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의 과오를 답습하진 않을까

[IT동아남시현기자]“우리가메모리반도체시장에뛰어들었을때세계는성공하기어렵다고했지만2002년이후현재까지우리는세계1위를차지하고있다.우리의목표는분명하다.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세계1위를유지하면서2030년까지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분야세계1위,설계분야시장점유율10%를달성해종합반도체강국으로도약하는것이다”지난2019년당시문재인대통령이‘시스템반도체비전2030선포식’에서남긴말이다.당시우리정부는메모리반도체로의편중을해소하기위해반도체위탁생산과반도체설계분야로의지원을약속했다.이에따라2020년까지10년간차세대반도체원천기술개발에1조원이상의예산을투입하고,설계기업들을위해1000억원규모의전용펀드를조성했다.삼성전자는2030년까지비메모리분야에133조원을투자하겠다고발표하고2021년이후171조원으로투자규모를키웠다.이재명대통령이아산삼성디스플레이전시장을방문해이재용삼성전자회장으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출처=대한민국청와대그로부터7년이지난지금,2030년을바라보던시스템반도체비전은절반의성공에그치고있다.당시세계1위반도체위탁생산기업인TSMC를따라잡고자했던벽은여전히격차를두고있으며,10%로잡았던팹리스시장점유율은여전히1~2%인상황이다.삼성전자가자체설계하는모바일AP도선전하지못하면서시스템반도체부문전반이어려움을겪어왔다.다행히삼성파운드리는공급망다변화전략의반사이익을통해테슬라,그록,구글,메타로부터반도체계약을수주했거나수주를앞두고있고,시스템반도체분야는퓨리오사AI와리벨리온,하이퍼엑셀등의팹리스기업이등장했다.반도체설계및제조등분야에서도세미파이브,가온칩스,,에이디테크놀로지,코아시아,에이직랜드등디자인하우스기업들이세계시장에서두각을드러내고있다.2030년에비메모리반도체분야세계1위달성은불가능한목표지만2019년에뿌린씨앗으로과실은분명맺어졌다.속도전,거점전,선도전,핵심에는‘반도체’집중투자절반의성공이라도충분히거두었기에지난6월29일발표된이재명정부의‘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에는더큰기대감이감돌고있다.3대메가프로젝트는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세개를축으로하는초대형국가산업전략으로정부가프로젝트운용에필요한인프라와제도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는게핵심이다.이미삼성전자는2655조원,SK그룹은2100조원을투자하기로해대한민국의산업역사와체질이완전히바뀔수있을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지난7월2일진행된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출처=대한민국청와대그중에서도반도체분야는메가프로젝트의가장기반이자핵심이되는프로젝트다.정부는글로벌메모리반도체주도권을지키기위해속도전(Speed),거점전(Stronghold),선도전(Spearhead)그리고총력지원체계(Full-support)로구성된3S+1F전략을가동한다.속도전은수도권의반도체생산거점을조기에완공하는것이다.우리정부는용인국가산단과일반산단에위치한반도체공장완공시점을각각7년,12년씩단축해5년내메모리반도체생산능력을2배늘린다.또한서남권에800조원의반도체공장4곳과협력사및인재확보를위해민관협력으로제2의생산거점을마련한다.정부는지난6일광주군공항부지를호남반도체클러스터입지로확정했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400조원을투자해메모리반도체공장을설립한다.수도권에이어호남지역이세계적인메모리반도체생산거점으로거듭나는것이다.SK하이닉스청주캠퍼스P&T7(예상조감도)/출처=SK하이닉스충청권에도최대392조원규모투자가이뤄진다.삼성그룹은충청권에OLED및차세대디스플레이라인,HBM생산및패키지공장,AI서버용패키지기판공장,배터리신공정라인등140조원을투자한다.SK하이닉스는저장장치및첨단패키징에약100조원을투입한다.영남권은삼성과SK를포함해LG,두산,한화,현대자동차등이총312조원을투자한다.이중부산에서는제2공공팹및전략반도체지원단이발족하고,구미는방산특화형시스템반도체시험평가및소재부품실증인프라등이구축된다.전반적인투자는반도체분야보다는휴머노이드및배터리생산,소형모듈원전,자율주행및미래부품제조등피지컬AI와AI데이터센터분야에집중된다.메모리반도체집중뿐만아니라차세대반도체로먹거리확보나서메가프로젝트에대한세간의관심은기업들의대규모투자유치에쏠려있지만눈여겨볼부분은‘선도전’에해당하는차세대반도체지원부문이다.선도전의목표는유망한반도체시장을선점하는데있으며,연구개발과설계,실증,제조에따른전주기를지원하는데있다.차세대메모리로는메모리내에연산기능을추가한프로세싱인메모리,뇌신경망구조를모방한뉴로모픽,트랜지스터를3차원적층하는극미세적층형소자가해당한다.지난5월12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정보통신산업진흥원관계자들이딥엑스사무실을방문해국산온디바이스AI반도체활용현장을점검했다/출처=딥엑스또한피지컬AI를위한온디바이스,온센서AI반도체확보를위해K-온디바이스AIR&D및온-센서AI반도체R&D등을통해연구개발과수요를맞추며,K-AI반도체풀스택사업을통해AI데이터센터를위한고성능,저전력반도체,극한환경이나보안기능을내장한국방반도체제조를지원한다.