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이미지유럽규제당국이5G네트워크슬라이싱기반신규서비스에대한망중립성규제적용지침을연내확정한다.올해5G단독모드(SA)전환을앞둔국내에서도슬라이싱기반특화요금제출시가가시화된만큼망중립성가이드라인정비요구가커질전망이다.19일업계에따르면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최근'5G네트워크슬라이싱추가지침안'에대한의견수렴을마무리하고오는10월정기회의에서최종안확정절차에돌입한다.네트워크슬라이싱은하나의물리적망을여러개의가상망으로분리해서비스별다른품질을제공하는기술로5GSA망에서만구현된다.유럽통신사들이이를앞세워차등화된서비스품질(QoS)요금제를잇달아내놓자BEREC이판단기준제시에나섰다.EU의네트워크슬라이싱서비스지침은품질지표만차등화한상품을맞춤형'인터넷접속서비스(IAS·InternetAccessService)'로,특정용도에최적화된상품을'특수서비스(SpS·SpecialisedService)'로분류해요건을다르게적용한다.IAS에따라요금제별속도등품질차등이허용되고,SpS에의거해콘서트장,스마트공장등에특화한서비스품질이가능해진다.IAS는전송속도·지연시간등QoS가다른고가요금제라도해당요금제가내건품질이모든트래픽에공통적용된다면망중립성위반으로보지않는다.통신사가특정앱의품질을차등하지않는다는애플리케이션독립성이전제돼야한다.이용자가선택한앱에대해서는더높은전송속도를제공하는복수QoS는허용된다.SpS는문턱이높다.통신사는IAS만으로는요구품질을충족할수없다는최적화필요성을입증해야한다.혼잡발생전망용량을선제확보해IAS품질을떨어뜨리지않아야한다.다만SpS제공에따른IAS품질저하가콘서트등특정행사에서단기간발생하는경우는예외로뒀다.구체사례로,경기장중계영상전송,건설크레인원격제어,화물차원격주행,구급차와병원간정보전송등이특수서비스로허용될수있다고봤다.인터넷전체에접속가능한범용가상현실(VR)·증강현실(AR)단말에서특정'앱'에만전용슬라이스를붙이는요금제는불허가능성이높다고판단했다.최근확산되는게이밍슬라이스에대해서는지침을보류했다.유럽의망중립성가이드라인은국내규제정책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통신3사모두연내5GSA도입을앞둔만큼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추진반을구성해혁신서비스창출에나선상태다.국내에서도망중립성가이드라인개편이불가피하다.모든데이터트래픽을차별없이동등하게처리해야한다는현행망중립성원칙은네트워크슬라이싱비즈니스모델과구조적으로상충되기때문이다.국내에서는지난6월선보인'긴급구조통신우선전송서비스'가망중립성가이드라인상특수서비스요건에부합한첫사례다.통신업계관계자는“국내가이드라인에는프리미엄요금제제공시품질차등을어디까지보장할지에대한기준이없다”며“네트워크슬라이싱기반의특화요금등B2C서비스발굴을위해서는2011년제정된국내망중립성가이드라인을재정립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7년까지322개프로젝트지원R&D초기부터규제기관·병원·기업연계AI로봇내시경·디지털PET·방사선치료기등5개플래그십과제공개김태형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본부장,이재성브라이토닉스이미징대표,정누리현라덱셀CMO,김봉석바이오티엔에스대표,김법민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이치원메디인테크대표,공경철엔젤로보틱스미래기술원장,전기영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본부장./KMDF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이오는2037년까지약9400억원을투입해세계최고수준의차세대의료기기개발에나선다.기존의료기기의성능한계를뛰어넘는‘글로벌플래그십’과제를중심으로연구개발(R&D)초기부터규제기관·병원·기업과연계해기술의제품화와상용화를앞당긴다는전략이다.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19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개막한‘2026국제병원및헬스테크박람회(KHF2026)’에서‘첨단의료기기개발및의료현장연계전략세미나’를열고글로벌플래그십의료기기개발전략과사업화방안을공개했다.김법민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은이날환영사에서“지난6년간연구자와의료진,기업과규제기관이함께축적한전주기연구개발경험은새롭게시작하는사업의든든한토대가될것”이라며“사업단명칭에서‘전주기’를빼고‘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으로새롭게출발한만큼한단계더높은도전에나서고자한다”고말했다.이어“글로벌플래그십과제들은기존의료기기의성능한계를극복하고세계최고수준의기술구현에도전하는사업”이라며“‘여러사람의뜻이모이면굳건한성을이룬다’는중지성성(衆志成城)의의미처럼사업단이혁신기술이의료현장과시장으로이어지도록든든한연결자역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조선일보DB‘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과글로벌플래그십프로젝트’의구체적인추진로드맵도제시됐다.김태형사업단융합본부장은“올해부터2037년까지총9400억원의예산을투입해322개프로젝트를지원할예정”이라며“글로벌플래그십프로젝트는세계최초이자최고난이도의의료기기를개발해시장을개척하는‘게임체인저’과제로구성된다”고설명했다.특히연구개발초기부터사업화를염두에둔지원체계를강화한다.김본부장은“소프트웨어신뢰성과사이버보안등연구자들이현장에서가장필요로하는인프라지원프로그램을대폭강화했다”며“R&D초기단계부터식품의약품안전처등규제기관과선제적으로소통해연구성과가신속히제품화·상용화될수있도록전폭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세미나에서는5개글로벌플래그십과제의구체적인개발전략도공개됐다.이치원메디인테크대표는‘AI기반로봇내시경플랫폼개발전략’을발표했다.시술자간숙련도격차를줄이고시술정확도를높이는것을목표로AI와로봇기술을결합한내시경플랫폼개발방향을소개했다.공경철엔젤로보틱스미래기술원장은‘운동·감각동기화가가능한브레인투로봇(Brain-to-Robot)풀스택시스템개발및상용화’를주제로발표했다.뇌자극기술과외골격로봇을연동해운동과감각을동기화하는시스템을개발하고이를상용화하는방안을제시했다.이재성브라이트닉스이미징대표는‘주요중증질환조기진단을위한차세대전신용디지털PET개발’구상을발표했다.차세대디지털PET기술을활용해주요중증질환의조기진단성능을높이는의료영상기기개발에나선다.정누리현라덱셀CMO는‘세계최고선량제어방사선치료기개발전략’을공유했다.방사선치료과정에서정상조직의손상을최소화하면서치료효과를높일수있는선량제어기술을기반으로세계최고수준의방사선치료기개발에도전한다.김봉석바이오티엔에스대표는‘중대암질환조기검진을위한차세대디지털PCR(유전물질을극소량까지정밀하게검출·정량하는분자진단기술)플랫폼개발및글로벌사업화전략’을발표했다.디지털PCR을활용해암질환을조기에검진할수있는플랫폼을개발하고글로벌시장진출까지추진한다는계획이다.세미나2부에서는‘플래그십의료기기R&D의사업화전환을위한실행과제’를주제로패널토의가이어졌다.연구개발초기단계에서필요한준비사항과사업단의지원방안,병원·기업·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등이논의됐다.사업단은올해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신규과제106개를선정하고본격적인연구개발에착수했다.