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토스사태놓고매주국가안보실중심관계부처회의열어韓'글라스윙'참여제동…접근권확보한'GPT5.5-사이버'로대응ⓒ뉴스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이기범한재준기자=정부가미국행정부의수출통제로앤트로픽의최상위인공지능(AI)모델'미토스'활용에제동이걸리자현재접근권을확보한'GPT5.5-사이버'로우선관련대응에나서기로했다.더구나미국정부의최상위AI모델수출통제가앤트로픽의미토스에만국한할것이란보장은없어긴장을늦출수없는상황이다.15일뉴스1취재에따르면정부는이번미토스수출통제사태를놓고당분간유사한성능을갖춘오픈AI의GPT5.5-사이버로AI기반사이버보안문제에대응하기로가닥을잡았다.현재정부는미토스수출통제와관련해매주청와대국가안보실중심으로열리는관계부처회의를통해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미토스대응회의는국가안보실주재로매주하고있다"며"미토스수출통제에일단은GPT5.5버전으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그간AI가보안패러다임을뒤흔들거라는'미토스쇼크'에대응해미토스를비롯한글로벌최상위AI모델접근권확보에주력해왔다.그러나이번사태로미토스활용이어려워지자최근접근권을확보한GPT5.5사이버를중심으로관련대응에나서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앞서지난12일(현지시간)앤트로픽에따르면미국정부는외국인의'클로드미토스5'·'클로드페이블5'접근을전면중단하는수출통제지침을내렸다.두모델모두앤트로픽의최상위급AI로,미토스는사이버보안위협우려로현재제한적으로접근권이제공되고있다.페이블5는미토스에안전장치를달고일반에공개된모델이다.최근한국정부와일부기업은미토스접근권을제공하는'프로젝트글라스윙'에합류했지만,이번미국행정부조치로모델활용에제동이걸린상태다.정부는단기적으로는오픈AI의최상위AI모델을기반으로AI기반사이버위협에대응할방침이다.아울러앤트로픽의미토스접근권을다시확보할방안도모색중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계속해서앤트로픽과소통하고있다"고밝혔다.현재앤트로픽은워싱턴에최고위기술진으로구성된대표단을급파해도널드트럼프행정부와AI수출통제문제를놓고협상중이다.앤트로픽은"오해에서비롯된일로판단된다"며"최대한이른시일내접속이복구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장기적으로는정부가이같은기술독점및통제에대응해독자적AI기술역량을갖추는게중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은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GPT-3가출시된2020년하반기부터언젠가는최고의AI는수출통제가능성이있다고말씀드려왔다"며"이런일은언제든계속해서생길수있다.그래서한국가의자체적인AI역량,즉소버린AI가중요하다"고밝혔다.정부도내년부터국내정보보호체계를독자AI기술기반으로전환해AI보안주권을확립하기위한다양한프로젝트를진행할예정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지난달29일기자간담회에서"최근미토스같은프런티어모델들이나오면서새로운화두가만들어졌다"며"이제는미국·중국과동등한수준의프런티어모델을만드는도전을할때가왔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파운드리,머스크의'뉴럴링크칩'개발뇌이식용4세대칩내년양산로봇·자율차이어전방위밀착이기사는6월15일오후16시44분한국경제신문투자정보플랫폼'한경프리미엄9'에게재됐습니다.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가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이끄는뇌신경과학기업뉴럴링크의차세대칩생산을위한개발에들어갔다.전기자동차와자율주행을넘어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등핵심신사업까지전방위로협력범위를넓히면서두회사간동맹이단단해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15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사업부는지난해말부터4나노미터(㎚·1㎚=10억분의1m)공정기반으로뉴럴링크의4세대두뇌이식용칩을개발중인것으로확인됐다.프로젝트코드명은‘O1’이다.내년상반기에테스트용칩을출하할예정이다.이르면내년말양산도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2016년머스크가설립한뉴럴링크는두뇌이식용칩을개발한다.머스크는사람두개골에칩을삽입해손발을움직이지않고도생각만으로디지털기기등을제어하는플랫폼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현재기업가치는12조원에달한다.뉴럴링크는2019년N1칩을공개한뒤2023년3세대제품까지선보였다.뉴럴링크와삼성파운드리의이번협력은양측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결과라는게업계분석이다.뉴럴링크는3세대칩까지는대만TSMC와주로협업한것으로추정된다.4세대칩부터삼성파운드리까지활용한다면이원화한공급망을통해안정적으로물량을공급받게된다.삼성전자에도신규수주는파운드리사업부활에힘을실어줄동력이될것으로전망된다.삼성,파운드리기술력증명기회…뉴럴링크는TSMC의존도줄여파운드리원스톱일괄생산부각…올해4년만에흑자전환가능성“삼성전자와TSMC는모두훌륭한기업이다.양사의강점을결합해훌륭한결과를달성할것이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지난해7월X(옛트위터)에남긴글이다.테슬라가당시삼성전자와23조원규모차세대자율주행칩AI6생산계약을체결한뒤온라인에서‘삼성전자기술력이대만TSMC에뒤처져차세대칩양산이불투명하다’는우려가제기되자머스크가직접등판해진화에나섰다.