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티베트대홍수·산사태사망자최소160명…한국인9명연락두절정부신속대응팀,오후네팔급파…李대통령“가용한모든수단동원”김민석“국회도필요한모든일다할것”…장동혁“한시가급한상황”(시사저널=변문우기자)8월26일(현지시각)발생한네팔라수와지역의대홍수로파손된주택과차량의모습ⓒAP=연합뉴스네팔라수와지역에서발생한홍수로우리국민9명이연락이두절되고10명이고립된가운데,정부와여야모두비상대응모드에돌입했다.이재명대통령은"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해실종자수색·구조에총력을다하라"며"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하라"고했고,양당지도부역시"국회도필요한모든일을하겠다"며협조를약속했다.26일(현지시간)외신보도를종합하면,네팔중북부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발생한대홍수로최소160명이사망한것으로집계됐다.아울러현지수력발전소건설현장인근에서연락이끊긴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한국인9명을포함한403명이실종상태다.두산에너빌리티소속직원10명은현지에서고립돼있지만안전한상황인것으로확인됐다.이번참사의원인은빙하붕괴사태에따른지진유사현상이었던것으로미국지질조사국(USGS)의추가분석결과나타났다.지질조사국은"네팔과중국국경인근에서규모5.2의지진파사건이발생했다"며"빙하붕괴와토석류로인해발생한것이고,이것이하류에연쇄적인재앙적영향을초래했다고판단했다"고전했다.일각에선네팔과중국국경강상류에여전히막힌부분이남아있어두번째홍수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대통령은사고내용과경과를보고받고"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해실종자수색·구조에총력을다하라"고긴급지시했다.또네팔정부및현지당국과긴밀히협력하고,실종자가족지원과현장체류중인우리국민의안전확보와추가피해방지에도최선을다할것을당부했다는전언이다.정부는외교부4명,소방5명,경찰2명등총11명으로구성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네팔에보낸다.임상우외교부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정부대표가팀장을맡는다.대응팀은이날오후인천국제공항을출발해홍콩을거쳐네팔카트만두에도착할예정이다.여야도정부당국에협조의사를밝히며발빠른대응을촉구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X(엑스·옛트위터)에"외교부장관과통화해구조인력의현지급파에빈틈이없기를부탁했다"며"국회도필요한모든일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어려움에빠지신분들과가족걱정에잠못이룰분들을위해기도한다.모두마음을모아달라"고전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도국회정책조정회의를통해"정부는실종자수색과구조에가용가능한모든노력을기울여달라"고촉구했다.이어"신속대응팀급파뿐아니라현지당국과도긴밀히협력해구조에만전을기해달라"며"민주당과국회도우리국민이가족의품으로돌아오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국민과함께실종자들의무사귀환을기원한다"고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모두무사히신속하게귀환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한다"며"한시가급한만큼조금도지체해서는안된다.가능한모든노력을다해주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도"연락이두절되거나고립된국민은현지에서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직원들"이라며"네팔당국이우리국민의수색과구조에더욱각별히신경써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국회고발장'허위판례주장"국민에사죄해야"[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27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마포청사로'국조특위선서거부'및'국회모욕혐의'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한은진김나연수습기자=경찰이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증인선서를거부하고국회를모욕한혐의를받는박상용인천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7일오전10시박검사를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하고있다.박검사는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수사과정에서논란이된'연어술파티'의혹과관련해지난4월3일과14일두차례국조특위에증인으로출석했으나선서를거부했다.당시박검사는선서거부이유에대해구두소명기회를요청했으나더불어민주당소속서영교국조특위원장은서면제출을요구하며퇴장조치했다.이어국조특위는지난5월박검사가정당한이유없이선서를거부했다며국회증감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오전9시48분께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청사에출석한박검사는"국조특위는허무맹랑한내용으로고발했고경찰은혼란을일으키며조사를추진하고있다"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사용해야할수사권이남용되고수사력이낭비되고있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선서를거부할권리는법에적혀있다"며"일반국민들이이런식의고발을했으면이사건은기소없이각하되고이고발을했던사람은무고죄를받았을것"이라고강조했다.