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특별법·AI전환기본사회법발의…인프라부터고용정책영역확대(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대통령실인공지능(AI)정책을이끌AI미래기획수석에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발탁됐다.업계에선15년넘게쌓은IT산업경험과국회서축적한AI정책·입법경험으로정부의AI전략을구체화할것이란기대가나오고있다.30일청와대는이해민의원을신임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으로지명했다고밝혔다.이의원은제22대국회비례대표초선의원으로현재국회정무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다.이의원은국회입성후AI와과학기술분야를중심으로입법활동을이어왔다.특히AI산업경쟁력을모델개발에한정하지않고데이터센터와전력등인프라부터소프트웨어(SW)와산업생태계까지함께구축해야한다는정책방향을강조해왔다.청와대는이해민의원을신임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으로지명했다.(사진=조국혁신당)최근에는AI확산에따른산업과고용구조변화에대응하는입법에도나섰다.그는지난14일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과'인공지능전환대응을위한기본사회법안'을대표발의했다.이는AI와자동화기술도입으로발생할수있는고용구조변화등사회적비용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법안이다.법안에는AI도입이근로자고용이나업무대체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기업에'인공지능전환대응분담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이를통해마련한재원을AI전환과정에서영향을받는노동자의재교육과재취업등에활용하는구조다.이의원은AI인프라분야에서도입법활동을벌였다.그는지난1월'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에대한특별법안'을대표발의했다.AI데이터센터를국가산업경쟁력과안보를좌우하는핵심전략자산으로규정하고대규모AI인프라구축을위한제도적지원근거를마련하는데초점맞췄다.해당법안은다른의원들이발의한AI데이터센터관련법안과통합돼대안으로반영됐다.이후'인공지능데이터센터산업진흥에관한특별법'은지난5월국회본회의를통과해6월공포됐으며내년3월시행을앞뒀다.이의원은당내에서도AI정책을전면에서다뤄왔다.조국혁신당AI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아AI산업과제도관련논의를주도했다.지난4월에는'개방형AI생태계구축을위한국회토론회'를열고국내AI생태계경쟁력을높이기위한정책방향을논의했다.업계에선이의원강점으로는오랜IT산업현장경험이꼽히고있다.1973년생인이의원은서강대학교전자계산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컴퓨터공학석사학위를받았다.이후한국교육학술정보원연구원을거쳐2007년구글코리아에입사했다.그는구글코리아의첫프로덕트매니저로입사해15년넘게구글코리아와미국구글본사에서근무했다.구글에서는지식그래프와한국어음성인식·모바일검색최적화등제품기획과출시를담당했으며안드로이드의국내출시에도참여했다.미국본사에서는구글검색서비스를담당했다.2018년부터는구글본사에서시니어프로덕트매니저로일했했다.그는2022년구글을떠나국내데이터기업오픈서베이최고제품책임자(CPO)를맡았다.이후2024년조국혁신당영입인재2호로정치권에입문해같은해총선에서비례대표3번으로당선됐다.이의원은정치권에입문할당시부터과학기술과IT산업생태계육성을주요정책의제로내세웠다.그는2024년조국혁신당영입당시"과학과IT·기술생태계육성,공공데이터개방,청년과학자지원등과학과기술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이스트-싱가포르대연구진,불법카메라찾는인공지능기술개발공용공간에숨겨진불법카메라를찾아내는인공지능기술인‘스윕엘이디’시제품동작모습.연구팀은실제스마트폰에장착가능한모듈형케이스를제작해,스마트폰앱을통해장치작동과불법카메라를탐지할수있도록했다.카이스트제공호텔,공유숙박,탈의실등불법촬영이우려되는공간에숨겨진카메라를5초만에찾아낼수있는인공지능(AI)기술이개발됐다.휴대전화와1만원수준의발광다이오드(LED·엘이디)장치만으로카메라렌즈를찾아낼수있어,불법촬영범죄예방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30일카이스트는전산학부한준교수연구팀이싱가포르국립대·싱가포르경영대연구진과협력해불법카메라를탐지하는기술인‘스윕엘이디’(SweepLED)를개발했다고밝혔다.스윕엘이디는물체표면에나타나는반사변화패턴을분석하는데,이기술을적용한모듈형액세서리(엘이디케이스)를휴대전화에부착한뒤물체·공간에비추면카메라렌즈를찾아내는방식이다.기존휴대전화액세서리처럼부착하고앱을통해장치를작동·카메라를감지할수있다.기존휴대용불법카메라탐지기는사용자가렌즈에서반사되는밝은점을직접눈으로확인해야해서,금속이나유리·광택있는플라스틱반사를카메라로오인하는문제가있었다.그러나연구팀이개발한스윕엘이디는카메라내부렌즈와조리개,이미지센서구조가가진독특한반사모양을포착해렌즈를찾아내도록했다.이를위해연구팀은카메라렌즈의변사변화패턴을딥러닝기반영상분석으로이번기술에적용했다.기존탐지방식은사용자눈에의존해단순히밝은점을찾는수준이었다면,이번기술은여러조명각도에서나타나는반사의움직임과모양변화를인공지능이종합적으로분석해카메라를판별한다는점에서다르다.연구팀이실제환경에서볼수있는물체30개를대상으로성능을평가한결과,약94%탐지정확도를기록했으며,물체하나를검사하는데걸리는시간도5초이내인것으로확인됐다.‘스윕엘이디’연구개용.엘이디탐지기술이장착된스마트폰케이스로물체를비추면,조명변화에따른카메라렌즈고유의반사패턴을분석해숨겨진카메라를탐지한다.카이스트제공또한휴대전화에부착하는엘이디케이스의핵심부품비용은1만원(약7달러)미만으로저렴해,향후휴대전화액세서리형태의보급형탐지기나일반소비자용제품으로상용화될수있다.