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성군"오랜규제푸는첫걸음"…명파리주민"2㎞만북상해도엄청난혜택"강원고성군현내면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뉴스1윤왕근기자(춘천·고성=뉴스1)윤왕근이종재한귀섭기자=국방부가접경지역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군사분계선(MDL)방향으로평균2㎞가량북상하는규제완화방안을발표하자강원특별자치도와접경지자체,정치권,주민들이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다.민통선이북쪽으로조정되면통제구역이줄어들고,농경지출입과건축·축사신축등재산권행사에대한제약도일부완화될수있어서다.17일국방부는군사분계선(MDL)남쪽평균8㎞안팎에설정된민통선을평균6㎞수준으로조정해통제보호구역일부를제한보호구역으로완화하고군사시설보호구역도단계적으로해제하는내용을담은군사시설규제개선방안을발표했다.민통선조정은민통초소이전과경계시설보완등을거쳐2027년부터단계적으로추진된다.강원도는이날환영입장을내고"이번규제완화는접경지역주민들의고통과불편을해소하는의미있는첫걸음"이라며"앞으로도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군사규제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도는다음달강원특별법군사특례를활용한추가규제개선안을국방부에건의하고,오는11월민관군협력위원회를구성해후속과제를논의할계획이다.함명준고성군수도"이번민통선북상과군사시설규제완화는고성군민의오랜생활불편과재산권제약을덜어줄의미있는전환점"이라며"안보와주민편익이조화를이루도록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접경지역발전의실질적성과로이어가겠다"고밝혔다.접경지역을지역구로둔한기호국민의힘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도"국가안보를위해오랜기간재산권침해와생활불편을감내해온주민들을위한노력이결실을맺게됐다"며"민통선북상이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지역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후속조치마련에도힘쓰겠다"고말했다.한적한모습을보이는동해안최북단강원고성군현내면명파리.ⓒ뉴스1윤왕근기자동해안최북단민통선접경마을인고성군현내면명파리주민들의기대감도크다.70여가구,300여명이거주하는명파리는주민대부분이민통선안농지에서농사를짓거나저도어장에서조업하는대표적인접경마을이다.한때금강산육로관광관문으로'평화의길목'이라불렸지만,2008년금강산관광중단이후침체를겪어왔다.김남명명파리이장은뉴스1과통화에서"우리마을에서는민통선이2㎞만북상해도엄청난혜택"이라며"농경지이용이훨씬수월해지고주민들에게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은민통선규제로60평(198㎡)이상축사도짓지못해소13~20마리정도밖에키우지못한다"며"규제가완화되면축사도더크게지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또"농번기에도오후7시면무조건밖으로나와야하는데밤에도들어가일할수있게되는것만으로도큰변화"라며"건물과주택을지을수있고재산권행사도넓어질것으로기대해주민들모두환영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유력정치인정치자금법미준수,책임회피"변호인"명태균,민주당접촉이후진술구체화돼"오세훈"이재명정부오세훈파멸시키고싶을것"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여론조사대납의혹관련결심공판에출석하기전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특별검사팀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1심재판을받고있는오세훈서울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사건의본질은사기와공갈"이라며"더불어민주당에의한정치기소"라고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조형우)심리로17일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특검은징역1년6개월과추징금3,300만원선고를재판부에요청했다.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사업가김한정씨에게도각각징역1년을구형했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태균씨에게총10회(공표3회·비공표7회)의여론조사결과를받고,비용을김씨에게대납시킨혐의로기소됐다.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직을상실한다.특검은이날오시장의정치적지위를언급하며엄벌필요성을피력했다."유력정치인으로서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하는위치에있는"오시장이"여론조사비용을법이정한절차를거치지않고제3자에게지급하게해정치자금의투명성확보라는입법목적을훼손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수사및공판과정에서혐의를부인하면서책임을회피해피고인에대한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오시장측은혐의를부인했다.특히명씨의진술신빙성을문제삼으며"명씨는오세훈시장캠프에접근해조작된여론조사를제공했다가지역과성별에따른분포가맞지않아캠프에서쫓겨나게됐다"고강조했다.이어"다른정치인들과달리유독오시장만홀로'명씨와의관계를단절했다'고밝혔고이에명씨는적개심을드러낸것"이라고설명했다.오시장변호인은"명씨의종잡을수없는모든주장중어느것이진실이고거짓인지아무도모른다"며"그중일부만발췌한특검기소는짜집기"라고말했다.정치적의도가의심된다는주장도내놨다.