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인터뷰하는주한러시아대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게오르기지노비예프주한러시아대사가지난6일서울중구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북한과러시아가군사동맹에준하는협력을내용으로하는'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체결한것과관련해정부가21일주한러시아대사를초치해항의의뜻을전달한다.외교소식통에따르면,김홍균외교부제1차관은이날중게오르기지노비예프대사를서울외교부청사로불러,북러조약체결및군사협력에대한정부입장을전달할예정이다.장호진국가안보실장은전날국가안보회의상임위원회를주재한뒤언론브리핑을통해북러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체결을규탄하고,"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문제는재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정부는그동안대러관계를의식해우크라이나에대한살상무기지원은하지않겠다는입장을견지해왔으나,북러가군사동맹협력강화에나서자지원가능성을제기하며압박을가한것이다.이에베트남을방문중인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0일(현지시간)기자회견에서한국이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를공급한다면"아주큰실수"가될것이라고경고하면서한러갈등수위가고조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업일수작년과같아…수입0.6%감소[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박원희기자=6월중순까지수출이작년보다8%넘게늘었다.21일관세청에따르면6월1∼20일수출액(통관기준잠정치)은357억5천100만달러로작년같은기간보다8.5%증가했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도8.5%늘었다.이기간조업일수는14.5일로작년과같았다.수출액은월간기준으로작년10월부터지난달까지8개월째증가세를이어간데이어이달에도플러스(+)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이달1∼20일수입액은342억3천300만달러로0.6%감소했다.무역수지는15억1천800만달러흑자였다.지난달같은기간에는3억2천100만달러적자였다.월간무역수지는지난달까지1년째흑자를기록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내리는제주(서귀포=연합뉴스)박지호기자=비가내리기시작한17일오전제주서귀포시대정읍송악산을찾은관광객이산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기자=토요일인22일은전국이대체로흐린가운데남부지방과제주도를중심으로매우강하고많은비가내리겠다.비는정체전선의영향으로새벽부터전남권과제주도에서시작돼오전에는그밖의남부지방으로확대되겠다.저기압의영향으로오전부터경기남부와강원남부,충청권에비가오겠고,경기남부와강원남부,충청권북부는비가밤에대부분그치겠다.22∼23일예상강수량은경기도·서해5도5∼20㎜,강원도5∼30㎜,충청권·경북북부·울릉도·독도10∼40㎜다.광주·전남과부산·울산·경남남해안은50∼100㎜(많은곳전남해안150㎜이상),대구·경북남부·경남내륙은30∼80㎜,제주도는50∼150㎜(많은곳200㎜이상)로예상된다.아침최저기온은19∼23도,낮최고기온은24∼29도로예보됐다.한동안치솟았던낮최고기온은이날평년수준을기록해더위가다소누그러지겠다.미세먼지농도는원활한대기확산과강수의영향으로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을보이겠다.대부분해상에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으니해상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바다의물결은동해앞바다에서0.5∼2.0m,서해앞바다에서0.5∼1.5m,남해앞바다에서0.5∼2.5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남해0.5∼3.5m,서해0.5∼2.5m로예상된다.