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전·현직간부대기발령경찰서장·형사과장·실종팀장등4명대기발령전직경찰서장도포함…"사건최초접수때지휘""경찰청감찰결과나오면추가조처여부검토"[앵커]'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의혹에대한감찰에나선경찰청이해당경찰서서장등지휘선상에있는간부전원을대기발령했습니다.감찰결과에따라인사조처폭이더확대될가능성도있습니다.김철희기자입니다.[기자]경찰청이대기발령한제주서부경찰서전·현직간부는모두4명입니다.사건을허위로종결한부모경장이실종팀소속이었던만큼,실종팀장과형사과장,경찰서장이나란히대상에포함됐습니다.사건이처음접수된지난5월,제주서부서를지휘했던전직서장역시대기발령명단에이름을올렸습니다.경찰관계자는YTN에,지휘라인에대한감찰조사가시작된상황에서직을계속수행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대응에나섰다고설명했습니다.또감찰과정을지켜본뒤추가조처가필요할지검토하겠단입장입니다.경찰청차원의감찰은대기발령과별개로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앞서경찰은장미란씨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된직후,사건처리과정뿐아니라지휘관리감독체계전반을들여다보겠다며고강도감찰을예고했습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지난24일):본청감찰을내려보내서사건접수부터처리,종결까지전반적으로점검하고잘못된부분에있어서는철저하게책임을묻고….]담당직원들은감찰공지가나온뒤곧바로제주로향해현장에서필요한조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다만관련규정과사건구조부터파악한뒤본격적인조사에뛰어든다는계획이라실체파악까지는시간이좀더필요할거로보입니다.부경장의'허위종결'을윗선이언제알았는지,사태를알고도은폐하려했는지밝히는것이감찰의핵심과제가될전망입니다.YTN김철희입니다.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정소휘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美연구팀"고립,수컷편도체-전전두피질회로과활성화…암컷은음주감소"(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사회적으로고립된수컷생쥐는술을더많이마시며,이과정에서감정·의사결정에관여하는뇌영역의특정회로활동이달라진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음주[연합뉴스TV제공]미국노스웨스턴대와소크생물연구소연구팀은26일과학저널네이처신경과학(NatureNeuroscience)에서사회적고립이수컷생쥐뇌의기저외측편도체와내측전전두피질을연결하는뇌회로(BLA-mPFC)를변화시켜음주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논문제1저자인노스웨스턴대리샤파텔교수는"이연구는사회적고립이수컷에서음주증가를유발할수있는특정뇌회로를처음확인한것"이라며"이는고립으로인한알코올오용을이해하고궁극적으로치료를위한명확한생물학적표적을제시한것"이라고말했다.사회적고립은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고,주요공중보건위험요인으로인식되고있으며,특히알코올과약물등물질오용과강한연관성이있다는증거가늘어나고있다.연구팀은사회적고립은사람에서동기를크게변화시키고알코올오용취약성을높이지만,고립감을느끼는게어떻게뇌를재구성해알코올섭취를증가시키는지신경학적메커니즘은명확하지않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성체수컷과암컷생쥐를사회적으로함께사육한뒤일부를개별사육해사회적고립을모형화하고,매일한시간동안물과15%알코올용액중하나를선택해마시게했다."외로움,뇌회로바꿔음주촉진…수컷생쥐서메커니즘확인"연구팀은사회적고립이생쥐의음주및뇌활동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성체수컷과암컷생쥐를함께사육한뒤일부를개별사육해사회적고립을모형화하고,매일한시간동안물과15%알코올용액중하나를선택해마시게했다.[NatureNeuroscience,ReeshaR.Pateletal.제공.재판매및DB금지]생쥐들의선택과음주량을11일간추적한결과,수컷은고립기간이길어질수록알코올섭취가증가,일주일후최고수준에이른다음높은상태를유지했다.반면암컷은고립기간이길어지면서오히려알코올섭취가감소했다.또물섭취에는고립에따른변화가없었다.연구팀은이런차이가뇌에서어떻게나타나는지확인하기위해소형현미경을이용해생쥐들이알코올을마실지선택하는동안기저외측편도체에서내측전전두피질로신호를보내는뉴런(BLA-mPFC뉴런)의활동을측정했다.기저외측편도체는감정·스트레스·사회적정보를처리하고내측전전두피질은보상·동기·행동조절에관여하는영역이다.분석결과사회적고립은수컷생쥐에서BLA-mPFC뉴런의흥분성을높였지만,암컷에서는낮췄으며,이회로의흥분성이높은수컷일수록알코올을더많이마시는경향을보였다.이어세포수준의칼슘이미징으로음주중뇌세포활동을관찰한결과,BLA-mPFC뉴런은물과알코올을마실때다른활동양상을보였고,이회로의알코올관련활동이강할수록알코올을마시는횟수도많았다.또광유전학을이용해사회적고립을경험하지않은수컷생쥐의BLA-mPFC회로를인위적으로활성화하자알코올섭취가증가했으며,반대로고립된수컷생쥐의BLA-mPFC회로를억제하자알코올을마시는횟수가줄었다.연구팀은사회적고립이전전두피질의보상관련정보처리를변화시켜알코올관련신호에더강하게반응하는방향으로뇌회로를재구성하는것으로풀이했다.사회적고립같은부정적사회환경에서BLA-mPFC회로의활동이높아지면서내측전전두피질의정보처리가달라지고,알코올관련신호가강하게반응할수있다는것이다.연구팀은이연구는대상이생쥐이기때문에다음연구에서이결과를사람에게적용할수있는지확인해야한다며이결과가사람의외로움이곧바로음주를일으킨다는것을입증한것은아니라고밝혔다.