향후연구개발성과가연구실에머무르지않고실제의료현장과시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병원·기업·유관기관간연계를강화하고사업화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출신고려했으나…노태악후임靑과합의안돼"최선의선택한듯""갈등더키워,사법부더위축"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8.19ⓒ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한수현문혜원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이재명대통령에게새대법관후보자를임명제청하면서관례에따라대면제청이아닌서면통보한사실이알려져그파장이일고있다.19일여당에서는조대법원장에대한강도높은공개비판을이어가는가운데,법조계안팎에서는합의가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진노태악전대법관후임대법관자리에대해후속절차에차질은물론내년조대법원장의퇴임때까지공백인상황이계속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대법원은전날(18일)"임기만료로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대법관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임기만료로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의후임대법관으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각임명제청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취임이후첫대법관제청이며,지난3월노전대법관퇴임으로대법관공백이생긴지5개월만이다.앞서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3월퇴임을앞둔노전대법관후임후보로손부장판사를비롯해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와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를추천했다.그러나추천이후대법원장의임명제청이늦어지면서,대법원과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에대한의견조율이이뤄지지않아제청지연으로까지이어졌다는분석이나왔다.당시청와대는김민기고법판사를후보자로염두에뒀으나대법원은김고법판사의배우자인오영준헌법재판관이이대통령이지명해임명된점등을고려한것으로전해졌다.결국후임대법관없이노전대법관이퇴임했고,대법관공백상황은지속됐다.그러자여권에서는조대법원장에대한압박이이어졌다.여권에서는조대법원장의탄핵을압박하며그사유로후임대법관을임명제청하지않는다는것을들기도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노태악대법관의후임대법관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이흥구대법관의후임대법관으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다.(왼쪽부터)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대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18ⓒ뉴스1최동현기자장고끝에조대법원장은노전대법관후임으로손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다.조대법원장은손부장판사를후보자로제청하면서임관이래30년간대구·경북·울산지역법원에서민사,형사,가사,파산등다양한재판업무를담당했다는점과현직지법부장판사라는점등을고려한것으로알려졌다.또한영남출신인손부장판사와함께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호남출신인김성수부장판사를제청하면서지역안배까지고려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임명제청전김부장판사에대해선청와대와합의가이뤄졌으나손부장판사에대해선합의가이뤄지지않았고,통상의제청방법인대면이아닌서면으로제청된사실이알려지면서사법부와청와대의갈등이다시수면위로올랐다.법원내부에서는조대법원장이사법부수장으로서최선의선택을한것이라는의견과앞으로사법부에대한여당의부정적인움직임이지속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손부장판사를임명제청한것은오래전부터인사이원화와함께관료조직을탈피하는차원에서필요한제청이라고본다"며"전통적인후보자임명제청사례들을봤을때이상하지않은선택"이라고말했다.다른부장판사도"대법관공백상황이길어지고제청하지않는것을탄핵사유로압박하는과정에서이대법관의후임만제청하는것은더욱통상적이지않다"며"(손부장판사를임명제청한것은)대법관공백상황이장기화되는것을막기위한선택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반면한고법판사출신변호사는"지금까지대통령임기초반에전대통령이임명한대법원장일경우작은갈등은있었으나한쪽이양보하는것으로해결됐는데,지금은갈등을더키운셈"이라며"대법원장에대한탄핵추진을비롯해사법부를압박하는다른카드가더나오면서사법부전체가더욱위축될수있지않나싶다"고말했다.향후절차에도문제가생겨조대법원장의퇴임때까지대법관공백사태가길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조대법관의임기는만70세가되는내년6월5일이다.조대법관이임명제청하면이대통령이국회에대법관임명동의안을보내국회인사청문회와본회의등을거쳐야하는데,이과정자체가이뤄지기어렵다는분석도있다.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청와대와합의가됐다는김부장판사에대해서는이대통령도임명하지않을이유는없을것"이라며"다만손부장판사에대해서는이미합의가되지않았다는사실이알려져이대통령이국회에임명동의안을보내지않을수도있고,보내더라도여권에서부결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도"이미여권에서는격앙된반응이나오고있는만큼대통령이임명동의안을보내도청문회과정에서상당한진통을겪을것"이라며"조대법원장이아닌후임대법원장이왔을때그자리를채울가능성이커보인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시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국산완성무기체계로는처음으로미군시장에진출했다.그동안국내방산업체들은탄약과방산부품등을중심으로미국에수출해왔지만,이번에는국산완성무기체계를미군에직접공급하면서세계최대방산시장공략의교두보를마련했다는평가다.특히세계최대방산시장인미국에K9계열이진입하면서향후본계약은물론다른국가로의추가수출에도청신호가켜졌다는분석이나온다.19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자회사한화디펜스USA는미육군과K9차륜형자주포(K9MH)시제품6대를공급하는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차륜형자주포는군용트럭처럼타이어바퀴로움직이는자주포로,도로에서빠르게장거리를이동하는데유리하다.K9MH는K9계열의155mm화포와자동화기술등을차륜형플랫폼에적용한미국맞춤형모델이다.