그는삼성고위경영진과회의한사실을공개하며삼성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능력을치켜세웠다.이발언은머스크가설립한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기업뉴럴링크가차세대칩생산파트너로삼성전자를낙점한배경을압축적으로보여준다.단순한공급망다변화를넘어테슬라의차세대자율주행칩협력과정에서검증된삼성파운드리의기술력과양산능력에굳건한신뢰를보낸것이다.머스크가꿈꾸는인공지능(AI)초지능시대를실현할뉴럴링크의핵심파트너로삼성파운드리가급부상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원스톱턴키역량이핵심경쟁력15일업계에따르면삼성파운드리사업부는지난해말부터4나노미터(㎚·1㎚=10억분의1m)공정기반으로뉴럴링크4세대칩을개발중이다.삼성파운드리가뉴럴링크칩개발을맡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뉴럴링크는3세대칩까지TSMC와협력한것으로알려졌다.4세대칩은뇌와디지털기기간양방향소통이가능한점이특징이다.기존에는칩이뇌신호를읽어디지털기기에명령을내리는방식으로작동했다.4세대칩은디지털기기데이터를뇌에입력해신체기능을활성화할수있다.뇌신경을자극해시력복구도가능해진다.뉴럴링크는4세대칩을양산해상용화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뉴럴링크가삼성파운드리와협업에나선건TSMC의존도를낮추기위한전략적선택으로풀이된다.그동안최첨단초미세공정을통해대량의칩을안정적으로찍어낼수있는곳은TSMC가사실상유일했다.그러나최근AI열풍으로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가폭발하면서상황이달라졌다.엔비디아구글AMD등빅테크의주문이TSMC로만쏠려심각한파운드리병목현상이발생하기시작한것이다.칩공급지연우려가현실화하자뉴럴링크를비롯한빅테크에TSMC를대체할확실한‘제2공급망’확보는시급한과제가됐다.특히삼성전자만의독보적인칩설계기술과반도체부터파운드리,첨단패키징까지원스톱턴키(일괄생산)역량이머스크마음을사로잡은핵심배경으로꼽힌다.테슬라와삼성전자의끈끈해진협력관계도결정적배경으로작용했다.삼성전자는AI6칩대규모수주외에TSMC가독점생산할것으로알려진AI5개발및생산도맡게됐다.삼성전자가이를통해확보한기술적신뢰가뉴럴링크칩수주로고스란히이어졌다는평가가나온다.◇퀄컴,앤스로픽등추가수주기대업계에선이번협업을토대로삼성전자가빅테크와추가계약을맺어파운드리시장내입지를대폭확대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최근빅테크수장들은삼성파운드리평택사업장을방문해협업가능성을내비치고있다.올들어서만리사수AMDCEO를비롯해크리스티아노아몬퀄컴CEO등이잇달아삼성경영진과협력방안을논의했다.구체적성과도나타나고있다.구글은2028년양산을목표로개발중인10세대텐서처리장치(TPU)‘아이스피시’의주연산장치와HBM을연결하는입출력(I/O)칩생산을삼성전자에맡길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잇단수주호조에힘입어삼성파운드리사업부가올해4년만에흑자로돌아설것이란관측도제기된다.강해령/원종환/김채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F-27·극초음속무기전력확대주목""남중국해인공섬활용시북부호주사정권"중국외교부,"중국위협론과장"반박[난징=신화/뉴시스]중국이장거리및극초음속미사일전력을확대하면서호주본토를직접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으며향후위협수준도더욱커질것이라는호주싱크탱크의분석이나왔다.사진은중국군동부전구로켓부대가2022년8월4일둥펑계열미사일을발사하는모습.2026.06.15[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이장거리및극초음속미사일전력을확대하면서호주본토를직접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으며향후위협수준도더욱커질것이라는호주싱크탱크의분석이나왔다.14일(현지시간)호주싱크탱크로위연구소는보고서를통해"중국은이미호주를직접타격할수있는미사일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그위협은점차증가하고있다"면서"중국의위협은군함과잠수함에서발사되는미사일,그리고중국본토에서호주까지도달가능한신형중거리탄도미사일(IRBM)전력에서비롯된다"고밝혔다.연구소는특히중국군이실전배치를확대하고있는둥펑(DF)-27중거리탄도미사일이향후10년간호주에대한군사적위협을크게높일것으로전망했다.미군당국은DF-27의사거리를5000~8000㎞로평가하고있다.이는중국본토에서호주주요지역을직접타격할수있는수준이다.연구소는또"중국이재래식탄두를장착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력을확대할경우위협은더욱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호주에대한직접적인군사적위협이일반대중에게충분히인식되지않고있다"면서"이번평가는중국의의도가아닌군사적능력을분석한것"이라고설명했다.연구소는중국의직접적인군사공격가능성외에도해저통신케이블절단,사이버공격,해상무역차단등이호주가직면한주요안보위협이라고진단했다.특히중국이남중국해인공섬에둥펑-26중거리탄도미사일을배치할경우호주북부지역이사정권에들어갈수있다고분석했다.아울러중국이장거리전략폭격기나무인폭격기를실전배치하거나태평양도서국가에군사거점을확보할경우호주에대한위협은더욱급격히확대될수있다고경고했다.샘로게빈로위연구소국제안보프로그램국장은"이보고서는매파적이지도,비둘기파적이지도않다"면서"과도한위기감을조성하려는것도아니고안일한태도를보이려는것도아니다"라고설명했다.그는또"중국인민해방군의성장은소련붕괴이후호주안보환경에서가장중요한변화"라면서"이에대한보다폭넓고심도있는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같은보고서내용에중국정부는"중국위협론을과장하는것"이라며반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5일정례브리핑에서"관련보도에주목했다"면서"중국은평화발전의길을견지하고있고중국의군사력발전은국가주권과안보,발전이익을수호하기위한것이며어떤국가도겨냥하지않는다"고밝혔다.