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KT그룹, 폭염·폭우 대비 8만8820개소 통신 시설 점검

KT엔지니어가서울강남구양재천인근에설치된기지국의고정강도를점검하고있다.KT는이상고온현상으로발생되는폭우에대비해전국8만8820개소의통신시설에대한'종합안전점검'을지난달1일부터약40일간KT그룹차원에서진행했다고16일밝혔다.KT가선정한종합안전점검대상은통신장비가집중된통신국사를비롯해외부에있는기지국,통신구,통신주,철탑과같은시설이다.KT외에도KTMOS북부와남부그리고KT텔레캅과KT에스테이트가이번점검활동에참여했다.KT그룹은점검과정에서시설의수평재와보조재를강화하고,각종부품의조임상태를점검해날씨로인한꺾임이나전도를막았다.고층옥상,해안가등바람이많이부는지역을중심으로통신장비의전도와추락을방지하기위해'지선'과'압축벽돌'을보강했다.상습침수지역에위치한통신시설은고지대로사전에이동설치했으며,폭우로인해발생되는정전에대비해긴급투입가능한이동형발전차,휴대용발전기및이동형기지국을포함한긴급복구물자를점검하고배치했다.아울러KT그룹은근로자의추락위험,구축물붕괴우려등산업안전위험요인도철저하게점검하는등직원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고있다.KT는집중호우,태풍발생시24시간종합상황실과재해복구대응반을가동한다.재해복구대응반은비상상황발생시'긴급복구팀'을출동시켜재해복구를신속하게수행할계획이다.오택균KT네트워크운용본부장상무는“올해기록적폭우가예상되는만큼철저한사전점검과취약시설개선활동을강화해시행했다”며“이를통해국민들이안정적인통신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남궁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6 10:58
0 21
[IT뉴스]위메이드 '선택과 집중' 통할까

일부사업정리하고주력게임에집중인기게임앞세워글로벌공략'속도'국내중견게임사위메이드가사업의선택과집중에속도를내고있다.일부게임,블록체인프로젝트를축소하고성공가능성이높은사업에더욱집중해글로벌시장에서내실있는성과를내겠다는구상이다.16일업계에따르면위메이드는2022년출시한MMORPG'미르M:뱅가드앤배가본드'의국내서비스를중단하기로했다.지난해말위믹스재단이선보였던블록체인애플리케이션'우나월렛'도오는10월서비스를종료한다.위메이드의이같은움직임은선택과집중을더욱강화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MMORPG장르경쟁이치열한국내시장에서출시2년이지나면서인기를점차잃고있는게임을계속안고가는길보다는,지난해국내시장에서대흥행을기록한'나이트크로우'의글로벌시장공략에집중하는방향으로틀었다는것이다.실제로지난1분기위메이드는나이트크로우의글로벌출시성과가일부반영되면서매출이전년보다72%증가한1613억원을기록했다.특히게임매출의절반이상이중국을제외한동남아·유럽·북미시장에서발생하는등'나이트크로우효과'가선명하게나타났다.회사측은"해당게임의성과가일부만반영됐음에도매출구조의변화양상이뚜렷했다"며"흥행성과가제대로반영되는2분기에는해외매출비중이더욱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또한위메이드는올해'미르4'와'미르M'의중국출시를앞두고있다.미르M은지난해중국국가신문출판서를통해현지서비스명'모광쌍용'으로판호를받았고,현지기업'더나인'과퍼블리싱계약체결도완료했다.미르4는올해4월중국'37게임즈'와퍼블리싱계약을체결하고판호발급을기다리고있다.위메이드는'미르'IP(지식재산권)로중국에서높은인지도를쌓았다는점에서이번게임들에거는기대가크다.그러면서신작MMORPG'레전드오브이미르'도연내출시해게임사업의성장성과경쟁력을강화할방침이다.비게임사업은블록체인게임플랫폼'위믹스플레이'의생태계경쟁력확대에집중하기로했다.2022년출시한위믹스플레이는나이트크로우글로벌을비롯해미르4,에브리팜등다양한장르게임이서비스되면서덩치를키우고있다.위메이드관계자는"위믹스플레이에서미르4글로벌과나이트크로우글로벌의일간최대접속자수는글로벌PC플랫폼'스팀'에서서비스중인게임과비교해도톱10수준"이라며"올해1분기위믹스3.0기반거래는전분기대비900만건증가한1억2400만건을달성하는등관련매출도증가세"라고말했다.김동훈([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6 11:00
0 21