다음은22일지역별날씨전망.[오전,오후](최저∼최고기온)<오전,오후강수확률>▲서울:[흐림,흐림](23∼29)<30,30>▲인천:[흐림,흐림](23∼28)<30,30>▲수원:[흐림,흐리고한때비](22∼29)<30,60>▲춘천:[흐림,흐림](22∼29)<30,30>▲강릉:[흐림,흐림](22∼26)<30,30>▲청주:[흐림,흐리고비](23∼28)<40,60>▲대전:[흐리고한때비,흐리고비](22∼28)<60,80>▲세종:[흐리고한때비,흐리고비](22∼27)<60,60>▲전주:[흐리고가끔비,흐리고비](23∼26)<60,90>▲광주:[흐리고비,흐리고비](22∼26)<60,90>▲대구:[흐리고한때비,흐리고비](22∼27)<60,90>▲부산:[흐리고한때비,흐리고비](21∼25)<70,90>▲울산:[흐리고한때비,흐리고비](21∼25)<60,90>▲창원:[흐리고한때비,흐리고비](21∼26)<70,90>▲제주:[흐리고비,흐리고비](23∼29)<80,90>[email protected]※이기사는엔씨소프트의인공지능기술인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협업을통해제작되었습니다.인공지능이쓴초고와기상청데이터등을토대로취재기자가최종기사를완성했으며데스킹을거쳤습니다.기사의원데이터인기상청기상예보는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스프링]삼양식품이덴마크의불닭볶음면리콜조치에'반격'을시작했다는소식,앞서전해드렸습니다.이번엔덴마크의리콜조치가어디서부터잘못된것인지,좀더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무슨상황인데?덴마크식품당국이불닭볶음면3종에대해리콜조치를내린이유부터정확히짚어봐야합니다.덴마크는불닭볶음면의캡사이신총량을문제삼았습니다.하지만그총량이몇mg인지,'수치'는언급하지않았습니다.왜일까요?한국이든,미국이든,유럽이든,식품에캡사이신기준치가없기때문입니다.기준치가없으니불닭볶음면을리콜하면서숫자를언급할수없었던것입니다.'이제품은캡사이신기준치가몇인데,검사결과몇으로나왔으니리콜합니다'이런발표자체를못한겁니다.덴마크식품청은그래서'칠리칩'을언급한것으로보입니다.여기서칠리칩은이른바'죽음의과자'로불리는미국의파퀴칩을가리킵니다.세상에서가장매운고추인캐롤라이나리퍼로만들었다는과자입니다.캐롤라이나리퍼는매운맛을수치화한'스코빌지수'가무려200만이상으로매운음식재료가운데속칭'넘사벽'입니다.이번에리콜조치된불닭볶음면3종가운데스코빌지수가가장높은제품은13,000입니다.덴마크당국은불닭볶음면에들어있는캡사이신총량이이파퀴칩보다훨씬더높다고홈페이지에공식발표했습니다.한때SNS에서는파퀴칩1개를먹고물이나우유없이5분을버티는이른바'원칩챌린지'가유행하기도했습니다.챌린지에참가한아이와청소년들이줄줄이병원신세를지기도했습니다.지난해9월엔미국에서파퀴칩을먹은14살청소년이숨지는일까지벌어졌습니다.이렇게위험한파퀴칩보다불닭볶음면에들어있는캡사이신총량이더많으므로건강에유해하다는것이덴마크식품당국이제시한리콜사유입니다.자국민의건강을지키려는덴마크식품당국의진정성을의심하지않습니다.다만,불닭볶음면의캡사이신양이파퀴칩보다많은것이사실이라면,덴마크국민뿐아니라이제품이수출되는다른나라사람들의건강도걱정해야할것입니다.좀더설명하면호기롭게'원칩챌린지'에참가한아이들한테급성중독증세가잇따르자독일은가만히있지않았습니다.독일헤센주는지난해파퀴칩을긴급수거해캡사이신함유량을분석했습니다.칩에묻어있는캐롤라이나리퍼고추분말이일정하지않았는지,캡사이신양은파퀴칩1kg당4,000~19,750mg수준으로나타났습니다.헤센주는파퀴칩1kg에서평균9,900mg의캡사이신이측정됐다고밝혔습니다.그리고곧바로파퀴칩판매를금지시켰습니다.1kg당9,900mg의캡사이신이면1g당9.9mg의캡사이신이들어있는셈입니다.파퀴칩1개중량은6g입니다.이제품은워낙매워서칩이딱1개씩낱개포장되어있습니다.독일헤센주조사에따르면,파퀴칩1개(6g)에캡사이신은대략60mg정도들어있다고보면됩니다.덴마크식품청의발표에따르면이60mg보다더많은양의캡사이신이불닭볶음면에들어있다니,그냥넘길일은아닌게분명합니다.불닭볶음면도SNS에서극한의매운맛을체험하는내용의콘텐츠로지금도소비되고있고,그가운데일부는청소년이기때문입니다.직접계산해보니취재진은그래서불닭볶음면3종에들어있는캡사이신총량을계산해보기로했습니다.불닭볶음면액상수프에는매운고추분말이들어가는데,그고추분말에캡사이신성분이포함되어있습니다.액상수프를꼭실험실에서분석해야캡사이신양을알아낼수있는것은아닙니다.