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중국과학굴기해부:공산당의뚝심'전기차강국'목표달성...이젠반도체투자정책일관추진"이공계지도자덕"분석도"중국모델그늘분명하나성과에주목해야"편집자주'짝퉁'과'탈취'만으로중국의첨단기술을설명할수있을까요.중국은인공지능(AI)·로봇등여러분야에서세계가주목하는성과를내고있습니다.한국일보는중국혁신의현장을들여다보고한국이무엇을경계하고무엇을배워야할지짚어봤습니다.6월8일중국베이징에서중국판수학능력시험인가오카오둘째날시험을마친학생들이학교를나서고있다.중국교육부에따르면올해약1,290만명이시험에응시했다.베이징=AFP2000년12월23일,크리스마스연휴를앞둔독일내아우디의한사업장.중국인완강은한쪽에서조용히짐을챙겼다.아우디핵심엔지니어였던그는이날송별회를마친뒤중국으로떠났다.귀국계기는앞서그가중국국무원(중국최고행정기관)에낸제안때문이었다."중국자동차산업의비약적발전을위해청정에너지차량을개발해야합니다."당시중국내연기관차기술은미국·독일·일본에20년쯤뒤처졌다.이를'정면추격'하느니전기차로'경로전환'해야한다는게완강의판단이었다.정부는이제안을받아들였고,완강에게전기차프로젝트를맡겼다.완강(앞줄왼쪽)전중국과학기술부장관이4월24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베이징국제오토쇼에참석하고있다.그는독일아우디에서핵심엔지니어로일하다2000년중국으로돌아와전기차프로젝트를이끌었다.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중국은이후흔들림없이밀어붙였다.이듬해중국과학기술부는첨단기술발전계획인'863계획'에전기차프로젝트를올렸다.완강은2007년과학기술부장관에올랐고,관련정책집행에도속도가붙었다.10개도시에전기차를1,000대씩보급하는'십성천량'(2009년)과전기차충전소설치계획수립(2015년)등각종정책이이어졌다.20여년뒤중국은전기차강국으로우뚝섰다.국무원은지난1월중국자동차공업협회를인용해"(전기차등)신에너지자동차생산량과판매량은지난해각각1,662만대와1,649만대를기록하며,11년연속세계1위자리를유지했다"고밝혔다.중국전기차의성장은양적확대에만머물지않는다.기술력까지더해지면서소비자들의인식도바뀌고있다.지난4월중국선전샤오미매장에서전기차를구경하던레바논출신여행객삼(48)은"저렴하고품질도우수해안살이유가없다"고말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한번찍으면끝내키우는중국중국전기차산업은흔히'보조금이키웠다'고하지만,이면에는장기전략과그전략을일관되게밀어붙이는정책집행력이있다.이는중국이5년단위로수립하는발전계획에서알수있다.중국이10차5개년계획(2001~2005년)에서제시한국가과학기술핵심축인정보기술,생명공학,신소재,첨단제조,항공우주,에너지,자원·환경등은이후11~14차5개년계획(2006~2025년)까지크게바뀌지않았다.명칭및세부과제가시대에맞게조정됐을뿐이다.이현태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는2020년서울대아시아연구소저널을통해11~13차5개년계획이행률을각각96.4%,86.4%,82.6%로추정한바있다.당시선정된핵심축은현재중국이연구주도권을확보한분야와대체로겹친다.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따르면2020~2024년고영향력논문기준으로중국은74개핵심기술중66개에서선두를달렸다.10차계획에서강조했던세부기술다수가여기에포함됐다.ASPI는"미국이주도했던소형위성연구에서도이젠중국이선두"라고짚었다.4월18일중국광둥성선전에있는화웨이매장에전기차제품이전시돼있다.선전=나광현기자반도체에서반복되는중국의뚝심중국의장기계획은어떻게산업경쟁력으로이어졌을까.답은대규모투자와이를뒷받침하는제도적동원력에있다.중앙정부가전략산업을정하면,지방정부와시장이일사불란하게반응한다.시장이성숙한전기차가중국식장기전략의성과를보여주는과거형사례라면,반도체는같은방식이지금도작동하고있음을보여주는현재형사례다.중국은2014년반도체자립을핵심전략으로삼은뒤대규모정책자금을투입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따르면중국정부주도로2014~2024년조성된반도체투자기금규모는1조3,311억위안(약299조1,381억원)이었고,이를통해중신궈지(SMIC),화홍등반도체기업의생산능력이대폭향상됐다.2024년5월에는3,440억위안(약77조3,071억원)규모의자본금을새로조성했다.여기에자본시장도동원된다.중국은'중국판나스닥'이라고불리는기술혁신기업전용주식시장인상하이증권거래소커촹반(科創板·과창판)안에지난해6월'과창성장층'을설치하며반도체등핵심분야기업이시장에서자본을쉽게조달하도록했다.기술돌파가능성과상업성이크고연구개발(R&D)투자가많지만아직수익을내지못한기술기업을중점지원한다.국내의한반도체업계관계자는"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등의특례상장을위한조치로해석된다"며"정부의위험부담을줄이면서도정부가키우려는산업이대규모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말했다.CXMT는기업공개(IPO)를앞두고있다.2025년4월중국광둥성선전을촬영한위성사진.화웨이및관련사가중국선전에건설중인대규모반도체생산시설이보인다.플래닛랩스·파이낸셜타임스캡처수요를공공·국유부문이열어주는방식도작동한다.국유기업이대형인프라사업에서자국산반도체를채택하면,아직글로벌시장에서검증이부족한기업도초기수요를확보할수있다.중국국영통신사인유니콤이중국칭하이성에조성중인대형데이터센터에알리바바등중국산인공지능(AI)칩을대거사용한게대표적이다.중국근무경험이있는국내한벤처캐피털(VC)의수석심사역은"국유기업의데이터센터프로젝트가자국기업칩을채택하면서수요를밀어준것"이라고말했다.지방정부간치열한경쟁도경쟁력을키우는요인이다.중앙정부가강조한산업을지역의성과로만들기위해지방정부들은산업기금,보조금,단지조성,금융지원등을총동원한다.이런경쟁은중앙정부목표이행과지역경제성과가관료평가에반영되는중국식행정시스템과도맞물려있다.상하이,베이징,선전,우시,쑤저우등최소10개도시가반도체클러스터로성장한것도이와무관치않다.중국에서활동하는벤처투자자프랭크는"각도시가만든투자자금이기업유치는물론,제품홍보등까지지원한다"고말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물론첨단공정및장비자립은여전히중국반도체산업에서미완의과제다.그러나정부의일관된정책과대규모투자는산업의예측가능성을키운다.중국의한엔지니어는"정부가전략산업을정하고적극적으로지원하면관련기업들은안심하고첨단기술개발에집중할수있고,이를통해중국은국제사회에서주도권을쥘수있다"고말했다.중국은반도체산업의밝은미래를자신하는듯했다.다이빙주한중국대사는한국일보인터뷰에서"지난해중국의집적회로수출액은26.8%성장한2,019억달러(약307조원)를기록하며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며"화웨이,CXMT,SMIC등의기업들이반도체분야에서잇달아뛰어난성과를거뒀다"고말했다.정권마다바뀐한국과학기술간판한국도장기전략이부재하다고보긴어렵다.반도체,바이오등주요분야에대한방점이꾸준히찍히기는했다.그러나정부의대표슬로건은김대중정부의정보기술(IT)강국→노무현정부의과학기술중심사회→이명박정부의녹색성장→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문재인정부의혁신성장→윤석열정부의과학기술초강대국등으로계속바뀌었다.2024년2월당시윤석열대통령이대전유성구ICC호텔에서열린미래과학자와의대화에참석해주먹을불끈쥐고있다.