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림섬등홍해연안장악…사우디,모카에보복공습후티,이란전틈타위력과시…걸프국·파키스탄,중재분투홍해와아덴만을잇는바브엘만데브해협위성사진.(NASA월드와이드뷰)2026.7.12ⓒ로이터=뉴스1(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11일(현지시간)예멘에서친이란후티반군이홍해연안전체를장악하고사실상홍해의출입구인바브엘만데브해협의통제권을확보하면서미국·이란전쟁에서파생된제2의전선이빠르게격화하고있다.후티,바브엘만데브장악…사우디·예멘정부군,반격시동중동전문매체알자지라에따르면후티반군은지난18시간사이예멘남부항구도시모카를점령한뒤추가로남진해두바브,무라드및바브엘만데브해협한가운데자리하는페림섬을장악했다.익명을요구한예멘정부관계자는"전날정부군철수이후후티전투원이탄선박이마윤섬(페림섬)에들어왔다"며"후티가바브엘만데브지역과해협가운데위치한마윤섬을완전히장악했다"고AFP통신에말했다.로이터통신도예멘정부소식통을인용해후티반군이두바브와페림섬에진입했다고전하며,이곳들이"바브엘만데브해협장악을위한핵심지역"이라고보도했다.후티반군산하TV채널알마시라는후티의예멘홍해연안장악소식이전해진직후사우디아라비아가후티반군이점령한모카에두차례공습을가했다고보도했다.예멘정부군도조만간후티반군이점령한지역을탈환하기위한반격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마제드알나질리예멘정부군대변인은주민들에게모카로향하는도로이용을자제하라고당부했다.후티반군은미국·이란전쟁을틈타홍해의전략적요충지인바브엘만데브해협장악을노리며,7월부터사우디해상을봉쇄하고사우디및사우디가지원하는예멘정부군에대한공격을재개했다.이에따라예멘정부와후티반군이2022년유엔중재로합의한휴전은4년만에붕괴했다.후티반군은이번주들어바브엘만데브해협을향해빠르게진격하면서사우디남부의공항과군기지,국영석유회사아람코시설을겨냥한공격을대폭확대했다.사우디도이에대응해예멘내후티거점에공습을실시해왔다.AFP통신은지역소식통들을인용해지난주부터예멘내전으로500명이상이사망했다고보도했다.국제이주기구(IOM)는예멘에서약2만명이피난길에올랐다고집계했다.예멘수도사나에서열린반사우디아라비아시위의후티반군.(자료사진)2026.7.31ⓒ로이터=뉴스1호르무즈이어바브엘만데브막히나…후티,주도권확보후티반군이진격하고있는바브엘만데브해협은이란전쟁발발이후이란이봉쇄한호르무즈해협과함께중동의핵심교역로다.홍해와수에즈운하를통해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역할을한다.호르무즈해협에이어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도안전한선박운항이어려워지면전세계적인에너지난이더욱심화할전망이다.국제유가는브렌트유와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모두10일기준배럴당100달러를돌파하며4개월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파레아알무슬리미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연구원은"후티가사우디를한계점까지몰아붙였다"며"사우디가전쟁을피하기위해할수있는모든것을시도했지만더이상선택의여지가없는것같다"고말했다.로이터통신은역내소식통을인용해이란이후티반군에사우디공격확대를지시하고무기와자금,고위장교인력을지원했다고보도했다.이란은사우디와후티반군의무력충돌은이들의오랜갈등관계탓이지이란과관련이없다고주장하고있다.미국의이란공격이확대되면호르무즈에이어바브엘만데브해협을봉쇄할수있다고재차경고했다.카타르도하국제대학의모하마드엘마스리교수는"이들은이란지원을받지만이란정부의꼭두각시는아니다.독자적인명분을갖고내전을펼치고있다"고분석했다.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튀르키예고위급인사들이31일(현지시간)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모여공동방위협정과관련한회담을했다.2026.08.31.ⓒ뉴스1ⓒAFP=뉴스1걸프국들,이란과대화시도…파키스탄도중재노력역내국가들은후티반군과사우디의무력충돌이심화하자중동내또다른전선이걷잡을수없이확대되는상황을막기위한외교행보를서두르고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파이살빈파르한사우디외무장관은10일전화통화로최근지역정세를논의하고"긴장확산방지와역내안정·안보회복을위해지속적인협력과외교적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이란외무부가전했다.아라그치장관은파키스탄의실권자인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과도따로통화하고이란전쟁에따른긴장을완화하고외교협상을복원하는방안을논의했다.파키스탄은이란에후티를자제시키라는사우디측경고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파키스탄은미국·이란의휴전을중재하는동시에이란과도대화와협력강화를추진하며양국관계를관리하고있다.후티공격을받는사우디및튀르키예와지난8월공동방위협정을체결한관계이기도하다.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오만등걸프협력회의(GCC)6개회원국외교장관들은오는14일오만살랄라에서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회동할예정이다.한편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후티를공습해달라는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의요청을거부했다며,미국이예멘사태에대한직접적군사개입을꺼리고있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합)KB금융지주회장후보3인/그래픽=윤선정총자산830조원의국내최대금융그룹인KB금융그룹이변화를택했다.KB금융의차기회장최종후보로이재근KB금융지주부문장이전격선임됐다.현양종희회장의연임을점쳤던금융권의예상은크게빗나갔다.