한준교수는“불법촬영카메라는일상공간에서개인의안전과프라이버시를심각하게위협하는문제”라며“이번연구는휴대전화기반의저비용하드웨어와인공지능분석을결합해비전문가도손쉽게활용할수있는실용적인탐지기술의가능성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말했다.윤종혁카이스트박사과정생이제1저자로참여한이번연구는모바일컴퓨팅분야국제학술대회인‘ACM모비시스2026’에서지난6월처음공개됐다.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동수KAIST교수주도…9월2일국회의원회관서민간협의체로(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자율주행과로봇,스마트시티,물류,재난안전등AI기반산업에서사람과차량,사물의정확한위치를파악하는기술이산업전반의공통인프라로주목받는가운데,위치데이터주권확보와관련산업생태계구축을위한국가위치인프라협회가출범한다.국가위치인프라협회출범은한동수KAIST전산학부교수가주도했다.우선은민간협의체형태로구성했다.국기위치인프라협회준비위원장을맡은한동수KAIST전산학부교수.출범을위한창립총회는오는9월2일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개최한다.총회에이어관련현안을논의할‘AI시대국가위치인프라주권과대한민국대응전략-데이터주권수호를위한방안의견수렴세미나’도개최될예정이다.국회세미나는박희승·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주최하고,KAIST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주관한다.국가위치인프라협회는국내5,000대1축척고정밀지도데이터의구글반출이조건부허용되면서네이버와카카오등국내플랫폼기업이추진해온지도서비스와자율주행,로보틱스등미래기술의빅테크종속우려에대응해최소한의'위치데이터와지도주권'은지켜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했다.그동안한교수가국가위치인프라협회준비위원장을맡았고,총27명의발기인이협회출범준비에참여했다.발기인에는박봉규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청주대학교군사학과·국방안보학과교수)와신현동한국디지털자산경제협회장,황일선국방소프트웨어협회장,백건대한국보안인증대표,김태욱청주대교수,박성동피엘네트웍스대표,최병희전ICT창업멘토링센터장,백양순한국ICT융합협회장등이참여한다.이날총회에서는창립취지설명과임원구성,사업계획승인,주요추진과제,법인설립등에관한논의를진행한다.최근국내위치데이터의글로벌플랫폼집중화가가속되면서글로벌기업이데이터통합으로AI를고도화시키고서비스를강화시키는선순환구조를확보하고있다.창립취지설명과관련,한교수등은국내기업은'데이터분산과규제제약'등의법률적역차별로위치AI인프라구축기회가상실되는문제점을지적할예정이다.위치·공간·AI가결합된형태로미래AI기술이발전해나아가고있는상황에서이대로방치한다면,글로벌기업의시장지배고착화로국내기업역할이갈수록축소될것을우려했다.결과적으로지도반출에시작된문제가‘위치데이터학습주권상실’로이어질것으로예상돼,이에대한대응방안이필요한상황이다.세미나에서는국가위치인프라개념과범위,위치데이터의국가적관리체계,공공·민간데이터연계,국가라디오맵구축,개인정보보호와데이터활용의균형,민관·산학협력체계등이주요의제로다뤄질예정이다.기조강연은준비위원장인한동수교수가맡았다.'AI시대국가위치인프라주권과대한민국대응전략'을주제로발표한다.한교수는기조강연에서글로벌플랫폼에위치인프라를의존할경우장기적으로국가위치정보주권이약화될수있다는문제의식을제기한다.또이에대한대안으로스마트폰이수집하는Wi-Fi신호와주소정보를결합한국가단위‘라디오맵’구축방안을제시한다.국가라디오맵이구축되면GPS신호가취약한실내·지하·도심지역에서도Wi-Fi신호를활용하면보다정밀한위치정보를확보할수있다.라디오맵은무선랜신호와그신호가수집된위치정보를연계시켜저장한DB(테이블)다.라디오맵이구축된건물이나지역에서는스마트폰과같은이동기기가수신한무선랜신호정보를기반으로이동기기의정확한위치를추정할수있다.단순한위치측위기술을넘어국가가직접확보·관리할수있는새로운위치데이터인프라로발전할수있다.이날세미나에서는또정부와공공기관뿐아니라통신사,플랫폼기업,위치정보사업자,대학및연구기관등이참여하는협력모델도논의할예정이다.공승현KAIST모빌리티대학원교수와조영수ETRI실장은주제발표에서각각'위치기술의오늘과Geo-피지컬AI',조영수ETRI실장이'국내긴급구조용정밀측위기술개발현황/성과및미래'에대해소개한다.지정토론은박봉규포럼대표가좌장을맡아,박종한청출대표변호사와김인현한국공간정보통신대표,이규영시터스이사,박희범지디넷코리아전문기자가참여한다.한동수국가위치인프라협회준비위원장은"AI시대위치정보는단순한지도서비스의문제가아니라국가와산업의기반이되는전략데이터”라며“대한민국이위치데이터주권을확보하기위해시급하게요구되는인프라와제도,협력체계를어떻게갖춰야하는지현장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자리가될것”이라고밝혔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팔누와코트에서지난26일대형홍수가발생해주택이물에잠겨있다.AFP연합뉴스한국정부가29일(현지시간)네팔대규모홍수로실종된한국인9명을찾기위해헬기를띄워수색에나섰지만성과를거두지못했다.네팔군당국도현장에착륙해작업을벌였지만생존자를발견하지못했다.정부는헬기를활용한수색을계속이어간다는방침이다.한국정부합동신속대응팀관계자는이날네팔수도카트만두의한호텔에서한국기자들과만나“오늘헬기를두번운행해수색을했으나안타깝게도생존자를발견하는등의성과는없었다”고말했다.헬기수색은생존자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현장상공을비행하며탑승자육안으로이뤄졌다.현장상공에서의헬기운항수색은한번당약20~25분씩진행됐으며2회운행으로총40~50분가량실시됐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사고현장자체는나무가빽빽하고경사도가있는지형”이라며“접근이쉽지않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수해를입은현장의지반상황이구조활동을할수있을만큼탄탄한지확인할수없었다며“섣불리착륙했다가사고가날수도있다”고했다.