다만이연구는사회적고립이라는환경적경험이특정신경회로를통해동기와보상처리방식을바꾸고,그결과알코올섭취취약성을높일수있는생물학적경로를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말했다.◆출처:NatureNeuroscience,ReeshaR.Pateletal.,'Socialisolationrecruitsamygdala-medialprefrontalcortexprojectionstoescalatealcoholdrinkinginmalemice',http://dx.doi.org/10.1038/[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대8일뒤2시간20분만찬…민주"李국정철학구현뒷받침"전임정청래지도부는전대18일뒤2시간가량만찬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한병도원내대표가25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당신임당지도부만찬간담회에입장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2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25일만찬회동에서'당·정·청원팀'을강조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이대통령과민주당신임지도부간만찬회동이끝난뒤서면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박수석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김대표등민주당지도부를청와대로초청해오후6시30분부터8시50분까지2시간20분동안만찬회동을했다.이대통령은만찬에서"당·정·청은공동운명공동체이고한몸"이라며"민주당없이정권이있을수없다"고말했다.이에김대표는"여당지도부답게일하겠다"고화답했다.이들은'우리는하나다.민주당파이팅'이란건배사로결속을다졌다.박수석대변인은"이번회동에서격의없이소통하고폭넓게의견을나눴다"며"민주당지도부는이대통령국정철학이흔들림없이구현될수있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고,민생·개혁법안과2027년예산편성에도긴밀한협력을다짐했다"고밝혔다.앞서이대통령과민주당지도부는만찬모두발언에서도'원팀케미'를강조했다.이대통령은"민주당은당·정·청이하나"라고했고,김대표와한원내대표는당이국정운영을적극뒷받침하겠다며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앞으로도당·정·청이협력해국민이민주당에,이재명정부에맡긴역할을잘해내면좋겠다"며민생정책은한축만으로는추진에한계가있다고당·정·청협력중요성을강조했다.전당대회과정에서불거진갈등을의식한듯당내화합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차이가아무리크다해도극복해야할상대와의차이만큼크지는않다"며"국민들을위해일하는민주당의구성원들도서로의작은차이를넘어서서우리국민이맡긴위대한대한민국을만드는일에전력질주할수있길기대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다른점을찾으면끝이없다.또같은점을찾으면가까워질수있다"면서"한배를타고난쌍둥이조차도서로다르다.그런데다른점을찾아내기시작하면원수의길로갈것이고,같은점을찾아내면우애있는형제가될것이다.당정청도그렇게돼야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대표는"우리최고위원회가대통령이이끌었던두번의지도부못잖게잘화합하며나가는지도부가될것이라고확신한다"며"대통령이걱정하는일없도록확실하게일잘하는지도부가되겠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주요국정과제입법을연내처리하는데사활을걸생각"이라며"특히메가특구법,예산안도연내법정기간내처리하고,미래대응기금설치법도적기처리를위해꼼꼼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가25일청와대에서열린만찬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25ⓒ뉴스1이재명기자李대통령"당선축하"…金"총리그만두고못온다생각했는데오게돼감사"만찬은화기애애한분위기로시작됐다.이대통령은"당선의기쁨을누린분들한테다시한번축하말씀을드린다"며"환영하고,혹시추가로필요한게있으면언제든말하라.언론없을때말씀하라"고해참석자들의웃음을자아냈다.김대표는"전당대회가끝난다음바로선거에나왔던세사람을포함해불러줬는데,바로연이어지도부를불러주니두번이나오게돼감사하다"고운을뗐다.이어"저는사실총리를그만두고잘못하면여기영영이제못온다고생각했는데오게됐다"며"그날도긴시간동안다른함께했던분들이말씀을아껴줘서출마했던셋이정말속에있는얘기를할수있어서,그런자리를만들어준것이굉장히의미가있었다"라고도했다.이날민주당측에선김대표와한원내대표를비롯해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최고위원이참석했다.한정애사무총장,권칠승정책위원장,박성준수석대변인도함께했다.이른바친청(친정청래)계최고위원들로분류되는최민희·한민수·이성윤최고위원도화기애애한시간을보낸것으로전해졌다.한참석자에따르면최최고위원과박최고위원은이대통령건너편에앉은가운데"내가더'찐명'(진짜친이재명계)"이라며'러브샷'을했다.수석최고위원자리를놓고겨뤘던두최고위원은8·17전당대회결과가나온뒤무대위에올랐을때손을잡지않은모습이포착돼화제가되기도했다.이최고위원의경우"지난최고위원일때도이재명정부성공을약속했는데이약속을새로운지도부에서도지키겠다"며"비장한각오로뛰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한최고위원을향해'전당대회연설제스처가인상깊었다','눈이원래컸느냐'는취지의농담을건네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한최고위원은이대통령이당대표이던시절최장기간대변인을지낸바있다.