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최재훈 검사 소환…백원국 前차관도 조사(종합)

특검,최재훈등반부패수사2부조사정조준통일교수사무마의혹도칼끝…윤영호소환[과천=뉴시스]김혜진기자=최재훈전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2일경기과천시2차종합특검사무실에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뉴시스]오정우박선정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무마의혹을들여다보는2차종합특별검사팀이사건을수사했던당시서울중앙지검검사들을잇달아불러조사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당사자로지목된백원국전국토교통부2차관도조사를받는다.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은2일당시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이던최재훈부장검사와같은부서소속이었던서민석전부부장검사를소환해조사하고있다.최부장검사는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이번이네번째조사다.오전9시57분께경기과천시소재특검사무실에출석한최검사는'김여사측과서면답변내용을사전에조율했느냐'는취재진질문에"오늘잘설명드리겠다"고짧게답했다.'김여사측의답변서를봐달라는요청을부정한청탁으로인식했느냐''김건희여사조사장소를수사팀도당일에알았느냐'등질문에는답하지않은채조사실로향했다.특검은서울중앙지검이2024년해당사건을처분하면서공범으로지목된김여사에대한충분한수사없이불기소처분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처분전인2024년7월검찰은김여사를검찰청사가아닌대통령경호처시설에서비공개로출장조사했는데,이를두고검찰안팎에서는김여사에게부당한특혜를준것이라는비판이제기됐다.아울러특검은김여사측이작성한답변서를검찰이미리검토하고의견을나누며'서면첨삭'을했다는의혹등도수사하고있다.특검은지난달30일당시수사팀이었던김민구전대전지검공주지청장을불러조사했다.오는3일에는이창수전중앙지검장을소환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백원국전국토교통부제2차관이지난해4월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1차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오후1시30분께부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백전차관에대한조사도진행하고있다.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변경의혹은윤석열정부출범후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종점이경기양평군양서면에서김여사일가소유의땅이있는강상면으로바뀌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사업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으나,국토부가2023년5월강상면을종점노선으로다시검토하면서특혜의혹이제기됐다.논란이불거지자원희룡전장관은사업백지화선언을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아울러특검팀은이날오후2시부터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조사도진행한다.사진은윤전본부장[email protected]아울러특검팀은이날오후2시부터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조사도진행한다.경찰이통일교측에수사기밀을유출한정황을들여다볼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윤희근전경찰청장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통일교측이수사에대비할수있도록첩보내용을전달하라'는지시를받고첩보를유출한것으로보고있다.수사팀관계자는2022년5월30일춘천경찰서로부터통일교관련첩보를받은뒤"공소시효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요구를했던것같다"며의도적으로수사를무마한게아니었다는취지로해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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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내부 검찰개혁 온도차?…"민생부터" vs "그러다 내란"(종합)

