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반도체호황에힘입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대규모주주환원계획을잇따라발표했다.하지만시장의기대와달리주가는출렁이거나엇갈린흐름을보이고있다.이에양사가주주환원의기준으로삼은'잉여현금흐름(FCF·FreeCashFlow)'과실제환원방식에관심이쏠린다.삼성전자서초사옥전경/뉴스1삼성전자주가는24일오후2시기준유가증권시장에서전거래일보다2만4000원(8.53%)내린25만7500원에거래되고있다.삼성전자가21일주주환원계획을발표한이후약세를보이고있다.SK하이닉스는최근주주환원계획발표이후반등했지만이날에는전거래일보다4만2000원(2.37%)하락한168만9000원에거래되고있다.주주환원책을둘러싼시장의평가가엇갈리면서환원규모를결정하는기준에도관심이쏠린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이번환원책의핵심기준으로삼은지표가FCF다.FCF는기업이영업활동으로벌어들인현금에서공장증설과장비도입등필수설비투자(CAPEX)를뺀순수여유자금을의미한다.장부상영업이익과달리기업이실제로손에쥐는실질적인현금창출력을보여주는핵심지표다.반도체산업은대규모설비투자가지속적으로이뤄지는대표적인장치산업이다.아무리장부상이익이많아도첨단공정과제조시설에선제적으로재투자하지않으면경쟁력을잃기쉽다.필수투자를모두집행하고도남는FCF규모가실제주주환원여력을가늠하는잣대가되는이유다.국내반도체기업들이FCF의50%안팎을환원기준으로삼는반면,미국마이크론과샌디스크등은'초과현금(excesscash)의100%'를내세운다.겉보기에는해외기업의환원율이두배높아보이지만회계지표의성격은완전히다르다.FCF는재무제표의현금흐름표를바탕으로계산돼구속력과예측가능성이높다.반면초과현금은통장에남은자금에서경영진이필요하다고판단한사업운영자금을뺀금액이다.표준화된산식이없고경영진의재량에따라결정돼100%환원을내세워도실제지급액은제한적일수있다.SK하이닉스로고/뉴스1같은FCF를기준으로삼더라도세부산정방식에따라실제환원재원은달라진다.장기공급계약(LTA)선수금이나임직원주식보상지출액을차감할경우최종재원이줄어들수있다.반대로환원기준을'50%이내'에서'50%이상'으로상향해주주신뢰를높이는방식도활용된다.환원재원을집행하는수단에따라서도시장의평가는갈린다.현금배당은주주계좌로직접현금을지급하지만발행주식수에는변화가없다.반면자사주를매입해전량소각하면유통주식수가영구히줄어들면서주당순이익(EPS)과주당가치를즉각끌어올리는효과를낸다.환원의'즉시성'도주가변동성을키우는요인이다.대규모환원을예고하더라도분기별구체적인지급규모나자사주소각비중이차후로미뤄지면단기실망매물이나올수있다.반면공시직후장내매수에돌입해소각일정을가시화하면단기수급을강하게자극한다.기업이처한규제환경과지배구조도FCF활용방식을가른다.금융계열사를둔기업은자사주소각시금융사의지분율이상승해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상10%한도규제에걸릴수있어배당에무게를두기쉽다.반대로지주회사체제에서는자사주소각이대주주지분율을높여지배구조안정에도움이된다.전문가들은단기주가변동성에도폭발적인실적성장에기반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FCF환원이중장기적으로증시하방을지지할것으로내다봤다.반도체슈퍼사이클속에서설비투자를차질없이집행하면서도주주환원을지속할수있는구조적체력을입증했다는분석이다.이영곤토스증권리서치센터장은"삼성전자는우선배당을통해환원을시작하고SK하이닉스는자사주매입·소각을바로실행했다"며"두회사의환원방식이다른데에는각자처한지배구조와규제환경의차이가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단기수급효과는자사주매입·소각을강화한SK하이닉스가더클것"이라며"실제SK하이닉스는하루약65만주씩매입중인데이는일평균거래량의12∼15%에달해상당한구조적매수수요를만든다"고분석했다.이광영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제처“법개정없이도입가능”복지부는급여화검토준비국회도모자보건법개정속도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임신중지의약품인‘미프진’도입에대해언급한이후약40일이지난현재도입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다.미프진은2019년헌법재판소에서낙태죄가헌법불합치로결론나면서여성계를중심으로도입필요성이제기됐지만7년째결론을못내고논의가공전했다.24일국회와제약·바이오업계에따르면임신중지의약품의허가가관련법개정전에도가능하다는첫유권해석이나온데이어보건복지부는보험급여적용방안에대한검토에착수했다.국회에서는관련입법논의에속도를내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7월14일“(임신중지의약품을)적정하게투약할수있게해줘야한다고본다.방치하는게옳지않다”고말한바있다.이대통령의언급이미프진도입시계를빠르게돌리고있는것이다.실제로법제처는임신중지의약품이수입허가요건을갖췄다면모자보건법개정과무관하게식품의약품안전처가이를허가해야한다는유권해석을최근내놨다.법제처는‘모자보건법개정전임신중지약물에대한수입품목허가가가능한지’를묻는식약처질의에현행모자보건법이약물에의한임신중지를금지하고있지않으며,안전성·유효성등허가요건을충족한의약품의품목허가는‘기속행위’(반드시해야하는행정행위)라고명확히했다.또허가요건을갖춘임신중지약을허가하지않는것은‘모성건강권보호’라는모자보건법의입법목적과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도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현재식약처에는현대약품이영국라인파마인터내셔널과국내판권·독점공급계약을체결한‘미프지미소’(미프진)품목허가심사가접수돼있다.첫품목허가신청이접수된2021년식약처는자료보완을요구했고이에현대약품은신청을자진취하했다.이후2023년재신청을했지만관련법률정비문제등으로심사가잠정중단됐다.2024년세번째품목허가신청이접수됐지만식약처는아직심사중이다.식약처가신속허가절차를적용할경우미프진허가는6개월내에가능할것으로관측된다.복지부도후속조치에나섰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난19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업무보고에서“약물이도입됐을때보험급여를어떻게적용할것인지에대한검토를준비중”이라며“궁극적으로는모자보건법개정이필요해그부분에대해서도챙기겠다”고말했다.