대통령실제공정권마다과학기술분야의슬로건또는중점사업이크게바뀌면추진동력이분산될가능성이커진다.백세범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뇌인지과학과교수는"한국은특정시점의전략분야에빠르게자원을집중하는데강하지만,당시유행과다르거나많은사람의관심을끌지못하는기초과학분야를장기적으로유지·축적하는측면에선취약하다"고평가했다.과학기술정책의연속성이돌연끊어진사례도적지않다.윤석열정부에서2024년정부R&D예산을전년대비14.7%줄인게대표적이다.이후R&D예산이다시늘기는했지만33년만의R&D투자삭감은정부에대한연구자들의불신을키웠다.박한진한국외대초빙교수는"중국은특정과학기술을발전시키겠다고방향을정하면법률,계획서,부처문건등으로제도화해꾸준히밀고나간다"고말했다.그래픽=신동준기자'엔지니어의나라'중국...한국의미래는AI,로봇등에서중국의약진이두드러지면서중국이장기전략을세우고이를흔들림없이추진하는데능한이유를분석하려는시도도늘고있다.미국에서활동하는중국기술·산업분석가댄왕은최근저서'브레이크넥'에서'중국권력자중이공계배경을가진이들이많다'는데에서그이유를찾았다.그는"법률가출신으로이뤄진미국의사회지도층은주로무언가를가로막고방어하는데능하지만,공학자나기술자로이뤄진중국고위지도부는무언가를새롭게만들어내는데능하다"고말했다.왕은미국을'변호사의나라',중국을'엔지니어의나라'로대비시킨다.그래픽=강준구기자실제로한국일보가중국공산당중앙지도부인중앙위원205명(정위원)의이력을분석한결과,이공계학위또는직업적경력을가진인물은64명으로31.2%에달했다.한국의22대국회의원은14.3%(300명중43명)만이공계배경을가진것으로분석됐다.국가지도자의이력에서도차이가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칭화대화학공학,후진타오전국가주석은칭화대수리공정학,장쩌민전국가주석은상하이자오퉁대전기기계학을전공했다.반면한국은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윤석열·문재인전대통령등최근대통령3명이모두법학을전공했다.물론이차이가곧바로정책으로이어지는건아니지만,과학기술을대하는정치·행정지도자의생각을읽을수있는보조지표로삼을수는있다.중국선전의창업육성기관인이노엑스(InnoX)의창립파트너겸수석부사장인캐럴유는"중국이이공계를중시한건오래된전통"이라며"이는중국지도부가이공계배경을가지고있다는것과무관치않다"고분석했다.다만중국식모델의그늘도뚜렷하다.지방정부들이같은산업을앞다퉈유치하고비슷한산업단지와펀드를조성하면서과잉투자와비효율이나타나고있다.에릭하위트미국하와이대아시아학교수는"전기차분야에서의과잉설비및가격경쟁등은중국사회에치명적문제가되고있다"고짚었다.왕샤오다시카고대조교수와데이비드양하버드대연구원은1980~2020년중국정부문서1만9,812건을분석한논문에서"시범사업단계의과도한자원투입이성과를부풀리고정책학습을왜곡할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무엇보다공산당일당지배체제인중국식모델을한국이그대로따를수도없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20년10월중국베이징에서폐막한제19기5차전체회의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시주석은2021∼25년적용되는제14차5개년경제계획과관련해"과학기술강국건설을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베이징=AP뉴시스그럼에도배울점은분명하다.중국과학기술굴기의핵심은국가가전략분야로정한영역에장기간자원과제도를집중하는집행력에있다.중국은2023년중국공산당내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신설해과학기술정책의지휘체계를당중앙중심으로재편했다.과학기술자립을미중전략경쟁의핵심과제로보고,더강한조정력으로밀고가겠다는뜻이었다.중국을30년넘게연구해온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지난3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이승인된것과관련해"2030년중국은지금중국이목표로하는것의최소90%이상을달성했을것"이라고내다봤다.2026차이나리포트①<1>중국과학굴기해부:인재도둑은없다•한국영재'중국공대'갈때,중국인은'한국도피유학'온다•'인재에미친나라'중국이한국인교수에게건넨것들...억대연봉·공항프리패스·영주권②<2>중국과학굴기해부:우리가외면한중국•짝퉁?탈취?…중국이말했다"첨단기술빼앗길까걱정"•"협력안하면중국은기다려주지않는다"…'반중정서'에주한중국대사의경고•중국의과학기술은훔친것?...'현실직시'막는혐중인식•주한중국대사"중국과학기술새로운단계,한국객관적인식확립해야"[인터뷰전문]③<3>중국과학굴기해부:중국의실리콘밸리•인재들이'제발로'모인다…잘나가는美창업자들도앞다퉈'선전행'•미국에서6개월걸릴일이'여기'선6주…대표'기술관광지'된선전•15분만에드론이망고주스배달…선전에선미래기술이일상이다④<4>중국과학굴기해부:마피아와카피캣•"퇴사했대"사흘안에소문이'쫙'…선전생태계확장하는'DJI마피아'의힘•"아이템도없는데300억줘버려요"…'출신'하나로투자자줄서는이기업•무엇이든2시간안에구한다...'짝퉁성지'화창베이가'제조메카'된까닭•신입은일안준다?'이곳'선예외…'천재엔지니어'키우는비결⑤<5>중국과학굴기해부:기술포비아는없다•"이게무인차라고?"한국vs중국자율주행택시직접타봤다•한국은2028년으로미뤘는데중국은이미손님태운다…UAM격차현장[인터뷰]•춤추는로봇은시시하다...중국이진짜키우는건'일하는로봇'•중국로봇"실리콘밸리도못따라온다"...인간기록깬로봇뒤엔[인터뷰]⑥<5>중국과학굴기해부:공산당의뚝심StudentsleavetheirschoolaftersittingexamsontheseconddayoftheNationalCollegeEntranceExamination,knownas"gaokao",inBeijingonJune8,2026.Around12.9millionstudentsnationwideregisteredforthisyear's"gaokao",accordingtotheMinistryofEducation,whichformostisthesoledeterminingfactorinadmissiontoaChineseuniversity.(PhotobyPedroPARDO/AFP)/2026-06-0819:29:14/선전=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김희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소민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이란·레바논·카타르·파키스탄참여설…美고위당국자는부인"네타냐후,자국배제우려해최측근동원총력외교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이스라엘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스위스에서열린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후속고위급회담에서새로운'레바논충돌방지체계'에대한합의가도출되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한때패닉상태에빠졌다는현지언론의보도가나왔다.이스라엘채널12방송은이스라엘고위관리를인용해미국과이란간의고위급회담에서레바논관련분쟁관리체계도입에대한합의가도출되자,네타냐후총리는레바논에주둔중인자국군의행동에제약이생기거나관리체계에서자국이배제될것을우려했다.