아울러"중국의군사력증강은세계평화애호세력의증강"이라고주장했다.린대변인은이어해당보고서에대해"'국강필패(國強必霸·국가가강해지면반드시패권을추구한다)'의논리에중국을대입한것이고이는중국에대한심각한전략적오판"이라면서"소위'중국위협'을과장하는것을중단하고중국의발전을객관적이고공정하며이성적으로바라볼것을관련기관에충고한다"고강조했다.한편호주는최근수년간중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기위해남태평양도서국가들과안보협력을강화해왔다.이는중국이해당지역에군사기지를확보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평가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회자유존중…공공기능침해는안돼""국가대표권익침해…법적대응도검토"유승민대한체육회회장이15일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대한민국체육인공동기자회견을열고'잠실개표소시위'로인한체육단체피해가커지고있다며정부와경찰에조속한해결방안마련을촉구했다.이날기자회견에는유회장을비롯해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내사무공간을사용하는9개회원종목단체사무처장들이참석했다.핸드볼경기장은지난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개표소로사용됐으며이후주변에서선거관련시위가이어지면서체육단체들은10일넘게사무공간에정상적으로출입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유승민대한체육회회장이15일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정부와경찰에'잠실개표소시위'에대한조속한해결방안마련을촉구하고있다.대한체육회대한체육회와회원종목단체는헌법이보장하는집회·시위의자유를존중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도장기간이어진출입제한으로국가대표선수지원,국제대회준비,종목단체운영등핵심체육행정업무에심각한차질이발생하고있다고호소했다.핸드볼경기장에입주한체육단체는당구,댄스스포츠,산악,세팍타크로,수상스키·웨이크보드,수중·핀수영,우슈,펜싱,핸드볼등9개단체다.이가운데댄스스포츠,산악,세팍타크로,우슈,펜싱,핸드볼등6개종목은오는9월열리는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참가종목이다.시위가장기화하면서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참가를준비중인펜싱국가대표선수단과인천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개최를앞두고있는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필수훈련장비와자료를반출하지못해국가대표훈련지원,행정업무수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설명했다.유회장은"업무공백으로인한피해액이60억원까지불어나고있으며아시안게임을앞둔선수지원에도큰차질이빚어지고있다"며"업무에꼭필요한물품만이라도반출할수있도록공권력행사를요청한다"고말했다.앞서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이날오전정례기자간담회에서체육단체출입봉쇄상황에대해"분명한불법행위이며채증하고있다"며시위대에대한업무방해혐의적용가능성을시사했다.이에대해유회장은"(체육단체는)더는버티기어려운상황"이라며"가능하면빨리공권력이투입돼사무처가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해달라"고요청했다.유회장은"국민에게는참정권과집회의자유가있기때문에평화적으로해결되길바랐다"며"하지만상황이악화하면서선수와지도자들의불안감도커지고있다.협의와설득등다양한노력을해봤지만더는방법이없다고판단해목소리를내게됐다"고말했다.또일부시위대가핸드볼경기장을출입하는학생선수들을위협하거나짐을수색하고,사무실출입직원들에게욕설을하는등의사례도있었다고전했다.대한체육회와71개회원종목단체는이날공개한공동기자회견문에서"체육인들은이번갈등의당사자가아님에도가장큰피해를감내하고있다"며"국가대표선수들의권익과대한민국체육의공공기능이더이상침해되지않도록체육행정공간에대한출입과정상적인업무수행이즉각보장돼야한다"고밝혔다.이어"정부와경찰은체육단체의피해상황을엄중히인식하고조속한해결방안을마련해달라"며"업무방해와피해사실이확인될경우민·형사상책임을포함한모든법적대응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

김명수등4명차례로심문…당시육본실장"국민께사과"소명특검보"합참,계엄뒷배역할"…구속여부이르면이날밤결정12·3비상계엄에가담한의혹을받는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이15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2026.6.15ⓒ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종훈최동현기자김우진수습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의혹을받는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을비롯한당시합참지휘부가15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모두혐의를부인했다.부동식서울중앙지법내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9시30분부터오후5시30분쯤까지약8시간동안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합참과육군본부수뇌부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했다.