이번만찬은이대통령이지난19일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김대표와정청래·송영길전대표를청와대로초청해만찬을한뒤6일만에다시마련된자리다.앞선만찬이후보간갈등봉합에초점이맞춰졌다면이번만찬은당정결속을다지고향후국정운영방향을논의하기위한것이었다.만찬메뉴는인삼오골계죽과꽃등심,민어탕등보양식이었다.국정운영에힘을모아열심히일하자는취지가담겼다.이대통령과'김민석지도부'만찬은8·17전당대회8일뒤인이날2시간20분가량진행됐다.앞서이대통령과전임'정청래지도부'만찬은지난해8·2전당대회18일뒤인8월20일2시간가량진행됐다.당시만찬에선당과정부간엇박자논란이인가운데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이견없이,흔들림없이검찰개혁을추진하자는공감대가형성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동대구역서마지막행적…동선겹친한국인살인혐의체포경찰,두사람관계·피의자집까지이동한경위집중수사실종된A씨의여동생이라고밝힌작성자의게시물에는A씨의사진과함께'도와주세요.가족이한국에서연락이끊겼습니다(求助!亲人在韩国失联了!)'라는문구가적힌이미지와문재인전대통령과함께촬영한사진도공개됐다.(중국SNS캡쳐)2026.8.25/뉴스1(경산=뉴스1)신성훈공정식이성덕기자=경북경산에서유학중실종된20대중국인여성이실종엿새만에30대한국인남성의주거지에서숨진채발견됐다.단순실종으로시작된사건은경찰이피해여성의마지막행적과이동경로를추적하는과정에서범죄정황을포착하면서살인사건으로전환됐다.25일경찰등에따르면경찰은이날오후7시29분쯤경산에서중국국적여성A씨(25)를숨지게한혐의(살인)로30대남성B씨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해검거했다.경찰은A씨의동선을추적하던중B씨의동선과겹치는사실을확인했다.이후경산시하양읍에있는B씨의주거지를확인하는과정에서숨져있는A씨를발견했다.A씨는경산지역대학원소속중국인유학생으로졸업수료증을받기위해지난14일한국에입국한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수료증을받기로한전날인지난20일밤대중교통을이용해대구로이동한뒤가족과연락이끊겼다.마지막으로확인된A씨의행적은동대구역인근이었다.다음날인21일A씨의한국인지인이경찰에실종신고를했고,경찰은동대구역일대와A씨의이동경로를중심으로소재파악에나섰다.경찰은CCTV와이동동선,주변인물등을추적하는과정에서A씨가단순히연락이끊긴것이아니라범죄에연루됐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수사를확대했다.이과정에서B씨의범죄혐의를포착한경찰은그를유력한용의자로특정했다.이후법원으로부터체포영장을발부받아이날오후신병을확보했다.특히A씨의시신이마지막행적이확인된동대구역이아닌경산하양읍B씨의주거지에서발견되면서경찰은A씨가어떤경위로B씨의집까지이동했는지,두사람이어떤관계였는지등을집중적으로확인하고있다.현재까지경찰이공식적으로밝힌B씨의혐의는살인이다.A씨가자신의의사에반해B씨의주거지로이동했는지등납치·감금여부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A씨의실종사실은국내뿐아니라중국에서도알려졌다.A씨의여동생이라고밝힌인물은중국SNS에A씨의사진과함께'도와주세요.가족이한국에서연락이끊겼습니다(求助!亲人在韩国失联了!)'라는내용의게시물을올리고한국에있는가족을찾아달라고호소했다.게시물에는A씨가과거문재인전대통령과함께촬영한사진도포함됐으며,A씨의지인과같은학교학생들도국내외SNS를통해실종사실을알리며소재파악을요청했다.하지만가족과지인들의애타는수색요청이이어진지불과수일만에A씨는결국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현재B씨의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을통해휴대전화와범행관련자료등추가증거확보에나섰다.또A씨의정확한사망원인과시점등을밝히기위해시신을부검하는한편,B씨를상대로A씨와의관계,범행동기와수법,범행전후행적등을집중적으로조사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의범행동기와구체적인사건경위,관계등에대해확인하고있으며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을통해관련증거를추가확보할예정"이라며"수사가진행중인만큼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기어렵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6G에서는미국·중국·유럽이헤어질겁니다.공통대역에대규모투자가이뤄진5G와달리6G에서는생태계규모의경제효과가반감될수있습니다."김지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그룹장은25일경기고양시한국항공대에서열린한국전파정책학회2026년종합학술대회에서이같이말했다.세계가같은주파수에함께투자하던시대가6G에서끝날수있다는것이다.김그룹장이짚은균열의뿌리는각국의AI인프라전략차이다.이동통신이소비자(B2C)시장에서성장한계에부딪히자통신사들이AI컴퓨팅인프라로방향을틀면서나라마다길이갈리고있다는설명이다.그는"과거처럼망에만투자하는것이아니라AI인프라쪽에더많은관심을두고있다"며이변화가6G주파수정책으로이어질것으로봤다.다만확정된결론이아니라검토중인견해라고여러차례전제했다.미국의경우시장이주도하는상황으로김그룹장은"(미국은)AI인프라구축은하이퍼스케일러가,통신망투자는이동통신사가맡아나뉘어있다"고설명했다.빅테크간경쟁이치열해AI인프라투자는계획만으로도막대한규모로불어나고있다.통신사는주파수거래로대역을사고팔며포트폴리오를재편하는중이다.에코스타주파수를사들여중대역을강화하거나600㎒대역을늘리는식이다.중국은국가가주도한다.