김남국"檢개혁·1인1표제당내·과거문제…미래를봐야"김용민"李대통령후보자격도강탈될뻔…개혁힘실어야"더불어민주당김남국(왼쪽),김용민의원.ⓒ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검찰개혁을둘러싼온도차가감지된다.친명(친이재명)김남국의원이"도대체언제까지검찰개혁이야기할거냐"며민생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하자,당권도전을고심중인김용민의원은"그러다내란이터졌다"며검찰을개혁해야민생도챙길수있다고맞받았다.원조친명김남국의원은2일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20·30세대표심을얻기위한방법을질문받고"청년세대가원하는일자리,민생에대해훨씬더집중해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선거를치르는동안검찰개혁완수해달라는시민을한분도만나본적이없다"며"전당대회를앞두고자꾸만이야기가나오는검찰개혁과보완수사권,1인1표제는정당내부의문제이고과거의문제"라고꼬집었다.이어"검찰개혁은지난해수사·기소분리법안을통과시켰고,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으로바꾸는법안이통과됐다"며"보완수사권도폐지한다는명확한원칙에당내에서충분한토론이이뤄졌다"고지적했다.김남국의원은"지지층이검찰개혁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는것을알고있다"면서도"20·30세대뿐만아니라많은5060중장년층도일자리문제와민생문제,경제문제에집중해달라고한다"고설명했다.그는"국민은진보냐보수냐,여의도정치,각정당의이념적성향에갇혀있는것을매우싫어한다"며"과거의제에갇힐게아니라미래의제에천착하고집중해이를해결하는민생정당으로거듭나는게훨씬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용민의원은이에이날페이스북에"'검찰개혁지겹다,민생부터챙기라'(는데)21대국회에서그러다가윤석열정권탄생했고,민생은파탄직전까지갔으며,내란이터졌다"고반박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후보자격도강탈될뻔했다"고주장했다.그는"검찰개혁을해야민생도챙기고이재명정부도성공할수있다"며"부디검찰개혁에힘을실어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김용민의원은차기당대표선출을위한8·17전당대회출마를긍정적으로고민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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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등록취소 위법' 통일TV, 2심도 승소…2일 방송사업자 지위 회복

법원"부정한등록인정어려워"…방미통위,'상고포기'"국민시청권위축시킨데매우유감…재발방지노력"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29일경기도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2026년제20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29ⓒ뉴스1(서울=뉴스1)신민경기자=통일TV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상대로낸'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승소하면서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지위를회복하게됐다.패소한방미통위는국민시청권을위축시킨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유사사례방지하기위해공정한업무추진해나가겠다는방침이다.방미통위는서울고등법원제6-1행정부가지난2024년4월4일통일TV가제기한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의항소심에서원고의주장을받아들여등록취소처분을취소했다고2일밝혔다.방미통위의등록취소처분이부당하다고주장한통일TV손을들어준것이다.항소심법원은등록취소처분에대해제1심과동일하게"사회통념상부정한방법으로처분청의등록증발급등에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쳤다고인정하기어려워처분사유가존재하지않아처분은위법하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조직개편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소관사무를승계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사법부의판단을존중해법무부에상고포기의견을제출했다.이번결정에따라통일TV는이날부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지위를회복하게됐다.방미통위는통일TV가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기능을다할수있도록행정적지원에최선을다할계획이라는입장이다.방미통위는"방송의자유와다양성을보장해야할국가기관이적법하지아니한방법으로PP등록을취소함으로써방송의자유와국민의시청권을위축시킨데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앞으로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방송사업자등록업무전반에있어객관적이고공정하게업무를추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어"헌법의가치와법률을준수하고방송의자유와공공성을조화롭게실현하는행정기관으로서국민의신뢰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2022년7월'반국가단체의찬양·고무·선전또는국가변란을선전·선동하는등의이적성내용은공개할수없다'는조건을붙여통일TV의조건부승인을결정한바있다.