네팔군당국은한국정부가상공수색한현장에착륙해수색구조활동을벌였지만생존자를발견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군인들이지상에내려가수색작전을했는데성과는없었다는얘기를(네팔당국으로부터)들었다”고말했다.네팔정부가구조를전담하는상황에서한국정부의직접구조활동은제한되고있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구조는네팔군과정부에서수행하는작전의일환으로만될수밖에없다”며“네팔군이우리가얘기하는지역에우선으로자원을투입하고수색하도록독려하는게가장현실적인방안”이라고말했다,네팔정부와협조는원활히이뤄지고있다고신속대응팀측은설명했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네팔이휴일인데도네팔의주요인물들과연락이다됐고,헬기허가도되고수색을해달라고하니해주기도했다”며“한국과네팔의축적된관계가좋았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한국정부는네팔군당국에한국인구조작업을요청하면서별도헬기를활용한상공수색을계속이어간다는방침이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내일도헬기허가를해달라는요청을오늘헬기운행이끝나자마자네팔에요청해둔상황”이라며“오늘가본지역말고다른지역으로도범위를다르게해서보는방안도있다”고말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카트만두|박민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에이아이(AI)샘올트만최고경영자가2024년미국시에틀콘벤션센터에서열린마이크로소프트빌드컨퍼런스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AFP연합뉴스오픈에이아이(AI)가최근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엑스(X)에인수된인공지능(AI)코딩플랫폼‘커서’에자사인공지능모델공급을중단하기로했다.오픈에이아이와오랜갈등을벌여온머스크는샘올트먼오픈에이아이최고경영자(CEO)등을향해“도저히믿을수없는자들”이라며원색적인비난을쏟아냈다.오픈에이아이는28일(현지시각)공식누리집에글을올려커서를인수한스페이스엑스쪽에“자사모델제공계약을단계적으로종료할방침이라고통보했다”고밝혔다.오픈에이아이는모델공급중단일로오는11월12일을제안했고,이는계약에서정한최장통지기간을적용한것이라고덧붙였다.커서는개발자가자연어로지시하면인공지능모델이코드를작성·수정·검토하는플랫폼으로,오픈에이아이·앤트로픽·구글등여러회사모델을골라쓸수있는강점이있다.업계에선스페이스엑스가지난14일커서개발사애니스피어의인수절차를마무리하면서경쟁업체들이커서에모델공급을계속할지를두고관심이커지던상황이었다.오픈에이아이는계약해지사유로머스크가거느린기업들에대한불신을꼽았다.이들은머스크가인수한트위터(엑스·X)나엑스에이아이(xAI)등이과거오픈에이아이의이용약관을위반한전력을거론하며“머스크의기업들이계약을위반했던과거경험에비춰볼때,스페이스엑스가우리의서비스이용약관을준수해우리기술을사용할것이라고확신할수없다”고적었다.오픈에이아이는커서와맺은계약에지배권이변경된뒤일정기간안에계약을해지할수있는조항이있다고덧붙였다.머스크도이런오픈에이아이의발표에즉각반발했다.그는엑스를통해샘올트먼과그레그브록먼사장의이름을각각‘스캠(Scam·사기꾼)올트먼’‘그레그스톡먼(Stockman·주식맨)’으로비틀며“오픈소스비영리단체를훔친,도저히믿을수없는자들”이라고적었다.머스크와오픈에이아이의갈등은수년째이어지고있다.머스크는2015년올트먼등과함께비영리연구단체로출범한오픈에이아이의공동창립자로참여해초기자금을댔지만,회사의지배권과운영방향등을둘러싼이견끝에2018년이사회를떠났다.이후머스크는2024년오픈에이아이경영진이비영리사명을저버리고자신들의이익을추구했다며소송을제기했으나,지난5월미연방배심원단은머스크가시효를넘겨소송을제기했다며만장일치로오픈에이아이쪽손을들어줬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망자691명·실종자2972명우천등악기상에구조·수습차질2차홍수우려여전29일(현지시간)네팔누와코트지역에서주민들이진흙과잔해로가득찬피해주택에서건져낸짐을들고이동하고있다.AP연합뉴스네팔과중국국경을잇는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규모산사태·홍수가발생한지닷새째인30일(현지시간)전체사망자수가691명으로늘었다.실종자수는3000명에달한다.중국관영중국중앙TV(CCTV)는지난26일네팔중북부바그마티주일대를덮친대규모홍수로티베트자치구르카쩌시지룽현지역의사망자가기존7명에서16명으로늘고546명이여전히실종상태라고보도했다.네팔재난당국이집계한사망자는이날까지675명으로,전체사망자수는691명으로늘어났다.확인된사망자수가늘면서티베트에서파악된실종자는546명으로소폭감소했다.네팔에서발생한실종자수2426명과합치면전체실종자수는2972명이다.티베트지역실종자546명중261명은외국인으로파악됐다.네팔인이104명으로가장많았고,인도·라트비아·미국순으로실종자가많은것으로조사됐다.네팔측실종자중500명이넘는외국인은인도와미국등30여개국출신이다.네팔트리슐리강일대에수력발전소를짓던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과한국남동발전직원3명등한국인9명도여전히연락이닿지않고있다.사망자수가급증하면서바그마티주인근의병원은신원확인과시신보관등에어려움을겪고있다.카트만두포스트등현지매체는치트완지역의병원들에서시신을안치할공간이없을정도로사망자의시신이몰려들고있다고전했다.한병원은재난다음날인지난27일부터안치실·부검실이가득차이후에는일부시신을병원복도나방수포가설치된야외에두고있다.이마저도모자라차에실린채병원을전전하는시신도있다고한다.한병원장은“극심한더위로(냉동고에들어가지못한)시신들의부패가빨리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거대한양의빙하붕괴가유발한것으로알려진이번재난의구체적인원인도조금씩경위가드러나고있다.