변호인은"지역정치브로커에게정치자금법을위반하겠다며전화로4차례걸쳐울면서자백한다는것은상식에반한다"며"명씨는구속된이후민주당정치인들과지속적으로접촉하며진술이급격히구체화됐고오염됐다"고지적했다.오시장도최후진술에서목소리를높였다.그는"민주당을위한특검법을바탕으로정치에의해도구화된검사들이기소한사건"이라며"이재명대통령정권재창출의가장큰골칫거리인오세훈이라는정치인을어떻게든파멸시키고싶었을것인데,민중기특검이기다렸다는듯지방선거에맞춰기소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사님들떳떳하십니까?"라고물으며특검측을향해눈을부라렸다.피고인신문에서도오시장은"명씨는선거캠프에도움을주기엔함량미달이라판단했다"며"비용을대납한사실이전혀없다"고말했다.또"사건의본질은사기,공갈사건"이라며"명씨가엉터리여론조사를앞세워여론조사에무지한김씨를속인것"이라고강조했다.선고기일은7월22일이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소원사건4년째계류중·재판도중단…헌재에사상첫의견요청서발송법원"헌재도헌법구속받아야"설명자료배포…양기관갈등재점화법원로고[촬영이율립](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이미령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가재판을지연해청구인의기본권을침해했는지들여다보기로했다.법원이헌재의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첫사례다.법원은"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며이례적으로강경한어조로헌재를겨냥했다.헌재가올해초재판소원을도입하며내세운"법원의재판도헌법적통제대상"주장을맞받아치며반격에나선모양새다.재판소원은법원의확정판결이기본권을침해했을때헌재에해당판결을취소해달라고청구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전보성형사수석부장)는17일설명자료를내고"헌법제107조제2항에근거해헌재의부작위(마땅히해야할의무가있는일을하지않은것)처분으로인한기본권침해여부의심사를개시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지난12일헌재에'헌법재판지연사유에관한의견요청서'를발송했다.헌법제107조제2항은명령,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지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대법원은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고규정한다.헌재의재판지연이'부작위처분'으로서사법부심사대상에해당한다고본것이다.문제가된사건은통일TV대표진천규씨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사건이다.진씨는2018년8월인천공항을통해북한서적과영상자료,노동신문등을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지않은채반입한혐의로2020년10월재판에넘겨졌다.진씨는1심에서'물품을반출·반입하려면품목등에대해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정한남북교류협력법13조1항등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기각되자,2022년6월직접헌재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다.이에2심을맡은중앙지법형사50부는진씨측주장에따라헌법소원의결과가나올때까지재판을중단하기로했다.헌법소원결과가이재판결론의전제가된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그러나헌재는그해7월사건을본격심판에회부한뒤4년가까이결론을못내고있다.재판부는이같은헌재심리지연상황을짚으며"피고인은장기간불안정한지위에놓여헌법상기본권이침해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에헌재에심사진행경과와지연사유등에관한의견을요청한것이다.재판부는"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라며"헌재의심리지연으로피고인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등헌법상기본권이침해됐다"고지적했다.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헌법소원절차에선법률상·사실상쟁점을검토하거나의문이있는경우당사자에게의견제출을촉구하는등참여권을보장해야하는데,이런조치도취하지않은채장기간결론을내리지않았다면헌법위반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는"이번조치는법원이헌재의재판관행에관해문제를제기하고,헌재의부작위처분이국민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법원의사법심사대상이될수있음을전제로한최초의의견요청"이라고설명했다.재판부가헌재에보낸의견요청서에는▲심사진행단계및지연사유▲주심재판관과보고연구관사이의보고·의견서등심리경과▲관계기관의견조회여부등의질의사항이포함됐다.재판부는헌재에의견요청서를받은후한달이내에답변을담은의견서를달라고요청했다.이에헌재는헌법소원결과와무관하게재판을진행할수있는만큼심리지연으로재판을못한다는법원의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헌재관계자는"헌바(위헌심사형헌법소원)사건은(청구되더라도)법률상재판이지연되지않고그냥재판하면된다"며"1심이기는하지만심지어법원에서위헌제청신청을기각한사안"이라고설명했다.올해초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를시행하며양기관이신경전을벌였는데,이번사건을계기로갈등이또재점화했다.