그러나이후특정프로그램이조선중앙TV콘텐츠를규정(50%미만)보다초과해활용한사례가다수적발되었다는이유등을들어,지난2023년2월통일TV의조건부승인을전격취소했다.과기정통부의제재는여기서그치지않았다.2024년1월에는통일TV의채널등록행위가방송법상'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채널사용사업등록을한경우'에해당한다고판단,채널사업자등록취소처분까지내렸다.이에통일TV측은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고,지난해6월1심재판부는통일TV의손을들어줬다.당시재판부는"과기정통부가주장하는사정이나제출한증거만으로는통일TV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을했다고인정하기어렵다"며당국의처분이부당하다고판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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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은 열리는데 거래는 막힌다…정형증권 STO 인프라 ‘엇박자’

증권사수백억투자에도정형증권가이드라인은후순위예탁원전산구축도법시행시점…초기거래차질가능성제미나이가그린일러스트.내년2월4일토큰증권(STO)법안정식시행을앞두고증권업계와금융당국간규제정비시차를둘러싼엇박자우려가커지고있다.대형증권사들은수백억원을투입해주식·채권등정형증권STO시장선점에나선반면,금융당국의명확한가이드라인부재로유관기관의내년초전산가동시점까지시스템연동테스트조차할수없어제도시행초기인프라의마비가불가피하다는지적이다.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이달중토큰증권관련시행령등하위법규와후속가이드라인을발표할예정이다.다만이번대책은소규모조각투자등비정형증권에대한규제정비에초점이맞춰질가능성이크다는것이업계의관측이다.채권,머니마켓펀드(MMF),주식등정형증권의토큰화허용범위와온체인결제체계구축방안은단계적으로추진될가능성이높아이번가이드라인에는구체적으로담기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반면대형증권사들은조단위시장으로평가받는정형증권STO를미래성장동력으로보고선제투자에속도를내고있다.한국투자증권은최근채권과MMF등정형증권을포함한통합토큰증권발행플랫폼구축을위해주요사업자들에게제안요청서(RFP)를발송했다.미래에셋증권역시자체메인넷구축을마치고홍콩에서디지털채권을발행했다.코스콤도주요증권사들의움직임에대응해정형증권시스템도입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7월가이드라인이비정형자산의투자한도,발행인계좌관리,자산풀링(묶음발행)등시행령세부규정중심으로발표될경우,정형증권STO시장은제도시행이후에도상당기간공백을겪을수있다고우려한다.한업계관계자는“7월발표는하위법규에대한내용으로정형증권토큰화는논의대상이아닌것으로알고있다”며“분산원장기반으로원장을전환하는인프라구축까지감안하면내년2월법시행과동시에정형증권STO거래가이뤄지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유관기관인한국예탁결제원도지난5월삼성SDS를사업자로선정해토큰증권총괄전산망구축에착수했지만,최종구축일정이제도시행시점인2027년2월로예정돼있다.업계에서는민간플랫폼과공공인프라간연계·검증기간이충분하지않을경우제도시행초기시장활성화가지연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같은인프라와규제정비속도차이는국내자본시장의경쟁력과도맞물려있다는지적이다.글로벌주요시장은실시간결제와거래시간확대등차세대금융인프라구축에속도를내고있는반면국내시장은여전히중앙원장기반의T+2결제체계를유지하고있다.업계에서는정형증권토큰화가지연될경우글로벌자산토큰화경쟁에서국내시장의경쟁력이뒤처질수있다고우려한다.다만다음달예정된금융위원회의대통령실업무보고는변수로꼽힌다.정부가자본시장선진화와결제시스템개선에강한의지를보이고있는만큼,정형증권STO관련인프라구축과세부가이드라인마련일정이예상보다앞당겨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관측이다.업계에서는글로벌금융기관들이전통금융자산의토큰화경쟁에속도를내는상황에서국내역시제도정착과시장활성화를위해정형증권STO에대한보다구체적인로드맵제시가필요하다는목소리를내고있다.업계관계자는“미국나스닥과뉴욕증권거래소등은내년이면블록체인기반의24시간거래와실시간정산체제로완전히전환한다”며“반면한국은내년2월법이시행돼도가이드라인공백과인프라미비로정형증권STO거래가사실상불가능한구조”라고짚었다.이어“해외는뛰어가는데국내제도화가늦어져시차가벌어지면국내투자자금의해외쏠림이심화되고외국자본도빠져나가글로벌유동성경쟁에서도태될수있다”고말했다.박진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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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SOOP, 올해 수영대회 20개 이상 제작·중계한다