또"저에게부당한징계가내려지면징계소송을하고,수사에있어서도문제가있다면문제를제기할것"이라며"이런식의수사에수사력이낭비돼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박검사는전날자신의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공개한국회고발장에AI(인공지능)이생성한허위판례가포함됐다는주장도제기했다.이날박검사는"대법원판례에어떤것이적혀있는지확인도하지않고허위의판결을적는다면고의가있는것"이라며"국회는일을허술하고엉터리로했다는점에대해국민에게사죄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국민의힘이재명재판취소저지특위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박검사출석전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박검사탄압이곧이재명대통령탄핵으로이어질수있음을명심하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주의원은"경찰이권력의입맛에맞는사건은실체와상관없이물어뜯고,국민이생명을잃은사건은조작까지해가며덮고있다"며"이재명재판취소의디딤돌하나놓겠다는심정으로박검사를탄압하는수사를이어가려고한다"고비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책·콜센터장2명구속송치,하위조직원4명구속캄보디아사이트운영권인수,전국성인PC방에영업256곳성인PC방에서접속돼…수수료로121억수익[전주=뉴시스]전북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캄보디아에서버를둔불법도박사이트를운영한조직원18명을검거했다고27일밝혔다.사진은사이트운영조직도.(사진=전북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주=뉴시스]강경호기자=성인PC방과연계해캄보디아에서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를운영한일당이무더기로경찰에붙잡혔다.전북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범죄단체조직,도박공간개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조직원18명을검거하고이들중총책A(40대)씨,콜센터장B(40대)씨등2명을검찰에구속송치,콜센터직원4명을구속해수사중이라고27일밝혔다.이들은지난2023년12월부터최근까지캄보디아프놈펜에서운영되는도박사이트3곳의운영권을인수한뒤현지에콜센터를차려조직을늘리고,국내성인PC방256곳을모집해불법도박사이트로121억원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를받고있다.A씨등주요피의자들은캄보디아에서운영되는도박사이트를인수한후이를이용해불법도박사이트운영에본격적으로개입하기시작했다.도박사이트본사자체는캄보디아에있지만,이들이운영권을인수한뒤사이트홍보및회원확보를위해국내에까지전파하고도박금충전·환전과서버관리등본사와의연결등을조직적으로해온것으로확인됐다.조직은총책·정산팀·관리책·영업책등으로분화되면서조직적으로도박사이트를운영해갔다.이들은더많은회원유치를위해영업책이전국256개의성인PC방을찾아사이트에서운영되는도박프로그램을설치하도록영업해온것으로드러났다.[전주=뉴시스]전북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캄보디아에서버를둔불법도박사이트를운영한조직원18명을검거했다고27일밝혔다.사진은해당조직이운영한불법도박프로그램화면에서바카라가이뤄지는장면.(사진=전북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에더해성인PC방영업을넘어직접폭력조직원을모집해직접도박금을관리하는'직영점'까지도운영해왔다.과거성인PC방을운영하면서불법도박에대한정보를여러차례전해들은총책A씨는콜센터장B씨와공모해이같은도박사이트운영조직을꾸린것으로드러났다.이들은수사기관의눈을피해캄보디아내에서도콜센터사무실을계속옮기고,대포폰·대포통장등을사용해왔다.경찰은지난해10월성인PC방에불법도박프로그램이깔렸다는첩보를입수해점차수사범위를늘렸고,입출금거래내역및조직운영텔레그램채팅방확보를통해현지에있던피의자들을특정해조직원들을검거했다.경찰은도박조직의일망타진을위해전방위수사를이어가는한편,프로그램을설치한성인PC방업주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통해도박공간개설방조혐의를적용한뒤업주다수를입건해조사하고있다.이와함께해당성인PC방에대해서도행정당국에영업취소등의처분을요청했다.경찰관계자는"해외거점에서이뤄지는불법도박범죄에대해선국제공조등모든역량을동원해검거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특수로3%대성장전망…수요·공급측물가압력가중한미금리차0.75%p,환율영향주목…취약차주부담높아질전망금통위,의사봉두드리는신현송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8.27[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훈임지우이도흔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27일기준금리를연2.75%에서3.00%로0.25%포인트(p)인상했다.물가상승률이높은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가파른성장이물가를더자극할것을우려,지난달16일에이어두달연속기준금리를올리며'선제대응'에나선모양새다.금통위는이날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서"선제적대응을통해물가오름세의확산을방지하는것이중요하고금융안정리스크에도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그래픽]한미기준금리추이(서울=연합뉴스)김토일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금통위가기준금리를연달아인상한것은2022년4월∼2023년1월7연속인상이후3년7개월만에처음이다.기준금리인상을시작하고곧바로'백투백'(연속인상)을감행한것은역대처음으로,그만큼긴축에속도를냈다고볼수있다.연속인상자체도▲2007년7∼8월2회▲2021년11월∼2022년1월2회▲2022년4월∼2023년1월7회에이어역대네번째일정도로이례적으로평가된다.