다양한형태의차세대반도체를지정한뒤분야별맞춤지원및사업을추진하겠다는것이우리정부의방침이다.특히3대메가프로젝트중하나인AI데이터센터구축은우리나라반도체산업의약점인수요창출에직접적인도움이될것이다.정부는전력,부지,인허가등을지원하며민간은AI데이터센터구축과운영,투자유치등을전담해울산과동해,세종에약550조원규모의총8.4GW규모의센터를설립한다.이를통해2030년까지아시아내전체데이터센터의25%를국토내에구축하겠다는것이전략이다.특히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기술에대한개발고도화부터실증,국내AI데이터센터를기반으로한도입사례확보가골자로들어가며,해외클라우드사업자가함께투입되는것을목표로한다.이과정에서국내에서설계한AI반도체등을서버에탑재한다면하이퍼스케일로사업자가직접국산AI반도체운용을지원하는구조가마련되고,이를기반으로한성적서를토대로해외사업진출에도발판을마련할수있다.AIDC특별법통해국산AI반도체실증무대와성과지표만든다실제로우리정부는2027년2월시행예정인‘AIDC특별법’을통해AI특화클러스터를지정하고국산장비중심의5MW테스트베드와상용AIDC를겸용하는시험장을구축한다.이를통해향후국내AIDC로의진출을지원하는것은물론전자,전력,냉각등다양한분야의기업들의인증을지원하고인력양성도나서게된다.아울러AIDC구축사업자가국민성장펀드의지원을받을경우국산장비활용의무화도검토하고,산업정상펀드를통해분야별유망기업지원도진행한다.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좌측)와이주평삼성SDS삼성클라우드플랫폼(SCP)개발팀장(상무,우측).삼성SDS는이달중RNGD기반의NPUaaS서비스를시작한다/출처=IT동아국민성장펀드1호직접투자를받은리벨리온,뒤이어지원받은퓨리오사AI두곳은당장AI데이터센터에제품을제공할수있어서다른기업들보다지원우선순위가높다.국민성장펀드의위탁운용사들을중심으로엣지AI반도체를제조중인딥엑스,모빌린트,하이퍼엑셀등도지원목록에포함될것이다.기존의신경망처리장치와결이다른가속기구조,가령하이퍼엑셀의LPU,디노티시아의VDPU,SK하이닉스의PIM,페블스퀘어와자람테크놀로지등의뉴로모픽반도체등도큰도움을받을수있다.정부가지원하는AI데이터센터에이들이만든AI반도체가의무혹은우선제공된다면다각적인운용성적서를확보해해외사업자들을대상으로시장경쟁력을크게높일수있다.문제는AIDC특별법을통해국산장비도입을의무화하면WTO보조금협정,한미FTA통상마찰로이어질수있다.의무화를확정하지않고검토단계에두는이유가해외이해관계자들때문이다.그렇다고외국자본을유치하지않을수는없어서어떻게국산장비도입을지원할지가가장큰과제가될것이다.메가프로젝트,시스템반도체비전2030보다상세한그림으로그려져2019년발표된시스템반도체비전2030과2026년의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는비슷하면서도다른점이많다.시스템반도체비전2030은수요와공급의흐름구조를고려하지않은채삼성전자와정부만손을맞잡아발표했다.당시사업으로빠른극자외선(EUV)도입,GAA(게이트올어라운드)구조채택등으로앞선공정등을내세울수있게됐지만거대설계고객사들과의이해상충,시장검증및수요창출등을복합적으로고려하지않았다.결정자체도하향식구조였고메모리분야의성공공식을그대로비메모리분야에적용하는실책을저질렀다.오늘날대한민국반도체시장의기틀에영향을주긴했지만성공했다고보기는어렵다.삼성전자DS부문V1라인,삼성전자는시스템반도체비전2030이후1년뒤인2020년부터업계최초로D램에EUV공정을적용했다/출처=삼성전자반면3대메가프로젝트는철저히수요와공급을고려하고,다자간참여와민간주도의투자로운용하려한다.자칫사공이많으면배가산으로갈수있다는문제점,그리고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는사업이언제까지진행되는지에대한명확한시점이없다는한계가있다.하지만톱니바퀴의설계자체는굴러가게끔구성됐고,삼성전자하나가아닌SK하이닉스와여러대기업들이모두복합적으로나서는그림이다.AI반도체스타트업과관련업계역시힘을보탤수있는설계다.반도체로인한국가성장은착시···실질적인성장세로전환해야한국은행은2026년1분기한국경제성장률을5년6개월만에최고치인1.7%로보고고,연간GDP성장치가3%를넘어최대4%까지상향조정할지고려중이다.이중반도체제조업의성장기여도는무려55%로완전히주축에해당한다.또수출의절반이메모리반도체에집중됐고올해하반기이후까지몇년에걸쳐가격이계속오를전망이라거시경제전체를큰폭으로끌어올릴전망이다.하지만한국은행은국가경제지표는화려하지만반도체자체의고용유발이낮고,낙수효과도특정기업에집중돼내수경제나다른제조업분야가성장하지않는다면외풍에취약해질수있다고보고있다.이제메가프로젝트의주사위는던져졌다.다행인점은2019년과비교해우리나라AI반도체시장자체의체력은강해졌고,시장의스펙트럼도넓어졌다.다만투자의큰틀이메모리반도체를통해거둬들인자본으로다른미래먹거리를키우는구조라는데는변함이없다.시스템반도체비전2030을답습하지않으려면훨씬더세밀하고,정부가밀접하게지원하는구조가그려져야할것이다.IT동아남시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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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코볼리, 윔블던 8강 진출...호주오픈 충격패 설욕 기회 잡았다

