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실종사건2건을허위로종결시킨경찰관이긴급체포요건미흡으로석방되면서,경찰의수사력에는또다시물음표가붙었습니다.실종자수색의골든타임을날려버린경찰이,긴급체포요건조차몰랐냐는비판에직면하면서,불똥이경찰에게넘어간수사권전체로튀고있습니다.강희경기자입니다.[기자]경찰관의"무사하다"는거짓말을믿고실종된가족을기다렸던시간.돌아온건차디찬시신과경찰에대한배신감이었습니다.[장씨남자친구(지난20일):잘있는데이제신고자한테는알리지말아달라고한다고통화가됐다이렇게연락받았죠.경찰에서그렇다고하니까저는그냥알겠다고하고잘있는줄알았죠.][장씨사촌동생(지난20일):부디뭐가나온다면숨기지말고제대로바로바로얘기좀해주셨으면좋겠고,꼭언니를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경찰이수사를덮어버린사이골든타임은허망하게지났습니다.[임주혜/변호사:장미란씨사안이워낙크게이슈가되니까가족들이그걸보고연락해서확인된거잖아요.이런부분들을보자면수사력의한계에대한부분,우리가뼈아프게지적할수밖에없을것같고요.]유족의원통함이라도풀어주겠다며수사에나선경찰은사건을덮은혐의로A경장을긴급체포했습니다.하지만법원의판단은"긴급체포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였습니다.경찰인A경장조차자신의석방을예감하고체포적부심을신청하는상황에서,정작수사경찰은법검토를제대로못한것아니냐는비판을피하기어렵습니다.더큰문제는수사차질입니다.긴급체포상태에서확보한A경장의진술이나증거가'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판단되면,재판과정에서논란이일수도있습니다.[손수호/변호사:구속적부심이인용됐다하더라도유죄,무죄판단에는전혀지장은없다고볼수있겠고요.다만그렇게불법적인긴급체포가진행된상황에서수집한증거들의증거능력에대한공격은이뤄질수있어요,나중에.]수사조작에임의종결,기본적인긴급체포요건조차몰라피의자에게석방길을열어준경찰의무능함.여기에허점을노려잽싸게적부심을신청한피의자경찰관의태도까지더해지며국민의시선은차가워지고있습니다.검찰의보완수사권이박탈된가운데무소불위로커진경찰수사권을과연국민이믿을수있을지깊은의문이남습니다.YTN강희경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YTN강희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6>반도체강국의명암:인프라전쟁탈원전기조대만정부,'탈탈원전'선회반도체슈퍼사이클에전력수요급증탓TSMC,국가총전력의8.2%잡아먹어대만국민수용성높지만한국은상황달라'핵심거점'신장성변전소둘러싼민관갈등"속도전일수록민주적소통이중요"제언편집자주대만은세계가주목하는‘반도체성공신화’를썼다.하지만화려한성공뒤에는양극화를비롯한그늘도짙다.한국도전국에반도체생산거점을확대하며대만과비슷한길을걷고있다.한국일보는대만현지취재를통해반도체강국의두얼굴을살펴봤다.7월22일대만최남단인핑둥현헝춘진한해수욕장모습.언덕뒤로지금은작동을멈춘마안산원전일부와풍력발전기들이보인다.핑둥=나광현기자7월22일오후찾은대만최남단핑둥현헝춘반도의난완(南灣)해변.아름다운에메랄드빛바다와백사장으로유명한전형적인휴양지다.삼삼오오수영복을입고놀러온청춘들,대형견을데려온외국인관광객,가족여행객등모두가작렬하는햇볕을쬐면서시간을보내고있었다.하지만평화로운광경뒤편으로이질적인존재감을드러내는반원형의회색거대물체가보였다.대만의세번째원자력발전소인'마안산원전'의원자로지붕이다.비록지난해운영허가가만료되며지금은작동을멈췄지만,원전의형상이한눈에들어올만큼휴양지와가까운곳에서40년간가동됐다.관광지와어울리지않는풍경이지만현지주민들은"별신경쓰지않는다"고말했다.가동중단과함께잊힐퇴역원전은최근갑작스럽게화제의중심이됐다.강경한탈(脫)원전파인대만의민주진보당정부가지난해이원전의재가동여부를국민투표에붙였기때문이다.탈원전정책을고수하던대만정부가돌연입장을바꾼이유는'반도체'때문이다.'탈원전정부'돌려세운반도체슈퍼사이클그래픽=이지원기자마안산원전은대만정부가화력발전의존도를낮추기위해1970~1980년대지은원전3개중에서가장늦게(1984년)가동을시작했다.대만은한국과마찬가지로화석연료가거의나지않아수입의존도가높다.다만이후추가원전건설은없었고,2018년에첫번째로운영연한(40년)에도달한진산원전1호기를시작으로동을순차중단했다.마지막남은마안산원전2호기도지난해운영을종료하며대만은'탈원전국가'가됐다.하지만인공지능(AI)확산에따른전세계적반도체슈퍼사이클이모든걸바꿔놨다.대만은세계1위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전문)기업인TSMC를보유한'반도체강국'으로막대한경제적이득을봤다.하지만반도체공장에공급할막대한양의전기를확보하는게과제가됐다.그래픽=이지원기자대만반도체산업의전력사용량은어마어마하다.TSMC는대만국가총전력의9%정도를사용하고있다.TSMC는늘어나는반도체수요에맞춰공장을꾸준히증설중인데,S&P글로벌은2030년에는TSMC의전력소비량이국가총전력의24%까지늘어날수있다고전망했다.쉬보런대만환경권보장기금회(ERF)최고경영자는"앞으로대만에2나노공장25개가들어설예정인데,공장가동에필요한전력6기가와트(GW)는원자로6기생산량과맞먹는다"고설명했다.반도체전력수요가늘어나고지정학적불안정성이커지면서원전재가동필요성이제기되자,대만입법원은지난해5월원전수명연장법을통과시켰다.같은해8월원전재가동을놓고진행된국민투표에서법정가결요건(전체등록유권자의25%이상찬성)을만족시키지못해부결됐지만,투표자의74%가찬성표를던지면서여론의변화가확인됐다.이후대만전력공사(TPC)가올해3월마안산원전의운영허가갱신신청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면서,대만정부의'탈(脫)탈원전'기조전환은명백해졌다.'호국신산'밀어주는대만국민7월22일대만의최남단인핑둥현헝춘진의마안산원전부지정문에'오늘의전력생산량은0'이라는내용이표시돼있다.핑둥=나광현기자지난해국민투표에서'원전소재지'헝춘진의주민찬성비율은60%정도였다.전국찬성률에비하면낮지만,과반은넘었다.헝춘진진사무소장은높은찬성률배경을보조금에서찾았다.그는"정부가헝춘에매년1억2,000만대만달러(약54억원)를지원금으로준다"며"지역교육,농업,행사등에쓴다"고했다.하지만주민들체감은별로높지않다.'생활복리금'명목으로헝춘진주민1인당한달에6,750원가량이지급될뿐이다.주민들도"소소한전기료보조수준"이라고했다.지원금보다주목할점은반도체산업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원전재가동찬성으로표출됐다는사실이다.난완해변에서만난헝춘주민첸신위(66)는원전재가동에찬성하는이유를묻자망설임없이'거시상황'에대한설명부터꺼냈다.첸은"대만산업에는전기가많이필요한데,화력발전은수입을해야하기때문에한계가있고,태양광발전은태풍과비가많아적합하지않다"며"결국원전없이는막대한산업용전력수요를감당할수없다"고말했다.