금융권에서는KB금융이사회의독립적인판단이작용했다는해석이나온다.금융회사지배구조논란이1년내내되풀이되고있는가운데이사회멤버들이현재의호실적에머무르지않고새로운리더십으로전진하겠다는전격적인판단을내렸다는해석이다.KB금융지주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11일이재근KB금융지주부문장을차기회장최종후보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이재근내정자는오는11월KB금융정기주주총회및이사회의승인을거쳐회장으로취임하게된다.임기는2029년11월까지다.이번결정은시장의예측을뛰어넘는이변이란해석이많다.금융권에선실적성장세와주주환원등재임기간중성과를감안할때양종희회장의연임이유력하다는평가가많았다.금융당국에서조차"전혀예상을못했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회추위가이부문장을차기회장후보자로선정한배경으론세대교체가꼽힌다.조화준회추위원장은"현재의우수한성과에머무르지않고,그룹의본원적경쟁력강화와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과감한변화와세대교체가필요한시점에서이를이끌적임자로이재근부문장을선택했다"고밝혔다.양회장이재임기간훌륭한성과를이뤘지만,이에안주하지않고'퀀텀점프'를하기위해변화를택했단의미로해석된다.실제로KB금융은양회장취임이듬해인2024년금융지주사상첫순이익'5조클럽'에진입한뒤지난해순이익5조8430억원을달성하며'리딩금융'의지위를공고히했다.KB금융은올해상반기에도전년동기대비13.1%증가한3조8846억원의순이익을거두며반기기준역대최대실적을냈다.지난해주주환원율52%를달성하는등적극적인주주환원정책도높은평가를받았다.이재근부문장은1966년생으로1961년생인양회장보다5살젊다.양회장이연임할경우2029년까지임기를이어가게되는반면이부문장을선택하면서KB금융은최고경영자(CEO)세대교체를이루게됐다.이부문장은KB국민은행장(2022~2024년)을지낸전통은행맨으로KB금융지주재무기획부장·재무총괄(CFO)상무등을거친경영통으로꼽힌다.양회장이은행장을경험하지않고KB손해보험대표등을거친비은행전문가란점과대비된다.조위원장은"(이재근부문장은)은행과비은행전반에대한탁월한전문성에더하여재무·전략·글로벌부문등에대한높은식견과통찰력까지겸비했으며,은행장과지주부문장을역임하면서보여준성과와경영능력은그룹의리더가되기에충분하다"고밝혔다.금융권에선KB금융회추위의독립적인판단이예상밖의인물을최종후보자선정으로이어졌다는평가가나온다.금융당국중심으로'이사회참호'논란이벌어졌지만결과적으로'현직프리미엄'은없었다.현재KB금융회추위는조화준위원장을비롯해최재홍·차은영·이명활·김성용·김선엽·서정호이사등사외이사7명으로꾸려졌는데,이중과반이넘는4명(차은영·이명활·김선엽·서정호)이양회장취임이후합류했다.다수의사외이사들이자신의임명자와독립적으로판단을내렸다고볼수있다는대목이다.한편이부문장은'리딩금융'의입지를더공고히하는것은물론,AX(AI전환)와머니무브에대응한WM(자산관리)재설계,글로벌강화등쉽지않은과제를받아들었다.증시호황에따른'머니무브'가속화로은행이과거의영광을유지하기어려워진만큼,이에대비한비즈니스모델전환도가속화해야하는상황이다.최신AI기술의발전과금융패러다임의변화로은행기반금융지주의기존성장전략이한계에부딪힌만큼사업모델전환이절실하다.글로벌강화도이부문장에게부여된숙제다.KB금융은탄탄한국내영업과는대비되는취약한글로벌실적이아킬레스건으로지적돼왔다.특히경쟁사인신한금융이지난해금융사최초로글로벌사업세전이익1조원을넘어서며글로벌영토를확장하는가운데KB금융은인도네시아KB뱅크(부코핀은행)정상화를온전히달성하지못하며주춤한상태다.KB금융관계자는"타행이앞다퉈비은행포트폴리오를강화하고있기때문에,KB금융은이미잘구축된포트폴리오기반에서경쟁사와더욱격차를벌려야한다"며"KB금융위상에걸맞는글로벌실적을달성하고,자본시장흐름에걸맞는종합자산관리해법을제공하는것이과제"라고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유경"기준·절차따라과학적으로심사""당시코로나치료제,신속심사프로그램"[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로비의혹과관련해당시식약처가특혜를준것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오처장은11일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보윤국민의힘의원에게관련질문을받고이같이답하며"식약처는예전에도그랬고지금도그렇고앞으로도그렇겠지만동일한규정과심사기준,절차에따라과학적으로심사하고있다"고했다.이어"식약처직원들이(해당건으로)오랫동안수사를받았다"며"식약처가특혜를준것이없다는것은이미검찰에서무혐의로처분된사안임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로비연관성의혹이불거진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계획(IND)이보완요구·자료검토를포함한승인심사가이례적으로빨리진행된것이아니냐는조배숙국민의힘의원질문에오처장은"당시코로나19치료제는신속심사프로그램으로심사기간이15일이내로하는것이목표였다"고말했다.그는"당시45건의코로나19치료제에대해식약처가심사에걸린시간은10일이었고이건(제넨셀)은11일이었다"며"전반적으로그때굉장히시급한상황이었다"라고설명했다.제넨셀의보완항목이14개인데도8일만에검토가완료됐다는지적에는"보완항목은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의수정에관한사항으로추가실험은아니었기에항목개수와난도,소요시간과정비례하지는않는다"고답했다.이와관련해이소희국민의힘의원이한질의에오처장은"당시제넨셀의임상에서건강한사람48명이이치료제를투여받았을때중대하고예측하지못한부작용은보고되지않았다"고밝혔다.