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넷네트워크본사.2026.09.13./사진=킹넷네트워크홈페이지중국게임사킹넷네트워크가위메이드경영권인수목적으로약4000억원을투입한다.킹넷은위메이드인수주체인네오펄스의상위법인지분49%를확보한다는계획이다.13일킹넷의중국증권시장공시에따르면이회사는홍콩자회사사이프러스테크놀로지HK를통해네오스피어지분49%를획득하고2억9800만달러(약4005억원)를출자할예정이다.네오펄스는지난6월박관호위메이드의장이보유한지분39.33%를9200억원에인수하기로계약했다.기존보유분0.92%를더하면거래완료후위메이드지분40.25%를보유하게된다.네오펄스는현재계약금으로920억원을선지급했고오는10월30일잔금8280억원지급을앞두고있다.네오스피어는성송인베스트먼트지분을100%가지고있다.성송은네오펄스지분100%를보유하고있어네오스피어가네오펄스를간접지배하는구조다.킹넷은네오스피어지분49%를확보할계획이다.네오스피어의나머지지분51%는목푸이밍이라는미지의인물이보유하고있다.킹넷의실제투자금은증자를통해투입된다.네오스피어기존주주넥스펄스는최소3억1020만달러(약4168억원),킹넷은2억9800만달러를각각출자한다.넥스펄스가먼저투자금을납입하면킹넷이이어서출자하고양측자금은네오펄스의위메이드지분인수대금으로사용된다.중국게임사킹넷네트워크가위메이드경영권인수목적으로약4000억원을투입한다.2026.09.13./사진=중국공시계약에는위메이드'미르'IP활용방안도담겼다.넥스펄스는위메이드지분인수가완료된뒤위메이드가네오스피어와미르IP독점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도록추진하기로했다.구체적인조건은공개되지않았다.킹넷은투자목적에서미르IP사업을강조했다.위메이드와IP라이선스,수익배분,파생상품개발협력을강화하고미르계열모바일·웹게임의중국내각색과개발,퍼블리싱,운영관련권리확보에도움이될것이라는설명이다.킹넷은거래완료까지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상무부,외환당국등관계기관의승인또는신고·등록이필요하다고했다.킹넷은위메이드와미르IP저작권을두고약10년간소송을벌였던중국게임사다.킹넷자회사가2016년'미르의전설2'IP기반게임의로열티를지급하지않은것에서부터시작됐다.위메이드는국제중재와중국법원에서승소하며미지급된로열티를받기위해노력했고지난5월킹넷으로부터화해금약430억을수령하며분쟁을종결했다.위메이드관계자는"14일위메이드와네오펄스가공식입장을밝힐계획"이라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허준이교수등공동서한오픈AI로고이미지./조선DB인공지능(AI)이인간수학자들이수십년간풀지못한난제를단기간에해결하면서수학계가경고에나섰다.AI기업들이미해결수학문제를앞다퉈해결하는경쟁이수학연구의본질을훼손할수있다는주장이다.이들은이같은문제가수학에만국한되지않고지적활동전반에대한위협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11일(현지시각)테런스타오미국UCLA교수,허준이미국프린스턴대교수등필즈상수상자25명은‘수학에서AI의심각한목표불일치’라는제목의공동성명을통해AI의수학문제풀이경쟁에대한우려를제기했다.이들은수학에서문제를푸는것자체가궁극적인목표가아니라며,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얻는개념적이해와통찰,새로운방법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필즈상은4년마다뛰어난젊은수학자에게주어져‘수학계의노벨상’으로불린다.피에르들리뉴,세드리크빌라니,페터숄체등세계적인수학자들도성명서에서명했다.이들은최근글로벌AI기업들이수학난제풀이를자사기술력을과시하기위한‘성능평가지표(벤치마크)’로활용하는것이수학연구에해를끼칠수있다고경고했다.이들은“문제를푸는것은개념적이해와통찰이라는근본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한도구이자대리수단일뿐”이라며“AI기업의목표와수학공동체의목표사이에는심각한불일치가있다.AI가업무수행방식을변화시키는상황에서애초그작업을통해달성하려했던것이무엇인지놓치지않도록해야한다”고했다.허준이프린스턴대교수./이병철기자논란에불을붙인것은오픈AI의최근성과다.오픈AI는AI모델을이용해수학계의대표적인난제중하나인‘나비에-스토크스방정식’문제에대한해법을도출했다고발표했다.오픈AI에따르면최대1만개의AI에이전트가동시에작업하면서약270만개의메시지를주고받았고,약1300억개의토큰을생성한끝에88시간만에결과를도출했다.이후다른AI모델이이를정형화된수학증명검증시스템인‘린(Lean)’으로검증하는작업도진행했다.나비에-스토크스문제는2000년클레이수학연구소가선정한7개의‘밀레니엄난제’가운데하나다.오픈AI는이번성과에대해상금100만달러를청구하지않겠다고밝혔다.다만외부수학자들의독립적인검증이필요한만큼학계에서는아직완전한해결로받아들이기에는이르다는지적도나온다.