원전가동을반대하는목소리도분명존재하지만,대만내반도체산업의상징성과'정부가하는일이니까도와줘야한다'는인식에묻혀선명하진않다.익명을요구한한주민은"대만은연료봉같은고준위핵폐기물처리기술이없어발전소안에그대로보관하고있는실정"이라며"후쿠시마같은원전사고를우려하는주민들도있지만외부에적극개진하진못한다"고전했다.마안산원전에서는재가동가능여부를판단하기위한시설성능점검이진행되고있다.지역에선재가동시점을이르면2028년으로보고있다.마안산원전의설비용량은1902메가와트(MW·1,2호기합산)로,재가동될경우TSMC의최첨단2나노팹8개를1년내내쉼없이돌릴수있다.7월22일대만최남단인핑둥현헝춘진의원자력발전소인근산등성곳곳에송전탑과송전선이설치돼있다.마안산원전이작동하던당시원전에서만들어진전기들은이송전선을타고북쪽으로공급됐다.핑둥=나광현기자한국변전소부지에선시작부터잡음7월22일전남광주장성군동화면구룡리신장성변전소예정지입구에서마을주민들이동기조상기확장공사반대현수막을걸었다.장성=장련성기자대만은TSMC에'나라를지키는신성한산'(호국신산)이라는별칭을붙여줄정도로반도체산업의존도와국민수용성이유별날정도로높지만,한국은상황이다르다.당장호남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에필수적인변전소설치를놓고한국전력(한전)과주민간갈등이불거지는분위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성군에위치한신장성변전소설치사업이대표적이다.전남광주지역의전기수요증가에대비해2016년부터추진됐지만,최근호남반도체클러스터조성계획발표에따라영광의한빛원전,신안해상풍력,서남권재생에너지에서생산된전력을모아산업단지에공급할'핵심시설'로떠올랐다.7월22일전남광주장성군동화면구룡1구마을회관에서구룡리신장성변전소건설을반대하는주민들이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장성=장련성기자한국일보가7월21일과22일부지인근구룡1구마을을찾았을때,현장분위기는뒤숭숭했다.마을초입에서변전소부지까지'주민을우롱하고멸시하는한전을규탄한다'등의현수막이줄줄이걸렸고,마을회관에는'결사반대'머리띠를두른주민들이모여대책을논의했다.주민들이변전소설치자체를반대하는건아니다."반도체로우리애들(호남청년들)이먹고살게있어야어깨펴고당당히살거아녀.그니까얼른사업이진행되게협조해야제"(전계화전구룡1구주민대책위원장·농부)라며대부분찬성입장을보였다.주민들을뿔나게한건,어렵게합의해놓고추가소통없이사업계획을바꿔버린한전의일방적조치때문이라고했다.그래픽=이지원기자구룡1구주민들과한전에따르면,양측은2022년6월①사업면적2만1,840㎡부지에변전소설치②345kV4회선송전선로설치③154kV2회선송전선로설치를골자로하는합의서를작성했다.한전이주민수용성을높이기위해최초로'주민공모제'도입을시도한사례로,송전선지중화등주민들요구를최대한수용하며합의해값진성과로평가받았다.하지만주민들은한전이합의후에일방적으로사업면적을6만3,986㎡로늘리고,송전선로와동기조상기(전기가안정적으로흐르도록전압을조절하는장치)를추가로설치하려했다며반발하고있다."속도전의기반은투명성과민주적절차"그래픽=이지원기자한전은사업부지면적변경에대해선"2022년6월합의한'정지면적'(실제변전핵심시설이올라가는부지)자체는지금도동일하다"고해명했다.다만여느사업처럼부지특성(경사면·배수로등조성여건)을확인한뒤확정되는사업면적이늘어났을뿐이란설명이다.송전선로와동기조상기설치에대해선"제10차장기송·변전설비계획발표에따라추가된것으로,기존합의범위와는별개사업이맞다"면서도"한전건설지사장이4월에구룡1구를방문해신설계획을주민들에게설명했다"고밝혔다.주민들은그러나기존에어렵게합의한내용을큰폭으로바꾸었는데도소통이충분하지않았다고얘기한다.송영선구룡1구이장은"한전은최근주민들과소통하지않고정보제공도안해주고있다"고했다.지난달21일전남광주장성군동화면구룡리345kV신장성변전소건설현장에서터를다지는작업이진행되고있다.장성=장련성기자향후호남반도체클러스터전력확보를둘러싼갈등이더욱확산할가능성도제기된다.최근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클러스터내신설할반도체팹의수를당초예고된'4기'에서'9기'까지늘리는방안을언급하면서다.추가될반도체팹의종류등구체적내용은아직알려진바없지만,이확장계획이실현될경우기존계획에서도막대했던전력·용수수요가더욱늘어나는셈이라추가진통이불가피해보인다.전문가들은'반도체인프라확충속도전'에따른갈등을줄이려면민주적절차가담보돼야하는만큼주민들과의소통에각별히신경써야한다고지적한다.하승수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변호사는"독립된입지선정기구를설치하고,의사결정과정도더욱투명해져야한다"며"특히금전적보상만을내세워주민갈등을키우는행태는지양해야한다"고강조했다.핑둥=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타이베이=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장성=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0년넘게자동차해체재활용업공장을해온박모(85)씨는100억원이넘는상속세걱정에아직도경영일선에서물러나지못하고있다.회사를함께키운아들이있지만상속세부담에매각위기다.중소기업의상속세부담을줄이는가업상속공제제도가박씨사업장에적용될지도미지수다.공제를받으려면한업종을오랫동안영위해야하는데,박씨사업장은최근중고차수출실적을크게올리면서사업범위를확대했기때문이다.박씨는“산업환경변화에대응해수출일꾼이됐다는이유로공제자격이박탈된다는것은이해하기가어렵다”고말했다.정부가가업상속공제제도문턱을높이면서제도사각지대에대한우려가나온다.‘꼼수상속’을막는데에만집중해정작알짜기업은매각위기에놓이는구조다.상속세부담에회사를매각했던777·락앤락등과같은사례가반복될것이란지적이다.정근영디자이너24일정부세제개편안에따르면가업상속공제제도는대상요건등을대폭강화하는방향으로손질된다.피상속인경영기간요건을현행10년에서30년으로상향했다.공제후사후관리기간도5년에서10년으로늘렸다.대상업종도보다촘촘하게가린다.기존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대분류(제조업·건설업등)가운데대상업종을가려대통령령에서정해뒀다면,이제는세세분류기준으로727종만을법률에서규정한다.제도를악용해상속세를탈세하지못하도록원천차단하려는목적이다.자녀에게증여할대형부지에베이커리카페를차린뒤,제과점업이라며상속세없이승계하는경우가대표적이다.주차장업이나창고업이라며토지·건물을가업용자산으로주장하는것도어려워졌다.김영희디자이너문제는제도문턱이높아지면서알짜기업역시대를이어살아남기힘들어졌다는점이다.기존에는산업분류상대분류내에서허용되던업종변경이원칙적으로금지된다.특히여러업종을겸영하는기업입장에선하나의주업종으로만30년을채워야해부담이커진다.