이어“허가가난다는전제하에전문가단체에서이것을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임상진료가이드라인을자율적으로만들것으로생각된다”며“그부분에대한논의를학회가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오유경식약처장역시“다양한의견을수렴해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국회는하반기관련논의를본격화하기위한채비에들어갔다.지난주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등소위구성이의결됐고,모자보건법은제1소위에서다뤄지도록교통정리가끝났다.임신중지약허가·급여화를골자로지난해모자보건법개정안을발의했던남인순·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논의의주축이될것으로보인다.두의원이각각발의한모자보건법개정은수술뿐아니라약물을이용한임신중지도제도권에편입하는내용이다.보험급여적용근거도담고있다.남인순의원실관계자는“하반기에는모자보건법논의가본격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말했다.국회에서지난19일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위원회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왼쪽)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으로부터임신중지의약품도입과관련한질의를받고답변하고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화면캡처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정탈취·원격장악위험상반기IoT인증37건불과보안관리체계보완시급생성형AI이미지IP카메라와공유기에서계정탈취와원격제어로이어질수있는보안취약점발견이끊이지않는다.일부제품은실제해킹에악용된경우도있어사물인터넷(IoT)기기보안인증의무화등보안검증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지속제기된다.24일보안업계에따르면허니웰,YI,CP플러스,에이수스,선전즈보퉁전자(Zbtlink)등해외IP카메라·공유기에서다수의보안취약점과침해사례가지속보고되고있다.업계는해당제조사제품이국내에도상당수보급됐을것으로보고있다.이에제품이시중에유통되기전최소한의보안수준을검증할수있도록인증의무화나관리체계강화가필요하다는조언이다.허니웰은일부폐쇄회로(CC)TV의비밀번호찾기기능에서이용자본인여부를제대로확인하지않는취약점이발견됐다.공격자가로그인하지않고도계정의복구이메일을변경해계정과카메라영상을빼앗을수있는구조다.YIIP카메라에서는제조사가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아이디와비밀번호를펌웨어에미리넣어둔취약점이발견됐다.장비내부에사실상'공용열쇠'가있었다는설명이다.해당인증정보가알려지면공격자는같은취약점을지닌펌웨어를쓰는모든카메라에접근할수있다.또다른IP카메라제조사인선전리앤디앤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제품에서도유사한문제가발생했다.CP플러스IP카메라에서는비밀번호를반복입력해도접속을제한하거나계정을잠그는기능이충분하지않은취약점이확인됐다.공격자가자동화도구로아이디와비밀번호조합을계속대입할수있는환경이다.가정과사무실에서흔히사용하는공유기도보안에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최근선전즈보퉁전자의공유기펌웨어21종에서는외부명령을관리자권한으로실행할수있는원격관리기능이발견돼충격을주기도했다.공유기는약35초마다외부서버와통신했고,서버명령을별도확인없이관리자권한으로실행할수있었다.실제취약점을악용한공격도발생했다.대표적으로지난해에이수스공유기에서는임의의시스템명령을실행할수있는기존취약점을악용해9000대이상이공격받는사고가발생한것으로보고됐다.공격자는공유기에백도어를만들어재부팅하거나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한뒤에도계속접속할수있도록했다.IP카메라,공유기등스마트기기의보안취약성이잇따라드러나면서국내소비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필요성이커지고있다.보안문제가일부중소브랜드에그치지않고국내에적지않게도입된시장선두권업체제품에서도확인됐기때문이다.우리정부가2018년도입한IoT보안인증은임의인증에그쳐활성화가더딘상황이다.올해상반기인증건수는37건으로지난해연간106건의절반에도못미쳤다.정부는인증의무화가중소기업의비용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신중한입장이지만,최소한의안전장치도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김용대KAIST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형식적인인증에그치지않도록AI에이전트를활용해실제취약점을점검하고이를인증에반영하는방안을연구해야한다”며“국내기업의취약점공개·대응체계(VDP·CVD)참여를늘려보안대응수준을높이면해외기업의변화도유도할수있다”고말했다.IP카메라·공유기취약점사례IoT보안인증건수(단위:건/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박진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성형AI이용률1년새13.7%→31.6%…유료이용도증가OTT이어AI로요금제혜택확대…고가요금제경쟁력높인다[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통신3사가인공지능(AI)서비스이용자가빠르게늘어나는데맞춰AI구독혜택을결합한이동통신요금제를잇달아선보이고있습니다.5G·LTE통합요금제도입으로2만원대까지저가요금제선택지가확대된가운데,통신시장경쟁의무게중심도가격에서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부가혜택으로넓어지는모습입니다.과거OTT가요금제선택을유인하는주요혜택으로자리잡았듯,AI도새로운요금제경쟁요소로부상하고있습니다.24일통신업계에따르면SK텔레콤(017670)은구글AI플랜을결합한베스트프로와베스트맥스를출시했습니다.월11만9000원과12만9000원으로구글AI와함께유튜브프리미엄,넷플릭스,디즈니+,티빙·웨이브등OTT혜택을선택할수있도록구성했습니다.구독플랫폼T우주에서도구글AI플랜을이용할수있습니다.SK텔레콤은베스트요금제를통해구글AI와OTT를함께제공하고있습니다.KT(030200)도구글AI플러스를결합한초이스요금제라인업을내놨습니다.월9만원부터13만원까지구성된요금제에서구글AI플러스와400GB클라우드저장공간을제공합니다.