[IT뉴스]반도체, 디스플레이 호조에···두달 연속 ICT 수출 30%대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수출이반도체등주요품목전반의호조에힘입어2개월연속30%대증가율을기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5월ICT수출입동향’을발표하고지난달ICT수출이190억5000만달러,수입은114억8000만달러로무역수지가55억2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고밝혔다.전년동월대비ICT수출액증가율은31.8%다.지난달(33.8%)에이어2개월연속30%대를나타냈다.ICT수출액은지난달2022년3월(33.6%)이후처음으로30%대증가율을보였다.반도체(52.4%),디스플레이(15.3%),휴대폰(10.8%),컴퓨터·주변기기(42.5%)등주요품목전반이증가했다.반도체수출은1년전보다52.4%늘어난113억9000만달러로7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율을보였다.인공지능(AI)시장성장,IT기기시장회복등에따라반도체수요가확대된영향이다.특히메모리반도체가전체반도체수출증가를이끌었다.메모리는고정거래가격상승과고대역폭메모리(HBM)같은고부가품목수요증가로1년전보다2배로늘었다.디스플레이수출은4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했다.TV,PC등IT기기수요회복세로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액정디스플레이(LCD)가동시에증가했다.휴대폰은홍콩을포함한중국,베트남등주요휴대폰제조지역을중심으로부분품수출이확대되고유럽등으로완제품수출이늘었다.컴퓨터와주변기기수출이동시에증가하면서전체컴퓨터·주변기기수출도5개월연속증가세를보였다.서버·데이터센터투자확대,PC등기기수요증가가요인이다.지역별로는중국(35.3%),베트남(30.6%),미국(20.7%),유럽연합(21.3%)등주요지역에서수출이증가했다.ICT수입은반도체,디스플레이등주요부품의증가로전년동월보다2.4%늘었다.주요수입지역은중국,대만,일본,베트남,미국등이다.노도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6 11:00
0 22
[IT뉴스]5월 ICT 수출 전년比 31.8%↑…반도체 수출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과기정통부,5월ICT수출입동향발표…190.5억달러수출반도체수출113.9억달러…메모리반도체101%증가[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ICT수출입동향에따르면5월수출은190억5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31.8%증가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인공지능(AI)시장성장으로반도체수요가지속늘면서반도체수출이7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를이어가고있다.디스플레이,휴대폰,컴퓨터·주변기기등도수출호조를나타내며정보통신산업(ICT)이2개월연속30%대증가율을보였다.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ICT수출입동향에따르면5월수출은190억5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31.8%증가했다.지난4월에는전년동월대비33.8%증가했었다.수입액은114억8000만달러,무역수지는75억7000만달러흑자로잠정집계됐다.품목별로살펴보면반도체수출액은113억9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52.4%늘었다.특히메모리는고정거래가격상승및고대역폭메모리(HBM)등고부가품목수요증가등으로전년동월대비101%증가,큰폭으로증가하며반도체수출증가폭확대에기여했다.디스플레이는18억5000만달러로15.3%증가했다.TV·PC등IT기기수요회복세로유기발광다이오드(OLED)및액정디스플레이(LCD)동시증가하며전체디스플레이수출이4개월연속두자릿수늘었다.휴대폰수출은10.8%증가한10억2000만달러로집계됐다.중국(홍콩포함),베트남등주요휴대폰제조지역을중심으로부분품(7억달러,15.3%↑)수출확대및유럽등으로의완제품(3억3000만달러,2.2%↑)수출증가로전체휴대폰수출이두자릿수증가했다.컴퓨터·주변기기는11억8000만달러로42.5%늘었다.서버·데이터센터투자확대및PC등기기수요증가로컴퓨터(9000만달러,5.2%↑)및주변기기(10억9000만달러,46.8%↑)동시증가하며전체컴퓨터·주변기기수출이5개월연속증가했다.다만통신장비는1억8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10.7%줄었다.베트남등일부지역은증가했으나중국,미국등이감소하면서전체수출이줄었다.지역별로는중국(홍콩포함)이81억3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35.5%즐었다.이는반도체,디스플레이등주요품목증가에힘입어7개월연속증가했다.베트남은30.6%증가한30억7000만달러로반도체,디스플레이등주요품목증가로전체수출이10개월연속늘었다.미국은서버·데이터센터수요중심으로반도체와컴퓨터·주변기기등이증가하며전년동월대비20.7%증가한21억4000만달러를기록했다.유럽연합은21.3%증가한10억9000만달러다.반면일본은3억달러로19.5%감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6 11:00