예컨대물건을만들어수출하던기업이고객요구에따라일부제품은사서같이수출할때,만일물건을사서보내는매출비중이절반을넘겼다면주업종이제조업에서도소매업으로변경된것으로본다.원칙적으로는도소매업을주업종으로다시경영기간30년을채워야만공제대상이된다.이에정부는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업종변경이가능하도록했지만,변경시점마다심사를거치는것은아니다.이후상속공제를신청할때위원회판단을받기때문에변수가많다.그전경영판단을내릴때걸림돌이될수밖에없다.중소기업계관계자는“기업필요에의해업종을변경하더라도사후에심사위원회승인이나지않을까봐전전긍긍하는상황이이어질것”이라며“위원회에서얼마나적극적인판단을해줄지도불확실하다”고말했다.아버지의문구도소매업을물려받아인공지능(AI)관련교육서비스업으로키운여상훈(41)씨는“산업환경변화에맞춰전속력으로달리고싶어도,업종유지조건이경영결정의발목을잡는다”고토로했다.공제후10년간유지해야하는사후의무요건도부담이다.주업종유지뿐아니라고용인원도감소해선안된다.고용유지조건을맞춰야해로봇공정을도입하지못하는제조업기업들도생겨나고있다.IT(정보기술)·혁신기업에는지분유지조건도직격탄이다.박재영대륙아주변호사는“혁신기업은전략적투자자를유치하거나신주발행과정에서최대주주지위가변동되는경우가잦아‘사후관리위반’으로간주될수있다”고말했다.아예공제대상업종에서빠져제도근처에도가지못하는알짜기업도다수다.금융업이대표적이다.전수되는원천기술이없다는이유로공제대상업종에서제외됐는데,학계에선보험중개업(기업입장에서위험을평가하고최적의보험상품을비교·자문하는업종)등네트워크와전문성을갖춘기업이외국계회사에매각되는일을우려하고있다.우리나라1세대보험중개기업으로꼽히는히스의한만영대표는“국내위험관리인프라가외국계회사로넘어가면국내기업핵심기술이나공급망취약점등이유출될가능성이크다”며“외국계회사가매년회사를사겠다고해도어떻게든지켜왔지만130억원에달하는상속세를부담할자신이없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결국업종중심의제도설계가문제라고입을모은다.김봉수한국가업승계협회이사장은“같은업종분류에속해있다하더라도개별기업의실질은다른만큼,업종대신기술과노하우,지역경제기여가능성,후계자의계속경영의지등을종합적으로보는게맞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가업상속공제가단순한절세수단으로악용돼선안되지만,일부편법사례로인해정상적으로사업해온기업까지밀려나선안된다”고말했다.유주선강남대법행정세무학과교수도“독일·영국·일본등은특정업종을제한적으로배제하기보다는폭넓게인정하는구조를갖추고있다”며“한국제도는급변하는시장환경에대처할수있는유연성이대폭결여돼있어제도설계측면에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오효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내란의'내부고발자'홍장원·조성현종합특검은정반대결론'논란'"항간에여러말떠도는데1심판결때까지기다려달라"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해온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특별검사가24일오전경기과천시특검팀사무실에서180일간의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을하고있다.류영주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의혹을수사한2차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을둘러싼가장큰논란은당초'내부고발자'로평가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조성현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을12·3내란가담혐의로재판에넘긴일이다.이는같은사건을수사한내란특검과는정반대의결론으로수사과정에선양특검사이충돌이밖으로고스란히노출된초유의장면까지연출되기도했다.24일최종수사결과브리핑까지마친종합특검은이제재판에서두사람의혐의를입증하고각종논란을불식할부담을지게됐다.내란재판'증인'에서'가담자'로전날수사기한이만료된종합특검팀은수사종료를나흘앞둔지난19일홍전차장과조대령을내란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을적용해재판에넘겼다.두사람은모두12·3내란재판,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등에서주요증인역할을했다.홍전차장은'주요정치인체포지시'등을폭로했고,조대령은국회출동명령상황을받은부대를서강대교에서멈춰세웠다는이른바'서강대교회군'의주인공으로역시당시군상황을증언했다.그러나종합특검은이들을'가담자'로판단했다.종합특검은홍전차장이비상계엄당시방첩사·경찰청과의컨택포인트를구축하고,경찰청상황실에인원파견등을지시했다고결론내렸다.조대령의경우도내란특검의여러수사과정을거쳐최종불입건됐다.그는병력추가진입을저지한공로로지난해9월국방부로부터보국훈장을받기도했다.그러나종합특검은조대령이최초대테러부대등병력을국회로출동시킬당시계엄의불법성을인지했다고봤다.그가부하들에게'국회안에있는인원을끌어내야된다'는임무를하달했다고도결론내렸다.홍장원·조성현반발…"방향성갖고모는느낌"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류영주기자법원에선종합특검측과피고인측이여러쟁점으로부딪칠전망이다.당장홍전차장과조대령측은종합특검의수사결과에강한의문을제기한다.홍전차장은지난13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제가내란의공범이라는건받아들이기어렵다"며"내란특검부터국가의4대사법기관(특검·검찰·경찰·공수처)으로부터의조사가끝나서혐의가없다고결론이났는데,이번에그결론이완전히뒤집히지않았느냐"고했다.홍전차장측은비상계엄당시국정원내설치된방첩공유센터에파견된방첩사요원과경찰에대해점검하라고말했을뿐컨택포인트를만들거나새롭게파견을지시한것은아니라는입장이다.홍전차장은"(종합특검이)내가하지않은일,내가관계없는일,또내가지시하지않는일에대해서하나가아니면두번째,두번째가아니면세번째를계속나름대로들이대면서뭔가방향성을가지고몰아온것같은느낌"이라고말하기도했다.조대령측은비상계엄의불법성을사전에인지했다는종합특검의시각에대해선강하게부인하고있다.조대령은지난달JTBC와인터뷰를갖고'국회안인원을끌어내야한다'는지시를했다는의혹과관련해상황을설명했을뿐이며국회에더가까이위치한부대가있는데굳이서강대교에있는부대에그런지시를했겠느냐고반문하기도했다.내란특검,조성현기소직전까지"과불엄공"반대의견내란특검의단호한반대의견도종합특검으로선부담이다.수사기간동안여러차례조대령등에대한수사에반발해온내란특검은조대령기소직전인지난11일과18일두차례에걸쳐종합특검에의견서를보내기소반대의견을냈다.