월12만원인초이스더블유튜브프리미엄+구글AI플러스는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구글AI플러스혜택을함께담았습니다.LG유플러스(032640)는통신3사가운데가장먼저AI구독상품확대에나섰습니다.지난해12월구글AI프로제휴상품을출시한데이어온라인전용요금제너겟요금제등으로AI혜택을넓혔습니다.최근개편한플러스플랜에서도구글AI프로를선택할수있으며AI검색·교육등특화AI서비스를결합한상품도운영하고있습니다.휴대전화판매점에통신3사로고가보이고있다.(사진=뉴시스)통신사들이AI혜택을강화하는배경에는빠르게늘어나는생성형AI수요가있습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따르면생성형AI이용률은2024년13.7%에서2025년31.6%로17.9%포인트증가했습니다.특히2024년에이어2025년에도생성형AI를이용한지속이용자가운데유료서비스를이용한비율은14.0%에서19.5%로높아졌습니다.생성형AI이용저변이확대되는동시에기존이용자의유료서비스이용도늘면서AI구독서비스가이동통신요금제를차별화하는새로운혜택으로부상하고있습니다.앞서OTT결합상품도이동통신요금제선택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습니다.KISDI의2025년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따르면OTT포함·할인혜택이있는이동통신요금제를이용하는응답자는22.0%였습니다.이들가운데53.7%는이용해보고싶었던OTT를저렴하게이용하거나사실상덤으로제공받는점을요금제선택이유로꼽았습니다.특히OTT혜택이포함된이동통신요금제이용자의43.8%는해당혜택이통신사선택에영향을미쳤다고답했습니다.낮은데이터제공량의요금제를원했지만OTT혜택을받기위해데이터제공량이많은요금제를선택했다는응답도55.4%에달했습니다.부가서비스혜택이이용자의요금제선택뿐아니라상위요금제로의이동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의미입니다.AI구독결합도이와유사한역할을할가능성이있습니다.특히오는10월부터이용자의실제사용량등을토대로적합한요금제를주기적으로안내하는최적요금제고지제도가시행되는만큼통신사입장에서는데이터제공량뿐아니라AI·OTT등차별화된혜택을통해고가요금제의선택유인을높이는전략이중요해질수있습니다.통신업계관계자는"티빙,웨이브,넷플릭스등을결합한요금제가다양하게나왔던것처럼최근에는구글을중심으로AI결합요금제가확대되는추세"라며"향후다양한AI서비스로결합대상이확대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채용·평가AI도인간개입가능해야…편향·차별지속점검AI결과맹신말고개인정보입력주의…법적구속력없는자율규범ⓒ뉴스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유수연이기범기자=기업이인공지능(AI)을활용해사람을채용하거나평가할때어디까지판단을맡겨도될까.AI가허용된권한을벗어나행동한다면개발자와서비스제공자는어떻게대응해야할까.정부가이처럼AI를개발하고이용하는과정에서마주할수있는문제를판단할'대한민국인공지능윤리원칙'을내놨다.2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정부가제정한대한민국인공지능윤리원칙은△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등7대원칙을담았다.정답을일률적으로정하기보다AI를개발·제공하는기업부터이를이용하는개인까지각자가판단할때고려해야할공통기준을제시한것이다.채용·평가AI에맡겨도"인간개입해야"…AI쓰는사람도책임AI윤리원칙의기본대원칙은AI가자율적으로처리하더라도'인간'이판단의중심에있어야한다는점이다.기업이AI를채용이나인사평가등에활용하는경우가대표적이다.AI가사람을대신해지원자를평가할수있지만중요한판단을AI에전적으로맡기기보다인간의자율성과의사결정을지원하는방향으로활용해야한다는게'인간중심성'원칙이다.필요한경우사람이AI의작동에개입하거나이를중단할수있는수단도마련해야한다.AI가사람을평가하는과정에서성별이나연령등특정특성이부당한차별로이어지는지도살펴야한다.'공정성·포용성'원칙에따라AI에사용되는데이터와알고리즘의편향을지속해서점검하고완화해야한다.개인정보를AI에무분별하게입력하거나학습에활용해서도안된다.'프라이버시보호'원칙은개인정보를정해진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범위에서처리하고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도록요구한다.AI가예상하지못한행동을하거나공격받는상황에대비하는것도개발자와서비스제공자의몫이다.'안전성'원칙에따라AI가초래할수있는위험수준에맞는안전조치를마련하고오남용과외부공격등에대비해야한다.'신뢰성'은AI가의도한목적과허용된권한범위에서안정적으로작동하는지를지속해서확인하도록하는원칙이다.문제가발생하면원인을파악하고재발방지조치를취할수있어야한다.AI가어떤과정에서활용되고있는지알리는'투명성'도요구된다.AI이용사실과AI가내놓은결과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등에대해이용자가이해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방식이다.문제가발생했을때책임주체를분명히하고피해를구제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은'책임성'원칙에해당한다.이번윤리원칙은AI를만드는기업뿐아니라이를사용하는개인도책임있는AI활용의주체로명시했다.이용자는AI가내놓은결과를그대로받아들이기보다스스로검토하고과도하게의존하지않아야한다.자신뿐아니라다른사람의권리도고려해야한다.다른사람의개인정보를AI에함부로입력하거나AI를이용해타인에게피해를주는행위등을경계해야한다는취지다.AI를업무에활용하는기업·기관도이용자에해당할수있다.AI서비스를직접개발하지않았더라도이를채용이나평가,의사결정등에활용한다면AI결과가개인과사회에미치는영향을살펴야한다.정부가제정한'AI윤리원칙'인포그래픽.생성형AI로제작함.2026.08.24ⓒ뉴스1법아닌'자율규범'…AI기본법과함께운용정부가국가차원의AI윤리기준을다시정비한것은2020년'인공지능윤리기준'을마련한지6년만이다.그사이생성형AI가일상과산업현장으로빠르게확산하면서과의존과노동감시,일자리변화,저작권과AI표절등기존기준만으로판단하기어려운문제도늘었다.이번윤리원칙은AI기본법이라는법적규범이마련된상태에서별도의연성규범을제정했다는점에서도차이가있다.AI기본법을통해반드시지켜야할사항을법으로규율하고법으로일일이강제하기어려운영역에서는윤리원칙을통해AI개발·활용과정에서참고할방향을제시하는구조다.국가차원의AI윤리기준은유럽연합(EU),영국,일본,카타르등에서도마련됐지만정부는AI기본법이존재하는상태에서별도의국가AI윤리규범을마련한것은한국이처음이라고설명했다.