제조업체는해당제품3종의'스코빌지수'를공개한적이있기때문에,그스코빌지수와음식중량을바탕으로역산하면각제품의캡사이신총량을알수있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박세용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안정식의N코리아정식]각동맹에서'자동군사개입조항'은한국과미국이동맹관계이듯이북한과중국,북한과구소련도대표적인동맹관계였습니다.동맹이란기본적으로군사동맹을의미하는것으로한나라가위협을당하면다른나라가군사적으로도와주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습니다.하지만,한미동맹과북중동맹,북소동맹(북러관계)은각각차이가있습니다.동맹이맺어진역사적맥락이다르고국제정세의변화가또한영향을미쳤기때문입니다.푸틴러시아대통령의이번북한방문을계기로북러간에새로운조약이체결됐는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북러간밀착이한반도구도에또한번의변화를가져온셈입니다.여기서는자동군사개입조항을중심으로각국의동맹관계를비교해보도록하겠습니다.북중동맹과북소동맹북한과중국과의동맹조약은1961년체결됐습니다.<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입니다.북중은이조약에서한국가가무력침공을당할경우다른국가는모든힘을다해군사원조를제공하기로약속했습니다.이른바자동군사개입조항입니다.체약일방이어떠한한개의국가또는몇개국가들의연합으로부터무력침공을당함으로써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에체약상대방은모든힘을다하여지체없이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조중동맹조약,제2조>북한과구소련사이에도1961년군사동맹조약이체결됐습니다.<조소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입니다.북한과구소련도이조약에서자동군사개입조항에합의했습니다.체약일방이어떠한국가또는국가연합으로부터무력침공을당함으로써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에체약상대방은지체없이자기가보유하고있는온갖수단으로써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조소동맹조약,제1조>북중동맹,북소동맹의변화이렇게북한과중국,북한과구소련사이에자동군사개입을기반으로하는군사동맹조약이체결됐지만,북중·북소군사동맹은국제정세의변화와함께부침을겪었습니다.먼저,북중군사동맹은탈냉전과북한의핵개발,북중관계의미묘한변화등이계속되면서자동군사개입조항의실효성에대해많은의문이제기되고있습니다.중국쪽에서는다양한경로로북한분쟁시중국이자동개입하지는않을것이라는취지의언급들이나오고있습니다.북한이미국과부딪힐경우중국이군사개입하면이는미중간의분쟁으로연결되는데,중국이북한때문에미국과군사분쟁에휘말리는것을달가워할리없습니다.1950년대도아닌2020년대에중국이6.25전쟁에서와같이미국과전쟁을불사할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북소군사동맹은북중동맹에비해더욱심하게변화했습니다.북한과구소련과의동맹조약은소련해체뒤러시아측통보에따라1996년폐기됐습니다.북한과러시아는2000년<조러친선선린협조조약>을새로체결하고같은해푸틴의방북당시<조러공동선언>을발표했는데,두나라에안보위기가발생했을때서로접촉한다고만했을뿐그이상어떤조치를취할것인지에대해언급하지않았습니다.두나라간자동군사개입조항이사라진것입니다.쌍방중한곳에침략당할위기가발생할경우또는평화와안정을위협하는상황이발생할경우,그리고협의와협력이불가피할경우쌍방은즉각접촉한다.<조러친선선린협조조약,제2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로씨야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또는로씨야에대한침략위험이조성되거나평화와안전에위협을주는정황이조성되어협의와호상협력을할필요가있는경우지체없이서로접촉할용의를표시한다.<조러공동선언,제2조>지난19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푸틴러시아대통령환영의식.사진:조선중앙통신그렇다면한미동맹은?이번에는한미동맹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한미동맹은대한민국안보에중요한초석이되고있는미국과의동맹으로1953년<한미상호방위조약>에의해체결됐습니다.