가장먼저출석한김명수전합참의장은오전11시17분까지약100분간영장심사를받았다.김전의장은심사를마치고나와'어떤부분을소명했느냐'는취재진질문에"성실히소명했다"고짧게답하고,'내란가담혐의인정하느냐','군서열1위로서국방장관을제지하지않은것인정하느냐'등질문에는답을하지않았다.같은혐의를받는이재식전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정진팔전합참차장,김흥준전육군본부정책실장에대한영장실질심사도연달아진행됐다.이들4명은영장실질심사에서일제히혐의를부인한것으로파악됐다.다만김흥준전실장은'국민들께죄송하다'는취지로말하며도의적책임만인정한것으로확인됐다.영장심사에서는김전의장의계엄가담여부와군령권의실질적귀속주체등을둘러싼법리공방이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수사담당인김정민특검보는영장심사참석전기자들과만나"(김전의장은)계엄사무의뒷배역할을하고,전군(軍)에계엄이정당하다는강력한신호탄을쐈다.계엄사령실을대부분합참이장악했고,단편명령외에적극적인지원행위도있었다"며김전의장이혐의가분명하다고강조했다.이들에대한영장발부여부는이르면이날밤결정될전망이다.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김지미특검보가지난달26일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관저이전관련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윤재순전총무비서관,김오진전관리비서관소환조사등에대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6.5.26ⓒ뉴스1안은나기자김전의장등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당시합참지휘통제실에서내란상황을파악하고도제지하지않고,계엄사령부를함께구성해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종합특검팀은김전의장이국회에출동한특수전사령부와수도방위사령부에'계엄사무를우선하라'고단편명령을내린점도내란에가담한근거로보고있다.단편명령은부대임무나전술상황의변경사항을전달하는간략한작전명령을말한다.당시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자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은계엄사령관으로임명됐고,육군본부를중심으로계엄사령부가구성됐다.특전사와수방사소속병력은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투입됐다.앞서김전의장의내란방조및직무유기혐의를들여다봤던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계엄선포후에는군작전지휘권(군령권)이합참의장에서계엄사령관으로이양됐기때문에김전의장에게책임을묻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반면종합특검팀은계엄이선포후에도군령권은합참의장에게귀속될수있다고판단,해당의혹을'1호인지사건'으로규정하고김전의장등전직합참관계자6명을입건해퍼즐을다시맞춰왔다.종합특검팀은김전의장이'계엄이선포돼도작전통제권은합참에있다'는취지의법률조언을받았으며,계엄당일새벽두차례에걸쳐병력철수의견을보고받고도이를이행하지않은정황등도확보했다.종합특검팀은김전의장등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뒤'2차계엄'을준비했다고도의심하고있다.김전의장은그간혐의를전면부인해왔다.김전의장측변호인단은지난1일"계엄선포와동시에(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이직접계엄군을지휘·통제했다"며"김전의장은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돼사실상계엄군에대한지휘권을행사할수없는상태였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복지부,비정상가짜진료행정조사반가동"사회적우려제기된진료행위까지조사"이재명대통령이27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2026.1.27ⓒ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강승지기자=일부요양병원과암환자가손쉽게돈을벌기위해'페이백관행'에의존하고있다는보도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시정조치를예고한데이어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역시15일"비정상·가짜진료,엄정히조사하겠다.끝까지추적해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의료계등에따르면일부암요양·한방병원에서고가의비급여치료를내세워환자를유치하고치료비일부를환자에게현금으로돌려주는,이른바'페이백'관행이근절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의료법에따라의료기관이환자본인부담금을면제,할인하는행위는환자를유인하는불법행위다.잘못된관행은부실한치료,건강보험·실손보험재정손실등으로이어진다.페이백을단속·처벌강화등으로엄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대해이재명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관련언론보도를공유하며"좋은지적감사하다.명백히불법인듯한데,아직도이런행태가계속되고있다"며"시정조치해야겠다"고강조했다.정장관도자신의엑스와페이스북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환자의건강보다이익을앞세운비정상진료는반드시바로잡겠다.