최우석과기정통부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기본법이있는상태에서윤리규범을만든건우리나라가최초"라며"법과연성규범인윤리원칙의역할을어떻게구분해서국가AI정책을운영할지고민중인국가들이많을텐데첫사례가된것"이라고말했다.다만윤리원칙자체에는법적구속력이없다.기업이나이용자에게새로운법적의무를부과하거나위반에따른제재를하는규제가아니며법령을대체하지않는다.실제현장에서적용할세부기준은앞으로구체화한다.정부는사례중심해설서와분야별자율점검표를마련하고각분야의특성을고려한세부기준은관계부처의가이드라인등을통해제시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장동혁"대법관제청국민편에서"요구에"감안하겠다"'초과세수50%중산층·서민·청년에사용'張제안에金"전적으로공감"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도예방…金"맞춤파트너"·범여"연대회복해야"발언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4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의예방을받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는24일국회국민의힘대표실을찾아장동혁대표를예방했다.김대표취임후첫상견례자리다.김대표는이자리에서당대표간국정현안을놓고수시로소통하자는뜻을전하며협치의의지를밝혔다.김대표는"장대표와끊어지지않는대화의다리를놓자고생각했다"면서"정치가지속되는한마지막까지대화의끈을놓지않아야할두사람이있다면장대표와제가아닐까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통상대화의정례화,상시화를얘기하는데,그걸넘어서수시화했으면좋겠다고도생각한다"고했다.이에장대표는"야당대표와수시로대화의다리를놓겠다하는데감사하다"면서"행정부를견제하는기능을할때는야당과힘을합쳐서그기능을함께감당해달라"고당부했다.장대표는이어최근논란이된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에대한의견을전달했다.장대표는"절차의문제가있을수있지만,더중요한것은대한민국의법치주의"라며"여당대표로서이문제에있어국민편에서역할을해주시길기대한다"고밝혔다.장대표는특히2003년최종영당시대법원장과노무현전대통령이대법관인선과제청을둘러싸고갈등한국면에서노전대통령이임명제청을수용한사례를들기도했다.이에김대표는"한편으로는정치적결단을요청하신것이고,한편으로는절차상문제가있었던게맞는것같다는맥락을담아주신것같다"며"저희가잘감안하겠다"고대답했다.반갑게악수하는김민석-장동혁(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왼쪽)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4일국회에서만나반갑게악수하고있다.김대표는취임인사차국민의힘을방문했다[email protected]장대표는정부의미래대응기금활용문제를두고는"그규모가100조원이넘는다면국가재정법의기본적인통제를받아야한다"며"초과세수가발생한다면50%정도는중산층,서민,청년을위해사용하는방안을마련하자"고제안했다.김대표는이에대해"전적으로공감한다"고화답했다.이어"여야를떠나국가재정에대한투명한통제와그방향에대한국민적합의가있어야한다는원칙에전적으로공감한다"며"충분히토론하자"고덧붙였다.부동산문제를두고도의견교환이이뤄졌다.장대표는"최근정부의발표를보면(이재명대통령의)공약과반대로가는측면이있다"며"그것들이뒤집힐때는국민에게예상할수없는손해가발생하는만큼일관성있는기조위에서정책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당정이전날부동산세제개편안과관련해비거주1주택자의실거주인정범위를확대하는데공감대를형성한것을두고는"환영한다"고평가했다.그러자김대표는"(부동산문제에)세금으로접근하지않고시장을최대한존중하면서시장실패를보완하는방식을기본으로노력하겠다"며"부동산문제에대해여야가함께하는토론의틀을만들어가면좋겠다"고밝혔다.김민석대표취임축하인사하는신장식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조국혁신당신장식대표(왼쪽)가224일취임인사차국회내조국혁신당을방문한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에게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대표는이날조국혁신당과진보당,기본소득당등진보야당지도부도함께예방했다.김대표는이날혁신당신장식대표와만나양당간의관계를"우리사회가필요로하는사회개혁의방향을큰틀에서는공유하는동지이고정치제도를개혁하기위해서는상호가협력해야할파트너"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현실적으로이중당적의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제기돼있다"며"모두가공감하고동의할수있는방식으로미래지향적인관계로가려면반드시넘어야할다리"라고짚었다.두당의합당문제에대해선"당내에서함께하는동지가되건당을달리해서연대하고단일화하는관계가되건원칙은동일하다"며"협력과선의의경쟁을하면서함께합을맞춰가면되지않는가"고말했다.신대표는"지금가장필요한것은응원봉을들었던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으는일"이라며범진보정당이한자리에모여간담회를열것을제안했다.그는민주당이대표직속의대통합추진단을출범해조국혁신당과의연대를도모하려는것에대해선"양당사이에아물지않은상처부터치유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연대에서원칙과기준을되살려야한다"며윤석열전대통령탄핵정국에서범여권차원의연대를언급하고는"그정신으로돌아가서실천하면된다"고덧붙였다.진보당예방한김민석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4일국회에서진보당을예방해김종훈대표와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진보당김종훈대표도대통합추진단이출범한것에대해"환영할만한일"이라면서도"대선때부터민주당과개혁4당은큰틀의연대방안을논의했고합의한바있는걸로안다"고말했다.이어"문제는당시합의가충분히실현되지못하며연대가유명무실해진데있다"며"이미합의된사안부터각당의담당자가마주앉아점검하고실질적연대를복원해줄것을부탁드린다"고촉구했다.김민석대표는이에대해"빛의혁명과정에서의연대나합의가실제로제도개선으로충분히이어지지못한데대한아쉬움이있는것을저는전적으로인정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총선과대선을앞둔시점에서,(제도개선을)실현할수있는시간을앞둔상태에서의합의를다시할필요가있다"며"큰틀에서민주당과진보당은굉장히잘합이맞을수있는맞춤파트너"라고덧붙였다.