헤즈볼라의위협에대응할권리와레바논남부주둔군유지를고집해온네타냐후총리는이후이런우려를불식하고이스라엘의이익을지키기위한총력외교전에돌입했다고방송은전했다.종전협상중재국인카타르와파키스탄은회담종료후성명을통해"당사국들(미국·이란)은MOU에따른레바논내군사작전종료준수를보장하기위해중재국의조력하에당사국들과레바논간의'갈등완화기구'를설치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미국측협상단장인J.D.밴스부통령도전날회담에서새로운"충돌방지체계"가수립됐다고밝혔다.이새로운체제는2024년조바이든미국행정부의중재로이스라엘,레바논,미국,프랑스,유엔(UN)이참여했던기존기구를대체해미국,이란,레바논,카타르,파키스탄이참여하는새로운협의체로구성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미국고위당국자는이스라엘이새로운체제에서배제된다는설을부인했다.그는미국과이스라엘의긴밀한관계를고려할때미·이란간의직접채널은오히려이스라엘에이익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이당국자의발언이이스라엘이새메커니즘에서공식적인역할을맡게된다는뜻인지,아니면미국과의조율을통해이스라엘의이익이간접적으로대변된다는의미인지는불분명하다.채널12는2024년체제가헤즈볼라무기수거및제거노력에대한이스라엘과레바논간의조율을목표로했던반면,새로운메커니즘은이스라엘군과헤즈볼라간의직접적인물리적마찰을방지하는데주력한다고덧붙였다.레바논문제는이스라엘이가장민감하게주시하고있는미·이란종전협상의이슈다.네타냐후총리는예히엘라이터주미이스라엘대사를포함해다른이스라엘관리는이문제를효과적으로다룰수없다고판단하고,최측근인론더머전전략부장관을긴급투입해대미협의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미국고위관리들은스위스협상기간더머전장관과여러차례통화하며레바논문제를비롯한주요진행상황을공유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헤즈볼라를억제하지못할경우군사적행동에나서겠다고경고한게시물역시더머전장관의적극적인개입에따른결과라고채널12방송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회의안건에‘50%축소인쇄’참석선관위원전원“기억에없다”투표지국조앞둔중앙선관위-22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23일중앙선관위기관보고를시작으로본격적인활동에돌입한다.2026.6.22연합뉴스6·3지방선거를앞두고지난해11월‘투표용지50%축소인쇄’지침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체회의에보고됐지만투표용지부족사태가터진뒤위원들은모두“보고받은기억이없다”고주장한것으로22일파악됐다.관련내용이반페이지분량으로회의자료에포함됐지만제대로검토조차않는등선관위회의가형식적으로진행됐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신문취재결과지난해11월24일중앙선관위과천청사에서열린제15차위원회의에는지방선거의경우투표용지인쇄매수를50%하한으로축소하는지침이‘공직선거관리규칙등개정사항검토안’에포함돼보고됐다.당시회의에는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위철환(현위원장직무대행)상임위원등선관위원9명중총8명이참석했다.비상임위원인김대웅위원만불참했다고한다.회의안건은의결이필요한의결사항과보고사항으로나뉘는데투표용지인쇄매수축소는보고사항으로분류됐다.의결사항이아니라는이유도현장에서는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지않았고위원들도이에대한문제제기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후사태가확대되자위원들은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에“안건을다룬기억이없다”는취지로설명했다고한다.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은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보고안건이면상세하게논의를안해도적어도한줄읽기라도했을것아닌가”라며“당시만해도이런일이일어날것을전혀예상을못했으니까그냥그렇게보고하고넘어갔던것”이라고지적했다.노전위원장도당초이지침을보고받지않았다고했다가뒤늦게보고안건에포함된걸알고말을바꿨다.같은해12월선관위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전결로투표용지인쇄축소지침이시행되기전에향후시행시문제점등을논의할수있는기회가있었지만형식적인보고에그치면서결국일을낸것이다.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이날노전위원장을비롯해선관위원9명전원을증인으로신청하는데합의했다.김형철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교수는“대부분비상임위원들이라선관위이슈와회의에대해민감한게반응하지못한것같다”면서“시민사회를통해서정기적으로회의록을공개할필요가있다”고했다.실제선관위는투표용지축소인쇄지침을결정한회의록을‘비공개원칙’이라는이유로진상규명위에제출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에선관위관계자는“판례에근거해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면서“특위에서의결을거쳐공식요구하면회의록을제출하겠다”고했다.선관위는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고진상규명위가수사의뢰를권고한안건에대해비공개로논의했다.수사의뢰권고대상자중한명인위대행은해당안건심의때회피신청을한뒤잠시빠져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선관위는회의직후“진상규명위가보고한자료일체를검·경합동수사본부에제출하는것을포함해수사에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다.앞서진상규명위는노전위원장과위대행을포함해허철훈전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서울시선관위위원장등12명에대해수사의뢰를권고했다.선관위의수의계약‘쏠림현상’도도마에올랐다.특위소속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확보한자료를보면선관위수의계약규모상위5개업체의최근5년간계약금액(약1185억원)이전체금액(약2417억원)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준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만치료제마운자로가지난해8월20일서울의한의원에놓여있다.뉴시스마운자로·위고비등GLP-1계열비만치료제를국내보다저렴한해외에서몰래들여오려는시도가급증하고있다.정부는오남용과안전성문제를이유로해외구매비만치료제의국내반입을막고있지만,국내비만환자들의약값부담을낮출해법은내놓지않은채단속만강화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22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이관세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1~5월인천공항세관에서비만치료제를휴대해들여오다적발된건수는289건에이른다.