앞서금통위는2024년10월과11월,작년2월과5월네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총1.00%p인하하면서경기부양에초점을맞췄다.작년에는비상계엄사태에따른정치불확실성과국내건설경기침체,미국상호관세충격등의악재가연발하면서통화완화가불가피한상황이었다.이후금통위는가계부채증가세가지속되고원/달러환율이상승한가운데기준금리를8연속동결하면서대내외변수를점검했다.지난달엔반도체수출호조로경기가급반등하고중동상황여파로물가가불안해지자3년6개월만에금리인상을재개했다.이어탄탄한성장세가내년까지지속될것으로판단,금리동결·인상전망이어느때보다팽팽했던시장분위기를깨고이날연속인상에나섰다.금통위는"국내경제는수출호조와내수회복에힘입어예상보다높은성장세를이어가는가운데물가상승률은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그래픽]소비자물가추이(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국가데이터처가4일발표한'7월소비자물가동향'을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9.77(2020=100)로,1년전보다2.8%올랐다.중동전쟁영향으로급등했던석유류가격오름세가최고가격제등으로둔화하며지난달2%대로복귀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물가는올해2월말시작된중동전쟁이장기화하면서불안한흐름을보였다.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는전쟁직전배럴당70달러초반대에서4월120달러대로치솟았다가최근90달러안팎에머무르고있다.이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은올해1∼2월2.0%에서3월2.2%,4월2.6%로점차높아지더니5월(3.1%)과6월(3.2%)연달아3%대를기록했다.7월2.8%로다소낮아졌지만,여전히한은목표수준(2.0%)을크게웃돌았다.특히한은이중시하는근원물가상승률은7월2.6%에달해,2023년12월(2.8%)이후가장큰폭의상승률을기록했다.신현송한은총재는4월취임이후로"물가안정에중점을두고늦지않게금리를인상해나갈필요가있다"는메시지를거듭발신해왔다.반면,성장은교역조건개선,반도체수출호조,내수회복등에힘입어예상보다강한흐름을나타냈다.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작년4분기-0.1%에서올해1분기1.8%로뛴데이어2분기에도0.6%로비교적높은수준을유지했다.올해들어6월까지누적경상수지흑자규모는2천억달러에육박해반기기준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그래픽]경제성장률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한국은행은2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0.6%로집계됐다고23일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이날한은은이같은흐름을반영해올해연간성장률전망치를기존2.6%에서3.3%로0.7%포인트(p)상향조정했다.2021년5월그해전망치를3.0%에서4.0%로1.0%p높인뒤최대폭조정이다.내년성장률전망치도2.1%에서2.9%로상향조정했다.반도체수출에힘입어기저효과를극복하고높은성장세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내다봤다.높은성장세는물가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소득증가가소비여력을키워수요측물가압력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실제소득의실질구매력을나타내는2분기실질국내총소득(GDI)은작년2분기보다15.6%증가,1988년1분기(16.4%)이후38년3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금통위는"그간높아진비용압력의전이가지속되고소득여건의개선에따른수요측압력도점차커지면서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하는오름세를나타낼것"이라고내다봤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다음달15∼16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연3.50∼3.75%로동결할가능성이큰것으로분석된다.미국고용지표가둔화하는가운데물가가서서히안정되기를기다리는국면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번기준금리인상으로한국과미국(연3.50∼3.75%)의정책금리격차는1.00%에서0.75%p로축소된다.2022년11월0.75%p에서12월1.25%p로확대된후3년8개월만에격차가최소로줄어드는셈이다.이에따라원화강세가뚜렷해질지주목된다.한미금리차축소는원화의기초가치회복에도움을줄수있다는게최근한은입장이다.지난6월초장중1,560원을웃돌며금융위기이후최고수준을기록했던환율은최근안정세를되찾았다.환율은지난달8일한달여만에1,500원아래로내려왔고,이달19일에는1,400원을밑돌았다.24일에는장중1,376.5원으로작년9월17일(1,375.7원)이후최저수준까지하락했다.[그래픽]원/달러환율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19일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가로전거래일보다14.1원내린1,397.7원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이밖에금리인상에따른취약차주부담가중도금융안정측면에서향후고려사항이될수있다.포괄적가계부채를나타내는가계신용잔액은2분기말2천19조8천억원으로,사상처음2천조원을넘어섰다.같은시점국내은행의원화대출연체율(1개월이상원리금연체기준)은0.56%로,같은달기준으로2016년0.71%이후가장높았다.지난1분기기준으로주택담보대출금리가0.25%p상승할경우전체차주의이자부담은연간1조8천억원증가하는것으로추산됐다.신용대출등기타대출이자부담도연간1조5천억원늘어난다.금통위는이날기준금리인상에금통위원7명중6명이찬성했으며,황건일위원1명이동결하자는소수의견을냈다고공개했다.금리인상때동결소수의견이나온것은2023년1월주상영·신성환당시위원이후3년7개월만에처음이다.