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시의회통제주의약화우려도내년도정부재정운용측면에서가장주목되는변화는미래대응기금신설이다.올해(본예산)보다200조원가량급증할것으로전망되는세수를내년에다쓰지않고,재정저수지로활용하겠다는취지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재원중12조여원정도를내년도국채신규발행물량축소에배정하는등재정건전성도관리하겠다는입장이다.하지만세수결손발생시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을거치지않고미래대응기금으로만대응할경우,정부재정에대한의회통제주의가약화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2027년도예산안및2026~2030국가재정운용계획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1일기획예산처에따르면내년신설되는미래대응기금은162조3000억원의‘추가세수’를주요재원으로한다.추가세수란최근10년내국세추세선(2015~2025년6.2%)을웃돌아당초예상보다더걷힐것으로전망되는내국세를말한다.여기에교육교부금개편에따른절감재원도미래대응기금내교육·인재계정에별도적립된다.아울러이달올해세수를재추계하는데당초예상보다증가한내국세수입분인‘초과세수’도미래대응기금수입원으로잡힌다.올해초과세수가상당할것으로전망되는만큼미래대응기금초기재원은200조원에육박할것으로보인다.정부가미래대응기금을만든건내년급등하는세수를평상시처럼일반회계에전입해사용하면각종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고판단한때문이다.기획처에따르면정부는현재확정된수입원인추가세수162조3000억원중45조4000억원만내년도예산안에담아사용할계획이다.보편형공공임대주택,프론티어급인공지능(AI)개발등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4대분야가대상이다.정부는이와함께내년발행할국채신규물량도미래대응기금재원을활용해12조5000억원축소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남은104조4000억원은여유자금으로남겨둔다.박창환기획처예산총괄심의관은“104조4000억원을기금여유재원으로적립하지않고일반회계로갔으면지출증가율이27%가넘는다.중기적총량관리에서엄청난후폭풍이오게된다”고말했다.정부는국가채무를줄이는데미래대응기금여유재원을몰아쓰는것도국채시장안정이란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부연했다.박심의관은“내년국고채발행총물량이221조8000억원인데이게100조원대로내려가게되면시장자체가형성이안된다”면서“미래대응기금을통해(내년)신규국채발행물량을축소했는데,그냥선정된것이아니고올해발행했던신규국채발행물량107조원보다약간낮은수준으로설정했다”고설명했다.다만,미래대응기금이내년도총지출(820조9000억원)의5분의1에달하는만큼예산운용에있어정부재량이너무커지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기금은변경시국회의결을반드시거쳐야하는예산과달리주요항목의지출금액의20%(금융성기금의경우30%)이내에서변경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고자체변경가능하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을금융성기금으로분류해놓은상태다.특히세수결손시에는30%한도제한을받지않고추경없이정부자체적으로대응이가능하다.세수결손시추경을통해국회에서세입수준을다시추정해각사업의감축여부를따지는절차가유명무실화될가능성이커진셈이다.정부재정에대한국회의재정통제권이약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강인수숙명여대교수(경제학)는“미래대응기금은사실상정부가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는‘비상금’으로비춰질여지가있다”며“일반적인예산심의와같은과정을거치진않더라도,기금의규모에걸맞는외부견제장치는필요해보인다”고지적했다.세종=이희경·권구성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사퇴했습니다.이재명정부출범15개월만에첫실장급교체가단행된건데요,자세한내용,청와대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민아기자![기자]네,청와대는오늘오전긴급브리핑을통해김실장의사퇴소식을알렸습니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김용범정책실장이어제(31일)사의를표명했다"며,"이재명대통령이오늘(1일)사표를수리했다"고전했습니다.김실장은이재명정부초대정책실장으로임명돼,경제정책전반을총괄하는사령탑역할을해왔습니다.오늘까지는청와대에출근한것으로확인됐지만,사표가수리되면서국무회의에는불참했습니다.김실장의사퇴는2기내각개각이틀만에전격적으로이뤄져배경에관심이쏠립니다.당초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발표됐음에도유임돼,경제정책에대한정부의기조가바뀌지않았다는것을보여준거란해석이나왔습니다.그러나갑작스레정책실장까지물러나면서경제라인이전부교체됐는데요,정부의경제정책노선이변화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옵니다.그간김실장은레버리지ETF도입으로인한주가하락,부동산세제개편안등을이유로야권으로부터사퇴압박을받아왔습니다.어제공개된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지지도가첫30%대로최저치를기록한점도고려된것으로보이는데요,일각에서는이대통령이어제공개일정없이정국구상을마무리하고,지지율반등방안을고심하다결단을내린것이란분석도나옵니다.[앵커]2차개각발표후처음열린국무회의소식도전해주시죠.