0 22
[IT뉴스]ICT 수출액 2개월 연속 30%대 증가…반도체 수출이 견인

5월ICT수출전년동월비31.8%상승반도체52.4%,디스플레이15.3%증가최근월별정보통신산업수출추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반도체·디스플레이등수출증가로정보통신산업(ICT)수출액이2개월연속30%대증가율을기록했다.반도체수요가확대되면서반도체수출액은7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했으며,최대수출국인대중국수출액도7개월연속상승세를보였다.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2024년5월정보통신산업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달ICT수출은190억5000만달러를기록했다.이는전년동월대비31.8%오른금액이다.지난4월25개월만에30%대증가율을기록한데이어5월에도31.8%상승했다.수입은114억8000만달러로무역수지는75억7000만달러흑자로잠정집계됐다.5월정보통신산업(ICT)수출은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컴퓨터·주변기기등주요품목전반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반도체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52.4%오른113억9000억달러를기록했다.정부는인공지능(AI)시장성장,정보통신(IT)기기시장회복,반도체수요확대등으로전체반도체수출은7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를기록한것으로분석했다.디스플레이는전년동월대비15.3%증가한18억5000달러로집계됐다.TV·PC등IT기기수요회복세로유기발광다이오드(OLED)·액정디스플레이(LCD)동시증가하며전체디스플레이수출은4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휴대폰수출액은10억2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10.8%증가했다.중국(홍콩포함),베트남등주요휴대폰제조지역을중심으로부분품수출확대와유럽등완제품수출증가가휴대폰수출증가를견인한것으로분석됐다.다만통신장비는전년동월대비10.7%하락한1억8000만달러에그쳤다.베트남등일부지역은수출액이증가했으나중국·미국등에서줄어전체수출액이감소했다.지역별로보면대중국(홍콩포함)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35.3%상승한81억3000만달러로조사됐다.반도체(47.8%),디스플레이(24.5%)등주요품목증가에힘입어전년동월대비7개월연속상승세다.이외에도베트남(30.6%),미국(20.7%),유럽연합(21.3%)에서도증가했다.반면대일본수출액은반도체(-45.4%)등감소로전년동기대비19.5%줄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6 11:01
0 22
[IT뉴스]처방전 발급하고 대신 처치하고...의료기관 `불법 의료행위` 만연

보건의료노조실태조사결과동네병의원과대학병원을가리지않고'전면휴진'이확산하는가운데14일서울대병원에서휠체어에탄한내원객이이마를어루만지고있다.연합뉴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4월24일∼5월22일전국113개의료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의료현장실태조사결과를16일공개했다.그결과실태조사에응답한의료기관93곳중58곳(62.3%)에서의사의아이디(ID)와비밀번호를공유해간호사등이처방전을대리발급한것으로나타났다.환자와보호자에게시술과수술동의서를받는일을의사대신간호사등이하는의료기관도55곳(59.1%)에달했다.대리시술·처치(45.1%)와대리수술(24.7%)이이뤄지는의료기관도많았다.진료지원(PA)간호사등의사의진료보조인력을가장많이쓰는병원은서울A사립대병원(393명)이고,경기B사립대병원(388명),서울C사립대병원(357명),D국립대병원(253명),부산E사립대병원(244명),F국립대병원(225명)이뒤를이었다.