피지컬AI는모두연결된전략"이라고강조했다.배부총리는"현재전북과경남중심으로피지컬AI지역사업을하고있고두사업을합쳐약1조5000억원규모의사업을추진중인데,그것만으로당연히부족하다고생각한하며,데이터확보에어마어마한투자를고려해종합적으로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문식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입체통신연구소장무선통신은오랫동안더빠르고,더넓고,더안정적인연결을향해발전해왔다.1세대(1G)가음성을전달하고4G와5G가모바일데이터와초연결서비스를확산시켰다면,6G는한걸음더나아가통신망이주변환경을인식하고판단하는시대로향하고있다.이제전파는정보를실어나르는수단을넘어,공간을감지하고현실세계를디지털정보로바꾸는핵심인프라가되고있다.이변화의중심에센싱·통신통합,즉ISAC(IntegratedSensingandCommunication)가있다.ISAC은동일한전파와주파수자원,동일한안테나와RF하드웨어를활용해통신과센싱을동시에수행하는기술이다.기존에는통신시스템과레이더·센싱시스템이서로다른장비와주파수를사용했다.그러나주파수자원은한정돼있고무선인프라는계속늘어나고있다.두기능을하나의시스템안에서통합하는것은주파수효율을높이고,구축비용을줄이며,새로운서비스를창출하는중요한방향이다.ISAC의가치는크게세가지로볼수있다.첫째는자원효율성이다.하나의무선인프라가통신과센싱을함께수행하면별도의센서망구축부담이줄어든다.둘째는통신성능향상이다.통신망이단말의위치와채널상태,주변산란체정보를감지하면빔조향,전력제어,자원할당을더정밀하게수행할수있다.셋째는서비스확장성이다.전파를이용한감지는도로상황,드론이동,침입여부,재고상태,사람의움직임과생체신호까지다양한정보를비접촉방식으로파악하게해준다.이러한특성은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스마트홈등여러분야에서새로운가능성을연다.스마트시티에서는기지국이교통흐름,낙하물,도로상태,드론이동을감지해차량과관제시스템에제공할수있다.스마트팩토리에서는자율이동로봇과무인운반차의위치를추적하고생산공정과재고상태를실시간으로관리할수있다.특히스마트홈에서는카메라없이도낙상,수면상태,사람의움직임을감지할수있어,프라이버시를지키면서안전과건강을돌보는새로운길이열린다.물론ISAC이실현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도많다.반사파와산란체를고려한새로운채널모델링이필요하고,통신성능지표와함께센싱해상도·정확도·감지율을평가할수있어야하며,통신효율과센싱성능의균형을맞춘파형설계가중요하다.동일한시간과주파수에서두기능을수행할때발생하는상호간섭을제거하기위한전이중듀플렉싱,다기능RF,고효율안테나,인공지능(AI)기반신호처리기술도핵심이된다.국제표준화도본격화돼3GPP는Rel-21에서6G최초규격을완성할예정이며,WRC-27에서는관련주파수가논의될전망이다.ISAC의확장은지상망에만머물지않는다.6G의중요한특징중하나는지상망과비지상망(NTN)의통합이다.저궤도위성통신은해상,산간,도서,항공,재난지역처럼지상망이닿기어려운공간까지연결성을확장한다.여기에ISAC이결합하면위성통신망은단순한광역통신망을넘어전지구적센싱인프라로발전할수있다.위성신호를이용하면지상망으로관측하기어려운비가시선지역,해양,재난현장,광역이동체를감지할수있고,그렇게얻은센싱정보를위성빔포밍과자원제어,핸드오버최적화에활용하면위성통신성능도높일수있다.통신과센싱을통합해하드웨어·주파수·에너지효율을높이는통합이득과,지상망과위성망이서로보완하며더넓고정밀한서비스를제공하는협력이득을함께얻는것이다.현재세계각국이6G표준기반의저궤도위성통신기술개발과위성발사를활발히추진하고있으며,이러한노력은위성ISAC으로나아가기위한중요한발판이될것이다.앞으로ISAC의고도화에는AI가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AI는센싱품질과통신품질을학습해파형,빔,전력,자원블록을상황에맞게최적화할수있다.나아가지상ISAC과위성ISAC이연계되면도시,산업,해양,공중,우주공간의정보를하나의환경디지털트윈으로구성할수있다.이는네트워크가단순히데이터를전달하는것을넘어,현실세계를인식하고스스로최적의통신·센싱동작을선택하는AI-내이티브(Native)통합망으로진화한다는의미다.6G시대의전파는연결의매체를넘어감지의도구가된다.