김대표는기본소득당문미정당대표권한대행을만나선"기본소득당의성장과발전은어떻게보면기본소득당만의몫이라기보다는,민주당을포함한우리사회진보적인세력들모두의숙제"라고말했다.문권한대행은"민주·개혁·진보정당들이연대의다리를놓는다면역시그것은미래를향한것이어야할것"이라며"김대표님과민주당이그중심이돼우당들과머리를맞대미래를향한진지한국민적숙의의장을함께열어주시기를제안한다"고답했다.김대표는이날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예방할예정이었으나개혁신당의요청으로일정이취소됐다.개혁신당은예방일정을취소한사유를공개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사상최대주주환원에도8%대추락…하이닉스도3.4%↓지수내렸지만코스피상승종목579개…하락은286개그쳐외인·기관동반순매도로하방압력…개인은3조3천억순매수"삼성계열사하락에따른지수조정"…코스닥은강세마감코스피소폭하락출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코스피가소폭하락세로출발한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와코스닥,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코스피지수는전장대비31.88포인트(0.46%)내린6,881.07로개장해장초반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코스닥지수는7.72포인트(0.96%)오른809.66으로강세를이어가고있다.원/달러환율은1,382.90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국내반도체'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가큰폭으로내리면서24일코스피가3%넘게하락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215.99포인트(3.12%)내린6,696.96으로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31.88포인트(0.46%)내린6,881.07로개장한뒤낙폭을키우는흐름을보였다.장중한때6,656.07(-3.72%)까지밀리기도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기준가보다4.1원내린1,382.4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나란히대규모매물을쏟아내며지수를끌어내렸다.전날에이어이틀연속'팔자'를이어간외국인은장마감기준으로3조6천882억원을순매도했다.이는지난달28일(4조5천261억원)이후최대규모다.기관도1조2천925억원매도우위였다.개인은홀로3조3천206억원순매수로이날코스피의추가급락저지역할을맡았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2천537억원을순매수했다.역대급주주환원에대한기대감속에지난주내내강세를보이던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하락세로돌아선것이시장전반에영향을미쳤다.국내증시시가총액순위1위인삼성전자는전장보다8.70%급락한25만7천원에거래를마쳤다.개장부터3.55%내렸던삼성전자는장중하락폭을빠르게키웠다.우선주인삼성전자우도전장인지난21일8%대급등한것이무색하게이날은8.55%급락하며상승분을반납했다.SK하이닉스는3.41%내린167만1천원에장을마감했다.주가는2.60%상승출발해한때3.58%(179만2천원)까지상승폭을늘렸지만,이후상승여력을잃고하락전환했다.두종목의하락폭에차이가나는것은지난주발표된주주환원영향인것으로풀이된다.앞서SK하이닉스는40조원규모의자사주를취득해전량소각하기로공시하고,3년간잉여현금흐름(FCF)의50%이상을환원하는내용의새로운주주환원정책도발표했다.삼성전자또한지난21일장마감후90조∼110조원규모로예상되는2026년주주환원시행방안을이사회에서의결했다고밝혔다.올해3분기정규분기배당을포함해약30조원규모의현금배당을시행할계획이지만구체적내용은10월말이사회에서확정할예정이라고밝힌점이즉각적인움직임을기대한시장참여자들에게는실망감으로다가왔을수있다.이영곤토스증권리서치센터장은이날보고서를통해"단기적인주가수급에미치는효과는자사주매입소각을강화한SK하이닉스가(삼성전자보다)더클것"이라고말했다.그는"삼성전자는우선배당을통해환원을시작하고,SK하이닉스는자사주매입소각을바로실행했다"면서"같은금액을주주에게환원하더라도주가수급이라는측면에서는자사주매입소각이배당보다더직접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설명했다.이날여타시가총액상위종목들도SK스퀘어(-4.19%),현대차(-0.24%),삼성물산(-7.84%),KB금융(-0.73%),삼성생명(-13.09%)등삼성그룹주와SK하이닉스관련주낙폭이두드러졌다.다만삼성전기(0.15%),LG에너지솔루션(5.39%),삼성바이오로직스(1.42%),한화에어로스페이스(1.84%),기아(0.46%)등은강세로마감했다.업종별로는보험(-7.51%),전기·전자(-5.13%),유통(-3.64%)의낙폭이컸지만,금속(5.52%),운송·창고(3.26%),화학(2.93%)업종은올랐다.이날지수는하락마감했으나,코스피시장내상승종목(579개)의개수는하락종목(286개)보다많았다.보합은38개였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이날국내증시는외국인과기관순매도에약세전개하며6,680선에대한지지력테스트를했다.다만이는시장전반의약세라기보다삼성계열사하락에따른지수조정"이라고해석했다.특히"장기물금리부담이완화되면서국내증시에서는최근낙폭이과도했던업종과종목을중심으로되돌림이나타났다"고설명했다.이날코스닥지수는11.39포인트(1.42%)오른813.33으로장을종료했다.지수는2.33포인트(0.29%)오른804.27로출발해장중한때2.50%오른821.96까지상승하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2천417억원과248억원매수우위로지수를끌어올렸다.개인은2천604억원순매도했다.김기백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삼성그룹주제외순환매'라는제목의보고서에서"삼성전자에서이탈한수급이유입되면서(장중코스닥시장의)이차전지와소재·부품·장비(소부장)종목이동반강세를보였다"고분석했다.알테오젠(0.16%)과에코프로(7.59%),에코프로비엠(10.80%)등코스닥시장시가총액최상위종목들은강세마감했다.