조대령의행적이기존수사와재판에서이미밝혀졌고,판단을달리할새로운근거가없다는지적이다.'과불엄공'을거론하며내란의증인역할을한조대령의'공'을고려해야한다고도재차강조했다.종합특검은이날최종수사결과브리핑에서내란특검과의충돌된의견에대해입장을밝혔다.김정민특검보는'조대령기소가기존특검과다른결정을내릴경우협의하도록한특검법개정취지에부합하느냐'는CBS노컷뉴스질문에"조대령사건에대해선특검법개정취지와는무관하다고본다"고말했다.지난달개정된종합특검법제21조3항은종합특검이수사·공소제기와관련해앞선3대특검의결정과다른결정을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해당특검과사전에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조대령의경우입건하지않은것이지처분한것이아니기때문에'다른결정'이아니란취지다.김특검보는"종합특검의출범취지가내란특검의미비점을보완하는측면도있기때문에완전히같은결정을할거면종합특검의존재이유가없지않나그런생각이든다"고답했다.권창영특검"물적증거확보로기소하지않을수없어"두사람을둘러싼각종논란에대해종합특검은재판결과를통해입증하겠다는입장이다.권창영특검은이날브리핑에서"일부피고인중수사와재판에협조했고,탄핵심판에결정적으로기여했던몇몇관련자들이기소돼서언론이시끄러운것같다"며"물적증거확보에따라기소를하지않을수없었다"고직접설명했다.그러면서권특검은언론을향해"항간에여러말이떠도는데1심판결때까진중립을지키고기다려달라"고덧붙였다.한편공소유지체제로전환되는특검은수십명의피고인을상대로여러재판을동시에진행해야하는상황에서공소유지인력확보등을과제로남겨놨다.앞서지난달21일국회를통과한개정특검법은일정경력이상의변호사인특별수사관이공소유지업무에참여할수있도록했다.이에따라특검은최근5년이상법조경력을가진변호사를대상으로공소유지를담당할특별수사관채용절차를진행중이다.종합특검은지난2월25일부터180일간수사를진행했다.종합특검은총152건을접수해126건을처리했다.7명을구속기소하고51명을불구속기소했으며,국수본에는46건에연루된150명을이첩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원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재무장관,기자회견서"이란경제생명선끊겠다""회색지대용납안돼…이란과거래안끊으면조치"즉시시행않고,시한도제시안해…"적응기간중요"[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24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재무부에서대이란경제배제작전과관련한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2026.08.2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의평화협상에서좀처럼합의점을찾지못하는가운데,이란을경제적으로완전히고립시키기위한'경제적왕따작전'에에돌입한다고24일(현지시간)밝혔다.중국을포함해이란과거래를지속하는국가들이이란정권을지탱하고있으므로,이들이거래를중단하지않으면제재를가하겠다는것이골자다.다만이러한조치를즉각시행하지는않았으며,마감시한도제시하지않아경고성메시지가짙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이날워싱턴DC재무부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재무부는트럼프대통령지시로이란과그지원세력을대상으로전례없는작전인'경제적배제작전(OperationEconomicOutcast)'을시작했다"고말했다.그는"우리의목표는이란이완전히고립되기까지폭압적인정권을지탱하는모든경제적생명줄을끊는것이다"며"이란은앞에는이제오직두가지길만놓여있다.완전한세계적고립과최저수준의경제,아니면정상상태로돌아가세계경제에다시합류할기회를갖는것이다"고설명했다.이어"재무부는이란이원유를밀수하고제재를회피하기위해활용해온모든거점과조력자,네트워크를낱낱이파악해두었다"면서"오늘부터재무부와다른기관들이취하는조치는이란혁명수비대(IRGC)와사악한이란정권에자금을대는모든잠재적수익원을차단하고올가미를조일것이다"고강조했다.재무부는특히이란과경제관계를이어오고있는제3국가들을정면겨냥했다.이들이거래를중단하지않으면,제3국을처벌하는세컨더리제재(2차제재)카드를꺼내들겠다는것이다.베선트장관은"이란정권의마지막피난처는이란의위협을회피할수있을것이란희망아래여전히이란에자금을지원하는국가들의잘못된판단"이라며"더이상이분쟁의회색지대에서활동하는것은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이란산원유운송,환전소와자유무역지대를통한이란자금유통,이란항공기입국허용과해상연료환적,육료운송,자국은행의불법적이용묵인등을예로들었다.[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24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재무부에서대이란경제배제작전과관련한기자회견을진행한후이석하고있다.2026.08.25.베선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은세계각국지도자들에게전화를걸어해당정권과교류를중단해줄것을요청하고있고,이미그성과가나타나고있다"며"미국과함께하는국가들은협력의보상을받게될것이고,이란정권에얽매이는이들은쇠퇴하는정권의고립에동참해야할것을각오해야한다"고말했다.또한"재무부,국무부,미군관계자들로구성된팀이현재전세계각국관계자들과회의를진행하며미국이구체적조치를기대하고있음을전달하고있다"며"모든국가에는우리가지목한활동을중단해야할명확한기한이주어졌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만약그들이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우리는재무부권한을통해일방적으로조치를취할것이다"며"예를들어이란국립은행의모든(세계)지점은문을닫아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란을대신해자금세탁을돕는모든기관은미국달러시스템에서배제될것이다"고덧붙였다.재무부는디지털자산,기술,금,항공,해운등이란의5개분야를겨냥한부문별제재조치를발표하고,해외자산통제국(OFAC)은60여개의단체및개인,선박에제재를가하기로했다.베선트장관은이란과경제관계를지속하고있는중국역시향후제재대상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중국은이란산원유의약90%를구매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그는중국의포함여부에대한질문에"누구도미국제재대상에서벗어날수없다"며미국의기대치를만족시키지않으면제재대상이될것이라고답변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주부터이날이란에대한대규모경제압박조치를발표할것이라고예고해왔다.