제넨셀의동물실험과정에서햄스터가폐사한자료가삭제된것에대해서는"비임상자료에서동물의이상반응이일어난경우에대해서는통상적으로추가적인자료를요구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오처장은"제넨셀창업자가잘못한것이지,식약처직원이그것까지평가할수없었던사안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고발두달뒤'호주대사임명'지시1심"'범죄자도피'의도라보기어려워"[앵커]2024년3월,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의핵심피의자이종섭전국방장관이돌연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했습니다.총선을한달정도앞둔시기였습니다.얼마나급했는지취재진의눈을따돌리며신임장'사본'을들고떠났습니다.호주정부에신임장을제대로제출하지못하는사태가벌어졌습니다.외교적으로전례를찾기힘든참사였습니다.법률적으로는주요피의자를해외로빼돌린게아니냐는의혹으로번졌습니다.2년반뒤인오늘특검이5년을구형한윤석열전대통령의'범인도피'혐의에대해1심법원이무죄를선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웃는얼굴로법정을나갔습니다.먼저조해언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지시한건2023년11월,이전장관이공수처에고발된지두달뒤였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자신의수사를막기위해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킨거라보고징역5년을구형했습니다.하지만1심법원은윤전대통령이호주대사임명을지시할당시이전장관이'범죄자'라는점을인식했다고보기어려웠다고판단해모든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습니다.당시공수처수사가사실상멈춰있었고,2023년12월첫출국금지뒤에도대통령실등에선그사실을몰랐다는겁니다.[조형우/부장판사:(출국금지를)모른상태에서이런상호관계가없이양쪽에서일들이진행되었고모른상태에서임명지시가이루어진것입니다.]전임대사가이미정년을앞둬언제든교체할수있는자리였다는점도근거가됐습니다.[조형우/부장판사:호주대사를무리하게쫓아내고그자리에이종섭을속된말로'꽂아넣었다'고볼수만은없는사건이라고보입니다.]호주대사자리는도피처가될수없다고도했습니다.[조형우/부장판사:(대사부임은)연락을두절한채잠적하는통상적인의미의도피와는본질적으로태양이다르다고판단했습니다.소환필요성에의해서일시귀국이이루어질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있었고…]선고가끝나자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측은웃는얼굴로악수하며법정을빠져나갔습니다.이번선고를맡은조형우부장판사는지난5월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이런피고인을본적이없다"질타하며징역3년을선고한바있습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홍여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측요청으로한국과이란의외교수장이오늘전화통화를했습니다.미국의요청으로호르무즈파병을검토중인우리정부에,이란이'한국어경고'를보낸지나흘만입니다.조현장관은파병과관련해결정된건없다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가미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을신중히검토중인가운데조현외교부장관이오늘낮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과통화했습니다.이란측요청으로이뤄진10여분간의통화에서두장관은현안에대한각자입장을설명했다고외교부는전했습니다.조장관은통화에서최근중동상황에깊은우려를나타내면서역내평화와안정이회복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아라그치장관은통화후텔레그램을통해"최근역내정세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만밝혔는데,우리정부의파병검토에강한우려를전달한것으로보입니다.앞서이란측은소셜미디어에한글로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파병할경우"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적으며경고한바있습니다.외교부당국자는조장관이통화에서파병과관련해결정된것은없다는우리입장을이란측에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정부가'신중모드'를유지하는가운데중동현지여건을확인하고돌아온국방부조사단은이르면다음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조사결과를보고할것으로예상됩니다.[한성숙/국무총리/어제/국회대정부질문:"아직도구체적으로정해진바는없고여러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파병논의와관련해국방부가여당의원들을찾아가동의를요청했다는일부언론보도에대해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진위원장은"사실관계를보고받는자리였다"면서,파병이꼭필요하다거나파병에동의해달라는논의는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박성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문가들"단기사업보다인프라투자에집중…운용원칙명확히"'30%변경룰'에의문·세수추계신뢰성주문도…KDI·경인사연토론회2027년예산안및미래대응기금토론회[사진=한국개발연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안채원기자=반도체세수호황을기반으로조성하는미래대응기금의명확한운용원칙을마련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제언이나왔다.단기적인사업보다장기적인투자와재정안정화기능에집중하고계획하지않은지출확대를경계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1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2027년예산안및미래대응기금토론회'를했다.