이대통령은오늘회의에서내년도예산안에대한정치권의원만한합의를당부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국무회의를주재한이대통령은내년도예산안과관련해정치권의대승적합의를당부했습니다.경제성장을이끌"생산적선순환재정전략이꼭필요하다"며"국회가예산안심의과정서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보완하면정부도적극존중해달라"고말했습니다.KDRT파견이결정된가운데,이대통령은네팔대홍수로연락이끊긴국민9명수색에최선을다해달라고강조했는데요,관련부처들에"네팔정부,기업관계자들과의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조기수색에만전을기해달라"고말했습니다.'경찰개혁'과관련한발언도내놨습니다.'제주허위종결사건'을언급하며실종사건처리시스템전반을점검하라고주문했는데요,이대통령은"국민우려가크다"며"일선경찰관이마음대로실종기록을지우고거짓말하고삭제해버린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한성숙국무총리에실종사건을사망유형에포함해총괄관리하라고지시했습니다.경찰달래기에도나섰는데요,대부분의경찰은성실하게일하고있다며"소수의미꾸라지같은존재들"때문에자긍심이훼손되는것같다고강조했습니다.재정경제부에'추석민생안정대책'을보고받은이대통령은"최소한명절만큼은서글프지않게확실히지원해야한다"며,성수품가격안정에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는데요,장관후보자로전날지명된이형일1차관이"자신있다"고답하자,"지명취소할수도있다"며'뼈있는농담'을던지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민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년대비13.2%(346억)증액…미디어기본사회구현에재원집중[아이뉴스24안세준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김종철)가부처출범이후첫예산안으로2977억원을편성했다.박근혜정부시절인2013년방송통신위원회(현방미통위)가미래창조과학부(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분리된이후최대규모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이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방미통위는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으로전년대비13.2%(346억원)늘어난2977억원을편성했다고1일밝혔다.지난해10월방미통위설립이후첫예산안편성이다.미디어기본사회로향하는첫걸음이라는게방미통위측설명이다.방미통위는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목표로△방송·미디어생태계의지속가능한발전및혁신지원△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디지털환경조성△국민미디어주권강화등에재원을중점배분했다.방송AI전환에힘준다…학습데이터구축100억신규편성방미통위는방송·미디어산업발전과인공지능대전환(AX)을지원하기위해방송사들이보유한영상물을AI학습용데이터로가공하기위한방송영상인공지능학습데이터구축시범사업에100억원을신규편성했다.중소·영세방송사업자들을대상으로한△인공지능기반제작·편집솔루션바우처지원△인공지능기술활용방송콘텐츠숏폼제작지원△인공지능기술교육을받은청년인턴지원등사업또한내년부터개시한다.AI기반새로운방송제작·편집원천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R&D)예산도증액했다.국내라디오방송사통합서비스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유료방송시청데이터표준화지원사업도신규추진한다.허위조작정보대응'투명성센터'예산확보온라인상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예산도반영됐다.올해7월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되는'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사업·운영예산을확보한것이다.방미통위측은"이를바탕으로투명성센터가사실확인단체지원및사실확인관련연구·교육등법정직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정부예산안심의과정에서전국민대상인터넷윤리교육사업은감액됐다.소외계층대상AI바우처지원사업은반영되지않았다.방미통위는관련예산을추가확보하기위해재정당국등과협의를이어갈계획이다.미디어교육예산2배로…디지털콘텐츠펀드출자도10배↑국민미디어접근성과활용역량을높이기위한예산도늘렸다.시청자미디어재단의미디어역량교육예산은전년대비약2배증가한24억원으로편성했다.경북과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에도각각25억원을투입한다.장애인시청접근권을높이기위한청각장애인용TV수신기보급과장애인방송제작지원,시각장애인대상AI자동화면해설시스템개발예산도증액했다.