오늘부터복지부는'비정상가짜진료행정조사반'을가동한다"고설명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5일대전시중구충남대학교병원에서열린국립대학병원종합적육성방향논의를위한간담회에서전국국립대병원장들과의견을나누고있다.2026.6.15ⓒ뉴스1김기남기자그는'페이백'관행에대해"겉으로는환자부담을줄여주는것처럼포장하지만,결국보험료인상과실손보험금누수등으로국민부담을키우는일"이라며"일부현장에서환자유인,비급여강요,과잉처방등국민신뢰를저해하는위법·부당의심행위가발생하고있다"고소개했다.그는비만약을처방한뒤실손보험금을받을수있도록진료기록을꾸미는행위,사례금을지급하고혈액투석환자나입원환자를유치·알선하는행위,특정비급여치료를사실상입원조건으로제시·광고하는행위,의학적필요없이마약류등을과잉처방하는행위를예로들었다.앞으로행정조사반은관계법령위반여부뿐아니라의료윤리와진료적정성측면에서사회적우려가제기되는진료행위까지조사할방침이다.'의료인의비도덕적진료행위금지의무'위반을적극적용하고의료인단체의윤리위원회를활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그는"조사결과법령위반이확인되면고발·수사의뢰등엄정하게조치하고,의료윤리위반등이확인되는경우에는의료인단체의전문가평가와윤리위원회절차를거쳐자격정지등필요한조치를추진하겠다"고예고했다.그는"비정상행위가의료현장에발붙이지못하도록엄정하게대응해,국민이신뢰할수있는의료환경을만들겠다"면서"국민생명과건강을돈벌이수단으로악용하는불법행위는반드시근절하겠다.필요한경우조사범위를확대하는등끝까지추적해책임을묻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중재산업활성화포럼…'공공기관중재활성화'논의"감사우려에소송의존"…표준계약·경영평가개선제안채원배뉴스1전무이사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공공기관분쟁해결방안으로서중재의역할과제도적정착방안'을주제로열린'2026K-중재산업활성화포럼'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6.15ⓒ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한샘최동현송송이기자=공공기관분쟁에서중재를예외적선택지가아니라우선적분쟁해결수단으로제도화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공무원이소송대신중재를선택했다는이유만으로감사나징계를받지않도록면책규정을마련하는등정부가'적극행정'에나서야한다는주장도함께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김동아·국민의힘박성훈의원이주최하고뉴스1과대한상사중재원이주관하는'2026K-중재산업활성화포럼'이15일오후2시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열렸다.이날포럼에는이인선국민의힘의원도참석했다.한국중재학회장인이규호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좌장을맡은1부는'공공기관중재활성화의선결과제와문제점'을주제로진행됐다.첫발표자로나선안건형경기대무역학과교수는공공기관이중재보다소송에의존하는구조적원인을짚었다.공공사업이대형화·복잡화하면서국가·공공기관과민간사이분쟁은늘고있지만,공공부문의중재활용은여전히저조하고법원소송에압도적으로의존하고있다는것이다.안교수는공공기관이중재를기피하는핵심요인으로감사와책임추궁에대한부담을들었다.중재·합의를통해분쟁을해결할경우'왜국가예산을양보했느냐','특혜를준것아니냐'는지적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크지만,반대로법원판결을끝까지받으면담당자입장에서는책임부담을덜수있어면피성소송선호관행이굳어졌다는설명이다.안교수는"공공기관규모가지속해서확대되고대형프로젝트도증가하고있다"며"특히법원의소송수용능력이한계치에도달해소송개시에만1~2년걸리는사건이수두룩하다.한계상황에도움을주기위해서라도중재를활용하는게국가차원에서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승재세종대법학부교수는공공기관중재활성화가단순히중재사건을늘리는문제가아니라국민편익과행정효율을높이는문제라고봤다.최교수는공공기관분쟁이장기소송으로이어질경우국민세금이소송비용으로투입되고,사회기반시설사업지연으로국민편익도늦어진다고지적했다.또인프라·원전·국방조달·IT등고도의전문성이필요한분쟁에서는해당분야전문가가판단하는중재가더효율적일수있다고했다.특히중재의비공개원칙이국가핵심기술과기밀정보를보호하는데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최교수는"공공기관분쟁의기본값을중재로두고,예외적으로소송을선택하도록하는게국민편익을위해서도맞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이원식한국건설관리연구원장은공공기관이중재를선택할수있도록제도적환경을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이원장은"소송은장기간가고3심까지이어지지만,중재는한번에끝난다는장점이오히려중재를막는역설을낳고있다"며"당사자에게맡기면전부소송으로가니제도적으로소송으로가지않도록틀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이원장은공공기관운영법개정과조달청표준계약서개선을통해공공기관분쟁에서중재·조정등대체적분쟁해결절차를우선검토하도록명문화할필요성이있다고봤다.한전·한수원간해외중재논란을계기로공공기관간분쟁의국내중재원칙을세울필요도있다고했다.최일동감사원국민제안감사2국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공공기관분쟁해결방안으로서중재의역할과제도적정착방안'을주제로열린'2026K-중재산업활성화포럼'에서토론하고있다.왼쪽부터최국장,송권국가철도공단건설본부심사기준처장,장승화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최성수법무부상사법무과장,박창규중앙대학교교수.2026.6.15ⓒ뉴스1신웅수기자2부종합토론에서는법개정뿐아니라시행령·규칙,표준계약서개정등으로도중재활용을빠르게확대할수있다는의견이나왔다.