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전문가설문조사결과가장큰변화로'이사충실의무확대'꼽아후속입법뒤따라야…내년주총시즌눈길재계선급격한변화,의사결정지연우려도편집자주1년전주주권강화에초점을맞춘상법개정안의시행으로한국자본시장은'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해소를위한첫발을내디뎠다.이사의충실의무확대를시작으로지난1년간주주권강화,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제도개편이잇따라단행됐다.하지만제도실효성을높이기위한과제도적지않다.아시아경제는개정상법시행1년을맞아금융투자업계와학계,재계,법조계전문가설문과국내외인터뷰를바탕으로4회에걸쳐상법개정이자본시장에미친영향을점검하고'코리아프리미엄'시대로나아가기위한과제를짚어본다.국내자본시장전문가4명중3명은상법개정이지난1년간'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일정부분기여했다고평가한것으로나타났다.반도체중심의증시랠리에주주환원확대와지배구조개선기대가맞물리면서국내증시재평가를뒷받침했다는분석이다.다만제도안착을위한후속법·제도보완이시급하다는의견과함께급격한변화에따른경영불확실성을우려하는목소리도확인됐다.21일아시아경제신문이개정상법시행1년(22일)을앞두고자본시장전문가2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55%는개정상법이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어느정도기여했다'고답변했다.'크게기여했다'는응답(20%)까지포함하면75%가기여했다는평가를내놓은것이다.반면'아직판단하기이르다'는응답은15%를기록했다.최근코스피랠리가반도체업황에기댄측면이크고코스닥이여전히부진한점등을이유로'거의기여하지못했다'고답한응답자도10%였다.개정상법시행이후지난1년을종합적으로평가해달라는질문에도긍정적답변이우세했다.'매우긍정적'은20%,'다소긍정적'은60%를차지했다.가장의미있는변화(복수응답)로는절반이상의응답자가지난해7월부터시행된'이사의충실의무확대(50%)'를꼽았다.이어'주주권보호강화(45%)''해외투자자관심증가(40%)''기업의주주환원확대(40%)''코스피랠리(25%)'순이었다.다만15%는'아직체감되는변화는없다'고답했다.지난해3차례에걸쳐국회를통과한개정상법이아직단계적으로시행되고있는만큼현시점의전문가평가는'초기점검'성격이강하다.이사의충실의무확대가지난해7월먼저시행됐고,올하반기부터는이른바'3%룰'과사외이사선임비율변경,집중투표제의무화등이추가로적용된다.이에따라내년정기주주총회는개정상법의실질적인안착여부를가늠할주요기점이될전망이다.익명을요구한한자본시장전문가는"그간한국증시저평가는기업의경쟁력부족이아니라제도와자본시장구조에서비롯된측면이컸다"며"상법개정,주주환원확대,기업지배구조개선,스튜어드십활동강화등은이러한할인요인을완화하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고평가했다.다만시행초기우려도적지않게확인됐다.서준식숭실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개정자체의의미가크다"면서도"초기정착화는시간이걸릴것이다.취지를벗어나는제규정악용가능성은우려되는대목"이라고짚었다.추가적인법·제도정비등개혁동력의지속여부,일부기업의우회꼼수로개정상법이선언적조항에그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재계에서는급격한제도변화에따른경영불확실성확대와의사결정지연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다.설문에참여한재계단체관계자는"안정적인경영활동을펼치기위해서는법적예측가능성을높이는후속보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기79년,베수비오화산이폭발했다.고대로마의항구도시폼페이가이사건으로화산재에파묻혔다는사실은이미유명하다.같은날화산재에묻힌도서관도있었다.줄리어스카이사르의장인루키우스칼푸르니우스피소의것으로추정되는도서관이다.이곳에는약1800개의파피루스두루마리가보관돼있었다.1752년발굴에서조각상과프레스코화,그리고수백개의두루마리가다시세상에모습을드러냈다.다만화산의열기에타고산화돼숯덩이처럼변해있었다.펼치려하면그대로부서졌다.수백개의두루마리는그동안아무도읽을수없는보물로잠들어있었다.이오랜보물상자를연것은고고학자가아니라인공지능(AI)이다.1890~1905년무렵의폼페이유적모습.폼페이는서기79년베수비오화산폭발로잿더미가됐다.폼페이는지금까지도16세기부터지금까지고고학의주요관심사다.사진미국국회도서관275년의침묵을깨다2023년3월,총170만달러(약25억원)상금이걸린베수비오챌린지가열렸다.AI를이용해두루마리를읽어내라는미션이주어졌다.AI는언어자체를이해하는게아니라CT영상을통해파피루스의미세한구조변화와잉크흔적을찾아사람이읽을수있는문자형태로복원한다.검은바탕에서검은글씨를찾는것과같은난제였다.이듬해2월,마침내성과가나왔다.세명의학생으로구성된팀이대상을차지해70만달러(약10억원)를받았다.이들은컴퓨터비전과AI를활용해두루마리한개의15개열을해독해냈다.기원전1세기철학자필로데무스가쓴것으로추정되는이글에는음악과음식을비롯한인간의즐거움에관한철학적사유가담겨있었다.2000년만에고대의목소리가되살아난순간이었다.흥미롭게도이세학생은수상이후프로젝트의정식연구원으로합류했고,이후머신러닝모델개발과텍스트해석분야에서핵심역할을맡게됐다.탄화된고대두루마리.베수비오챌린지에서는AI를이용해두루마리를읽어내라는미션이주어졌다.사진베수비오챌린지공식홈페이지도전에실리콘밸리도가세했다.일론머스크가이끄는머스크재단은약200만달러(약29억원)를기부해프로젝트의후속연구자금을확보하는데큰역할을했다.머스크는“문명의계몽에찬성한다”며후원이유를밝혔다.프로젝트를시작한냇프리드먼깃허브최고경영자(CEO)는1달러(약1480원)당고대텍스트한단어를복원하는수준까지복원비용을낮추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두루마리하나를통째로읽다그리고지난6월26일,나폴리국립도서관에서역사적인발표가나왔다.두루마리한개를물리적으로펼치지않고거의전체를연속적으로읽을수있는수준으로복원한것이다.한두루마리에서약1.5m,20개열에달하는연속글자가복원됐다.지금까지조각과단편만해독하던수준을넘어하나의완결된글을읽게된것이다.윤리와인간의삶에관한철학적논의를담고있어학자들의관심을끌었다.같은발표에선또다른두루마리에서‘필로데무스,신들에관하여,제8권’이라는제목도확인됐다.지금까지1권만알려져있던이작품이최소8권으로이뤄진시리즈물이었음이2000년만에드러났다.그러나아직600개이상의두루마리가미개봉상태로남아있으며,아직발굴되지않은빌라하층부가존재할가능성과함께그곳에서라틴어문헌이추가발견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AI를활용해고대문헌을읽어내는데는성공했다.이제는이미지처리나AI성능보다그것을읽고편집하고,해석할전문가가더필요한단계에이르렀다는평가다.물론아직갈길은멀다.그러나AI가글자를찾아내고복원하는역할을점점더잘수행할수록,그글이담고있는역사적맥락과의미를이해하는일은결국인간의몫으로남는다.AI는패턴을찾아낼수는있지만,그패턴이인류역사속에서어떤의미를갖는지판단하는능력은아직인간의통찰을필요로하기때문이다.고대그리스어비문분석.이제는AI를활용해고대문헌을읽어내는것보다그것을읽고편집하고해석할전문가가더필요한단계에이르렀다.사진구글딥마인드AI가깨우는고대의목소리는베수비오에만머물지않는다.구글딥마인드의이타카(Ithaca)는손상된고대그리스비문복원에서약62%의정확도를보였으며인간연구자와함께사용할경우정확도가70%이상으로향상되는것으로보고됐다.