지역·중소방송과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프로그램제작지원도확대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추진하는'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액은전년대비10배늘어난50억원으로편성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2027년도예산안을통해국민미디어주권을한층강화하고,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걸맞은산업경쟁력을키우겠다"며"국민누구나미디어혜택을누리고,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이용할수있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할것"이라고말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9000억원→3.1조원으로…8대분야실증성과전부처확산(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정부가내년피지컬인공지능(AI)에3조1000억원을투입한다.올해9000억원에서3배이상늘어난규모다.제조와스마트팩토리,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등8대산업·공공분야에서피지컬AI실증을본격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피지컬AI분야에서전부처의최고기술책임자(CTO)역할을맡는다.다른부처보다앞서추진한기술개발과실증성과를각부처사업에빠르게적용해시행착오를줄이고피지컬AI확산을지원한다는게정부구상이다.1일박태완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예산안사전브리핑에서“피지컬AI분야에서과기정통부가CTO역할을맡는것으로예산당국등과합의가이뤄졌다”면서“과기정통부가1년이라도앞서추진한것들을다른부처에빨리적용한다면시행착오를줄일수있다”고말했다.이어“전체부처가운데선도적으로피지컬AI를해온부처가과기정통부이기때문에그동안의성과를다른부처가추진하는사업에본격적으로확대적용할수있다”며“각부처가사업을추진할때가이드하고적극적으로도와주는역할을하겠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과기정통부가피지컬AI의소프트웨어와모델등공통기반기술을먼저확보하고,제조농업국방돌봄등각분야를담당하는부처가이를활용하는방식이다.과기정통부가올해대비3배이상예산이확대된피지컬AI분야국가CTO역할을수행하게된다.사진_클립아트코리아8대분야피지컬AI실증에5000억원…국산AI로봇2000여대도입정부의2027년예산안에따르면피지컬AI는반도체,AI데이터센터(AIDC)와함께3대메가프로젝트로추진된다.정부는산업생산성혁신과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해내년민간공공8대핵심분야피지컬AI현장실증에5000억원을투입한다.전체사업비는2조6000억원이다.분야별로는제조에1182억원을투입해공급망협력사에AI솔루션과국산휴머노이드를보급한다.스마트팩토리에는1728억원을들여중소제조공장의수작업공정을로봇기반으로자동화한다.건설분야에는585억원,농업에는208억원을투입한다.국방에서는탄약운반등위험임무를국산로봇으로대체하는데430억원을배정했다.돌봄에는377억원,우체국소포분류·포장등물류에는260억원,항만하역·이송에는74억원을각각투입한다.공공부문을통한초기시장창출에도나선다.정부는연구교육650대,국방214대,경찰·소방369대,돌봄200대,농식품210대등국산AI로봇2000여대를도입할계획이다.피지컬AI핵심기술확보에는1조5000억원을투자한다.제조현장에서숙련자의경험과노하우를데이터화해활용하는제조암묵지AI솔루션에2900억원,풀스택AI팩토리에1200억원,로봇생태계고도화에370억원등을투입한다.피지컬AI학습에필요한데이터기반도확충한다.트레이닝센터구축에400억원,데이터팩토리에450억원,데이터를공동활용하기위한데이터라이브러리에590억원을투입한다.전북·경남제조피지컬AI본사업…PoC성과확산과기정통부의선도역할은제조분야에서먼저구체화되고있다.전북과경남에서추진하는제조분야피지컬AI사업은지난해개념검증(PoC)을거쳐올해본사업에들어간다.PoC를통해기술적용가능성을먼저확인한뒤본격적인현장적용으로확대하는방식이다.과기정통부는월드모델개발과피지컬AI학습에필요한합성데이터생성기술등기반기술개발도추진하고있다.개별산업에적용되는로봇자체뿐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공통으로활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와AI모델을먼저확보한다는전략이다.박태완국장은“월드모델개발이나합성데이터를만드는기술개발도추진하고있다”며“소프트웨어적인모델이있고각부처가전담해서해야하는부분이있는만큼과기정통부가같이가이드하고도와주는방향”이라고설명했다.과기정통부의2027년예산안에도이같은역할이반영됐다.실제데이터와합성데이터를아우르는고품질데이터확보활용체계를만들고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해플랫폼국산화를추진한다.내년까지다양한산업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모델을내놓는것이목표다.이를위해피지컬AI트레이닝센터구축에400억원,핵심기술개발R&D에550억원을신규투입한다.우정사업본부와협력해국산피지컬AI를실제물류현장에적용하는실증·확산사업에도260억원을편성했다.국가AI통합돌봄플랫폼구축·기술개발에는50억원을신규투자한다.민관협력기반AI휴머노이드원천기술고도화예산도올해64억원에서내년77억원으로확대한다.과기정통부는자체사업규모를키우는데그치지않고먼저확보한피지컬AI기술과실증경험을다른부처사업으로확산하는데초점을맞출방침이다.공통기반기술은과기정통부가선행개발하고각부처가담당산업과공공분야에적용하도록지원해정부전체피지컬AI투자시행착오를줄인다는구상이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년比346억원증액…방송영상AI학습데이터구축에100억원신규투입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월12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27차전체회의'를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위해내년도예산을올해보다346억원늘린2977억원으로편성했다.