다만형사사건을심리중인법원이피고인에대한판결선고를넘어사실상다른기관에시정을요구하거나조치를강제할수는없어서법원이내놓을수있는'기본권침해심사'결론은제한적일수있단예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정부출범1년토론회…"특고·플랫폼등사각지대해소해야""청년층에고용위험집중돼…노동시장진입규칙재설계필요"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권리보호요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동명위원장등한국노총·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소속회원들이지난달13일서울시청앞에서6.3지방선거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권리보호정책요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노란봉투법시행으로사용자범위가확대된가운데,노동법사각지대에있는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등을포괄해노동자범위도넓혀야한다는노동계제언이나왔다.박성국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17일서울여의도에서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개최한'이재명정부출범1년평가토론회'에서향후정부의노동과제를이같이제시했다.지난3월10일노란봉투법시행에따라하청노동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지배·결정하는원청기업까지사용자범위가확대됐다.박상임위원은"법시행을계기로하청·간접고용노동자들이원청을상대로단체교섭을요구할수있는통로가열렸다"며"전체하청노동자집단이교섭단위인것"이라고말했다.다만,박상임위원은"대다수원청이실질적지배력을부인하거나사법적·행정적으로지연하고있다"며"경영계는대법원소수의견의잣대를빌어사용자성확장을저지하고있어법리적논쟁이불가피하다"고전망했다.나아가노동자범위확대필요성도강조했다.박상임위원은"노란봉투법으로사용자범위가넓어졌다면,이제는노동자개념역시현대화해특고·플랫폼노동자들이제도적사각지대에서불필요한분쟁을겪지않도록하는입법적보완이시급해졌다"고했다.국가데이터처의2026년5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수는2천912만명이다.이중택배·배달기사등특고·플랫폼노동자는최대870만명이다.이들은노동자가아니라는이유로근로기준법적용을받지못하고,사회안전망테두리에서도벗어나있다.박상임위원은"특고·플랫폼노동자등사각지대에놓인노동자들을위해'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일터기본법),'근로자추정제'를올해하반기입법화해야한다"고촉구했다.5월취업자4만명감소…'중동쇼크'에1년5개월만에마이너스(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지난11일서울시내한대학교일자리플러스센터채용관련게시판[email protected]정부의청년고용정책에대한지적도제기됐다.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1년전보다4만명줄었다.취업자수가감소한건지난2024년12월(-5만2천명)이후17개월만이다.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한국의전체고용률은비교적안정적이며30∼50대고용률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며"문제는청년과청소년에게고용위험이집중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단순한일자리부족이아니라노동시장진입구조자체가연령별로분절돼있다"며"지원금·세제혜택등유인정책은한계가있고,규제가아닌노동시장진입규칙의재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향후정책과제로이주희이화여대사회학과교수는산별교섭촉진을위한교섭창구단일화제도재설계,노동법패러다임전환,지속가능한노동시장구축등이필요하다고봤다.토론에서이부용고용노동부노동정책총괄과장은"일터기본법과근로자추정제는올하반기국회에서빠르게입법되도록할것"이라며"노동부는인공지능(AI)시대대응을위한산업전환기본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이재명정부출범1년에대해"법시행에도많은원청이여전히사용자책임을회피하는등냉정히평가하면현장체감도가높지않다"며"노동시장이중구조와사회보험사각지대등구조적문제를여전히해결하지못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지금시점에노동을중심에둔새로운사회적전환을고민해야한다"며"모든일하는사람의기본권을보장하고,성장이국민의삶의질향상으로이어지는새로운노동복지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유정엽한국노총정책1본부본부장은"노조회계공시라는지난윤석열정부의노동적폐도남아있다"면서"현정부는양대노총의폐기요구에도불구하고노조회계공시강요정책을폐기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복합위기시대에우리노동시장의노동권사각지대문제,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등갈등적·구조적문제의해법모색을위한사회적대화가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문사회AX교육모델모색AI시대대학교육전환논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17일위원회회의실에서‘인문사회기반AI융합교육정책포럼’을개최하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인공지능(AI)시대대학교육의새로운방향으로인문사회기반AI융합인재양성을제시했다.단순한기술활용교육을넘어인문사회적문제의식과AI활용역량을함께갖춘인재를육성해야한다는데교육계와전문가들이공감대를형성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17일위원회회의실에서‘인문사회기반AI융합교육정책포럼’을개최했다.이자리에서인문사회AX(AI전환)교육의필요성과대학현장에서적용가능한교육모델,제도적지원방안을논의했다.