사람과사물을이어주는동시에,우리가살아가는공간의상태를읽고이해하는역할을맡는것이다.ISAC은이러한변화를가능하게하는기반이자지상망과저궤도위성망을아우르는6G입체통신의중요한축으로서,미래네트워크가현실세계를이해하고대응하도록이끌것이다.이문식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입체통신연구소장[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레드브릭양영모대표[사진=레드브릭]생성형인공지능(AI)도입이빠르게확산되면서기업들의관심은‘어떤AI모델을쓸것인가’에서‘AI를실제업무에어떻게정착시킬것인가’로이동하고있다.하지만운영설계가중요하다는사실을인식하면서도,그설계를모든산업에동일하게적용하려는시도가적지않다.금융에서효과를낸접근방식을제조현장에그대로적용하거나,유통에맞게설계한데이터구조를공공기관에그대로적용하는식이다.결과는대부분비슷하다.기술은구현됐지만실제업무에서는작동하지않는다.실제로글로벌연구에따르면AI기반디지털전환(AX)의실패율은최대70~85%에이르며,산업별AI도입률역시테크·금융(80~90%대)과제조업·농업(20~50%대)간에큰격차가발생하고있다.여러산업군의AX프로젝트를수행하며현장에서확인한것은,같은설계원칙이라도어느산업에적용하느냐에따라무엇을먼저설계하고어디에더집중해야하는지가완전히달라진다는점이다.업무구조와데이터형태,규제환경,실제로AI를활용하는주체가다르기때문이다.금융권AX프로젝트에서가장흔한실수는기술을먼저구현하고권한설계를나중으로미루는것이다.계약심사자동화나고객상담AI를구현했는데막상운영단계에서접근권한과책임범위가정리되지않아재설계하는사례가적지않다.또한스캔계약서나이미지기반금융·법률문서가많은만큼,어떤형태의문서를처리하는지와AI가활용할수있는형태로문서를변환하는파싱정확도를사전에검증하는과정도필수적이다.공공기관은민원처리의정확성과행정절차의일관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따라서AI는단순히답변을생성하는수준이아니라,어떤규정과문서를근거로답변했는지제시하고응답이력을관리할수있는구조가함께설계돼야한다.또한담당자가AI결과를검토하고최종판단할수있는운영방식이현장수용성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유통AX에서자주보이는실수는데이터준비전에AI를먼저붙이는것이다.소스마다상품코드체계가다르거나반품,교환이판매데이터에제대로반영되지않은상태에서는AI모델을아무리고도화해도결과를신뢰할수없다.현장에서외면받는AI대부분은이단계를건너뛴경우다.레드브릭이참여한이커머스기반유통사프로젝트에서AI적용보다먼저해야했던일은데이터통합이었다.상품데이터,수요데이터,지역별판매데이터가각각다른시스템에분산돼있었고,이를하나의파이프라인으로연결하는작업이선행됐다.그위에서상품추천과프로모션의사결정프로세스를함께재설계했다.단순히AI기능을추가한것이아니라업무흐름전체를바꾼결과,기존에여러명이며칠에걸쳐수행하던작업이한명이하루안에처리할수있는구조로바뀌었다.레드브릭이AX프로젝트를시작할때가장먼저하는일은해당산업의업무구조와데이터환경,규제맥락을파악하는것이다.같은기능을구현하더라도금융사와제조사의설계가달라야한다는것을전제로,어떤영역을우선적용할지,어떤데이터를어떻게구조화할지,시스템연계는어디서부터시작할지를산업맥락에맞게결정한다.레드브릭의FDE(ForwardDeployedEngineer)는프로젝트초기부터고객현장에투입돼담당자인터뷰,실제문서와데이터샘플분석,업무흐름관찰을통해반복작업과병목,오류가발생하는지점을진단한다.이후업무빈도와소요시간,데이터준비도,기대효과,보안·규제리스크를기준으로후보과제를평가해산업별우선순위를정한다.파일럿은4~8주안에성과를검증할수있는하나의업무를선정하고,처리시간단축·정확도·현업사용률등명확한KPI를설정해설계한다.FDE는이과정에서현업과개발팀사이의언어차이를줄이고,데이터정제와권한구조,시스템연계,검증절차까지함께조율한다.이를통해기술구현자체가아니라실제업무에정착하고확산할수있는AX구조를만든다.이과정에서는한번에전사전환을시도하지않는다.효과가높고리스크가낮은영역에서파일럿을먼저실행하고,현장의신뢰를확인한뒤확산한다.AI도입이후실제로쓰이는비율을높이는데이순서가결정적으로작용한다.AX프로젝트는어떤AI모델을쓰느냐보다어떻게설계하느냐에달렸다는것,많은기업이이미체감하고있다.다만그설계조차산업에따라달라야한다.이차이를무시하고검증된방식하나를모든산업에적용하려할때,기술은구현됐지만현장에서작동하지않는결과가반복된다.성공하는AX프로젝트는좋은AI모델에서시작하지않는다.그산업과그현장에대한이해에서시작된다.