김그룹장은중국이AI인프라와통신을하나로묶는다고설명했다.통신3사가사실상국유기업이라,중앙정부가시책을내놓으면이를달성하는방향으로인프라가일체화된다는것이다.실제중국정부는통신사에컴퓨팅전용망을2028년까지구축하도록목표를제시했다.서로다른데이터센터와하드웨어를연동하는표준화도정부가직접추진한다.김그룹장은"AI인프라와통신이융합하는것이중국의모습"이라며"사업적동기보다국가를운영하고통제하는관점이강하다"고말했다.유럽은투자여력이부족하다.김그룹장은유럽에대형하이퍼스케일러가없고통신사의재무여력도약하다고진단했다.이에EU가직접나서민간투자를끌어들이려하지만자본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다.대신도이치텔레콤·오렌지·보다폰처럼여러나라에걸친통신망을강점으로삼고이를연결해'소버린AI'에참여하는전략을편다.AI인프라의통제권만이라도확보하겠다는것이다.이차이가6G주파수선택으로이어진다.김그룹장은중국과유럽이6㎓대역을거의유일한선택지로보는반면미국은다른대안을찾고있다고설명했다.중국은이미깔린5G기지국510만개를재활용할수있어6㎓대역이유리하다.반면미국은마땅한대역이없어7㎓인근을노리는상황이다.결국5G처럼하나의대역에세계가몰리는구도가6G에서는깨진다.김그룹장은이경우장비와단말을대량생산해원가를낮추는규모의경제효과가줄어들수있다고봤다.문제는한국이다.김그룹장은"우리나라는6G인프라와연계된뚜렷한비전이아직없는것같다"고지적했다.그는"규모가작고투자재원도제한된만큼국가·산업·기업의지향점을정렬하고,정책과투자지원을연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2028년5G주파수재할당과2029년4G주파수이용기간종료가맞물리는만큼6G주파수공급정책의할당조건과투자지원을함께설계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날세션에서는주파수할당대가를다룬발표도이어졌다.변희섭한림대교수는할당대가가지나치게낮으면초과수요와비효율을부르고,지나치게높으면진입장벽과경쟁약화를초래한다며적정가치산정이중요하다고밝혔다.그는대가수준을사업자의투자·커버리지·품질성과와연동하고경매와2차거래를통해적정가치를찾는방향으로제도를바꿔야한다고제안했다.여인갑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박사는재할당주파수의가격차별화사례를분석했다.그는재할당대가가과거가격을그대로잇는것이아니라현재가치로다시평가하는것이원칙이라며기술·면허조건이같으면사업자와관계없이같은단위가격을적용해야한다고설명했다.좌장을맡은김지훈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주파수의‘경제적가치’의법적의미에대한명확한이해를바탕으로주파수대가를합리적으로산정해6G를선도할수있는주파수정책의기반을공고히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실종사건을허위로종결한혐의를받는제주현직경찰관,부경장이구속됐습니다.법원의체포적부심인용으로풀려났는데,하루만에다시구속수사를받게됐습니다.오선열기자입니다.[기자]모자와마스크를깊게눌러쓴남성이법원문에서모습을드러냅니다.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경장입니다.부경장은기자들의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유가족에게하실말씀없으십니까?….)(오늘뭐라고소명하셨습니까?)…."법원이긴급체포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며체포적부심을인용함에따라,부경장은불구속상태로법원에출석해1시간여만에영장실질심사를마쳤습니다.부경장은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등의혐의를받고있습니다.지난5월장미란씨실종신고가접수되자"당사자와연락이닿았다"며사건을허위로종결했고,지난달초60대남성실종신고역시같은방법으로덮어버린사실이드러났습니다.두사건모두부경장이실종팀에서혼자야간당직을서던중접수받아'셀프종결'처리한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은결국부경장에게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법원은부경장이도주우려와증거인멸우려가있다며발부사유를밝혔습니다.경찰은신병이확보된부경장을상대로허위보고경위와범행동기를집중조사할방침입니다.아울러부경장이실종팀근무1년5개월동안종결처리한실종사건298건전체에대한전수조사도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YTN오선열입니다.YTN오선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전대8일뒤2시간20분만찬…민주"李국정철학구현뒷받침"전임정청래지도부는전대18일뒤2시간가량만찬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한병도원내대표을비롯한당지도부가25일청와대에서열린만찬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2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25일만찬회동에서'당·정·청원팀'을강조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이대통령과민주당신임지도부간만찬회동이끝난뒤서면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박수석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김대표등민주당지도부를청와대로초청해오후6시30분부터8시50분까지2시간20분동안만찬회동을했다.이대통령은만찬에서"당·정·청은공동운명공동체이고한몸"이라며"민주당없이정권이있을수없다"고말했다.이에김대표는"여당지도부답게일하겠다"고화답했다.이들은'우리는하나다.민주당파이팅'이란건배사로결속을다졌다.