뮌헨대는AI로4000년된점토판조각을맞춰길가메시서사시(인류최초의서사시로알려진메소포타미아의문학작품)의미발견장면을복원했다.페루나스카사막에서는AI가100년동안인간이발견한것보다많은수백개의새로운지상그림을찾아냈다.베수비오의성공은다른도전에불을지폈다.지난해인도타밀나두주정부는약5000년전인더스문명에서사용된미해독문자를해독하는개인이나단체에100만달러(약14억8000만원)의상금을내걸었다.인더스문자는약4000여개의인장이발견됐지만대부분글자수가5~6자에불과해언어의규칙을추론하기어렵다.미노아문명의선형문자역시발견된지125년이지났지만,여전히미해독상태다.케임브리지대를비롯한여러연구진이AI를활용해해독연구를진행하고있다.AI라는타임머신의한계와가능성다만중요한구분이있다.베수비오챌린지가해독한것은‘아는언어’였다.이미해독된언어가탄화때문에물리적으로읽히지않았을뿐이다.반면인더스문자나선형문자처럼아직해독되지않은문자는언어자체를이해하는것은난제다.AI는문자의패턴을분석하고가능한해석을제시할수는있지만,그의미와역사적맥락까지스스로밝혀낼수는없다.DOGE팀원패리토가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폼페이유적파피루스에서고대그리스어를해독했다.사진베수비오챌린지한문자전문가는“AI는부조종사일뿐,인문학자의눈이없으면해독은불가능하다”고말했다.실제로고대문서의연대추정에서도일부연구자는AI의결론이기존역사적증거와충돌할수있다고지적했다.AI가강력한도구인것은분명하지만,최종적인해석과검증은여전히인간연구자의몫이다.그럼에도변화는이미시작됐다.AI는탄화된두루마리를읽고손상된비문을복원하며,수천개의점토판조각과사막에숨은지상그림에서인간이놓친흔적을찾아내고있다.수백년동안불가능하다고여겨졌던과제들이이제는계산능력과알고리즘으로풀어볼수있는문제가되고있다.인류역사에는아직읽지못한두루마리와해독하지못한문자,발견되지않은유적이셀수없이남아있다.AI는시간을거슬러과거를보여주는마법이아니라잊힌기록을다시읽을수있게만드는새로운도구다.앞으로이도구가얼마나더많은고대의목소리를세상으로되돌려놓을지는미래의발굴과연구가답할거다.윤준탁IT칼럼니스트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SDS실적정상화·LGCNS성장세지속클라우드·금융프로젝트힘입어2Q실적견조삼성은AI인프라·LG는피지컬AI로성장모색그래픽=이찬희기자삼성SDS와LGCNS가올해2분기양호한성적을거둘것으로전망된다.일회성비용으로1분기부진했던삼성SDS는실적정상화가,LGCNS는전년동기대비성장이점쳐진다.특히시장에서는2분기성적표를넘어향후성장세에주목하고있다.인공지능(AI)수요확대에따른수혜가예상되고있어서다.20일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올해2분기삼성SDS의매출액은3조5029억원,영업이익은2269억원을기록할것으로관측된다.매출액은전년대비0.3%,영업이익은1년전보다1.4%감소한수준이다.다만일회성비용의영향으로영업이익이급감했던1분기와비교하면실적이정상화되는모습이다.삼성SDS는올해1분기전년보다70.8%급감한783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한바있다.퇴직금산정기준변경에따른퇴직급여비용충당액1120억원을일시에반영한영향이다.일부증권사들은올해2분기실적이시장컨센서스를소폭상회할수있다고보고있다.한화투자증권은삼성SDS의올해2분기매출액과영업이익을각각3조6900억원,2467억원으로전망했다.이는컨센서스를각각6%,9%웃도는수준이다.김소혜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클라우드와물류매출성장세가기존우리의예상보다호조세를보인것으로파악된다"며"IT서비스매출액은전년대비6.2%성장하며최근2년래가장높은증가폭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고설명했다.이어"지연됐던프로젝트들이재개됐고클라우드관리서비스(MSP)사업의대외확장세가가속화되며클라우드매출은15.5%성장한것으로추정한다"고덧붙였다.LGCNS도지난해같은기간보다개선된성적을거둘것으로전망된다.LGCNS의올해2분기매출액은전년보다7.1%증가한1조5640억원,영업이익은0.1%늘어난1409억원을거둘것으로추정된다.LGCNS가앞서수주한대규모금융프로젝트들의매출이본격적으로인식되면서실적성장세를이어갈것이라는분석이다.LGCNS는은행·보험·증권등을중심으로차세대시스템구축사업을지속해왔으며,올1분기에도NH농협은행,미래에셋생명보험,신한투자증권,한국예탁결제원,한화손해보험등대형금융사의IT시스템구축및통합프로젝트를수행했다.이창영유안타증권연구원은"수주한대규모금융프로젝트의매출인식으로전년대비두자릿수성장이전망된다"며"상반기에도대형수주가지속되며하반기에도고성장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시장에서는향후AI수요확대에따라삼성SDS와LGCNS의수혜가본격화될것이라는점에도주목하고있다.삼성SDS는AI데이터센터등AI인프라를,LGCNS는피지컬(Physical)AI등을중심으로새로운성장기회를모색하고있다는분석이다.실제삼성SDS는지난1분기실적발표에서오는2031년까지약10조원을투자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AI데이터센터등AI인프라에5조원,AX·AI서비스와AI플랫폼·솔루션에1조원을투자하고전략적인수합병(M&A)에4조원을투입할방침이다.LGCNS는최근그룹관계사인LG전자와약1900억원규모의피지컬AI인프라관련계약을체결했다.김준섭KB증권연구원은"삼성SDS의가장가시적인수익자산투자는데이터센터사업"이라며"데이터센터외AI플랫폼및서비스의풀스택을영위하고있음에따라장기고객락인및수익성이주효할것으로예상된다"고분석했다.이어LGCNS에대해서는"AI사업화기회는금융AI와PhysicalAI에서가시화되고있다"며"금융권전반의생성형AI도입이확대되는가운데LGCNS가보유한금융권IT시스템구축레퍼런스를기반으로대형금융고객의AI통합프로젝트수주기회가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정단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권형태폴더블폰부각...삼성,22일폴더블폰3종공개(지디넷코리아=이기종기자)[런던(영국)=이기종기자]삼성전자가영국런던대표명소에서폴더블폰신제품공개를예고했다.삼성전자는이달초순부터티저영상공개,갤럭시언팩2026초대장발송,플렉스티타늄디스플레이기술소개등폴더블폰신제품마케팅을강화하고있다.22일(현지시간)런던에서열리는갤럭시언팩2026을이틀앞둔20일런던피카딜리광장과아우터넷등대표명소,버스등에서갤럭시언팩옥외광고를볼수있었다.피카딜리광장옥외광고는지난8일시작했다.언팩초대장을발송한날짜와같다.삼성전자가이달초순발송한언팩초대장에서절취선을따라윗부분을떼어내면,새로운비율폴더블폰형태가남는다.제품안에는갤럭시인공지능(AI)을상징하는그래픽이있다.삼성전자는올해폴더블폰라인업에여권형태제품을추가했다.기존북타입폴더블폰갤럭시Z폴드보다위아래길이가짧고좌우폭이넓은제품이다.(사진=갤럭시언팩2026기자단)언팩초대장발송에앞서삼성전자는길쭉한초콜릿을부러뜨리는등새로운폴더블폰비율을부각한티저영상을공개한바있다.당시삼성전자는"(티저)영상은AI활용이확대되고AI경험의핵심진입점으로모바일기기가자리잡는변화에맞춰,기존폼팩터핵심경험을강화하면서새로운선택지를더해경험의폭을확대한다는의미를담았다"고밝혔다.삼성전자는지난주올해북타입폴더블폰2종에적용할'플렉스티타늄'디스플레이기술을소개했다.기존갤럭시Z폴드시리즈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과티타늄백플레이트사이에있던'플라스틱필름'을'티타늄합금필름'으로대체한것이핵심이다.삼성전자는"플라스틱필름대신티타늄합금필름을도입하고,업그레이드된티타늄플레이트를결합해독자티타늄이중구조를개발했다"며"디스플레이내구성을강화하면서화면주름을개선해매끄럽고완성도높은시청경험을제공한다"고설명했다.