2년연속으로윔블던8강에오른플라비오코볼리.ATP투어플라비오코볼리(이탈리아,10위)가롤랑가로스준우승의상승세를윔블던에서도이어가며생애세번째메이저대회8강진출에성공했다.코볼리는6일(현지시간)영국런던올잉글랜드클럽에서열린2026윔블던남자단식16강전에서알렉스드미노(호주,6위)를세트스코어3-0(7-57-6(4)6-3)으로완파했다.접전이예상됐던경기였지만코볼리는2시간34분만에승리를확정하며단한세트도내주지않는완벽한경기력을선보였다.특히코볼리는2세트와3세트에서먼저서비스게임을내주며끌려가는상황을맞았지만흔들리지않았다.침착하게자신의리듬을되찾으며연속브레이크에성공했고,경기흐름을완전히뒤집어드미노의추격을허용하지않았다.이번승리로코볼리는윔블던에서두차례이상8강에오른역대세번째이탈리아남자선수라는의미있는기록도세웠다.올해롤랑가로스에서메이저첫결승에오르며세계정상급선수로도약한데이어잔디코트메이저에서도경쟁력을입증했다.코볼리의다음상대는영국의와일드카드아서페리다.페리는올해호주오픈1회전에서당시세계랭킹186위로세계22위였던코볼리를세트스코어3-0으로꺾으며대회최대이변을연출한바있다.당시충격적인패배이후코볼리는한동안투어에서초반탈락이이어지며짧은슬럼프를겪었다.그러나2월아카풀코대회에서개인통산세번째ATP투어우승을차지하며반등에성공했고,이어롤랑가로스준우승과함께세계랭킹톱10에진입하며완전히달라진모습을보여줬다.이번윔블던8강전은코볼리에게호주오픈패배를되갚을절호의기회다.동시에톱10선수로성장한자신의위상을증명해야하는중요한승부가될전망이다.한편,홈팬들의뜨거운응원을등에업은페리역시이번대회의돌풍의주인공으로떠오르고있다.세계랭킹114위인그는16강에서베테랑그리고르디미트로프(불가리아)를상대로풀세트접전끝에짜릿한역전승을거두며생애첫메이저8강무대를밟았다.코볼리와페리의맞대결은상승세를이어가는톱10선수와떠오르는신예의격돌로윔블던남자단식8강의최대관심경기가운데하나가될것으로보인다.[기사제보[email protected]]

26-07-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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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114위 와일드카드의 반란’ 아서 페리, ‘메이저대회 4강 3회’ 디미트로프 꺾고 윔블던 8강 진출 이변

아서페리(영국)가6일(현지시간)올잉글랜드클럽서열린윔블던16강전서그리고르디미트로프를제압한뒤기뻐하고있다.런던|AP뉴시스[스포츠동아강산기자] 와일드카드자격으로윔블던무대에나선세계랭킹114위아서페리(24·영국)가3차례나메이저대회4강에오른베테랑그리고르디미트로프(35·불가리아)를꺾고8강에올랐다.페리는6일(현지시간)런던의올잉글랜드클럽서열린디미트로프와2026윔블던테니스대회남자단식16강전서3시간55분에걸친혈투끝에3-2(7-53-64-66-47-6)로승리를거뒀다.이로써페리는세계랭킹100위밖의선수로는2014년닉카리오스(호주)이후12년만에윔블던8강무대를밟게됐다.이번대회이전까지페리의메이저대회최고성적은지난해윔블던,올해호주오픈2회전진출이다.윔블던남자단식서와일드카드로출전한선수가8강에진출한사례는프로선수들의메이저대회참가가허용된1968년이후페리가5번째다.그뿐만아니라 영국선수로는역대6번째로윔블던남자단식8강무대를밟았다.디미트로프는현재세계랭킹이146위에불과하지만,2017년3위까지올랐던스타플레이어다.2014년윔블던,2017년호주오픈,2019년US오픈서는4강까지오르며전성기를보냈다.페리는세트스코어1-2로뒤진4세트서반격에성공했다.게임스코어4-4로맞선채진행된9번째게임서강력한백핸드스트로크와에이스로착실히점수를쌓고,10번째게임마저따내5세트까지승부를끌고갔다.5세트도게임스코어6-6으로맞선채타이브레이크(10포인트)까지치를정도로치열했다.페리는8-7서디미드로프의범실2개로잇따라득점하며승부를결정지었다.페리는경기후“이런결과는상상도못했던일이다.이대회에서몇경기만이겨도만족한다고생각했다”며“그런데4경기를이기고8강에올랐다.꿈이현실이됐다”고감격했다.페리는8강전서세계랭킹10위플라비우코볼리(24·이탈리아)를상대한다.코볼리는올해프랑스오픈서준우승을차지한강자로생애첫메이저대회우승을노린다.아서페리(영국)가6일(현지시간)올잉글랜드클럽서열린윔블던16강전서그리고르디미트로프를제압한뒤기뻐하고있다.런던|AP뉴시스