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상류랑탕리룽산(해발7234ｍ)의고도5200ｍ지점에서암반이무너지면서폭600ｍ의거대한빙하덩어리와바위,얼음이계곡으로쏟아져내린사실이확인됐다.이얼음과낙석덩어리가보테코시강지류인렌데콜라강을막았고,형성된자연댐에물이급격히차오르다가둑이터지며하류로밀고내려갔다는것이다.중국도전문가조사결과를발표했다.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전문가들은지난26일오전10시52분쯤네팔리룽봉남쪽사면의빙하가붕괴하면서대규모눈사태가발생했고,이눈사태가재난으로이어졌다고평가했다.올턴바이어스미국볼더콜로라도대선임연구원은기후변화로빙하와영구동토층이녹으면서지반이불안정해지고고지대의눈과얼음이무너져내리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모든지표가지구온난화추세의영향을가리키고있다”면서“이번(대홍수)사례에서는수천년동안고지대의암석·얼음·토양·빙하를단단하게지탱해주던영구동토층이불안정해지는상황”이라고말했다.엎친데덮친격으로구조·수색작업이한창인바그마티주라수와일대에비가내리면서실종자구조작업이차질을빚었다.이날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당국관계자는“비가내리고안개가짙어수색·구조작업을일시중단했다”고말했다.전날히말라야산악지대상류에서형성된자연댐이범람하면서약1시간30분가량구조작업이중단되고대피령이내려졌다.앞서중국수자원부는보테코시강상류에대규모자연호수가형성돼추가홍수위험이매우큰상황이라고경고했다.조형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만5천개선로대상…전력망투자우선순위설정에활용전기차·VPP·데이터센터등전력소비변화도반영경기수원시영통구한국전력공사경기본부전력관리처계통운영센터에서관계자들이전력수급상황을점검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전기가끊기면치러야할비용은얼마나될까.전력당국이'정전비용'산출에나섰다.전력망안정성을흔들요소는늘어나는데,설비에투자할재원은한정적이어서필요한'투자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30일업계에따르면한국전력전력연구원은최근에너지전환에따른전력계통환경변화에맞춰정전비용을산출하는작업에착수했다.연구원은국내환경에맞춘정전비용산출법을정립하고,전기차충전과가상발전소(VPP)등신산업을포함해업종과지역별정전비용을전문기관설문조사를통해도출할계획이다.정전비용은통상전기가끊기는상황을피하기위해얼마까지지불할수있는지,또는정전이발생했을때얼마를보상받고싶은지를설문하는방식으로산출된다.그간정전에따른비용을추산한연구가없지는않았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지난2022∼2024년연구를통해정전으로공급되지못한전력1kWh(킬로와트시)당소비자와사회의손실을나타낸공급지장비용(VoLL)을분석한결과를보면'생산함수·여가비용접근법'적용시농림·어업은1천805원,광업은1천643원,제조업은1천673원,가정은3천564원,상업·공공부문은5천45원정도로나타났다.한전은이번에일부배전선로를대상으로정전비용을산출해본뒤성과에따라약1만5천개선로별로전기소비자뿐아니라공급자인한전의입장을반영해정전비용을산출해볼계획이다.기존공급지장비용분석을보면농림·어업이제조업보다비용이많이드는것으로분석됐는데기존분석이소비자와사회가입는손실에초점을맞췄다면,한전은전력판매에따른수익등공급자측손실까지반영한다는것이다.배전선로별로전기공급자입장을고려한정전비용산출에나선이유는한전이설비에투자할때어디를우선할지기준으로삼을수있게하기위해서다.기상에따라발전량이들쑥날쑥한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증가하면서전력망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전력망을대폭확충해야하는상황이다.하지만한전의재무여건과'원가절감압박'을고려하면설비를무한정확충하기는어렵고,이에효율적인투자를위해기준이필요한데,정전비용을통해투자의편익을정량적으로비교·판단할수있다는것이전력연구원측설명이다.전기차충전과VPP등전기신산업등장과데이터센터등대량의전력을요구하는시설의급증으로전기소비양상이달라진점도새로정전비용을산출해야할필요성이다.정전비용이산출되면전력계통에위기가찾아왔을때어디부터부하를차단하고복구할지순위를정하는기준으로도사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이번정전비용산출연구는2년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업장456곳중102곳만실교섭단계지노위판단늘지만...사용자성여전히이견중노위판정에도행정소송까지이어져민주노총조합원들이지난3월서울종로구세종대로일대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노란봉투법시행이후하청노조의교섭요구를받은원청사업장가운데실제노사가교섭테이블에마주앉은곳은10곳중2곳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30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김소희국민의힘의원실이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이달14일기준노란봉투법과관련해하청노조로부터교섭요구를받은원청사업장은총456곳이다.교섭을요구한하청노조는1218개,소속조합원은17만9511명에달한다.노란봉투법시행으로원청은하청근로자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았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다면사용자로인정돼하청노조의교섭요구에응해야한다.하청노조가교섭을요구하면원청사용자는이를받은날부터7일간교섭요구사실을공고해야한다.그러나법시행반년이지나도록실제교섭단계까지진입한사업장은전체의4곳중1곳에도미치지못했다.