최성수법무부상사법무과장은국가계약표준계약서에'중재선택란'을의무적으로두고,공기업·공공기관경영평가에중재를통한신속한분쟁해결성과를반영하는방안을제시했다.최과장은먼저"국가계약법상당사자간합의로중재가가능한데,정작표준계약서에는중재절차가선택내용으로포함돼있지않다"며"공사도급표준계약서서식변경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중재를통해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고비용을절감할경우공기업경영실적에이를반영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며"특히분쟁에따른피해를최소화했다는사실이가점항목으로반영된다면공기업들도이를적극반영할것"이라고부연했다.공무원이소송대신중재를선택했다는이유로감사나징계를받지않도록면책규정을신설할필요도있다고했다.공공부문이분쟁해결과정에서책임부담때문에중재보다소송을선호하는현실을고려해제도적안전망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박창규중앙대교수는분쟁해결절차로'중재'를의무명기할계약서대상을국가계약뿐아니라지방계약,원·하도급등산업계전반으로확대해야한다고봤다.박교수는"최초계약시에분쟁해결방법란을만들어중재·소송·조정등을선택하는것이좋을것"이라며"이는법개정이필요한사항이아니라표준계약서양식만바꾸면되기때문에신속한개선이가능하다"고했다.감사부담에대한우려를둘러싼현장의견도이어졌다.최일동감사원국민제안감사2국장은"감사원이중재를이유로(감사를)한적은없다"고선을그었다.송권국가철도공단처장도"지금까지70~80건의중재를맡았는데감사원징계를받았다면제가조기퇴직했을것"이라며"그럴염려는없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디폴트선언사흘만에법원행북중미월드컵중계권비용회수도난항홍정도중앙그룹부회장이15일서울마포구중앙일보빌딩에서열린JTBC등중앙그룹일부계열사의유동성위기로인한회생절차개시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사과문을낭독하고있다.연합뉴스JTBC의회생신청은국내미디어산업의구조적한계를단적으로보여주는사건으로평가된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확산으로콘텐츠소비가온라인플랫폼중심으로재편되면서TV광고시장은위축됐고,콘텐츠투자경쟁에따른제작비부담은커지면서기존방송사업자의수익모델이한계에직면했다는분석이나온다.JTBC는15일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JTBC가지난12일만기가도래한206억원규모의차입금을상환하지못해디폴트를선언한지사흘만이다.전날인14일에는중앙홀딩스와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등이잇따라회생을신청했다.JTBC의재무부담은이미상당한수준이었다.올해1분기말기준연결재무제표상자본총계는226억원으로자산총계5755억원의4%에도못미친다.자본금이5751억원에달하지만그동안쌓인결손금이7294억원에달해자본을거의갉아먹은결과다.1분기영업손실은186억원으로전년동기(19억원)대비10배늘었고,당기순손실도232억원으로4배이상확대됐다.단기상환일정도빠듯했다.연결기준유동성차입금및사채는2330억원에달했는데,이가운데330억원규모무보증공모사채는다음달31일만기를앞두고있었다.지난12일206억원규모유동화차입금을상환하지못한것은시작이었던셈이다.중앙그룹차원의유동성위기는지난달서울마포구소재중앙일보·JTBC사옥과경기고양시일산스튜디오등총5500억원규모의사옥매각을추진하는과정에서본격적으로드러났다.중앙그룹은코람코자산신탁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해양해각서(MOU)를체결했지만,실사와세부조건협의에최소수개월이소요되는구조여서최종거래완료시점이8월말로예정됐다.이에업계에서는자산매각이마무리되기전까지6월중순이후잇따라도래하는단기성채무를감당할유동자금이충분하지않다는우려가제기됐다.결국자산매각을통한유동성확보가단기채무상환일정에미치지못하면서회생절차신청으로이어졌다는분석이다.방송업계에서는이번사태를방송·콘텐츠산업전반의수익성악화가드러난사례로보고있다.OTT확산으로광고시장은축소된반면콘텐츠제작비는급증하면서기종방송사의수익구조가한계에직면했다는지적이다.실제JTBC의방송채널광고매출은2023년2047억원에서지난해1846억원으로급감했다.같은기간전체매출도3894억원에서3737억원으로감소세를이어갔다.대형스포츠중계권확보에따른비용부담도재무부담을키운요인으로꼽힌다.JTBC는2026~2032년올림픽과월드컵국내독점중계권을확보했다.2026년북중미월드컵중계권료만해도1억2500억원에달했지만,재판매계약이KBS한곳과만성사되면서중계권비용회수부담이커졌다는분석이나온다.업계에서는이번회생신청이JTBC재승인심사에도적잖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방송법상종합편성채널은정기재승인심사를통해재무건전성과경영안정성,콘텐츠투자계획등을평가받는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방송사업자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상황은아니”라면서도“JTBC는재승인대상사업자인만큼재무·기술분야평가를포함해관련사안을면밀히들여다볼예정”이라고말했다.이혜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2간패권전쟁치닫는AI美,앤스로픽수출차단조치에중국정부지원받은즈푸AI최신모델전세계에전면개방"韓,소버린AI개발속도내야"미국이앤스로픽인공지능(AI)일부모델의수출을통제하자,중국AI회사들은오픈소스를공개하며정반대로대응하고나섰다.미국AI가발이묶인사이중국AI모델을다른국가가쓰게하면서시장을넓히려는전략이다.전략자산이돼가는AI시장에서중국이공격적인행보에나서면서미·중간AI패권경쟁양상이짙어지고있다.◇美에맞불놓은中중국의즈푸AI는지난13일당초최상위요금제에만적용하려던최신모델‘GLM-5.2’를라이트·프로·맥스·팀등자사유료코딩요금전구간에개방한다고발표했다.베이징·선전·청두등중국지방정부자금을투자받은즈푸AI는중국정부가오픈AI와앤스로픽등미국회사에대응하기위해전략적으로지원하고있는회사다.