26-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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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평택시장애인체육회, 제9회 평택시장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 성료…전국 110여 명 참가

[STN뉴스]이윤기자┃경기도평택시장애인체육회는지난3일평택비앤비볼링장에서'제9회평택시장배전국장애인볼링대회'​를성황리에개최했다고밝혔다.평택시장애인체육회가주최하고평택시장애인볼링협회가주관,평택시가후원한이번대회는올해로9회째를맞았다.전국각지에서참가한시각·청각장애인볼링선수110여명은그동안갈고닦은기량을선보이며수준높은경기를펼쳤다.개회식은평택시장애인볼링협회허전욱명예회장의개회선언으로막을올렸으며 지역국회의원과경기도의원,평택시의원등주요내빈이참석해선수들을격려하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축하했다.이번대회는단순한경기의장을넘어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와선수간교류,화합을도모하는전국규모의스포츠축제로마련됐다.특히기존시각장애인선수뿐아니라청각장애인선수들도함께참가해다양한장애유형의선수들이한자리에서경쟁하고소통하는포용형스포츠행사로의미를더했다.이번대회를계기로장애인생활체육참여기반을더욱확대하고 장애유형에관계없이누구나함께할수있는전국단위스포츠대회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김형겸평택시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은"이번대회는장애인스포츠저변확대는물론선수들의경기력향상과화합을이끄는뜻깊은자리였다"며"앞으로도장애인체육활성화를위한다양한대회와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추진해장애인들이스포츠를통해건강과자신감을키울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최원용시장은대회사에서"이번대회가선수여러분의열정과도전정신을마음껏펼칠수있는뜻깊은무대가되기를바란다"며"평택시는앞으로도장애인생활체육과전문체육발전을적극지원하고,누구나차별없이스포츠를즐길수있는포용적체육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평택시청전경/사진=평택시※STN뉴스보도탐사팀제보하기당신의목소리가세상을바꾸고,당신의목소리가권력보다강합니다.STN뉴스는오늘도진실만을지향하며여러분의소중한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1599-5053▷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stnnews/STN뉴스=이윤기자[email protected]

26-07-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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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부산시 관광·북항 TF 구성…전재수 지시 하루 만에 뚝딱

상권활성화·민생경제수사TF도신설…"속도감있게추진"부산시첫확대간부회의[부산시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전재수시장이확대간부회의에서지시한지하루만에부산시가관광과북항재개발관련등전담팀(TF)4개조직을신설했다.부산시는7일관광경제활력,상권활성화,북항재개발혁신,민생경제수사TF를본격적으로가동한다고밝혔다.이는민선9기시정출범직후민생회복과미래성장전략을속도감있게추진하기위해서라는것이부산시설명이다.특히TF신설은전시장이6일첫확대간부회의에서"의회가여소야대인상황에서관광,북항재개발등당면현안에대해날렵·신속·유능한조직인TF를만들겠다"고말한지하루만에전격적으로이뤄졌다.시는TF신설과함께해당5급팀장인사발령도냈다.먼저관광정책과내관광경제활력TF는최근부산을찾는외국인관광객급증추세에대비해가용한행정력을집중해서관광인프라와콘텐츠를구축할예정이다.북항재개발추진과산하북항재개발혁신TF는해양수도부산완성공약과북항재개발,북항돔구장·아레나등현안에대응해이른시일안에실적과성과를낸다는방침이다.중소상공인지원과의상권활성화TF는전시장취임과동시에시작된민생100일비상조치와더불어장기간방치된빈점포에임대료·인테리어비용,컨설팅등을지원해침체한상권을회복하는데나선다.특별사법경찰과산하민생경제수사TF는불법사금융,불법고금리,보이스피싱등최근기승을부리는민생금융범죄를단속하고피해사례를분석해피해예방시스템을구축하는데중점을둔다.부산시관계자는"TF운용으로단기간에시민이성과와실적,정치적효능감을체감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

26-07-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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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장가마저 무너졌다'…삼전·SK하닉 급락에 레버리지 ETF '와르르'