방송·미디어산업의인공지능전환과안전한디지털환경조성,국민미디어주권강화에재원을집중한다.방미통위는1일202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편성했다고밝혔다.‘미디어기본사회’는방미통위가추구하는핵심가치로,정치·경제·사회·문화등국민일상전반이미디어를통해영위되는상황에서누구나미디어에쉽고안전하게접근하고그혜택을고르게향유하는사회를의미한다.방미통위는이같은목표를실현하기위해▲방송·미디어생태계의지속가능한발전및혁신지원▲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디지털환경조성▲국민미디어주권강화분야에재원을중점배분했다.방미통위는방송·미디어산업발전과인공지능대전환(AX)을지원하기위해방송사들이보유한영상물을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로가공하기위한‘방송영상인공지능학습데이터구축시범사업’에100억원을신규편성하는등다양한사업을신규·증액편성했다.중소·영세방송사업자들을대상으로한▲인공지능기반제작·편집솔루션바우처지원▲인공지능기술활용방송콘텐츠숏폼제작지원▲인공지능기술교육을받은청년인턴지원등의사업도내년부터시작할예정이다.이와함께인공지능기반의새로운방송제작·편집원천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R&D)예산도증액했으며,국내라디오방송사통합서비스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유료방송시청데이터표준화지원사업도신규추진한다.방미통위는지난7월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되는‘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사업·운영예산도확보했다.이를바탕으로투명성센터가사실확인단체지원및사실확인관련연구·교육등법정직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방미통위는미디어주권을강화하기위해시청자미디어재단의미디어역량교육예산을전년대비2배가량확대한약24억원으로편성했으며,경북과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예산(각25억원)도확보했다.장애인의시청접근권확보를위해청각장애인용티브이(TV)수신기보급사업,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시각장애인을위한인공지능기반자동화면해설시스템개발사업도증액했다.또한기존지역·중소방송과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대한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도전년대비증액시켰으며,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추진하는‘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액도전년대비10배늘어난50억원으로편성했다.방미통위는이번정부예산안심의과정에서감액된전국민대상인터넷윤리교육사업과미편성된소외계층대상인공지능바우처지원사업등미디어주권강화사업예산이추가확보될수있도록국회,재정당국등관계기관과지속협의해나갈예정이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2027년도예산안을통해국민의미디어주권을한층강화하고,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걸맞은산업경쟁력을키우겠다”며“이를바탕으로국민누구나미디어의혜택을누리고,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이용할수있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방미통위는AI서비스확산에대응해이용자보호정책도강화하고있다.생성형AI의설명가능성확보와필터링·신고체계등을담은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및관련법제마련을추진하는한편,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하위법령·사업자가이드라인을정비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년예산안]혼인·출산·양육지원제도개편안/그래픽=최헌정내년7월부터최대2000만원의출산지원금제도가도입된다.아동수당은아동기본수당으로이름을바꿔최소2배증액한월20만~30만원을지급한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인우리아이자립펀드는올해9월에태어난아이부터적용한다.1일국무회의에서확정된'2027년예산안'에따르면내년7월부터저출생대응혼인·출산·양육3종패키지가신설된다.세금을깎아주던혼인세액공제는혼인지원금으로전환한다.혼인신고를한부부에게생애1회에한해100만원을지급한다.혼인지원금은내년하반기부터시행하되,내년1월이후혼인신고한부부에게도소급지원한다.첫째아200만원,둘째아이상300만원등바우처형태로지급하던첫만남이용권과0세월100만원,1세월50만원등을지급하던부모급여,30만~70만원의출산·입양세액공제는출산지원금으로통·폐합한다.출산지원금은첫째아1000만원,둘째아1200만원,셋째아이상1500만원이다.지방우대지역의경우에는첫째아1500만원,둘째아1700만원,셋째아이상2000만원의출산지원금을지급한다.출산지원금은1년간4회분할지급방식이다.만0~8세에게월10만~13만원을지급하던아동수당은지급대상을국정과제에따라2030년까지만0~12세로순차확대하고지급액도월20만~30만원으로늘린다.기본월20만원이고,지방우대지역에는월30만원을지급한다.아동기본수당은어린이집을보내지않고가정에서자녀를양육하는경우만0~1세에한해월30만원을추가지급한다.혼인·출산·양육패키지에따른수혜금액은4940만~7500만원이다.