이어"제품을여닫을때발생하는스트레스와외부충격에견디는내구성과회복력,정교한설계등에적합한얇고견고한소재를연구한끝에고탄성·고강성특성을지닌티타늄을선택했다"고덧붙였다.(사진=갤럭시언팩2026자단)삼성전자가이달초순공개한티저영상과,지난주배포한보도자료에서소개한플렉스티타늄디스플레이등은여권형태폴더블폰의화면비,그리고주름감소등을부각한것으로보인다.여권형태제품의커버윈도울트라신글래스(UTG)두께는60마이크로미터(μm)내외로,갤럭시Z폴드8의45μm보다두껍다.UTG가두꺼워지면쉽게깨지지만,폴더블패널화면의접히는부위주름을줄일수있다.클램셸타입Z플립7UTG두께는50μm다.애플이올해하반기출시하는첫번째폴더블제품도삼성전자가준비하는여권형태폴더블폰과비슷한형태제품으로설계했다.이기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중국문샷AI와알리바바가신규인공지능(AI)프론티어모델을선보이자미국정부가자국기업의중국산AI접근제한검토에나섰다.20일(현지시간)악시오스에따르면미정부는자국내중국기업AI모델활용금지방침과방법론을고심하고있다.문샷AI의저가·고성능오픈소스AI모델'키미K3'출시등으로중국이미국과AI기술·가격경쟁격차를빠르게좁혀가는상황에따른조치차원이다.악시오스는정부소식통을인용,중국AI모델을사용하는미국기업에조달규정을적용하거나거래제한명단으로지정해압박하는'느리지만지속적이며효과적인'접근방식을고려하고있다고보도했다.거래제한명단지정과같은조치는미국정부허가를전제로해사실상중국산AI접근을제한할수있는효과가있다.또중국AI모델에잠재적보안취약성이있다는점을강조,사용할경우기업지배구조문제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부각해기업들의사용을가로막으려는움직임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미국정부는보안사고에대한책임을묻는조건으로중국AI모델을쓸수있게하는행정명령이나국내공급망보호를이유로중국모델을규제하는방안도검토한것으로전해졌다.이는'지나친규제가혁신을저해한다'는의견과맞물려실행되지않았지만,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들어선뒤중국AI굴기를우려한안보강경론자를중심으로접근금지가다시힘을얻고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한편최근문샷AI가2조8000억파라미터규모키미K3로'제2의딥시크'로주목받은상황에서알리바바가지난20일2조4000억파라미터를가진최신오픈웨이트모델'큐원3.8'공개임박을발표했다.중국AI기업들은프론티어급성능을확보한모델의AI학습이완료된가중치를공개,누구나내려받아실행하거나파인튜닝할수있도록하는오픈웨이트방식과오픈소스로공개하며오픈AI·앤트로픽·구글등미국기업이주도해온폐쇄형AI생태계와차별화에나서고있다.이렇듯AI모델개발확대와고도화가중국경제성장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블룸버그는최근몇년간가장부진한시기를겪는중국경제에AI기술이주요성장동력으로자리잡았다고보도했다.캐피털이코노믹스자료에따르면올해2분기중국전자·정보기술부문이전분기대비경제성장률절반이상을차지했다.중국국제금융공사(CICC)추산에따르면AI관련수출만으로올해4개월간명목국내총생산(GDP)성장률1.1%포인트를차지해지난해전체성장률세배에달하는기록을세웠다.캐피털이코노믹스는“AI가중국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으로부상하며올해남은기간과2027년까지경제회복력을강화하는핵심요소가될수있다”고평가했다.다만성장정체기를맞이한중국경제에만병통치약은아니며AI투자붐이둔화될경우중국경제가취약해질수있다고부연했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행정명령서명,"美또는동맹국서조달"명시원자재까지공급망추적…나바로"전쟁대비하는일"미국방산업체록히드마틴로고.ⓒ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중국등적대국산방위산업핵심소재사용에대한예외승인을2027년부터사실상중단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트럼프행정부는이미법률을통해중국,러시아,이란,북한산특정방산소재사용을제한하고있지만,이번조치로원자재수준의공급망추적과계약해지가능성까지명시하며집행수위를대폭끌어올렸다.백악관은이날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미국의방산공급망확보및핵심소재의국내조달보장'이라는행정명령을공개했다.행정명령은"미국의정책은군이배치하는완성장비뿐아니라,해당장비를제조·유지·수리하는데필요한핵심소재와부품역시미국내또는동맹국으로부터조달되도록하는것"이라고명시했다.특히행정명령은2027년1월1일부터국방부와각군이미연방법전제10편제4872조에따른예외승인발급을원칙적으로중단하도록했다.다만업체가대체공급원을찾기위해충분한노력을기울였음을입증하고,금지된공급업체를공급망에서제거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과이행일정을제출해승인받은경우에만제한적으로예외가허용된다.미연방법전제10편제4872조는중국과러시아,이란,북한등에서생산된특정특수금속과핵심소재의미군조달을제한하고있다.그동안방산업체들은중국산소재가가장저렴하거나공급이용이하다는이유등을들어예외승인을받아왔지만,앞으로는대체공급원탐색과원산지증빙,공급망전환계획등을제출해야한다.행정명령은원청업체와하청업체를포함한모든단계의공급망을원자재수준까지추적하는규정마련도지시했다.이에따라방산업체들은지정된무기체계에사용되는광물과부품,소프트웨어등의원산지를확인해정부에제출해야하며,정부는주요계약업체를넘어하위협력업체까지파악할수있게된다.행정명령은또한공급업체의외국소유여부와재무건전성,제조·공급위험등을평가하고,'신뢰할수없는해외공급업체'로판단될경우이를교체하도록요구했다.이과정에서업체가허위자료를제출하거나승인된공급망전환계획을고의로이행하지않을경우,국방부는계약중단또는해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으며,필요시법무부에수사및기소를요청할수있도록했다.이번조치는국방부가록히드마틴과보잉등주요방산업체들에무기생산확대를요구하는가운데,미사일과항공기,첨단무기체계에사용되는핵심광물과가공소재상당수가여전히중국공급망에의존하고있다는우려가커진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은행정명령발표에앞서가진브리핑에서"더이상'우리는아무것도시도해보지않았고,이제선택지가없다'는식은안된다"고말했다.이어"이것은서류작업이아니다.이것은전장에대비하는일"이라며"국방부는분쟁이시작되기전에미사일체계나기타군사플랫폼이외국의통제를받는공급업체에의존하고있는지를알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행정명령은트럼프2기행정부가추진해온방산공급망재편정책의연장선이다.트럼프행정부는올해들어미국내핵심광물생산확대와해외전략광물투자,방산조달개혁등을잇달아추진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애그테크·푸드테크·그린바이오195개사한자리에…농식품산업AI전환기술총출동KS팜·새팜,생성형AI와위성데이터로재배의사결정·노지관리디지털화로보스·메타파머스‘피지컬AI’확장…글렉·퍼밋은물류탄소·스마트팜밸류체인공략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제4회농식품테크스타트업창업박람회(AFPRO2026)’에서는AI,데이터,로봇이적용돼진행중인농식품산업의변화를한자리에서확인할수있었다.