흔히이조약에의해한국방위에대한미국의개입이보장되고있다고생각하지만,일반의예상과는달리<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자동군사개입조항이없습니다.조약에따르면,양국은타당사국에대한무력공격에대해각자의헌법상의수속에따라행동하도록만규정돼있습니다.각당사국은타당사국의행정지배하에있는영토와각당사국이타당사국의행정지배하에합법적으로들어갔다고인정하는금후의영토에있어서타당사국에대한태평양지역에있어서의무력공격을자국의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하는것이라인정하고공통한위험에대처하기위하여각자의헌법상의수속에따라행동할것을선언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제3조><한미상호방위조약>에자동군사개입조항이들어가지않고다소애매한'헌법상의수속'만이규정되게된이유를이해하기위해서는이조약이체결된역사적맥락을살펴봐야합니다.1950년맥아더장군에게무공훈장수여하는이승만당시대통령.사진:국가기록원6.25전쟁이끝나갈무렵이승만당시대통령은미국에게한미상호방위조약의체결을요구했습니다.미국의안보확약이없는휴전은전쟁재발을의미하는만큼,미국이한국의안보를확실히책임진다는약속이있어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하지만,미국은미온적이었습니다.이승만대통령은휴전반대와한국군단독북진을주장하며휴전협상을추진중인미국에압력을가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휴전이눈앞에다가온1953년6월,2만7천명의반공포로를전격석방함으로써자신의압력이단순한말장난에그치지않을것임을보여줬습니다.휴전협상을체결해야했던미국은이대통령을어떻게든달래야했고,결국한미간방위조약을체결하는데동의했습니다.미국이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에동의했지만,미국으로서는북진통일을주장하는이대통령에의해다시전쟁에휘말려들어갈까하는것이걱정이었습니다.때문에,미국은미국의회의비준통과가어렵다는이유를들어자동군사개입조항삽입에반대했습니다.방위조약에'헌법상의수속'이라는애매한문구만을적어놓은것입니다.이규정에따르면,한국에서전쟁이발생해도미국이개입할지여부는그당시의미국상황에따라달라지게됩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안정식북한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유북한운동연합,경기도파주에서대북전단살포[자유북한운동연합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하채림현혜란기자=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이지난20일늦은밤에북한으로또다시전단30만장을날려보냈다고21일밝혔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전날오후10시∼자정사이경기도파주에서북쪽으로전단과이동식저장장치(USB),1달러지폐등을담은대형풍선20개를띄웠다.전단에는"삼천리금수강산,8천만민족의유일한조국'대한민국'은북조선인민을사랑합니다"는글이적혔고,USB에는한국드라마'겨울연가'와트로트가수임영웅의노래등이담겼다.이단체측은전단을띄우려할때파주시청소속직원들이"신고를받았다"며현장에나타났으나직접적인제지는하지않았다면서,이에장소를옮겨서전단을보냈다고설명했다.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남측으로'오물풍선'을보낸것을사과할때까지북측으로"사랑과자유,진실의편지"를계속보내겠다고말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지난5월10일,6월6일북한으로전단을보냈고,다른탈북민단체겨레얼통일연대도지난7일대북전단을살포했다고공개했다.북한은대북전단에반발해5월28일∼6월9일남측으로쓰레기를담은풍선을살포하며전단이또넘어온다면오물몇십배로되갚겠다고엄포를놨다.우리군은지난9일접경지역에서대북확성기방송재개로맞대응했으나북한측이반발수위를조절했다고판단,이후에는확성기를다시가동하지않았다.북한의반발강도가예상보다낮았던이유를두고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방북을앞두고긴장을고조시키지않기위해관리에나선것이라는분석도있었다.