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에그린벨트해제도제안할것”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가청년·신혼부부의주거안정을위해캠프킴등용산공원주변부지와서울내준공업지역,그린벨트해제등을활용해청년이부담가능한주택을지속적으로공급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고밝혔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청년·신혼부부주거정책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민주당서울시당주택공급정책특위는10일오전국회에서‘청년·신혼부부주거정책토론회’를열고서울시주택공급현황과청년주거대책등을논의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부담이가능한청년주택을어떻게공급할지가주제였다”며“그러려면공공택지가확보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영등포에준공업지역이600만평정도로제일많다”며“서울내부지들이공단으로서의기능이떨어지고있기때문에주거를위해대거공급하자는이야기가있었다”고설명했다.용산공원주변반환부지를공공택지로활용해야한다는제안도나왔다.김의원은유엔사부지가민간에매각돼개발된사례를두고“오피스텔이80억원정도”라며“이런식으로하는것은문제가많지않느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공공이개발해서청년이부담가능한청년주택을공급하자는제안이있었다”고했다.공원밖에있는수송부부지,캠프킴등이른바‘산재부지’의공급을공공개발을통해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또용산공원내에포함됐지만이미공원기능을잃은부지역시적극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됐다.김의원은“장교막사5단지가공원아래쪽에주택지역과연접해있고서빙고역과도붙어있다”며“청년역세권주택으로개발하는데의미가있지않나”라고했다.또“장교막사4단지와부사관부지,군인아파트등이미주거용으로활용되고있는부지도독립적으로개발해청년주택으로활용할수있다”고했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주택공급을위해그린벨트해제등의논의를촉구했다.김의원은“그린벨트해제를통해서라도주택공급을하느냐마느냐하는절박한논의를집중해주시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서울시와정책협의를하자는제안을드릴예정”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소득하위30%월3만원추가지급‘하후’만챙긴개편…생계급여감소부작용현27조서2050년46조로재정부담증가 KDI,지급대상줄여하위층에집중제안해외는연금기반저소득보충지원대세저출생·고령화,세대간부담공론화필요정부가최근국회로보낸기초연금개편안을두고실효성과재정지속가능성,그리고세대간부담정도를놓고논란이이어지고있다.사진은일자리를찾는노인과청년의모습.[뉴시스]정부가마련한기초연금개편안을두고실효성과함께재정지속가능성을둘러싼논란이거세지고있다.소득하위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겠다는취지지만,현행기초연금의기본틀인‘소득하위70%지급’구조를유지하면서일부저소득층에만추가급여를얹는방식으로는정책효과가제한적이라는이유에서다.돈을더주더라도생계급여등다른복지급여가줄어들면실제처분가능소득은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동시에고령화로기초연금뿐아니라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장기요양등각종의무지출이빠르게늘고있어,단순히기초연금지급액을올리는방식으로는장기적인노인빈곤과재정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내년부터소득하위30%노인약348만명에게현재보다3만원많은월38만원의기초연금을지급할계획이다.표면적으로는저소득노인에게지원을집중하는하후상박구조다.하지만생계급여를받는노인의경우상황이달라진다.기초연금은생계급여산정과정에서소득으로인정되기때문에기초연금이늘어나면생계급여가감소할수있다.가령기초연금이3만원늘더라도생계급여가그만큼줄어든다면정부가추가로투입한3만원이해당노인의실제가처분소득증가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개별제도만보면‘지원확대’지만여러복지제도를합쳐수급자의전체소득을보면효과가상쇄되는셈이다.따라서저소득노인의생활수준을실질적으로개선하려면기초연금지급액만올릴것이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다른복지제도와의관계도함께손질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월3만원추가지급만으로는최저소득층지원에한계특히주목해야할부분은소득하위30%라는기준자체다.같은소득을가진노인이라도주거비와의료비,보유자산,부양상황등에따라실제생활여건은크게다를수있다.단순히소득순위만으로30%를구분해동일하게3만원을추가하는방식이가장취약한노인에게재정을효과적으로집중하는방법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특히생계급여를받는최저소득층노인과생계급여기준을조금웃도는노인은제도상처우가크게달라질수있다.이때문에중요한것은‘기초연금을얼마나올렸느냐’가아니라기초연금개편이후노인의실제처분가능소득이얼마나늘어나는지다.정부가저소득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려는방향자체에는상당한공감대가있지만,추가재원이실제빈곤감소로이어지지않는다면재정투입의효율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결국중요한것은‘얼마나더지급하느냐’가아니라‘추가로지급한돈이실제수급자의생활개선으로이어지느냐’다.