금통위원들의6개월후기준금리전망을반영한점도표는전체21개의점중에3.25%에10개,3.50%에6개,3.00%에5개가분포했다.석달전의점도표와비교하면중간값이3.00%에서3.25%로높아졌지만,올해와내년의가파른성장전망상향을고려하면'비둘기'(통화완화선호)에가깝다는평가가시장에서나왔다.전문가들은금통위가연속금리인상효과를점검한뒤이르면올해4분기나내년1분기에추가금리인상에나설것으로전망한다.아직금리인상사이클중간에있다고보는것이다.신총재는이날오전11시10분께기자간담회에서향후기준금리결정배경과향후통화정책방향을직접설명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0.25%P인상…1년9개월만에3%대로성장률올해3.3%·내년2.9%대폭상향"선제적대응통해물가오름세확산방지해야"금통위,내년2월까지금리3.25%전망다수"10월숨고르기후추가인상단행될것"관측27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3.00%로0.25%포인트올렸다.지난달에이은백투백(연속)인상이다.큰폭으로상향조정된경제성장률전망치와여전한물가부담,가계부채증가등에무게를둔결과다.한은은올해성장률전망치를3.3%로대폭올려잡았을뿐아니라내년성장률도3%에가까운2.9%로상향조정했다.반도체효과가성장의하방압력을압도하며한국경제를견인할것이라는관측이반영됐다.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는종전전망인2.7%를유지했다.전문가들은이번연속인상으로다음금리결정이있는10월에는숨고르기가이뤄질것으로봤다.그러나추가금리인상신호는분명하다.금통위는이날K점도표(dotplot)를통해향후6개월(내년2월까지)뒤금리수준이3.25%가될가능성을가장높게보면서추가인상가능성을내비쳤다.결국금리를추가로올리되향후발표될주요지표등에따라다음인상시기가달라질것이라는분석이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7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은금통위는이날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통방)에서기준금리를연3.00%로인상했다고밝혔다.지난달0.25%포인트를올린데이은연속인상이다.이로써기준금리는1년9개월만에3%대로올라섰다.동결소수의견은황건일위원1인이냈다.한은이2008년3월정책금리제도를콜금리목표제에서기준금리로변경한이후연속인상이단행된것은이번까지세번째다.앞서2021년11월~2022년1월과2022년4월~2023년1월(7회연속)연속인상이이뤄진바있다.이달백투백인상에나선배경에는예상보다강한성장세와물가상승에대한우려가자리했다.가파른경기회복으로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커질수있어선제적인금리인상대응이필요하다는판단이다.금통위는이날통방문을통해"국내경제가수출호조와내수회복에힘입어예상보다높은성장세를이어가는가운데물가상승률은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이라며"이런상황에서는선제대응을통해물가오름세의확산을방지하는것이중요하다.금융안정리스크에도계속유의할필요가있는만큼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앞서신현송한은총재가주의깊게보겠다고했던올해2분기경제성장률과국내총소득(GDI)증가율은금리인상의결정적근거가됐다.2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3.7%를기록해한은전망치인3.0%를큰폭으로웃돌았다.전분기대비로도0.6%성장해전망치(0.2%)를훌쩍뛰어넘었다.실질구매력을가늠하는GDI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15.6%로,1분기(13.2%)보다더높아졌다.1988년1분기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글로벌인공지능(AI)투자확대에따른반도체수요폭증과이에따른가격상승으로교역조건이개선되고수출이호조를보인결과다.올해경제성장률은3.3%까지올라갈것으로예상됐다.지난5월전망치(2.6%)보다0.7%포인트높여잡은수치다.윤여삼메리츠증권연구원은이번인상에대해"반도체호조로인한10%후반대GDI와명목GDP가유발할수있는(투자와민간소비등)낙수효과까지고려해,수요측물가상방압력을차단한다는차원의선제적인상"이라고진단했다.물가지표도금리인상을뒷받침했다.신총재가주목한근원물가는7월2.6%상승해2023년12월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전월보다상승률도0.1%포인트높아졌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6월3.2%에서7월2.8%로낮아졌으나여전히한은의물가안정목표(2.0%)를웃돌았다.시장에서는금통위가이달연속인상을통해기대인플레이션을선제적으로안정시켜향후정책대응여력을높이려했다고분석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근원물가상승세뿐아니라주가지수하락에도탄탄한반도체가격,수출과경상수지등실물지표,마이너스통장잔액증가등기타대출증가폭확대가인상을지지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고말했다.금융안정측면에서는가계대출급증과수도권집값상승이인상근거가됐다는평가다.포괄적인가계빚을보여주는가계신용잔액은올해2분기말2019조8000억원으로전분기보다25조9000억원늘었다.2021년3분기이후가장큰증가폭이다.서울집값오름세도가팔라졌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달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1.14%올라지난달(1.05%)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가계신용증가폭도전분기대비상당히컸고,정부가은행권가계대출총량규제한도도두배로늘려줬다.가계부채증가율관리측면에서도기준금리인상할필요성이있었다"고말했다.최근조정을받은주가와1380원선까지내려온환율은이달금리동결을지지하는요인이라기보다최종금리에영향을미치는재료로작용할것이라는평가다.금통위는6개월후인내년2월까지기준금리가3.25%에도달해있을가능성을가장높게봤다.한차례0.25%포인트추가인상이이뤄져야도달하는수준이다.