(사진=테크42)농사를짓다궁금한것이생기면인공지능(AI)에묻고,사람이일일이돌아보던넓은노지는위성데이터로살핀다.AI가크기와형태가제각각인가축을인식해로봇이도축공정일부를수행하도록하고,수확과예찰같은반복농작업도로봇으로대체하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다.생산된농식품이소비자에게이동하는물류과정에서는탄소배출량을데이터로측정·관리하는기술까지등장했다.AI가모니터속분석도구를넘어농업현장에서직접보고판단하고움직이는단계로확장되고있는셈이다.지난15일부터17일까지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제4회농식품테크스타트업창업박람회(AFPRO2026)’에서는이같은농식품산업의변화를한자리에서확인할수있었다.주최측에따르면농림축산식품부가주최하고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NH농협,코엑스가주관한이번행사에는애그테크·푸드테크·그린바이오분야기술기업과유관기관195개사가참여해369개부스를마련했다.투자유치와비즈니스매칭,해외진출,기술협력등스타트업의성장을지원하는프로그램도함께진행됐다.현장에서눈에띈것은단순히‘AI를농업에적용했다’는구호보다기술이실제농업현장의어떤문제를해결하려하는지가구체화되고있다는점이다.농사경험을AI에담아재배의사결정을돕는서비스부터위성으로노지를관찰하는플랫폼,숙련노동자의손기술을대체하려는로봇,물류과정의탄소까지측정하는데이터인프라가등장했다.농식품산업의디지털전환이스마트팜설비중심에서재배·축산·가공·물류·수출을잇는밸류체인전체로확대되는흐름이다.“농민이답답했던것부터담았다”…KS팜,현장에서출발한‘AI농사친구’스마트팜전문기업케이에스팜(KS팜)은이번전시에서생성형AI와스마트팜데이터를결합한재배·운영지원플랫폼‘AI농사친구(AIFarmMate)’를선보였다.(사진=테크42)스마트팜전문기업케이에스팜(KS팜)은이번전시에서생성형AI와스마트팜데이터를결합한재배·운영지원플랫폼‘AI농사친구(AIFarmMate)’를선보였다.온도와습도,이산화탄소(CO₂),양액공급등스마트팜에서발생하는데이터를바탕으로재배환경을분석하고농업인의운영판단을지원하는것이핵심이다.플랫폼과스마트팜자동화설비를연계해환경·생육·작업데이터를하나의운영체계에서활용하는방향도추진하고있다.KS팜이강조한차별점은기술보다출발점에있다.농업과거리가있는IT기업이먼저서비스를설계한뒤현장에적용하는방식이아니라,직접농사를지으면서겪은불편을하나씩기능으로옮겼다는설명이다.처음에는농업관련질문을할수있는형태에서시작했지만농업지원사업정보와병해충등현장에서자주부딪히는문제를추가하며기능을확대했다.현장에서만난김홍근KS팜본부장은“실제현장에서농사를지으면서불편했던것들을하나씩담아농업현장에도움이되도록만든서비스”라며“저희가직접농사를지어보니청년농업인이나오랫동안농사지은분들모두궁금하고불편한것이많았다”고플랫폼개발배경을설명했다.현장에서만난김홍근KS팜본부장은“실제현장에서농사를지으면서불편했던것들을하나씩담아농업현장에도움이되도록만든서비스”라며AI농사친구플랫폼의특장점을설명했다.(사진=테크42)“새로농업에진입하는분들에게는좀더쉽게접근하고궁금한것을물어볼수있는도구가될수있다고봅니다.오랫동안농사를지은분들도경험이많다보니오히려다른사람에게묻기어려운부분이있는데AI는그런부담없이질문할수있죠.”현재는토마토와오이등을중심으로서비스를고도화하면서딸기와파프리카등시설재배작물로적용범위를확대하는단계다.병해충이나재배환경이계속변하면서과거경험만으로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늘어나는만큼,병해충·재배관련정보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해농업인의의사결정을지원한다는구상이다.김본부장은“가장큰차별점은IT기업이기술부터시작한것과달리저희는실제농사를지으면서시작했다는점”이라며“처음에는질문기능정도였지만농업지원사업을찾기어렵다거나병해충정보를확인하기어렵다는식으로저희가현장에서답답했던부분을하나씩채워넣으면서농민에게맞게서비스를만들어가고있다”고덧붙였다.농식품이이동할때발생하는탄소까지…글렉,물류데이터를ESG인프라로물류탄소관리기술기업글렉(GLEC)은AFPRO2026에서차량운행관리와탄소배출관리를결합한클라우드기반솔루션을소개했다.현장에서만난지재원글렉이사는“디지털운행기록계(DTG)와클라우드,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연계해물류활동데이터를탄소산정으로연결하는방식으로구성돼있다”고설명했다.(사진=테크42)농식품기술의영역은생산단계에서끝나지않는다.농산물과식품은생산지를떠난뒤냉장·냉동차량과물류센터등복잡한공급망을거쳐이동한다.특히일정온도를유지해야하는콜드체인물류에서는차량운행과냉동·냉장과정이함께작동하기때문에수출과ESG대응과정에서물류탄소데이터를관리해야할필요성도커지고있다.물류탄소관리기술기업글렉(GLEC)은AFPRO2026에서차량운행관리와탄소배출관리를결합한클라우드기반솔루션을소개했다.차량운행데이터를수집하고국제표준ISO14083을기반으로물류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량을계산·관리하는것이핵심이다.차량위치와운행기록부터탄소배출량산정과보고까지물류데이터를연결함으로써화주와물류기업이운송과정의배출량을파악할수있도록하는구조다.현장에서만난지재원글렉이사는“디지털운행기록계(DTG)와클라우드,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연계해물류활동데이터를탄소산정으로연결하는방식으로구성돼있다”고설명했다.“글로벌화주사들이물류기업이나국내수출기업에탄소배출량을국제표준에맞춰보고해달라고요구하는흐름이나타나고있습니다.기존에는전체주유량을기준으로배출량을계산하는방식이많았지만화주입장에서는자신의제품이선적되고하차되는실제운송구간에서얼마나배출됐는지를파악해야하죠.이에저희는운송데이터를이용해해당구간의연료사용과탄소배출량을국제표준에맞춰산정하고보고할수있도록하는기술을개발했습니다.”글렉이개발한탄소배출량측정디지털운행기록계(DTG).(이미지=글렉)농식품산업에서이기술이주목받는이유는콜드체인때문이다.온도에민감한신선식품이나농축산물은생산이후에도냉장·냉동환경을유지하며이동해야한다.수출이확대될수록생산단계의탄소뿐아니라운송과정에서발생하는배출량까지관리해야하는공급망데이터의중요성도커질수밖에없다.지이사는“농식품분야는콜드체인물류비중이높은산업가운데하나”라며“글로벌시장으로진출하는기업이늘어나면서공급망에서발생하는탄소데이터를요구받는경우도늘어날가능성이높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런인프라는필요해졌다고하루아침에구축할수있는것이아니”라며“기업이미리대응해글로벌수출과정에서문제가생기지않도록관련기술을개발하고공급하는것이목표”라고덧붙였다.가축마다다른크기와형태를AI가읽는다…로보스,‘비정형자동화’도축시스템선보여로보스는도축과육가공현장의문제를AI비전과로봇기술로해결하고있다.이번행사에서는돼지내장적출공정을자동화하기위해개발중인양팔형로봇‘PEV(전시부스내오른쪽)’를공개했다.(사진=테크42)로봇스타트업로보스부스에서는농식품산업에서피지컬AI가향하는또다른방향을확인할수있었다.공장에서같은크기와모양의부품을반복조립하는산업용로봇과달리축산·농업현장에서다루는대상은크기와형태가일정하지않다.특히도축분야에서돼지나소는개체마다체형과장기의위치가다르다.농산물역시그모양과숙성정도가제각각이다.이른바‘비정형작업’을로봇으로자동화하기어려웠던이유다.로보스는도축과육가공현장의이런문제를AI비전과로봇기술로해결하고있다.이번행사에서는돼지내장적출공정을자동화하기위해개발중인양팔형로봇‘PEV’를공개했다.PEV는사람의상반신과비슷한양팔구조로설계돼총18개의관절축을제어한다.머리부분의ToF(TimeofFlight·비행시간거리측정)카메라가노출된장기를3차원으로스캔해위치와깊이를파악하고,한쪽팔이장기를잡아절개할부위를드러내면다른팔이카메라와나이프를이용해작업하는구조다.