푸틴대통령이지난19일평양에서김정은위원장과'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에서명하고떠난만큼북한이다시오물풍선을살포할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다른동맹이먼저주문한미사일우크라이나에보내기로WSJ"韓영향받을가능성"…美"영향받을국가에알렸고부정적영향최소화"공군제3미사일방어여단에배치된패트리엇미사일[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이다른동맹국에팔기로한방공무기를우크라이나에먼저공급하기로하면서한국이주문한방공미사일의인도가지연될가능성이제기된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20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미국이다른나라들과대외군사판매(FMS)계약을체결해인도하기로했던패트리엇방공미사일과나삼스(NASAMS)지대공미사일을우크라이나에우선보내기로했다고밝혔다.이는생산라인에서완성돼나오는방공미사일의수출우선순위를"재조정"해우크라이나에먼저제공한다는것으로,그동안미사일을받기위해기다리던국가들은대기시간이길어진다고커비보좌관은설명했다.그는이조치의영향을받는모든국가에이사실을알렸으며이에따른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우리가접촉한국가들이이결정을이해할뿐만아니라그중여러국가가이를완전히지지해줘서감사하다"고말했지만,영향을받는국가들을공개하지는않았다.다만"분명히하자면이재조정이대만에는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이날월스트리트저널(WSJ)은요격미사일을구매하기로계약해이번조치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큰국가에한국과아랍에미리트(UAE)가포함된다고의회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WSJ는한국이미국에서어떤방공무기를구매하기로했는지설명하지않았지만,과거한국정부의발표내용을보면패트리엇미사일일가능성이있다.방위사업청은2022년5월제144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패트리엇최신버전인PAC-3미사일을추가로확보하고기존PAC-2발사대를PAC-3발사대로개량하기로결정했으며이를위해2027년까지6년간약7천500억원을투입하기로했다.한편뉴욕타임스(NYT)는중동과유럽의약6개국가가미국에서패트리엇미사일을구매하고있다고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전문가를인용해보도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독일,폴란드,루마니아가패트리엇미사일을주문해기다리고있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폴란드FA-50기지방문한한국국방장관과방사청장(서울=연합뉴스)20일(현지시간)폴란드민스크마조비에츠키기지에서기지단장크지쉬토프스토비에츠키대령이기지의FA-50운용현황에대해신원식국방부장관과석종건방위사업청장에게설명하고있다.[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폴란드를방문중인신원식국방부장관은20일(현지시간)한국산FA-50경전투기를운용하는폴란드민스크마조비에츠키기지를찾았다.국방부에따르면신장관은파베우베이다폴란드국방차관과함께기지를방문해현황을소개받고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지원상태를점검했다.FA-50은지난해12기가폴란드로납품됐고현재KAI지원인력이파견돼있다.신장관은납품이후운용·유지단계에서도전폭적인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강조했다.이날방문에동행한석종건방위사업청장은KAI와폴란드국영방산기업WZL2의FA-50유지·보수·정비(MRO)협력합의서서명식에참석했다.FA-50수명은30∼40년에달하는만큼이기간가동률유지를위해MRO기술이필수다.방사청은"일회성무기판매에그치지않고애프터서비스수요까지공략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갑작스러운재판부변경에프라이버시노출,이례적판결문수정까지5월30일선고된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간이혼및재산분할항소심판결을놓고'사법불신'우려가나오고있다.