베선트장관은전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기고문에서"경제적D-데이가시작된다"며일부구상을내비친바있다.[테헤란=AP/뉴시스]지난4일(현지시간)이란수도테헤란에서열린아르바인의식중한여성이이란국기를흔들고있다.뒤로고(故)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초상이걸린현수막이보인다.아르바인은680년카르발라전투에서숨진이맘후세인을추모하는아슈라로부터40일째되는날치러지는의식이다.2026.08.04.미국은지난달부터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고이란전쟁을끝내기위한협상을진행해왔으나,좀처럼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이에협상력을끌어올리기위해이란에대한대규모경게공세로초점을옮긴것이다.다만이날발표는실질적인제재보다는경고메시지를전달하는데초점이맞춰진것으로풀이된다.조치의핵심인세컨더리제재는즉시시행되지않았고,시행시점도불투명하다.베선트장관은시간표에대한질문에"구체적인기한을발표하지않을것다"며"그러나우리는무한한인내심을갖고있지않다"고만답했다.왜당장제재를시행하지않느냐는물음에는"우리는상황을정리하고사람들에게적응할기간을주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사람들이우리의기대를충족하지않으려한다면,그들은달러시스템에서떠날것을예상해야한다"고말했다.뉴욕타임스(NYT)는이번발표가구체적인조치라기보다는일종의경고사격에가깝다는것을베선트장관도인정했다고소개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중국을상대로새로운제재조치를추진할경우,중국내기업들에대한보복조치를감수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연구팀"작은붉은점217개영상중첩분석…주변서희미한빛방출확인"(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이초기우주에서발견한정체불명의'작은붉은점'(littlereddots·LRD)은단순한점광원(pointsource)이아니라별이형성되는작고조밀한은하중심에있는미지의천체로추정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초기우주의'붉은작은점'상상도초기우주의'작은붉은점'(LittleRedDot)상상도.희미한모은하속에자리잡은밝고조밀한중심광원을보여준다.이은하는평균항성질량이태양질량의약10억배,유효반지름은약685광년으로,비슷한시기,비슷한질량을가진다른별형성은하보다약2.5배작은것으로추정된다.[RuiyuanGuo,XuhengDing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국우한대딩쉬헝박사가이끄는국제연구팀은25일과학저널네이처천문학(NatureAstronomy)에서JWST로관측한작은붉은점217개의영상을중첩해분석한결과중심천체주변에서희미하게방출되는빛을확인했다며이같이밝혔다.연구팀은이연구는하나의작은붉은점처럼보였던초기우주의수수께끼천체가실제로는별이형성되고있는작고조밀한은하와연결돼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며이는초기은하와초대질량블랙홀의성장과정을이해할새로운관측단서를제시하는것이라고말했다.작은붉은점(LRD)은JWST로지구에서매우먼초기우주를관측하는과정에서발견된작고붉은천체로,그정체와빛의근원은아직명확하게밝혀지지않았다.연구팀은이전연구에서는자외선영역에서일부작은붉은점주변에확장된빛이관측돼은하가존재할가능성이제시됐지만,별의질량을더직접적으로추적할수있는고유계광학영역의빛에서는이를확인하기어려웠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JWST에포착된작은붉은점영상을개별적으로분석하는대신217개영상에서각각중심에있는점광원에해당하는빛을제거하고남은영상을같은위치에맞춰겹쳐놓고분석했다.연구팀은작은붉은점의개별영상에서는너무희미해보이지않던신호도여러영상을합치면상대적으로뚜렷해질수있다고설명했다.작은붉은점(LRD)영상중첩분석과정작은붉은점(LRD)217개의관측자료(Data)에서중심에있는점광원(pointsource)에해당하는빛을제거하고남은영상을같은위치에맞춰겹쳐놓고분석했다.그결과JWST의근적외선카메라(NIRCam)가사용하는4.44㎛필터(F444W)대역에서중심의점광원으로는설명되지않는희미한확장방출이확인됐다.[NatureAstronomy,XuhengDingetal.제공.재판매및DB금지]분석결과실제로JWST의근적외선카메라(NIRCam)가사용하는4.44㎛필터(F444W)대역에서중심의점광원으로는설명되지않는희미한확장방출이확인됐다.연구팀은점광원모형을제거한영상에서중심바깥쪽에고리처럼보이는빛의확장방출이나타났다며이를주로별에서나오는빛으로해석했다.또4개의근적외선파장대관측자료를은하모형과비교한결과,작은붉은점의모체은하의평균항성질량은태양질량의약10억배로추정됐다.또유효반지름은약685광년으로,비슷한시기·비슷한질량의다른별형성은하보다약2.5배작은조밀한은하로추정됐다.연구팀은이결과는작은붉은점이고립된하나의천체가아니라작고밀도가높은은하의중심에존재하는미지의천체일가능성을시사한다며작은붉은점의중심에초대질량블랙홀이존재할가능성을제시했다.이어이번관측이빅뱅(BigBang)이후최초10억년동안은하와블랙홀이어떻게성장했는지를이해하는데새로운단서를제공한다고설명했다.다만이결과는작은붉은점217개각각에서모은하를직접확인한게아니라여러천체의특성을평균한결과라며앞으로작은붉은점각각의빛을분광학적으로분석해거리를확인하고모은하와중심천체관계를직접검증하는연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출처:NatureAstronomy,XuhengDingetal.,'Extendedcomponentsoflittlereddotsintherest-frameoptical',https://www.nature.com/articles/[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도기사6년간200억투입,물리법칙·수학원리까지학습하는인공지능개발조건바뀌어도일관된해석,반도체·배터리설계비용·시간절감기대KAIST과학난제를풀어낼인공지능을개발하는국가사업에서카이스트가전체4개과제가운데2개를맡게됐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4일차세대인공지능·과학기술기반기술개발사업착수보고회를열고신규선정된4개과제의연구에본격착수했습니다.