물세척이잦은도축장환경을고려해방수기능을갖춘그리퍼도적용했다.로보스는기존에도돼지목절개와복부절개,이분도체등특정도축공정을자동화하는로봇을개발해왔다.PEV는여기서한단계더나아가정해진절단동작만반복해서는처리하기어려운내장적출처럼숙련자의판단과손기술의존도가높은작업을자동화하려는시도다.현장에서만난김현우로보스책임은“사람을최대한쓰지않고로봇으로자동화하면좋겠지만도축공정에는여전히사람이반드시필요한구간이있다”며설명을이어갔다.현장에서만난김현우로보스책임은“사람을최대한쓰지않고로봇으로자동화하면좋겠지만도축공정에는여전히사람이반드시필요한구간이있다”며설명을이어갔다.(사진=테크42)“돼지를예로들면목절개와복부절개,내장적출,이분도체등여러공정이이어지는데저희는전체공정을100이라고봤을때장기적으로약90%까지자동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어요.현재도여러종류의로봇을개발하면서사람이많이들어가는공정을하나씩자동화해나가고있죠.”자동화의핵심은단순히로봇팔에정해진동작을반복시키는데있지않다.로보스는숙련작업자의움직임과힘조절데이터를수집해작업동작을학습시키고,현장에서확보하는비전데이터와작업결과를축적해로봇이보다적합한작업경로를찾도록기술을고도화하고있다.개체마다장기의위치와체형이달라정해진좌표만반복하는기존산업용로봇방식으로는대응하기어렵기때문이다.육가공공정에서도같은문제가나타난다.이미자동화설비가구축된공정이라도개체별뼈위치나크기가달라지면기계가처리하지못하는부분을사람이다시맡아야한다.로보스는AI비전으로개체별형태와위치를파악하고로봇의움직임을조정해이처럼사람이개입하는비정형작업을줄이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로보스에따르면PEV는현재국립축산과학원연구가공장에서실제가공데이터를축적하며정밀도를높이는실증을진행하고있다.현장테스트를거쳐2027년상용화를목표로연구개발을이어갈계획이다.(사진=테크42)김책임은“육가공은개체마다크기와형태가다르기때문에자동화하기특히어려운분야다.기존설비가처리하지못하는부분에는결국사람이다시투입된다”며비정형작업에계속초점을맞추고있유를설명했다.“예를들어버섯처럼크기와모양이제각각인농산물을선별하고일정한중량으로나눠포장하는작업역시비전기술과로봇을적용할수있어요.농업이대표적인비정형산업인만큼도축에서시작한저희기술을다른농식품분야로확대하는방향도생각하고있습니다.”로보스에따르면PEV는현재국립축산과학원연구가공장에서실제가공데이터를축적하며정밀도를높이는실증을진행하고있다.현장테스트를거쳐2027년상용화를목표로연구개발을이어갈계획이다.도축에서축적한비정형인식·제어기술을육가공과농업등으로확장할수있다면김책임의설명처럼로보스가겨냥하는시장도단순도축자동화를넘어보다넓은농식품피지컬AI영역으로확대될수있다.사람이밭을돌지않아도위성이먼저본다…새팜,노지농업데이터화새팜은기존에운용중인인공위성사업자로부터위성데이터를공급받아농작물모니터링에맞게가공·분석한다.위성영상을활용해필지별작물의생육상태와이상징후를파악하고AI분석을결합해재배현황과수확량예측등에활용하는방식이다.(사진=테크42)시설안에센서와카메라를설치할수있는스마트팜과달리노지농업은디지털화의난도가높다.넓게흩어진농지를사람이직접돌아다니며작물상태를확인해야하고,농장전체의생육변화를한눈에파악하기도어렵다.새팜은이문제를인공위성과AI로풀고있다.새팜은기존에운용중인인공위성사업자로부터위성데이터를공급받아농작물모니터링에맞게가공·분석한다.위성영상을활용해필지별작물의생육상태와이상징후를파악하고AI분석을결합해재배현황과수확량예측등에활용하는방식이다.과거위성데이터와AI모델을이용한필지분석,작물분류,재배상태분석등도주요활용영역이다.현장에서만난이재영새팜연구원은“위성기반으로노지작물을모니터링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며운을뗐다.현장에서만난이재영새팜연구원은“위성기반으로노지작물을모니터링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며운을뗐다.(사진=테크42)“위성을통해서필지별로작물이잘자라고있는지,어떤부분에문제가있는지,생육이상이발생한곳은없는지를살펴볼수있습니다.AI분석을통해향후수확량을예측하는방식으로도활용할수도있죠.2023년부터본격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해연천의벼,의성마늘,당진감자등여러작물과지역으로적용을확대하고있는중이예요.”현장활용에서는사용편의성도중요하다.농업인이새로운전문시스템을익혀야만데이터를확인할수있다면기술도입장벽이높아질수밖에없다.새팜은분석결과를카카오톡으로전달하고웹페이지에서도필지별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이연구원은“일반농가에는분석결과를카카오톡으로전송해드리고있고웹페이지에서도필지별로관리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며“기존에발사된위성의데이터를위성사업자로부터공급받고이를작물모니터링에적합한형태로가공해서비스하는구조”라고말했다.이어“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도관련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로봇한대넘어‘농장전체’로…메타파머스·퍼밋이보여준자동화의다음단계현장에서만난이규화메타파머스대표.메타파머스의‘옴니파머(OmniFarmer)’는하나의로봇플랫폼에농작업별기능을연결하는다기능농업로봇을지향한다.(사진=테크42)AFPRO2026에서는농업자동화가단일장비나특정작업을넘어농장운영전체로확대되는흐름도확인할수있었다.메타파머스는사람이반복적으로수행하던농작업을AI와로봇으로대체하는‘피지컬AI’에초점을맞췄다.퍼밋은시설과작물,재배기술,유통등을연결해스마트농업의전체밸류체인을구축하는접근을취한다.메타파머스의‘옴니파머(OmniFarmer)’는하나의로봇플랫폼에농작업별기능을연결하는다기능농업로봇을지향한다.AI비전으로작물의상태를인식하고농장을이동하며예찰·수확등여러작업을수행하는방식이다.생육상태와병해충발생여부를자율모니터링하고AI가작물정보를분석해작업을지원하며,수확뿐아니라인공수분과예찰등으로작업범위를넓히는방향을추진하고있다.농업용로봇을농가가직접구매해야하는기존방식의부담을줄이기위한서비스모델도추진한다.농가가고가의로봇을직접소유하지않고필요한농작업을서비스형태로이용하도록해자동화기술의도입장벽을낮추는접근이다.사람이반복하던일을단순기계장비가아니라주변환경을인식하고판단하는AI로봇이수행한다는점에서농업분야피지컬AI의대표적적용방향가운데하나로볼수있다.메타파머스의부스전경.메타파머스는사람이반복적으로수행하던농작업을AI와로봇으로대체하는‘피지컬AI’에초점을맞췄다.(사진=테크42)퍼밋은자동화의범위를농장전체운영체계로넓힌다.스마트팜시설을구축하는데그치지않고육묘와재배,AI기반관리,농산물출하와수출까지연결하는통합농업모델을추진하고있다.(사진=테크42)퍼밋은자동화의범위를농장전체운영체계로넓힌다.스마트팜시설을구축하는데그치지않고육묘와재배,AI기반관리,농산물출하와수출까지연결하는통합농업모델을추진하고있다.디지털육종과조직배양,AI재배관리기반육묘부터출하·수출까지아우르는스마트농업을지향하며기후변화와식량안보에대응하기위해에너지효율과시설설계,재배기술을결합하는것도주요사업방향이다.메타파머스가농민의눈과손을대신할‘로봇작업자’를만드는접근이라면,퍼밋은AI와자동화기술이작동할수있도록농장과생산체계자체를시스템화하는접근이다.이번AFPRO2026현장에서확인한농업의AI전환도같은방향을향하고있었다.AI는더이상데이터를분석해화면에결과를보여주는데머물지않는다.농민의질문에답하고,위성에서밭을관찰하고,카메라로가축과작물을인식하며,로봇의팔과그리퍼를움직인다.여기에물류와탄소데이터까지연결되면서기술의범위도생산에서공급망전체로넓어지고있다.농업은기후와생물,토양처럼일정한규칙만으로통제하기어려운변수가많은산업이다.