자연어처리분야석학김윤형MIT교수“실패하더라도기술과인력한단계강화계기”에이전트환경에서는자체AI기술력더욱중요서비스에최적화된효율적인설계가능해져“AI시대교육에필요한것은구조적사고”김윤형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전기전자공학·컴퓨터과학부(EECS)교수가최근서울강남구코엑스인근에서매일경제신문과만나인터뷰하고있다.[사진=네이버]“최고성능을가진미국의프런티어인공지능(AI)모델을따라잡기너무어려운것은맞습니다.그렇다고시도조차하지않을수는없습니다.”오픈AI,구글,앤트로픽같은세계최고AI기업들이하루가멀다하고놀라운성능의AI모델을선보이고있다.네이버와LG등국내기업들도이를따라잡기위해박차를가하고있지만격차는쉬이좁혀지지않는상황이다.자연어처리분야글로벌석학으로꼽히는김윤형메사추세츠공대(MIT)전기전자공학·컴퓨터과학(EECS)교수는“그럼에도불구하고자체AI기술개발은이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김교수는최근매일경제와인터뷰하면서“프런티어급거대언어모델(LLM)개발에도전하는것만으로도한국의AI기술과인재수준이한단계강화될수있다”고말했다.외국기술에의존하지않고자국데이터와인프라,기술로구성된독립적인AI를의미하는소버린AI에대한논의는2022년챗GPT출시때처음등장했다.올해들어앤트로픽의‘미토스’모델등장과미국정부의수출통제사태가터지며소버린AI에대한논의는다시불이붙었다.김교수도“AI모델이고도화될수록각국의국방·안보문제와도연결된다.미국정부의AI모델수출통제사태에서보듯미국정부가외국인은미국의프런티어모델을쓸수없게할때를대비해야한다”라며“실패하더라도반드시도전해야하는영역”이라고강조했다.미국컬럼비아대통계학석사과정에있을때머신러닝을처음접한김교수는하버드대에서컴퓨터과학박사학위를취득한뒤본격적으로AI연구자의길을걸었다.그가석사과정때냈던합성곱신경망(CNN)관련논문은2만회이상인용되며자연어처리분야딥러닝연구확산에큰영향을미쳤다.김교수는“자체기술을갖고있냐없냐는기업들이에이전트환경을설계하는데도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그는이어“모든에이전트가프런티어급성능을필요로하지는않는다”며“중요한것은각에이전트에맞는자체모델”이라고덧붙였다.에이전트시대에는단일모델만을활용해질의응답을하는것에그치지않고수많은모델과시스템을연결해활용하게되기때문이다.닭잡는데소잡는칼을쓸수없듯,속도와효율성이중요한에이전트에는가성비좋은소형모델을탑재하는식이다.김교수에게AI시대의교육방향에대해묻자“구조적사고와같은근본적인역량이더중요해질것”이라고말했다.그는“AI를잘쓰기위해서는자신의논지를구조화하는사고가필요하다”며“AI가어떻게구동되는지를이해하는동시에,AI에게맡길영역이무엇인지를학생들이내재화하게끔교육해야한다”고말했다.2022년부터네이버협력해검색AI연구네이버검색에도입된‘AI탭’[사진=네이버]김교수는지난2022년부터네이버와협력해네이버의AI검색을구동하는기술을함께연구하고개발하고있다.미국내네이버의AI센터인네이버서치US를통해서다.특히최적의검색결과를제공하는것은물론,쇼핑과지도등네이버의다양한서비스를연결하는에이전트서비스를개발중이다.김교수는“네이버안에서사용자가원하는것을모두해결하는‘네이버이즈올유니드(NAVERisallyouneed)’를구현하기위한선행연구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김교수는지난달정식출시된네이버의대화형검색‘AI탭’에도기여했다.이같은서비스는단순히효율적인모델을넘어에이전트구조인‘하네스’를어떻게설계하는지가핵심이다.에이전트하네스를어떻게설계하는지가서비스의속도와품질,비용으로직결되기때문이다.김교수는“한에이전트가특정영역에특화돼있으면,다른에이전트들은각자다른역할을하면서중앙에이전트에답을보낸다”며“그러면중앙에이전트가답변을검토하고제일좋은답변을찾는식”이라고말했다.올해김교수가네이버서치US와함께연구해‘국제머신러닝학회(ICML)2026’에채택된논문인‘플로우봇(FlowBot)’도이지점을파고든연구결과물이다.플로우봇은다양한에이전트들이함께일하는방식을설계할때에이전트들이어떤순서로작업해야하는지인간이설계하지않아도AI가스스로찾아내고학습하는엔지니어링기술이다.