당초미육군은2020년대초부터사거리를늘린신형58구경장화포를탑재한궤도형자주포개발을추진했지만포신마모등기술적문제로차질을빚었다.여기에우크라이나전쟁에서드론과대포병레이더가확산되면서포탄을발사한위치가빠르게노출돼반격받을위험이커졌다.‘얼마나멀리쏘느냐’뿐아니라‘쏜뒤얼마나빨리이동하느냐’가중요해지자,미육군은도로에서빠르게장거리를이동하고사격후신속하게자리를벗어날수있는차륜형자주포확보에나섰다.자체개발대신미국과해외에서세계주요업체의차륜형자주포를직접시연·평가한뒤이미개발된체계가운데미군요구에적합한무기를신속하게도입해시험하는방식을택한것이다.미육군은차기자주포도입을목표로글로벌방산업체들을대상으로신형자주포경쟁을진행했다.방산업계에따르면이번사업에는이스라엘엘빗아메리카의‘시그마’,독일·프랑스합작방산업체KNDS의‘세자르’,독일라인메탈의차륜형자주포체계,영국BAE시스템스의‘아처’등이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경쟁한것으로전해졌다.미육군은납기와요구성능,현지화비용등을다각도로평가해K9MH를선정했다.이번계약은한화가미국의무기수요변화를일찌감치포착해맞춤형제품을개발한결과라는평가도나온다.한화는2024년3월미육군예산안에서차륜형자주포도입움직임을포착한뒤미국시장을겨냥한K9MH개발에착수했다.김승연한화그룹회장과김동관한화그룹수석부회장도글로벌분쟁장기화와미국의무기수요증가등을고려해미국맞춤형자주포개발과현지시장공략에힘을실었다.한화는최근미국·이스라엘과이란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지원등으로미국내무기수요가커지는상황에서미육군의자주포수요를선제적으로공략한것이주효했다고보고있다.미육군은향후최대4년간실제장병들이K9MH를운용하며성능과신뢰성,군수지원성등을검증하고미육군의작전운용개념에맞게세부조건을보완할예정이다.시험과정에서확보한데이터와장병들의평가결과는향후정식전력화여부를결정하는데활용된다.미육군에따르면우선공급되는시제품6대의계약규모는1억30만2961달러(약1400억원)다.추가로12대를도입할수있는옵션도계약에포함됐다.미육군은약4년동안최대18대의차륜형자주포체계를공급받을수있으며,옵션등을포함한전체누적계약가치는최대2억6290만3274달러(약3680억원)다.미육군은K9MH의정식전력화가결정될경우일부부대에서운용중인M777155mm견인포를대체할계획이다.드론과각종센서로적의위치를빠르게파악할수있는현대전장에서견인포보다신속하게사격한뒤이동할수있는차륜형자주포를통해화력뿐아니라기동성과생존성을높이겠다는것이다.이번계약으로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기존궤도형에이어차륜형자주포시장에도본격진입하게됐다.궤도형은전차처럼움직여험지주행에강한반면차륜형은타이어바퀴를이용해도로에서빠르게장거리를이동하는데유리하다.한화는세계시장에서검증된K9계열의화포기술과자동화기술을기반으로미육군이요구하는기동성과현지화조건을반영해K9MH를개발했다.K9계열자주포는튀르키예를시작으로폴란드,인도,핀란드,노르웨이,에스토니아,호주,이집트,루마니아,베트남등10개국에수출됐다.K9은2000년이후세계155mm자주포수출시장에서약60%의점유율을차지하는세계1위자주포다.업계에서는K9계열이세계최대방산시장인미국의공식획득사업에진입하면서동유럽과아시아등에집중됐던수출지역을북미까지확대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특히이번계약은단순히한국에서생산한무기를미국에판매하는데그치지않고향후미국현지생산체계를구축하는발판이라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한화는미국내생산·공급망을확대해미군의현지화요구에대응한다는계획이다.향후K9MH가미육군의운용시험을통과해정식전력화될경우K9계열의미국시장안착은물론다른국가의차륜형자주포사업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이번계약은K9자주포가세계최대방산시장에진입한의미있는성과이자대한민국의무기체계가미국을지키는,한미동맹의새역사를썼다는데큰의미가있다”며“앞으로차별화된현지화전략으로미국에서도안정적인생산기반을구축해나가겠다”고말했다.변종국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사위與질의에"후보들에전화…의견물어""일부후보반대로불발…사퇴종용은없었다"대법관제청'靑패싱'논란…"싸우자는것아냐"[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자로추천됐던후보자들에게개별적으로전화를걸어후보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는방안에대해의견을물었다고밝혔다.청와대와합의를보지못하자교착상태를해소하기위해추천을원점으로돌리는방안을검토했다는것이다.여권은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다며문제를삼았다.노처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천된4명에대해새로추천하는절차를거치는것은어떻겠냐,이런아이디어가있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그아이디어가성사되기위해서는추천된후보네분이모두동의를하셔야가능하다"며"모두동의하면(추천을다시하는게)가능하다생각한다"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이'노전대법관후임으로추천된후보중한명에게전화해사퇴하라요구한적이있었나'라고묻자"전화한적이있었지만사퇴하라고말씀드린적은없었다"며그취지를해명한것이다.대법관후보는법원조직법제41조의2에근거해구성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심사를거쳐정해진다.추천위는대국민천거를받아심사에동의한후보들을심사한뒤,3배수이상을선정해대법원장에게추천한다.법원조직법제41조의27항은'대법원장이후보를제청할때추천위의추천을존중한다'고정해져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게질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1월노전대법관후임으로는김민기수원고법고법판사(55·26기),박순영(59·25기)서울고법고법판사,손봉기(60·22기)대구지법부장판사,윤성식(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4명이추천됐던바있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중손부장판사를전날서면으로청와대에제청했다.이와함께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김성수(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다.여권에서는노처장의발언을두고즉각"직권남용이다"라거나"사퇴를종용한게아니냐"는공세가쏟아졌다.대법원장이선호하는후보를제청하려추천절차를다시밟으려한것이아니냐는의혹을제기한것이다.노처장은제청지연문제를해소하기위해법원행정처실무진차원에서검토한방안이었다고해명했다.조대법원장의지시나사퇴종용은없었다고거듭부인했다.노처장은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사실관계를되묻자"(청와대와합의가이뤄지지않는등)경색된상황을풀기위해추천을무효화시키고새로추천절차를진행하는것은어떠냐는안이나왔다"고설명했다.