기초연금인상분이다른급여감소로상쇄된다면정부입장에서는상당한예산을투입하고도국민이체감하는정책효과는낮아질수밖에없다.“‘소득하위70%’라는기준자체를다시봐야”고령층내부의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으로급여를인상하는것이반드시효율적인것은아니다.상대적으로경제적여유가있는노인에게지급되는금액을동결하거나축소하고빈곤위험이큰계층에재원을집중하는방식은복지정책의재분배기능을강화할수있다.결국논쟁의근본적인문제는소득30%를포함한기초연금의지급대상이다.현행제도는전체노인가운데소득하위70%를대상으로한다.이방식은광범위한노인에게안정적인현금급여를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실제로기초연금은고령층의소득을보완하고노후생활의최소한의안전망역할을해왔다.그러나제도가확대될수록재정부담은커질수밖에없다.특히국내고령화속도를고려하면현재의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장기간그대로유지하는것은재정측면에서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현행‘소득하위70%’제도를유지할경우기초연금지출액은2025년약27조원,국내총생산(GDP)대비1.09%수준에서2050년약46조원,GDP대비1.48%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단순히현재보다예산이늘어나는수준이아니라,고령인구증가에따라기초연금지출이경제규모보다빠른속도로확대될수있다는의미다.향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등다른고령층관련지출까지함께증가한다는점을고려하면기초연금만을따로떼어재정문제를판단하기도어렵다.KDI는기초연금의선정기준을현재와같은노인소득하위비율이아니라기준중위소득과연계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선정기준액을비율이아닌‘기준중위소득100%’로고정할경우현재가치기준연평균약4조2500억원을절감할수있고,2070년기초연금지출은현행제도를유지할때보다약19%감소한35조원,GDP대비1.08%수준으로낮출수있다는분석이다.더나아가선정기준액을기준중위소득의50%까지점진적으로축소하면연평균절감액은약9조5600억원으로확대되고,2070년지출은현행대비약47%감소한23조원,GDP대비0.71%수준까지낮출수있는것으로전망된다.김도헌KDI연구위원은“향후기초연금개편의핵심은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어떤조합으로설계할것인지에달려있다”며“단순히지급대상을줄이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절감된재원을실제빈곤층의급여확대에얼마나효과적으로재투입할것인지가함께논의돼야한다”고말했다.해외에서는‘보편적기본급여+저소득층추가지원’구조해외주요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살펴보면한국과다른방식으로고령층의소득을지원하는사례를찾을수있다.호주는대표적으로소득과자산을조사해공적노령연금의지급수준을차등화한다.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나자산을가진노인의경우연금액이줄어들고,경제적으로취약한노인에게상대적으로더많은지원이돌아가는구조다.대신호주는공적연금에만노후소득을의존하지않도록강제적퇴직연금제도인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발달시켜왔다.즉국가가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의현금을지급하는방식보다는근로기간동안축적한사적연금과공적연금을결합해노후소득을구성하는구조다.캐나다역시기본적인공적노령연금에더해저소득노인을위한보충급여체계를운영한다.기본적인노후소득을보장하면서도경제적으로어려운노인에게추가지원을제공하는방식이다.이러한해외사례가한국에그대로적용될수있는것은아니다.각국의연금제도와조세체계,노동시장,자산분포,노인빈곤율등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다만공통으로확인할수있는것은‘모든노인에게같게지급하는것’과‘경제적능력에따라차등지원하는것’을적절히조합하려는경향이다.이는국내기초연금개편에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기초연금을노후소득의핵심축으로계속확대할것인지,아니면국민연금과퇴직연금등다른제도와역할을분담하면서저소득노인에게더강한지원을제공할것인지에대한장기적인설계가필요하다.미래의노인빈곤반복막을장기적인접근필요특히미래세대의노후빈곤을줄이기위해서는현재고령층에대한지원과함께청년·중년세대가안정적으로연금자산을축적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중요하다.지금의노인빈곤을해결하는동시에미래의노인빈곤이반복되지않도록하는장기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뜻이다.당장재정이발목을잡는다.노후생활안정을지원하는기초연금의무지출은2030년30조원을넘어설것으로전망됐다.KDI재정지출액(의무지출+재량지출)과다소차이를보이지만정부가국회에제출한‘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기초연금의무지출은올해23조1378억원에서내년25조6530억원,2028년28조2970억원,2029년29조1649억원으로늘어난뒤2030년에는30조862억원에달할전망이다.2026~2030년연평균증가율은6.8%로추산됐다.1년전전망치보다도증가속도가빨라졌다.기초연금지출이늘어나는데는수급자증가와기준연금액인상,하후상박개편,부부감액제도개선등이영향을미친다.기초연금기준연금액은지난해34만2510원에서올해34만9700원으로7190원올랐다.물가상승률을반영하는구조인만큼앞으로도인상될가능성이높다.즉고령인구가늘어수급자는증가하고,물가가오르면지급액도올라가는구조다.여기에제도개선에따른추가지출까지더해지면서기초연금재정은자연스럽게확대될수밖에없다.