지난해9~12월86건에비해빠르게늘어났다.비만치료제열풍이커지면서해외에서구매한주사제를여행가방에넣어들여오려는시도가증가한것으로풀이된다.김주원기자국제우편을통한반입시도는더가파르게늘었다.올해1~5월국제우편으로비만치료제를국내에들어오다적발된건총2940건이었다.월평균약600건,하루평균20건꼴이다.이미지난해전체적발건수(1107건)의2.7배에이르렀다.온라인에서는해외에서마운자로등을구매한경험담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특히가격이저렴한일본이나인도에서구입하는사례가늘면서‘스시(초밥)자로’,'인도자로'라는신조어까지등장했다.“기내수하물은전수조사하지않아괜찮다”,“한달치만사와도비행기값을뽑고남는다”는후기도공유된다.최근일본에서마운자로두달치를사왔다는A씨는“손에들고있는가방은의심받을까봐배낭에넣고들어왔는데다행히걸리지않았다”고말했다.세관단속만으로급증하는해외반입을차단하기는쉽지않다.비만치료제가적발되더라도대부분휴대품압수에그치고,별도의처벌규정은없다.관세청관계자는“비만치료제를대상으로여행자휴대품을전수조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밝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조만간비만치료제를‘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지정해불법반입과온라인유통관리를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당국의단속에도해외구매가늘어난근본적인원인은국내외의현격한가격차다.마운자로시작용량인2.5㎎의경우서울에서가장싸게처방하는이른바‘성지’의원기준4주분량에29만원이지만,일본에선7만4000원수준이다.10㎎은국내에선54만원,일본은29만4000원으로용량에따라2~4배가량차이난다.일본이상대적으로싼것은약값을정하는방식이한국과다르기때문이다.일본에서는마운자로가2형당뇨병치료제로건강보험가격체계에들어와있어정부가약값을관리한다.비만치료목적처방은일본에서도보험적용대상이아니지만,비급여처방을하는클리닉의매입단가가보험약값의영향을받고있다.여기에온라인진료클리닉간가격경쟁이불붙으면서국내보다낮은가격이형성된것으로보인다.김주원기자반면한국은지난달한국릴리와의건강보험적용협상이결렬돼당분간비싼비급여가격이유지될전망이다.이때문에의료계와소비자사이에서는“정부가약값부담은낮추지못한채해외반입단속에만집중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SNS에선“스시자로승리,김치자로패배”라는표현까지등장했다.이를두고오상우동국대일산병원가정의학과교수는“고도비만을건강보험체계에서질환으로인정하고치료대상으로포함하는것이약가부담을낮추는합리적인접근”이라고말했다.김대중아주대병원내분비대사내과교수는“비만치료는장기적인접근이필요한데,이른바‘게임체인저’로불리는치료제조차가격부담때문에정작필요한환자들이사용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서미화의원은“비만치료제의해외반입시도가많이늘어난걸단순한개인의일탈로만볼문제가아니다”라며“정부는불법반입단속과함께국내가격부담,처방관리체계,환자안전문제를종합적으로들여다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오남용규제강화에앞서비만을다양한합병증을유발하는만성질환으로보고,당장치료필요성이높은중증비만환자들부터적용하는단계적급여의필요성이요구된다”고덧붙였다.채혜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선거관리위원회를둘러싼각종논란에대한국회차원의검증이오늘(23일)부터시작됩니다.국정조사에서는투표용지부족사태와함께조직운영전반의문제점과쇄신방안이다뤄질예정입니다.문승욱기자입니다.[기자]최근5년간중앙선관위가체결한수의계약중특정업체몇곳이물량을독식하는'쏠림현상'이심각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선관위의전체수의계약규모는약1,695억원.이가운데상위5개업체가가져간금액이전체의70%인1,185억원에달합니다.예산운용과정에서도문제점이드러났습니다.선거준비에쓰여야할예산을직원인건비로전용한사실이확인됐는데,최근3년간그규모만305억원에달합니다.최근활동을마친진상규명위원회조사결과에서는,선관위가검수부담과비용절감등행정편의적인이유로TF를구성해투표용지인쇄량을줄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다만선관위는축소인쇄를최종결정한회의록원본은'비공개원칙'을사유로끝내제출하지않았습니다.<조현욱/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상규명위원장(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선관위회의록은비공개라고해서의결된요지나의안상정한것만나왔고그회의록자체는받지못했습니다."잇따른논란속에선관위전반에대한국회차원의검증도시작됩니다.국회는선관위업무보고를시작으로45일간의국정조사에돌입합니다.여야는투표용지부족사태를비롯해,그동안감사사각지대라는지적을받아온고위직외유성출장과선거직전휴가사용등조직운영전반을들여다볼예정입니다.국정조사에선선관위의쇄신방안도논의됩니다.여야모두개혁필요성에는무게를실으면서도,민주당은개헌에국힘은특검에각각방점을찍으며선명한입장차를보이고있습니다.관련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개헌이국민신뢰를회복하는방법이될수있다"며'원포인트개헌'필요성을거듭강조한반면,국민의힘소속인윤상현특위위원장은"개헌은블랙홀"이라며부정적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연합뉴스TV문승욱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박태범김상훈홍수호][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형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문승욱([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에서매년극심한열스트레스를겪는인구가1970년대보다10억명늘었다.영국유럽중기예보센터에따르면낮보다밤이더빠르게더워지며더위가낮과밤모두에서심해지고길어지고있다.열대야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제공밤에도더위가식지않는현상이전세계적으로심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가장더운밤의체감온도는가장더운낮보다더빠르게상승했으며극심한열스트레스에노출되는인구는1970년대보다10억명늘었다.열스트레스는기온과습도,바람,복사열등을종합해사람이실제로느끼는더위와건강부담을나타내는지표다.레베카에머턴영국유럽중기예보센터(ECMWF)기후정보팀선임연구원팀은1950년부터2024년까지전세계인체열스트레스자료를분석해연구결과를국제학술지‘네이처기후변화’에22일(현지시간)발표했다.연구팀은유럽중기예보센터가만든‘ERA5’와‘ERA5-HEAT’재분석자료를이용했다.두자료는남극을제외한지구표면을가로세로약28km크기칸으로잘게나눠칸마다1940년부터현재까지기온과체감온도를시간단위로기록한다.