특히발표시점이주목된다.미국정부가앤스로픽의최상위모델‘미토스5’와‘페이블5’를외국인이쓰지못하게하라고요구한직후였다.즈푸AI는“일부프런티어AI모델이갑자기사용할수없게됐다”며“프런티어지능은소수에게만속해서도,소수의규칙에의해언제든회수돼서도안된다”고공개적으로꼬집었다.이같은즈푸AI조치는중국정부의용인없이나오기힘들다는분석이다.중국은미국정부가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클라우드,폐쇄형프런티어모델을묶어AI공급망접근권을통제하며폐쇄적으로나오자이와정반대로행동하며시장확장기회로삼는게낫겠다고판단한것으로해석된다.한번특정모델을기반으로AI서비스를만들면개발도구와운영방식까지함께묶이는만큼모델확산은곧생태계주도권으로이어진다는점을고려한전략적인조치다.◇“韓AI전략서둘러야”중국전략은먹혀들고있다.글로벌AI개발자플랫폼허깅페이스에따르면최근1년(2025년2월~2026년2월)간중국산오픈소스AI모델다운로드비중은41％로미국산모델(36.5％)을앞질렀다.중국은AI모델의소스를공개하면서도기술과데이터는자국안에묶어두는이중전략을펴고있다.중국국무원은다음달1일부터제한된기술·용역·데이터의무단해외이전을금지하는내용의‘대외투자에관한규정’을시행한다.당국의허가없이해외로이를이전하면강력한처벌을감수해야한다.미·중이각기다른방식으로AI국경선을세우면서한국기업의AI도입전략에도수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국내기업은소프트웨어개발,고객응대,문서작성,보안관제,제조공정최적화에미국AI모델을빠르게붙여왔다.최근엔즈푸AI,미니맥스등중국AI회사가낮은비용과빠른성능개선을앞세워한국시장공략을강화하고있다.한국기업으로선선택지가넓어지고있지만,한쪽을택하면생태계에묶일위험도커지고있다.AI모델이공급망리스크로떠오르면서소버린AI(주권AI)논쟁도불붙었다.정부의‘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개발프로젝트가글로벌모델의존도를낮추는안전판역할을해야한다는주장도힘을얻고있다.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휴대폰개통비수기에도‘활기’환급금에통신사지원금더해‘마이너스폰’수준판매도등장전통적인휴대폰개통비수기로꼽히는6월통신시장이예상밖활기를보이고있다.특히통신사들이단말기업체의환급행사를이용하면서통신3사가보조금출혈경쟁을벌이지않고도가입자를유치하는효과를누리고있다는분석이다.15일통신업계에따르면올해들어알뜰폰(MVNO)성장세가둔화하면서가입자이동의무게추가다시통신3사로기울고있다.통신사들이단말보조금,저가요금제,각종제휴혜택등을강화하면서1·4분기알뜰폰순증규모는5만706명으로집계됐다.지난해같은기간10만6423명을기록한것에비해절반수준이다.지난4월과5월MVNO가입자는각각7353명,1만1211명순감하며감소세로돌아섰다.이러한흐름은6월에도이어지고있다.지난1일부터14일까지집계된번호이동통계기준MVNO는6811명순감한반면SK텔레콤은3사중가장큰규모인5175명,KT는1134명,LG유플러스는502명순증했다.업계는최근삼성전자가진행중인단말기환급프로모션등이효과를낸것으로보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8일부터다음달5일까지가전·모바일제품구매고객에게구매금액의일부를환급하는행사를진행중이다.모델과용량별로차이가있지만통신사를통해갤럭시스마트폰을구매할경우10만~50만원수준의환급금이지급된다.통신사입장에서는제조사재원을활용해가입자를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호재다.통신3사는올해1·4분기가입자유치경쟁과고객혜택확대영향으로마케팅비용을전년동기대비약10%늘린상태다.여기에하반기최적요금제정기안내의무이행등으로수익성관리필요성도커지고있다.또6월은신학기인3월과가정의달인5월이후스마트폰교체수요가줄어드는대표적인비수기로꼽힌다.갤럭시신제품은통상2~3월,아이폰신제품은가을출시돼6월에는신규단말효과도제한적이다.이에통신사들의공통지원금규모도이전보다축소됐다.지난5월갤럭시S26울트라기준공통지원금은SKT58만원,KT와LG유플러스는70만원수준까지올라갔지만,6월들어SKT와KT는공통지원금을50만원수준으로낮췄다.비수기진입과지원금축소에도삼성전자대규모환급행사로시장분위기는뜨거워지는모양새다.휴대폰성지등일부유통망에서는공통지원금과제조사환급금,판매장려금을합쳐갤럭시S26시리즈를'마이너스폰'수준으로판매하는사례도등장했다.통신업계관계자는"아직6월이절반정도밖에지나지않았는데도알뜰폰순감규모가적지않다"며"제조사이벤트효과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2·4분기들어갤럭시S26시리즈를중심으로보조금과혜택등이확대되면서알뜰폰보다통신3사를선택하는가입자가늘어나는추세"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6개월기자간담회유료방송규제완화방안올윤곽누구나미디어에자유롭게접근OTT미디어바우처도입검토방발기금조달구조개편도시사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5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취임6개월을맞아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하고있다.뉴시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유료방송규제완화방안에대해연내윤곽을내놓기로했다.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조정등재원조달구조개편도추진된다.방발기금은기존유료방송업계는내지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의무에서제외돼형평성논란이불거져왔다.그간유료방송에적용돼왔던비대칭규제완화작업에속도가날지주목된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15일정부과천청사에서취임6개월을맞아개최한기자간담회에서"방송광고와편성규제등낡고불합리한규제는과감히개선하겠다"고밝혔다.