이어"추천됐던후보들모두가동의해야하고한분이라도반대한다면이뤄질수없었다는게전제조건"이라며"각후보들에게(의견을)자유롭게답변하라고한것뿐이고,일부는동의했고일부는반대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관계자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노처장은대법관후보는청와대와협의를해정한다는관례를깼다는여당의원들의지적에는"협의를계속시도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는취지로해명했다.'조대법원장이임명권자인대통령과인준해줄국회를완전무시하고싸워보자는거냐'는민주당박지원의원질문에는"싸우자는뜻은아니다"라고답했다.노전대법관후임과이대법관후임을동시에제청한걸두고'끼워넣기는사법정치아니냐'는질문에는"사법정치를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대통령이대법관후보로특정인을추천해줄것을요구하는것은위헌이라는곽규택국민의힘의원질문에는"특정인을반드시제청해야한다고말하는것은곤란하지만적절하지않다고평가할수는있다"고밝혔다.국회법사위는이날회의에조희대대법원장의출석을요구하는안건을여권주도로가결했다.서위원장은'위원회는특정한사안에대해질문하기위해대법원장또는그대리인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는국회법제121조5항을근거로출석요구가적법하다고설명했다.대법원관계자는조대법원장의출석여부에대해"아직아무런언질을받은바가없다"고만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첫공식일정으로선관위검경합수본예방"관계기관에전문가모집요청공문보낼예정""주중운영지원단장확보…대검·경찰청등예방"李,전날선관위특검에임명…20일준비기간[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특검)로임명된이태한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이18일서울서초구법무법인동인사무실에서임명소감등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박선정오정우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련의혹을수사하는이태한특별검사(60·사법연수원23기)가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예방하며본격적인특검팀구성등사전준비작업에착수했다.이특검은19일오후1시께첫공식일정으로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마련된'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를찾아김태훈본부장(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을만났다.이특검은이날합수본방문에앞서취재진과만나"현재수사상황전반에대해간략히의견을교환하고인력배치가어떻게돼있는지(들을예정)"이라고밝혔다.특검보인선기준에대해서는"디지털포렌식이나데이터베이스포렌식등기본적인개념을가진분을최우선으로고려하고있다"면서"수사능력과여러가지수사감각등여러가지를고려해서합리적인분을모시겠다"고밝혔다.기존합수본수사팀의파견요청계획에대해서는"(합수본과)의논해보고의사결정을하겠다"면서"본인의의사가중요하다.특검팀의요구사항도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합수본지휘라인합류가능성에대해서는"본부장을모시기엔벅차고본부장이하인력은모실수도있을듯하다"고덧붙였다.앞서이특검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법무법인동인사무실에서취재진과만나"순차적으로대검찰청,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예방하고),다음주에는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만나보려고한다"고향후계획을밝히기도했다.검·경수사인력확보를위해대검찰청,경찰청등관계기관에협조요청도할방침이다.이특검은"검사,수사관,경찰등을잘모시려고(인력확보에)집중적으로노력할예정"이라면서"데이터포렌식등전문분야의전문가들을추천및모집해달라고(관계기관에)공문을보낼계획"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특검)로임명된이태한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이18일서울서초구법무법인동인사무실에서언론브리핑을마친뒤취재진과질의응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실무를총괄할운영지원단장인선은이번주중으로마무리할계획이다.이특검은"퇴직한지조금돼서아는분을모시기어려워추천을받고있다"며"이력서와자기소개서를본후만나보고결정하겠다"고말했다.특검팀사무실은서울광화문,서초동,경기과천일대등을후보지로두고검토중이다.사무실마련전까지는임시사무실을운영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이특검은선관위와관련해제기된의혹에대해"상식적인상황을몇십년동안방치해놨다"면서"여야합의로특검이발족됐기때문에특검팀이사실과증거에의한사실조사로결론을내면누구도시비를걸지못하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전날선관위특검에검사출신의이태한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을임명했다.이특검은관련결재문서를전달받아전날부로공식활동을시작했다.이날중으로임명장을전자문서로수여받을예정이다.선관위특검팀은6·3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를포함해부실한선거관리실태전반과선관위내부비위등을전방위로수사할예정이다.수사팀구성을위한20일이내의준비기간을거쳐본격적인수사를개시하며,파견검사최대20명,파견검사를제외한파견공무원70명이내로지원을받을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AISTKAIST연구팀이수계아연이온전지의성능저하를유발하는방해꾼으로인식하는양성자를오히려에너지저장에활용해성능을높이는기술을개발했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대규모에너지저장장치(ESS)의차세대배터리후보로주목받는'수계아연이온전지'에서성능을떨어뜨리는요소로여겨지는양성자를오히려에너지저장에활용하는기술이개발됐다.배터리내아연이온과양성자가저장되는순서를조절해많은에너지를저장하면서도빠른충·방전이가능한차세대물기반배터리를개발할가능성이제시됐다.KAIST는박선아화학과교수팀이2차원전도성'금속-유기구조체(MOF)'를활용해배터리내아연이온과양성자를차례로저장하는새로운전극소재를개발했다고19일밝혔다.MOF는금속과유기분자가연결돼미세한구멍을이루는소재다.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켐'에지난달7일게재됐다.수계아연이온전지는물을기반으로한전해질과아연금속을사용하는충전식배터리다.화재위험이비교적낮고가격이저렴하며친환경적이어서대규모에너지저장장치(ESS)에활용할차세대배터리후보로주목받는다.아연이온은전하가커전극안에서이동속도가느리다.배터리에많은에너지를저장하면서충·방전속도를높이기어려운이유다.양성자는작고빠르게움직이지만너무많이반응하면부산물이생겨아연이온의이동을방해한다.기존연구는양성자를배터리성능을떨어뜨리는요소로여기고반응을억제하는데초점을맞춘다.연구팀은양성자반응을없애는대신아연이온과양성자의저장순서를조절하는방식을활용했다.전극의미세한구멍안에양성자를붙잡는'아민작용기'를넣어새로운전극소재'Cu₃(HHTATP)₂'를개발했다.연구팀은아연이온과양성자저장순서를제어해배터리성능을향상시켰다.AI생성이미지.KAIST제공아민작용기는특정전압에서양성자를저장하도록설계됐다.