토론회에는전문가들과함께이한주경인사연이사장,김세직KDI원장,조용범기획예산처차관등이참석했다.전문가들은세수가일시적으로대규모로증가하는상황에서미래대응기금과같은적립식기금조성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했다.우석진명지대교수는"추가세수를쓸수있는방법의하나로추가경정예산(추경)이야기를많이하는데,총수요가늘수있다는점에서지금과같은금리상승기에는적절하지않다"며"정부저축을통해세수변동성도완화하고전략적투자재원을동시에확보하는것이좋다"고밝혔다.대신"현재축적(적립)액100조원의11%정도인12조원을국채상환에사용하는데,기금축적과국채상환비율을통화정책의'테일러규칙'과유사하게수립하자"고제안했다.이정혁홍익대교수역시"미래대응기금은재정본연의안정화기능관점에서기존재정구조가미흡했던부분을보완하고안정성과유연성을모두확보하려는시도"라고평가했다.다만이들은기금의성격과운용원칙을더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교수는"언론에서비유하듯'댐'또는'저수지'를만들고미래대응투자에안정적으로지출하는구조인데,일반회계와의역할분담도주목된다"고짚었다.우교수도"현재미래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등에지출할수있게돼있지만일반회계등예산사업으로진행돼오던사업상당수가기금사업에편입됐다"며향후재원이늘어나면서지출범위가확장할가능성을경계했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미래대응기금의직접사업은단기간대규모투자가필요하고일정기간이후종료되는자본적·인프라중심으로제한해야하고,기존상시사업은일반회계와재정시스템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국회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내지않고변경할수있는사업지출액의범위를30%로설정한것이적절한지에의문도제기됐다.박정흠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제도분석팀장은"잠재정상률제고를위한투자는과실이나타나기까지상당히오랜기간이걸릴수있다"며"과연미래대응을위한투자가이렇게유연성이강조돼야하는부분인가에대해서는명확히규명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교수는"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한유연성확보는국회통제에기반한책임성약화논란을지속시킬수있다"며"통상적인기금변경요건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는것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기금재원과직결되는세입추계의신뢰성확보를주문하는목소리도있었다.이위원은초과세수가기금재원중일부로활용되는것과관련해"재정당국이미래대응기금규모를확대하고자본예산세수를보수적으로추계할유인이발생할수있는만큼,세입추계의정확성에잘못된인센티브를부여하지않는제도설계가필요하다"고했다.한편김학수KDI선임연구위원은장기적립을목적으로한미래아일랜드기금과재정여건악화시활용할수있는'인프라·기후·자연기금'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아일랜드사례를언급하며"(기금재원을적립하는)총괄계정을'현세대계정'과'미래세대계정'으로구분해미래세대에게재정유산을상속하자"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반대독려·회사는소액주주IR…12월'인적분할주총'앞두고소통확대[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카카오의인적분할을둘러싼주주소통이본격화되고있다.노동조합이카카오인베스트먼트소규모합병에대한반대의사표시참여를독려하며문제제기에나선가운데카카오도오는16일소액주주대상기업설명회(IR)를열고지배구조개편안을직접설명한다.오는12월인적분할승인주주총회를앞두고회사가주주들의궁금증을얼마나해소할지가향후변수로떠올랐다.11일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지회는조합원과소액주주에게카카오인베스트먼트소규모합병반대의사표시에참여해달라고요청했다.카카오가공고한반대의사표시기간은지난7일부터오는21일까지다.지난7일기준주주명부에등재된주주가대상이며증권사를통해주식을보유한실질주주는오는16일까지거래증권사에의사를전달해야한다.증권사별접수절차와기한은다를수있다.현재카카오는인적분할이후존속법인인카카오X(가칭)가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흡수합병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카카오가카카오인베스트먼트지분100%를보유한만큼신주를발행하지않는1대0무증자합병으로진행한다.합병기일은내년1월1일로예정됐다.이번반대의사표시는합병자체를결정하는인적분할표결과는성격이다르다.주주총회승인을이사회승인으로대신하는'소규모합병'방식에반대하는절차다.발행주식총수의20%이상에해당하는주주가기간내반대의사를통지하면카카오는해당합병을소규모합병방식으로처리할수없다.반대주주에게주식매수청구권은인정되지않는다.카카오지회는이를인적분할을둘러싼문제제기의첫행동으로보고있다.노조는분할필요성과효과를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고임금·평가·복지·근속등노동조건과인력배치기준을명확히제시하라고요구했다.향후사업양도·매각이나조직개편과정에서의고용보호원칙과분할가치산정근거,후속사업재편계획도공개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카카오도주주설득을위한별도자리를마련한다.회사는오는16일소액주주를대상으로IR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IR목적은'지배구조개편관련주요내용설명및투자자이해제고'다.