지난2월전공의들이병원을이탈한이후PA간호사를많이늘린병원은서울A사립대병원(164명),F국립대병원(115명),G국립대병원(92명),D국립대병원(84명),충남H사립대병원(64명)순이었다.보건의료노조는"의대증원백지화를요구하는의사단체들의진료거부사태가넉달째계속되고있고,17일부터는의대교수와개원의들까지나서서연쇄집단휴진을예고하고있지만,이번조사결과는의료현장에의사인력부족이심각하다는것을보여준다"고밝혔다.이어"불법의료는의사면허도없고전문지식과기술·경험도없는비(非)의사의료인력이의사업무를대신해환자생명과안전을위협한다"며"의사단체는의사가부족한현실을인정하고집단휴진을중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6 11:01
0 22
[IT뉴스]5월 ICT 수출 전년比 31.8%↑…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요 증가로 2개월 연속 30% 증가

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수출야적장에컨테이너들이쌓여있다./뉴스1지난5월국내정보통신산업(ICT)수출액이7개월연속늘어나면서전년동기대비31.8%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컴퓨터및주변기기등주요품목의수요가늘며2개월연속30%대증가율을기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6일‘5월ICT수출입동향’을통해지난달ICT수출190억5000만달러,수입114억8000만달러를기록하면서무역수지는75억7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고밝혔다.최근3개월간ICT수출증가율은2월29%증가,3월19.3%증가,4월33.8%다.지난달에는반도체수출이가장큰폭으로늘었다.반도체수출은전년동기대비52.4%늘어난113억9000만달러다.반도체수요확대로전체반도체수출은7개월연속두자릿수의증가율을보였다.디스플레이수출은18억5000만달러로15.3%늘었다.TV와PC등정보기술(IT)기기수요회복세로유기발광다이오드(OLED)및액정디스플레이(LCD)수요가함께늘어나면서전체디스플레이수출은4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했다.휴대폰수출도전년동기대비10.8%늘어난10억2000만달러를기록했다.중국(홍콩포함),베트남등주요휴대폰생산지역을중심으로부품수출이15.3%늘면서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했다.컴퓨터및주변기기수출은42.5%늘어난11억8000만달러를기록한반면통신장비수출은1년새10.7%줄었다.지역별로는중국수출이35.3%늘어난81억3000만달러를기록하며가장크게늘었다.베트남(30억6000만달러,30.6%),유럽연합(10억9000만달러,21.3%),미국(21억4000만달러,20.7%)수출도일제히늘었다.반면일본(3억달러,-19.5%)수출은감소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6 11:01
0 26
[IT뉴스]5월 ICT 수출, 전년比 31.8%↑…반도체 등 주요품목 견인

지난해5월부터올해5월까지집계된월별ICT(정보통신기술)산업수출추이./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올해5월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수출액이전년동월보다31.8%증가한190억5000만달러로잠정집계됐다.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컴퓨터등주요품목의호조가전체수출실적의성장을견인했다.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ICT수출입동향에따르면올해5월ICT산업수출은190억5000만달러,수입은114억8000만달러로무역수지는75억7000만달러흑자다.올해ICT수출의전년동월대비증가폭은1월25.2%,2월29%,3월19.3%,4월33.8%로지난달까지연속두자릿수를기록했다.반도체수출액은113억9000만달러로전년동월보다52.4%늘었다.AI(인공지능)시장의성장과IT기기시장의회복에따라지난해11월이후7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세다.특히D램고정거래가격이오르고HBM(고대역폭메모리)등고부가가치품목의수요가늘어난영향으로메모리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101%증가해반도체전체의수출호조를이끌었다.나머지주요ICT품목의전년동월대비수출액증가율은△컴퓨터·주변기기42.5%△디스플레이15.3%△휴대폰10.8%다.