여기에더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국가부담액은2026년22조4665억원에서2030년37조8352억원으로늘어날전망이다.연평균증가율은13.9%에달한다.건강보험의무지출도같은기간13조7991억원에서17조1899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지출역시2030년3조278억원까지늘어날전망이다.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4대공적연금의무지출도올해93조9334억원에서2030년121조1239억원으로증가한다.전체재정지출중법에따라계속지출해야하는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도2026년53.3%에서2030년53.5%로높아질전망이다.저출생·고령화가심화할수록이런구조는더욱강해질가능성이높다.기초연금을비롯한노인관련복지지출을확대할수록미래정부가사용할수있는재정여력은그만큼줄어들수밖에없다.지급대상줄이는‘상박’개편…사회적갈등불가피그렇다면재정안정을위해‘하후상박’을얼마나강하게할것인가.전문가들이제시하는대안중하나는현재의소득하위70%라는지급범위를단계적으로축소하는대신최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크게늘리는방식이다.가령기초연금지급대상을소득하위40~50%수준으로줄이고절감된재원을소득하위계층의급여인상에활용한다면,현재보다훨씬강한‘하후상박’구조를만들수있다.이방식은한정된재정을빈곤위험이가장큰집단에집중함으로써동일한예산으로더큰빈곤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다.그러나반론도만만치않다.현재기초연금을받는노인입장에서는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순간사실상‘연금삭감’을경험하게된다.소득이나자산이기준선을조금넘는노인과조금못미치는노인사이에급격한혜택차이가발생할경우형평성논란도불거질수있다.또한국사회에서기초연금이사실상보편적노인수당처럼인식되고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지급대상이크게줄어들경우정치적반발과사회적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따라서단기간에지급대상을급격하게축소하기보다는새로운수급기준을설정하고일정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조정하는방안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국회심의에서쟁점확대될가능성이제공은국회로넘어갔다.정부의개편안이예산안과함께국회로넘어가면서향후논의의초점은크게세가지로압축될가능성이있다.첫째는지급대상이다.현재의소득하위70%구조를유지할것인지,아니면중장기적으로지급대상을축소할것인지가핵심이다.둘째는급여수준이다.소득하위30%에월3만원을추가하는수준으로충분한지,아니면최저소득층의빈곤을실질적으로줄이기위해더큰폭의차등지원이필요한지를놓고논쟁이이어질수있다.셋째는제도간정합성이다.기초연금인상분이생계급여등다른복지급여에미치는영향을어떻게조정할지,물가연동과관련된법적문제를어떻게해소할지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국회논의과정에서정부안보다더강한하후상박구조가제시될가능성도있다.특히노인빈곤율을낮추면서도재정부담을억제하려면중간·상위소득계층에지급되는재원을일부조정해최저소득층에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을수있다.다만지급대상축소는곧기존수급자의혜택축소를의미하기때문에정치적부담도크다.복지정책에서는혜택을새롭게받는사람보다기존혜택이줄어드는사람의반발이더크게나타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사회적합의가쉽지않다.이와함께중요한것은세대간갈등을키우지않으면서도재정적으로지속가능한합의를만들어내는일이다.현재의노인에게필요한지원은충분히제공하되,그비용을미래세대가감당할수없는수준으로늘리지않는균형잡힌개편이요구된다.결국기초연금개편의핵심은‘누구에게더줄것인가’에그치지않는다.오히려‘한정된재원을누구에게우선배분할것인가’,‘어떤방식이어야지원이실제빈곤감소로이어질것인가’에대한답을찾는것이더중요하다.국회심의와사회적공론화과정에서정부안보다한층정교한하후상박구조가마련될수있을지주목된다.이태형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미디어의미래]조영신미디어연구소C&X대표생성형AI가수십년영화장인의내공따라갈수있을까[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2026년9월9일'2026미디어의미래컨퍼런스'에서발제하고있는조영신대표.사진=미디어오늘급속도로발전하는AI기술탓에인간을배제한창작시스템이근미래에구현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AI가만드는콘텐츠의이질감이점차사라지는것을보면,언젠가는성공방정식을찾아낸AI가공장에서찍어내듯'아카데미작품상영화'를만들지도모르는일이다.지난9일서울강남구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미디어오늘주최로'2026미디어의미래컨퍼런스'가열렸다.조영신미디어연구소씨앤엑스대표가'AI가바꾸는미디어생태계'를주제로발표했다.조대표는AI로'명품'을만들고싶다면,AI를기술이아닌AI를활용하는사람의'내공'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AI만으로위대한작품을만들수없다는결론이다.조대표는콘텐츠제작을AI로완전대체하는것이가능할것인지에대한질문에'시간이지나도불가능'이라고답했다.조대표는“LLM(대규모언어모델)으로만드는모든것들은기본적으로확률게임”이라며사람이가진'노하우'는확률로만들어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조대표는“어느날AI를시켰더니(제작을)혼자할수있는것처럼얘기한다.하지만그건어린아이들의이야기”라며“실제로는혼자만들지못한다.수십년동안노력했던사람의내공을쫓아갈수는없다.