박수석대변인은"이번회동에서격의없이소통하고폭넓게의견을나눴다"며"민주당지도부는이대통령국정철학이흔들림없이구현될수있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고,민생·개혁법안과2027년예산편성에도긴밀한협력을다짐했다"고밝혔다.앞서이대통령과민주당지도부는만찬모두발언에서도'원팀케미'를강조했다.이대통령은"민주당은당·정·청이하나"라고했고,김대표와한원내대표는당이국정운영을적극뒷받침하겠다며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앞으로도당·정·청이협력해국민이민주당에,이재명정부에맡긴역할을잘해내면좋겠다"며민생정책은한축만으로는추진에한계가있다고당·정·청협력중요성을강조했다.전당대회과정에서불거진갈등을의식한듯당내화합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차이가아무리크다해도극복해야할상대와의차이만큼크지는않다"며"작은차이를넘어서국민이맡긴위대한대한민국을만드는일에전력질주할수있길기대한다"고했다.김대표는"우리최고위원회가대통령이이끌었던두번의지도부못잖게잘화합하며나가는지도부가될것이라고확신한다"며"대통령이걱정하는일없도록확실하게일잘하는지도부가되겠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주요국정과제입법을연내처리하는데사활을걸생각"이라며"특히메가특구법,예산안도연내법정기간내처리하고,미래대응기금설치법도적기처리를위해꼼꼼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李대통령"당선축하"…金"총리그만두고못온다생각했는데오게돼감사"만찬은화기애애한분위기로시작됐다.이대통령은"당선의기쁨을누린분들한테다시한번축하말씀을드린다"며"환영하고,혹시추가로필요한게있으면언제든말하라.언론없을때말씀하라"고해참석자들의웃음을자아냈다.김대표는"전당대회가끝난다음바로선거에나왔던세사람을포함해불러줬는데,바로연이어지도부를불러주니두번이나오게돼감사하다"고운을뗐다.이어"저는사실총리를그만두고잘못하면여기영영이제못온다고생각했는데오게됐다"며"그날도긴시간동안다른함께했던분들이말씀을아껴줘서출마했던셋이정말속에있는얘기를할수있어서,그런자리를만들어준것이굉장히의미가있었다"라고도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이마련한민주당신임당지도부만찬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25ⓒ뉴스1이재명기자이날민주당측에선김대표와한원내대표를비롯해최민희·한민수·이성윤·서미화·박선원최고위원이참석했다.한정애사무총장,권칠승정책위원장,박성준수석대변인도함께했다.이번만찬은이대통령이지난19일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김대표와정청래·송영길전대표를청와대로초청해만찬을한뒤6일만에다시마련된자리다.앞선만찬이후보간갈등봉합에초점이맞춰졌다면이번만찬은당정결속을다지고향후국정운영방향을논의하기위한것이었다.만찬메뉴는인삼오골계죽과꽃등심,민어탕등보양식이었다.국정운영에힘을모아열심히일하자는취지가담겼다.이대통령과'김민석지도부'만찬은8·17전당대회8일뒤인이날2시간20분가량진행됐다.앞서이대통령과전임'정청래지도부'만찬은지난해8·2전당대회18일뒤인8월20일2시간가량진행됐다.당시만찬에선당과정부간엇박자논란이인가운데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이견없이,흔들림없이검찰개혁을추진하자는공감대가형성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대표·최고위원등초청만찬‘국정동반자’강조하며공조당부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신임지도부만찬간담회에서김민석(앞줄왼쪽세번째)대표,한병도(〃다섯번째)원내대표등신임지도부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청와대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신임지도부만찬간담회에서웃으며발언하고있다.권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더불어민주당신임지도부를만나“서로작은차이를넘어국민들이맡긴위대한대한민국을만드는일에전력질주해나가달라”고당부했다.민주당지도부는민생·개혁법안과내년도예산편성에긴밀히협력하겠다고화답했다.이대통령은이날김민석민주당대표를비롯한여당신임지도부를청와대로초청해만찬을함께했다.민주당에서는김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최고위원,한정애사무총장과권칠승정책위의장이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강훈식비서실장과홍익표정무수석등이배석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새로출범한지도부간결속과당청간‘원팀’정신을강조했다.그는“(당구성원들사이에)차이가아무리크다고해도우리가극복해야할상대와의차이만큼크지는않다”며“한배에서나온쌍둥이조차도서로다른데,다른점을찾아내기시작하면원수의길로갈것이고같은점을찾아내면우애있는형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지난전당대회과정에서당내계파갈등이격화한만큼지도부를향해화합을주문한것으로풀이된다.당과정부,청와대가함께민생과제해결에나서달라는요청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정책집행과정에서당이든정부든청와대든일방적으로혼자해낼수있는일은매우제한적”이라며“앞으로민주당,정부,청와대가힘을합쳐국민이맡긴역할을충실하게해내고,더나은삶과대한민국의더나은미래를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만들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김대표는“당이본격적으로실력발휘를하고,대통령의국정운영이잘될수있도록뒷받침해야하는시기”라며“대통령이걱정하는일없도록확실하게일잘하는지도부가되겠다”고답했다.