기존제도에따른지원총액은3690만~4298만원이다.출산지원금과아동기본수당이내년7월부터시행됨에따라시행시기를둘러싼형평성논란도예상된다.실제로내년6월30일에태어난아이와7월1일에태어난아이에게돌아가는혜택이최대수천만원까지차이날수있다.우리아이자립펀드개요/그래픽=최헌정우리아이자립펀드는가구소득수준에따라정부지원규모가달라진다.중위소득50%이하인저소득층가구에는정부가부모납입액과무관하게연간120만원을지원한다.중위소득50~100%가구의아동은부모납입액인연간50만원의2배를정부가지원한다.중위소득100~150%가구의아동매칭비율은1대1이다.부모가100만원을납입하면정부도100만원을지원한다.정부는우리아이자립펀드만기시6000만~1억원의목돈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에게는최대2000만원한도로청년기회자금을빌려준다.대출후취업이나창업할때까지이자를면제하고,이후에는2~4%의낮은금리로상환하는방식이다.지원대상은연소득3500만원이하미취업청년이다.사회에진출한청년의안정적인목돈마련을지원하기위해도입한청년미래적금은소득등가입요건을폐지한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지원대상을모든청년으로확대한다.군복무청년을대상으로'병사단체상해보험'을도입하고,제대군인에겐전역후18개월까지실손보험료를지원하는방안도추진한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학습데이터100억원신규편성·투명성센터운영예산확보(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내년예산을올해보다13.2%늘린2977억원으로편성했다.방송·미디어분야인공지능전환(AX)을지원하고온라인허위조작정보대응과국민의미디어접근권을강화하는데투자를집중한다.방미통위는1일202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총2977억원규모로편성했다고밝혔다.올해보다346억원증가한규모다.지난해10월방미통위출범이후처음마련한예산안이다.방미통위는내년도예산안의핵심방향을‘미디어기본사회구현’으로정했다.미디어기본사회는정치·경제·사회·문화등일상에서미디어의영향력이커지는상황에서국민누구나미디어에안전하고편리하게접근하고혜택을고르게누릴수있도록하겠다는정책구상이다.이에따라▲방송·미디어생태계의지속가능한성장과혁신▲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디지털환경구축▲국민미디어주권강화등3개분야에재원을집중배분했다.방미통위가내년예산안으로2977억원을편성했다.방송영상AI학습데이터만든다…100억원신규투입방송미디어산업AX를위한신규사업이대거추진된다.우선방송사가보유한영상콘텐츠를AI가학습할수있는데이터로가공하는‘방송영상AI학습데이터구축시범사업’에100억원을새로편성했다.중소영세방송사업자AI활용을지원하는사업도시작한다.AI기반제작편집솔루션을이용할수있는바우처를지원하고,AI기술을활용한방송콘텐츠숏폼제작과AI기술교육을받은청년인턴채용도지원한다.방송제작·편집과정에AI를적용하기위한원천기술연구개발(R&D)투자도대폭확대한다.국내라디오방송사의통합서비스플랫폼구축과유료방송시청데이터표준화를지원하는사업도내년부터새롭게추진한다.온라인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관련예산도마련했다.지난7월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되는기관이다.방미통위는확보한사업운영예산을활용해투명성센터의사실확인단체지원과사실확인관련연구·교육등법률에규정된업무를추진할계획이다.미디어교육예산2배로…디지털콘텐츠펀드출자10배확대국민미디어참여와접근활용을지원하는예산도늘린다.시청자미디어재단의미디어역량교육예산은올해의약2배인24억원으로확대한다.경북과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에는각각25억원을편성했다.장애인의방송접근성을높이기위한투자도확대한다.청각장애인용TV수신기보급과장애인방송제작지원예산을늘리고,시각장애인이방송내용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AI기반자동화면해설시스템개발도확대한다.지역중소방송과한국교육방송공사(EBS)프로그램제작지원예산역시올해보다증액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으로추진하는‘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액은올해보다10배늘어난50억원으로편성했다.다만정부예산안심의과정에서전국민대상인터넷윤리교육사업은감액됐고,소외계층을대상으로하는AI바우처지원사업은반영되지않았다.방미통위는해당사업을비롯한미디어주권강화예산을추가로확보하기위해국회와재정당국등관계기관과협의를이어갈방침이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2027년도예산안을통해국민의미디어주권을한층강화하고,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걸맞은산업경쟁력을키우겠다”며“이를바탕으로국민누구나미디어의혜택을누리고,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이용할수있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해나가겠다”고말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정우국가AI전략위상근부위원장취임첫날기자간담회"정부AI컨트롤타워로성과내는데집중""AI3강은핵심공급망갖춘영향력있는국가""정부부처간조율은CAIO협의체통해해소"[파이낸셜뉴스]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인공지능(AI)정책의무게중심을전략수립에서실행과국민체감성과로옮기겠다고밝혔다.