카이스트하우석교수팀은환경과조건이달라져도데이터속에숨어있는인과구조와지배방정식을추론하는인과인공지능모델을개발합니다.같은대학윤철희교수팀은생성형인공지능이학습하며성능을높여가는원리를수학적으로규명하고,구조설계부터학습,신뢰성검증까지전과정에적용할개발방법론을마련합니다.나머지2개과제는대구경북과학기술원유재석교수팀과서울대오민환교수팀에돌아갔습니다.유재석교수팀은유체와열,파동등여러물리현상이얽힌다공성구조에서어떤법칙이지배적으로작용하는지스스로판별하는이른바'인공지능역학자'를만듭니다.오민환교수팀은지금의인공지능이문맥이길어질수록연산량이급격히늘어나는구조적한계를수학적으로규명하고,이를극복할새로운구조와학습법을개발합니다.투입되는예산은2026년부터2031년까지6년간200억원이며,올해몫은20억원입니다.이번사업이필요해진배경에는지금의인공지능이가진뚜렷한한계가있습니다.현재의인공지능은대부분방대한데이터를학습해결과를예측하는방식으로작동합니다.이때문에물리법칙이나수학적원리가중요한과학·공학분야에서는왜그런결과가나왔는지설명하기어렵고,학습하지않은새로운조건에서는정확도가떨어졌습니다.정부는인공지능이데이터뿐아니라물리·수학적원리까지활용해과학현상을더정확하고신뢰성있게해석하고예측하도록만든다는계획입니다.기존모델의한계를뛰어넘는새로운인공지능구조를설계하는도전도함께이뤄집니다.과제는물리·수학기반해석·예측모델분야와차세대인공지능구조연구분야로나뉘어분야당2개씩선정됐습니다.성과가나오면조건이바뀔때마다처음부터다시검증할필요가없어져,설계와해석,검증에드는비용과시간을크게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특히배터리와열교환기처럼형상과조건이자주달라지는분야에서는반복해야했던시뮬레이션부담이줄어개발속도가빨라질전망입니다.방대한데이터와연산자원에기대지않고도안정적으로작동하는모델을설계해국내인공지능기술의자립도를높이는것도목표입니다.선정된과제에는그래픽처리장치등컴퓨팅인프라가지원되고,확보된연구데이터와개발된모델은공개플랫폼을통해개방됩니다.윤경숙과기정통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물리와수학법칙에기반한인공지능모델을확보하면과학연구의엄밀성과정확성이높아져연구현장은물론반도체와배터리등산업분야에도실질적인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새로운인공지능구조를확보하면인공지능기술자체의발전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번사업은세계에서인공지능을가장잘쓰는나라를만들겠다는국정과제의하나로추진됩니다.(사진=KAIST)표언구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

“구글,애플과같은독점기업이1000억달러(약137조원)짜리게임시장에서창출한가치는단하나도없다.”팀스위니에픽게임즈CEO가지난20일서울삼성동파르나스호텔에서구글과의법적분쟁에서승소한과정을설명하고있다.사진에픽게임즈지난20일서울강남구삼성동파르나스호텔에서만난팀스위니에픽게임즈최고경영자(CEO)는구글,애플등모바일앱마켓을운영하는플랫폼의게임업계기여에대해이렇게말했다.두빅테크가앱마켓을독점한뒤개발사에돌아갔어야할수익을차단해성장을방해했다는취지다.스위니CEO는“게임은개발사가만들고결제도자체개발한결제시스템을쓰는데,왜구글과애플처럼아무것도하지않는기업이수수료로게임사매출의30%를떼가는지의문”이라고덧붙였다.에픽게임즈운영앱마켓인에픽게임즈스토어(EGS)의결제수수료는양대앱마켓의절반이하인12%다.스위니CEO는1991년에픽게임즈를창업해게임제작도구‘언리얼엔진’(글로벌시장점유율42%)과1인칭슈팅게임포트나이트(이용자3억5000만명)를만들었다.그가반(反)구글·애플진영선봉에서게된건6년전의일.에픽게임즈는2020년포트나이트에자체결제수단을넣었다가구글플레이와애플앱스토어에서퇴출당했다.에픽게임즈는두회사를반독점법위반으로제소했다.긴법정공방끝에지난해10월미연방법원은구글과의소송에서에픽게임즈손을들어줬다.두회사간합의로포트나이트는구글앱마켓에돌아왔고,수수료율은종전30%에서10%대로낮아졌다.스위니CEO는“소송부터합의까지6년하고7일이걸렸다”며“매출손실도있었지만,게임생태계를지켰다는점에선싸울만한가치가있었다”고말했다.포트나이트가지난해5월‘스타워즈데이’를맞아공개한스타워즈테마콘텐트.사진에픽게임즈하지만애플과의소송전은현재진행형이다.2024년법원이애플에외부결제를허용하라고명령했지만,애플은외부결제수수료를27%로책정하며이를우회했다.법원이법정모독죄까지적용하며외부결제를허용하라재차명령했지만,애플은지난4월대법원에상고했다.스위니CEO는“팀쿡애플CEO는권모술수에능해미국정치권을쥐락펴락하는인물(Manipulator)”이라며“(팀쿡은)애플의위법행위를덮어버릴명분을계속만들어왔다”고주장했다.스위니CEO는한국정부의제재를두고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한국은2021년‘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만들었다.세계최초로앱마켓운영사를겨냥한규제였다.하지만스위니CEO는“한국이가장먼저두독점기업의횡포에문제를제기했지만,두기업의교묘한편법을막지못해지금은뒤처진상황”이라고말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2023년두기업에총680억원규모과징금부과를사전통지했지만,위원회자체문제로3년가량최종결정이지연됐다.스위니CEO는“과징금은일종의함정(trap)으로,이를부과하면양사CEO들은곧장미국대통령에게얘기해한국에무역보복을시행하게끔유도할것”이라고말했다.두기업을신랄하게비판한스위니CEO는구글·애플식폐쇄생태계의대안으로‘개방형생태계’를내세우고있다.현재개발중인‘언리얼엔진6’가기반기술이될예정이다.이엔진으로게임을개발하면다른개발사가만든게임과아이템,친구등을연동할수있다.게임간경계를허물겠다는구상이다.언리얼엔진6프리뷰(미리보기)버전은내년말께공개될예정이다.개방전략을쓰는이유에대해스위니CEO는“현재게임이용자들은배틀그라운드,포트나이트,로블록스,리그오브레전드인기있는게임만즐기고신작을구매하길망설이는데,기존게임에서쌓은네트워크나아이템등이아깝다고느껴서다"라며“다른게임으로아이템과커뮤니티가이전된다는확신이생기면게임업계가활성화돼전체매출이지금보다몇배는커질것”이라고말했다.■더중앙플러스:팩플「더자세한기사내용이궁금하시다면주소창에링크를붙여넣으세요.“집에서혼자만들었다”…90만몰려간‘리니지아버지’게임코딩경력만40여년.같은세대개발자들대부분은퇴한상황에서이룰거다이룬,이제곧환갑을앞둔‘만랩’개발자송재경이,나홀로게임을개발하고있다.매일AI와언성을높이며지시하고또지시하고반복하다보니어느새뚝딱MMORPG게임이완성됐다는데.그를다시컴퓨터앞으로불러세운원동력은뭘까.수백명의유능한개발자들과함께일했던시절과나홀로AI와씨름하는지금은뭐가다를까.