이어“당최고위는내부적으로토론할것들은하면서도대외적으로국정방향과잘못된문제들을해결하는데메시지를집중하는쪽으로이미자연스럽게맞춰지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지도부는“우리는하나다.민주당파이팅”을건배사로외쳤다고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이전했다.이날만찬에서는구체적인민생현안도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당정간최대현안인부동산세제개편안이의제로오른것으로보인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선명성을앞세우기보다실제성과를낼수있는개혁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개혁을할때목소리를높이고선명하게목표를높이세우면칭찬을받기는좋지만저항과반발도너무커진다”며“그러면목표를이루기쉽지않게되고희생도커지게된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28일민주당의원전원을청와대영빈관으로초청해‘식사정치’를이어간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납품업체에할인비용전가의혹…쿠팡"7일전통지안해"조사효력정지소송도제기…과거화물연대반발로현장조사무산사례본안소송결과나올때까지현장조사어려워…공정위후속방안고심쿠팡배송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의할인비용전가의혹을확인하기위해현장조사에나섰다가쿠팡측의거부로철수한것으로확인됐다.거대온라인플랫폼업체가정부조사에정면으로맞선것이어서논란이예상된다.25일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최근쿠팡이가격맞춤형쿠폰비용을납품업체에떠넘겼다는의혹등을확인하기위해19일부터28일까지현장조사에나설예정이었다.그러나쿠팡측이조사사실을사전에통지받지못했다며조사에응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쿠팡은행정기관이현장조사에나설경우원칙적으로조사개시7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지해야한다는내용의행정조사기본법을근거로삼은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공정위는사전에조사정보를알려주면증거인멸가능성이있고,조사정보유출혐의로직원들이징계받을수있기때문에현장조사에선예외로삼아왔다고맞선것으로알려졌다.공정위는19∼21일과24일까지총네차례에걸쳐현장조사를시도해쿠팡측을설득했으나빈손으로돌아왔다.쿠팡측은더나아가공정위의직권조사결정을취소해달라는소송을법원에제기했고,이사실이24일공정위에통보되면서결국현장조사는중단됐다.공정위는2021년과2022년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집단운송거부과정에서소속사업자에게운송거부를강요하거나다른사업자의운송을방해했는지등을확인하기위해현장조사에나섰다가화물연대의거부로현장조사를못한적있다.그러나업계안팎에선"대규모유통업법과관련해현장조사가무산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는설명이다.쿠팡을상대로한공정위현장조사는법원집행정지결정,본안소송결과까지나오기까지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일반적으로기업이현장조사를거부하면공정위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그러나법원에서조사결정처분의효력이없다고쿠팡의집행정지신청을인용할경우이역시여의찮을것으로전망된다.집행정지신청인용여부는보통1∼2주안에결론이나온다.4월29일서울서초구쿠팡물류센터에배송용가방이야적되어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공정위는후속절차를고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소송제기에따라법적대응을준비하면서쿠팡이주장하는대로7일전통지후조사하는방안이가능할지들여다보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경우조사정보유출과관련한공정위내부감사규정을개정해야하고,쿠팡외어떤기업에조사사전통지를적용할지등검토해야할사항이적지않아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무엇보다사전통지로증거가인멸되면현장조사는제역할을못하게된다.쿠팡은특정제품가격이경쟁쇼핑몰보다비쌀경우쿠폰을자동으로발행해소비자의실제결제가격을최저가수준까지낮추는방식을적용해왔다.이과정에서납품사부담이이전보다커졌다는의혹을포착하고공정위가조사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쿠팡은다른혐의로도여러차례공정위의현장조사를받고,과징금처분까지받은적있었다.그러나이번처럼현장조사자체를거부한적은없었다.쿠팡의현장조사거부는미국정치권에서쿠팡과관련한공정위조사등을'미국인소유기업에대한한국의차별적공격'이라고비판한가운데나와주목된다.미국연방하원법사위원회는지난달보고서를통해한국정부가쿠팡을비롯한미국기업을차별적으로대우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와관련해주병기공정위원장은11일MBC라디오'조승원의뉴스하이킥'에출연해"쿠팡이라고해서차별적으로법집행을하지않는다"며"네이버든어떤국내외플랫폼이든비차별적으로대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국증시에서본적없는변동성""파티끝나면손실은개인몫일수도"한국증시가'공포의놀이기구'라는오명을얻었다.