관측이부족한지역은기후모델로공백을메워전세계를같은기준으로비교할수있게만든자료다.연구팀은자료를활용해기온,습도,바람,복사열을종합한‘보편적열기후지수(UTCI)’를계산해열스트레스를분석했다.UTCI는사람이실제로느끼는더위를체감온도로나타낸지표로추위부터극심한더위까지10단계로구분한다.이가운데열스트레스는체감온도26도이상을보통단계로보고,32도이상은강한단계,38도이상은매우강한단계,46도이상은극심한단계로분류한다.분석결과매년가장더운날10일의최고체감온도는1970년대이후10년마다약0.27도씩상승했다.반면가장더운밤10일의최저체감온도는10년마다약0.32도씩올라낮보다더빠르게상승했다.연구팀은밤사이기온이충분히떨어지지않으면인체가더위에서회복할시간이줄어들어건강위험이커진다고분석했다.연구팀은1970년대와최근10년(2015~2024년)을비교하는방식으로변화규모를측정했다.북미남부,남유럽,아프리카북부와남부등아열대지역은강한열스트레스가나타나는날이1970년대보다연간최대50일늘었다.이들지역의대다수는매우강한열스트레스가나타나는날도늘었고아프리카북부와아라비아반도,호주,북미서부일부에서는극심한열스트레스날도증가했다.대륙별로보면극심한열스트레스발생빈도는1970년대와비교해유럽과남미에서2.5배,북미에서2배로늘었다.아프리카와오세아니아,아시아에서는각각1.8배,1.7배,1.2배증가했다.북반구에서는더위가지속되는기간도길어졌다.북반구중위도지역을평균하면보통열스트레스가나타나는기간은1970년대보다15일더길어졌다.강한열스트레스기간은평균12일,매우강한열스트레스기간은9일,극심한열스트레스기간은6일더길어졌다.유럽에서는보통열스트레스가6월초가아닌5월중순부터시작해10월가까이까지이어졌고강한열스트레스는7월이아닌6월부터시작됐다.비슷한흐름은아프리카와북미,아시아에서도나타났다.연구팀은열대야를체감온도기준으로다시나눠분석했다.열대야라도체감온도가높지않은밤이있고체감온도까지열스트레스기준을넘는밤이있다는점에착안한것이다.분석결과체감온도가26도미만이라열스트레스가없는열대야는줄고체감온도까지26도를넘어열스트레스를동반한열대야는늘었다.유럽에서는낮부터밤까지더운사례가1970년대보다73%증가했고,15~30일지속되는사례는3.4배,최장120일까지이어지는사례도약2배증가했다.더위에노출되는인구도늘었다.1970년대에는전세계인구의55%가매년90일이상강한열스트레스를겪었지만현재는70%로증가했다.최소하루이상극심한열스트레스에노출되는인구비율은16%에서22%로늘었으며인구증가까지고려하면추가로10억명이늘어난셈이다.연구팀은노출인구가늘어난원인을인구증가와더위심화로나눠비교했다.대부분항목에서더위가심해진효과가인구가늘어난효과보다크거나비슷했다.연구팀은"열스트레스가이미기상관련사망의주요원인이고위험이계속커지고있다"며"적응전략을세울때는낮과밤의더위를모두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0일상하이도심에서서쪽으로1시간을달려도착한도시외곽칭푸구.축구장225개면적에달하는160만m²부지가운데위치한호수를둘러싸고104개건물이운집해있다.빨간색트램을타고한바퀴를도는데걸린시간은25분.대학교캠퍼스처럼보이지만지난해4월뉴욕타임스(NYT)가“이곳에서미래를보았다(IJustsawthefuture)”는기사를보도해화제가된화웨이의‘롄추후연구개발(R&D)센터’의모습이다.지난20일방문한중국상하이롄추후R&D센터중심부전경.R&D센터가운데에는프랑스베르사유궁전을본뜬건물이자리잡았다.오현우기자.이곳풍경을다채롭게만든건갖가지건물양식이었다.미국아이비리그대학캠퍼스처럼빨간벽돌을쌓아올린빌딩부터전면이유리로된현대식건축물,센터한복판에는프랑스‘절대왕정’을상징하는베르사유궁전과똑닮은빌딩이자리잡았다.빌딩옥상에는중국공산당상징인‘별첨탑’이들어섰다.중국기술로만국을아우르겠다는뜻을담은것.화웨이관계자는“충칭건축대학을나온런정페이화웨이회장의의지가건물을통해반영됐다”고설명했다.화웨이는2019년본격화된미국의기술제재에맞서기위해이듬해이곳R&D센터를착공했고5년간100억위안(약2조2600억원)을쏟아부었다.이곳에있는연구인력은약3만여명.이중공학석·박사비중은68%다.무선통신,AI컴퓨팅,AI반도체,전력생산등부문별로연구를진행한다.서울대정치외교학부글로벌리더스프로그램(GLP)과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는이날롄추후R&D센터에서'GLP해외답사현장세미나'를개최했다.화웨이가이R&D센터에외부대학을초청한건서울대가처음이다.김상배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와김준연KOSTEC센터장,박성우서울대교수가연사로나섰고,서울대GLP수강생과정치지도자최고위과정(PLP)수강생총50여명이참석했다.지난20일중국상하이화웨이롄추후R&D센터에서서울대정치외교학부글로벌리더스프로그램(GLP)가개최한세미나현장.김상배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가운데)와김준연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왼쪽에서두번쨰)등이참석했다.오현우기자토론회좌장을맡은김상배교수는“화웨이는(이곳에서)‘AI의모든것’을만들고싶어한다”며“과거디지털천하질서(天下秩序)를꿈꾸던중국이‘AI천하질서’라는새로운게임을시작하려고한다”고강조했다.천하질서는중국이문명세계(천하)의질서를정립하는개념을뜻한다.국가(중국)가데이터·플랫폼을통제해위계질서를정립하고이후이체계를전세계에퍼트리는것을뜻한다.화웨이는중국정부의구상에따라‘AI풀스택’전략을추진하고있다.통신인프라,전자기기,운영체제(OS),AI용반도체에이어자율주행솔루션과데이터센터용전력보급기술까지개발중이다.AI관련기술을집적해효율성을높이려는것.김상배교수는“(화웨이는)중국AI생태계의위계질서를정립하고중앙집권화하는방식으로기술굴기를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20일상하이화웨이롄추후R&D센터에서울대정치외교학부정치지도자최고위과정(PLP)수강생이전시관을나오고있다.오현우기자화웨이는부족한기술을자국스타트업과협력해보강하고있다.딥시크,지푸AI등중국AI개발사들은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대신화웨이가자체개발한GPU‘어센드’를사용해신규AI모델을학습시키고있다.자율주행전기차도상하이자동차그룹(SAIC)베이징자동차그룹(BAIC)등과협력해양산한다.2017년부터상하이푸둥에있는중국최대데이터센터를운영하는스타트업센스타임은2027년부터어센드를적용한데이터센터를증축할계획이다.미국의기술제재가역설적으로화웨이의굴기를부추겼다는주장도나왔다.미국이GPU,반도체노광장비(EUV)등AI핵심부품수출을통제하면서중국의독자개발의지가더강해졌다는뜻이다.김준연센터장은“중국은언제미국에추가기술제재를받을지모른다는우려를가지고있고,이에모든첨단기술을독자개발한다는방향성을택했다”고설명했다.다만이전략이장기적으로화웨이에독이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제재때문에첨단장비없이개발속도를강제로끌어올리다보니성능이떨어진다는지적이다.또AI개발사를위해개인정보보호를등한시하는것도단점으로꼽힌다.박성우교수는“중국의AI굴기가국가전략차원에서효율적일수있지만,AI를학습시키기위해개인정보를무한정반출하는등부작용도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상하이=오현우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연구팀"중수소함량일반혜성의10배…영하243℃이하환경서형성"(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태양계밖에서온것으로확인된세번째성간천체인혜성'3I/ATLAS'가120억년전우리은하초기의대규모별생성기에형성된고대행성계파편일가능성이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허블우주망원경이촬영한성간혜성'3I/ATLAS'2025년7월21일,허블우주망원경(HST)이지구에서약4억4천600만㎞떨어져있던성간혜성3I/ATLAS를촬영한모습.