반도체주6%대급락에레버리지ETF직격탄…인버스ETF는두자릿수상승[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삼성전자는7일올해2분기잠정실적공시를통해매출액171조원,영업이익89조4000억원을달성했다고발표했다.매출은전년2분기(74조5700억원)대비129.31%늘었고,영업이익은같은기간4조6800억원에서1810.26%급증했다.사진은이날경기수원시영통구삼성전자수원본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7일6%넘게급락하면서이들종목을기초자산으로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일제히10%넘게급락했다.반면인버스ETF는10%넘게오르며희비가엇갈렸다.레버리지ETF는기초자산의일간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상품이며,인버스ETF는기초자산이하락할때수익을내도록설계된상품이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삼성전자는전거래일보다6.92%내린29만6000원에,SK하이닉스는6.06%하락한220만1000원에거래를마쳤다.이런가운데코스콤CHECK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추종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모두두자릿수하락률을기록했다.삼성전자레버리지ETF가운데TIGER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13.88%떨어졌으며,ACE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3.86%),RISE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3.80%),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3.71%),1Q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3.32%),KIWOOM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2.66%),PLUS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2.51%)등도일제히급락했다.SK하이닉스관련레버리지ETF역시KIWOOM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2.90%),RISE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2.74%),TIGER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2.44%),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X(-12.56%),1Q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2.29%),ACE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2.12%),SOL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2.08%)등모두12%안팎의낙폭을기록했다.이날급락으로이들단일종목레버리지ETF13종(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제외)은모두상장기준가격인2만원아래로내려앉았다.특히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장중1만7215원까지떨어져지난2일기록한장중최저가(1만7000원)에근접했다.TIGER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장중1만5805원까지밀리며지난2일(1만5525원)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반면하락에베팅하는인버스ETF는두자릿상승했다.PLUS삼성전자단일종목인버스는12.68%오른1만4085원에,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는11.84%상승한9355원에각각거래를마쳤다.한편삼성전자는이날2분기잠정실적공시를통해매출액171조원,영업이익89조4000억원을달성했다고밝혔다.사상최대실적에도국내시가총액1·2위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동반급락하면서코스피는장중8%넘게밀렸고,유가증권시장에서는프로그램매도호가효력을일시정지하는사이드카에이어서킷브레이커까지발동되며투자심리가급격히위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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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사청장 "캐나다 잠수함 사업, 나토 상호운용성에서 결정적 차이"(종합)