범부처정책조율과규제개선,AI공급망다각화등을통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내고,글로벌AI공급망에서영향력을갖춘국가로서AI3강을실현하겠다는구체적인성과지표도제시했다.그래픽처리장치(GPU)와전력,데이터등AI공급망에서특정해외기술에종속되지않는프런티어AI와국산AI반도체로K-AI의영향력을키우겠다는것이다.하정우AI전략위신임부위원장은8월31일취임첫날서울중구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사무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AI전략위원회가1차년도인지난해큰전략과방향성에집중했다면,앞으로는전략을시대에맞게업그레이드하고속도감있는실행을통해국민이체감하는성과를내는데집중하겠다"며"전략위가정책조율·중재·자문및기술적지원에집중해성과를만들어내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신임상근부위원장이8월31일서울중구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열린취임인사및기자간담회에서"AI전략위원회가1차년도인지난해큰전략과방향성에집중했다면,앞으로는전략을시대에맞게업그레이드하고속도감있는실행을통해국민이체감하는성과를내는데집중하겠다"며"전략위가정책조율·중재·자문및기술적지원에집중해성과를만들어내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사진=뉴스1하부위원장은국가정책목표인'AI3강'의정의에대해"AI시대에핵심공급망을갖춘국가로서영향력을확보하는것"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이미우리나라는메모리분야에서최강이고AI모델측면에서도역량을키우고있다"며"개발도상국가들이AI주권을갖고자할때한국이수평적협력파트너가되는것도공급망차원에서영향력을갖춰나가는방법"이라고설명했다."데이터활용·AIDC인허가규제해소시급"하부위원장은전략위가해소해야할가장시급한규제로△AI에서가장중요한축인데이터활용의어려움△만들어진AI기술이비즈니스화되는과정의규제△AI데이터센터(AIDC)인허가의어려움을꼽았다.그러면서"이규제들을질적으로살펴실제도움이되도록하려고한다"고밝혔다.특히"전력,GPU등)공급망분야에서는(공급을확대하기위해)많이노력은했지만넉넉하지는않다"며"GPU는공급망을다각화하고국내NPU활용강화가필요해보인다"고진단했다.아울러"전력은송전·배전포함전기기본계획수립중이어서현실적인대안을챙겨볼예정"이라고덧붙였다."전략위,컨트롤타워역할강화..CAIO정책협의활용"하부위원장은정부부처들의AI정책컨트롤타워역할을강화하겠다는뜻을강조했다.올해부터는AI전략위가각부처의성과평가에AI정책평가를반영한다.또부처예산수립과정에서도AI전략위가중요도와필요성을검토한다.하부위원장은"정부부처의평가와예산수립에AI전략위평가가반영되기때문에정책조율을주도할큰기능은갖춰진것"이라며"1년에한번있는평가와예산외에각부처차관으로구성된CAIO협의체를통해수시로정책을조율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첨예한이견들은CAIO협의회를통해대부분조율이되고있다고설명했다."독파모방향유효한지따져볼것"하부위워장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독자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선발정책에대해"독파모의근본적목적에맞춰잘진행되고있는지,앞으로독파모라는방향이여전히유효한지,프론티어AI의선두로가기위해어떤부분을채워야하는지따져볼것"이라며"다음번평가등에전문가들이참여해서과거의아쉬움을해소할방법도찾아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특정기업이탈락하고,선발되고의문제가아니라강력한AI를만들기위해앞으로어느방향으로갈것인지따져보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하부위원장은일각에서제기하는'회전문인사'비판에대해"회전문이라고비판할수있지만성과를보이면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AI발전에기여하고성과를만들어우려를불식시키겠다"고포부를밝혔다[email protected]이구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일“지금우리는저성장고착화냐,잠재성장률반등이냐의갈림길앞에서있다.경제의파이를키우고산업역량을고도화해다시이를통해재정여력을확대하는생산적선순환재정전략이꼭필요하다”며“내년도예산안이국민모두에게내일은오늘보다더나을것이라는희망을만드는예산안이될수있도록정치권의대승적협력을기대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내년도예산안심의를위한국무회의를주재하며이같이밝히며“국제질서의격변속에내년도예산안은대한민국을초격차선도국가로도약시키는든든한디딤돌이돼야한다.아울러지금금리상승은피할수가없다.금리상승에따른고통을최소화하기위해재정이정교한역할분담에나서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회가예산안심의과정에서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필요한부분을보완한다면,정부도이를적극존중해달라”며“민의의전당인국회가정부와주권자의유용한도구가돼국민의더나은삶과대한민국의더큰도약을실현해야한다.이를위해여야모두작은차이를넘어초당적으로상생과타협의지혜를발휘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정부의안이언제나옳은것도아니고,또완벽할수없다는점도인정해야한다”며“각부처는국회의지적과대안을대승적으로검토하고합당한지적과제안이있다면입법과예산에충실히반영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폭발적수출증가로올해우리경제성장률이3%를상회할것이라는전망이현실화하고있지만,주요지표의양호한흐름과달리민생현장이여전히어렵다”며“무엇보다생활물가가불안하다.