[NASA,ESA,DavidJewitt(UCLA);ImageProcessing:JosephDePasquale(STScI)제공.재판매및DB금지]미국항공우주국(NASA)고더드우주비행센터마틴코디너박사팀은23일과학저널네이처(Nature)에서3I/ATLAS의물과탄소에포함된동위원소비율을분석한결과이혜성이태양계어떤천체와도다른독특한화학조성을지니고있고매우차갑고금속함량이낮은환경에서만들어진것으로나타났다며이같이밝혔다.연구팀은"3I/ATLAS혜성은공간적으로도시간적으로도매우먼곳에서온성간천체로고대외계행성계의원시상태가보존된파편일가능성이있다"며"이천체는우리은하의초기화학적환경과행성형성과정을연구할수있는소중한단서를제공한다"고말했다.성간천체는다른별주위에서형성된뒤우주공간을떠돌다가우연히태양계를통과하는천체로,2025년7월발견된3I/ATLAS는2017년발견된오무아무아(1I/Oumuamua)와2019년발견된혜성보리소프(2I/Borisov)에이어세번째로확인된성간천체다.연구팀은과학자들이그동안3I/ATLAS에대한상세관측을통해높은이동속도를근거로나이를30억~100억년정도로추정했지만정확한기원과형성시기,이동경로등은확인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이연구에서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과칠레아타카마사막에있는아타카마대형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전파망원경(ALMA)을이용해3I/ATLAS의동위원소조성을정밀측정해분석했다.그결과3I/ATLAS의물(H₂O)에포함된중수소와수소의비율(D/H)이0.98%로측정됐다.이는지금까지관측된혜성들보다10배이상높은수준이다.또이산화탄소(CO₂)의탄소동위원소비(12C/13C)는141~191,일산화탄소(CO)의탄소동위원소비는123~172로나타났다.이는태양계천체뿐아니라인근성간구름과원시행성원반에서관측되는일반적인값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연구팀은이런극단적인동위원소비율이3I/ATLAS가절대온도30K(약영하243℃)이하의매우차가운환경에서형성됐음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특히물의높은중수소(D)함량은얼음이매우낮은온도에서형성된다음,이후높은온도환경에서크게변형되지않은상태가유지돼왔음을시사한다고연구팀은밝혔다.이어탄소동위원소비율도3I/ATLAS가형성된환경에대한중요한단서라며탄소-13이상대적으로적고탄소-12비율이높다는것은우리은하초기에형성된오래된환경에서만들어졌을가능성을시사한다고설명했다.은하화학진화모형과관측데이터를비교한결과,3I/ATLAS는약120억년전에형성됐을가능성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3I/ATLAS가우리은하형성초기에대규모별생성활동직후형성된행성계에서기원했을가능성을시사한다.연구팀은이연구결과는3I/ATLAS가태초의고대행성계에서온천체임을시사한다며이런성간천체연구는우리은하의물리·화학적진화역사를밝히는새로운창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출처:Nature,MartinCordineretal.,'Isotopicevidenceforacoldanddistantoriginof3I/ATLAS',https://www.nature.com/articles/[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8일인도네시아자카르타연구혁신청에서열린고성능컴퓨팅(HPC)구축개통식현장모습.사진KISTI한국이인공지능(AI)시대핵심요소인고성능컴퓨팅(HPC)인프라를인도네시아에구축했다.11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가들은이HPC인프라를공동활용해AI·빅데이터·양자기술등다양한첨단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지난18일인도네시아자카르타연구혁신청에서HPC인프라구축개통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HPC는일반컴퓨터로처리하기어려운대규모연산을빠르게수행하는컴퓨팅인프라로,AI학습이나빅데이터분석등에필수적이다.KISTI가이번에인도네시아에구축한HPC는4.2페타플롭스(PF)급이다.페타플롭스는컴퓨터가1초에1000조번의연산을처리할수있는성능단위로,4.2PF는1초에4200조번의연산이가능하다는의미다.HPC구축개통식에서이식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이발언을하고있다.사진KISTI이식KISTI원장은이날행사에서“현재많은아세안회원국들이자체고성능컴퓨팅인프라를보유하고있지않다”면서“AI개발과데이터집약적연구에필수적인GPU(그래픽처리장치)·NPU(신경망처리장치)기반컴퓨팅환경에대한접근역시여전히제한적”이라고말했다.실제로태국과싱가포르를제외한아세안9개회원국은그동안고성능컴퓨팅인프라를보유하지못한상황이었다.이번HPC인프라구축으로인도네시아는아세안지역AI연구와데이터활용의핵심거점이되고,필리핀·말레이시아·캄보디아등아세안11개국가들은이를공동으로활용하게된다.AI,빅데이터분석,양자기술,기후과학,감염병연구등다양한분야에서첨단연구를수행할수있게된다.이원장은“이번사업이단순한기술지원을넘어아세안국가들이과학기술강국으로성장하는발판이되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40년HPC노하우,아세안에전수이번사업은아세안의디지털기반경제성장을지원하기위한협력이니셔티브‘카디프’(KADIF·한-아세안디지털혁신플래그십)의5개추진과제중하나다.한-아세안협력기금(AKCF)을통해2024년9월부터2028년까지4년간총1000만달러(약147억원)를지원받아추진됐다.아세안회원국에HPC기반연구및활용환경을제공해데이터와AI를활용한디지털역량강화를목표로한다.이같은국제협력사업이가능했던것은KISTI가40년가까이쌓아온HPC구축및운영노하우가바탕이됐기때문이다.1962년설립된KISTI는1988년수퍼컴퓨터1호기를가동한것을시작으로2018년국가수퍼컴퓨터5호기누리온에이르기까지꾸준히연구자에게수퍼컴퓨팅인프라를제공해왔다.KISTI가보유한슈퍼컴퓨터5호누리온.사진KISTIKISTI는그간축적한HPC운영경험과AI기술역량을공유해아세안국가들의디지털전환을지원할계획이다.먼저아세안국가내인력을대상으로2028년까지총160여명에게HPC및AI데이터활용핵심인재양성교육을제공한다.또자체운영중인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플랫폼을현지화해구축할계획이다.삿빈더싱(SatvinderSingh)아세안사무차장은“이번HPC구축사업은아세안국가들의디지털및과학기술경쟁력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번사업을계기로한국과의연구·개발협력도더욱탄탄해질전망이다.실제이번사업에는국내HPC소프트웨어및솔루션,국산AI반도체,보안기술등이다수반영됐다.