미대표경제전문지'월스트리트저널(WSJ)'이최근몇달씩극심한변동성을보인국내증시를두고내린평가다.WSJ은24일(현지시간)"세계에서가장미친주식시장이공포의놀이기구가됐다"는제목의기사를게재하며"오징어게임,K팝을내놓은한국은이제주요국증시에서지난수년간본적없던변동성을보여주는시장이됐다"고전했다.2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코스피는이날장중최대4%이상하락했다가오후부터상승전환에성공하는등높은변동성을보였다.연합뉴스매체는코스피(KOSPI)지수가지난1년간세배넘게올랐다가6~7월에걸쳐40%가량폭락한사실을지적했다.이후코스피는최근저점에서20%가까이반등했지만,이과정에서도장중높은변동성이지속되고있다.WSJ은이같은장세를두고한국개인투자자들사이에서'롤러코스피'라는신조어도탄생했다고소개했다.WSJ은섣불리한국증시에투자했다가낭패를본해외기관의사례도소개했다.인공지능(AI)테마전문헤지펀드였던'시추에이셔널어웨어니스'는국내기업인SK하이닉스주식을대량보수했으나,7월한달간67%라는막대한손실을냈다.시추에이셔널어웨어니스는투자를위해다른은행에서빌린대출금을갚기위해자사보유상장주식대부분을처분해야만했다.다만WSJ은손실대부분이한국개인투자자,즉개미에게집중됐다고지적했다.WSJ은"개미는개별로는약하지만뭉치면힘을내는개인투자자집단"이라고설명하며"한25세투자자는예금과기존투자수익으로투자를시작했다가SK하이닉스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전부잃었다"고전했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이매체와의인터뷰에서"(국내증시의)변동성이너무심하다.건전한투자자가아니라도박판이자카지노"라고강하게비판했다.매체에따르면정대표는최근국회토론회에서개인투자자들을향한묵념을제안하며"정상적인투자환경으로돌아가려면정부가손을넣고있어서는안되며,대수술이필요하다"고촉구했다.한편WSJ은지난달에도코스피의변동성문제를지적한바있다.당시WSJ뉴스레터집필진인스펜서자카브는코스피를두고"오징어게임이될위험이있다"고경고하며"파티가끝나면손실대부분이개인의몫으로남을수있다"고경고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원들은변호사선임비용을정치자금에서꺼내쓰곤한다.물론늘공익적인목적으로만쓰이는건아니다.개인의비리혐의를방어하는데정치자금이쓰이기도한다.선관위는유죄가확정되면이돈을반환받는다는방침이지만,취재결과반환되지않은사례가다수확인됐다.25일부터연속보도하는'의원님의변호사비'기획을통해정치자금이국회의원개인의방패로쓰이는실태와선관위의관리부실,법과시스템의미비,감시를가로막는정보공개제도등정치자금관리의총체적부실을짚어본다.<편집자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돼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된황보승희전의원이소송과정에쓴정치자금3,300만원을최근까지반환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유죄확정시해당정치자금을환수해야할선거관리위원회는아무런조치를하지않고있다가,취재가시작되고나서야뒤늦게반환절차에착수했다.현행법상정치자금은국회의원의유죄가확정된사안의변호비용으로사용할수없다.정치자금은정치활동을위해사용되는공적성격의자금이기때문이다.불법행위를변호하는데는당연히쓸수없다.황보전의원은지난해12월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됐으므로해당자금은반환대상이었다.선관위는절차를밟지않고있던이유에대해"대법원에서황보전의원에대한유죄확정판결문을보내지않아절차를진행하지못하고있었다"는취지로해명했다.정치자금에서꺼내쓴변호비용3,300만원△황보승희전국회의원황보승희전21대국회의원은지난2020년부산중구영도구국회의원으로당선됐다.황보전의원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의혹이불거지기시작한건지난2022년.이어2023년부산경찰청의수사가진행됐다.주요의혹은황보전의원이내연관계였던측근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았다는내용이었다.2023년9월,경찰은황보전의원을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법원은해당의혹을사실로봤다.황보전의원이해당측근으로부터5,000만원을받아경선비용및기탁금으로썼다는것이다.1심법원은황보전의원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판단은대법원까지이어졌다.지난해12월,대법원은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했던원심판단을확정했다.△황보승희의원의2023년회계보고서그런데황보전의원은이사건변호비용을정치자금에서꺼내썼다.황보전의원이2023년에선관위에제출한회계지출보고서에따르면,그는수사가한창진행되던같은해5월A법무법인에2,200만원을지출했다.A법무법인은황보전의원사건의대리를맡았다가1심재판도중사임했다.이중1,100만원은같은해10월반환됐다.같은해11월황보전의원은B법무법인에도2,200만원을지출했다.B법무법인역시재판에서황보전의원을대리한법인이다.2023년5월과11월,두차례에걸쳐황보전의원이지출한정치자금은총3,300만원에달한다(반환된1,100만원제외).3,300만원의공적자금을자신의정치자금법위반행위를변호하는데쓴것이다.현직의원아니라서?선관위"판결문이안왔다"정치자금법2조3항은정치자금법의사적사용또는부정한사용을금지하고있다.불법행위를변호하는데정치자금을썼다면부정한지출이된다.정치자금법은이같은행위에대한벌칙조항도두고있다.47조1항은"2조3항의규정을위반하여정치자금을정치활동을위해소요되는경비외의용도로지출한자"에대해"2년이하의징역또는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하지만현실에서벌칙조항이국회의원에게적용되는사례는상당히드물다.