농식품스타트업들이풀어야할과제역시기술을개발하는데서끝나지않는다.실제농가와생산·가공현장에서경제성과정확성,유지관리편의성을입증하고기존작업방식에자연스럽게녹아들수있어야한다.AFPRO2026에등장한기술들은농업의AI전환이결국‘AI를쓰는농업’을넘어사람과AI,로봇이함께일하는새로운농업생산체계를만드는경쟁으로이동하고있음을보여줬다.저작권자©Tech42-TechJournalismbyAI테크42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몇해전까지미국대학가에서"철학과에가면취업이안된다"는말은상식이었다.최근이상식이흔들리고있다.코드를짜는컴퓨터공학전공자보다사람과윤리를공부한철학전공자의취업성적표가더낫게나오는사례가나타났기때문이다.같은시기MIT미디어랩실험실에서는정반대방향의결과가나왔다.AI에생각을맡길수록사람의뇌는오히려게을러진다는것이다.무관해보이는두흐름은결국하나의질문으로이어진다.AI시대에인간에게남는것은무엇인가.MIT미디어랩나탈리아코스미나연구원은지난해6월'유어브레인온챗지피티(YourBrainonChatGPT)'논문을발표했다.연구팀은보스턴지역대학생54명을세그룹으로나눠에세이작성과제를맡겼다.한그룹은어떤도구도없이스스로글을썼다.다른그룹은검색엔진을,나머지그룹은챗GPT를사용했다.뇌파(EEG)로신경연결성을측정한결과도구없이쓴그룹의뇌활동이가장활발했다.검색엔진그룹이중간,챗GPT그룹이가장낮았다.챗GPT그룹참가자의83.3%는자신이방금쓴에세이에서한문장도제대로인용하지못했다.자기글에대한주인의식도세그룹중가장낮았다.연구팀은이를'인지부채(cognitivedebt)'로명명했다.기술부채가쌓이듯,AI에사고를맡길수록나중에갚기어려운인지적대가가쌓인다는뜻이다.다만이논문은아직동료평가를거치지않은프리프린트이며표본도54명으로크지않다.일부학계에서는이결과가SNS에서"뇌연결성47%감소"처럼논문에없는수치로와전되고있다고지적했다.노동시장의반전은통계로도일부확인된다.뉴욕타임스는지난5일'철학전공자의반격(TheRevengeofthePhilosophyMajors)'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뉴욕연방준비은행이올해2월갱신한2024년인구총조사기준자료를인용했다.이에따르면철학전공자실업률은5.1%로,컴퓨터공학전공자(7%)보다낮았다.AI혁명이정작코딩인력의채용시장을흔들고있다는해석이나오는배경이다.같은기사는구글딥마인드와앤트로픽이각각최소6명안팎의철학자를사내에두고있다고전했다.오픈AI샘올트먼CEO는챗GPT의행동규범을만들때수백명의도덕철학자에게자문을구했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다.앤트로픽의'상주철학자'로불리는아만다아스켈은회사가지난1월공개한84쪽분량의문서'클로드의헌법(Claude'sConstitution)'을주로집필했다.이문서는AI가"뛰어나게도움이되면서도정직하고사려깊으며세상을배려해야한다"는원칙을담고있다.AI스타트업과영국정부자문을겸하는철학전공자헨리아저는와이어드와의인터뷰에서"아리스토텔레스가알렉산더대왕의개인교사로고용된이후철학자에게이만큼좋은시기는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이흐름을곧이곧대로받아들이기는이르다는반론도있다.옥스퍼드대AI윤리연구소를이끄는에드워드하코트교수는같은인터뷰에서철학자채용이기업이미지세탁,이른바'윤리워싱'으로이용될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철학자를고용했다는사실만으로소비자가해당AI를더윤리적이라고오해할수있다는것이다.뉴욕대다니엘포갈교수는더애틀랜틱과의인터뷰에서AI열풍이철학이라는학문자체에실질적인왜곡효과를낳고있다고우려했다.철학전문매체데일리너스가소개한한연구는다른해석을내놨다.철학전공자의고용성과가좋은진짜이유는인문학고유의경쟁력이아니라애초에AI에노출되는정도가낮은직군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AI가대체하기쉬운업무일수록고용성과가나빠졌다는분석이다.두흐름을겹쳐보면하나의그림이그려진다.AI가인간의사고를대신할수록인간의뇌는게을러진다.동시에노동시장일각에서는AI가대신할수없는비판적사고와윤리적판단력에더높은값을매기기시작했다.AI를얼마나잘쓰느냐보다AI가대신할수없는고유한사고력을얼마나지켜내느냐가개인의경쟁력을가르는기준이되고있다는진단이나온다.저작권자©Tech42-TechJournalismbyAI테크42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무개입"주장…법과당헌은뭐라고하나박근혜공천개입과같은사안일까친명계연결고리,어디까지사실인가국민의힘주장,시간순으로검증해보니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①당직선거의견도당무개입일까…법과당헌살펴보니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과정에서불거진'기탁금과다'문제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공개적으로의견을표출한뒤국민의힘이이대통령의말을'당무개입'으로규정하며맹공을퍼붓고있다.대통령의말은과연당무개입일까?이대통령은지난19일자신의X(옛트위터)에8.17민주당전당대회후보자기탁금이과도하다는취지의글을올렸다.청년들도등록하는최고위원기탁금이지난해8월전당대회때보다4배많은2천만원으로인상된것을문제삼은것이다.이대통령은"당의재정이어려운것도아니고청년들의어려움과정책적배려의필요성도있으니가능하다면기탁금을종전수준으로되돌리는걸고려해보시면어떨까한다"고적었다.이에대해한시민이"이는당무개입이며박근혜전대통령도당무개입으로징역2년형을받았다"는경고의글을게시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일상적정당활동에대해선대통령도법률과민주당당헌·당규에의해당원으로서참여할권리가인정되고있다"며"박근혜전대통령사례는공직선거후보공천이나경선에개입했기때문에문제가된것"이라고재반박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무엇을근거로한것일까.해당'민주당당헌·당규'는당헌105조2항을말한것으로보인다."대통령에당선된당원은그재임기간동안당론결정에참여할권한과당론을이행할의무를가진다"는내용이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란2016년총선을앞두고청와대가당선가능성이높은지역에친박계인사들을공천하기위해불법여론조사를하는데관여한사건을말한다.박전대통령은탄핵당한이후공천개입사건으로공직선거법위반등이인정돼징역2년이확정됐다.이대통령은뒤이어자신의사례와박근혜전대통령의사례의차이를보다명확하게설명했다.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이자신의말을'당무개입'이라논평한데대한비판글을통해서였다.이대통령은"공당이당직선거와공직선거조차구분하지못하면안된다"며"공직자인당원의당내공직선거관여는불법당무개입이자선거법위반이지만,당원의소속정당당직선거의견개진은적법하고정당한정당활동"이라고직격했다.실제공직선거법85조1항은"공무원등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는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여기서말하는'선거'란같은법2조에명시된'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말한다.청와대관계자는"누구를'뽑아라'또는'말아라'하는것도아니고,원칙적인걸이야기하는건데당무개입이라고하는건과한이야기"라며"대통령은청와대내의유일한당원인데,당과관련된모든것을얘기조차도못하게하면되겠느냐"고반문했다.