반면통신장비수출액은전년동월보다10.7%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과기정통부는중국·미국행통신장비수출이줄어든영향이라고밝혔다.지역별수출액증가폭은전년동월대비기준으로△중국(홍콩포함)35.3%△베트남30.6%△미국20.7%△유럽연합(EU)21.3%다.일본행수출액은반도체수출부진의여파로전년동월대비19.5%감소를기록했다.한편ICT산업수입액은전년동월대비2.4%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전년동월보다반도체수입이13.8%,휴대폰수입이23.5%,디스플레이수입이15.6%늘어난영향이다.지역별로는대만발수입이전년동월보다26.9%증가했고,중국발수입은19.2%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성시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6 11:01
0 26
[실시간뉴스]민주 "국책기관 검증도 '패싱'‥윤대통령 '유전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동해유전발표에대해"국책연구기관이검증조차하지못했다"며교차검증을누락한이유를국정조사에서규명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민주당은대변인명의서면브리핑에서"정부는국내외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의검증을받았다"고했지만정작전문국책연구기관인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기초데이터분석도하지못했다한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국책연구기관까지제치고1인기업과다름없는소규모업체에대형프로젝트를맡긴이유가뭐냐"며"국정조사로윤대통령의'유전게이트'의진상을규명하고업체선정과추진과정의의혹을검증하겠다"고했습니다.민주당은또"제대로된해명없이석유가스탐사시추를위한예산검토를강행하는것은대체누구를위한일이냐"면서"대통령심기맞춤형사업에혈세가투입될수는없다"고비판했습니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8268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16 11:04
0 22
[실시간뉴스]보름 뒤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계대출 더 조인다

2월부터은행권주담대에적용해온1단계스트레스DSR→2단계로강화은행권신용대출및2금융권주담대까지적용대상·범위도확대내년부턴3단계로강화…은행권및2금융권모든가계대출규제박종민기자다음달1일부터신규가계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시가산금리적용비율을현행25%→50%로확대하는'스트레스DSR2단계'규제가시작된다.우리나라의1년치국내총생산(GDP)보다도높게치솟는가계대출을옥죄기위해올해2월시작된'1단계'에이은추가규제로,최근다시급증한주담대수요를잠재울지주목된다.16일금융권에따르면오는7월1일부터시중은행이신규취급하는가계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DSR산정시스트레스금리반영비율이50%로상향된다.스트레스DSR이란,차주가변동금리대출을받았다가금리상승으로원리금상환부담이커질수있는점을감안해DSR을산정할때일정수준의가산금리를부과하는제도다.올해2월부터은행권주담대에대해25%가산금리를적용하는1단계스트레스DSR규제를실시한데이어,7월부터는적용비율을50%까지올려대출한도를더조이는것이다.이경우연봉5천만원근로소득자가시중은행에서4.0%금리로주담대를받더라도,은행은4.75%를기준으로DSR을계산하게돼실행가능한주담대최고액은3억5700만원이된다.아울러7월부터는은행권주담대뿐만아니라신용대출까지적용상품을확대하고,2금융권주담대까지범위를넓히는만큼규제영향은더커질전망이다.또내년부터는적용비율을100%로올리고,적용대상과범위도주담대와신용대출뿐만아니라기타대출등은행권과2금융권모든대출까지확대한다.이같은규제강화에도가계대출증가세가관리되지않을경우올해초최고화두였던'전세자금대출DSR규제포함'이다시논의될지도관심사다.금융당국은올해안으로전세대출도DSR적용대상에포함시키려다서민주거안정성저해우려를명목으로백지화했는데,무분별한전세대출이오히려갭투기(전세끼고매매)를증가시켜집값상승주범이됐다는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6 11:04
0 21
[스포츠뉴스]라두카누, 2022년 코리아오픈 이후 약 2년 만에 투어 4강 진출