카카오는앞서인적분할을통해카카오톡과인공지능(AI)·광고·커머스등을맡는카카오AI(가칭)와계열사관리및미래투자를담당하는카카오X로사업구조를재편하겠다고밝혔다.분할비율은카카오AI0.36·카카오X0.64이며기존주주는보유지분에따라두회사주식을각각배정받는다.다음분기점은오는12월17일예정된임시주주총회다.카카오지회는회사의설명과협의상황에따라소액주주와공동대응하는방안까지검토한다는입장이다.반대로카카오는IR을통해분할배경과주주가치제고방안을설명하며이해를구할예정이다.당장진행되는소규모합병반대움직임이12월인적분할안건에대한주주판단까지이어질지,회사의직접소통이시장의의문을얼마나해소할지가지배구조개편과정의주요변수로남게됐다.서승욱카카오지회장은"회사는왜지금분할이필요한지,노동자의고용과소액주주의가치를어떻게지킬것인지부터답해야한다"며"향후회사의설명과협의과정을지켜보며필요하다면소액주주들과의연대와공동대응도추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방마치자마자대수보주재추석전대국민메시지방안검토靑,대법관재제청신속진행요구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회의자료를보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인38%까지떨어졌다.청와대는“국민의목소리를무겁게듣고있다”며고개숙였고,이대통령이추석전기자회견등방식으로직접국민과소통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청와대는대법관재제청요구이후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발표가지연되는데대해선“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달라”고요구했다.이대통령은프랑스국빈방문을마친다음날인11일바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했다.이대통령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티빙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것에대해“사건경위를신속·정확히파악해법과원칙에따라엄정히책임을물어야한다”고말했다.‘인구전략위원회’출범을언급하면서는“(저출산개선)흐름이인구구조의근본적전환으로이어지도록해법을발굴해야한다”고강조했다.네팔홍수피해자수색·구조작업에더욱힘써달라는당부도덧붙였다.이대통령이순방복귀직후민생에집중한메시지를발신한것은최저치를또다시경신한지지율하락흐름과무관치않다.한국갤럽이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해이날발표한대통령직무수행평가결과이대통령긍정평가는38%로전주보다2%포인트하락했다.모든연령대에서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앞서는‘데드크로스’가발생했다.부정평가이유로는부동산정책(24%)에인사문제(16%)등이꼽혔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청와대는지지율하락추세를반전시키기위해애쓰는분위기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여론조사추이와관련해“정무적요인외에도부동산,증시등다양한정책현안에있어복합적인결과라보고있다”며“청와대가추진하는정책들을국민눈높이에맞게좀더섬세하고정성어리고배려심있게설명하겠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인사검증과관련한비판에대해서도“국민눈높이에부족함이없도록인사검증체계를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다”며“좀더강화해나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민심이형성·반전되는추석전기자회견등의방식으로직접국민을향한메시지를내놓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인사논란과부동산정책은물론이고연임개헌,공소취소등민감한이슈에대해이대통령이직접입장을밝혀야한다는주장이여권안팎에서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강수석대변인은“다양한방식을검토중”이라고했다.한편강수석대변인은조대법원장의대법관재제청이지연되는점에대해선“청와대는국민의온전한재판청구권행사에지장이없도록후속절차에만전을기하고있다”며“대법원장도대법관의장기공석으로국민의재판받을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국민과동일한절차따라야…대통령지위,헌법에별도규정있어"서면답변서"진행중인재판영향줄목적의입법은헌법적검토필요"김성수대법관인사청문특위1차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8일국회에서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1차전체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권희원기자=김성수대법관후보자는11일"대통령이나유력정치인이피고인이라하더라도일반국민과동일하게헌법과법률이정한절차와기준에따라공정한재판을받아야한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주진우의원에보낸서면답변서에서'대통령이나유력정치인도일반국민과동일한재판절차와기준이적용돼야한다고생각하느냐'에대한질문에대해이같이답했다.김후보자는"대통령의경우에는헌법제84조와같이헌법상지위와직무특수성을고려한별도의규정이있으므로그러한경우에는헌법이정한바에따라판단돼야할것"이라고부연했다.김후보자는또'대통령취임전시작된형사재판은대통령임기중에도계속돼야한다고생각하느냐'는물음에"헌법제84조의'소추'의의미와범위에관한법리해석이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된다"고답변했다.아울러"다만,이는현재법원에계속중인구체적사건과관련되는논점으로서해당사건을담당하는재판부에서헌법의해석을통해판단할재판사항"이라고설명했다.