지난달개최자체대회에1천200명참가2006SOOP스윔페스타[SOOP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주환기자=SOOP은올해수영종목생활체육과국제대회콘텐츠20개이상을제작·중계한다고2일밝혔다.SOOP은지난6월대부도복지체육센서수영장에서제1회'SOOP스윔페스트'를개최,선수중심의생활체육수영대회를선보였다.해당대회에는1천200명의선수가참가했고,가족과동료등응원객까지포함해이틀간3천명이상이현장을찾았다.선수들이직접무대의주인공이되는축제형콘셉트로운영된이번대회에서결승진출선수들은국내마스터즈수영대회최초로대형LED프로필화면과함께입장했으며,각자의제스처와퍼포먼스를선보였다.SOOP은이번대회에서수영종목전용그래픽자막,드론촬영등자체제작시스템을적용해현장의생동감을전달했다.SOOP은지난4월업무협약(MOU)을체결한안산시수영연맹을비롯한서울시수영연맹,대한수중핀수영협회등다양한협회및연맹과협력,생활체육과전문체육을아우르는수영콘텐츠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SOOP은오는8월열리는제47회서울특별시장기겸제107회전국체육대회서울시대표선발전을시작으로주요수영대회의제작과생중계를통해올해총20개이상의수영대회를선보일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

26-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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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30대의 희망’ 박정환, 상반기 상금왕 우뚝… 김은지는 첫 다승왕

올해1월열린신한은행세계기선전우승으로상금4억원을획득한박정환이상반기상금랭킹1위를차지했다.매경DB2026년상반기한국바둑계의진정한승자는베테랑박정환9단이었다.신진서·신민준등쟁쟁한후배들의거센추격속에서도박정환은거액의상금을쓸어담으며여전한클래스와압도적인존재감을과시했다.한국기원이집계한2026년상반기(1월1일~6월30일)결산에따르면,박정환은이기간무려6억713만여원의상금을획득하며상금랭킹압도적1위에올랐다.박정환을상금왕으로밀어올린결정적원동력은신설종합세계대회인‘신한은행배기선전’이었다.박정환은이대회에서초대챔피언에등극하며세계대회역대최고액수인4억원의우승상금을단번에거머쥐었다.여기에제27회농심신라면배세계바둑최강전에서한국의우승을이끌고맥심커피배에서준우승을차지하는등굵직한무대마다확실한존재감을보여주며‘랭킹2위’의매서운저력을증명해냈다.상금부문에서는박정환의뒤를이어1월LG배우승자신민준9단이4억4165만원으로2위,신진서9단이3억944만여원으로3위를기록했다.78개월연속한국바둑랭킹1위를차지한신진서9단.한국기원비록상금순위에서는박정환에게밀렸지만,‘신공지능’신진서9단의지배력도견고했다.신진서는상반기내내랭킹1위를수성하며78개월연속정상이라는대기록을이어갔다.지난6월25일에는제6회쏘팔코사놀최고기사결정전타이틀방어에성공하며20승5패를기록,신민준·윤준상9단과함께상반기승률부문공동1위(80%)에올랐다.랭킹역시신진서와박정환이확고한1,2위체제를구축한가운데신민준과변상일9단이뒤를쫓는형국이다.상반기다승왕과최다대국1위에오른여자랭킹1위김은지9단.한국기원한편여자바둑계에서는‘천재소녀’김은지9단의독주가빛났다.여자랭킹1위김은지는상반기55국에서37승18패를기록하며생애첫남녀통합‘다승왕’과‘최다대국’1위를동시에석권했다.세계대회인센코컵우승과KB바둑리그소속팀원익의우승을이끄는등영양가높은활약으로상금역시1억8250만여원을기록해여자기사중가장높은순위에이름을올렸다.이외에도‘바둑리그의사나이’강유택9단이무려16연승을질주하며상반기최다연승기록을세웠고,글로비스배에서는신예김승구4단이정상에오르는등풍성한기록들이쏟아졌다.상반기를박정환의화려한비상으로마무리한바둑계는하반기더뜨거운전장을예고하고있다.삼성화재배와란커배등대형종합세계대회가줄지어대기중이며,국내여자대회최고상금규모인‘Sh수협은행배여자바둑최강전’의초대챔피언자리를둘러싼기사들의수읽기싸움도바둑팬들을찾아갈예정이다.

26-07-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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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대통령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이 오겠나”

이재명대통령이2일충남아산시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일대기업이정부가추진하는‘3대메가프로젝트’에투자하도록압박했다는야권의비판에대해“요즘세상에압력을넣는다고기업들이옮겨오는데가어디있나”라며“구태적인생각”이라고반박했다.이대통령은충남아산삼성디스플레이제2캠퍼스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보고회’에서“몇가지오해아닌오해가있어한말씀드리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이재용회장한테압박해서삼성전자가혹시그런결정을한게아닐까.이런구태적인생각을하는분이계시던데,그렇게하면경영을할수있으며세계적투자유치를할수있겠나”라며“불가능한이야기”라고일축했다.이어“과거의생각,관치행정하던그시절생각으로이렇게압력넣어서,아니면강제로이렇게할수있겠다고생각하는것자체가구태”라며“그렇게하면살아남을수없다”고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금까지대한민국은수도권중심,또지방의특정지역중심으로성장전략을구사해왔기때문에너무불균형이심하다.