양성자가너무일찍반응하면부산물이생겨아연이온이동을방해한다.연구팀이개발한전극소재는전압이높은구간에서는아연이온이먼저저장된후전압이낮아지면양성자가추가로저장된다.아연이온과양성자가서로다른전압영역에서차례로에너지저장에참여하는것이다.새로운전극소재는충·방전속도를16배올린조건에서초기저장용량의46.9%를유지했다.500회이상빠른충·방전을반복한뒤에도안정적인성능을보였다.연구팀은다양한X선분석법으로아연이온이먼저저장된뒤양성자가추가로저장되는과정을확인했다.양성자를저장했다가다시내보내는과정을반복할수있다는사실도발견했다.연구팀은"다공성전극소재에서고용량과빠른이온수송을동시에구현하기어렵다는한계를극복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분자수준의설계로서로다른이온이저장되는순서를제어할수있음을보여차세대수계아연이온전지개발에새로운방향을제시했다는평가다.향후ESS등에활용되는물기반배터리성능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박선아교수는"기존에배터리성능을떨어뜨릴수있는방해꾼으로여겼던양성자를오히려에너지를더저장하는데활용할수있음을보여줬다”며“이번원리를다양한전극소재에적용해더많은에너지를빠르게저장할수있는배터리를개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참고자료>doi.org/10.1016/j.chempr.2026.103129왼쪽부터박선아KAIST교수,박근찬포스텍학생,이규원포스텍석사졸업생,김강민포스텍학생.KAIST제공[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센터에서로봇으로확산되는국산화기조(지디넷코리아=진운용기자)국가간인공지능(AI)산업경쟁이치열한가운데중국이휴머노이드분야에서도'자국산우선(국산화)'정책을강조하면서국내AI반도체업계에불똥이튀고있다.국내관련기업들이기술과가격경쟁력을갖추고서도자칫현지업체와의공급경쟁에서발못을잡힐수있기때문이다.중국정부는오래전부터반도체등첨단산업등에서공급망자립과자국산업보호를위해이같은정책을지속하고있다.19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국내AI연산을수행하는신경망처리장치(NPU)개발업체딥엑스는최근복수의중국주요휴머노이드사가진행한반도체샘플성능테스트에서우수한성적을기록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현지휴머노이드기업들의자국산제품채택기조에막혀실제수주까지이어질지미지수다.이번검증에는악세라(Axera)등중국팹리스(반도체설계)기업도참여한것으로전해졌다.국내팹리스업계한관계자는"딥엑스가최근중국휴머노이드기업여러군데에서샘플테스트를진행했다"며"저전력과발열제어부문에서인상적인결과를얻은것으로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만중국로봇기업들이자국산제품을먼저써야한다는이유로구매주문(PO)을고심하고있다"고전했다.딥엑스가개발한저전력온디바이스AI반도체.(사진=딥엑스)이번복수의중국휴머노이드기업에제출된제품은지난해8월양산을시작한딥엑스의첫번째칩'DX-M1'이다.5와트(W)의전력으로25TOPS(초당최고25조회연산)성능을상대적저온에서구현한다.딥엑스에따르면DX-M1은인공지능(AI)모델'Yolo5s'구동시표면온도가35.5℃에그친반면,글로벌경쟁사제품은60.7℃에달한다.이사안에대해딥엑스는"현재로서는확인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현재중국휴머노이드시장은본격적인대량양산단계에진입하면서현지기업들이로봇에채용될고효율NPU칩구매를확대하고있다.휴머노이드는한정된배터리용량으로수십개의액추에이터를구동시키고복잡한연산작업을수행해야한다.이때문에고효율초저전력반도체가필수적이다.데이터센터에서로봇으로…번지는자국산우선주의중국유니트리의최저가휴머노이드로봇R1.(출처=유니트리로보틱스)중국은미국과치열해지는AI경쟁에서승리하기위해자국기업육성을최우선에두고있다.지난6월블룸버그통신은중국정부가향후5년간전국데이터센터구축에2조위안(419조원)을투입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알리바바나텐센트같은민간기업의투자액은포함되지않은금액이다.블룸버그는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데이터센터에들어갈AI칩의최소80%를화웨이를비롯한자국기업으로부터공급받아엔비디아와AMD를사실상배제하려는구상"이라고설명했다.이같은기조가피지컬AI용반도체로확대되는모양새다.국내팹리스업계관계자는"중국정부가직접적으로로봇분야에서도반드시자국산반도체를쓸것을요구하지는않는것으로안다"면서도"그러나중국내에서자국산을우선사용해야한다는기조가워낙강해이를무시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휴머노이드에대한중국의정책드라이브도거세다.중국은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에서휴머노이드를최우선기술로지정했다.이에따라베이징시는100억위안(2조1000억원)규모의전용펀드를조성했고,상하이시는선도기업에약3000만위안(63억원)의보조금을지급하는등지원책을쏟아내고있다.업계는이같은기조가AI칩뿐만아니라로봇핵심부품인액추에이터(구동기)등다른분야로확산되지않을까우려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중국이(미래첨단산업분야에서)자국우선주의를강조한것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라며"우리나라도국산AI반도체를육성하기위해선중국의이러한정책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진운용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차주경기자]올여름무더위는유독기승을부렸다.그런데,8월한여름철을경북구미의한아파트단지주민들은한결시원하게보냈다.에어컨이나냉방장치를새로설치한것도,건물의구조를변경하거나재건축을한것도아니다.경상북도기후위기취약계층지원사업의일환으로,그저아파트의외벽에이유씨엔씨의단차열페인트(제품명아이실렌트,I-CELLENT)를칠했을뿐이다.단차열페인트를칠한후이아파트의외벽온도는평균2.2℃,최대15.3℃낮아졌고,실내온도도1.6℃떨어졌다.자연스레냉방에너지사용량도평균26.4%,최대40.8%줄었다.이유씨엔씨의단차열페인트는여름철실내온도상승을막는차열재역할뿐만아니라,겨울철에는실내온기가바깥으로빠져나가지않게막는단열재역할까지할것이다.기술인증서를소개하는최장식이유씨엔씨대표/출처=IT동아이유씨엔씨를이끄는최장식대표는중소벤처기업부와기후에너지환경부등정부기관여러곳의도움을받아단차열페인트를완성했다며,이성과를우리나라내외에적극보급중이라고밝혔다.나아가우리나라와세계의기후위기를해결하고탄소중립달성까지도울기업으로성장할계획도소개했다.최장식대표는기존단열,차열페인트의장점만뽑아내단차열페인트를만들었다.비결은미세세라믹입자다.미세세라믹입자는페인트도막내부의열전달을막는식으로단열효과를,태양의적외선을반사하는식으로차열효과를발휘한다.이유씨엔씨는여기에기능성세라믹필러를더해페인트의결합능력을높였다.주택,아파트에단차열페인트를시공하는모습/출처=이유씨엔씨환경부실증결과,이유씨엔씨의단차열페인트를건물옥상에바르면표면온도가적게는5℃,많게는20℃이상낮아지는것으로확인됐다.실내온도도7℃~13℃까지떨어뜨린다.이전에도단열과차열각각의역할을하는페인트는있었지만,단차열을동시에하는것은이유씨엔씨의페인트가유일하다.특히,기존차열페인트의단점인열손실문제도해결한점이돋보인다.이유씨엔씨의단차열페인트는성능이좋을뿐만아니라시공하기도쉽다.