②'정청래견제설'근거있나…시점따져보니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윤창원기자당무개입논란은법적규정위반여부에만국한되지않는다.정무적으로이대통령의발언이'정청래전대표견제'용이라는주장이나오기때문이다.그렇다면이는얼마나근거가있을까.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페이스북에"정청래가대표될까봐어지간히불안한모양"이라며"특정후보편들자는게아니라지만민주당원들조차아무도그렇게믿지않는다"고썼다.정청래대표재임시절의당정갈등을빌미로,이대통령이김민석·송영길의원의당대표선거를돕고있다는얘기다.이주장은기탁금문제를강하게제기한정민철최고위원예비후보가김의원을지지하는친명계로분류된다는점에근거를두고있다.즉'기탁금문제제기→친명계→정청래견제'라는연결고리다.그러나이는정황에기댄추론으로,이대통령이특정후보를직접거론하거나지지한정황은확인되지않는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과거발언'도근거로들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2024년1월이대통령이민주당대표시절윤석열당시대통령을향해"대통령의노골적인개입"이라고비판했던발언을재소환하며,'이중잣대'아니냐고반문했다.그러나두사안은성격이다르다.당시이대통령이비판한건이른바'윤-한갈등'국면으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논란을"국민눈높이에서생각할문제"라고하자윤대통령이한위원장의사퇴를요구한사건이었다.대통령이여당지도부의거취에직접개입한사안이라는점에서,기탁금액수에의견을낸이번경우와는무게가다르다.당시가훨씬심각했다는게대체적인평가이고,이는국민의힘주장이힘을받지못하는이유이기도하다.민주당도같은논리로반박한다.박경미대변인은"당직선거와공직선거의본질적차이조차분간하지못하는몰이해"라며"과거민주당이비판한건행정부권력으로여당대표를찍어내고공천을설계하려던권력남용"이라고맞받았다.앞서이대통령이제시한'당직선거대공직선거'구분과같은맥락의논리다.'견제설'을뒷받침하려면이대통령의발언이논란을촉발한'시발점'이어야하지만,시점도맞지않는다.민주당선관위는21일전체회의에서기탁금문제를재논의할예정인데,선관위관계자는이대통령발언전날인18일에이미재논의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도"지난주최고위원회의에서문제제기가있었고,내가선관위원장에게공식재검토를요청했다"고20일밝혔다.이대통령의발언보다앞선시점에서문제가제기돼이미재논의수순에들어가있었다는얘기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혼상담이미지.아이클릭아트미국에서이혼직후거액의복권에당첨된여성이전남편의상금분할소송에서최종승소했다.법원은여성이이혼후복권을구매했으며,이미성립한이혼의효력을뒤집을수없다는점을들어여성의손을들어줬다.최근퍼스나우등에따르면로드아일랜드주대법원은48세여성애나바렐라가당첨된즉석복권상금580만달러(약85억원)에대해전남편대니얼몬테이루(56세)에게는어떠한법적권리도없다고최종판결했다.앞서두사람은2007년결혼했지만이후별거생활을시작했다.바렐라는2020년2월이혼소송을제기하며이미3년이상따로살아왔다고법원에밝혔다.당시코로나19여파로법원운영이차질을빚으면서두사람은변호사없이화상재판에직접출석해이혼절차를진행했다.이혼합의서에는재산분할을모두마쳤고공동소유부동산이나채무가없으며,두자녀에대해서는공동법적양육권을유지하기로합의했다는내용이담겼다.이렇게두사람의이혼은마무리되는듯했으나,이혼확정후불과몇주만에바렐라가즉석복권580만달러에당첨되면서상황이달라졌다.바렐라는2020년11월4일당첨금을받으며연금방식대신약375만달러(약55억원)를일시금으로받는방식을선택했다.이사실을알게된몬테이루는코로나19팬데믹당시법원의행정절차상서류처리오류로이혼이최종확정되지않았다며이혼판결을무효로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그는바렐라가복권을샀을당시에도법적으로는혼인관계가유지되고있었기때문에당첨금역시부부공동재산으로봐야한다며상금일부를요구했다.그러나대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두사람의이혼은2020년10월8일법적으로확정됐으며,바렐라가복권을구매한시점은그로부터20일이상지난뒤였다고판단했다.또법원의행정상착오가있었다고하더라도이미성립한이혼의효력을뒤집을수는없다고덧붙였다.이에따라당첨금은부부공동재산이아닌바렐라의개인재산으로인정됐다.이번판결로수년간이어진법적분쟁은마침내막을내렸다.바렐라측변호사니컬러스헤먼드는“의뢰인은결과에매우만족하고있다”며“이혼을진행중인사람이라면법률전문가의조언을받는것이중요하다”고전했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3년4월9일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소속활동가들이서울용산역광장에서낙태죄폐지2주년을맞아임신중지를건강권으로보장할것을요구하는집회를하고있다.한수빈기자정부가지난5년간3000건넘게적발한온라인임신중지의약품(유산유도제)판매사례가운데실제수사의뢰로이어진것은7건뿐인것으로확인됐다.임신중지약을구매하는행위는애초에처벌조항자체가없어단속을해도실효성에한계가뚜렷하다.정부가사실상막을수도,처벌할근거도없는약을‘불법’으로규정해되레구매·복용실태파악을불가능하게하고,여성의건강권을사각지대에방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0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식품의약품안전처가임신중지의약품판매로적발한건수는2021년414건,2022년643건,2023년491건,2024년741건,2025년682건,올해1~5월218건으로모두3189건이다.적발내용대부분은단순온라인판매·광고게시물을찾아내관계기관에접속차단을요청한것이었다.이중판매자가특정돼경찰등수사기관에수사의뢰된건수는전체의약0.2%인7건에불과했다.식약처는“수사의뢰를하려면불법판매자를특정할정보가필요하지만,온라인거래는외국에서버를두거나신원을철저히숨겨판매자확인에한계가있다”고밝혔다.정부가판매·광고게시물의접속차단요청에매달리는사이,실제이약을구매해복용하는사람이얼마나되는지는파악조차되지않고있다.국내에허가된제품이없어처방·조제기록이남지않는데다,구매행위만으로처벌할조항도없어수사·단속통계에도잡히지않는다.합법적인의료체계에도,불법행위수사체계에도포착되지않는이중사각지대에놓여있는셈이다.약물을사용한임신중지를처벌할근거가없는것은2019년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형법제269조1항(자기낙태죄)이2021년1월1일부로효력을잃었기때문이다.약사법상스테로이드·에페드린성분주사제등일부지정의약품을무자격자에게서산구매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에도임신중지약성분인미페프리스톤은포함되지않는다.현행모자보건법에도약물임신중지나임신중지약구매자를처벌하는조항은없다.이처럼유통을막을수도,처벌할수도없는상태가이어지고있지만국내에는여전히허가된임신중지약이없다.경구용임신중지약물은2024년기준전세계100여개국에서허용되고있고,세계보건기구는2005년이약을필수의약품목록에올렸다.국내에서도현대약품이2021년7월,2023년3월,2024년12월세차례‘미프지미소’품목허가를신청했지만결론이나지않았다.이러한상황의배경에는국회의직무유기가있다.“법없다”식약처,“부담된다”국회···5년째‘책임핑퐁’미페프리스톤은약물임신중지에사용되는주요약물이다.미국일리노이주카본데일에있는알라모여성클리닉에이약물이준비돼있다.로이터연합뉴스정부및국회사정에정통한한관계자는“임신중지약단속실효성이없으니까정부가국회에‘구매자처벌조항을만들어달라’고요청을했다.