수도권집중에따른폐해가너무커서이제는기업활동을하기에도부담스러운상태가됐다”며“지금가장중요한과제는지역균형발전,수도권분산,또지방중심성장전략”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게선물나눠주는게아니다.어디에1개,어디에1개이렇게하면기업운영을할수가없다”며“지역에유용하고효율적인산업이입지할수있도록준비하고또설득하고,필요한인프라를갖춰유인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주민들은‘왜우리동네에안나눠줘’이런식으로접근하고화내고,섭섭할수있다”면서도“그러나정치하는사람들이거기에부화뇌동해서같이화내고그러면그동네가발전이되겠나”라고꼬집었다.이날보고회는지난달29일에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의후속행사로이회장과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서정진셀트리온회장등이참석했다.이자리에서삼성은최첨단소재·부품산업투자계획,SK는낸드와첨단패키징투자,셀트리온은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단계별공장증설투자계획을각각발표했다.앞서국민의힘은삼성전자·SK하이닉스의800조원규모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투자계획에대해‘팔비틀기’라고비판해왔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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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총리 "물가관리 최우선, 중동 협력 방안도 미리 준비"…비상경제점검회의 첫 주재(종합)

이대통령,지난국무회의서총리·내각중심비상대응체제운영지시韓"중동정세방심할수있는상황아냐…고유가·고환율등밀착대응"[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신임국무총리가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AI혁신관계장관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2일비상경제점검회의를첫주재하고중동전쟁관련거시경제·물가와에너지수급,금융안정,민생복지등대응상황을점검했다.한총리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지난상반기중동전쟁의어려움속에서도정부의신속한대응과국민여러분의협조덕분에석유류·생필품수급안정화,수출과투자증가,그리고경제성장률상향등의성과들이있었다"면서도"우리경제는여전히위기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중동정세와관련,"결코방심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며"고유가와고환율상황에더해서주요국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까지커지고있는상황이라정부의밀착대응이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선서민생활에부담이되는물가관리에최우선집중해야한다"며"민생밀접품목의가격동향을실시간모니터링하고맞춤형수급대책을신속하고과감하게집행하는등물가안정에무엇보다최우선을다해주시기바란다"고주문했다.아울러"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였던우리선박26척중에24척이어제까지안전하게빠져나왔다는좋은소식이있었다"며"정부는남은2척의선박과우리선원들이무사히귀환하도록끝까지챙겨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취약계층보호를위해복지사각지대해소에도신경써야할것"이라며"복지부와행안부가함께협력하면정부가보유한공공데이터와AI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위기가구를선제적으로발굴하는등복지전달체계에획기적인변화도가능할것이라생각한다"고언급했다.아울러"중동정세안정화에대비해서대(對)중동협력강화방안도미리준비해야한다"며"일반기계,자동차등대중동수출을회복시킴과동시에,전후복구노력에우리가기여할수있는방안등도적극발굴해주시기바란다.이번위기로취약점이드러난우리산업의공급망체계에대한개선작업도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한총리는공직자들을향해"이번위기를극복하고우리경제가완전히정상화될때까지앞으로도상당한시일이걸릴것"이라면서도"정부가지금까지해온것처럼비상한각오로꼼꼼하게정책을추진해나간다면더빠른시간내에이위기를극복할수있을것이다.한마음으로함께힘을모아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향후총리와내각을중심으로비상대응체제를운영할것을지시했다.이에따라정부는국무총리가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고,경제부총리는비상경제본부회의를주재하는방식으로비상경제대응체계를운영할계획이다.