코로나감염이증가하고있다는보도에관련테마종목이자진단키트생산업체인수젠텍은23.06%폭등했다.반면레인보우로보틱스(-2.09%),주성엔지니어링(-1.54%),원익IPS(-1.39%),HLB(-2.07%)등은약세였다.이날코스닥시장에상장한인공지능(AI)자율비행드론기업니어스랩은공모가인4만1천200원대비무려30.46%폭락한채로거래를마쳤다.코스닥시장중이날오른종목은921개였으며내린종목은706개,보합은96개였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6조1천421억원과4조4천608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13조2천168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종합특검"尹직무정지때위험해소…전두환은아래로부터내란"주장내란특검"계엄해제로폭동효력소멸…5·17역시위로부터내란"반박윤석열의계엄해제발표당시[연합뉴스자료사진](과천=연합뉴스)박재현최원정기자=12·3비상계엄사태의내란종료시점을두고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과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다시정면충돌했다.종합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의직무가정지된2024년12월14일까지내란이계속됐다고거듭주장했지만,내란특검은계엄이해제된같은달4일이미내란이종료됐다고즉각반박했다.권창영특검은24일종합특검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객관적으로내란위험이해소됐다고본시점은대통령직무정지시점이라고생각하고법리를구성했다"고밝혔다.권특검은이번12·3내란과과거전두환전대통령의내란사건이범행의목적과방식등사실관계가달라당시판례를그대로적용하기는어렵다고주장했다.그는전두환전대통령내란사건당시에도내란종료시점과관련한여러견해가있었다고설명했다.당시대법원은비상계엄이실제해제된때를내란종료시점으로판단했다.권특검은다만"전두환내란은아래로부터의내란이고지금내란은위로부터의내란"이라며"두개는법적사실관계를전혀달리한다"고강조했다.그는"전두환내란은대통령이되려고일으킨것이고,윤석열의내란은대통령으로계속있으면서국회를무력화해마음대로대통령노릇을하겠다는것이목적이었다"며"사실관계가다르면적용방법과결과가달라지는것은법학을공부한사람은다안다"고했다.권창영종합특검,최종수사결과발표(과천=연합뉴스)윤동진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해온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가24일경기도과천특검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권창영특검은내란죄가위험범이라는점도12월14일을종료시점으로판단한근거로들었다.그는사냥꾼이토끼를향해총을쐈다가빗나간뒤다시총알을장전해조준하는상황을예로들며첫번째총알이빗나갔다고해서위험이끝난것으로볼수없다고설명했다.권특검은이와마찬가지로비상계엄이해제됐다는사정만으로내란으로인한위험까지해소된것은아니라고봤다.따라서적어도윤전대통령의직무가정지돼대통령의계엄선포권한을행사할수없게된시점부터내란으로인한위험이객관적으로해소됐다고볼수있다고주장했다.다만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청구를기각할경우윤전대통령이직무에복귀해다시계엄을선포할가능성이있었다는점에서파면시점까지내란이계속됐다고보는견해도이론적으로가능하다고덧붙였다.조은석내란특검(왼쪽)과권창영종합특검[촬영김성민박동주]이에내란특검팀은별도의보도참고자료를내고종합특검주장을조목조목반박했다.내란특검은우선내란종료시점을판단할때'아래로부터의내란'과'위로부터의내란'을구별할이유가없다고설명했다.내란세력이저항세력을제압하거나반대로저항세력에굴복한시점을기준으로판단해야하고,군통수권자가비상계엄을수단으로내란을일으킨경우에는5·17내란사건판례에따라판단하면된다는것이다.5·17내란역시12·12군사반란으로정부와군의실권을장악한전두환신군부가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수단으로벌인'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한다고도강조했다.내란특검은1997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도근거로들었다.당시대법원은전두환전대통령이취임한뒤에도비상계엄의국헌문란·폭동성이계속됐다고보고,계엄이실제해제된1981년1월24일내란이종료됐다고판단했다.내란특검은이런법리에비춰12·3사태역시윤전대통령이군·경을철수시키고계엄해제를공표한시점에국헌문란목적의행위가중단되고계엄의협박적·폭동적효력도소멸했다고봤다.계엄해제이후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이체포·구속되고주요군지휘관들이직무정지되는등군·경의동원가능성도사실상사라졌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역시이후재계엄추진보다는탄핵과수사대응에나선만큼내란세력이저항에굴복한상태였다는게내란특검의판단이다.윤전대통령에게계엄선포권한이남아있었다는이유로직무정지때까지내란이계속됐다는논리대로라면이후권한대행이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직무정지때까지내란이계속됐다고봐야한다는점도지적했다.내란종료시점을둘러싼두특검의충돌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종합특검은지난11일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을내란선전혐의로기소하면서12·3내란이2024년12월4일계엄해제로끝난것이아니라윤전대통령의직무가정지된같은달14일까지계속됐다고판단했다.이에내란특검은다음날12·12및5·17사건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를근거로"12·3내란의종료시점은2024년12월4일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해제공표시기"라고공개반박했다.같은내란사건을수사한두특검이종료시점을열흘차이로달리판단한데이어상대방의법리까지정면으로반박하면서향후관련사건재판에서이를둘러싼치열한법리공방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GS·SK텔레콤·건설사까지전력생산·부지무기로'AI팩토리'총력전양상글로벌빅테크도국내SI와경쟁게티이미지뱅크올해4월네이버는GS풍력발전의재생에너지를직접공급받기로하고해당풍력발전소지분30%까지인수하는계약을맺었다.GS가건설중인경북영양풍력발전단지에서생산한전력을네이버의세종과춘천데이터센터로2028년부터끌어오는내용이었다.