▲에마라두카누에마라두카누(209위·영국)가여자프로테니스(WTA)투어로스시오픈(총상금26만7천82달러)단식4강에진출했습니다.라두카누는15일(현지시간)영국노팅엄에서열릴예정이던대회6일째프란체스카존스(249위·영국)와8강전을앞두고존스가어깨부상으로기권해준결승에올랐습니다.2021년US오픈단식챔피언라두카누가투어대회단식4강에진출한것은2022년9월코리아오픈이후이번이1년9개월만입니다.라두카누는남녀를통틀어메이저대회단식에서예선부터출전해우승하는기록을최초로달성한선수입니다.2002년생인라두카누는2022년세계랭킹10위까지올랐으나잦은부상등으로현재세계랭킹이200위밖으로내려갔습니다.지난해손목과발목수술을받아5월부터대회에나오지못했고,올해코트에복귀했지만허리통증으로최근한달정도쉬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4-06-16 10:59
0 20
[연예뉴스]이승기 장모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판결 뒤집혀

배우견미리남편이주가를조작해거액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로기소돼항소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가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됐다.16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노정희대법관)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된견미리남편A씨와A씨와회사를공동운영한B씨등4명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이들은2014년11월부터2016년2월까지한코스닥상장사를운영하며주가를인위적으로부풀린뒤유상증자로받은주식을매각해23억7천만여원의차익을챙긴혐의로기소됐다.이회사는2015년3월유상증자과정에서당시회사대표B씨와견미리가각각자기돈6억원을들여신주를취득했다고공시했다.하지만사실B씨는기존에보유하던주식을담보로대출받아취득자금을마련했고,견미리는6억원중2억5천만원을차용한것으로드러났다.배우견미리남편이주가를조작해거액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로기소돼항소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가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됐다.사진=MBN스타제공같은해12월에도B씨와견미리는각각15억원을차입해전환사채를취득했는데,사측은이들이자기자금으로전환사채를샀다고공시했다.재판에서쟁점은이처럼주식과전환사채취득자금의조성경위를사실과다르게공시한것이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행위에해당하는지였다.이법은중요사항을거짓으로기재해금전등재산상이익을추구하지못하도록한다.1심은위법한허위공시에관여한혐의를인정해A씨에게징역4년과벌금25억원을,B씨에게징역3년과벌금12억원을선고했다.그러나2심은B씨와견미리의주식·전환사채취득자금조성경위에관한공시를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행위의판단기준인‘중요사항’으로볼수없다며이들에게무죄를선고했다.대법원은이런판단에오류가있다고보고사건을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취득자금조성경위에관한공시는회사의경영이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중요사항에해당한다”며“거짓으로기재된주식이총주식의1.56%에이르고,이는변동보고의무발생기준이되는1%를초과하는규모”라고지적했다.이어“B씨등이자기자금으로신주나전환사채를인수했다고공시되면최대주주겸경영진이회사에필요한자금을공급할여력이있다는인식을줘주가를부양하거나하락을막는효과가발생할수있다”며“이는회사의중요사항에관한거짓기재를통해금전등의이익을얻고자한행위”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원심은피고인들의공모나가담여부를살펴보지않은채취득자금조성경위가중요사항이아니라는이유로피고인들이자본시장법을위반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고지적했다.[김승혜MK스포츠기자][ⓒMK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K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6 11:00
0 20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