영화를하나만들더라도장면하나하나의앵글등모든것들을조정할수있는능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조대표는“싸구려눈으로본눈은싸구려밖에만들지못한다.높은눈으로봐야높은것들이튀어나온다”며“어느순간에도이원칙은바뀌지않는다.그래서AI가만든콘텐츠는어느순간에도독창적인위대한작품을만들수가없다.확률은무언가가있어야나온다.없으면확률이나오지않는다”고말했다.AI를쓰지말아야한다는건아니다.AI가주는효율성을포기할수는없다.조대표는“10억원을들여만들었던자동차충돌장면을AI는그럴듯하게만들어준다.거기에(사람이)리터칭을하게되면(AI인지)아무도모르는상태로넘어간다”며“AI로만들지만DI작업부터포스트프로덕션까지후반작업을(AI영상에)다시얹어합성을하는것이다.AI로만들기는했지만AI라고얘기하기어려운단계”라고말했다.이렇게AI기술과사람의손길이섞인'하이브리드'방식이AI가현장에서사용될방향성이라는것이다.▲영화'아바타:물의길'촬영현장.왼쪽인물이제임스카메론(JamesCameron)감독이다.조대표는“어느순간에도AI만으로만들어진콘텐츠는힘들다.만들순있겠으나그걸누군가한테보라고강요하거나찬사를주기는어렵다”며“위대하게만든콘텐츠는절대AI뒤에숨지않는다.제임스카메론감독의수많은작품들이CG로도배됐음에도불구하고그걸'CG작품'이라고부르지않는것과마찬가지”라고말했다.결국AI를어떻게접근하는지,그사람의관점에따라AI가가진성질도변한다는지적이다.유튜브에간단하게올릴영상이라면언제든지AI로만들어낼수있다.그러나만약'하이엔드'를지향한다면AI만으로는불충분하다.AI기술보다는'좋은눈'을가질수있도록가꿔야한다는것.조대표는“우리가결국가야하는건낮은쪽이아닌높은쪽”이라고강조했다.조대표는“(상위)1%를위해AI를부분적으로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을모두가해야한다”며“각자가서있는위치에따라답이나온다.유튜브를하는사람이라면쉽게만들면된다.광고를만드는사람도필요한레벨에맞춰서만들면된다.하지만스스로반짝이는별이되고싶은사람이라면그건다른이야기다.이모든선택은결국여러분이하는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플첫폴더블폰‘아이폰듀오’공개기본형329만원…내달16일예약판매폴더블시장선점‘삼성폴드8’과격돌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쿠퍼티노의애플본사애플파크에서열린신제품공개행사에서존터너스(왼쪽)애플신임최고경영자(CEO)가‘아이폰듀오’를선보이고있다.애플은첫폴더블폰‘아이폰듀오’를통해삼성과폴더블폰시장경쟁을본격화한다.[AFP]애플의첫폴더블폰‘아이폰듀오’가마침내베일을벗었다.2007년애플이첫아이폰을출시한이후,처음으로기기형태가달라진제품이다.삼성에이어애플도7년늦게폴더블폰시장에본격가세하면서전세계시장에서폴더블폰대전이본격적으로치열해지게됐다.9일(현지시간)존터너스애플신임최고경영자(CEO)는미국캘리포니아주쿠퍼티노의애플본사애플파크에서신제품공개행사를갖고‘아이폰듀오’를소개했다.▶관련기사12면아이폰듀오는여권형비율의폴더블폰으로앞서지난7월삼성이선보인‘갤럭시Z폴드8’과유사한구조다.아이폰듀오는접었을때화면크기는5.4인치,펼치면7.6인치다.펼쳤을때는양쪽두화면에서각기다른앱을실행하는멀티태스킹도지원한다.기존에아이패드에서만쓸수있었던애플펜슬필기도지원한다.얼굴인식잠금해제기능인‘페이스아이디’는포함되지않았고지문인식기능인‘터치아이디’를적용했다.아이폰용최신모바일칩인‘A20프로’와자체통신칩인‘C2’를장착했다.아이폰듀오의가격은256GB모델기준1999달러로책정됐다.한국판매가격은329만원으로같은용량의삼성폴드8(227만8100원)보다100만원이상비싸다.한국은70여개1차출시국에포함돼다음달16일오후9시부터예약주문을시작하고23일부터매장에서구매할수있다.이달초취임후첫데뷔무대를가진터너스애플CEO는아이폰듀오에대해“애플모든팀의창의력과독창성,헌신을보여주는제품”이라며“우리가최고의역량을모아소비자에게진정으로의미있는무언가를만들때어떤결과가나올수있는지보여준다”고설명했다.애플의폴더블폰출시로삼성폴드8과도본격적인경쟁에나서게됐다.삼성은폴드8로‘여권형’폴더블폰시장을우선선점한상태다.정식출시에앞서실시한국내사전예약에선144만대가판매돼갤럭시역대기록을갈아치우는등흥행을이어가고있다.한편,애플은이날폴더블폰외에도아이폰18프로,프로맥스도공개했다.기본형은선보이지않았다.한국출고가는아이폰18프로199만원부터,프로맥스219만원부터다.전작보다각각20만원씩가격이올랐다.한국시간으로12일오후9시부터사전주문을시작해18일부터매장에서구매할수있다.색상은블랙·실버·글레이셔·버건디등4종이다.박세정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률공포로시행일확정…위험평가·사후관리·6개월내처리개시대비필요(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인공지능(AI)개발과정에서개인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한특례가내년3월시행된다.법률공포로제도시행시점이확정되면서기업들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의준비뿐아니라위험요인평가,접근권한과로그관리,데이터보관·파기등실제운영단계의관리체계를미리정비해야할것으로보인다.10일법조계에따르면AI기술개발을위한개인정보처리특례를담은'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이지난8일법률제21910호로공포됐다.개정법은공포후6개월이지난2027년3월9일부터시행된다.이번개정안은지난달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뒤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법률로확정됐다.법제처자구정비과정에서일부문구가다듬어졌지만주요내용에는변화가없다.법무법인(유한)태평양TMT그룹의확대개편을기념해박지연그룹장(앞줄오른쪽에서다섯번째)을비롯한TMT그룹전문가들이사진촬영을하고있다.(사진=법무법인태평양)기업들이가장먼저준비해야할부분은AI개발에사용하는개인정보데이터셋을구분하는작업이다.