네이버는당시“이번계약을시작으로양사의파트너십은전략적이고지속적인협력관계로발전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두회사의위치는명확했다.네이버는고객사,GS는공급사였다.하지만이관계는3개월만에바뀌었다.풍부한에너지를보유한GS그룹이직접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사업에뛰어들면서다.AI산업이국내기업들의기존권역을뒤흔들고있다.AI수요가폭증하자업계의울타리를넘어이종(異種)기업간경쟁이본격화하고있는것이다.네이버와GS그룹뿐아니다.내수통신사였던SK텔레콤은15GW(기가와트)에달하는SK그룹의글로벌데이터센터사업‘지휘자’로낙점되면서이제경쟁의전선을달리하고있다.KT와LG유플러스가아니라네이버와GS,나아가글로벌네오클라우드와같은낯선경쟁자를마주하게된것이다.데이터센터사업에발을담그는회사는이세그룹외에도삼성SDS·LGCNS등시스템통합(SI)업체,KT·LG유플러스같은통신사,대우건설·DL건설등건설사,이지스자산운용·코람코자산신탁등자산운용사들이있다.업계관계자는“과거서버보관건물이었던데이터센터가대규모자본과부지,전력,반도체,냉각시설,네트워크등이필요한‘AI팩토리’로변모하고있다”며“기존업권의‘레드오션’화를고민하던회사들이앞다퉈AI데이터센터사업을겨냥하고있다”고말했다.데이터센터뿐아니다.AI의태동은각산업에서‘빅블러’(경계가허물어지는현상)를가속화하고있다.단일제품의성능에좌우되던기업의경쟁력이이젠AI생태계결합으로옮겨가면서다.예컨대삼성전자와LG전자는온디바이스AI와에이전트기술을접목해주거·공간업권을넘나들고있다.건물전체의에너지와가전을스스로제어하는‘AI모듈형주택’사업을본격화한것이다.가전을단순판매하던기존방식에서주택과가전,스마트홈서비스를연계하는‘주거AI플랫폼사업’으로진화하겠다는전략이다.전통제조업에선‘AI붐’이새로운시장을만드는기회로작용하고있다.HD현대중공업은지난10일미국코반에너지그룹과약1조원규모의힘센엔진기반발전설비를공급하는계약을맺었다.전력병목을겪고있는미국AI데이터센터에서자체발전설비를확보하려는움직임으로,선박용엔진에서출발한제품이AI의엔진으로변모하는‘업권의확대’라는분석이다.AI는AI산업자체의구도도재조정하고있다.한국진출초기삼성SDS·LGCNS와‘리셀러’협력계약을맺었던오픈AI와앤트로픽이최근영업인력들을직접채용하며경쟁관계가형성된게대표적이다.IT업계관계자는“AI빅테크가국내직접영업을확대하면국내SI와경쟁구도가형성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글로벌컨설팅기업PwC는올해발간한보고서에서현재를‘산업간경계가사라지는시대’로규정하며“거대한기술변화가새로운사업모델을만들어내며경계의붕괴속도가빨라지고있다”고분석했다.박한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규모AI인프라직접운영추진최근담당전문·임원급인력채용정부GPU사업잇따라탈락하자하이퍼스케일급IDC구축움직임소형원자로연계전력확보검토서울양재에서쿠팡이임차해사용중인데이터센터전경.쿠팡제공쿠팡이대규모인공지능(AI)인프라를직접설계·운영하는‘AI팩토리’체제로의전환을추진한다.AI인프라를외부에파는클라우드사업으로키운데이어전력·냉각·그래픽처리장치(GPU)까지직접통제하는AI인프라사업자로영역을넓힐것이라는분석이다.물류·콘텐츠등에서아마존의사업모델을차용해온쿠팡이이번엔아마존웹서비스(AWS)식성장경로까지밟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임차형IDC서자체AI팩토리로24일IT업계에따르면쿠팡은최근AI데이터센터설계와인프라조달을담당할전문·임원급인력을잇달아채용하고있다.부지선정부터전력·냉각·네트워크구축등AI데이터센터(AIDC)를설계하고필요한용량을확보할인재가대상이다.하이퍼스케일급자체데이터센터구축까지염두에둔움직임으로풀이된다.쿠팡은한데이터홀(서버와네트워크장비를모아놓는공간)에서50메가와트(MW)이상의IT부하를처리하고랙당100킬로와트(kW)가넘는고밀도GPU서버를돌릴것으로전망된다.대형데이터센터가통상복수의데이터홀로구성되는점을감안하면전체전력규모는수백MW에달할가능성이크다.안정적전력확보를위해소형모듈원자로(SMR)와수소연료전지연계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기존데이터센터전략과는다른행보다.쿠팡은서울양재와마곡등외부데이터센터를임차해AI인프라를운영해온것으로알려졌다.상면과전력·냉각설비를빌리고자체서버와GPU를설치하는식이다.초기투자부담이작지만연산규모가커질수록한계도뚜렷하다.최신GPU일수록소비전력과발열량이급증해필요한상면을제때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연이은정부GPU사업탈락도자체데이터센터역량확보를서두르는계기가됐다는게업계평가다.쿠팡은지난해1조4600억원규모GPU확보·구축·운영사업에도전했지만고배를마셨다.올해도2조800억원규모사업에재도전했지만탈락했다.쿠팡은“데이터센터신규구축과관련해구체적으로언급할내용은없다”고말했다.◇유통업계로번지는‘아마존모델’쿠팡의행보는‘아마존식사업확장’의연장선이라는평가가나온다.아마존이물류망과프라임비디오로생태계를넓혔듯쿠팡도직매입·로켓배송에투자한뒤쿠팡플레이등으로영역을확장했다.이번엔그공식이컴퓨팅인프라로옮겨붙은것이다.AWS도전자상거래용컴퓨팅인프라를외부기업에빌려주는방식으로시작해세계최대클라우드사업으로성장했다.쿠팡도로켓배송이라는막대한‘앵커수요’가있다.수요예측과재고배치,배송경로최적화등에대규모AI연산이필요해내부에서기본가동률을채울수있다.지난해7월에는이를‘쿠팡인텔리전트클라우드(CIC)’로재편해외부기업과연구기관에판매하기시작했다.업계관계자는“쿠팡은자체AI수요가커외부고객을확보할수록GPU투자효율이높아지는구조”라고말했다.비슷한움직임은유통업계로확산하고있다.신세계그룹은지난3월미국리플렉션AI와손잡고국내에250MW규모AI데이터센터를구축해클라우드사업에진출하겠다고발표했다.유통사본업의데이터와자체수요를기반으로AI인프라를새성장산업으로키우려는것이다.IT업계관계자는“물류센터뿐아니라AI데이터센터를확보하느냐가유통기업의새로운경쟁력이됐다”고말했다.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관계장관회의서딥테크창업활성화전략안등3건의결딥테크창업연계지원...투자형R&D로딥테크성장도모자율주행AI실증규모·지역확대...성능·범용성향상최근정부가차세대먹거리확보를위해추진키로한‘7대시드프로젝트’성과의신속한사업화를딥테크창업활성화로꽃피운다.