뼛속까지개발자인그에게AI시대개발자의미래에대해물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3125」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이용자1380만명을보유한통신사‘PASS’(패스)앱내신분증확인서비스를연내폐지하고,정부발급의모바일신분증으로일원화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24일IT업계에따르면행정안전부(행안부)는이같은방안을올해안에결론지을방침이고,경찰청역시최근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통신3사에해당서비스의종료및정부모바일신분증으로의대체방안을놓고의견을구했다.통신사PASS앱신분증확인서비스.사진SKT신분증확인서비스는따로실물신분증을들고다닐필요없이통신3사가운영하는PASS앱에신분증정보를등록해두고신분을증명하는서비스다.신분확인이필요할때앱을켜QR코드를매장직원이나포스기리더기에보여주는방식이다.2024년부터실물신분증과동일한법적효력을갖춰편의점이나술집등에서하는일상적인성인인증뿐만아니라선거철투표소본인확인,공항국내선탑승수속등에도사용이가능하다.운전면허확인서비스(660만명)와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720만명)를합쳐총1380만명이이용하고있다.행안부가이서비스를폐지하려는이유는신분증이미지위·변조가능성때문이다.인공지능(AI)의이미지생성기능이고도화되면서최근위조이미지를생성해신분인증을하다적발되는사례가잇따르고있어서다.행안부는정부가직접발급·관리하는‘모바일주민등록증’이기존신분증확인서비스를상당부분대체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이에따라현재신분증확인서비스등을개편하는방안에대한정책연구용역을발주한상황이다.여기서서비스폐지또는축소가필요하다는결론이나오면주민등록법개정을추진할방침이다.정부가발급하는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절차.사진모바일신분증앱캡처하지만업계에선신분증확인이미지위·변조문제는서비스자체의보안허점때문이아니라매장등현장에서화면만육안으로확인하고통과시키는관행때문이라고주장한다.통신업계관계자는“QR코드를리더기로스캔하면위·변조여부가바로확인되지만,바쁜시간대에점원이나직원들이눈으로만화면을보고통과시켜주면그어떤신분확인서비스도소용이없다”고말했다.이관행이바뀌지않으면정부가발급하는모바일신분증역시같은방식으로위·변조가가능하다는것이다.신분증확인서비스가이미1380만명이이용하는보편적인서비스로자리잡은만큼폐지시이용자들의불편도피할수없을전망이다.PASS앱의신분증확인서비스는앱에서비대면으로즉시등록이가능하지만,정부모바일신분증은IC칩이내장된신분증을신규발급받아야해실물신분증을들고주민센터·면허시험장등기관에직접방문해야한다.유효기간(3년)이지나거나스마트폰을교체·재설치할때마다이과정을반복해야한다.통신사들은2019년ICT규제샌드박스를거쳐안착시킨신분확인서비스사업권이무력화될수있다는위기감에휩싸여있다.통신3사는최근행안부·경찰청에PASS앱내‘QR인증’기능을활용해현장에서QR코드진위를확인하도록독려하는캠페인을함께하자고제안했다.기존육안확인관행을개선하고,QR인증의안전성을알리려는취지다.임종인숭실대AI위원회위원장은“문제가생겼다고해서소비자와업계의편의성이검증된서비스를폐지하는게답은아니다”라며“생성AI를악용한위조기술이고도화되는만큼업계가협력해딥페이크판별등방어기술역량을높이는데더집중해야할때”라고말했다.홍상지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나다,美요구수용하지않으면심각한대가치를것"카니"대가치르거나美시간에맞춘합의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6.08.2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이훈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년부터캐나다산자동차와철강등에대한관세를50%로인상한다고밝혔다.미국의요구를따르지않을경우심각한대가를치를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캐나다가오랫동안미국을바가지씌워왔다"며"2027년1월1일부터캐나다산승용차,대형및소형트럭,자동차부품,철강제품전체에대해관세를50%로인상할것"이라고밝혔다.이는캐나다와관세협상이무산된지하루만에나온발언이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캐나다에50%신규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뒤캐나다측과관세인하를위한협상을벌여왔으나최종합의에실패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가미국농업인과농산물에부여한터무니없이높은관세로인해수많은농민이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로인해대캐나다무역적자가600억달러에달했다"며"미국내에서생산하면관세는0%"라고주장했다.이어"더이상캐나다를(미국의)하나의주처럼우대하지않을것"이라며"캐나다는무역을비롯한여러측면에서거래하기가장까다로운국가중하나"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게시글을통해미국과의무역협상이결렬된후발언을내놓은캐나다당국자들을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온타리오주총리인더그포드가큰소리를잔뜩치고있다"며"하지만그는위대했던고(故)롭포드보다카리스마와지성이떨어지고전반적으로보잘것없는동생으로더잘알려져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은수십년동안캐나다를먹여살려왔지만,이제는더이상그러지않을것"이라며"미국은언제나캐나다보다훨씬크고부유하며강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캐나다는미국없이는살아남을수없다.캐나다가돈을버는곳이바로미국"이라며"하지만카니총리와그의하수인포드를비롯한현지도부가형편없는탓에캐나다가생존의열쇠인미국을계속이용하도록내버려두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포드총리는지난22일미국과의무역협상이결렬된후보수성향인더그포드온타리오주총리도마크카니총리의협상철수를지지했다.그는"합의에서명하지않아다행이다.나쁜합의였기때문"이라며미국의관세에상응하는보복관세부과도지지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캐나다가공급받는전기와석유,가스의상당량이미국을거쳐운송된다는사실을기억해라"라며"누군가는이광대들이미국의요구에따르도록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캐나다는훨씬더심각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의실업률은현재10%에이르렀으며빠르게상승하고있다"며"캐나다기업들은미국으로달아나고있으며,이는모두실패한정책과무능한지도부때문이다.