특례는모든AI학습데이터에적용되는것이아니라익명·가명처리만으로기술개발이어려운개인정보를대상으로한다.대표적으로는영상·음성·이미지·자연어등비정형데이터가꼽힌다.만약가명처리과정에서사람의행동이나주변맥락,발화특성등AI가학습해야할정보까지훼손될경우특례활용을검토할수있다.다만해당데이터를활용해야하는이유는기업이구체적으로설명해야한다.데이터유형과처리규모,민감도,보관기간,접근권한,국외이전여부등을정리하고익명·가명처리로는개발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이유도제시해야한다.AI개발목적의공익성도중요한심사요소다.개정법은공익증진이나정보주체·제3자의이익보호,사회적이익증진가운데하나를목적으로하고개인정보침해우려가현저히낮은경우에특례를적용하도록했다.이에따라기업들은서비스편의성이나개발효율성만제시하기보다이용자보호,보안강화,접근성개선,사회적비용절감등AI개발에따른사회적효과를구체적으로소명할필요가있다.민감정보나고유식별정보를다루는사업은준비부담이더커질수있다.대통령령에서정하는기준에해당하면개인정보위심의에앞서위험요인평가를실시하고결과를제출해야하기때문이다.위험요인평가는개인정보침해가능성뿐아니라과도한식별위험,제3자권리침해가능성등을점검하는방식으로구체화될가능성이있다.기업입장에선기존개인정보영향평가나보안성검토절차와AI특례평가절차를연계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심의를통과한이후에도관리의무가이어진다.개인정보위는특례적용기업이심의·의결조건을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주기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다.특히심의·의결을받은뒤특별한사유없이6개월이내AI개발을위한개인정보처리를시작하지않으면개인정보처리가제한될수있다.허위나부정한방법으로심의를받거나특례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개인정보위가부과한조건을지키지않은경우도처리제한대상이다.이에따라특례신청시점과AI개발일정도함께맞춰야한다.심의·의결을먼저받아두고실제개인정보처리를장기간미루는방식은제한될수있다는의미다.AI학습·검증과정에서개인정보가어떻게사용됐는지추적할수있는체계도필요하다.접근권한통제와이용기록,데이터보관·파기내역,내부점검결과등을지속적으로관리해야향후개인정보위감독에도대응할수있다.기업들은실제로적용해야할세부기준이아직남아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클라우드환경에서요구되는추가안전조치와위험요인평가대상·방법,개인정보위심의절차,기존승인사례와유사한사업의간소화기준등은시행령과고시에서구체화될예정이다.법무법인태평양은"기업들은법시행전AI개발에사용하는개인정보현황을점검하고개발목적과데이터활용필요성,익명·가명처리가어려운사유,안전조치와위험완화방안등을사전에체계화할필요가있다"며"향후시행령과개인정보위고시에서확정되는세부기준도내부절차에신속히반영해야한다"고조언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글로고./연합뉴스구글이향후2년간핀란드에130억유로(약151억달러)를투자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전력인프라를대대적으로확충한다.AI인프라확대의핵심병목으로전력확보가떠오르면서,풍부한원전전력과안정적인전력망을갖춘‘원전강국’핀란드를유럽AI거점으로택한것이다.빅테크간AI인프라경쟁이치열해지면서경쟁의축도데이터센터건설을넘어장기적인전력확보전으로번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구글,‘원전강국’핀란드에데이터센터짓는다구글은9일(현지시각)2027~2028년핀란드AI인프라에최소130억유로를투자한다고밝혔다.핀란드북부에는신규데이터센터3곳을짓고,기존하미나데이터센터를포함해무호스·발라·카야니등에서데이터센터와관련인프라투자를확대할계획이다.구글의유럽단일투자로는역대최대규모다.구글은이시설들이제미나이와검색,지도,유튜브등자사서비스를뒷받침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투자의핵심은전력이다.구글은핀란드에너지기업포르툼과22년간원전전력을사들이는장기전력구매계약(PPA)을체결했다.계약에따라구글은2030년부터2049년까지핀란드로비사원전발전용량의최대50%를확보하게된다.구글이미국이외지역에서원전전력계약을맺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루스포랏구글사장겸최고투자책임자(CIO)는이를두고“BYOP(BringYourOwnPower·전력을직접가져온다)”라고표현했다.핀란드는유럽의원전강국으로불린다.1970년대부터원전을운영해온데다가2024년기준핀란드전력생산의39%가원자력으로,단일최대전력원이다.독일을비롯한유럽국가들이원전을축소·폐쇄하는탈원전움직임속에서도핀란드는원전을유지해왔다.헬싱키에너지기업헬렌은올해최대50억유로를들여소형모듈원전(SMR)사업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히는등최근에는SMR투자도확대하고있다.또핀란드는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에서도세계에서가장앞선국가가운데하나로꼽힌다.핀란드올킬루오토에는세계최초의산업규모사용후핵연료심지층처분시설인‘온칼로(Onkalo)’가들어서있다.사용후핵연료를약430m깊이암반아래에영구처분하는시설로,핀란드방사선·원자력안전청(STUK)은지난달운영허가를위한안전성평가를완료했다.운영사포시바는실제처분을위한첫처분공굴착도지난달시작했다.◇빅테크의전력확보전AI시대빅테크들의경쟁은데이터센터건설을넘어안정적인전력확보전으로번지고있다.특히핀란드처럼안정적인전력원이있는국가는AI시대에유리하다는평가가나온다.로이터통신은"북유럽의추운기후와안정적인전력망이막대한전력과냉각을필요로하는데이터센터유치에매력적인조건이되고있다"고분석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도“AI확산의가장큰인프라병목중하나가전력부족”이라며“데이터센터경쟁에서는전력을얼마나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느냐가핵심조건이되고있다”고했다.