"안보동맹블럭중시,상수…뛰어넘을기술격차확보해야"방사청관계자"캐나다,사전에국가간예의다한소통"외교부"캐나다정부결정존중,양국협력지속할것"[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지난달3일(현지시간)부터4일까지캐나다서부해상에서진행된한국-캐나다해군연합협력훈련에서한국해군잠수함도산안창호함(SS-Ⅲ,3,000톤급)과호위함대전함(FFG,3,100톤급),캐나다해군잠수함코너브룩함(SS,2,200톤급)과호위함오타와함(FFH,4,000톤급)이전술기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도산안창호함,대전함.(사진=해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유자비기자=이용철방위사업청장은7일캐나다정부가발표한잠수함사업(CPSP)에서한국이선정되지못한데대해"결정적차이는승조원공유까지가능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상호운용성,협력부분에서발생했다고보인다"고말했다.이청장은이날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기자들과만나"결과가아쉽지만이번도전성과가없지는않다"며"우리잠수함기술력과산업경쟁력을세계방산시장에각인시키는계기가됐다"고했다.이어"이제안보동맹중시블럭화와자국무기우선주의는방산시장의상수가되었다"며"블럭을뛰어넘을정도의기술격차를확보하고획기적인현지화를통해주류시장진입의틈을찾아야한다"고했다.이청장은"방사청은앞으로기술격차확보를위한연구개발과기업들의효과적인현지화전략을지원하겠다"며"특히국가적과제인인공지능(AI)대전환에부응해방산AI대전환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방사청관계자는잠수함사업자선정을발표하기전한국과캐나다간사전소통이있었느냐는질문에"카니(캐나다)총리가발표하면서우리대통령께사전양해를구했다는말씀을하셨다"며"사전에국가간예의를다한소통이있었다"고밝혔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6일(현지시각)핼리팩스해군기지에서CPSP사업우선협상대상자를발표하는기자회견을열고한국관련질문에"지난주말이재명대통령과길고친밀한대화를나누며이사안에대해서도논의했다"고답했다.이관계자는나토동맹의벽을실감했다는취지로설명했다.그는"아쉬운결과를낸것은안보동맹에대한(캐나다의)전략적배려"라며"독일의경우현재제작되지않은설계로만존재하는잠수함인반면우리는실전배치된잠수함이었다.수직발사관등무장체계에서도상대적우위에있어서기술적측면으로는충분히해볼수있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어"이런장애는앞으로도자주발생할수있다"며"전략적관계라는것은외교적으로굉장히오랜시간점진적으로발전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을극복할수있는수준의기술격차를확보하지않으면시장확보가쉽지않다"고덧붙였다.아울러캐나다입장에서는기존나토동맹강화와인도·태평양파트너(한국)확장사이에서전략적고민이있었다면서"우리와의인태협력은앞으로만들어가는일인데반해대서양의동맹관계는70년간작동된현실의문제"라고했다.방사청관계자는사견을전제로"캐나다입장에서는약간독특한건북극에대한관심이상당히컸다"며"그환경이우리하고굉장히거리가있다.우리는북극이라는게북극항로에관한매우개념적인정도의일인데,캐나다에서북극은굉장히현실적인안보관심사"라고했다.이어"그점에서우리와독일의환경이조금다른것같다"며"독일은북극근접영역이고우리는많이떨어져있고,독일이ITB(산업·기술적혜택)일환으로북극현대화사업참여하는게,우리는사실상당히어렵다.사업현실성측면에서도어렵지만지속시키는우리산업구조측면에서의어려움도있기때문에구조적어려움이있다"고덧붙였다.외교부는캐나다정부의결정을존중한다며앞으로도양국협력을이어가겠다는입장을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외교부를포함한우리정부관계부처와민간기업등은원팀으로잠수함수주위해끝까지최선다했고,이과정에서우리잠수함의우수한성능과기술력,우리가제안한산업협력패키지는캐나다정부와업계들로부터널리인정받았다"라고평가했다.이어"이번수주과정을통해국제사회가우리의뛰어난방산능력등에주목하는계기가마련됐다"라며"정부는앞으로도우리방산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는한편,한-캐나다간국방,방산,에너지,핵심광물등분야에서상호호혜적협력을지속해나가고자한다"라고덧붙였다.카니총리는60조원규모의잠수함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독일업체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최종선정했다고발표했다.TKMS는한화오션·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원팀과경쟁해온업체다.한국은3600t급장보고-Ⅲ배치(Batch)-Ⅱ를,독일은노르웨이와공동설계한'타입212CD'잠수함을제안했다.캐나다,독일,노르웨이는모두군사안보동맹인나토회원국이다.이청장은"국민들의뜨거운관심과더불어부처를망라한총력지원에도불구하고결과를얻지못한것은전적으로저의능력이부족한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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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제일고 총동창회장·학교장 "배재고 학생들 새 출발 기회달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등에선처의견제시광주제일고총동창회홍경표회장(오른쪽)과이규연교장(왼쪽)이7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서울배재고학생들에대한선처의견을제시하고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제공【파이낸셜뉴스광주=황태종기자】"배재고학생들에게새출발기회를달라."광주제일고총동창회홍경표회장과이규연교장이7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서울배재고학생들에대한선처의견을제시했다.홍경표총동창회장은이날"교육의참된의미와스포츠맨십의본질을되살려배재고학생들을넓은관용으로품어안고자한다"면서"잘못을깊이뉘우치고진심으로용서를구한학생들의가슴에주홍글씨를새기는일은우리가바라는길이결코아니다"라고말문을열었다.이어"우리는이번의뼈아픈실수가배재고학생들에게훌륭한인생의나침반으로승화되기를바란다"면서"교육과스포츠의역사에빛나는족적을남겨온명문배재고역시이번사태를뼈를깎는성찰의기회로삼아그명예를회복하고품격을더욱단단히다지기를진심으로응원한다"라고밝혔다.홍회장은특히△무분별하게노출된사회적혐오문화를근절할것△사태를방조하고관여한지도자와학교,교육청은책임질것△학생스스로책임의무게를깨닫게해재발방지의거울로삼을것△법정국가기념일을조롱하고폄훼하는혐오행위에대해서는반국가행위처벌법을신설해강력히규제할것등4가지과제를요구했다.또광주제일고재학생들을향해"상처입은우리가먼저배재고야구부학생들에게관용의손길을내밀어갈등과분열로병들어가는우리사회에의연하고성숙한바른길이무엇인지보여주기를기대한다"면서"진정으로반성하고새삶을다짐한학생들이관계당국의선처를받을수있도록일고인이앞장서주기를바란다"라고당부했다.이어시민들을향해"사사로이단죄의칼날을휘두르거나,반대로혐오를옹호하고증폭시키는행위를멈춰주시라"면서"우리일고인과배재고가맞잡은화해의충심을믿어주고뜨거운가슴으로격려해주시되,부디차가운이성으로지켜봐주시기를부탁드린다"라고말했다.이규연광주제일고교장도이날입장문을통해"고등학교야구경기장은치열한승부의장이지만동시에교육의장"이라며"이를위해지속적으로어른들이제역할을해주실것을부탁드린다"라고밝혔다.또"광주제일고를찾아와사과의마음을전달하고,앞으로새로운출발을약속한배재고학생,교직원,학부모,총동창회분들께서는이제는마음의짐을내려놓으시고,일상에빠르게복귀하길바란다"라고덧붙였다.이교장은특히"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야구관계자분들은어제의용서와화해의모습을고려해배재고야구부학생들이경기장에서새롭게출발할수있도록가능한행정적역량과지혜를모아주시기바란다"라고선처의견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황태종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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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정 정통망법에 "혐오 대응 출발점" vs "표현의 자유 침해"(종합)