기존페인트는바르기전에하도와중도과정을거쳐야했다.그래야시공표면과페인트가잘붙고녹이나부식발생가능성도줄인다.이유씨엔씨의단차열페인트는하도와중도과정없이두번바르는것만으로효용을발휘한다.덕분에페인트구매비용은물론작업인건비,공사기간모두줄인다.색상이30여개로다양해건물의성격이나외장에따라바르는점도돋보인다.취약계층지역공모사업의일환으로단차열페인트를시공한모습/출처=이유씨엔씨이유씨엔씨는우리나라처음으로단차열페인트인증을만들고취득했다.IR52장영실상으로기술력을인정받은데이어,조달청의혁신조달제품과우수조달제품으로도선정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녹색기술과녹색기술제품,친환경환경표지인증도받았다.취약계층의거주지에간편하게도포,단차열효과를발휘한덕분에행정안전부의재난안전제품(폭염대비용단열및차열수성페인트)인증까지거머쥐었다.이유씨엔씨는3년째환경부의기후위기취약계층지역공모사업을수행하며,지금까지200곳이넘는주택과건물에단차열페인트를발라큰효용을이끌어냈다.에어컨이나냉방장치를설치하기어려운노후주택,건물에바르기만하면되는덕분이다.이어서울시의취약계층차열페인트사업에참여해단차열페인트로어린이집,노인요양센터등의내외부온도제어를도왔다.이성과가좋았던덕분에이유씨엔씨는2차사업에도참여해1만5000㎡상당의공간에단차열페인트를공급하는성과를거뒀다.덕분에이들의기술은‘쿨루프’,그저칠하는것만으로건물온도를제어하는미래기술로주목받았다.공장의대형저장탱크에단차열페인트를시공한모습/출처=이유씨엔씨최장식대표는주택뿐만아니라공장이나철로,군사시설등대규모기반시설에서의단차열페인트실증까지마쳤다.화학공장의대형저장탱크에단차열페인트를발라내외부온도를제어하면저장물질의품질을일정하게유지하면서보관비용을줄인다.단차열페인트로철로의온도를낮추면유지보수를쉽게하면서철도차량의운행효율을높인다.무기고나탄약고등군사시설의내외부온도제어용으로도이유씨엔씨의단차열페인트가쓰인다.그밖에이동통신중계기,전력함등에도적용가능하다.이과정에서에너지제어에쓰는탄소배출량도줄인다.해외에서거둔성과도돋보인다.이유씨엔씨는인도네시아에ODA(Officialdevelopmentassistance,공적개발원조)로진출한후현지에서단차열페인트의효용을입증했다.인도네시아폴만반둥대학,인도네시아화학공장의탱크시설,말레이시아철도청신호시설등지에서10℃이상의내외부온도저감효과를증명했다.이어인도네시아현지법인을세우고재계상위그룹사와함께합작생산시설도마련했다.이곳에서단차열페인트를생산,동남아시아전역으로공급할계획과함께다.해외에단차열페인트를공급,성과를낸이유씨엔씨/출처=이유씨엔씨이유씨엔씨는이들성과를토대로우선우리나라곳곳에단차열페인트를보급,냉난방에너지를아끼고탄소중립을달성하도록돕는다.다양한곳에서의시공사례를확보,효용을알리는동시에지방자치단체와손잡고취약계층의주거환경개선도돕는다.최장식대표는“단차열페인트를한번바르는것만으로건물내외부의단열과차열,에너지절감과탄소중립을모두해결한다.이유씨엔씨는2028년IPO를발판삼아우리나라,나아가세계의기후위기와탄소배출문제를해결하는기업으로성장하겠다.”고밝혔다.IT동아차주경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평택=뉴스1)김영운기자=한국과미국이하반기정례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lchiFreedomShield·UFS)를진행한17일경기평택시팽성읍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에장비들이계류되어있다.한미군당국이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훈련을당초계획보다절반규모로축소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훈련축소지시사흘만에,북한이반발하는'반격연습'을전격취소한것은북미정상회담을위한포석으로풀이된다.━北반발하는UFS'반격훈련'전격취소…"전작권공동평가정상적시행"━합동참모본부는19일"한미는미측의제안으로연습기간과규모등을일부조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지난17일부터오는27일까지진행될예정이던올해UFS는21일까지만시행된다.미전쟁부도이날언론공지를통해"미대통령과전쟁부장관의지침에따라전술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훈련은지속하면서UFS연습을상당부분축소했다"며"실기동훈련도축소됐으며,일부훈련은취소되거나시뮬레이션으로전환됐다"고발표했다.그러면서"필수적인대비태세와훈련목표는유지된다"며"미국의훈련목표에어떠한저하도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UFS는시뮬레이션에기반한지휘소연습(CPX)과실제인력과장비가투입되는야외기동훈련(FTX)으로구성된다.CPX의경우북한군남침을가정해실시하는1부방어연습과2부반격연습으로나뉘어실시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6일(현지시간)북한에적대적인신호를보낼수있다는이유로연합훈련축소를지시했고,북한이'침략전쟁연습'이라고강하게반발한2부훈련이결국취소되며훈련기간이절반으로줄었다.야외기동훈련(FTX)도일부축소한다.당초한미는이번UFS기간내FTX를집중해실시하기보다연중분산하기로했다.올해UFS기간계획된FTX는전년(22회)보다줄어든14회로알려졌는데,여기서훈련규모를더축소한셈이다.합참은"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한미가협의중"이라고했다.한미연합군사령부전시지휘소도CP탱고와캠프험프리스로이원화했다.합참은"앞으로한미는UFS연습목표달성과연합방위태세확립을위한다양한방안을논의후시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번훈련축소에도전시작전통제권전환평가에는차질이없다는입장이다.국방부는"지난해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올해FOC(완전운용능력)검증을완료하기위해긴밀히협력해왔다"며"이번UFS연습기간에계획된한미공동평가를정상적으로시행했다"고밝혔다.━훈련중단이북미정상회담의제로?…北은비난수위조절━[파주=뉴시스]김금보기자=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둘째날인18일경기도파주접경지에서보이는북한군초소에인공기가걸려있다./사진=김금보이번한미연합훈련축소는북미정상회담을위한발판으로보인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회담을가능한빨리성사시키라고주문했다고이날보도했다.WSJ은회담이성사된다면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전후가될것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인2018년북미정상회담직후에도연합훈련중단방침을밝힌바있다.한미는이에따라같은해8월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28년만에중단했으며2019년에는키리졸브·독수리훈련종료를결정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북한은2018~2019년에도훈련축소를줄기차게주장해왔으며,트럼프대통령도이에공감했다"며"트럼프대통령이평소주장대로이를북미대화의제로올릴것"이라고내다봤다.정부역시트럼프대통령의훈련축소지시를한국정부에대한압박보다는북한에대한유화메시지로해석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전날인18일이에대해"북미정상간우호적인관계가의미있는북미대화로이어졌으면좋겠다"고밝혔다.