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마치고노사가실제교섭에들어간사업장은102곳으로전체의22.4%에불과했다.교섭요구사실을공고한원청사업장도149곳(32.7%)에그쳤다.결과적으로교섭요구를받은원청사업장4곳중3곳이상은아직실질적인교섭단계에이르지못한셈이다.상당수원청이자신에게사용자성이없다고판단해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않거나노동위원회의판단을구하면서절차가지연되고있다.사용자성을둘러싼분쟁이지방노동위원회로넘어가판정이내려지더라도당사자가이에불복해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하는사례가이어지고있다.중노위판단이후다시행정소송이제기되는경우도있어원·하청간실제교섭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노란봉투법상노동쟁의범위를둘러싼현장의혼선도계속되고있다.기존에는노동쟁의대상을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등근로조건에관한사항으로한정했지만개정노조법제2조제5호는‘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의결정’까지쟁의대상에포함했다.이에따라어느수준의경영상결정까지노조가교섭이나쟁의를요구할수있는지를놓고노사간해석이엇갈리고있다.노동부는“기업투자,공장증설등사업경영상결정자체는쟁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며선을그었다.다만경영상결정으로인해근로조건이구체적으로영향을받을경우어느범위까지교섭·쟁의대상이되는지를놓고논란은이어지고있다.법적용을둘러싼현장의혼선이커지자노동부는노동쟁의대상과판단기준을보다구체화하는시행지침마련에나선상태다.정유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벤다졸·플루벤다졸뭐가다를까공복에먹어야하나…어린이복용은“암치료효과아직임상근거부족”MK약국독자여러분,또한주고생많으셨습니다.오늘은어릴때부터한번쯤먹어봤을‘구충제’이야기를해보려고합니다.예전에는봄·가을이면온가족이구충제를챙겨먹는집이많았는데요.요즘은“기생충이얼마나있다고굳이먹어야하나”싶어아예먹지않는분들도적지않습니다.그런데막상약국에서구충제를사려고하면궁금한게많습니다.1년에한번만먹으면되는지,한알이면끝인지,아침과저녁중언제먹어야하는지헷갈립니다.한때는구충제가암을치료한다거나코로나19에효과가있다는주장까지인터넷을달구기도했죠.파마브로스(약사가들려주는약이야기)약사들과함께쓰는MK약국,오늘은구충제를둘러싼궁금증을하나씩풀어보겠습니다.도움말은‘마이약사’장세경약사가해주었습니다.약국구충제다똑같아보이는데알벤다졸·플루벤다졸두종류조아제약의알벤다졸성분구충제‘윈다졸정’.장내기생충감염치료에사용되는일반의약품으로약국에서처방전없이구입할수있다.[조아제약]우선약국에서처방전없이살수있는구충제부터살펴볼까요.대표적인성분은알벤다졸과플루벤다졸입니다.알벤다졸성분에는윈다졸·젠텔·알벤졸·보령알벤다졸정등이있고,플루벤다졸성분으로는젤콤등이있습니다.둘다기생충을제거하는구충제지만성분이다르고제품별허가된용법에도차이가있습니다.약국에서구충제를고를때제품명만볼게아니라어떤성분인지,어떻게복용해야하는지확인하는게좋습니다.가장많이궁금해하는건역시‘1년에몇번먹어야하느냐’입니다.장약사는구충제를아예챙겨먹지않는사람도많지만,일반적으로1년에한번정도복용할수있다고설명합니다.유기농채소나날것을자주먹는편이라면생활습관등을고려해1년에두번정도복용하는것도고려할수있습니다.여기서한가지더.‘구충제는1년에한알먹으면끝’이라고생각하기쉽지만꼭그런것은아닙니다.알벤다졸의경우일반적으로400㎎을한번복용하지만요충감염에서는일정기간뒤다시복용해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장약사는“요충은약을복용할당시성충을제거하더라도남아있던충란에서다시부화할수있어추가복용이권장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감염된기생충의종류에따라복용법이달라질수있는만큼치료목적이라면약사나의사의안내를따르는것이중요합니다.“구충제가암도치료한다고?”연구는있지만임의복용은금물이버멕틴성분의구충제‘스트로멕톨’.코로나19유행당시치료제로주목받았지만,이후임상시험에서코로나19치료효과를뒷받침할충분한근거가확인되지않았다.[MSD]구충제하면빼놓을수없는이야기가있습니다.몇년전인터넷과SNS를중심으로‘구충제가암을치료한다’는주장이크게퍼졌습니다.특히펜벤다졸이라는성분이암환자들사이에서화제가되면서약국에서항암목적으로구충제를여러개씩찾는사람들도있었다고합니다.왜이런이야기가나온걸까요.펜벤다졸·메벤다졸·알벤다졸등이속한벤즈이미다졸계열구충제는기생충의베타튜불린(β-tubulin)에결합해미세소관형성을방해하는방식으로작용합니다.세포분열에관여하는미세소관을건드린다는점에서일부기존항암제와유사한부분이있어항암후보물질로연구되기도했습니다.하지만여기에는큰선을하나그어야합니다.‘항암가능성이연구되고있다’는것과‘암치료제로효과가입증됐다’는것은전혀다른이야기입니다.장약사는“결론부터말하면아직연구단계”라며“사람을대상으로한임상근거가없거나근거수준이낮기때문에암치료목적으로구충제를복용하는것은추천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특히인터넷에서항암구충제로유명해진펜벤다졸은신뢰할만한사람대상임상근거가부족하다고강조합니다.구충제도종류에따라성분과연구결과가다릅니다.약국에서쉽게살수있고익숙한약이라는이유만으로‘항암효과가있을지도모른다’며여러종류를함께먹거나장기간복용하는것은피해야합니다.코로나19유행당시에는이버멕틴이라는구충제도큰관심을받았습니다.코로나19치료효과가있다는주장이전세계적으로확산됐지만이후여러임상시험을통해치료효과를뒷받침할만한근거가부족하다는결론이나왔습니다.장약사는“여러항암후보성분가운데구충제가우리에게친숙한약이다보니관심이더커진측면이있다”며“아직근거수준이높은결과가없는만큼치료목적으로임의복용하는것은매우권하지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아침?저녁?밥먹기전?구충제언제먹어야할까요가족들이잠에들기전구충제를먹는모습을AI로생성한이미지.[챗GPT]구충제를언제먹어야하는지도많이들궁금해하죠.