항소심초기부터'재판부쇼핑'의혹이불거져갑작스레재판부가변경되는가하면,재판장이가사사건특수성을감안해야함에도사건관계자들의사생활을공개해논란을빚었기때문이다.게다가항소심판결문에서중대한오류가발견돼재판부가판결문을경정(更正·수정)하는일까지벌어졌다.항소심재판부배당부터판결문까지고비마다나타난여러문제가사법불신을키운다는지적이법조계에서나오고있다.서울고법이자리한서울법원종합청사.[뉴시스]노소영측'재판부쇼핑'의혹당초최회장과노관장의항소심재판은지난해1월서울고법가사3-1부(재판장조영철부장판사)에배당됐다.조영철부장판사는평소법리에충실한판결을내리는것으로정평이난법관이다.그런데노관장측은돌연지난해2월15일조부장판사매부가대표변호사로있는K법무법인소속A변호사를선임했다.재판장친인척이대표로있는법무법인이사건을대리할경우공정성논란이불거질수밖에없어사건이다른재판부로재배당될가능성이커진다.실제로서울고법가사3-1부는지난해2월17일해당재판에기피신청을냈고,서울고법은가사2부(재판장김시철부장판사)로사건을재배당했다.노관장측이조부장판사를피하려고재판부를바꾸도록만드는이른바'재판부쇼핑'에나섰다는의혹이제기되는이유다.사건이재배당되자A변호사는다른법무법인으로옮겨노관장사건을계속맡고있다.이에대해K법무법인측은"우리법무법인의대표변호사와최회장-노관장의항소심재판장이던조부장판사가매부-처남사이라서소속변호사가이사건을수임할수없는상황이었고,파트너변호사모두이를알고있었다"며"그러나A변호사가불허방침에도노관장을대리하는선임계를대표변호사모르게임의로법원에제출했다"고밝혔다.K법무법인측은"A변호사가선임계를제출할당시에는수임계약서가작성되지않았고착수금이입금된바도없는이례적상황이었다"고덧붙였다.노관장측은재판부변경을둘러싼의혹에대해"터무니없는주장"이라고반박하고있다.한법조인은"판결이안좋게나올것같거나재판진행이마음에들지않을경우재판부친인척이다니는로펌을선임해의도적으로기피하는재판부쇼핑이버젓이자행되는게현실"이라면서"재판부쇼핑은사법부신뢰를떨어뜨리고사법불신을초래하는만큼반드시뿌리뽑아야할관행"이라고말했다.1조3808억원에달하는사상최대규모의재산분할판결을한김시철부장판사는5월30일선고과정에서개인의프라이버시를침해한것아니냐는지적을받고있다.김부장판사는이번사건을선고하면서사생활을보호해야하는가사사건특수성에도최회장과노관장의파경과정,최회장의재산형성과정등을약50분간구체적으로설명했다.일반적으로판사들이가사사건판결을선고하면서결론에해당하는주문을선고하고판결취지를간략히설명하는것과대비를이룬다.김부장판사는선고공판을비공개로하지않고,일부출입기자를법정에들어올수있도록허용했다.나머지출입기자50여명도중계법정에서선고를지켜볼수있었다.결과적으로프라이버시가담긴판결내용이외부에고스란히전해졌다.당시선고를지켜본한관계자는"김부장판사가언급한내용중일부는객관적사실관계가아닌,주관적판단이상당히들어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객관적사실이라도공개적으로밝히면사생활침해가될수있는데,재판장의주관적판단이들어간내용까지밝히는것은전례가없는일같다"고말했다.이를놓고법조계일각에선재판장의재량범위가어디까지인지도짚고넘어가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어디에도재판장이은밀한개인사를공개적으로밝힐수있다는규정은없기때문이다.더심각한것은200쪽에가까운항소심판결문이선고다음날외부에유출된점이다.최태원기자회견3시간만에판결문수정김부장판사의재판진행은과거에도논란이된바있다.그는2015년서울중앙지법형사7부장판사로서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의'댓글공작'사건파기환송심을맡았다.당시김부장판사가무죄판결문을미리작성하고,원전원장무죄를이끌어내려고검사와변호사에대한문답시나리오를준비한사실이'양승태전대법원장사법농단의혹'사건에서드러나논란이됐다.이같은재판진행으로당시주심을맡았던배석판사와갈등이벌어지자김부장판사는다른배석판사와상의하면서원전원장에대한심리를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무죄예단이있었던것아니냐는논란을산김부장판사는2015년10월원전원장을보석으로석방한후2017년2월서울중앙지법민사16부로자리를옮기기전까지해당사건의결론을내리지않았다.김부장판사의후임재판장은2017년8월원전원장에게징역4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최회장-노관장의항소심판결후재판부가판결문을수정하는이례적사태도발생했다.