이날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경제상황과관련,"중동상황불확실성속에서6월수출은역대최초로1000억달러를돌파했다"며"오늘발표된소비자물가는2년6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지만,최고가격제등으로상승폭을완화했다"고말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에너지수급에대해"원유·나프타수급여건의일부개선으로자원안보위기경보를하향조정했지만,정세의불확실성을감안헤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겠다"고보고했다.아울러위기경보하향에맞춰비축유스와프등의지원조치는종료하되,일부간헐적병목가능성에대비해나프타·석화제품수급조치는당분간유지하기로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정책금융기관,은행권을중심으로현재까지약51조8000억원의자금을지원했다고소개했다.이어"새도약기금을통해사회취약계층이보유한장기연체채권총0.5조원(6.9만명)을소각했다"며"이들의경제적재기를적극지원해나가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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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與원내지도부와 檢보완수사권 '신속입법' 공유(종합)

李대통령"국정과제입법처리속도내달라"10월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출범전입법완료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2ⓒ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장성희기자전지아수습기자=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원내지도부로부터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비롯한형사소송법개정안신속입법등방침을공유받은것으로파악됐다.이대통령은전날(1일)청와대에서민주당원내대표단과비공개만찬을하며후반기국회가조속한국정과제추진을위해입법성과를내달라고당부한바있다.2일여권관계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날만찬이후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천준호·김한규·전용기원내수석부대표와별도로1시간넘게얘기를나눴다.민주당원내지도부는이자리에서원구성논의진행상황과함께형사소송법,3대메가프로젝트관련입법지원전략등을구체적으로보고했다.민주당은지난달30일총18개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중10개상임위및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을국민의힘퇴장속강행한바있다.형사소송법의경우보완수사권폐지는물론이고,10월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출범을위해선입법이더지연될경우전체적일정에차질이생길수있으니당정책위원회중심으로법안마련을마무리해신속하게통과시키겠다는방침의설명이있었다.한직무대행은이날당정책조정회의에서전날청와대만찬에대해"주요입법성과와향후입법과제를심도있게논의했다"며"연말까지이재명정부국정과제입법을마무리하고3대메가프로젝트가대한민국대도약과균형발전성과로이어지도록국회차원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회의뒤기자들과만나"대통령이국정과제를조속히추진하기위해서라도국회에서입법적뒷받침이필요하고,그래서후반기국회가입법성과를냈으면좋겠다고여러차례강조했다"고밝혔다.이원내대변인은앞서YTN라디오'뉴스명당'에서도"계류된법안만도100여개가넘고추가입법에들어가야하는것들이많은데국정과제관련입법안처리에속도를바짝올려달라는주문을(이대통령이)특별히했다"고전했다.이원내대변인은8·17전당대회를앞둔당내갈등상황에이대통령우려가있었는지에대해선"특별히이야기가있진않았다"고했다.이어"오히려어제문재인전대통령과이대통령간오찬에서의끈끈한모습에참석자모두한마음한뜻으로단결된자리를뜻깊게봤다는이야기가오갔다"고부연했다.'원조친명(친이재명)'김남국의원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전날)큰이벤트를점심,저녁으로잡았다는건하반기에2년차,4년남은국정을속도감있게끌어가겠다는메시지"라고봤다.그는"원내대표단이융숭한대접을받고갔을것으로생각되고,빠르게입법적인성과를내달라는큰과제도함께가져가지않았나한다"고언급했다.오는3일서울용산한호텔에서열리는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참석해기조강의를할것으로전해졌다.워크숍주제가22대후반기국회대비국정운영및국회운영방안등인만큼이자리에서도이재명정부국정과제및국회입법과제등이논의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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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무대 넓히는 IBS...장석복 원장 “기업과 함께 응용 연구도”