미국이선제적으로유화책을내밀면서북한도비난수위를조절하는모양새다.북한은당장이날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의논평을통해UFS를"우리국가와지역의안보환경에가장직접적이고노골적인위협"이라고규정했으나,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등고위당국자나당국차원의메시지를내진않았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통상적패턴이라면훈련개시와함께김여정담화,국방성담화,나아가무력시위로상승곡선을그렸다"며"오히려통신사논평으로격을내린것은대화에응할여건·환경조성차원으로읽을수있다"고분석했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KT과징금논쟁2편반드시던져야할질문해외기업‘폭탄과징금’받는이유피해규모보다‘질’더따져KT과징금과연적절한걸까여기개인정보의유출을막지못한두기업이있습니다.한기업은유출규모는많지만2차피해가적습니다.다른한기업은유출건수가적은반면2차피해가상당합니다.이들기업에과징금을부과하는공적기관은무엇을기준으로삼아야할까요?유출규모일까요?피해의중대함일까요?'KT과징금논란'을이야기할때우리가반드시던져야할질문입니다.더스쿠프視리즈'KT과징금논쟁'2편입니다.☞視리즈_KT과징금논쟁1편KT,'과징금싸게먹었다'비판나도는이유2편해외에선'유출피해의질'더따진다우리는지난1편에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보위)가KT에매긴과징금(539억7900만원)의수위와적정성을둘러싼논란을짚어봤습니다.1편의골자를짧게복기하면다음과같습니다."KT가해킹을당해1만6647명에달하는가입자정보가빠져나왔다.단순유출에그치지않고2억4000만원상당의2차피해로이어졌다.그만큼사안의중대성이가볍지않다.문제는KT에부과된과징금액수가적정하냐는점이다.SK텔레콤,쿠팡등비슷한시기에개인정보를유출한기업들과비교하면액수가크지않아서다.이때문에'피해규모와실체에비해처벌수위가미흡하다'는지적이이어졌다."그렇다면해외주요국은개인정보유출과무단활용이라는중대한위반행위에어떻게대응하고있을까요?개인정보보호의'성벽'이탄탄한것으로알려진유럽연합(EU)부터살펴보겠습니다.현재EU국가들은2018년제정한'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근거해자국민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있습니다.GDPR은강력한개인정보보호장치로평가받습니다.유럽내기업은물론국경밖에서상품·서비스를제공하는해외기업에도적용하기때문입니다.위반시천문학적규모의'과징금폭탄'을매기기도합니다.[※참고:GDPR은법정최고과징금으로'최대2000만유로(약326억원)'와'전세계연간매출의4%'중더큰금액을적용합니다.]이규제가실제로어떻게작용하는지사례를볼까요.지금으로부터6년전인2020년10월1일,독일함부르크주州데이터보호청(DPA)은함부르크에본사를둔스웨덴의류기업H&M에과징금3500만유로(약572억원)를부과했습니다.H&M이서비스센터직원들의개인정보를유출해GDPR을위반했다는게이유였습니다.■H&M'폭탄과징금'받은이유=그런데이사건은우리가살펴봤던KT의사례와몇가지다른점이있습니다.일단피해규모에서차이가납니다.DPA가정확한범위를밝히지않았지만,개인정보가유출된직원수는수백명(severalhundred)에그친것으로알려졌습니다.KT는1만6647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것과비교하면사건이경미해보입니다.그렇다고KT처럼해킹공격을받은것도아닙니다.관리자만접근할수있는직원들의정보가설정오류로회사전체직원에게몇시간동안노출된게전부입니다.그런데도H&M은KT(539억7900만원)와엇비슷한수준의과징금을받았습니다.왜일까요?과징금결정발표문에서함부르크DPA는H&M이직원의권리를'특히심각하게침해(particularlyintensiveinterference)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조사결과,H&M은수년간해당직원들의휴가경험,질병증상과진단내역,가정사,종교적신앙등업무와큰상관이없는민감정보를무단수집해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GDPR제9조(민감정보처리제한)에따르면이런정보는엄격한예외(직원의동의,의료목적등)를제외하고는수집자체가금지돼있습니다.하지만H&M은수집한민감정보를네트워크드라이브에영구저장하는잘못을저질렀습니다.원칙을보란듯이무시한겁니다.피해직원이수백명에불과한데도함부르크DPA가H&M에천문학적인과징금을부과한건이런배경때문입니다.수년간법을어기고직원의정보를관리해온점,민감정보를허술하게보관한점등을엄중하게판단한거죠.이를테면숫자보다'피해의질'을더따졌다는얘깁니다.EU가'행위의중대성'에무게를둔다는점을잘보여주는자료는또있습니다.글로벌로펌아놀드앤포터는2022년6월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의과징금산정지침을분석한칼럼에서감독기관들이'실제발생한피해'보다'잠재적위험의크기'를더무겁게본다고짚었습니다.[사진|뉴시스]칼럼내용을보실까요."…예컨대시스템보안결함으로인한실제피해자가16명에불과하더라도,그로인해9만5000명이위험에노출될수있었다면위반의심각성을'중간'단계로높게평가할수있다."[※참고:EDPB는위반사안의심각성을'경미(low)''보통(medium)''심각(serious)'등3단계로분류합니다.'중간'은과징금법정최고액의10~20%까지부과할수있는단계입니다.]■해킹은폐한우버=미국도피해수치못지않게행위의중대성을엄벌하는국가입니다.미국최대승차공유기업우버(Uber)는2016년외부해킹으로운전자와이용자등총5700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해미국50개주州와워싱턴D.C.로부터총1억4800만달러(약2094억원)란천문학적벌금(penalty)을받았습니다.유출규모가막대한것도문제였지만,과징금폭탄을맞은결정적이유중하나는우버의'기만적인사후대응'에있었습니다.우버는사고가발생한걸인지했음에도1년여동안이사실을은폐했습니다.여기서그치지않고해커들에게10만달러를지불하고입막음을시도한사실도조사결과드러났습니다.당시텍사스주법무장관은공식보도자료를통해"우버가적시에유출사실을알리는대신사건을은폐해텍사스주법을위반했다"면서"그로인해소비자들이신원도용과사기에대비할기회를박탈당했다"고꼬집었습니다.사고를숨기느라소비자가스스로를보호할기회조차빼앗은점을치명적위반행위로본겁니다.이쯤에서관점을KT로돌려볼까요?KT가과징금을받긴했지만,개보위의처분이끝난건아닙니다.해킹사고를조사하는과정에서KT가2024년3월악성코드에감염된사실을인지하고도정부에신고하지않은사실이추가로발견됐기때문입니다.KT가받은과징금(539억7900만원)이더늘어날수있다는얘깁니다.이뿐만이아닙니다.지난해4월서버전수점검에선KT가악성코드에감염됐던서버10대의로그(기록)를삭제하는등침해사실을은폐한정황도확인했습니다.조직적은폐와기만적사후대응에엄벌을내렸던해외국가의관점을적용한다면,개보위가엄중하게따져봐야할행위임엔분명합니다.사실KT를둘러싼과징금논란은일개기업의문제가아닙니다.툭하면개인정보유출사건이터지는우리나라에서반드시짚어봐야할이슈입니다.'죗값'을엄히물어야개인정보유출사건이줄어들것이란점도감안해야합니다.개인정보가끊임없이유출되는덴정부의'솜방망이처벌'이영향을미쳤을지모르니까요.과연개보위는이번'KT과징금논란'을계기로유출규모를넘어위반행위의중대성과사후대응까지따지는'과징금산식'을만들어낼수있을까요?