하반기설치예정인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가중심이돼유료방송규제등미디어현안을순차적으로풀겠다는방침이다.김위원장은"유료방송등다양한방송현안에대해사전준비를개별적으로하고있다"며"연말까지구체적인단계별로드맵을마련할계획으로,7월부터발전방안등과관련한정책을단계별·맞춤형으로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유료방송업계실적하락등급변하는미디어시장환경으로고갈위기를맞고있는방발기금구조손질가능성도시사했다.김위원장은"방송·미디어·통신영역을아우르는근본적인재원조달방안이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논의해야할핵심과제"라며"재원조달방안에대한단기·중기·장기맞춤형개선·혁신방안들이의제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새로운방송광고유형에대한규제체계도정비한다.김위원장은"중간광고와가상광고등에대한완화방안을추진중"이라며"국회에계류중인방송법개정안도적극지원할계획"이라고전했다.김위원장은구글·애플의인앱결제강제관련과징금검토결과도조만간발표할예정이다.쿠팡납치광고관련일부사실조사를마치고제재여부를판단하기위한후속절차도준비중이다.납치광고는이용자가광고를클릭하지않았는데도특정사이트나앱으로강제로이동되는광고를말한다.김위원장은"납치광고뿐아니라해지권제한문제도함께살펴보고있다"면서"조만간위원회절차가개시될것"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국민누구나미디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도록미디어기본사회를구축하겠다는뜻도드러냈다.이를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OTT미디어바우처도입을거론했다.김위원장은"국민들이바우처를통해다국적·인류보편적·양질의콘텐츠를선택해볼수있는장점이있다"면서도"아직확정된정책은아니다"라고전했다.김위원장은JTBC채무불이행사태와관련"JTBC재정위기에대한상황파악과모니터링을지시했다"며"지금까지확인된유동성위기자체로는JTBC의방송사업자체가직접적인당장의영향을받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문연곽영실박사연구팀소형위성2호에'레오도스'부착가장강력한슈퍼태양폭풍기간방사선량평균대비15배늘어나인체에미치는영향력평가가능차세대소형위성2호에부착된레오도스한국천문연구원제공가장강력한우주폭풍으로불리는'슈퍼태양폭풍'기간동안인공위성이실제로받는방사선에너지변화가확인됐다.이는국내위성관측을통한최초관측으로,인체나장비에미치는방사선의영향을직접평가했다.이를통해위성보호와미래유인우주탐사에활용될것이라는기대다.■태양폭풍시기,방사선흡수량급증한국천문연구원연구진은우리나라차세대소형위성2호(NEXTSat-2)에탑재된우주방사선관측장비'레오도스(LEO-DOS)'를활용해슈퍼태양폭풍기간동안인공위성이실제로받는방사선량이어떻게변화했는지분석했다고15일밝혔다.그결과태양에서방출된고에너지입자가평소보다훨씬깊이지구근처영역까지침투했고,방사선환경을단순히증가시키는것이아니라다양한입자성분을복합적으로재배치한다는사실을확인했다.슈퍼태양폭풍은지난2024년5월10~12일(세계시기준)발생한태양폭풍이다.2003년11월이후가장강력한우주폭풍으로알려져있어연구자들사이에서슈퍼태양폭풍(SuperSolarStorm)으로불린다.천문연곽영실박사연구팀은지구저궤도우주공간에서인공위성이실제로받는흡수선량(방사선에너지가물질에전달되는양)을측정하는장비인레오도스가슈퍼태양폭풍기간과그전후에관측한자료를분석했다.기존우주방사선연구는입자의개수를측정해왔는데,입자수만으로는인공위성장비나인체에실제로얼마나많은에너지가전달되는지직접알기어렵다는설명이다.반면흡수선량은방사선이물질에남기는실제에너지량을의미하므로우주방사선위험을보다직접적으로평가할수있다.연구진은레오도스가측정한흡수선량자료와입자개수자료를결합해관측된방사선변화의원인이양성자인지전자인지구분했다.또위성위치정보를활용해태양고에너지입자,외부방사선대전자,내부방사선대양성자를각각분리해분석했다.2024년5월태양폭풍전,태양폭풍중,회복기,확장된회복기동안시간과위치에따른저궤도우주방사선환경변화를확인했다.그결과,2024년5월11일태양고에너지입자에의한흡수선량이급격히증가해강력한태양폭풍사건이저궤도위성환경에직접적인방사선영향을줄수있음을확인했다.또태양에서방출된고에너지양성자가평소보다훨씬깊은지구근처영역까지침투한것으로확인됐다.태양폭풍이후에는전자에의한흡수선량증가가지속적으로관측됐는데,이는태양폭풍이종료된이후에도저궤도우주방사선환경이즉시정상상태로회복되지않고상당기간위성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보여준다는설명이다.반면내부방사선대의양성자에의한흡수선량은태양폭풍직후크게감소했다.고위도지역의방사선환경변화도확인했다.고위도평균흡수선량은태양폭풍전대비약15배증가해강한태양폭풍동안극지방을통과하는저궤도위성이훨씬높은방사선환경에노출될수있음을확인했다.■우주방사선위험,현실평가기반천문연곽영실기초천문연구본부장은"이번연구의큰의의는국내위성과국내기술로개발한우주방사선관측장비를활용해,인공위성이실제로받는방사선에너지변화를직접측정했다는점"이라며"특히단순히우주방사선입자의수만증가한현상을관측한것이아니라,방사선이실제로위성부품과인체에전달할수있는에너지의변화를분석함으로써우주방사선위험을보다현실적으로평가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고전했다.이번연구논문의제1저자인천문연정종일박사는"강한태양폭풍기간동안지구주변우주방사선환경변화를이해하는중요한기회를제공했으며,특히태양활동과지자기교란에따라방사선위험이증가하는지역과궤도를파악함으로써우주방사선환경모델검증과위성전자장비보호,방사선차폐설계,임무운영전략수립등에도움이되는기초자료가될것"이라고말했다.향후장기간축적되는우주방사선관측자료를활용해우주방사선환경변화를더욱잘이해할수있고우주기상위험을더욱정밀하게평가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다.이번연구는지난달28일지구물리학연구저널에게재됐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