서울고법가사2부는최회장측이6월17일오전기자간담회에서"재산분할판단과정에서'치명적오류'가있었다"고주장하자3시간만인같은날오후판결문일부를수정했다."최종현SK그룹선대회장이사망한1998년당시SKC&C지분가치를10분의1로축소하는바람에최회장기여도가35.5배에서355배로10배가부풀려졌다"는최회장측주장을사실상인정해판결문을경정한것이다.천문학적규모의재산분할소송에서오류가발생한것에대해논란이거세지자서울고법가사2부는이튿날인6월18일이례적으로4장분량의입장문을배포했다.최회장과노관장의최종재산분할기준을'올해4월16일기준SK주가16만원'이라고제시한뒤,이에대한기여도가'최종현선대회장125배,최회장160배'라고밝힌것이다.따라서재산분할결론은달라지지않는다는게재판부입장이다.전제가달라졌는데도결론은같다는이해하기힘든설명을내놓은것이다.이에대해최회장측은"항소심재판부는판결문에선최회장기여도를따진기간을1998년부터2009년까지로산정해355배로적시했다가경정을통해35.6배로수정했다"면서"그러나입장문에선최회장의기여도산정기간을1998년부터2024년까지로늘려잡아놓고기여도가경정된판결문과달리160배로설명했다.추가로경정하겠다는것인지입장을밝혀야한다"고지적했다.서초동한법조인은"서울고법가사2부는이미판결을내린만큼치명적실수가있었더라도판결문을경정하는일외에다른방법이없었을것"이라면서도"서울고법가사2부가6월18일내놓은입장문은기존판결문논리를부정하고새로운논리를추가한것으로,사실상새로운'간이판결문'을쓴것과같아혼란을가중하고있다"고말했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개혁,‘공공성개혁’부터②지역의료붕괴악순환막으려면2차병원도수도권쏠림심해져전문가“정부서위기병원등매입필요과목중심공공병원화해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회원들이2021년11월서울청계광장에서대선후보들에게공공의료확충정책의필요성을호소하며관련공약채택을촉구하고있다.김명진기자[email protected]인구감소는지역의료붕괴를부르고,의료가부실한지역에선다시사람이떠난다.이악순환은‘시장논리’가해결할수없다.의료현장의전문가들은지역의의료기능을유지하기위해정부가지원·개입을큰폭으로늘리고,‘공공병의원’제도등을현실화하자는의견을냈다.의료자원의수도권·대도시쏠림은상급종합병원에한정되지않는다.‘전문병원’은2차병원가운데심장·뇌등특정질환을전문으로보는중소병원이다.현재지정된전문병원56.0%(109곳가운데61곳)는수도권에몰려있다.강원·충남·제주등엔한곳도없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인구가감소하는612개면지역(2020년기준)을분석한결과87.9%에는병원이,65.5%에는의원이없었다.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전국70개중진료권마다3~4개의료기관을‘필수의료특화2차병원’으로지정해키울계획이다.민간병의원마저드문곳엔응급·수술등기능을갖춘공공병원을늘리자는목소리가꾸준하다.정부가기존민간의료기관을사들이자는제안도나온다.나백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정책위원장은“지역에환자들이갈만한병원을만들어주는일이중요하다”며“정부가문을닫으려는병원들을매입해,응급실을중심으로내과나산부인과등꼭필요한과목중심으로바꾸는‘공공병원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의사인력확보등을위해정부가지원을하되,대학병원과연계한위탁형공공병원을늘리자는의견도있다.의료현장에선인구가적어환자가적은지역에‘공공의원’을만들자는이야기도나온다.병원급보건소인보건의료원을지방의료원으로전환하되,병상을갖춘병원이아니라의사4~5명이방문진료나야간·휴일진료를하는의원급의료기관을운영하자는제안이다.박건희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평창군등보건의료원이있는지역은병원을지어도그에맞는의사나간호사도구하기힘들고,환자도없다”며“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등의사4~5명이함께일하는공공의원만으로도기본적인의료서비스는충분히제공할수있다”고말했다.공공병의원도입엔건강보험외에정부재정투입이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서삼석의원은예산지원근거를갖춘‘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개정안을발의할예정이다.