4·16재단등"보완필요",변호사단체등"위헌소지"상반된평가민주당주도로정보통신망법개정안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4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처리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이미령기자=온라인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개정정보통신망법이7일시행에들어가자시민사회에서상반된평가가나왔다.4·16재단과5·18기념재단,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제주4·3평화재단은이날공동입장문을내고"그동안법적규제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혐오표현을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로처음규정했다는점에서뜻깊은진전"이라고평가했다.또대규모플랫폼에신고·처리의무를부과하고피해자규제경로를제도화한점도의미가있다고바라봤다.다만현행제도만으로는온라인상혐오와역사왜곡의실제유통구조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며후속입법과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단체들은"혐오와역사왜곡은특정인물이나진영의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가역사적진실과인간의존엄을어떻게지킬것인가에관한공동의과제"라며"표현의자유를두텁게보호하면서도인격권을침해하는혐오가방치되지않도록제도를서둘러보완해야한다"고촉구했다.반면비영리변호사단체'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개정정보통신망법에대해"표현의자유를침해하고검열을제도화하는입법"이라고우려를표했다.이단체는"개정법의'허위조작정보'개념이명확성원칙에위배돼국민이자신의표현행위가규제대상인지예측하기어렵다"며"결국처벌이나제재를우려해표현자체를포기하게돼표현의자유를정면침해한다"고밝혔다.이어"허위정보를이유로국가가정보의진위를선별하고국민의표현을차단하기시작하면민주주의사회를지탱하는자유로운토론과권력감시기능자체가위축된다"며"헌법상표현의자유와민주주의의근간을훼손하는개정정보통신망법의위헌적조항을즉각폐지하라"고촉구했다.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개정정보통신망법관련기자회견을열고"투명성이라는이름의표현감시를거부한다"고밝혔다.이날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은고의로허위·조작정보를유통한언론·유튜버등에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게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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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시대 통신·미디어·개인정보 규제 동시 재편…복합 리스크 대응 시급”

7일법무법인율촌이서울강남구파르나스타워본사에서통합TMT센터출범기념세미나를열었다.인공지능(AI)확산으로통신·미디어·개인정보규제체계가재편되면서산업계가전례없는복합규제리스크에직면했다는진단이나왔다.AI법체계확립과징벌적과징금도입,망이용대가,플랫폼규제를둘러싼통상변수까지겹치면서통합적규제대응능력이기업경영의핵심전략으로부상했다.법무법인율촌은7일서울강남구파르나스타워본사에서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공동으로통합TMT센터출범기념세미나를열었다.'AI시대기술혁신과규제의교차점'을주제로열린이번세미나에는임문영더불어민주당의원,고민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실장과이동통신3사,플랫폼기업등산·학·관관계자가참석했다.이날첫번째발제를맡은손금주변호사는AI신뢰체계확립과네트워크고도화,기술주권확보를위한6G위성통신등분야에서과기정통부의규제·진흥정책에대응할수있는기업의선제적컴플라이언스시스템확립의중요성을강조했다.손변호사는“AI기본법제정으로AI규제범위와기준에대한사전규제체계가강화됨에따라기업들은서비스설계·기획단계부터컴플라이언스를내재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정부가최근발표한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구축과관련해규제를준수하면서선제적혁신을통해시장우위를점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위성·단말간직접통신(D2D)승인체계,지상망과의주파수공존기준등법제정비를선결과제로제시했다.이어한승혁변호사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규제현안을짚었다.해외빅테크의망이용대가관련해서는한미관계에따라신중한접근이필요하며,유럽디지털네트워크법에서지급의무명시대신규제기관의분쟁조정절차를도입해통상마찰을우회한설계는참고할만하다고덧붙였다.또이날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도플랫폼의새리스크로지목했다.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허위조작정보신고접수가의무화되고악의적유통게재자에게최대5배가중손해배상이도입되는만큼플랫폼의대응체계마련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마지막으로김선희변호사는오는9월시행되는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주요변화·쟁점과기업의정보보호대응방안을소개했다.김변호사는AI시대보안취약성이증가함에따라단순컴플라이언스이슈에서경영리스크로확산되고있다며기업의적극적대응전략의필요성을강조했다.특히정보보호투자실적이과징금감경사유로명문화된만큼최고경영진중심의거버넌스설계와사전투자가필수라고제언했다.이어진종합토론에서는성석함SK텔레콤정책협력실장,이운문KTAX정책담당,이규화LG유플러스사업협력담당,손지윤네이버정책전략총괄전무,김명수구글클라우드코리아정책총괄,김태오국립창원대교수가패널로참여해AI시대규제대응방향을논의했다.손도일율촌경영담당대표변호사는“좋은규제는혁신을막는규제가아니라혁신에대한신뢰를만드는규제”라며“AI기술이사회로부터신뢰를얻을때기업도지속성장할수있고한국도글로벌AI경쟁에서앞서갈수있다”고말했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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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NS 올린 게시글도 신고되나요?"…개정 정통망법 살펴보니