최근육류와채소같은밥상물가가많이올라국민이체감하는물가부담은상당하다”고짚었다.이어“더군다나올해는예년보다추석이빨리온다.이상기후로농작물과가축피해가큰상황에서이른추석이겹치면서성수품을중심으로물가불안이확산할가능성이크다”며“선제적이고촘촘한지원방안을수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장바구니물가부담의실질적완화를위해농·축·수산물할인,비축물량공급확대등의대책을적극추진해달라”며“특히최근환율안정등으로원자재수입부담이줄어들었음에도부당하게가격을올리는꼼수인상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노력해달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경찰개혁문제와관련해선“대다수의선량한경찰은(직무에)최선을다하고있다”며“우물물을흐리는아주소수의미꾸라지같은존재가있는데,그몇몇때문에성실한대부분경찰의명예가손상되고자긍심이훼손되는것같아안타깝다”고말했다.이어“일선에서열심히일하는경찰관여러분들이힘을내기바란다”며“‘제복입은시민들’에게는(앞으로다가올추석)명절이더힘들때이기도하다.격려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대통령은네팔대홍수와관련해선“네팔홍수가발생한지1주일을맞이한가운데실종된우리국민9분에대한수색작업이어렵지만계속되고있다”며“네팔정부,기업관계자와의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조기수색에만전을기해달라”고관련부처에지시했다.이어“가능하다면구조인력과헬기등가용장비의추가투입도적극추진하기를바란다”며“다행히네팔정부에서협력요청을해온것같다”고전했다.그러면서“실종자분들의조속한생환을기원하며악조건속에서도최선을다하고있는신속대응팀관계자여러분에게도감사드린다”며“큰피해를입은네팔에대한인도적지원도서둘러달라”고지시했다.정재호기자[email protected]

이혼소송중주소노출추정…수원모텔서긴급체포(수원·경기광주=연합뉴스)강영훈기자=경찰에5차례가정폭력피해를신고하고스마트워치를지급받은30대여성이피살된사건과관련,유력한용의자로지목된30대남편이범행4시간20여분만에붙잡혔다.1일수사당국에따르면경기광주경찰서는살인혐의로A씨를긴급체포했다.남성체포(PG)[장현경제작]일러스트A씨는이날오전7시17분께경기광주시의한다세대주택외부계단에서이혼소송중이던아내B씨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B씨는경찰에서지급받은스마트워치로신고하고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A씨는모자를눌러쓴채오토바이를타고현장으로와범행한뒤곧바로도주했다.사건당시현장에B씨와함께있던나이어린딸은크게다치지않았다.수사에착수한경찰은B씨가이혼소송중이었던점등에미뤄공무원인남편A씨를유력한용의자로보고추적에나섰다.이어CCTV및통신수사를통해범행4시간20여분만인오전11시40분께수원시장안구소재모텔에서A씨를붙잡았다.검거당시A씨는극단적선택을시도하던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A씨의혐의인정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앞서B씨는지난해3월부터최근까지총5차례에걸쳐A씨로부터가정폭력을당했다며경찰에신고및상담요청을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B씨는매번A씨에대한처벌은원치않는다는뜻을밝혔다는게경찰의설명이다.이에B씨의거주지관할인수원장안경찰서는지난5월자체적으로수사를진행한뒤A씨를가정폭력혐의로입건해검찰에송치했다.B씨는경찰이입건전조사(내사)에서수사로전환해조사를벌일당시에도A씨에대한처벌불원의사를보인것으로전해졌다.이사건이후B씨는A씨와별거를시작해경기광주의다세대주택에거주해왔으며,지난달부터는이혼소송에들어갔다.B씨는이혼소송을하면서법원으로부터임시보호명령결정도받은것으로알려졌다.임시보호명령은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주거지격리,100m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등이다.경찰은B씨가"이혼소송의서류송달과정에서주거지비공개요청을하지않아남편에게주소가노출된것같다"는내용의상담을해오자스마트워치를지급했다.경찰은A씨가법원의서류송달을통해별거중이던B씨의새로운주소를파악해범행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경찰은A씨를상대로자세한사건경위를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규사업에역대최대3조3000억투자정부세종청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정종오기자][아이뉴스24정종오기자]내년도정부연구개발(R&D)예산은39조5000억원으로올해보다11.2%늘었다.신규사업에역대최대규모인3조3000억원을투자한다.올해에이어내년에도두자릿수증가세를보였다.정부는1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7년도예산안’을의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배경훈)는이중정부R&D예산은39조5000억원규모로2026년보다11.2%(4조원)증가했다고발표했다.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가배분·조정하는주요R&D예산은33조8000억원으로올해보다11.5%(3조5000억)확대됐다.정부R&D예산증가율은2026년19.9%에이어내년에도두자릿수증가세를이어간다.최근20년동안정부R&D예산의연평균증가율인7.2%를크게웃도는수준이다.