그때의원들이굉장히부담스러워했다”며그래서“‘아예양성화(합법화)를해달라’고했더니그것에대해서도묵묵부답이었다”고전했다.국회가처벌규정을신설하자니여성계반발이,임신중지약을합법화하자니종교계반발이부담스러워논의자체를미룬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가손을놓은5년은기록으로도확인된다.형법제269조1항이‘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여성을처벌하도록정한것은1953년국회였다.약물에의한임신중지를콕집어범죄로규정한유일한조항이었다.헌법재판소가2019년해당조항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고2020년말까지개정하라고했지만국회는시한을넘겼다.이에따라조항은이듬해대체입법없이통째로효력을잃었다.이후21대국회에서정부안을포함한형법·모자보건법개정안이여럿발의됐으나논의되지못한채임기만료로폐기됐고,22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들도계류중이다.약물임신중지를제도안으로들여올근거도,그자리를대신할규칙도만들지않은5년이었다.식약처역시입법공백을품목허가심사를미루는근거로삼아왔다.약물임신중지의허용범위와사용주수등이모자보건법등으로먼저정해져야효능·효과와위해성관리계획을심사할수있다는논리다.정부가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사이,성분도함량도확인되지않은약이해외사이트와텔레그램등을통해국내에서거래됐다.강경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사무국장은“국내에서유통되는임신중지약의가장큰문제는약의함량과안전성을검증할곳이어디에도없다는것”이라며“일단품목허가가나야임신중지약의유통과복용이비로소국가관리체계안으로들어온다”고말했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7월18일미국캘리포니아주임페리얼에서AI데이터센터(AIDC)확장에반대하는전국시위에서시위대가손팻말을흔들고있다.연합뉴스·AFP정부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국가핵심인프라로육성하기위해550조원규모의민간투자를추진하는가운데전력확보와주민수용성문제가새로운과제로떠오르고있다.AI경쟁력확보를위해대규모데이터센터구축은불가피하지만전력망과용수,지역사회갈등등을함께해결하지않으면사업추진과정에서속도조절이불가피할수있다는지적이다.20일정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국내데이터센터시장에서는공급가능한전력이부족해지면서전력을먼저확보한사업지로기업과투자자가몰리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정부가대규모투자와신속한건설을강조하는사이전력망확충비용과냉각용수확보,주민수용성문제도주요과제로떠오르고있다.550조민간투자…2029년부터단계적운영정부는AI데이터센터를국가AI경쟁력확보를위한핵심기반시설로보고투자를확대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우주항공청은지난16일청와대에서열린하반기업무보고에서AI데이터센터와피지컬AI,K-반도체를3대메가프로젝트로제시했다.정부는SK와GS,네이버등이추진하는기가와트급AI데이터센터(AIDC)구축을지원해오는2029년까지8.4기가와트(GW)규모의시설을확보하고550조원규모의투자를끌어낸다는계획이다.550조원은정부재정투입액이아니라기업들이정부에밝힌투자계획과해외투자유치액을합산한수치다.정부는2028년상반기내관련데이터센터의착공을유도하고2029년부터단계적으로운영에들어가도록지원할방침이다.민간투자가원활하게집행될수있도록전력과용수확보,인허가절차도지원한다.올해상반기에는정부의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목표5만장가운데3만5000장을확보했다고설명했다.정부구상대로투자가집행되면국내데이터센터전력수요도빠르게늘어날전망이다.1GW급AI데이터센터한곳을24시간가동할경우이론상연간전력사용량은8.76테라와트시(TWh)에달한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장치(ESS)만으로데이터센터의안정적인전력수요를감당하려면실질소요전력의16배에달하는과도한설비구축이필요할수있다”고말했다.인허가는빨라지는데…갈등관리기준은공백정부는AI데이터센터투자확대를위해관련규제를완화하고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고있다.반면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갈등을조정하기위한제도는아직미흡하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달공포된‘AI데이터센터산업진흥에관한특별법‘은데이터센터사업자가과기정통부에인허가일괄처리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관계기관은일정기간안에검토결과를통보하도록했다.비수도권에신설하거나기존시설을확장·전환하는AI데이터센터에는전력계통영향평가를면제하는특례도담겼다.특별법은2027년3월10일부터시행된다.전력계통영향평가의평가항목과심사방법을정할고시도아직확정되지않았다.제도는2024년6월도입됐지만정부는2년넘게시범운영방식으로심사를진행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고시제정안을마련해재행정예고를진행하고있다.주민반발확대…소송전으로번진사업장제도적공백속에서국내에서도데이터센터건립을둘러싼갈등은이미현실화하고있다.서울금천구독산동데이터센터공사현장에서는지난4월인근주민들이건립반대집회를열었다.주민들은전력망부담과공사·설비소음,냉각시설의열배출,화재위험등을우려했다.사업자측은한국전력의전력용량검토를거쳤고소음과전자파등도법정기준을충족하도록설계했다고반박했다.그러나시행사가반대활동을벌인주민4명을명예훼손등의혐의로고소하면서갈등은소송전으로번졌다.금천구는주민추천전문가가참여하는민관합동점검단을구성하기로했다.주민이우려하는안전과환경문제를전문가와함께점검하고사업자와주민간갈등을조정하겠다는취지다.美42개주142곳동시시위…지역갈등,전국이슈로국내에서나타나는갈등은해외에서는이미전국적인사회이슈로확대되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지난18일(현지시간)텍사스18곳과조지아11곳,캘리포니아8곳등미국42개주142곳에서데이터센터건설에반대하거나개발과정의투명성을요구하는시위가동시에열렸다.AI인프라확장에반대하는전국단위공동행동이열린것은이번이처음이다.시위대는데이터센터가사용하는전력과냉각용수규모를공개하고사업승인과정에주민의견을반영해야한다고요구했다.데이터센터건설로발생하는경제적이익과일자리가지역사회에충분히돌아오는지도주요쟁점으로제기됐다.미국내여론도우호적이지만은않다.지난6월실시된로이터·입소스조사에서데이터센터건설속도를지지한응답자는3분의1에그쳤다.메타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등AI기업을위한데이터센터가자신의거주지역에들어오는데찬성한다는응답은14%에불과했다.뉴욕주는이보다앞선지난14일대형데이터센터신규인허가를최장1년간잠정중단하는행정명령을내리기도했다.대상은50메가와트(MW)이상의전력을소비할수있는시설이다.이미허가신청이완료된사업이나지방정부가담당하는인허가는제외된다.뉴욕주는최대1년동안데이터센터의전력과용수사용,대기질,소음,취약지역에미치는영향을평가해새로운기준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