타오교수는AI가정답을도출하는과정에서수학자들이얻을수있는방법론과새로운아이디어까지함께사라질수있다고우려했다.IBM과의인터뷰에서는AI가어려운문제를빠르게해결하면서인간연구자들이문제를풀며얻는중간과정의발견과통찰을놓칠수있다고지적했다.이번논쟁은오픈AI만의문제가아니다.구글딥마인드역시AI를활용해다수의미해결수학문제를해결했다고발표하는등빅테크간수학경쟁이본격화하고있다.AI의수학적추론능력이빠르게향상되면서수학이AI의능력을보여주는새로운경쟁무대로떠오른것이다.필즈상수상자들이우려하는지점은AI가수학문제를푸는것자체가아니다.‘정답을얻는속도’가지나치게빨라질경우인간이그과정에서얻는이해와통찰,협업과검증이라는연구생태계가무너질수있다는것이다.실제로올해들어AI의수학연구능력은급격히발전했다.오픈AI는5월에도AI를활용해80년된에르되시의‘단위원거리문제’와관련된추측을반박했다고발표했고,구글딥마인드도여러미해결에르되시문제에서성과를냈다.수학계에서는AI를연구보조도구로활용하는것과AI기업이경쟁적으로연구의목표와속도를결정하는것은구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미수학계에서는AI활용과정에서투명성,독립적검증,연구기여자에대한적절한공로인정등을요구하는‘라이덴선언’도나왔다.필즈상수상자들은AI활용자체를배제해야한다고하지는않고,AI가수학연구와이해를강화하고가속할잠재력이있으며수학이라는직업도이에맞춰변화해야한다고했다.다만AI가수학에미칠영향은기술자체보다이를어떻게활용하고통제하느냐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이들은이를수학계만의문제가아닌지적노동에대한일반적인위협이라고규정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시가43억비거주1주택내년종부세1천204만원"…429만원↑청문회답변·자료…"과천아파트전입신고는실거주목적·재건축완료되면입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경기도화성시동탄구일대아파트[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세원안채원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는2022년부터이어진주택공급부족이투기수요를자극했다고평가했다.13일재정경제부가국회에제출한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를보면이후보자는부동산가격상승을유발하는과수요가"복합적요인으로형성된것으로보이나,2022년이후이어지는주택공급부진으로주택매수심리가확산해투기적수요를자극한것도주요요인중하나"라고자신의판단을밝혔다.작년9월7일공급대책을내놓았음에도수도권집값이상승하는것에는"누적된공급부진이지속되며수도권주택가격이상승했다"며"9·7공급대책은공급기반을확충하기위한대책으로실제입주물량으로이어지기까지시차가있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그는"착공시기를최대한단축하는등조속히실질적공급성과를거둘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출근하는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9월3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이런가운데정부는시가43억원수준의비거주1세대1주택자의아파트종합부동산세가내년에올해보다400만원남짓늘어날것이라는추산을국회에제출한인사청문에자료에담았다.재경부가낸자료를보면공시가격30억원(시가약43억원)인비거주1주택자의종부세산출세액은현행제도를유지하면774만7천원수준인데,정부가국회에제출한세제개편안이그대로확정돼시행되는경우내년에1천203만8천원이된다.올해보다429만1천원늘어난다.지난달3일발표한세제개편안원안을기준으로하면내년산출세액은1천536만5천원인데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9억원으로낮추지않고현행과같은12억원으로유지하기로개편안을수정하면서산출세액이이같이바뀌었다.원안과비교하면332만7천원낮다.[국회제출이형일후보자인사청문회자료발췌]공시가격15억(시가약22억원)의경우현재는69만1천원인데내년에80만6천원,공시가격20억(시가약29억원)이면현재227만5천원에서내년277만4천원으로오른다.보유자연령이만60세미만이고세액공제및세부담상한(150%)을적용하기전을기준으로추산한것이며실제세부담은주택가격,연령및보유·거주기간등에따라달라질수있다.앞서국회에낸인사청문요청안에따르면이후보자는경기과천아파트를2009년2월매입해17년간보유했는데실제거주한기간은전입신고기준총4개월에그쳤다.이아파트는현재재건축으로멸실됐다.이에관해재경부는"후보자가족들은2009년부터현재까지기재부(현재경부)세종시이전등의사유로이사를했다"고설명했다.