포럼은‘인문사회AX교육은왜필요하며,어떻게할것인가’를주제로진행됐다.참석자들은인문사회적통찰과AI활용역량을겸비한융합인재양성방안을기조강연과주제발표,종합토론을통해논의했다.특히‘문제를정의하는인간’과‘문제를해결하는AI’의관계를바탕으로인문사회기반AI융합교육의개념을정립하고대학현장에서실행가능한교육모델확산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맞췄다.기조강연에서는AI시대교육정책방향과인문사회분야의역할을주요의제로다뤘다.이민석국민대교수는‘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과연계한AI교육정책추진방향을소개하며인문학·사회과학분야가직면한교육과제를제시했다.유인태국가교육위원회인문사회특별위원회위원은공학중심AI교육과차별화된인문사회특화융합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과대학의실천과제를제안했다.주제발표에서는대학현장에적용할수있는구체적교육모델을소개했다.이승은고려대교수는인문사회적사고로문제를발견하고데이터를통해구조화한뒤AI를활용해현실문제해결로연결하는순환형교육체계의필요성을강조했다.유한별선문대교수는교육·인증·데이터를통합한국가차원의플랫폼구축필요성을제기했다.개별대학단위교육프로그램을넘어범국가적인문사회AI융합교육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는것이핵심제안이다.종합토론에서는AI시대대학교육이기술활용중심교육을넘어인문사회적문제의식과AI활용역량을함께키우는방향으로전환돼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참석자들은대학별AI융합교육모델고도화,우수사례공유·확산,교육데이터인프라구축,교원역량강화등을위한정책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송상훈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장은“대학은인문사회적통찰력과AI활용역량을함께갖춘융합형인재를길러내는핵심기반”이라며“관계부처와긴밀히협력해AI시대에부합하는교육체계전환방향을지속적으로모색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비(PG)[연합뉴스자료사진](청주=연합뉴스)이성민기자=청주시장애인체육회의'직장내괴롭힘'(직내괴)징계수위를둘러싸고논란이일고있다.가해자는정직처분을,피해자는해임처분을받은데따른것인데,피해자는처분의부당함을주장하며행정소송을제기하겠다는입장이어서징계결과가법정다툼으로이어질가능성이커졌다.17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지난1월입사한A(30)씨는3개월동안B(47)대리등상사로부터특별한이유없이괴롭힘을당했다고한다.A씨가당한괴롭힘은업무과정에서의욕설,외모비하,가족을대상으로한발언등이꼽힌다.괴롭힘을견디지못한A씨는지난4월13일사무실에서한바탕소란을피웠다.A씨는그날사무실에서고성을지르고B대리에게'한판뜨자'고위협한것은물론사과문을작성해직원들앞에서읽도록강요했다.이튿날에도A씨는B대리의괴롭힘을방치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C(47)과장에게도소리를지르며위협했다.이런사실을인지한청주시장애인체육회는징계위원회를열고A씨의행위가조직질서를심각하게훼손했다고판단,지난15일해임처분을통보했다.A씨를괴롭힌것으로조사된B대리에게는정직1개월,이를방관하고동조한C과장에게는주의처분을했다.A씨는해임처분이부당하다는입장이다.그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저는피해자인데하루아침에실직자가됐다"며"해임처분과관련해행정소송을제기하겠다"고말했다.청주시장애인체육회관계자는"외부노무법인의조사결과를토대로변호사를위원장으로선임해징계위원회를열었다"며"해임처분은정당하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

"업무마비정도로전화이어져"지난16일대한체육회유승민회장(사진맨오른쪽)이핸드볼경기장진입을시도하다한집회참가자에게막혀있다.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용지부족사태이후'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13일째이어지는가운데대한체육회유승민회장이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17일비공개로전환한것으로확인됐다.SNS방문자들의욕설성게시물이늘어나면서이같은조치를한것으로알려졌다.대한체육회일부부서도전화통화가불가능할만큼이른바'전화폭탄'이지속되고있다.봉쇄시위와관련,최근대한체육회가정부와경찰에공권력투입을요청하는등강경한입장을밝힌것과관련된것으로추정되는상황이다.유회장은지난15일'업무정상화호소'기자회견을열어"현재(체육단체는)마지노선에와있다고생각한다.레드라인이다"라며조속한공권력투입을요청한바있다.17일에는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에출연해"우리아이가밥을굶는심정"이라는비유적발언으로애타는심정을전하기도했다.유회장의SNS비공개전환에대한CBS노컷뉴스의취재에대한체육회의고위간부는"아마도욕설등민망한글들이올라오면서일시적으로막아놓은것같다"고밝혔다.그는대한체육회사무실'전화테러'에대해서는"사무실도업무를할수없을정도로전화가이어지고있다"며"대한체육회의문건등에적시된담당자이름과번호를확인하고전화를지속적으로거는것같다.시위대가전화하는것이라고특정할수는없지만,체육회의최근입장에반대하는사람들의행위로추정된다"고전했다.잠실개표소봉쇄집회관련대한체육회가주재한'업무정상화호소'기자회견.대한체육회제공한편지난15일대한체육회가주재한'업무정상화호소'기자회견장에서는시위대등으로부터신상털기(개인정보유포)와협박을받는체육단체직원들의2차피해사례가다수확인됐다.지난주업무정상화촉구성명서발표이후체육단체관계자들의개인정보가무단으로유포되는등2차가해가진행중이다.이때문에이날기자회견에참석한체육단체직원들은이름을공개하지말것을공개적으로요청하기도했다.체육단체직원A씨는"지난주성명서발표후얼굴이공개되자모르는번호로협박전화와문자가폭주하고있다"며"다른한분은교환했던명함과사진까지시위대에공유돼테러당하고있다"고주장했다.사무실출입을시도하다시위대로부터폭언을듣고물리적충돌을겪은일부직원들은후유증으로병원치료까지받는것으로전해졌다.기자회견에서공개된일부영상에서는체육단체직원을향해시위대가폭언을퍼붓는장면이적나라하게담겨있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