“구충제는자기전에공복으로먹어야한다”는이야기를한번쯤들어보셨을텐데요.장약사는일반적인장내기생충제거목적으로복용하는경우공복복용을권장한다고설명합니다.알벤다졸은음식,특히지방이많은음식과함께복용하면체내흡수가증가할수있습니다.장내기생충을대상으로할때는약물이몸속으로많이흡수되는것보다장에머물며작용하도록공복에복용하는방식이활용됩니다.시간은아침이나저녁어느쪽이절대적으로정해진것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취침전에복용하는방법이많이안내됩니다.특정기생충감염이확인돼치료목적으로복용하는경우에는이야기가달라집니다.기생충종류에따라복용량이나기간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의사나약사의안내를따라야합니다.어린이도구충제를먹을수있습니다.연령을확인해야합니다.장약사에따르면알벤다졸은24개월이상,플루벤다졸은12개월이상에서허가된제품이있습니다.이보다어린영유아라면임의로먹이지말고전문가와먼저상의하는것이좋습니다.구충제는워낙익숙하고가격도저렴하다보니‘그냥1년에한알먹는약’정도로생각하기쉽습니다.하지만올해구충제를챙겨먹을생각이라면집에있는약부터무작정드시지말고성분과유효기간,복용법을한번확인해보세요.헷갈린다면가까운약국에서약사에게물어보는게가장간단한방법입니다.<도움말>‘마이약사’장세경약사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장취재중인YTN취재진에도'소개령'내려져당국"외국취재진,별도의프레스패스받아야""프레스패스없이취재할경우불법취재간주"네팔당국,재해현장드론촬영·비행모두금지[앵커]네팔·중국티베트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홍수가발생한지닷새째로접어든가운데현장에선외국취재진에대한통제를강화했습니다.시간이지나면서인명피해도늘어사망자는7백명에육박하고실종자도3천명에달합니다.국제부연결해관련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잔디기자!현장에서외신기자들에대한통제를강화했다고요?[기자]네,네팔정부가외국취재진의재해지역출입과취재규제를대폭강화했습니다.네팔누와코트지역에서피해상황을취재하고있는YTN취재진에대해서도현장접근을차단하고모두대피할것을명령했습니다.네팔카트만두포스트등현지언론은이미네팔에들어와있는외국기자라도프레스패스를별도로받아야한다는네팔당국의발표를보도했습니다.당국은별도의프레스패스가없이취재할경우합법적인취재로인정하지않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와관련해네팔당국은재해현장의드론비행도모두금지했습니다.[앵커]우려했던대로인명피해가늘고있다죠?[기자]네팔과티베트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로지금까지691명이숨진것으로집계됐습니다.중국관영매체는오늘(30일)티베트자치구사망자가16명으로늘었다고밝혔습니다.네팔재난당국이밝힌사망자가675명을합하면전체사망자는691명에이릅니다.또네팔에서발생한실종자가2,426명으로늘면서티베트에서파악된실종자546명을합치면전체실종자수도3천명에육박합니다.실종자가운데500명넘는외국인은인도와미국을포함해30여개국출신입니다.930여명은현지수력발전소건설현장관련노동자들인것으로알려졌는데요.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과한국남동발전직원3명등한국인9명도여전히연락이끊긴상태입니다.네팔구조당국은건설현장터널에100여명이고립된상태로보고산소파이프삽입작업을진행했다고가디언은전했습니다.AFP통신도어젯밤늦게산소파이프삽입에성공해공기를주입하기시작했고,내시경을투입해고립된사람들의상태를살피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수단구룽내무장관은성명을통해"작은구멍을통해공기주입을시작했고이제굴착작업을시작해구조대를내부로투입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시간이지나면서인명피해도늘고있는데,외신들은집계에포함되지않은인원도많을것으로봤습니다.[앵커]우리정부가파견한합동대응팀,연락이끊긴우리국민을찾기위한헬기수색작업을진행했죠?[기자]네,우리국민9명을찾기위해파견된정부신속대응팀이어제처음으로헬기수색작업을벌였습니다.그동안기상상황과네팔군당국의허가지연으로헬기를확보하고도수색에나서지못했는데,어제두차례에걸쳐수색작업을진행했습니다.하지만아쉽게도성과는없었습니다.대응팀이제공한정보를바탕으로네팔군도함께지상수색에나섰지만,우리국민을발견하진못했습니다.실종된9명이있을것으로추정되는현장상공을비행하면서육안으로수색했지만,나무가빽빽하고경사도가있는지형이라접근이쉽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대응팀은오늘도민간헬기를동원해인근지역을수색할계획입니다.우리정부가추가파견한외교부,소방청인력으로구성된2차신속대응팀9명도네팔현지에도착했습니다.2차대응팀관계자는"최선을다해서수색·구조활동을더욱강화해국민들을다모셔오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로써현지에파견된정부대응팀은모두20명으로늘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김잔디입니다.YTN김잔디([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민주,패스트트랙활용해국정과제입법속도전예고국힘,133개입법과제맞불…연말까지대치가능성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2026.8.20ⓒ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세정남해인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9월정기국회를앞두고민생·경제법안과사법개혁을아우르는전방위적인입법드라이브를예고했다.국민의힘도정부정책을바로잡겠다며133개입법과제를내놓으면서정기국회초반부터내년도예산안처리까지여야의격돌이이어질전망이다.특히내년도정부예산안과부동산공급정책,메가프로젝트지원법안,세제개편안,사법개혁등쟁점이산적해있다.