이에빅테크들도안정적인전력원확보를위해직접나서고있다.구글은핵융합스타트업커먼웰스퓨전시스템스(CFS)와200MW(메가와트)규모의전력구매계약도체결했다.마이크로소프트(MS)는펜실베이니아스리마일섬원전1호기재가동을전제로20년간전력을구매하기로했다.전력부족이심해지면서원전뿐아니라천연가스같은화석연료발전으로눈을돌리는사례도늘고있다.메타는오하이오와루이지애나데이터센터전력공급을위해대규모가스발전소건설을추진하고있다.MS도미국텍사스데이터센터에전력을공급하기위해셰브런과2.67GW(기가와트)규모의천연가스발전소를공동개발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력·부지넉넉한핀란드에151억달러투입“수요엄청나…‘유럽의텍사스’라불리기도”구글이9일(현지시간)핀란드에130억유로(약19조원)규모의AI인프라투자계획을발표한가운데,구글임직원및핀란드주요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구글]구글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새로운거점으로떠오른핀란드에최소130억유로(약151억달러)를투자한다.구글이유럽에서단일투자로는역대최대규모다.구글은9일(현지시간)2028년까지핀란드의AI인프라에최소130억유로를투자한다고밝혔다.투자대상에는데이터센터뿐아니라이를뒷받침할에너지프로젝트와전력망확충등이포함된다.루스포랏알파벳·구글사장겸최고투자책임자(CIO)는이날“구글은핀란드에서15년이상이어온투자를기반으로유럽에서회사역사상가장큰단일투자를하게됐다”라며“기술인프라확대를새로운에너지공급능력,전력망개선,에너지비용부담완화와함께추진하겠다는구글의의지를보여주는투자”라고말했다.구글은특히핀란드에너지기업포르툼과22년간의장기전력구매계약(PPA)을체결했다.데이터센터운영에필요한전력을장기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조치다.발표이후포르툼주가는장중11%뛰었다.양사는원자력발전확대가능성도들여다보기로했다.구글은포르툼과함께핀란드남부로비사지역에서신규원자로의사업성을높일수있는새로운사업모델을찾기로했다.기존발전소의전력을구매하는데그치지않고향후늘어나는AI전력수요에맞춰신규발전원확보방안까지검토하는셈이다.핀란드가AI데이터센터투자처로주목받는가장큰이유는전력과부지다.AI데이터센터는수만~수십만개의AI반도체를동시에가동하기때문에기존데이터센터보다훨씬많은전력을필요로한다.유럽주요지역에서는전력망접속용량부족과부지확보문제로신규데이터센터건설이어려워지고있다.반면핀란드는대규모부지와전력을확보할수있어글로벌데이터센터사업자의관심이몰리고있다.최근에는수백메가와트(㎿)규모의프로젝트가잇따라발표됐다.데이터센터업체퓨어DC는지난7월핀란드에15억유로를투자해110㎿규모캠퍼스를건설하고향후550㎿이상으로확대할수있다고밝혔다.아르셈도최대500㎿규모데이터센터를추진하고있다.AI인프라기업네비우스는지난3월핀란드에유럽최대규모가운데하나가될AI컴퓨팅시설을건설하겠다는계획을공개했다.틱톡역시핀란드에서데이터센터용량확대를추진하고있다.마티라유넨핀란드로펌하네스스넬만부동산부문파트너는CNBC에“현재핀란드에서는AI인프라수요가엄청나다”며“업계행사에서는핀란드를‘유럽의텍사스’라고부르는것도들었다”고말했다.그는“새로운사업자들로부터핀란드시장진출문의가매주들어오고있다”고설명했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공개·DM제한·60분이용알림등자동적용…아태총괄"안전하려고별도설정할필요없어야"[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메타가청소년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안전정책을'선택형보호'에서'기본보호'방식으로전환하고있다.이용자가직접안전기능을찾아켜도록하는대신청소년계정에는처음부터높은수준의보호설정을적용하고,부모가자녀의성장단계에따라일부설정을완화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다.필립추아메타아시아태평양정책총괄은10일센터필드EAST에서열린'스크린스마트라운드테이블'현장에서"안전을위해이용자가별도로옵트인(선택가입)하게하고싶지않다"며"아무런행동을하지않아도안전할수있는안전기본값(세이프티바이디폴트)을만들수있는지가출발점이었다"고말했다.메타청소년계정에는▲비공개계정▲메시지제한▲숨겨진단어기능등이기본적용된다.인스타그램에서는하루이용시간이60분에이르면앱에서벗어나도록알림을보내고오후10시부터오전7시까지는알림을끄는수면모드가자동으로작동한다.16세미만이용자가보호설정을완화하려면부모의허락도필요하다.콘텐츠자체에대한문턱도높였다.메타는부모의견과13세이상영화등급기준을참고해청소년에게노출되는콘텐츠범위를제한하고있다.단순히플랫폼규정을위반해'삭제해야할콘텐츠'인지판단하는데그치지않고규정상허용되더라도청소년연령에적합한지를한번더가리는구조다.필립추아총괄은"자녀가소셜미디어에서보는콘텐츠가연령에맞는영화나낮시간대TV에서볼수있는수준과비슷해야한다는것이목표"라고설명했다.부모는가족센터를통해이용시간을조절하거나앱사용을제한하고자녀의일부활동과안전관련신고등을확인할수있다.적용범위도넓어진다.필립추아총괄은"현재한국인스타그램·페이스북·메신저에청소년계정이적용돼있다"며"다음주부터스레드로확대해일주일내한국적용을완료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메타는청소년의SNS이용자체를일괄차단하는방식에는신중한입장이다.전면적인금지가오히려청소년을보호장치가부족한소규모플랫폼으로이동시키거나연령제한을우회하도록만들수있다는이유다.이에따라메타는플랫폼뿐아니라운영체제(OS)와앱생태계전반이정확한연령정보를바탕으로보호장치를제공하는방향을제시했다.필립추아총괄은"청소년이안전하기위해설정을바꿀필요가없는적절한기본값을찾고부모에게는자신의가족에게무엇이최선인지결정할수있는권한을줘야한다"며"앞으로도개선을이어가면서한국정부와협력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디지털트윈기술결합해구단기획상품가상착용및직관적구매지원선수단착용의류및소품33종조합가능롯데온결제창구즉시연동유니폼입어보고직관간다…롯데이노베이트,야구팬덤겨냥가상매장구축.