UFC백악관대회서간에2라운드TKO패"후두부가격명백...즉각재대결원해"주장[이데일리스타in이석무기자]UFC백악관대회에서시릴간(프랑스)에게KO패당한전라이트헤비급챔피언알렉스페레이라(브라질)가뒤늦게입을열었다.상대의반칙과경기주심을맡은허브딘레퍼리의미숙한경기운영때문에졌다고주장했다.사진=알렉스페레이라SNS'UFC프리덤250'헤비급잠정타이틀전에서시릴간(위)이알렉스페레이라의뒤통수쪽을공격하고있다.사진=APPHOTO페레이라는17일(한국시각)자신의유튜브채널을통해‘UFC프리덤250’코메인이벤트헤비급잠정타이틀전패배에대한입장을밝혔다.그는지난15일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이날경기에서간에게2라운드KO패를당했다.이경기는페레이라의헤비급데뷔전이자UFC사상첫3체급챔피언도전으로관심을모았다.페레이라는미들급과라이트헤비급챔피언을지낸뒤헤비급까지정복하겠다는목표로옥타곤에올랐다.하지만간의잽에쓰러진뒤이어진파운딩을견디지못하고경기가끝났다.페레이라는경기뒤간의첫잽을‘럭키펀치’라고평가했다.그는“헤비급이라펀치가강한것은맞다.하지만눈을감고고개를숙인채던진잽이맞은것”이라며“그한방이후흐름이가네쪽으로넘어갔다”고주장했다.페레이라가지적한것은그다음장면이다.페레이라는쓰러진뒤간이후두부에펀치와팔꿈치공격을여러차례가했다고말했다.그는“내가다리를잡고버티는상황에서간은절박하게펀치와엘보를던졌다”며“후두부가격은명백한반칙이다.주심은바로앞에서보고있었다”고비판했다.간은앞서톰아스피널(영국)과헤비급타이틀전에서도아이포크논란에휘말린바있다.당시경기는아스피널이간의손가락에눈을찔려더이상경기를이어가지못하고노콘테스트로끝났다.페레이라는이같은전력을의식해경기전룰미팅에서도반칙성공격을주의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페레이라는“경기전날룰미팅에서코치에게통역을부탁해관계자들에게말했다.눈찌르기나로블로같은일은일어나선안되지만경기중발생할수있다.그러나가네는더러운공격전력이있다.후두부펀치와팔꿈치를조심해달라고분명히말했다”고했다.페레이라의비판은허브딘주심에게도향했다.그는“주심은불법타격을보고도경기를멈추지않았다”며“규칙에있는일이다.멈췄다면누구도주심을비난하지않았을것”이라고했다.이어“그는그경기를맡아선안됐다.솔직히처벌받아야한다”면서“매우중요한경기였고,매우심각한일”이라고말했다.페레이라는불편한감정을숨기지않았다.그는“나는경기전에이미주심에게말해뒀다.그런데도그는지켜보지않았다”며“그는프로답지못했다.겁쟁이였다”고노골적으로비난했다.이번패배로페레이라의종합격투기전적은13승4패가됐다.그는지난해3월마고메드안칼라예프(러시아)에게라이트헤비급타이틀을내줬지만,같은해10월재대결에서1라운드KO승을거두고벨트를되찾았다.이후헤비급도전을위해타이틀을반납했다.페레이라는가네와의즉각재대결을원한다고밝혔다.그는“이번도전에후회는없다”며“나는더강하게돌아올것”이라고했다.

"고액성과급주는기업늘면물가상승률약0.05%p↑""1분기IT성과급,명목임금상승기여도97%분위…물가영향더커질수도"성과급(PG)[정연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와같이대규모성과급을주는사업체가늘어나면소비자물가상승률이0.05%포인트(p)높아지는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일부사업체에성과급이집중돼도전반적인임금상승압력이확산하면서수요측면에서물가를자극한다는것이다.한국은행은17일발표한'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보고서를통해"큰금액의특별급여(성과급)가일부사업체에집중돼지급되는경우물가상방압력이유의하게커진다"고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업계상위10%수준의성과급을지급하는사업체의비중이늘어나면소비자물가는5개월뒤0.05%p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면같은기간상위40∼60%의평균적인성과급을지급하는사업체비중이늘어나면소비자물가누적반응은거의없었다.특별급여지급형태에따른소비자물가누적반응[한국은행보고서발췌.재판매및DB금지]한은은"전산업특별급여가똑같이10%상승하더라도평균적인수준에서늘어나면물가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이지만,일부업종에집중돼상승하면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유의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최근IT대기업의성과급확대가물가에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이나온다.한은에따르면최근임금상승세는IT대기업의성과급에집중돼있다.올해1분기명목임금은전년동기대비3.4%상승했는데,이중IT부문성과급의기여도는1.3%포인트(p)로나타났다.이는지난2012∼2025년의임금분포기준97%분위에해당하는매우높은수준이다.임금상승률을보면1분기IT부문특별급여는전년대비60.6%상승한반면,나머지부문은2.1%에그쳤다.특히내년초IT상여금기여도는상위1%를상회하는전례없는수준에이를가능성이매우높다고한은은내다봤다.이처럼성과급지급이큰폭늘어날경우다른산업에임금상승압력을준다.고액성과급을받은IT기업종사자의소비여력이커지면서인근지역의도소매,음식·숙박등서비스수요가늘고,이과정에서서비스업임금상승압력이높아질수있다는게한은의설명이다.실제올해경기지역에서는반도체공장인접지역인용인,화성,성남시의카드소비액증가율이타지역에비해높게나타나기도했다.한은은성과급규모가이례적으로커질경우파급범위가서비스업을넘어서전산업에나타날수있다고봤다.타업종근로자들이IT대기업의급여체계를준거임금으로삼아임금협상의기준으로삼고,임금체계변화를요구하기때문이다.한은은임금인상압력이물가의수요압력을다시키워소비자물가를높일수있다고봤다.