금통위원전원(7인)이6개월후조건부로전망하는금리수준에점3개씩을찍는방식인K점도표에따르면총21개의점가운데10개(47.6%)가6개월후기준금리로3.25%를예상했다.0.25%포인트씩두차례올려야도달하는3.50%를예상한점도6개(28.6%)로적지않았다.반면6개월후에도현재금리수준을유지할것이라는전망은5개로나타났다.공동락대신증권연구원은"이번점도표는시장전망을크게벗어나지않은수준"이라며"3.75%에는점이없고,최고금리로3.5%에점6개가찍힌것도,다수의하우스에서3.5%정도로전망했기때문에동떨어지진않는수준"이라고평가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만6000개웹툰·웹소설IP24시간모니터링…유출자식별·반복침해추적(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자체개발한저작권보호시스템'다크체이서'의기능과운영성과를담은제9차불법유통대응백서를발간했다고27일밝혔다.다크체이서는온라인상불법콘텐츠를찾아삭제하는데그치지않고침해사이트탐지부터신고,처리결과확인,도메인추적,대응이력관리까지한시스템에서처리하도록설계됐다.불법사이트가주소를바꾸거나우회접속방식을사용하는사례가늘면서대응과정전반을통합한것이다.특히사이트별침해패턴과연관성을분석해반복적인저작권침해나새로운유출가능성을빠르게파악할수있도록했다.카카오엔터가지난해공개한'TTT(Targeting·Tracing·Takedown)'전략을시스템에적용해불법사이트특정과운영자추적,사이트폐쇄및법적대응으로이어지는구조를구축했다.카카오엔터가제9차불법유통대응백서발간했다(사진=카카오엔터)콘텐츠가처음유출된경로를파악하고같은방식의유출을막기위한자체워터마크기술도고도화했다.다크체이서는지난해말베타버전으로운영을시작했다.현재카카오엔터가보유한약1만6000개의웹툰·웹소설IP를대상으로세계각국의불법유통여부를상시확인하고있다.다국어키워드를활용한콘텐츠탐지와불법사이트도메인변경추적,반복침해분석결과등은하나의대시보드에서관리한다.이를토대로침해규모와반복횟수등을파악해대응순서를정하고국내외기관과공조할수있다는설명이다.불법콘텐츠삭제규모도늘었다.카카오엔터가올해상반기차단한글로벌불법웹툰·웹소설콘텐츠는약1억2616만건으로지난해하반기1억112만건보다24.8%증가했다.2021년11월불법유통대응팀'피콕(P.CoK)'을출범한이후올해6월까지삭제한불법콘텐츠는누적11억건을넘어섰다.카카오엔터는향후다크체이서를통해확보한침해데이터를분석해유출가능성을사전에포착하는기능을강화할계획이다.창작자와콘텐츠제공사업자(CP)가저작권보호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는체계도확대한다.이번백서에는국회'만화·웹툰을사랑하는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인서영석·김승수의원과윤성천한국저작권보호원장의인터뷰도담겼다.카카오엔터관계자는"다크체이서를통해사후삭제를넘어사전예방까지가능한저작권보호체계를구축하고있다"며"기술고도화와국내외기관·단체와의협력을확대해불법유통대응역량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전체회의를열고실종아동및입양인등의개인정보유출사고3건과관련해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과징금8억6300만원,과태료2220만원부과등을의결했다고27일밝혔다.보장원은입양기록물전산화와관련해CD1장에저장된주민등록번호약30만건을포함한입양인등의성명,주소,연락처등약114만건과실종아동입소카드전산화와관련해외장하드1개에저장된주민등록번호약1만5000건을포함한실종아동등의성명,발생일시및장소등약3만건등총117만건이상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보장원은2013~2018년도입양기록물전산화관련엑셀자료를저장한CD1장과2020년도실종아동입소카드전산화결과물을보관한외장하드1개의유출사실을인지하고도72시간이내에통지및신고를하지않았다.게다가입양기록물스캔파일DB업로드과정에서소속직원의시스템접근계정을수탁업체에공유했다.이에개인정보위는보장원에과징금8억1050만원과과태료2220만원을부과하고시정명령,징계권고및처분결과의공표를의결했다.또보장원은입양인을위한입양사실확인서신청과예비양부모를위한입양관련신청메뉴를탑재하면서신청시제출하는서류파일을동일한DB테이블에저장했다.두메뉴의신청번호를'1'부터순차적으로부여하는방식으로설계하면서도안전성및정합성테스트를누락하는등오류가능성을선제적으로탐지·개선하지못했다.결과적으로해당서비스신청자중일련번호가동일한입양인및예비양부모상호간에제출한서류전부가열람되는사고가발생했다.이를통해입양인37명과예비양부모10명등총47명의성명,생년월일,성별등개인정보가유출됐다.개인정보위는보장원이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새로운프로그램을추가하면서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개인정보가공개·유출되지않도록입양인과예비양부모신청프로그램간상호영향및개인정보의정상적처리여부등시스템의안정성등을미리점검하지않은행위를보호법상안전성확보조치의무위반으로판단했다.이에개인정보위는보장원에과징금5250만원부과와공표를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앞으로도공공기관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엄정히처리하는한편유출통지를지연하거나미이행하여정보주체에게2차피해예방을위한가능성을줄이는기관에대해서는징계권고등엄정대처하겠다"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인정보위,220개금융사대상점검…위법수집관행일제정비비번재설정·회원가입등단순서비스에주민번호요구'제동'"고객동의해도법적근거없으면수집불가"…자체개선완료[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일부금융사가단순회원가입이나비밀번호재설정과정에서고객의주민등록번호를관행적으로요구해온사실이드러났다.실제금융거래가발생하지않는업무임에도민감한개인정보를무분별하게수집한것이다.정부실태점검에따라해당금융사들은관련절차를모두개선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은행과보험사등금융회사220곳을점검해법령상근거가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관행을전면정비했다고27일밝혔다.