지켜볼일입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현"UFS축소지시,트럼프SNS로처음인지…스틸美대사불러논의"야당은'한국패싱','안보우려'등비판론제기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외교통일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8.19ⓒ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손승환윤주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19일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북미정상회담가능성에대해"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원하면어떤형태로든이뤄질것"이라고예상했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관련질의에"우리정부입장에서는매우바람직한일이라고보고있다"라며이같이말했다.조장관은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축소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연이은대북제스처에대해제기된'안보구멍'이나'한국패싱'등우려에대해서도오히려"새로운국면으로의전환(계기)"라고우호적으로평가하며구체적인북미접촉현황을미국측에문의했다고밝혔다.그는"우리정부는북한과의대화물꼬를트기위해만반의준비를해왔다"라며"이번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미국측과긴밀하게협의해나갈생각"이라고말했다.다만향후북미관계의방향에대해서는"미국측도지금까지우리와대부분공감하고설명해주고있으나아직뚜렷한방향성을찾지못한상황"이라고평가했다."UFS축소,美측요청따라한미협의"…전작권전환차질가능성일축조장관은이날정부도UFS축소지시를트럼프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처음알았다고밝혔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밝힌내용은우리정부는물론이고미국정부관계자들도전혀사전에알지못했다"라며"따라서우리도사전에통보받지못했다"라고말했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발표직후한미외교채널을가동하고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를외교부로불러관련협의에나섰다고설명했다.조장관은"즉각적으로주미대사관에서관계기관에문의하고대책도함께협의했다"라며"서울에서도주한미국대사를초치해이에관해협의를나눴다"라고밝혔다.조장관은외교가에서'불러들여항의한다'는의미로쓰이는'초치'(招致)라는단어를사용했지만,이를'항의했다'는의미대신'불러들인다'라는원래의뜻으로만사용한것으로보인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발표에대해미국측에항의했느냐는무소속한동훈의원의질의에"항의할사안은아니라고생각한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안규백국방부장관이트럼프대통령의트루스소셜게시글이나온이후미측과긴밀하게협의해온것으로알고있다"라며"그협의를통해결정된것으로알고있지만상세한내용은아직국방부로부터전해듣지못했다"라고말했다.이어"이번에축소하는것은사실미측의요청에따라축소하는것"이라며"국방부장관이미측과함께협의했기때문에'일방적인통보'라고생각하지않는다"라고도말했다.조장관은"연합훈련을통해검증해야할사안이있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이미한미간에충분히협의해왔을뿐아니라,이번축소는미측의요청에따른것이기때문에이를이유로전작권이전을더늦추거나할수는없을것"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훈련축소에따른안보우려에대해서는"훈련축소가우리전력의약화로이어지지않도록다각적인보완책을마련해나갈것으로믿는다"라고밝혔다.정부·여당,북미대화'기대감'…야당은'안보우려'제기이날외통위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대북제스처와연합연습축소를바라보는정부·여당과야당의시각이판이하게다른것이확인됐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지시이후UFS(UlchiFreedomShield)연습기간과훈련내용이절반으로단축된데대해서도'안보구멍'이나한국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압박심화우려보다는"남북관계변화를가져올수있는새로운단초가됐다고생각한다"라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조장관과함께외통위에출석한정동영통일부장관도"(트럼프대통령의결정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과관련한고심에서나온것"이라며"통일부로서는트럼프대통령의결단에공감하는입장에있다"라고밝혔다.정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훈련축소지시와관련해'(한반도가)더안전하게될것'이라고언급한점을들어"그게핵심이라고생각한다"며"이것이의미있는북미대화로전개되고,남북관계개선으로까지확장되기를기대하고있다"라고말했다.김영호민주당의원도"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노동당총비서와의직접소통을위해서한반도의군사훈련을축소하고,조기마감하는것은사실우리나라입장에선굉장히국익에도움이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든다"며"한반도에서전쟁연습을잠시중단하자는것은굉장히타당한일"이라고말했다.김준형민주당의원도"한미연합연습같이대규모로(병력을)동원하는것은오히려현대전에맞지않는다"며"북한을자극하는,이런전쟁연습이라고부르는것을굳이해야하느냐.우리나라최고위층이연합훈련축소에대한얘기를미국에꾸준히해왔다"라고주장했다.반면외교관출신인김건국민의힘의원은"조장관의오늘답변에상당히실망했다.'트루스소셜을보고알았다','미국에문의해둔상황이다'이렇게말하면국민은불안할수밖에없다"며"우리국민안전에중요한훈련인데갑자기축소되면우리안보가제대로지켜질수있겠느냐"라고지적했다.같은당고동진의원도"한국과미국,북한간상호외교의모양새가대한민국이배제된채미국과북한간대화로흘러가는게아닌가하는국민들의우려가있다"며"대한민국이패싱당한게아닌가하는느낌이든다"라고비판했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발표방식과'한국패싱'우려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국정에서의사결정을하고국민과소통하는방법가운데하나라고생각한다"라며"결정을내렸을때즉각적으로미국관계기관과협의해대처하고있으며,한미동맹이약화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이날오후예정된왕이중국외교부장과의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중국측의입장을많이들어볼생각"이라며한반도관련사안을집중적으로논의할계획임을밝히기도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문제와관련해한국에최근지원을요청했으나거절당했다는취지로밝힌데대해서는"미국국무부와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확인하고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