이후보자는과천아파트전입신고가실거주목적이아닌자녀학교배정을위한것이냐는물음에"실거주를위한전입이었다"며"재건축완료후실입주할예정"이라도답했다.비거주주택보유자에게세제상불이익을주겠다는원칙을후보자본인의과천재건축아파트에도동일하게적용할수있느냐는물음에는"국회에제출된정부안에따르면비거주기간을거주기간으로인정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고답했다.다만장기간실거주하지않은재건축주택보유를투기적수요로볼수있느냐는질문에는"거주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투기적수요로단정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제출답변서·자료…"상속증여세,의견수렴과심도깊은논의필요""가상자산과세기준연내공표…해외거래소이용해도과세자료확보가능"이형일부총리겸재경부장관후보자,소상공인간담회주재(서울=연합뉴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7일서울마포구소상공인연합회디지털교육센터에서열린'소상공인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2026.9.7[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세원송정은기자=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는13일금융투자소득세를비롯한자본이득세도입여부는"시장여건이충분히안정된이후검토될사안"이라는견해를밝혔다.이후보자는15일예정된인사청문회를위해재경부가국회에제출한자료에서"금융시장·산업변화에대응해관련제도를정비하고,공평하고효율적인금융과세체계를구축하겠다"고금융투자과세에관한입장을표명하고서이같이답했다.그는상속·증여세의경우"국제비교시높은수준의상속세율등을고려해세부담완화가필요하다는입장과자산불평등심화,과세형평제고등을고려해세부담완화는적절치않다는입장이상존하고있다"면서"다양한의견수렴과사회적합의를전제로재정여건·수혜대상등을감안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한사안"이라는의견을표명했다.법인세는"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육성,지방주도성장지원등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성장친화적세제지원을지속하는한편안정적세입기반확충을위해경제·산업여건변화를반영해효과성낮은비과세·감면을정비하겠다"고예고했다.내년1월부터시작될가상자산과세를위해"구체적인과세기준은연내국세청고시로공표할예정이며,납세자신고에어려움이없도록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일각에서가상자산을기타소득으로분류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지적이있기도하지만"소득포괄적과세,납세협력비용완화,기본공제·단일세율등납세자에게유리한세제적용을위해서는기타소득분류가적절하다"고밝혔다.아울러"주식의경우에도현재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과세중인점을감안하면가상자산도과세하는것이형평제고에도움이된다"고덧붙였다.이후보자는국회에낸서면답변서에서는해외거래소나개인지갑을이용한가상자산거래도당국이파악할수있는방법이있으며과세회피·탈세를묵과하지않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그는"해외거래소이용자의경우해외금융계좌신고,국가간정보교환체계(CARF)등을통해과세자료확보가가능하다"며"해외·사인간거래로수익을은닉하는탈세행위에는국세청의과세인프라를지속확충해대응할필요가있다"고답했다.이후보자는"현행과세인프라를통해수집되지않는거래는탈세제보,자금출처조사등의과정에서가상자산양도·대여가확인되면과세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윤누나노대표수용성코팅액적용자체기술활용물·기름흡수막는‘펄프몰드’제작플라스틱대체패키지개발가속도매출98%B2B…카페24연계성과이윤노나누대표.사진제공=나누이윤노나누대표.사진제공=나누전세계적으로재활용이어려운플라스틱포장재·용기를종이로대체하려는움직임이확산되고있다.하지만종이친환경제품은여전히물과기름에약하고사용이불편하다는인식이강하다.친환경패키징스타트업나누는자체개발한코팅기술과식물성부산물을활용해전자제품·화장품까지적용가능한친환경용기개발에속도를내고있다.이윤노(사진)나누대표는11일서울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나누의펄프몰드용기는식품분야뿐만아니라일회용플라스틱이쓰이는모든패키징이타깃”이라며“소비자가친환경제품을더쉽고편하고싸게접할수있도록기술을고도화하고있다”고말했다.2021년설립된나누는종이기반용기와포장재를개발하는친환경패키징스타트업이다.나누의주력소재는계란판처럼펄프를성형한‘펄프몰드’다.