점검대상은▲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증권등6개분야다.개인정보위는지난4월1일부터금융거래와직접관련이없는일반업무에서도관행적으로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는지살폈다.점검결과일부금융사는금융거래없이온라인서비스에가입하는이용자에게도주민등록번호를요구했다.아이디를찾거나비밀번호를재설정하는등계정을관리하는과정에서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도록한사례도확인됐다.비밀번호재설정에는본인확인이필요하지만주민등록번호가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다.휴대전화나아이핀,민간인증서등다른인증수단을이용할수있고금융거래와무관한계정관리업무에서는법령상근거없이주민등록번호를요구할수없다.민간인증서를등록하거나금융사서비스와연계할때주민등록번호를요구한사례도있었다.민간인증서는주민등록번호를암호화한연계정보(CI)를기반으로이용자를식별할수있어등록·연계과정에서주민등록번호를직접처리할필요성이낮다는게개인정보위판단이다.금융사는금융실명법등관계법령에따라계좌개설과금융상품가입등금융거래과정에서고객의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있다.하지만법령에따라수집한주민등록번호라도다른목적의업무에서별도근거없이이용할수있는것은아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법률이나대통령령등에서구체적으로허용한경우와정보주체의생명·신체·재산상이익을위해명백히필요한경우등을제외하면주민등록번호처리를금지한다.이용자가동의하더라도법령상근거가없다면주민등록번호를수집·이용할수없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4일서울시내롯데카드매장모습.작년297만명의고객정보가유출된롯데카드가금융위원회로부터1.5개월영업정지처분을확정받으면서시장점유율방어라는과제를안게됐다.신용평가사(신평사)들은영업정지기간이2014년보다짧아단기실적충격은제한적일것으로봤지만,신규회원모집중단에따른고객이탈과시장지위약화여부가향후신용도의핵심변수가될것으로진단했다[email protected]한편이번점검은지난해롯데카드해킹으로약45만명의주민등록번호가유출된사건의후속조치다.개인정보위는롯데카드가온라인결제로그에주민등록번호를법적근거없이저장하고암호화조치도제대로하지않았다고판단해지난3월과징금등법적제재를부과한바있다.개인정보위는이번점검에서문제가확인된금융사들이주민등록번호처리필요성을자체적으로재검토하고불필요한수집·이용절차를없애도록했다.사업자가점검과정에서개선조치를마친경우에는별도의처분없이점검을종결했다.다만개인정보위는법령상근거없이주민등록번호를처리한금융회사의수와명칭,분야별적발현황은공개하지않았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를중심으로개인정보침해위험요인을선제적으로발굴하고개선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위,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과징금·과태료8.9억원부과전산화외장하드·CD분실로117만건유출…관리대장조차없어경로'오리무중'신규입양시스템서도서류혼선으로47명노출…개인정보위"공공기관엄정제재"[세종=뉴시스]국가아동권리보장원현판.(사진=국가아동권리보장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실종아동과입양인의민감한개인정보를허술하게관리해연달아유출사고를낸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9억원에달하는과징금처분을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26일열린제17회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과징금8억8520만원과과태료2220만원을부과했다.이와함께재발방지대책마련을요구하고감독기관인보건복지부에는보장원에대한지도와감독을강화할것을권고했다.보장원은지난2013년부터2022년까지공공기록물로보관하던입양기록물과실종아동입소카드를엑셀자료와스캔파일로변환하는전산화작업을위해외주를맡겼다.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실종아동업무시스템데이터베이스에등록하기위해서였다.보장원은입양기록물전산화사업관리부실의혹이불거지자내부점검과정에서외주업체로부터받은개인정보보조저장매체(외장하드,USB메모리,CD등)가사라진사실을파악했다.보장원은이를업무용캐비닛이나서랍에보관했는데,담당관리자를지정하거나반출·입대장작성관리등필요한최소한조치도제대로하지않아유출시점과경로도알지못했다.이에CD1장에저장된주민등록번호약30만건을포함한입양인등성명,주소,연락처등114만건,외장하드1개에저장된주민등록번호약1만5000건을포함한실종아동등성명,발생일시및장소등3만건등총117만건이상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조사됐다.하지만보장원은유출사실을알고도72시간이내통지·신고를하지않았고,입양기록물스캔파일을데이터베이스에업로드하는과정에서시스템접근계정을업체에공유하는등외주업체에대한관리·감독소홀잘못도확인됐다.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개인정보도유출됐다.보장원은입앙인과예비입양인을위한입양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올해3월부터서비스를순차개시했다.이과정에서신청자중신청일련번호가동일한입양인과예비양부모간서류가전부열람되는사고가발생했다.이로인해입양인37명과예비양부모10명등총47명의성명,생년월일,성별등개인정보가유출됐다.개인정보위는보장원이실종아동과입양인등개인정보를다루면서기본적인기술적·물리적보호조치를다하지않아개인정보유출사고가연달아3건이발생한잘못이크다고봤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공공기관은개인정보보호에대한국민적관심과기대가높고,처리하는개인정보의미와가치가더욱크기떄문에개인정보보호에최선을다해야한다"며"앞으로도공공기관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엄정히처리하는한편유출통지를지연하거나미이행해2차피해예방가능성을줄이면징계권고등엄정대처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블로그게이츠노트에6000자분량에세이게재기술기업들,AI위험성경시비판…규제촉구'인간전용구역지정·로봇세·규제기구신설'제안빌게이츠는26일(현지시간)자신의블로그게이츠노트에약6000자분량의에세이를게재하며인공지능(AI)의급속한발전이가져올사회적·경제적대혼란을경고하고즉각적인사회적·경제적대비를촉구했다.