이특별법개정안은인구감소시·군·구에응급실등을갖춘거점의료기관을두도록했다.나아가지역의료여건에맞춘투자가이뤄지도록,예산과그에따른책임을중앙정부와지자체가나눠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권용진서울대병원공공진료센터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지역의료라고해도도시와농촌이다르고,농촌마다사정이제각각”이라며“최소한응급의료문제만이라도시도지사가해결할수있게중앙정부권한을지자체로분산시켜야한다”고말했다.임재희[email protected]천호성기자[email protected]손지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븐틴정한X원우/사진=플레디스[서울경제]세븐틴정한X원우의싱글1집‘THISMAN’이유닛앨범으로이례적인성과를냈다.21일한터차트에따르면정한X원우의‘THISMAN’은지난20일까지누적음반판매량69만4009장을달성했다.이는발매4일만에K-POP유닛앨범역대최다초동(음반발매후첫주판매량)기록을갈아치운것이다.‘THISMAN’인기열풍은발매전부터시작됐다.이앨범은공개당일하프밀리언셀러를달성했고,타이틀곡‘어젯밤(Guitarby박주원)’은‘월드와이드아이튠즈송’3위를차지했다.‘THISMAN’은전세계사람들이꿈을통해한남자를목격한다는도시전설에서영감을받아정한X원우만의오리지널스토리로재해석한앨범으로‘어젯밤(Guitarby박주원)’외에정한의솔로곡‘BeautifulMonster’와원우의솔로곡‘휴지통’등총3곡이담겼다.정한X원우는국내외음악방송에서‘어젯밤(Guitarby박주원)’무대를꾸며글로벌팬들을열광시켰다.지난20일Mnet‘엠카운트다운’에서이곡퍼포먼스를처음공개한데이어같은날미국음악전문디지털플랫폼지니어스(Genius)의‘오픈마이크’(OpenMic)에도출연해‘어젯밤(Guitarby박주원)’라이브무대를선사했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V리포트=김현서기자]tvN'졸업'정려원,위하준이갈등속더욱견고해진사랑을확인했다.tvN토일드라마'졸업'이서로의빈틈을채우며위안을주는현명한사랑법으로공감을불러일으키고있다.배려와믿음,서로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서혜진(정려원분)과이준호(위하준분)의사랑은회를거듭할수록공감의깊이를더하고있다.어른의연애가무엇인지제대로보여준정려원,위하준의열연에시청자들역시뜨거운반응을보냈다.굿데이터코퍼레이션공식플랫폼인펀덱스(FUNdex)에서발표한6월2주차TV-OTT드라마부문화제성에서2위를기록한것.출연자화제성에서도정려원이2주연속1위를차지,위하준이2위에이름을올리며인기를실감케했다.그런가운데화제를모은서혜진과이준호의겨울바다여행미공개&비하인드컷을공개해설렘지수를높인다.서혜진은누군가의신념과선택에영향을끼쳤다는사실에큰충격을받았다.성공을위해독사같이굴었다는현실직시,수업의본질을두고벌인이준호와의언쟁은서혜진을거세게흔들었다.그런서혜진을위로한건역시이준호였다.바다가어떻게생겼는지잊을정도로치열하게달려온서혜진에게잠시나마'쉼'의순간을선물한것.평화로운바닷가를거니는두사람의햇살미소가다시봐도설레는힐링을선사한다.사랑을자각하는시간은달랐지만,마음의방향은같았던서혜진과이준호.오랜시간을돌아연인이된이들은솔직함을무기로서툴고부족한부분을채워가며사랑을키워가고있다.눈코뜰새없이바쁜낮을지나밤이찾아오면어김없이서로의곁을지키며안식을주는두사람.그렇게정답만있을것같던서혜진과이준호의연애에도위기는찾아왔다.학생들의세계를확장하는것이강의의본질이라며새로운강의법을제시한이준호와현실적인입시교육자의입장에선서혜진사이좁힐수없는갈등이생긴것.두사람은갈등해결마저'호혜커플'다웠다.서혜진은격렬히반대하던이준호의선택을이해하고받아들였다.서혜진의마음을움직인건이준호의진심이었다.현실과타협해온부끄러운자신을돌아보고,그토록이준호가호소하던'본질'을깨달은서혜진은또한번성장했다.여기에자신의10년치강의자료를미끼로꼼수를부리는우승희(김정영분)마저역이용해반려된이준호의수업을개설하는데성공했다.서혜진을밟으려는최선국어원장최형선(서정연분)과대치체이스부원장우승희부터서혜진에게감명을준표상섭(김송일분)의첫강의까지,서혜진의마음을소란케하는변수들이생겼다.과연서혜진과이준호는예상밖난제들을어떻게풀어갈지남은이야기에이목이집중된다.한편,tvN토일드라마'졸업'13회는22일밤9시20분방송된다.김현서기자[email protected]/사진=tvN'졸업'Copyright©TV리포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