롯데이노베이트제공롯데이노베이트의ICT전문자회사칼리버스가프로야구서포터즈를겨냥해디지털기술을접목한쇼핑공간인‘롯데자이언츠가상스타일링샵’을공개했다.롯데온의‘AI스타일링공간’과롯데하이마트의‘플럭스가상매장’에이어선보이는세번째입체형커머스플랫폼이다.최근야구열기가고조되면서구단의류나모자,응원도구등관련기획상품은단순소장품을넘어개인의정체성과팬심을드러내는패션아이템으로부상했다.구장을찾는날외에도평소생활에서입을수있는의복구매가늘어남에따라,결제전미리착장형태와매칭감각을입체적으로가늠해보려는소비요구가커지는추세다.이같은시장흐름에발맞춘롯데자이언츠가상스타일링샵은인공지능기반그래픽인물과실물복제기술(디지털트윈)을동원해,팬들이구단관련제품을미리착용하고감상한뒤주문까지한번에마치도록설계됐다.해당서비스는인공지능착장코너와가상매장형태로이원화해운영된다.착장공간에서는선수단이착용하는실제의류와잡화등총33가지품목을갖췄다.배치된물품들을다채롭게조합해입어볼수있으며,소장을원할시롯데온의판매창구로즉시이동해탐색부터결제까지매끄럽게진행된다.가상매장의경우선수용유니폼전용공간과각종소품을진열한대표스토어공간등두가지테마로나뉜다.매장에진열된제품을누르면상세정보파악과구매연동이동시에이뤄진다.모바일기기의회전감지장치(자이로센서)를적용해화면을움직이며입체적으로시야를전환할수있고,원하는분류구역으로곧장이동하는편의기능도더했다.서비스이용은롯데온화면내구단관련안내창을통해가능하다.응용프로그램(앱)을별도로설치할필요없이데스크톱과이동통신단말기어디서나접속할수있어장소제약없이가상착장서비스를경험할수있다.칼리버스는전자제품및패션분야에서축적한입체형커머스역량을바탕으로스포츠영역까지저변을확장하고있다.향후맞춤형품목권장알고리즘과계절별특화콘텐츠,체험중심의가상공간서비스를정밀화해인테리어,공연·엔터테인먼트등여러산업군으로관련사업을다각화할방침이다.칼리버스관계자는야구팬들이본인에게적합한착장을조화롭게조합하고가상매장을구경하며팬덤문화를접하도록기획했다며,향후에도첨단정보기술을활용해디지털쇼핑환경의완성도를끌어올리겠다고밝혔다.김상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7년만에폴더블폰시장본격가세Z폴드8보다53g무겁고,100만원 ↑ 삼성과기술·가격등차별화관건“폴더블노하우,단기간극복불가”애플이9일새접이식(폴더블)아이폰‘아이폰듀오’를공개했다.애플이삼성의뒤를이어‘7년’만에폴더블폰시장에본격적으로참전하면서‘퍼스트무버’인삼성전자와경쟁도격화할전망이다.[AP]애플이삼성의뒤를이어‘7년’만에폴더블폰시장에본격적으로참전하면서‘퍼스트무버’인삼성전자와경쟁도격화할전망이다.앞서공개된갤럭시Z폴드8이흥행몰이에나선가운데,애플은아이폰듀오를매개로맞불을놓는모양새다.다만수년간폴더블폰시장을주도해온삼성전자와의기술격차,가격경쟁력등요인은불리한요소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가당분간폴더블폰시장에서지위를공고히유지할것으로전망한다.▶갤럭시Z폴드8대항마?기술격차·가격경쟁력‘과제’=9일(현지시간)존터너스신임애플최고경영자(CEO)는미국캘리포니아주쿠퍼티노소재애플본사애플파크에서아이폰듀오를공개했다.지난2007년첫아이폰출시이후,최초로선보이는폴더블폰이다.인공지능(AI)에이어폴더블폰시장에서도애플은삼성전자의후발주자다.갤럭시Z폴드8과유사한‘여권형’폼팩터를꺼내들었지만,기술경쟁력에서는‘패스트팔로워’에가깝다.아이폰듀오는갤럭시Z폴드8과비교했을때무겁고두껍다.아이폰듀오는무게254g,측면두께5.2㎜다.갤럭시Z폴드8는무게201g,측면두께4.5㎜에불과하다.화면크기는아이폰듀오접었을때5.2인치,펼쳤을때7.6인치다.갤럭시폴드Z8과유사하지만하드웨어경량화면에서경쟁사를따라가지못했다.그러면서도가격은아이폰듀오가갤럭시Z폴드8에비해‘약100만원’비싸다.아이폰듀오256㎇모델기준1999달러(한화329만원)로책정된것과달리,동일모델기준으로갤럭시Z폴드8은227만8100원(국내출시가)이다.갤럭시Z폴드8미국출시가인약1900달러(한화약255만원·부가세별도)보다도진입장벽이높다.업계관계자는“아이폰듀오가갤럭시Z폴드8대항마가될것이란예상을하고있지만,애플은이제막폴더블폰시장에진입한것”이라며“기술및가격경쟁력에서격차를좁히는게애플의과제”라고말했다.▶애플신규진입에도…삼성폴더블폰시장‘1위’전망=이때문에애플의거센반격에도불구하고,삼성전자가1위를수성할것이란전망이많다.전세계에산재한아이폰충성고객,여권형폼팩터에대한수요등을고려하더라도당장애플이삼성전자를따라잡기란어려울것이란전망이다.지난7월갤럭시Z폴드8공개이후,삼성전자는자사의스마트폰판매량기록을연달아갱신하고있다.지난해갤럭시Z폴드7,플립7104만대(사전예약기간7일)는물론,갤럭시스마트폰기준가장많이팔렸던2019년갤럭시노트10(11일)138만대도뛰어넘었다.이의중심에는갤럭시Z폴드8이있었다.실제로카운터포인트리서치주간스마트폰판매트래커에따르면갤럭시Z8시리즈는공식출시(올해8월7일)2주만에갤럭시Z7시리즈판매량보다8%넘었다.이중갤럭시Z폴드8판매량이전체판매량의57%를차지하며흥행을견인했다.올해글로벌폴더블폰시장점유율도삼성전자(38%),애플(25%),화웨이(22%)등으로전망했다.노태문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은지난7월영국런던에서열린‘갤럭시언팩2026간담회’에서애플의폴더블폰시장진입에대해“삼성이계속해서폴더블폰시장을선도할것”이라며“접는스마트폰을처음선보인이후7년간쌓아온기술과고객에대한이해는하루아침에따라잡을수있는것이아니다”고밝혔다.고재우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권혁빈65%·이씨35%분할경영권그대로,특별결의등일부제한권CVO항소전망,공동창업인정관건[연합]‘2조5500억원’스마일게이트창업자인권혁빈(사진)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이혼소송에서법원이배우자이씨에게회사지분35%를나눠주라고판결하면서,스마일게이트의지배구조변화에관심이쏠리고있다.1심판결이확정될경우,20년넘게이어진권CVO의100%지배구조가깨지게되지만경영권은그대로유지된다.국내이혼소송중역대최대재산분할금이걸린‘세기의이혼’인만큼권CVO의항고할가능성이큰것으로예상된다.