(사진=게이츠노트영상캡처)[더구루=길소연기자]마이크로소프트(MS)공동창업자빌게이츠가인공지능(AI)의급속한발전이가져올사회적·경제적대혼란을경고하고즉각적인사회적·경제적대비를촉구했다.기술기업들이AI의위험성을과소평가하고안이하게대응하고있다고비판하며구체적인대응대책을제안했다.과거AI혁명에기대감을표했던낙관적태도와달리,매우차분하고묵직한어조로디스토피아(Dystopian)적미래를경고해주목받고있다.빌게이츠는26일(현지시간)자신의블로그게이츠노트에약6000자분량의에세이를게재하며AI가인류역사상가장격동적인변화를일으킬것이며,적절한정책적관리없이는'최악의불평등'을낳을수있다고지적하며세가지위험성을강력히경고했다.이번경고는인류가AI대전환에대비할물리적시간이거의남지않았다는절박함과진정성을담고있다.빌게이츠가지적한경고는△대규모일자리축소△AI를악용한범죄및안보위협급증△아동의발달저하및인간관계악화등이다.빌게이츠는향후10년안에법률,의료,고객서비스는물론제조업같은육체노동까지AI와로봇이빠르게대체해심각한실업률상승과불평등을초래할수있다고밝혔다.데이터분석등화이트칼라직종은이미AI영향을받고있으며,고도화된로봇이건설·접객업등블루칼라일자리까지대체해심각한고용혼란을초래할것이라는지적이다.AI를이용한딥페이크(영상조작)와허위정보가난무하면서사회적신뢰를무너뜨리는범죄와안보위협이급증한다고경고했다.AI가해커의도구가돼전력망,병원,금융시스템에대한사이버공격비용을낮추고,치명적인새로운바이러스나생화학무기를설계하는데악용될수있기때문이다.아동발달저하와인간관계악화도우려했다.사용자의비위를맞추기만하는AI챗봇에중독될경우인간관계능력을상실할수있으며,딥페이크와맞춤형허위정보가범람하는시대에진위를가려내는능력이결여될위험이크다.AI기술발전을완전히막을수는없다고본빌게이츠는사회의대응속도를끌어올리기위해정부가즉각규제와제도마련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대안으로노인요양,보육등인간의공감과돌봄이필수적인영역을인간전용구역(HumanReserved)지정하고,로봇세및AI토큰세도입해무인화속도를늦추고,사회안전망을구축해야한다고제안했다.사회적대응속도를높일제도적장치로범국가적규제기구신설도촉구했다.기술기업들의자발적인가이드라인만으로는AI가초래할장기적인사회적피해를막기에부족하며,정부가즉각적이고구체적인규제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빌게이츠는핵확산금지조약(IAEA)이나국제항공규제처럼국가간표준확립과위협감시를위한범국가적·국제적규제체계의필요성을역설하며미국과중국이협력해규제표준을확립해야한다고전했다.빌게이츠의글로벌AI규제기구신설제안은오는11월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등을앞두고AI위험성을통제하기위해미·중양국이규제표준을긴밀히협력해야한다는메시지를전달하려는의지이다.빌게이츠는중국방문중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면담을추진하고있으다.이때글로벌AI위험완화대책을제안할계획이다.한편,평소연구와학습에AI기술을활발히사용하는빌게이츠는이번경고의진정성을담기위해어떤AI의도움도받지않고직접본인의손으로이에세이를집필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THEGURU의모든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은바,무단전재와복사,배포등을금합니다.
갤S26울트라,2분기글로벌안드로이드판매량1위…초프리미엄모델사상처음메모리대란에중저가폰위축…'갤S26울트라·아이폰17'등최상위폰쏠림심화2분기글로벌출하량11%급감속양극화뚜렷…제조사플래그십전략강화[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삼성전자가인공지능(AI)기능을대폭강화한'갤럭시S26'시리즈가공개된26일서울서초구삼성강남에'갤S26시리즈'가진열돼있다.S26시리즈는갤럭시S26울트라,갤럭시S26플러스,갤럭시S26까지총3개모델로3월11일부터한국,미국,영국,인도,베트남등전세계120여개국가에순차적으로출시한다.국내사전판매는2월27일부터3월5일까지7일간진행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올해초전세계스마트폰판매상위10위에도들지못했던삼성전자의'갤럭시S26울트라'가2분기에는전세계에서가장많이팔린안드로이드폰으로올라섰다.글로벌스마트폰시장이메모리공급난여파로두자릿수역성장하고있는가운데최고가·최고사양제품이이례적으로안드로이드폰판매선두에올랐다.27일글로벌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올해2분기전세계스마트폰모델별판매량에서애플아이폰17이전체시장의6%를차지하며1위에올랐다.아이폰17프로맥스와아이폰17프로가각각2·3위였고,갤럭시S26울트라가4위로뒤를이었다.갤럭시S26울트라는2분기전세계에서가장많이팔린안드로이드스마트폰으로집계됐다.카운터포인트는초프리미엄안드로이드제품이2분기안드로이드스마트폰판매량1위에오른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설명했다.불과한분기만의반전이다.지난1분기갤럭시S26울트라는전세계판매량상위10개모델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당시안드로이드판매1위는보급형인갤럭시A074G였고,삼성전자는톱10중5개자리를모두갤럭시A시리즈로채웠다.반면2분기에는갤럭시S26울트라가안드로이드선두로뛰어올랐다.전작인갤럭시S25울트라의지난해2분기순위보다5계단높아졌다.갤럭시S26울트라혼자S26시리즈전체판매량의절반이상을차지할정도로최상위모델에수요가집중됐다.카운터포인트는S26시리즈가전작보다늦게출시되면서초기판매일부가2분기로넘어온영향도있다고분석했다.여기에프라이버시디스플레이와강화된인공지능(AI)기능등이차별화요소로작용한것으로평가했다.삼성전자가원가상승에대응해플래그십판매에힘을싣고프로모션과자원을집중한전략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2025년2분기와2026년2분기글로벌판매량상위10개스마트폰순위.