다만유죄가확정되는사례에대해기존에지출된정치자금을반환하는식의관리가있을뿐이다.더큰문제는,이러한최소한의관리체계마저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사실이다.지난6월취재진은황보전의원이2023년에지출한정치자금3,300만원이반환됐는지부산영도구선관위에문의했다.선관위는취재진이문의를하자관련사실을인지하고확인절차에들어갔는데,“반환대상이맞다”고하면서도"(해당자금은)반환되지않고있다"는설명이돌아왔다.선관위측은황보전의원의유죄확정판결문을갖고있지않아반환업무처리를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선관위관계자는"판결문이와야반환업무를시작할수있다"면서"현직의원이정치자금관련범죄로확정판결이나면대법원은선관위에관련판결문을송부하는데황보전의원은현직의원이아니다보니저희(선관위)도판결문을받은게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법원에빨리판결문을보내달라요청을했다"고덧붙였다.대법원확정판결소식은판결직후인터넷혹은언론보도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는데대법원이판결문을보내줘야절차를진행할수있다는설명이다.황보전의원사례는이같은정치자금소송비용관리의대표적인사각지대를보여준다.선관위는수사,기소,재판단계에서국회의원들이변호사비를사용하는것자체를금지하지는않는다.대신유죄확정판결이나면정치자금을반환받는방식을취한다.하지만통상정치자금지출이이뤄지는시기부터재판이3심에서확정될때까지길게는몇년이걸리며,황보전의원처럼지출당시에는현직의원이었던인물이재판확정단계에서는전직의원이되는경우도있다.이처럼‘사후관리’가필요한자금지출이라면선관위가판결진행상황을스스로파악하고추적관리에나서야하지만,현실에서는수동적인대응을할뿐이었다.취재시작되자반환절차돌입한선관위…"법적인구멍"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선지출을하고나중에법원판결에따라적법한지출인지아닌지를판단하는식으로선관위가판단기준을세웠다면,전직국회의원이된사람에게는어떻게반납받을지등사후관리매뉴얼이있어야되는것"이라며"단순히이제국회의원이아니게됐다는이유로이런위법한자금지출을유야무야넘어가게된다면굉장히큰법적인구멍이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선관위는취재이후반환절차에돌입했다.최근,취재진은부산영도구선관위에반환절차가어디까지진행됐는지문의했다.선관위측은"판결문이6월20일쯤도착해편람에정해진절차대로업무를진행했다"고말했다.선관위에따르면,황보전의원에게3,300만원에대한반환통지서가송달됐고황보전의원이반환을하지않아관할세무서에징수위탁이된상태다.뉴스타파는황보전의원에게정치자금3,300만원의반환의사등을묻기위해전화를걸었다.황보전의원은"뉴스타파와별로이야기하고싶은게없다.죄송하다"며전화를끊었다.이후질의내용을담아문자를보냈지만답변을받을수없었다.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경찰미흡한초기대응도마유가족재신고뒤숨진남편발견장미란씨‘교통사고사상자’분류장씨추정시신부검해신원확인영장심사출석한A경장,묵묵부답제주서부경찰서의모습.2026.8.25.연합뉴스30대여성장미란씨실종신고를허위로종결한제주서부경찰서A경장이또다른60대남성의실종신고역시제대로대응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또A경장이장씨의실종신고를셀프종결하면서‘교통사고사상자’로허위입력해실종자프로파일링자료를삭제한것으로의심받으면서경찰의초동대응,실종사건관리를둘러싼논란이일파만파번지고있다.25일제주경찰청,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실등에따르면최근사흘새제주에서시신이발견된실종자4명중1명인60대남성B씨의아내는지난달2일“남편이6월28일집을나간뒤연락되지않는다”고신고하면서“(남편이)사업실패해부채가많다.아이에게‘잘먹고잘지내라’는말을했다”고알렸다.신변에위험이있을수있음을의심할만한정황까지전달한것이다.그러나사건을맡은A경장은B씨의소재나안전을직접확인하지않고무사한것으로처리해사건을종결한것으로조사됐다.B씨가족은장씨관련보도를접한뒤21일경찰에재신고했고,경찰은이튿날인22일제주시구좌읍에서숨진B씨를발견했다.장씨실종사건역시A경장은신고자에게‘(장씨와)연락이닿았다’는취지로알리고자체종결했다.그러나경찰관계자는이날“해당실종사건이종결·삭제되는과정에서사망원인을‘교통사고사상자’로분류한코드를선택해종결한정황을확인하고있다”고전했다.이날제주경찰청은전날한림읍에서발견된시신부검결과장씨로최종확인됐다고밝혔다.지문은소실된상태였으며특이골절등은발견되지않았다.경찰은정확한사망경위를확인하고자DNA긴급감정과휴대전화포렌식을진행하고있다.장씨시신이머물던숙소인근에서발견됐는데도그간수색이늦어진이유,범죄피해가능성등도추가수사해야한다.A경장은이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제주지법에출석했다.취재진을피해출석했던A경장은심문종료후“혐의를인정하나”,“유가족에게할말없는가”등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으로마스크로얼굴을가리고고개를푹숙인채호송차량에올라탔다.한편이사건과별개로23일실종신고된전직경찰관C(59)씨가제주서귀포에서별거중이던아내를살해한뒤수도권으로달아났다가이날검거됐다.C씨는이혼소송중이던아내주거지의접근금지명령을받은상태였는데,경찰은실종신고접수후18시간이지난24일오전에야서귀포경찰서로C씨아내의안전여부를확인해달라고공조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경찰의초기대응이미흡했던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제주강동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