미국농민과기업들을뜯어먹던시대는끝났다"고말했다.카니총리는이날퀘벡에서열린캐나다조선업투자관련행사에서"미국과의무역협상목표는언제나캐나다국민을위한최선의합의를끌어내는것이었다"며"어떤대가를치르거나특정시한에맞춰합의하는것은결코목표가아니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표가수리된정성호법무부장관이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합동수사본부의법적근거와특별사법경찰에대한지휘권등보완할부분이있다며,국회로돌아가당과논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장관은어제(24일)퇴근길에정부과천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합동수사를할수있는합수본의근거규정이나특사경에관한지휘권이없어어떻게제대로활동할수있을지검토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또공소청출범이후개별사건처리와공소유지에필요한수사·기소기능등을함께검토해야한다며,구체적인문제점은국회에돌아가논의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서는대통령은국민이직접선출한행정부수반이자대법관임명권자라며,대법원이대통령의임명권을존중하는입장에서해결방안을고민해달라고밝혔습니다.오는10월출범하는공소청에대해서는기소와공소유지기능이위축돼서는안된다며,보완수사권이없는만큼공소유지를위해충분한검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13개월간법무부장관을지낸정장관은국회로돌아가법무부가국민의신뢰를받을수있도록돕겠다며,형사사법제도보완을위해계속조언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허위종결’실종여성도주검으로]홀로당직때30대여성실종접수…“위치노출원하지않아”허위종결가족등세차례신고뒤에야수사CCTV보관기한넘겨기록안남아…초동수색도없이단서사라진셈장미란씨(37)의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등으로긴급체포된부모경장(34)이24일제주지법에서체포적부심심사를받고나오고있다.부경장은지난해3월제주서부경찰서실종수사팀으로발령난후298건의실종사건을처리하며일부를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다.다만법원은“형사소송법상긴급체포요건이갖춰지지않았다”며그를일단석방했다.제주=뉴스15월15일오후6시43분,홀로야간당직을서던제주서부경찰서형사과실종수사팀부모경장(34)에게실종신고가접수됐다.12일제주시한림읍숙소를나선장미란씨(37)가실종됐다는남자친구의신고였다.그러나부경장은접수2시간반만에“실종자와연락이닿았다”며허위종결했다.2개월여뒤인지난달2일오후6시2분에도당직중이던부경장은60대남성이실종됐다는신고를받고5시간반만에“연락이닿았고본인이위치공개를원하지않는다”는취지로종결했다.하지만장씨로추정되는시신이실종104일만에,60대남성의시신은55일만에발견됐다.경찰은지난해3월실종수사팀에배치된부경장이맡은사건298건가운데허위종결의피해자가더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조사중이다.●신고2번뭉개고세번째에야수색장씨는5월12일오후10시15분경숙소를나선뒤연락이끊겼다.사흘뒤첫신고가접수됐을때부경장은“장씨와연락이닿았지만위치노출을원하지않는다”고기록을남긴뒤사건을종결했다.같은날실종자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장씨관련관리목록도삭제했다.이후지난달17일남자친구가재신고를시도했지만‘위치를알리길원하지않는다’는기존기록때문에받아들여지지않았고,가족의재신고가이뤄진같은달19일에야수색이시작됐다.결국장씨로추정되는시신은실종104일만인24일오전10시46분경거주지에서도보로5분남짓,400m떨어진야자수농장에서발견됐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공식부검은되지않았고현재까지옷과슬리퍼,휴대전화가동일한것으로확인됐다”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의뢰해최대한신속히신원을확인하겠다”고밝혔다.유서는발견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문제는장씨실종당시상황을규명할폐쇄회로(CC)TV기록이남아있지않다는점이다.이미CCTV보관기한인1개월을넘겼기때문이다.부경장이접수2시간여만에사건을허위로자체종결하면서실종신고에따른초동수색은아예이뤄지지않았고,결국단서가사라진것이다.●반복된호소에도움직이지않은지휘라인앞서숨진채발견된60대남성과장씨사건의공통점은모두부경장이신고를‘셀프종결’한뒤가족이나연인의재신고에도곧바로재수사에나서지않았다는점이다.60대남성의가족은지난달27일과이달6일에도제주서부서실종팀을다시찾았지만,실종팀은부경장의설명만듣고재수사에나서지않았다.장씨관련보도가나온뒤인21일에야경찰은가족의재신고를받아들여수색에나섰고,이남성은하루만인22일제주시구좌읍에서백골상태로발견됐다.아들은“시신이부패해아버지얼굴을알아볼수없는상태라고들었다”고전했다.경찰은부경장의허위종결의혹사건이단2건에그쳤을가능성이작다고보고있다.지난해3월실종수사팀에배치된부경장은총298건의실종사건을종결처리했다.제주경찰청관계자는“298건가운데비정상적으로종결된사건이있는지찾고있다”며“다만실종사건특성상연락이닿지않는실종자가있을수있어조사에다소시간이걸릴수있다”고했다.경찰청차원에서도전국실종사건을전수조사하고있다.경찰청은전국시도경찰청에최근3년간실종사건접수및처리현황을11월까지일제점검하도록지시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이날정례기자간담회에서“(실종신고중)직접대면하지않은사건에서놓친게있는지확인하기위해전수조사를하고있다”고말했다.2024년1월부터지난주까지서울청에접수됐다가해제된실종신고는총9만2800건이다.이번사건과관련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공직자로서경찰관이제대로된역할을하지못해보호할수있는국민의생명을잃게됐고,그결과비탄에싸여계실가족분들에게대단히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제주=이다겸기자[email protected]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