기존펄프몰드는물이나기름이스며들어식품보관이어렵고,플라스틱필름을붙이면재활용이힘들어지는한계가있다.나누는자체개발한수용성코팅액을표면에입혀이같은기존제품의한계를해결했다.이대표는“올해3월종이로분리배출할수있는분리배출표시지정승인도받았다”며“감귤껍질·맥주박등버려지는부산물을원료로활용하는‘데코몰드’도연말상용화를목표로추가개발중”이라고설명했다.나누가굽네치킨과개발한‘추추치킨스테이크’용기.기름진치킨을담아배달한뒤전자레인지에데워먹을수있도록내유성과내열성을적용했다.사진제공=나누회사매출의98%이상은기업간거래(B2B)에서나온다.카페24웹호스팅으로구축한홈페이지가주요영업창구다.이대표는“직접찾아가기보다검색을통해유입된기업담당자가먼저협업을문의하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현재마켓컬리·굽네치킨·현대백화점등에제품을공급하고있으며내용물에따라용기의내수·내유·내열기능을맞춤설계했다.이대표는“굽네치킨의경우기름진음식을담은채전자레인지에돌릴수있도록내유성·내열성을강화했고,현대백화점식품관용기는7일이상신선식품을보관해도수분이흡수되는것을방지하는등고객사요구에따라코팅기능을달리했다“고설명했다.맞춤형친환경패키지수요가늘며지난해6억원대였던매출은올해약13억원으로두배가량늘어날전망이다.이대표는“내년중일본·싱가포르등해외기업들과의계약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일반플라스팅용기보다약2배이상비싼코팅펄프몰드단가를낮추기위해베트남등에서현지생산하는라이선스사업도추진하고있다.이대표는“내년중해외시장이현실화되면배달용기시장까지진출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나누는현재삼성전자와펄프몰드기반휴대폰패키징을공동개발중이다.이를통해향후반도체트레이로적용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아모레퍼시픽·로레알과는화장품내용물을직접담는종이용기를개발하고있다.이대표는“플라스틱폐기물로인한피해는결국사람들의일상과건강으로돌아온다”며“플라스틱이쓰이는모든산업분야로친환경제품의적용처를넓혀갈것”이라고강조했다.장형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국산화연구비36억지원통신장비기업도기술개발나서美는R&D지나생산확장단계엔비디아,관련기업10조투자업계“핵심기술포함등지원을”정부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용광통신기술국산화에시동을걸고있다.AI데이터센터가대형화하면서수만개의그래픽처리장치(GPU)를얼마나빠르게연결하느냐가핵심경쟁력으로떠올랐기때문이다.글로벌빅테크도최근광통신을주력투자분야로낙점하면서국내원천기술확보와상용화필요성은더욱커질전망이다.13일통신업계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달8일부터‘AI데이터센터용다중코어광섬유(MCF)기반공간분할다중화(SDM)광인터페이스’개발에참여할기업및연구기관을모집하고있다.최대2031년까지추진되는장기과제로총36억원의연구비가지원될예정이다.광통신은전기신호를빛으로바꿔광섬유를통해데이터를전송하는기술이다.전기신호를전달하는구리케이블은네트워크확장에따라전력효율이떨어지는한계가있지만,광섬유는먼거리에서대용량데이터를빠르게보내면서도신호손실과전력소모를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특히AIDC가대형화되고내부에설치되는GPU가수만개규모로늘어나면서광통신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아무리많은GPU를확보해도칩사이방대한데이터를빠르게주고받지못하면지연현상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정부가개발하려는기술은한가닥의광섬유로더많은데이터를전송할수있도록하는차세대솔루션이다.기존광섬유가빛이지나는통로인‘코어’하나를두는것과달리다중코어광섬유(MCF)는한가닥안에여러개의코어를배치한다.AIDC내광통신의대역폭을획기적으로넓히고,데이터처리속도를높이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광통신케이블역할을하는광섬유를적게연결하고도더많은데이터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통신업계에서는이번R&D가광통신산업의기술경쟁력을전반적으로끌어올리는계기가될것으로보고있다.현재국내수많은소부장업체들중광통신분야원천기술을갖춘곳은찾아보기어렵다.산업연구원은지난달발간한‘AI시대주목받는광섬유,한국의현주소와과제’보고서에서“광섬유가AI시대데이터인프라의핵심소재로부상하고있지만한국은고부가가치소재생산역량이부족하다”며“다중코어광섬유관련국내기술은초기단계수준”이라고진단했다.반면미국,일본등글로벌선도기업은고부가가치소재부터광케이블까지자체생산하는수직계열화시스템을갖추고프리미엄제품으로확장하고있다.