이를발판으로국내AI·디지털기업들의아세안시장진출실적을확보하는동시에국내디지털산업의경쟁력강화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이철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한-아세안간새로운디지털혁신협력을창출하고연구개발기반디지털협력을확대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어환희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히든:검은돈의혈관,대포통장〈2〉범죄숙주가된제2금융권시중銀감시강화에새길뚫어최근5년발급비중19%→47%범죄조직과수사상황공유도대구달서구MG새마을금고이곡금고임직원3명은‘구사장’의대포통장조직과결탁해통장을발급해줬을뿐만아니라,보이스피싱신고를취하시키려신고자의신상정보까지조직에넘겼다.이렇게만든대포통장126개는온라인도박과보이스피싱등각종범죄에쓰였다.사진은현재다른금고로합병된이곡금고의합병전모습을바탕으로만든일러스트.2024년9월4일,대구달서구에있는MG새마을금고이곡금고에돌연검찰의압수수색영장이날아왔다.이금고에서내준통장수십개가보이스피싱등범죄에쓰였다는내용이었다.남의명의를빌리거나가짜회사를세워만든대포통장이었다.직원이10명남짓한작은금고는발칵뒤집혔다.이튿날금고의실무를총괄하는이영환(가명·52)전무는조용히움직였다.몰래휴대전화를꺼내압수수색영장을사진으로찍었다.사진은곧장‘구사장’에게전송됐다.구사장은대포통장유통조직의총책구태영(가명·48)이었다.며칠뒤구사장을밖에서만난이전무는경고했다.“‘우리’가만든대포통장이수사받고있어.”수사망이좁혀오는순간까지금고간부는범죄조직과한몸이었다.이곡금고와구사장조직이3년8개월동안함께만들어낸대포통장은총126개.불법도박사이트를포함한온갖범죄에쓰였다.보이스피싱신고로통장이잠기면이전무는신고자연락처를구사장에게넘겼다.구사장은신고자를겁박해신고를취하시켰다.‘어떤상황에도정지되지않는통장’이라는명성을달고통장은날개돋친듯팔렸다.추후검찰에붙잡힌구사장은“대포통장을사려는곳이너무많아서수요를도저히못따라갔다”고진술했다.이곡금고는빙산의일각일가능성이있다.최근5년간(2021~2025년)전국에서보이스피싱에사용돼금융감독원에등록된회사명의대포통장2만4259개를전수분석한결과,제2금융권에서발급된비중은2021년19.1%에서지난해46.8%로치솟았다.반면시중은행등제1금융권의비중은줄었다.제2금융권중에서도특히단위농협과새마을금고에서발급된대포통장이압도적으로많았다.두곳은지역주민이출자해세운독립된협동조합형태로,중앙회의통제권한이약하다.시중은행이통장을내줄때회사가실제로영업하는지현장에나가확인하는‘실사’등절차를강화하자,검증이느슨한상호금융을범죄조직이파고든것이다.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팀은이곡금고사건의판결문과내부자증언을토대로컨트롤타워없는제2금융권이범죄의숙주가된과정을추적했다.금고전무“통장풀었다ㅎㅎ”피싱신고자신상508번조직에넘겨마을금고전무와짠대포통장사장통장거래묶이면신고자정보받아“너모를것같아?”신고취소협박금고전무“통장발급이왜문제냐”불법의심한직원업무바꾸기도은행원과대포통장조직.두집단의거래는2021년4월시작됐다.당시대포통장업계에는“통장장사가예전보다어려워졌다”는말이돌았다.대형은행들이통장을내줄때그회사사무실을불시에찾아가실제로영업하는지확인하는등감시를강화했기때문이다.조직들은통장을내줄만한새구멍을애타게찾고있었다.그무렵구사장은이전무를만났다.대출서류를조작해주는‘작업대출’브로커가인맥을넘겼다.몇번의만남으로친분을쌓은구사장은금고인근의한유흥주점에서본론을꺼냈다.“저희가도박사이트를운영하거든요.판돈을받을통장을좀만들어주십쇼.”이전무는수락했다.3년8개월간이어질공생의시작이었다.이전무가구사장을대포통장을만들어주기로약속한유흥주점이있던곳.4월10일찾은이건물은다른가게로바뀌었다.인근주민은“재작년초인가가게가바뀐것같다”고했다.●“통장다풀었다ㅎㅎ”…은행원과조직의핫라인구사장일당은가짜건설사를차리고이곡금고를찾아가회사명의로대포통장을찍어냈다.굳이유령회사를세운건,회사명의통장은한번에수십억원도옮길수있어서다.범죄조직은새로개설하면하루송금한도가1000만원도안되는개인명의통장보다회사통장을선호한다.보통새통장은한동안거래실적이쌓여야한도가풀리는데,이전무는구사장통장의한도도곧바로풀어줬다.이전무의도움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보이스피싱피해자가은행이나경찰에신고하면해당통장은동결된다.그런데구사장의통장이동결되면,이전무는금고전산망을뒤져신고자의이름과연락처를찾아냈다.그리고이를구사장일당에게넘겼다.검찰이확인한것만508차례.이때부터이전무는더이상은행원이아니었다.범죄조직의정보원이었다.구사장일당은신고자에게전화를걸어혼을빼놨다.“내가너누군지모를거같아,XX야?”정체모를겁박을받은이들은신고를거둬들였다.몇몇신고자에겐피해액일부를돌려주고합의했다.신고가취소되면동결됐던통장은되살아났다.그과정에서이전무가직접신고자에게전화해동결을푼뒤이를구사장측에알린적도있다.“통장2개동결다풀었다.사용해라.ㅎㅎ”(이전무)“네,감사합니다.형님.”(구사장조직원)이런뒷배덕분에구사장일당의통장은특별해졌다.어떤상황에서도정지되지않는‘명품’대포통장,업계은어로‘메이커장(帳)’이된것이다.일반회사대포통장의한달대여료는500만원안팎인데구사장의통장은그두배인1000만원을호가했다.오른몸값덕에아무에게나팔지도않았다.낯선이가통장을사고싶다고텔레그램메시지를보내면,아는조직폭력배에게‘이사람믿을만하냐’며뒷조사를시킨뒤에야통장을내줬다.2023년무렵엔통장을만들어주던‘갑(甲)’인금고가구사장에게돈을구걸하는‘을(乙)’이됐다.앞서이곡금고가제대로심사도않고내준부동산대출에서이자가끊기며40억원대적자가난것이다.부실이감사에걸릴까두려웠던금고간부들은구사장에게손을벌렸다.구사장은여자친구명의통장으로3억8400만원을이자없이빌려줬다.이돈으로당장급한연체이자를막아부실을숨겼다.범죄조직을신고해야할금고가그조직의돈으로연명하는처지가된것이다.●무용지물이된‘이중감시망’이곡금고의내부통제시스템은허물어져갔다.금고의실무전반을쥐고흔드는사람이바로이전무였기때문이다.부하인정모상무와박모부장도범행에가담했다.금고안에서의심을품은직원이없었던건아니다.한직원은매일같이금고를드나들며회사통장을새로개설하는구사장일당을수상하게여겼다.“더는통장을못내주겠다”며업무를거부하자이전무는아예직원의담당업무를바꿔버렸다.해당직원은“대포통장을도대체누구에게줬고,밖에서어떻게사용했는지는나도,다른직원도전혀알지못했다”고했다.금고에는두겹의감시망이있다.내부감사와새마을금고중앙회의감사다.하지만분기마다하는내부감사는금융전문가가아니라지역유지출신감사2명이형식적으로진행했다.범행이시작되기전이곡금고이사장을지낸이모씨(81)조차“통상감사들이이틀정도나와서류를보는데,전문지식이라곤중앙회에가서일주일교육받는게전부”라고털어놨다.2024년5,6월진행된중앙회감사에서도대포통장발급사실은드러나지않았다.●수사중에도“통장사고싶다”연락쇄도영원할것같았던이들의범죄행각은결국꼬리를밟혔다.대포통장조직내분으로시작된투서가단서였다.검찰이이를단서로약410개의통장과120건의관련사건을추적해보니구사장일당은유령회사설립과통장개설,판매까지역할이세분된기업형조직이었다.검찰이확보한휴대전화에는구사장의대포통장리스트와대여료가일목요연하게정리돼있었다.통장이워낙많다보니장부를꼼꼼하게만들지않고서는관리가안됐던것이다.검찰수사중에도구사장의텔레그램은“대포통장을당장사고싶다”는메시지로가득찼다.구사장은검찰조사에서이렇게말했다.“우리통장을사려는곳이너무많아서하루에도수십곳씩연락이왔습니다.”수사결과구사장이유령회사15개를세워이곡금고에서발급받은대포통장은총126개.법원이인정한통장장사수익만29억원이었다.이대포통장을사들인다른범죄조직들이얼마나많은피해자의고혈을빨았는지는파악조차되지않는다.그렇게검은돈의혈관을열어준대가로이전무등금고임직원이챙긴돈은1509만원만법정에서인정됐다.