그는대통령임기중기존형사재판을정지하도록법률로규정하는게헌법상허용된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도헌법상'소추'의의미를어떻게해석할지의문제라고답한뒤"현재법원에계속중인사건과관련될수있는사항이므로대법관후보자로서구체적의견을밝히는것은적절하지않음을양해해달라"며즉답을피했다.김후보자는대통령취임으로중단된형사재판을퇴임과동시에재개하는게원칙이라고생각하느냐는물음에도비슷한취지로답변했다.김후보자는정치·사회적파장이크다는이유로법원이특정형사사건의선고시기나재판속도를조절하는것이허용될수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사회적관심이큰사건에서심리와선고의시기는사건의내용과심리의진행상황에따라정해지는것이지,정치·사회적파장을기준으로앞당기거나미룰성질의것이아니다"라고했다.또특정인의진행중인재판결과에직접영향을줄목적으로법률을제·개정하는것이입법권의한계를벗어날수있다고생각하느냐는물음에는"입법권은헌법상국회에부여된권한으로서폭넓게존중돼야하지만,특정인의진행중인재판결과에직접영향을줄목적으로입법이이뤄진다면이는헌법상권력분립의원칙과사법권,재판의독립과의관계에서헌법적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대법원장이제청한대법관후보자에대해대통령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을수있다고생각하냐는질문에는"헌법은대법관임명의절차를정하고있을뿐대법원장의제청에대해대통령이임명동의안제출을거부할수있는지,있다면어떤사유와절차에따라야하는지에대해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고답변했다.또대통령이대법원장에게대법관재제청요구를할수있냐는질문에는"명문규정이없는절차가헌법상허용되는지는헌법이각기관에부여한권한의성격과그상호관계에비춰해석으로가려질문제"라고했다.대법관제청전대통령과대법원장간사전협의가꼭필요한지에대해선"헌법은제청과임명의절차만정하고있을뿐사전협의를요구하고있지는않다"며"다만대법관임명과정에서헌법기관간의견을조율하는관행이있어왔고,임명절차를원활히진행하기위한협력의한방식으로이해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대법관수를현재14명에서26명으로증원하는것과관련해선"과도한사건부담을완화하고국민의재판받을권리를보다충실히보장할필요가있다는취지를존중한다"면서도"사실심의법관인력이감소해하급심의재판역량이약화되지않도록사실심강화방안도함께검토돼야한다"고말했다.또"대법관증원이실질적인사법서비스개선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증원된대법관수에부합하는재판부구성과심리방식을마련하고,재판연구관등필요한인력도함께확충해대법원의재판역량을뒷받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재판소원제도가사실상'4심제'로운영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선"재판소원과정에서법원의사실인정이나법률해석의당부를일반적으로다시판단하게된다면사실상4심제로운영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될수있다"며"국민의기본권을실효적으로보장하면서도재판의확정력과법적안정성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관련절차와제도를정비해나갈필요가있다"고밝혔다.법왜곡죄신설에대한의견을구하는질문에는"입법취지에공감한다"면서도"법관이구체적인사건에서사실을인정하고법률을해석·적용하는것은재판의본질적인영역이고,헌법상재판의독립은충분히보장돼야한다"는의견을내놨다.이어"법왜곡죄가정당한법률해석이나재판상판단에까지폭넓게적용된다면법관의소신있는재판을위축시킬우려가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검찰수사권폐지에대해선"국회에서입법정책적으로결정할사안이지만사건처리의신속성,수사기관상호간책임소재,피해자구제와공소유지를위한충분한증거확보등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면밀한준비가이뤄질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후보자가처남소유의서울강남구도곡동아파트에시세보다싸게전세로거주하면서매달지급하기로한80만원을지급하지않았다는의혹에대해선"2021년6월부터2023년11월까지지급하다가월80만원상당을지급하다가이후사정상지급하지못했지만최근미지급액을모두지급했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추석이후에총력투쟁할것”교섭난항에노사‘집중교섭’체제전환추석연휴를앞두고조선업계에서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교섭난항으로인한파업수위가높아지고있다.HD현대중공업노동조합(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은11일처음으로전조합원이참여하는4시간부분파업에돌입했다.한화오션이지난2일전조합원파업을시작한뒤로두번째다.HD현대중공업노조원들이지난달29일울산조선소에서파업집회를하고있다./뉴스1이날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에따르면노조는이날오후1시부터4시간동안전체조합원8000명을참여대상으로하는부분파업을진행했다.이날파업은‘오토바이경적파업’형태로,노조원들이오토바이를타고이동하며일부물류이동을막는방식으로진행됐다.교섭타결전까지노조의파업강도는점차높아질것으로보인다.노조는오는16일까지전조합원대상4시간파업을이어간뒤,17일부터는7시간으로파업시간을늘릴계획이다.노조는다음주까지교섭타결을목표로하는상황이다.교섭합의점을찾지못할경우노조는추석연휴이후로파업수위를올린다는방침이다.노조는이달초집행간부중심으로파업을지난8일부터부서별파업으로확대하는등수위를높여왔다.전날에도조선·해양담당조합원2000여명이4시간부분파업을진행했다.김범진조선업종노조연대정책국장은“추석전까지교섭타결을목표로다음주까지최대한집중교섭을할것”이라면서“다음주에타결이되지않으면추석이후총력투쟁을이어갈계획”이라고했다.