(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재판매및DB금지갤럭시S26울트라의약진은스마트폰시장전반의'프리미엄쏠림'과도맞물린다.올해2분기글로벌스마트폰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11%줄어2013년이후가장낮은2분기수준을기록했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수요로촉발된메모리공급부족과부품가격상승이특히가격에민감한보급형·중저가시장을압박하고있기때문이다.반대로판매상위10개모델의비중은2분기기준역대최고인전체의26%까지높아졌다.애플과삼성전자가각각5개모델씩톱10을모두차지했다.카운터포인트는메모리부족에대응하는스마트폰제조사들이판매량을무작정늘리기보다프리미엄제품과판매량을견인할핵심모델에자원을집중하고있다고분석했다.스마트폰가격상승으로소비자역시상위제품군을선택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는설명이다.애플도이같은흐름의수혜를봤다.2분기아이폰판매량은전체스마트폰시장침체에도전년동기대비5%늘었다.아이폰17기본형이프로모델과의성능격차를좁히면서세계판매량1위를유지했고,아이폰17프로·프로맥스역시보상판매와프로모션,할부프로그램등에힘입어나란히상위권을차지했다.한국시장에서의성장세도두드러졌다.카운터포인트는아이폰17시리즈의인기에힘입어올해2분기한국내아이폰판매량이전년동기대비거의두배로늘었다고밝혔다.전체스마트폰시장은줄어드는데가장비싼갤럭시와아이폰은오히려판매상위권을장악하는양극화가뚜렷해지는모습이다.메모리공급난과제품가격상승이이어질경우제조사들의플래그십중심전략도당분간한층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양인·실종아동개인정보117만건이상유출과징금·과태료8억8520만원…공공기관역대최대저장매체관리부실·주민번호암호화도안해개인정보위"공공기관안전조치철저히해야"[이데일리안유리기자]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실종아동과입양인개인정보117만건이상유출해과징금과과태료8억8520만원을부과받았다.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개인정보위의과징금처분가운데역대최대규모이다.개인정보위는지난26일제17회전체회의를열고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과징금8억6300만원과과태료2220만원을부과했다고27일밝혔다.시정명령과징계권고,개선권고및처분결과공표도의결했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8월26일수요일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제17회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결과보장원은개인정보가담긴저장매체의보관·반출입관리와시스템개발과정의안전성테스트등기본적인기술적·물리적보호조치를제대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이로인해개인정보유출사고가연달아3건발생했다.보장원은2013년부터2022년까지입양기록물을,2019년부터2021년까지실종아동입소카드를전산화했다.수탁업체는전산화과정에서만든엑셀자료와스캔파일을외장하드와USB메모리,CD등보조저장매체에담아보장원에납품했다.하지만보장원은납품받은보조저장매체를업무용캐비닛이나서랍에보관하면서담당관리자를지정하거나반출·입대장을작성하지않는등필요한안전조치를제대로하지않았다.개인정보가담긴보조저장매체가사라진사실도뒤늦게파악해구체적인유출시점과경로조차확인하지못했다.주민등록번호가담긴보조저장매체에대한암호화조치도하지않았다.이과정에서주민등록번호약30만건을포함한입양인등의성명,주소,연락처등약114만건과주민등록번호약1만5000건을포함한실종아동등의성명,발생일시·장소등약3만건이유출됐다.유출된개인정보는총117만건이상이다.보장원은개인정보유출사실을확인하고도법에서정한72시간이내에정보주체에게통지하거나개인정보위에신고하지않았다.2021년입양기록물스캔파일을데이터베이스(DB)에올리는과정에서는소속직원의시스템접근계정을수탁업체와공유한사실도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수탁업체에대한관리·감독역시소홀했다고판단했다.개인정보위는이같은입양기록물과실종아동입소카드유출사고에대해과징금8억1050만원과과태료2220만원을부과했다.보장원이올해새롭게구축한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는입양인과예비양부모의신청서류가서로에게노출됐다.보장원은입양사실확인서신청과예비양부모신청과정에서제출된서류를동일한DB테이블에저장하고두신청메뉴의신청번호를각각‘1’부터순차적으로부여했다.하지만두프로그램간상호영향등에대한안전성·정합성테스트를제대로하지않았다.결국신청번호가같은이용자끼리상대방이제출한서류를열람할수있는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입양인37명과예비양부모10명등총47명의성명과생년월일,성별등개인정보가유출됐다.개인정보위는이사고에대해서도보장원에과징금5250만원을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보장원에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역할과책임을재정립하고사고이후개인정보보호체계를점검·정비하는등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도록권고했다.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에도보장원의개인정보관리체계와내부통제시스템개선을위한지도·감독강화를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공공기관은정보주체의동의를구하지않고법령등에따라소관업무수행을위해국민의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는만큼접근통제나암호화등안전조치의무를더욱철저히준수할것이요구된다”고강조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