다만중소기업,소상공·자영업자들의경우고유가등으로수익성이크게악화한상황이라는점을고려하면비(非)IT부문에서는임금을인상할여력은크지않다.한은은"최근IT부문성과급은매우이례적인규모로지급되기때문에실제그영향이예상보다더커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향후IT부문의특별급여상승이여타부문으로얼마나전이되는지,전반적인정액급여인상으로이어지는지에관해산업별임금동향을면밀히점검해나갈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한국은행보고서발췌.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법에정하지않은방식으로정치자금받아"吳"공소기각보다유뮤죄판단해달라"…내달22일선고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여론조사비대납의혹관련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6.17ⓒ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유수연한수현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고후원자를통해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에대해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비양심적이고부도덕한기소"라고주장했다.특검팀은1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심리로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서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3300만원의추징금을명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선출직공무원은공직선거법위반이나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당선무효가된다.특검팀은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후원자인사업가김모씨에대해서는징역1년을각각구형했다.특검팀은"오시장은유력정치인으로서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할지위에있다"며"여론조사비용을법적절차를거치지않고3자에게지급하게하면서투명성확보라는입법목적을훼손했다"고지적했다.또"법률에정해두지않은방식으로정치자금을받아규제의실효성과국민의신뢰성이약화했다"며"수사와공판과정에서범행을부인하고책임을회피하는것을고려하면엄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오시장측은"이사건의실체는명씨의사기극이자공갈극"이라며혐의를전면부인했다.이어명씨의모든주장은특정정치세력에의해오염돼신뢰할수없다며오시장의여론조사비를대납받았다고하는주장은전부거짓이라고강조했다.또"정치브로커한명이수사기관을농락하고사법부까지흔들려는것이매우참담할따름"이라며무죄를선고해달라고했다.오시장은약13분간최후진술에서"민주당의,민주당에의한,민주당을위한특검법안을바탕으로철저히정치의도구화된검사들에의해기소된사건"이라며"선거시기에맞춘매우비양심적이고부도덕한기소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또공소기각판결보다실체적인유·무죄판단을받고싶다고강조했다.공소기각은형사재판에서유·무죄판단을가리기전에공소자체가부적법하다고판단해재판을종결하는것이다.오시장은"정치인오세훈은국민께떳떳해야한다"며"공소기각판결이내려지면미진한상태에서정치를해야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중특검팀측검사들을향해여러차례'떳떳하냐'고물어재판장의제지를받기도했다.오시장등의선고기일은오는7월22일오후2시에열린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에게총10회(공표3회·비공표7회)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고후원자김씨에게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은상반기물가설명회"소비자물가상당기간높은오름세"전망반도체호황에따른임금상승,수요압력에주목"시장상황이라는게전체세계관을그때그때정해주는효과가있다.그러다보면시장에끌려가는현상도자주발생한다.중앙은행은하루하루의시장흐름에끌려가지않고장기적펀더멘털을보겠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17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상반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설명회에서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에따른국제유가하락세,7월통화정책방향에서빅스텝(기준금리0.05%포인트인상)가능성등을묻는질문에"하루하루의지표에일희일비하지않겠다"며이같이답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7일오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국제유가가배럴당80달러선아래로떨어진데대해"시장가격이라는것은시장의위험선호도와감수능력을많이반영하는것이고최근다른자산가격을봐도리스크온(위험선호신호)상태가온것같다"면서도"다만(물가전망은)하루하루금융시장에일희일비할게아니라장기적펀더멘털을보고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신총재는통화정책을결정하는데있어서도시장의단기지표를기준으로삼는것에대해경계의목소리를냈다.그는"시장상황이라는게전체세계관을그때마다정해주는효과가있다.리스크온상황이면모든게풀린것같고,시장이안좋으면안좋다고여기는것"이라며"중앙은행은그런흐름에끌려가지않도록각별히주의하고,밑에깔린중요한흐름을보겠다"고강조했다.