2025년12월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국민의힘의원들의불참속에찬성170표로가결되고있다.뉴스1개정정보통신망법이7일시행되면서각종오해와궁금증이확산하고있다.온라인플랫폼이허위조작정보에대한1차판단을하게되면서,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한우려도나온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이날개정정보통신망법의구체적인내용을담은시행령이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방미통위의설명을바탕으로이용자들의궁금증을문답형식으로풀었다.차준홍기자Q:신고대상은?A:대규모온라인플랫폼에게재된불법·허위조작정보가대상이다.전년도말기준직전3개월동안하루평균이용자수(DAU)가100만명이상인플랫폼은불법·허위조작정보유포행위의관리의무를갖는다.국내에선네이버,카카오,다음(운영사AXZ)등이해당한다.해외플랫폼인유튜브(구글),인스타그램(메타)등도포함된다.Q:개인이소셜미디어(SNS)에올린글도적용되나?A:정부는단순한의견표명이나정치적비판,풍자는규제대상이아니라고강조했다.하지만플랫폼이자체운영정책에따라불법·허위조작정보로판단한경우삭제·차단등의조처를취할수있다.혐오표현도불법정보에포함되므로신고대상이다.과징금이나가중손해배상은구독자,조회수등일정요건을충족한게재자에게적용된다.직전3개월간총3개이상정보를게재해수익을얻은자중구독자수가10만명이상또는직전3개월동안월별합산조회수평균이10만회이상인경우다.Q:유튜버와언론사도포함되나?A:유튜버는물론언론사홈페이지기사나소셜미디어채널게시물도요건을충족하면손해배상대상이될수있다.다만공익목적의보도나공공의이익에관한정보는손해배상대상에서제외된다.또온라인플랫폼은언론사등에대해서는삭제·차단조치를할수없다.Q:신고는누가,어떻게하나?A:판단주체는플랫폼이지만,신고는누구나할수있다.신고시게시물URL등구체적위치와신고사유,증빙자료,신고자의성명과연락처를제출해야한다.플랫폼은신고가접수되면자체운영정책에따라삭제,차단,계정삭제등의조치를할수있다.이후신고자와게재자에게조치결과를통보해야한다.게재자는6개월이내이의신청할수있고방미통위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Q:허위정보판단기준은?A:개정정보통신망법은정부가아닌민간플랫폼이자율정책에따라판단하도록규정하고있다.플랫폼은민간사실확인단체와협약을맺어허위조작정보의사실검증을지원받을수있다.국내기업들은지난달19일민간자율규제기구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가이드라인을기반으로서비스운영정책을정비한바있다.Q:허위정보로손해입으면?A: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게재자가구독자,조회수등일정요건을충족한다면가중손해배상청구의대상이된다.예를들어구독자10만명이상의이른바‘사이버렉카’가연예인에대한허위정보를퍼뜨렸다면,최대5배의가중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또법원이불법이나허위조작정보로인정한정보를2회이상유통하면최대10억원의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장윤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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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안양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장애학생 취업 직무교육지원 프로그램 성료!

실습중심스포츠재활교육통해장애학생직무역량강화…지역사회현장연계도추진장애학생취업직무교육지원프로그램행사기념./사진=안양대[STN뉴스]이종화기자┃안양대학교(총장장광수)스포츠과학연구소(소장스포츠과학과한이준교수)는인천광역시교육청과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이지원하는2026학년도장애학생취업직무교육지원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마무리했다고7일밝혔다.장애학생취업직무교육지원프로그램은장애학생들이스포츠재활분야의직무를이해하고실제현장에서활용가능한전문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마련됐으며,4월부터6월까지모두10회에걸쳐운영됐다.장애학생9명이참여한이번프로그램에는안양대학교스포츠과학과재학생17명이교육지원인력으로나서장애학생과협력하며실습중심교육을도왔다.교육과정은스트레칭,소도구운동,스포츠테이핑등스포츠재활분야의실무기술을중심으로구성됐으며,현장적용능력향상을위한실습중심교육을통해장애학생들의직무이해도와실무역량을높이는데중점을두었다.프로그램종료후실시한만족도조사에서는참여학생들의전반적인만족도가매우높게나타났으며,특히실습위주의교육방식과직접몸으로익히는직무교육이높은호응을얻었다.또한교육과정에서습득한기술을일상생활에서직접활용하는사례도확인되는등직무자신감향상에서도긍정적인성과를거둔것으로나타났다.안양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는이번교육이실제현장경험으로이어질수있도록후속프로그램도추진한다.오는9월에는지역사회스포츠행사에참여하여장애학생들이스포츠과학과재학생들과함께선수컨디셔닝봉사활동에참여할예정으로,교육에서습득한기술을실제현장에적용하며직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안양대스포츠과학연구소장한이준교수(스포츠과학과)는"장애학생들이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하며스스로성장하는모습을지켜볼수있어매우뜻깊었다"며"안양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는앞으로도지역사회와함께성장하는대학의역할을바탕으로장애학생들에게다양한현장실습과직무경험을제공하고,지역사회와연계한지속가능한취업지원모델을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안양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는지역사회와협력하여스포츠재활,건강증진,장애학생취업지원등다양한사회공헌프로그램을운영하며대학의교육역량을지역사회로확산하는데앞장서고있다.※STN뉴스보도탐사팀제보하기당신의목소리가세상을바꾸고,당신의목소리가권력보다강합니다.STN뉴스는오늘도진실만을지향하며여러분의소중한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1599-5053▷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stnnews/STN뉴스=이종화기자[email protected]▶STN뉴스공식유튜브구프로그램독

26-07-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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