자율주행인공지능(AI)개발과서비스상용화를통해성능과범용성도높여나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제12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서면으로열고‘딥테크창업활성화전략안’과‘자율주행AI실증및상용화로드맵안’등3건의안건을심의·의결했다고24일밝혔다.먼저미래성장동력7대시드보고회후속조치로마련된‘딥테크창업활성화전략안’이의결됐다.이전략안은7대시드의성과가신속하게사업화돼미래성장동력이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으로,관계부처는딥테크창업의핵심요소인기술,연구자,투자·보육시스템을연계지원한다.이를위해우수R&D성과를선별해창업지원을연계하는체계를구축하고,7대시드프로그램으로창출된성과의신속한사업화를돕는‘딥테크실증종합지원센터’를마련한다.연구자의딥테크창업부담을덜어주기위해창업과정을지원하는AI에이전트를제공하고선배의혁신자산이후배에연결되는딥테크창업가네트워크모델을발굴·확산한다.이공계청년을대상으로딥테크창업역량강화프로그램(텍스코어)을확대하고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을창업친화기관으로전환하는제도개선도병행해나갈계획이다.모험인내자본을투입해투자형R&D시범사업을추진한다.정부는딥테크특화초장기펀드조성,초격차기술분야민관공동출자특수목적법인(SPC)설립등을통해딥테크기업성장을지원한다.아울러우수한대학·출연연·민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을딥테크투자·보육전문회사로육성해관련생태계도강화한다.정부는이날자율주행AI개발과서비스조기상용화병행을위한로드맵안도의결했다.현재광주실증도시에서시작한자율주행AI실증규모와지역을대폭확대해대규모·다양한주행데이터를확보한다.이를기반으로국산자율주행AI성능과범용성을높이겠다는복안이다.자율주행AI이해관계자인운수업계와노조,자율주행기업,플랫폼업계등이참여하는이익공유기반상생모델을마련하고,보험과관제·차량관리·정비등전후방산업이함께성장하는생태계도조성한다.이와함께실증현장의안전운행과신속한사고대응을위한현장대응체계도구축한다.이를위해국토교통부는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등관계부처와협력해자율주행기술개발·실증·법제도개선을종합추진한다.국가AI전략위원회는범정부협력거버넌스를구축해자율주행AI조기상용화를뒷받침하겠다는구상이다.정부는인간의존엄성과사회의공공선,인류의지속가능성등3대가치와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등7대원칙을담은‘대한민국AI윤리원칙안’을의결했다.과기정통부는앞으로해설서와분야별자율점검표,대상별윤리교육교재등을마련하고,윤리원칙을지속적으로보완해국제사회와공유해나갈계획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혁신의미래기술씨앗이미래성장동력으로이어질수있도록도전과지원을지속하고,범부처협업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이번회의에서는AI자율규범을갖추기위한3대가치와7대원칙을담은‘대한민국인공지능윤리원칙’도심의·의결됐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9년2월2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베트남하노이에서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기념촬영을하는모습.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연내정상회담을추진하고있으나북미협상지형이2018년싱가포르회담당시보다북한에훨씬유리하게바뀌었다는분석이나왔다.23일(현지시간)친트럼프성향의미국보수매체폭스뉴스는'김정은과핵포커게임하는트럼프-그러나카드는누가쥐고있나?'제목의기사에서전문가들을인용해"북한이핵무기와운반수단을늘리고러시아라는새후원자를확보하면서,미국의대북협상지렛대가약해졌다"고지적했다.빅터차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는폭스뉴스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솔직히이란에대한언론의관심을다른곳으로돌리고싶어하는것같다"면서도"북한처럼50기,60기,심지어70기의핵무기와여러운반체계를보유한나라에대한군사적해결책은사실상없다"고평가했다.공개추정치가이를뒷받침했다.군비통제협회는"2024년1월기준북한이약50기의핵탄두를조립했고,70~90기를만들수있는핵분열성물질을보유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북한핵무기숫자를"57기"라고직접언급하기도했다.국제사회내에서북한의입지가2018년과달라졌다는점또한문제로지적됐다.2018년엔유엔대북제재와경제난,식량문제등이북한에게부담으로작용했지만,최근의북한은우크라이나전쟁을계기로러시아에대량의포탄·미사일·병력을제공했고,그대가로경제지원을두둑이받았다는것이다.러시아는2024년대북제재이행을감시하던유엔전문가패널의임기연장을거부하면서사실상감시체계를무력화시켰으며,이때문에북러상호의존구조가굳어졌다는평가역시나왔다.차석좌는"8년전에는트럼프대통령이지렛대를쥐고있었지만,지금은상황이완전히다르다"고진단했다.2019년6월3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판문점비무장지대(DMZ)북측지역에서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를만난모습.AP뉴시스중국도북한의핵문제를공식발언에서덜언급하고경제협력을강화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북한이미국과의협상에급급할이유는더줄었다.이때문에완전하고신속한비핵화합의는현실성이낮다는게중론이다.북미회담이성사된다면현실적성과는'핵폐기'보다'핵위험관리'가될가능성이크다.켈시대번포트군비통제협회비확산정책국장은"북한핵무기를빠르게없애는'그랜드바겐(일괄타결)'은없다"며"△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중단△핵물질생산동결△위기소통선구축같은제한적합의가더현실적"이라고제언했다.협상이재개되면주한미군과한미연합방위태세가가장민감한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차석좌는"주한미군과관련해북한은철수를,한국은주둔을원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정확히무엇을원하는지는불분명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홍채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