향후재신분할규모가달라질가능성도남아있어,지배구조까지줄줄이파장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10일업계에따르면,전날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3부(정동혁부장판사)는피고(권CVO)가원고(배우자이씨)에게재산분할로스마일게이트주식35%현물과현금65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권CVO가지급해야할규모는2조5500억원으로국내이혼·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금역대최고액을경신하는수준이다.1심이확정될경우,당장영향을받는것은스마일게이트의지분구조다.스마일게이트의지분은2012년이래권CVO가100%를보유해왔다.확정시,지분구조는권CVO65%,이씨35%로달라진다.권CVO의경영권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수준이다.다만,일부행사에는제한받을수있다.상법상정관변경,기업합병·분할,이사·감사해임등중요사안에대해서는주주총회특별결의를거쳐야한다.특별결의안건이통과하려면출석주주의결권의3분의2이상찬성,발행주식총수3분의1이상찬성이필요하다.즉특별결의가필요한중대사안에대해서는이씨측과의합의없이독단적인통과가불가능해진다.이씨측이임시주주총회소집을요구하거나,향후제3자에지분이매각될가능성도있다.업계에선분할규모가회사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권CVO가1심판결에불복해항고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그동안재판과정에서이씨는자신이스마일게이트창업초기지분30%를보유했으며,대표이사와등기이사로등재됐던만큼경영에기여했다고주장해왔다.그러면서권CVO가보유한스마일게이트지분절반을나눠달라고요구했다.반면,권CVO는실제로는회사에출자하거나근무하지않아공동창업자로볼수없다는주장을펴왔다.아울러자신에게유책사유가없고이혼을원하지않는다는입장이었다.항고시이혼소송이장기화되거나재산분할규모가달라질가능성도남아있어,이에따른지배구조변화에도변수가남을것을보인다.한편,이번소송에서재판부는이혼위자료는기각했다.재판부는“그책임은원고와피고모두에게있고,책임정도도대등하다고봐원고의이혼청구는인용하되위자료청구는기각한다”고설명했다.박세정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의인도태평양에서의역할논의시사[파이낸셜뉴스]미국해군이9일(현지시간)한국의핵추진잠수함(핵잠)도입과관련해단순히상징적차원이아니라왜필요한지에대한분명한목적이뒷받침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한국이지난해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핵잠건조협력을본격추진하고미국측과후속협의를이어가는상황에서나온발언이어서주목된다.미해군관계자는이날하와이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서한국을비롯한아시아·태평양지역취재진과만나한국의핵잠도입관련질문을받자"한국은핵잠수함을보유해야하는타당한이유를찾아야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한국이단지국격의상징성(statussymbol)을위해핵잠을구매한다면그건잘못된이유일것"이라며"비용이엄청나게드는일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과거대릴커들미해군참모총장(대장)이한국의핵잠도입추진과관련해'한국이인근해역을한번도벗어나지않는다면핵잠은필요없을것'이라는취지로언급한사실을소개했다.그러면서"우리가그이유를정해줄수는없다"며"한국스스로타당한이유를찾아야만한다"고강조했다.커들총장은지난해11월방한당시한국의핵잠추진에대해"그잠수함이중국을억제하는데활용되리라는것은자연스러운예측"이라고말한바있다.또"한국이핵잠을자국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이이른바'워크'쳑결이라는문화전쟁에집중하면서미군지휘부공백과미래전대비를위한전력현대화사업이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사진은헤그세스장관이지난6월22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열린양자컴퓨팅관련행정명령서명식에서발언하는모습.AP뉴시스주변해역에서운용하고,그환경에서한국잠수함과함께우리가활동하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는언급도내놨다.이러한미해군측발언은한국의핵잠보유가현실화하려면한반도주변의대북억제임무를넘어더넓은인도·태평양해역에서의작전참여필요성과역할에대한논의가뒤따라야한다는취지로풀이된다.또한이관계자는러시아의지원으로북한의잠수함전력이강화될가능성에대해"러시아가북한을돕는것은우려스럽다"며"상당한성능의잠수함을다수보유한다면상당한전력이될수있다"고말했다.다만북한의잠수함보유자체가곧바로실질적인작전능력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면서"아직까지우리가심각하게걱정할만한징후는보지못했다"고평가했다.한미조선협력과관련해서는한국조선업체들을"세계최고수준"이라고평가하면서,미국은현재요구되는속도로함정을건조·정비할역량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한국의숙련된인력과체계적인건조공정노하우가미해군의함정건조·정비역량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도기대했다.그러나한국이나일본등미국밖해외조선소에서미해군함정을수리·정비하는문제에대해서는"미국밖에서우리가할수있는일에는법적으로제약이따른다"며"법이개정되지않는한항상한계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피터헤그세스미국방장관.연합뉴스[email protected]이석우국제전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