김교수는“네이버는검색에이전트와쇼핑에이전트등이있는데,이런에이전트의워크플로를도메인마다직접만들려면손이많이간다”며“플로우봇은이러한에이전트의워크플로자체를머신러닝처럼배울수있도록하는개념”이라고설명했다.김교수는네이버의차별성에대해“구글은검색이메인이고,네이버는포털사이트”라며“네이버는쇼핑,플레이스등다양한도메인을갖고있다보니네이버안에서해결할수있는문제의범위가더넓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다양한에이전트를개발하고있는데그중에서도큰축은연내출시목표인헬스에이전트”라며“건강영역은할루시네이션(환각)이하나만발생해도매우큰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검증레이어를어떻게설계할지많이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연구자로서김교수는현재LLM의보편적인구조인트랜스포머아키텍처의다음단계,즉차세대아키텍처를연구하는것이목표다.그는“10년동안AI는계속트랜스포머기반으로발전해왔지만,트랜스포머가아키텍처의끝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며“앞으로차세대아키텍처를연구의가장큰축으로가져가려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스1)허경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정부가청소년의SNS과의존을예방하기위해플랫폼을규제하겠다는뜻을밝히자IT업계에서는실효성에의문을제기한다.기존에규제를시작했던국가들에서도우회가입등규제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20일IT업계에따르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올해하반기△사업자이용자연령확인의무화△만14세미만가입제한(부모동의시허용)△만19세미만과의존유발기능(무한스크롤·추천알고리즘등)기본미제공(부모동의시허용)등의내용을담아정보통신망법개정을추진한다.SNS서비스의중독적기능을완화하고플랫폼사업자의청소년보호책임을강화하기위해서다.정부가이런보호조치를마련하는것은최근SNS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는숏폼때문이다.플랫폼들은체류시간을늘리기위해숏폼을이른바무한스크롤방식으로제공하는데이런방식이중독을불러일으킨다는지적이나온다.추천알고리즘을바탕으로이용자가좋아할만한숏폼을계속보여줘강한자제력없이는빠져나가기가쉽지않다는취지다.숏폼중독은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문제가되고있어EU(유럽연합)를포함한세계각국에서제재움직임을보인다.하지만가장먼저16세미만청소년의SNS이용을완전금지한호주에서는법시행이후에도여전히많은청소년이SNS를사용했으며미성년자들은나이를허위로입력하는식으로SNS에가입하는현상이나타났다.세계에서두번째로청소년SNS가입을금지한인도네시아에서도청소년들이VPN으로우회가입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이처럼이미제재를시작한국가에서제대로제재가이뤄지지않자국내IT업계에서는괜히규제만새로만들어사업만더어려워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실제로현재네이버(NAVER)와카카오는숏폼으로이용자를록인해수익을창출하고있는데정부제재대상이되면글로벌빅테크와경쟁할수있는무기를잃게된다.네이버의경우자체숏폼플랫폼인클립을여러버티컬서비스에연결하며이용자를확보하고있다.홈화면에숏폼탭을추가해이용자가구독하는크리에이터외에추천콘텐츠까지제공한다.카카오는지난해대규모카카오톡개편당시숱한비판속에서도숏폼탭을지켜냈다.그결과광고수익증대로실적이계속우상향중이다.IT업계관계자는"아직정부방침이구체적으로정해지진않았으나현재전세계적으로이뤄지고있는규제를보면실효성에의문이드는게사실"이라며"특히국내기업과글로벌빅테크의역차별문제가존재하는한국에서섣불리새로운규제를만들었다간국내기업만더어려워질수있다"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