민주당은단축된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제도까지활용해입법에속도를내겠다는방침인반면국민의힘은정부·여당의일방적인입법에맞서겠다고벼르고있다.30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9월1일부터시작하는정기국회에서△사법개혁△부동산공급△3대메가프로젝트△미래대응기금설치△경찰개혁등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를뒷받침할입법에당력을집중할방침이다.전은수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이번정기국회에서민생과미래를위한주요법안처리에속도를내겠다"며"필요하다면처리기간이단축된신속처리안건제도도적극활용하겠다"고밝혔다.전원내대변인은국정과제입법이행률이30%대에머물고있다며국민의힘을향해"정쟁을위한발목잡기를멈추고민생회복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입법에책임있게협조하기바란다"고압박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도지난27일의원워크숍에서'입법전쟁'을예고하며"단축된패스트트랙제도를적극활용해서라도오직국민을위해일하는국회를만들겠다"고밝혔다.앞서국회는민주당주도로패스트트랙심사기간을최장330일에서90일로단축하는국회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국민의힘역시정기국회를앞두고개최한연찬회에서△주거안정△경제성장△국민재산보호△약자보호△국민안전△지역균형발전△청년의미래등7개분야에서133개입법과제를채택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을존치하고민간재건축사업성을높이는한편재건축부담금을폐지하기로방침을정했으며노란봉투법시행에따른산업현장혼란을해소하기위한입법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여야의최대격전지는'800조+α'규모로추정되는내년도정부예산안이될전망이다.정부·여당은3대메가프로젝트와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등미래성장동력확충과청년지원,양극화대응,국민안전등을중점투자분야로선정하고관련예산확보에나설방침이다.반면국민의힘은재정건전성과사업별타당성을따져보겠다고예고하고있다.예산안심사과정에서정부주요사업을둘러싼여야의힘겨루기가불가피한데다법정처리시한까지각종쟁점법안처리와맞물릴경우대치가장기화할가능성도있다.부동산정책도주요충돌지점이다.민주당은정부의주택공급확대방침을뒷받침하기위한후속입법에속도를내겠다는입장이다.손명수민주당대변인은이날"주택을공급할수있는곳이라면어디든가능성을열어놓고살펴야한다"며"정부의공급대책이실제착공과입주로이어지도록필요한후속입법도반드시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세제개편방향을놓고도여야의입장차가커관련법안심사과정에서공방이예상된다.사법개혁역시정기국회의뇌관이다.민주당은대법원장이제청한대법관후보자를대통령이거부할경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새로구성하지않고기존추천후보중다른인물을선택하도록하는법원조직법개정을검토하고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지난24일"대통령과협의없는일방적방안을정부가반려하게해서대법관추천위원회자체를무력화하는게조희대대법원장의노림수라는분석이제기된다"며관련법개정필요성에힘을실었다.국민의힘은사법부를겨냥한민주당의입법공세에강하게맞설방침이다.연찬회를마친뒤에는"법치주의를훼손하는모든시도에단호히맞서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지키겠다"고예고했다.다만여야충돌의또다른뇌관으로꼽히는조작기소(공소취소)특검법은당분간속도조절에들어갈가능성이크다.민주당원내지도부가국민적공감대확보를강조하면서처리시점을신중하게판단하겠다는입장을보여서다.김한규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지난26일CPBC라디오에서"당대표가바뀌었는데,바뀌자마자국민적공감대를덜얻는법안을처리할수는없는것같다"고말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도지난28일"조작기소라는사실을밝히기위한특검법이출범해야한다"면서도"시점은지도부와협의해정하는의견으로모아졌다"고밝혔다.민주당이패스트트랙활용까지예고하고국민의힘도필리버스터등대응에나설가능성이있는만큼정기국회초반부터여야의입법주도권경쟁은거세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HP,소송끝에와이파이7까지라이선스...美블랙리스트에도특허영향력여전(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미국정부가중국화웨이에고강도제재를가하고있지만글로벌기술표준에이미자리잡은화웨이의특허영향력까지차단하지는못하고있다.대표적인미국IT기업인HP가화웨이와특허분쟁끝에와이파이)기술을사용하기위한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면서다.HP는화웨이와의협력관계가아니라고거듭선을그었지만제품판매를이어가기위해라이선스계약을택했다.29일외신에따르면화웨이와HP는최근와이파이기술을대상으로다년간글로벌특허상호라이선스계약을체결했다.계약에는최신규격인와이파이7관련특허도포함됐다.HP는화웨이가보유한일부와이파이특허를사용할수있고화웨이도HP의일부특허를이용할수있게된다.계약기간과금액등구체적인조건은공개되지않았다.이번계약은단순한기업간특허계약이상의의미로주목받고있다.화웨이는2019년미국상무부의엔티티리스트에올라미국산첨단반도체와소프트웨어등주요기술을공급받는데제약을받고있다.미국통신망에서화웨이장비를퇴출하는정책도이어지고있다.반면미국의제재가화웨이가이미확보한특허권자체를무효화하는것은아니다.특히와이파이처럼세계적으로통용되는표준기술을제품에적용하려면해당표준을구현하는데필요한표준필수특허(SEP)를보유한기업으로부터사용권을확보해야한다.