노사는쉽게교섭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노조는월기본급14만9600원인상과상여금800%에서900%로확대,정년연장,영업이익의30%성과공유등을요구하고있다.사측은3차제시안에서기본급11만원정액인상(호봉승급분4만7000원포함),격려금1000만원+200%지급,상품권50만원,종합검진대상배우자연령기준완화(40세→35세)등을제시했다.핵심쟁점은‘영업익30%성과공유’를중심으로한임금인상이다.노조는조선업호황에따른실적개선부분을임금인상에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사측은10년안팎의사이클산업인조선업의특성을고려해야한다고설명한다.과도한임금인상은불황기국면에서회사경영에부담이되는데다미래사업분야에대한선제적인투자재원도소요된다는것이다.HD현대중공업관계자는“조선업은결국사이클산업이니투자를등한시할수없다”면서“최근에도1조투자를진행했는데,미래사업에대한투자도재원이있어야가능한것”이라고했다.전문가들은경영측면에서조선업불황을대비하기위한사측의판단은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다만투자뒤숙련노동자의질높은노동력이뒷받침돼야해인력처우개선도피할수없다.이은창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불황이왔을때조선사들이중국조선사와경쟁했을때살아남을수있을지우려될수밖에없다”면서“조선소를경영하는입장에서는본업경쟁력을위한부분에더투자하고싶을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김영우기자]세계적인AI열풍으로컴퓨터부품가격이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자사데이터센터를강화하기위해고성능부품을'싹쓸이'하고있기때문에일반소비자용컴퓨터부품의수급도불안정해졌다.특히게이머나콘텐츠제작자들의선호도가높은고성능그래픽카드의경우,2~3년전보다4~5배이상오른가격에거래되고있다.한때30만~50만원정도에살수있던제품이지금은100만~200만원정도에팔리기도한다.출처=AI로생성한이미지그런데이러한와중,지난주토요일필자의친구가이상한정보를전했다.일반적으로200만~300만원사이에거래되던인기그래픽카드인'지포스RTX5080'을100만원대초반에팔고있는온라인쇼핑몰이있다는이야기였다.수상할정도로싸게팔리고있던지포스RTX5080그래픽카드/출처=필자의친구친구가공유해준URL을확인해보니실제로'○○마켓(가칭)'이라는판매자가온라인오픈마켓11번가를통해'에이수스PRIME지포스RTX5080'제품을136만230원에판매하고있었다.참고로다른온라인오픈마켓(G마켓,쿠팡,옥션등)에서는290만~300만원선에팔리는제품이었다.아무리과감한프로모션을진행한다하더라도이건정상적인가격이아니라는생각이들어좀더자세히살펴봤다.그러자더이상한점이속속드러났다.11번가에서이제품을판매하는'○○마트'라는판매자는지포스RTX5080외에도다양한그래픽카드(지포스RTX5070,라데온RX9070XT등)20여종이상을다른온라인상점대비절반이하의가격에팔고있었다.더욱이상한건11번가에등록된'○○마켓'의판매자정보였다.영업소재지는경기도수원시에위치한일반아파트였다.사업자등록번호는있었지만통신판매업신고와11번가입점인증을받은지불과사흘밖에되지않았다.사업자정보자체가존재한다는점과별개로,판매활동을시작한지얼마되지않은신규계정이라는점은쉽게넘기기어려운정황이었다.게다가이날은주말이라11번가본사고객센터에바로상담하기도어려운상황이었다.당시11번가에서확인한판매자의정보/출처=IT동아이런판매자의물건은사지않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친구에게전했지만,친구는유명쇼핑몰인11번가에서판매하는제품이니그래도괜찮지않겠냐,혹시판매자가가격표기를실수한것일수도있으니운좋으면저가격으로물건을보내줄수도있지않겠냐는기대를품고있었다.이미카드결제까지마친뒤였다.며칠후이후소식을물어보니,친구는11번가본사로부터아래와같은문자를받았다고전했다.[11번가]안녕하세요,회원님.11번가안전거래센터입니다.회원님이주문하신상품의판매자에게직거래사기가의심되는정황이확인되었습니다.이에회원님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문자발송드립니다.취소및환불완료내역은나의11번가>취소/반품/교환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판매자가11번가를통하지않은현금입금이나외부사이트결제를요청하는경우에는피해가발생할수있으니절대응하지마시기바랍니다.입금피해가있으신경우수사기관으로신고부탁드립니다.당시11번가본사에서보낸문자메시지/출처=필자의친구판매는취소되었고,11번가에있던판매몰자체도사라진것을확인할수있었다.다행히제품배송전에판매가취소되어신용카드결제역시취소되면서필자의친구는금전적손해를보지않았다.하지만자칫잘못했다간큰손해를보거나복잡한문제에휘말릴수도있었던상황이다.시세보다지나치게싼매물,왜의심해야하나이런유형의미끼상품은품귀현상이심할수록기승을부리는경향이있다.평소라면'싼게비지떡'이라는경계심이작동하지만,부품가격이급등한시기에는'혹시재고처분이나미표기할인일수도있다'는기대가소비자의판단력을흐리기쉽다.오픈마켓은다수의판매자가입점해상품을등록하는구조인만큼,신규입점심사와사후모니터링사이에시차가존재할수밖에없다.사기계정은이틈을노려짧은기간안에다수의인기품목을초저가로올려놓고,최대한많은주문을받은뒤결제만챙기고사라지는방식을취하는경우가많다.특히주말이나공휴일처럼고객센터대응이늦어지는시간대에활동이집중되는것도이런이유로볼수있다.대기업오픈마켓이라고방심은금물여기서짚어야할오해가하나있다.필자의친구가결제를강행했던이유이기도한데,'11번가처럼이름있는대기업오픈마켓이니괜찮겠지'라는생각이다.하지만11번가,쿠팡,G마켓같은오픈마켓에올라오는상품상당수는해당대기업이직접판매하는것이아니라,별도의사업자가입점해자체적으로등록하고판매하는제품이다.오픈마켓운영사는일종의'장터'를제공하고결제·정산시스템을관리하는역할에가깝고,실제상품구성이나가격책정,배송은개별입점판매자의책임아래이뤄진다.물론대기업오픈마켓은입점심사나사후모니터링,안전거래센터같은소비자보호장치를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어군소쇼핑몰보다상대적으로안전한편이다.