종전으로유가내려도물가오름세계속될것…하반기3%내외전망신총재는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에도국내소비자물가는상당기간높은수준의오름세를지속할것으로내다봤다.한은이전망한올하반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3%내외,근원물가는2%중후반이다.유가측면의비용상승압력은점차줄어들겠지만,수요측압력이다시확대되면서내년에도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모두목표수준(2.0%)을상회할것으로봤다.이같은전망에대해신총재는▲(전쟁이끝나더라도)에너지공급망이이전수준으로안정화되는덴오랜시간이소요될수있다는점▲누적된유가영향이시차를두고에너지뿐아니라여타다른품목으로파급될수있는점▲국내경기개선에따른수요압력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면서임금상승또한물가상방압력을높일수있는점을이유로들었다.국제유가는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이후브렌트유선물가격이배럴당80달러선밑으로떨어지는등가파르게하락하고있다.다만한은은시계를장기적으로봤을때전쟁이전수준으로안정화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봤다.신총재는"유가가최근많이내렸는데유가가어느정도안정을찾을것이라는5월전망의전제와크게다르지않다"며"전망은하루하루등락에큰의미를부여할게아니라장기적펀더멘털을보고판단해야한다.그런점에서저희의판단을뒤집는변화는없다고본다"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는선박이빠져나올경우단기간원유공급은원활하겠지만에너지인프라가파괴된만큼이를정상화하고,생산량을끌어올리는데는시간이걸릴수있다고지적했다.그간의고유가충격이이제는에너지외다른품목으로파급될수있다는점도강조했다.한은조사결과에너지가격충격은약6개월후공업제품과서비스등비에너지품목의가격상승으로이어지는간접효과가나타나,1년정도상승압력이지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러·우전쟁때를보면국제유가가하락하면직접효과는크게약화되지만,간접효과는오히려더확대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특히유가상승이3개월이상이어지는장기화땐간접효과충격이7개월이상지속됐고,근원물가에미치는충격의크기도장기화국면에서더컸다."반도체대기업임금상승에따른수요측압력에주목해야"연합뉴스신총재는수출호조에따른임금상승흐름,이로인한소비개선이수요측압력으로이어질물가경로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그는"5월통화정책방향이후새로운게있다고하면수요측압력"이라며"그동안엔비용쪽을강조했는데이번엔수요쪽도물가를끌어올릴가능성이5월통방때보다는강해지지않았나생각한다"고말했다.한은분석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와같이업계상위10%수준의성과급을지급하는사업체가늘어날경우5개월뒤소비자물가상승률을0.05%포인트끌어올릴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일부사업체의성과급집중이전반적인임금상승압력으로확산되면서수요측면에서물가를자극할수있다는것이다.현재는소비회복세가수요압력으로작용할만큼크게뛰어오른상황은아니라는것이한은의진단이다.하지만한은은2차파급효과에주목하고있다.신총재는"수출이워낙잘돼이에파급되는임금에대한흐름을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한은은보고서를통해"일부사업체에서집중적으로특별급여가늘어나면물가상방압력이유의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고,특히최근IT부문성과급은매우이례적인규모로지급되기때문에실제그영향이예상보다더커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전망했다.초과세수,채무상환보다경제도약기회로삼아야…'빅스텝'가능성엔선그어신총재는반도체호황에따른초과세수활용방안에대해서는국가채무를상환보다는한국경제가한단계더도약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한다는의견을내놨다.그는"한국은다른나라에비해재정적으로튼튼한편"이라며"(초과세수를)단기적으로채무상환을할수도있겠지만그게급선무냐에대해선논의가있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초과세수활용에대해선지금막논의가이뤄지고있는데큰그림으로봐서는한국경제가도약할수있는좋은기회"라며"채무상환도하나의용도지만,그외에다른우선순위도있을거다.상황에따라정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5월통화정책방향이후여러차례금리인상을시사하며시장을중심으로7월'빅스텝(기준금리0.5%포인트인상)'가능성이나오고있는데대해선선을그었다.신총재는"빅스텝이야기가나올당시에는시장이어려운상황이었다"며"오늘하고는좀대조적"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시장상황이이런데중앙은행이예외의조치를취하지않을까하는추측은많이나오기마련"이라며"분명한것은통화정책은하루하루의시장흐름이끌려가지않도록각별히주의할것이고,밑에깔린중요한흐름을볼것이다.시장상황에너무휘둘리지않는정책을계속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한국국제교류재단(KF)의2024년발표에따르면세계한류팬은약2억2천500만명에육박한다고합니다.또한시간과공간의제약을초월해지구반대편과동시에소통하는'디지털실크로드'시대도열리고있습니다.바야흐로'한류4.0'의시대입니다.연합뉴스동포·다문화부K컬처팀은독자여러분께새로운시선으로한국문화를바라보는데도움이되고자전문가칼럼시리즈를준비했고,시리즈는매주게재합니다.]임기범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객원교수[본인제공]서울대학교가6월부터교수와학생,직원등전구성원에게챗GPT에듀를순차적으로제공하기시작했다.삼성도이재용회장의지시에따라국내67개전관계사가그동안보안우려로막아뒀던챗GPT,제미나이,클로드등외부생성형AI를일제히업무에풀었다.