화웨이장비와부품을사용하지않더라도화웨이가확보한표준특허까지피하기는어려운구조다.화웨이는이번계약을자사의기술력과지식재산권영향력을보여주는성과로내세웠다.화웨이는양사의지식재산권라이선스분야협력을보여주는이정표라며지속적인협력과라이선스를통해미국기업과글로벌산업에혁신기술을제공하고있다고강조했다.미국의블랙리스트제재에도화웨이의특허영향력이굳건하다는게미국현지매체들의평가다.HP“협력아니다”선그었지만…제품판매위해라이선스선택HP의설명은달랐다.화웨이발표직후별도입장을내놓고이번계약이양사간광범위한협력관계로비치는데선을그었다.HP는화웨이가자사의공급업체가아니며HP역시화웨이에제품을공급하지않는다고밝혔다.HP제품에화웨이부품이나기술을새로적용하기위한계약도아니라고설명했다.전략적파트너십이나상업적동맹,공급계약등사업협력과는무관하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오히려HP는이번계약이화웨이가제기한특허소송에서비롯됐다는점을부각했다.화웨이가상당한규모의와이파이특허를보유하고있으며이를근거로HP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는설명이다.화웨이는특허침해를주장하며관련제품의판매를제한하는조치까지요구했다.HP입장에서는화웨이특허에대한라이선스를받거나소송을계속하면서제품판매에차질이발생할위험을감수해야했다.결국고객에게제품을계속공급하기위해특허라이선스를통한분쟁해결을선택했다는것이HP측설명이다.글로벌통신전문매체모바일월드라이브도HP의이례적인반응을비중있게다뤘다.화웨이가계약을발표한데이어이튿날HP가화웨이와의관계에서거리를두고나섰다며양사의온도차에주목했다.특히모바일월드라이브는화웨이가이번계약을양사의지식재산권분야협력사례로소개한것과달리HP는법적분쟁해결이상의의미를부여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고전했다.화웨이발표만보면양사가새로운협력관계를구축한것처럼보일수있지만HP의설명은사실상특허분쟁을끝내기위한계약에가깝다는것이다.다만HP가화웨이와사업적인관계에는선을그으면서도와이파이특허라이선스자체를피하지못했다는점은분명하다.HP역시표준기술을사용하는미국기업이화웨이와같은표준필수특허보유자로부터소송을당할경우제품판매를지속하기위해라이선스계약을선택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지적했다.양사의특허갈등은지난해본격화됐다.화웨이는2025년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HP가자사의와이파이6관련특허를허가없이사용했다며소송을제기했다.이후HP는시스벨(Sisvel)의와이파이6특허풀에가입했다.해당특허풀에는와이파이6구현에필요한약2000개의특허가포함돼있으며화웨이와필립스등이제기한관련특허분쟁도마무리됐다.이번화웨이와HP의직접계약은범위가한층넓어졌다.기존분쟁의중심이와이파이6였다면새계약에는최신기술인와이파이7을포함해화웨이가보유한보다광범위한와이파이특허가포함됐다.美매체도화웨이특허영향력주목…와이파이7까지영역확대미국매체들도미국정부의제재와별개로화웨이가글로벌와이파이생태계에서상당한특허영향력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주목했다.미국경제매체쿼츠는미국정부의블랙리스트에오른화웨이로부터HP가와이파이특허라이선스를받게됐다는점을전면에내세웠다.화웨이가2019년부터미국엔티티리스트에올라있음에도중국밖에서화웨이의지식재산권이계속활용되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사례라는설명이다.미국통신전문매체SDxCentral도화웨이가미국에서국가안보우려로블랙리스트에오른상황에서미국기업인HP와글로벌특허계약을맺었다는점에주목했다.외형적으로는미국의강도높은제재를받는화웨이에상당한성과로비칠수있지만실제계약배경에는양사간특허분쟁이자리잡고있다고짚었다.미국IT전문매체TechSpot도화웨이가사실상미국통신장비시장에서배제된상황에서도글로벌기술산업에서는여전히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평가했다.핵심특허와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있는만큼미국기업도정부의제재와별개로화웨이와특허거래를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로이터역시이번계약을전하면서화웨이가미국의제재에도글로벌무선통신표준에사용되는주요특허보유자로남아있다는점을주목했다.미국의규제가화웨이의첨단반도체와핵심기술확보에는상당한제약을주고있지만특허라이선스사업까지차단하지는못하고있다는의미다.화웨이의와이파이특허영향력은최신규격에서도이어지고있다.화웨이는와이파이7표준개발의주요기여자가운데하나로관련표준필수특허를확보하고있다.와이파이6와와이파이7소비자용제품에대해서는기기당0.5달러의특허료를제시하고있다.화웨이에따르면2025년말기준휴대전화를제외하고16억대가넘는소비자전자기기에자사의와이파이관련발명이적용됐다.와이파이가PC뿐아니라TV,가전,IoT기기등으로확산되면서관련표준특허의활용범위도넓어지고있다.특허포트폴리오전체규모도상당하다.화웨이는2025년말기준전세계에서16만5000건이상의유효특허를보유하고있다.미국과유럽,일본,한국등의주요ICT기업과체결한특허라이선스및상호라이선스계약은260건을넘어선다.아울러화웨이는아마존을비롯해노키아,에릭슨,삼성전자등다수의글로벌ICT기업과특허라이선스계약을맺어왔다.2025년에만34건의새로운라이선스계약을체결했다.화웨이가특허를독립적인수익원으로키우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화웨이는막대한연구개발투자를바탕으로이동통신뿐아니라와이파이와영상오디오코덱등다양한표준분야에서특허를축적해왔다.미국의수출통제로통신장비와스마트폰사업이타격을받은이후에는축적된지식재산권을활용한라이선스사업의중요성도커졌다.결국미국의화웨이제재는장비와첨단반도체를중심으로공급망을제한하는데는상당한영향을미쳤지만국제표준에이미포함된지식재산권까지제거하기는어려운구조다.와이파이와이동통신처럼글로벌표준을기반으로하는기술에서는특정기업이보유한표준필수특허를모두우회하면서호환제품을만드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