[장석복IBS원장기자간담회]기초과학연구집중에서나아가기업·병원등과연구협력확대“양적지표중심생태계바꿔야”장석복기초과학연구원(IBS)신임원장은지난2일서울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기초과학연구를넘어기업등과의연구협력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기초과학연구원]국내정상급기초과학연구기관인기초과학연구원(IBS)가연구분야를확대하기로했다.그간장기‧대형기초과학연구에집중하던걸넘어서응용연구에도전하고,기업,대학,병원등다른기관과연구협력을확대할방침이다.장석복IBS신임원장은1일취임첫기자간담회를열고“기초과학분야의수월성연구에집중하던것을넘어앞으로는기업등과협력을추진하고,최고보다는최초의연구에도전할것”이라고밝혔다.장원장은IBS연구단장출신최초로IBS원장에올랐다.14년가까이IBS분자활성촉매반응연구단장을맡아IBS생태계를잘이해하고,연구자입장에서IBS를이끌것이라는기대가나오는배경이다.장원장이내세운비전은‘새로운발견,새로운개념’이다.세계최고성과를목표하던것에서벗어나,앞으로는남들이하지않은새로운연구에집중하겠다는취지다.장원장은“앞으로IBS는단순히연구를잘하는걸넘어새로운연구영역을개척하는연구를추구할것”이라고했다.유기화학분야에서세계적석학으로인정받는장원장은양적지표중심의연구생태계에아쉬움을표했다.그는“논문개수와저널의수준으로연구를평가받는게선진국과의가장큰차이”라며“IBS가과학연구의지향점을바꿔야한다는소명의식이있다”고했다.IBS는피인용상위1%논문같은양적지표에서해외선진연구기관을앞서지만,앞으로는지향점을바꾼다.양적지표로평가되는수월성은당분간내려놓는다.장원장은“당분간은수월성면에서정체되더라도10년후에는혁신성과수월성을모두가질수있을것”이라고했다.해외정상급전문가를연구평가위원으로유치하는IBS고유의평가시스템을이용해질적평가를중심으로연구전략을추진할계획이다.이를위해30대후반정도의젊은연구자를연구단장으로영입해‘개척가형연구단’을도입한다.노벨상수상자들이해당연구를시작한게주로30대후반이라는점을감안한결단이다.장원장은“막스플랑크연구소처럼해외유수의연구기관은30대초반에연구단장을임명한다”며“젊은연구단장을영입해새로운돌파형연구를시작할것”이라고했다.또한IBS는응용연구나기업,병원등과의연구협력도확대할예정이다.장원장은“IBS연구프로그램은지금까지상대적으로경직된면이있었다”며“앞으로는응용연구나산업연계형연구를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기초연구만고집하지않고,필요하다면응용기술연구개발도하겠다는것이다.IBS기조를전면적으로바꾸는건급변하는과학기술환경을고려한조치다.장원장은“최근에는기술이기초과학을앞서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기초과학만을고집할수는없다”며“신소재,유전자치료,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등차세대연구분야를집중육성하겠다”고했다.이를위해기업이나병원과협력해데이터를확보하고산업연계형연구도추진한다.연구자들이분야에얽매이지않고유연하게역량을펼칠무대를마련한다는취지다.장원장은“연구에분야가우선될수는없고,언제나사람이우선이어야한다”며“뛰어난인재가새로운연구분야를창출하는만큼기초과학만고집하지않고유연하게확장하겠다”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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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무원이 직접 개발하는 AI 행정서비스…'AI 정부 실험실' 시범 운영

3일부터AI코딩·에이전트개발환경제공…우수사례공유(지디넷코리아=남혁우기자)행정안전부가공무원이직접인공지능(AI)을활용해행정업무를개선할수있는'AI정부실험실'을가동한다.반복업무를줄이고현장중심의행정혁신을확산하기위한기반으로개발결과물은범정부차원의공공저장소를통해공유된다.행정안전부는공무원이AI코딩과AI에이전트기술을활용해업무과정의비효율을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AI정부실험실'을단계적으로구축·운영한다고2일밝혔다.행정안전부AI정부실험실은현장공무원이업무수행과정에서발견한문제를AI기술로직접해결하고,신속하게시제품을제작·검증할수있도록지원하는공공부문AI전환(AX)플랫폼이다.그동안공공정보화사업은예산확보와기획,구축,운영등복잡한절차를거치면서실제업무현장의개선요구를즉시반영하기어려웠다.이때문에단순반복업무나수작업중심의비효율이장기간지속되는사례도적지않았다.행안부는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우선인터넷망기반의AI정부실험실을7월3일부터시범운영한다.시범단계에서는민간클라우드와AI개발도구,개방형데이터,오픈API등을활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이를통해공무원들은별도의예산이나전문개발조직없이도업무자동화프로그램이나AI기반업무지원도구를직접개발하고성능을검증할수있게된다.행안부는개발결과물이개인PC나개별저장소에머무르지않도록'공공개발산출물저장소(공공깃랩)'도함께구축한다.저장소에는과제문서와소스코드,프롬프트등개발과정에서생성된산출물이체계적으로등록·관리된다.이를통해특정기관의업무혁신사례를다른중앙부처나지방자치단체에서도활용할수있도록하고,우수사례의재사용과확산을촉진한다는계획이다.또한정기적으로우수사례를선정해포상하는등적극적으로참여한공무원에게실질적인인센티브도제공할예정이다.제도적기반마련에도나선다.행안부는'공공AX업무지침'(가칭)을마련해AI활용및개발과정에서필요한기준과절차를정립한다.