과학기술을미래성장의핵심동력으로삼겠다는정부의R&D투자확대의지가반영됐다고과기정통부는설명했다.2027년도정부R&D예산은△성장의씨앗착근을위한역대최대규모신규사업투자△국가전략기술기반3대메가프로젝트와7대SEED총력지원△국민모두가성장의열매를함께누릴수있도록촘촘한지원강화△정부전부처와민간이함께하는‘원팀’R&D예산배분·편성에중점을뒀다.성장과도약의씨앗이될신규사업에역대최대규모인3조3000억원을투자한다.총사업비1000억원이상대형R&D사업은기존예비타당성조사에비해검토기간을약2년에서3개월로대폭단축했다.필요한기술에적시투자할수있도록했다.평가결과등을예산에철저히환류했고예산절감뿐아니라사업의재구조화를통해투자의효과성을높이는지출구조조정을추진,투자여력을높였다.확보된재원은전액R&D분야에재투자됐다.2027년정부R&D예산안.[사진=과기정통부]세계최고·최초기술확보와미래성장동력창출을위해10대NEXT전략기술분야(AI,차세대보안·네트워크,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로봇·모빌리티,차세대전지,미래에너지·원자력,혁신·미래소재,첨단바이오,우주항공·해양,양자등)투자를11조원에서13조8000억원으로대폭확대한다.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등국가대도약의중추인3대메가프로젝트에5조8000억,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등미래신산업으로꽃피울7대SEED에3조7000억원을중점투자한다.국민모두가혁신성장의열매를함께누릴수있도록촘촘히지원한다.‘투자→회수→재투자’로이어지는투자형R&D도입과함께지역자율형R&D,국방·K-방산R&D를강화한다.민간·지역의혁신과경제활력을뒷받침한다.청년·인재양성,기초연구과제수확대,출연연안정적인건비지원등을통해연구자가연구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재난안전등국민삶의질과직결되는R&D에도지원을확대한다.정부R&D투자과정에서전부처와민간이함께하는‘원팀’협력을확대했다.민간전문가중심의대형R&D사업계획서검토와신규사업컨설팅,전문위원회사업설명회등을통해사업기획등을보완했다.혁신본부의주요R&D예산배분·조정부터기획처의정부예산안편성까지두부처사이협업을강화했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융합·고급AI인재집중육성…전국민역량·글로벌협력도강화(지디넷코리아=김동원기자)정부가인공지능(AI)을소수전문가의전유물이아닌전국민역량으로키운다.인재양성부터전국민역량강화,글로벌협력까지AI확산의저변을넓힐방침이다.1일과기정통부는'2027년도예산안'을발표하며'AI포용사회'분야에1조1707억원을편성했다고밝혔다.올해9744억원보다20%이상늘어난규모다.AI포용사회는소수가아닌모두를위한AI기반을다지는분야다.▲AI인재양성▲전국민AI역량강화▲글로벌협력으로구성됐다.과기정통부는'2027년도예산안'을발표하며'AI포용사회'분야에1조1707억원을편성했다고밝혔다.사진은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이가장큰폭으로늘어난분야는AI인재양성이다.정부는AI중심대학을올해18개에서내년67개로3배이상늘린다.예산도1180억원에서1850억원으로확대한다.AI중심대학은대학교육과정을AI위주로개편해전공과상관없이AI를다룰줄아는인재를키우는사업이다.올해처음시작한이사업에는지난5월가천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순천향대·숭실대·연세대등7개대학이우선선정됐다.또비수도권SW중심대학8곳과일반대학3곳이추가돼올해총18곳이교육을시작한다.선정된곳은최장8년간연30억원씩지원받는다.정부는2030년까지AI중심대학을30곳으로늘릴계획이었지만,이번예산안으로그속도를앞당기게됐다.산업현장에필요한융합인재양성에도힘을실었다.AI를의료·제조등다른산업과접목하는'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예산은210억원에서936억원으로4배이상뛰었다.여기에산·학이함께운영하는AX대학원도새로만들어,전공에AI를접목하는전환(AX)인재양성을뒷받침한다.우수한젊은연구자를겨냥한'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예산은340억원에서540억원으로올렸다.석·박사를마친유망연구자가해외로떠나지않고국내에서연구를이어가도록돕는사업이다.생성형AI인재를기르는'생성AI선도인재양성'에도270억원에서292억원으로예산을늘렸다.일반국민의AI활용능력을끌어올리는데도투자를늘린다.전문가뿐아니라국민누구나AI를쓸줄알아야진짜확산이라는판단에서다.기초교육부터서비스개발,실증까지단계별로지원해'모두의AI성장사다리'를만든다는구상이다.대표적인사업은스마트빌리지다.농어촌등지역에AI기반서비스를보급해지역간디지털격차를좁히는사업으로예산을887억원에서1064억원으로늘렸다.국민이직접참여하는'AI경진대회'(130억→190억원)와국민용AI서비스개발환경조성(125억→151억원),디지털역량강화교육(141억→146억원)예산도확대했다.반면지역디지털인재양성예산은691억원에서606억원으로줄었다.국제협력도강화한다.정부는기후·식량같은지구적문제를AI로푸는'글로벌AI허브'를국내에조성하는데195억원을새로배정했다.주요국제기구와손잡고국제공조를이끈다는계획이다.유럽에는차세대AI를함께연구할거점도세운다.지난4월마크롱대통령방한과6월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각각열린한국·프랑스정상회담의후속조치다.국제공동연구예산도98억원에서124억원으로늘렸다.이지형AI대학원협의회장(성균관대교수)은본지와통화에서"AI는기술이고,그기술을실제로적용하려면다룰줄아는사람이반드시필요하다"며"AI대전환이성공적으로이뤄지려면그만큼많은인재가나와야한다"고말했다.이어"'AI'라는글자때문에AI만하는인재를키우는것으로이해하기쉽지만,지금AI는모든분야에파급되고있다"며"사회전반에AI를확산시키기위한인재양성으로봐야하고,이번융합인재관련예산도그런맥락"이라고강조했다.김동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