하지만'오픈마켓브랜드가크다'는사실자체가'입점판매자개개인이믿을만하다'는뜻은아니다.실제로이번사례에서도문제의판매자는11번가라는이름값과무관하게사흘전급조된계정이었다.의심판매자,이렇게확인하자같은제품을유독저렴하게판매하는판매자를발견했다면,결제전에다음사항을확인해보는것이좋다.먼저동일제품의타쇼핑몰시세와비교해보자.여러오픈마켓에서같은모델명으로검색해가격대를비교했을때,유독한곳만절반이하로저렴하다면일단의심해야한다.판매자정보와판매이력도살펴봐야한다.오픈마켓상품페이지에는통상판매자의사업자정보,통신판매업신고번호,입점일,판매건수및리뷰등이표시된다.그리고영업소재지가주거지로등록돼있는경우도있는데,1인사업자나소규모판매자가자택을사업장으로등록하는경우도있긴하지만계정생성일과신고일이최근며칠사이로몰려있는등다른이상징후와함께나타난다면,해당판매자정보를한번더확인해볼필요가있다.통신판매업신고정보는별도로조회해볼수있다.사업자등록번호나통신판매업신고번호는정부24나공정거래위원회의통신판매사업자정보조회서비스등을통해실제등록여부를다시확인할수있다.판매자가오픈마켓결제시스템을벗어난거래를유도하는지도확인해야한다.계좌이체나현금입금,외부사이트결제를요구하는경우는오픈마켓의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거래대금을제3자가예치했다가물건수령확인후판매자에게지급하는제도)의보호를받을수없어훨씬위험하다.혹시모를피해에대비하는법시세보다지나치게싼매물임을알면서도구매를결정했거나,이미결제후뒤늦게의심스러운정황을발견했다면아래와같은대응이필요하다.가급적신용카드로결제하는것이좋다.신용카드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결제시항변권을행사할수있고,사기거래로확인되면카드사를통한결제취소가비교적수월하다.반면계좌이체나무통장입금은환불이사실상거의불가능하다.이상징후를발견하면즉시오픈마켓고객센터나안전거래센터에문의해야한다.주말이라상담이어렵다면온라인채팅상담이나신고접수기능을우선활용하고,결제취소요청을함께남겨두는것이좋다.만약실제로상품이배송됐다면,박스개봉과정을처음부터끝까지영상으로남겨두는것을권한다.송장부착상태와박스훼손여부를먼저촬영한뒤,테이프를뜯는순간부터내용물을꺼내는과정까지끊김없이촬영해두는것이좋다.저가미끼상품사기중에는실제로는존재하지도않는제품값을결제하게한뒤무게만맞춘벽돌이나전혀다른물건을박스에넣어보내는사례도있다.이런경우박스를이미개봉한뒤에는'처음부터빈박스였다','내용물이바뀐적없다'는판매자측주장에맞서입증하기가매우까다로워지는데,개봉전과정이담긴영상이있으면결제취소나경찰신고시결정적인증거가된다.피해가확정되면경찰청사이버수사국(112또는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신고해야한다.캡처해둔상품페이지,판매자정보,결제내역,개봉영상,문자안내등은증빙자료로남겨두는것이좋다.AI발수요폭증으로그래픽카드같은고성능부품의몸값이치솟는흐름은당분간쉽게꺾이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런시기일수록'너무좋아보이는가격'은그자체로경고신호일수있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IT동아김영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김수현측모두반대…"감정적여론전으로이용될우려"김새론사망관련허위사실유포혐의…김세의측은전면부인영장실질심사출석하는김세의가세연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고(故)김새론의사망원인이배우김수현의채무압박때문이라는등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를받는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대표가26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법원이배우김수현에대한명예훼손등혐의로구속기소된가로세로연구소대표김세의씨의국민참여재판신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이현경부장판사)는11일정보통신망법및성폭력처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김씨에대해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내렸다.김씨측은지난달첫공판을앞두고국민참여재판을희망한다는내용의의사확인서를제출한바있다.이날오후열린첫공판준비기일에서검찰은성폭력범죄피해자가있는사건인점,사생활침해우려가있는점등을근거로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않는다고밝혔다.김수현측변호인도법정에출석해"김세의가구속상태에서도옥중편지형식으로대중에게메시지를전하고있다"며"대외적발언에비춰봤을때국민참여재판이감정적여론전으로이용될우려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오직증거와법리에따라심리가이뤄질수있도록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내려주시길바란다"고덧붙였다.양측의견을검토한재판부는기일을마친후국민참여재판이아닌일반적인재판형식으로진행하기로결정해이를통보했다.이날김씨측은모든혐의를부인한다는입장을밝혔다.김새론사망원인과관련해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에대해김씨측변호인은"사실적시가아니라의견표명"이라고했다.인공지능(AI)을활용해김새론의음성을꾸며낸혐의에대해서도"망인의모친으로부터녹음파일목소리가망인이맞는다는것을확인받았다"며"비방목적이있다고볼수없다"고했다.김씨는김수현이미성년자였던김새론과교제했고,김새론이사망한직접적인원인이김수현측의채무변제압박이라는허위사실을유튜브등을통해유포한혐의를받는다.AI로조작한김새론의음성을유포해김수현의명예를훼손한혐의도있다.또김수현의사적인사진을방송에서무단으로공개하고사생활관련자료를폭로할것처럼말하며공개사과를요구하는등협박한혐의도있다.법원은김씨가증거를인멸하고도주할우려가있다며지난6월구속영장을발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