해당지침에는과제발굴,개발환경이용,보안준수,품질검증,산출물등록및확산절차등이포함될예정이다.행안부는내년부터정부내부업무망환경으로AI정부실험실을확대할계획이다.업무망환경이구축되면내부행정데이터와법령,지침,민원사례등을활용해보다고도화된AI서비스와업무전용AI에이전트개발이가능해질전망이다.이와함께공공부문AI혁신과제를통합관리하는'공공AX포털'도구축한다.해당포털은국민과공무원의아이디어제안부터과제발굴,전문가검토,우수사례선정,기관간확산까지전과정을관리하는플랫폼역할을수행하게된다.행안부는이를통해현장에서검증된혁신모델을범정부차원에서체계적으로공유하고,공공AI전환의확산속도를높인다는방침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공공AI전환의핵심은현장의문제를가장잘이해하는공무원이AI를활용해직접해결책을만들어내는데있다"며"모든공무원이AI를업무파트너처럼활용하고국민이행정서비스의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공공AX기반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남혁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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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빅테크 주문 몰린 삼성 파운드리… 신규 고객 ‘선별 수주’ 돌입

AI·빅테크주문급증…일부공정‘풀가동’“모든주문못받는다”…선택과집중전략적자늪탈출하나…하반기흑자전환기대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가일부공정에서고객사별생산물량을배분하는‘얼로케이션(Allocation)’에돌입한것으로파악됐다.인공지능(AI)반도체시장확대와글로벌빅테크의주문증가로수요가급증하면서신규고객주문을제한적으로받아들이는‘선택과집중’전략을펴는모양새다.삼성전자서초사옥./뉴스12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는최근기존고객사의물량을우선배정하고,신규고객은선별적으로수주하는방식으로공급우선순위를조정하고있다.삼성파운드리생태계를구성하는국내주요디자인하우스(DSP)업계에서도이같은수급변화가감지되고있다.디자인하우스업계관계자는“올해부터는(삼성파운드리공정에)얼로케이션이들어갔다”며“모든고객주문을무조건다받아주기보다는확실한프로젝트위주로선택과집중을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AI반도체수요확대에일부공정수급빠듯업계에서는AI시장의폭발적인성장으로파운드리수요구조가근본적으로변화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과거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중심이었던첨단공정수요가최근AI가속기와주문형반도체(ASIC),고성능컴퓨팅(HPC)용칩으로이동하면서글로벌빅테크기업들의주문이쏟아지고있다는설명이다.실제삼성파운드리는테슬라의자율주행칩과AI스타트업그록(Groq)의AI추론칩등을생산하고있으며,엔비디아·구글등글로벌AI기업들과의협력도확대하고있다.업계에서는이같은글로벌빅테크수요가일부공정의수급을빠듯하게만들고있다고분석했다.특히삼성파운드리의4나노(nm)공정은내년물량까지대부분완판된것으로알려졌으며,8나노일부공정역시사실상풀가동수준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가동률이한계에다다른팹(Fab)의생산효율을극대화하기위해생산라인운영효율이높은대형고객프로젝트중심으로수주전략이재편되고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실제파운드리공장운영측면에서도수많은종류의제품을양산하는‘다품종소량생산’방식보다는소수의대형프로젝트를집중생산하는‘소품종대량생산’방식이팹효율성과수익성측면에서더유리하다는평가가나온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공장입장에서는많은종류의제품을양산하는것보다몇몇대형프로젝트를집중생산하는것이운영측면에서훨씬효율적”이라고설명했다.◇TSMC공급부족반사이익…공급망다변화수요흡수업계에서는글로벌1위파운드리업체인대만TSMC의첨단공정공급부족과이에따른빅테크들의공급망다변화(멀티파운드리)수요가삼성파운드리가동률상승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과거수율문제등으로삼성을떠나TSMC로향했던고객들이공급망리스크를분산하고칩단가협상력을높이기위해삼성파운드리를다시검토하거나세컨드소스(대안공급처)로채택하는사례가늘고있다는설명이다.이같은수요확대에힘입어삼성이일부공정의공급가격을15~20%가량인상할수있을정도로시장지위가높아졌다는평가도나온다.시장에서는장기간부진과적자를겪어온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의회복신호로해석하는분위기다.증권가에서는AI반도체수요확대와가동률상승,대형고객수주효과등을바탕으로삼성파운드리사업부가올해하반기또는내년흑자전환에성공할수있다는전망을내놓고있다.다만가동률상승이일부특정노드에집중된만큼대규모감가상각비부담등을고려하면사업부전체의수익성개선으로이어질지는추가적인관찰이필요하다는평가도나온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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