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은한발더나가임직원이사내에서세가지AI를자유롭게선택해쓸수있도록했다.대학과기업이AI를일부구성원의선택적도구가아니라교육·연구와업무전반의기반으로받아들이기시작한것이다.이런변화는자연스럽다.AI를얼마나잘활용하느냐가개인과조직의경쟁력을좌우하는시대이기때문이다.비용이나소속에따라최신AI를이용할기회가달라지던격차를줄이고,구성원전체의생산성과AI활용역량을끌어올린다는점에서도의미가크다.그러나쟁점은AI를도입할것인가가아니다.활용을넓히는속도에맞춰데이터를지키는체계도함께갖추고있는가다.단순챗봇이아닌시대지금은챗봇을그저하나툴로보는시대가아니다.AI는메일과문서,클라우드저장소,데이터베이스와업무시스템을직접연결해정보를찾고여러단계의일을처리하는에이전트로진화하고있다.사용자가질문한줄을입력하는데서그치지않고,조직의자료와도구,실행권한까지AI에함께내주는시대가됐다.더많은맥락과권한은더높은생산성을만들지만,잘못된입력이나권한설정하나가미치는파장도그만큼커진다.기업·교육기관용AI를소개할때가장자주등장하는문구는"입력·출력등고객데이터를모델학습에사용하지않는다"는약속이다.오픈AI와앤트로픽,구글모두기업용서비스에대해같은원칙을내세운다.일반소비자용서비스보다안전한환경을제공한다는점은분명하다.그러나'학습하지않는다'는말이'외부에절대노출되지않는다'는뜻은아니다.모델훈련에쓰지않는것과데이터가외부사업자의시스템에서처리되지않는것은전혀다른문제다.학습여부와저장기간,로그와백업,사업자의기술적접근가능성,법적요구에따른제출의무까지모두별개의사안이다.제품과설정에따라보존방식도달라진다.엔터프라이즈라는이름은보안기능을강화한다는뜻일뿐,모든위험을없애주는면책문구가아니다.위험은기술적보안의영역에만머물지않는다.데이터가어느나라기업의시스템에서처리되고어떤법적관할아래놓이는지에따른법적·지정학적리스크도함께들여다봐야한다.국내에아직낯선미국의클라우드법여기서국내이용자에게아직낯선미국의클라우드법(CLOUDAct)을살펴볼필요가있다.2018년제정된이법은미국관할의통신·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가보유하거나관리·통제하는전자정보에대해,데이터가해외에저장돼있더라도미국법상적법한절차에따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는근거를명확히했다.물론미국정부가원한다고세계의모든데이터를마음대로가져갈수있다는뜻은아니다.요구하는정보의종류에따라영장과법원명령,소환장등적법한절차를거쳐야하고,사업자가요청의적법성을다투는절차도마련돼있다.그러나서버가한국이나다른지역에있다는이유만으로미국법체계와의연결이사라지는것도아니다.데이터가물리적으로어디있는지와,그데이터를통제하는사업자가어떤법적관할에속하는지는서로다른문제이기때문이다.문제는AI서비스의국적만따진다고끝나지않는다.모델을제공하는회사와실제연산·저장인프라를운영하는클라우드사업자가다를수있고,플러그인과외부도구,재위탁사업자가데이터처리과정에추가될수도있다.따라서계약서첫장에적힌회사이름만볼게아니라데이터가어떤경로를지나고어느주체가접근·통제할수있는지까지확인해야한다.이른바데이터주권은서버주소하나로확보되지않는다.클라우드법을알아야하는이유는음모론을만들기위해서가아니다.지금쓰는주요AI와클라우드서비스의상당수가미국기업을통해제공되는상황에서,국내규정과계약만살펴봐서는데이터의위험을온전히평가할수없기때문이다.정부의제출요구가실제로발생할가능성을따지는것보다중요한일은,그런요구가들어왔을때사업자가어떤데이터를보유하고있으며기술적으로무엇을꺼낼수있는지를미리확인해두는것이다.사람의실수보다시스템의설계특히에이전트는사용자가직접입력한문장만다루지않는다.권한이부여되면연결된메일과문서,소스코드저장소와협업도구에서필요한정보를스스로불러올수있다.기존챗봇시대에는한번의부주의한입력이문제였다면,에이전트시대에는과도한접근권한과잘못된연결설정이훨씬큰위험이된다.특정직원한사람의주의력만으로는막기어려운구조다.실제로삼성그룹안에서도이런흐름을읽을수있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외부AI를전면도입한직후,삼성SDS와삼성바이오로직스를비롯한계열사15곳이동시에AI보안·거버넌스인력을채용하기시작했다.AI활용기준과통제체계를마련하고,생성형AI와대규모언어모델의보안성을검토할인력이필요해졌기때문이다.활용을먼저열고보안을뒤따라갖추는방식이아니라,둘을같은속도로끌고가야한다는인식이이제야자리잡고있는셈이다.그래서구성원에게"개인정보와기밀자료를입력하지말라"고교육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사람은실수하고,에이전트는부여받은권한안에서예상보다넓게움직일수있다.보안은실수하지않는사용자를기대하는일이아니라,실수해도피해가퍼지지않도록설계하는일이어야한다.조직은먼저데이터등급과AI사용범위를정해야한다.승인된사내게이트웨이를통해서만외부AI에접속하게하고,개인정보와소스코드,설계자료같은민감정보가감지되면전송을막는데이터유출방지체계를적용해야한다.메일과파일,데이터베이스연결권한은최소한으로부여하고,대화와로그의보존기간,백업,재위탁사업자와데이터처리지역도계약단계에서확인해야한다.국가핵심기술이나미공개연구자료처럼유출되면치명적인정보는외부상용AI에원문을보내지않는다는원칙도필요하다.AI활용을늦추자는말이아니다.오히려제대로활용하기위해안전장치를먼저갖추자는것이다.사용자교육은필요하지만,그것이최종방어선이어야지보안체계전체가돼서는안된다.사고가일어난뒤개인의부주의만탓한다면그것은관리가아니라책임전가다.대학과기업은사용계정수나접속률만으로AI전환의성과를평가해서는안된다.어떤데이터가어느사업자의시스템과법적관할로이동하는지,민감정보의전송을얼마나사전에차단하는지,문제가생기면누가어떤절차로대응하는지도함께물어야한다.AI시대에가장중요한보안원칙은업체를무조건불신하는것도,엔터프라이즈라는이름을무조건신뢰하는것도아니다.업체가모든약속을지키더라도사고나법적의무로데이터가외부에제공될수있는상황까지대비하는것이다.활용을독려하기전에기술적·제도적통제장치를갖추는것,그것이AI를책임있게도입하는조직의출발점이다.임기범인공지능전문가▲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객원교수▲현AI경영학회상임이사겸학술분과위원장▲㈜컴팩CIO▲전신한DS디지털전략연구소장▶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