구사장에게갚았어야할대출이자1358만원이그중대부분이었다.구사장이유흥주점술값을대거나현금을찔러주는등총7500만원넘게준정황은있지만입증할증거가부족했다.부패와부실이겹친이곡금고는지난해3월인근새마을금고로합병됐다.1980년설립한이래45년만이었다.당시대구지검에서이사건을수사한박형철서울동부지검검사는이전무가구사장조직의규모를몰랐던것같다고했다.“이전무는수사과정에서‘통장발급해달래서해준게왜문제냐’고항변했다.구사장일당이얻은수익을알려주자그제야눈빛이흔들렸다”는것이다.검찰일각에선이사건을빙산의일각으로본다.구사장일당처럼체계적으로대포통장을찍어내는기업형조직은전국에서최소20곳이상이활개치고있는것으로추정한다.이전무와구사장은금융실명법위반죄등으로각각징역4년형이확정돼복역중이다.둘다변호인을통한해명요청에답하지않았다.가담자중유일하게집행유예로풀려난박부장은“떠올리고싶지않은기억”이라며답을거부했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아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히든:검은돈의혈관,대포통장’은각종범죄의핵심도구인대포통장문제를조명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황성호기자[email protected]▽취재:임재혁손준영조승연기자▽사진:박형기기자▽편집:하승희봉주연기자▽그래픽:김충민기자▽인터랙티브기획:김재희기자▽인터랙티브개발:임희래ND▽인터랙티브디자인및영상:정시은CDQR코드를스캔하거나‘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접속하면디지털플랫폼에특화된인터랙티브기사를볼수있습니다.황성호기자[email protected]임재혁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예선1회전에서승리한권순우의선수프로필화면.Favorite도눌렀다/윔블던홈페이지권순우(국군체육부대,202위)가그랜드슬램본선복귀를위한시동을걸었다.윔블던예선1회전에서니콜라스산체스이스키에르도(스페인,216위)를꺾었다.권순우는하루쉬고24일수요일에예선2회전에출전한다.상대는아르튀르헤아(프랑스,132위)이다.권순우는22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열린윔블던남자단식예선1회전에서이스키에르도를7-6(7)6-3으로꺾었다. 1세트큰위기를넘긴것이다행이었다.권순우는6-5로앞선채맞이한1세트12번째게임을놓쳤다.본인의서브게임이었지만더블폴트를두번이나하며게임을빼앗겼고,결국타이브레이크까지이어졌다.그리고타이브레이크초반에도권순우의스트로크실수가계속해나오며0-3까지격차가벌어졌다.설상가상으로다음두차례의서브권은이스키에르도의것이었다.하지만권순우는연속미니브레이크이후다음서브권랠리를모두지키며연속4득점에성공했다.격차를완전히지운권순우는결국타이브레이크9-7로1세트를따냈다.권순우는2세트를6-3으로마무리했다.4-3상황에서브레이크한것이결정적이었다.경기막판부로갈수록이스키에르도의실수가많아졌고,권순우는그찬스를놓치지않았다.결국권순우는백핸드발리로위닝포인트를가져가며경기를끝냈다.권순우는이날위너25개,언포스드에러21개를기록했다.전반적인수치는나쁘지않았으나,더블폴트는평소보다많은6개였다.무엇보다도1,2세트모두본인의먼저브레이크를하며격차를벌릴기회를잡았음에도바로다음게임에서브레이크백을허용한것이아쉬웠다.그게임들에서권순우는모두더블폴트로위기를자초했다.권순우의다음상대는아르튀르헤아(ArthurGea)이다.한국팬들에게알려진적은올해호주오픈에서다.이번시즌은퇴투어를돌고있는스탄바브린카(스위스)와2회전에서혈투를벌였던선수다.헤아는당시4시간33분이걸린풀세트접전끝에바브린카에6-43-66-35-76-7(3)으로아쉽게패한바있다.40세선수의5세트매치상대선수로소개된적있는헤아였다.헤아는예선1회전에서라울브란카치오(이탈리아,248위)를7-56-3으로꺾었다.윔블던도전은예선을포함해올해가처음이다.작년4분기활약으로올해호주오픈예선명단에포함될수있었고,본선2회전까지오르며커리어하이시즌을보내는중이다.작년까지는윔블던예선에도전할랭킹이되지않았다.2005년생으로올해21세인헤아는성인이된이후올해처음으로잔디코트에서경기했다.일클리,노팅엄챌린저에서는각각2회전(16강)까지올랐다.권순우가속한예선1박스에서랭킹이가장높았던이번대회예선톱시드,프란시스코코메사나(아르헨티나,90위)가 의외로1회전만에탈락했다.헤아와의이번예선2회전경기는권순우의본선진출최대고비처가될것으로예상된다.[기사제보[email protected]]

한국방송학회세미나"케이블TV적자가려져정확한손익반영회계개선필요"프로그램사용료부담↑…"규제체계재검토"목소리도케이블TV업계지역채널투자·영업이익추이/그래픽=이지혜케이블TV업계에서'제2의JTBC사태'가발생할것이라는우려가크다.방송사업에서적자가누적되는가운데매출을올릴수도,비용을줄일수도없는'이중고'에빠져서다.전문가들은22일한국방송학회가개최한'방송미디어구조변화에따른유료방송정책재정립방안마련'세미나에서정부가지원책을꺼내들'타이밍'을놓쳐선안된다고제언했다.정훈청주대회계학과교수는12개SO(케이블TV사업자)의방송·비방송사업의회계를분리해분석한결과방송사업이4년연속영업적자였다고밝혔다.2022~2025년12개SO의방송사업영업이익률은각기△-6.65%△-10.78%△-10.94%△-7.04%로같은기간에0.9~7.3%의영업이익을기록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공표와연도별9~15%포인트의괴리가발생했다.초고속인터넷등비방송사업수익이반영돼적자구조가가려진것이다.정교수는"규제기관이명확한원가배부기준을제시하는것이가장좋다.적어도사업자가제출한자료를검증·확인해방송사업의손익을정확히반영해야한다"면서회계데이터개선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SO가이중고에빠졌다고분석했다.그는"케이블TV이용요금은'수리를요하는신고제'를적용받아올리기어렵다"며"방송시장의급변으로SO의협상력이낮아지면서프로그램사용료가증가세"라고설명했다.아울러2030년SO의방송수신료매출이2024년(5719억원)대비2200억원이상감소할수있다고전망했다.이위원은"2024년3883원인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2030년2555원까지감소할수있다"며"가입자수도2024년1227만단자에서2030년1137만단자로감소할것"이라고내다봤다.단기적으로비용을낮추고중장기적으로매출을증진하는방식의정책지원이필요한상황이다.이위원은"콘텐츠대가는매출과연동하거나비율상한을설정하는등의방안을검토해야한다"며"중장기적으로약관·요금·채널운용규제를완화하고기존규제체계를재검토해야한다"고했다.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2가지개선방안을내놨다.우선M&A(인수·합병)와허가제도를완화해자연스러운퇴출과사업재편을유도하는것이다.그는"단기적으로허가제는운용하되재허가심사를등록수준으로간소화하고중장기적으로재허가제도를폐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두번째는편성·요금·상품규제완화등의자율성증진이다.단기적으로SO를규제혁신시범사업자로지정해규제를완화하고장기적으로통합미디어법을제정해의무편성채널규제를폐지해야한다는주장이다.노소장은"SO는200개이상의채널을편성하는데시청자가원하는채널은몇개안된다"며"규제샌드박스등의실험이필요하다"고했다.이어"케이블TV가입시청자에게피해가가지않으려면'제2의JTBC사태'가발생하기전에정부가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