현재광섬유의원재료인프리폼은전세계에서생산할수있는기업이20곳내외에불과한것으로알려졌다.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광섬유수출액은2022년5800만달러(약779억원)에서2025년2700만달러로연평균22.3%감소했다.국내광섬유산업이중국,인도의저가공세에밀려난이후AIDC용광섬유기술개발에투자하지못했기때문이다.미국에서는광통신산업이R&D를넘어생산확대단계로접어들고있다.엔비디아는올해루멘텀과코히런트에각각20억달러를투자한데이어AI데이터센터용광섬유세계1위기업인코닝과도최대32억달러를투자한다고밝혔다.광통신관련기업에투입하기로한금액만최대72억달러(약9조6724억원)에달한다.레이저칩등부품을양산하는루멘텀은엔비디아에대한공급규모를확대하기위해노스캐롤라이나주에새로운공장을세우는중이다.레이저칩이란AI데이터센터에서전기신호를빛신호로바꿔광섬유로보내는역할을맡는다.코닝은미국내광학연결장치생산능력을10배확대하고광섬유생산량도50%늘릴계획이다.메가프로젝트를통해총550조원규모의AI데이터센터투자를예고한정부로서는광통신기술의국산화가더욱시급해졌다는분석이나온다.국내AIDC시장이빠르게커지는상황에서차세대광통신기술을확보하지못하면관련장비와소재를해외에서조달해야하기때문이다.특히공급망차질이발생할경우AIDC운영일정까지해외업체의여건에좌우될수있다.엔비디아가GPU를넘어네트워크와광통신분야까지투자를확대하며글로벌AIDC생태계에서영향력을넓히고있는점도국내기술확보의필요성을키우고있다.이에국내통신장비기업들도정부주도AIDC얼라이언스에참여하며기술개발에나서고있다.대표적으로우리넷은지난5월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AI데이터센터간전송기술개발사업의주관기관으로선정돼연구를진행중이다.통신업계관계자는“광통신및광섬유관련기술을소부장핵심전략기술에포함해종합적인정부지원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기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분좋은날엔취침시간늦어져늦게자면다음날긍정감정감소“수면질보다잠드는시간중요”기분좋은일에늦게잠에드는여성의모습을AI로생성한이미지.[챗GPT]기분좋은일이있어밤늦게까지시간을보내고다음날유독기분이처졌던경험이있다면단순히피곤해서만은아닐수있다.저녁에기분이좋을수록잠자리에드는시간이늦어지고,늦게잠든다음날에는긍정적인감정이줄어드는경향이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13일국제학술지‘슬립헬스(SleepHealth)’에따르면헝가리세멜바이스대행동과학연구소연구진은최근수면시간과일상적인기분이서로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한연구결과를발표했다.연구진은건강한성인258명을대상으로7일간수면과기분변화를추적했다.총1712일밤의수면데이터를분석했으며참가자들은수면중뇌파를측정할수있는‘Dreem2’헤드밴드를착용했다.단순히참가자에게몇시간잤는지묻는방식이아니라실제뇌파를기반으로잠든시점과수면상태를측정했다.참가자들은매일자신의긍정적·부정적감정상태도기록했다.연구진은이를토대로저녁의감정상태가그날밤수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다시그날밤의수면이다음날기분과어떤관계가있는지를양방향으로분석했다.그결과수면시간과기분이서로영향을주고받는관계가나타났다.저녁에평소보다긍정적인감정이강했던날에는잠드는시간이평소보다늦어지는경향이나타났다.반대로평소보다늦게잠든날의다음날에는긍정적인감정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쉽게말해기분좋은저녁에는잠자리에늦게들가능성이커지고,이렇게늦어진취침시간이다음날의좋은기분을떨어뜨리는방향으로이어질수있다는의미다.특히연구진은이같은관계가‘얼마나잘잤느냐’보다‘언제잠들었느냐’와관련해뚜렷하게나타났다는점에주목했다.객관적으로측정한수면의질과부정적인감정에서는이같은양방향관계가관찰되지않았다.개인의성격에따라서도차이가있었다.평소활동성이높거나외향적이고성실한성향을가진참가자일수록수면시간과긍정적인감정사이의연관성이상대적으로강하게나타났다.반대로신경증적성향이나자신의감정을인식하고표현하는데어려움을겪는성향이강할수록이러한연관성은약했다.연구진은“수면의질보다수면시점이항상성피드백메커니즘을통해일상적인기분조절에핵심적인역할을한다”고설명했다.이어“개인의성격과정서적특성이이러한순환에영향을미친다”며“수면시점이기분을안정시키기위한잠재적인개입대상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행안부,통신3사와지난10일첫만나의견청취통신3사"패스앱폐지우려"의견전달현장신분증확인절차개선에우선힘모으기로자료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행정안전부가통신사'PASS(패스)'앱신분증확인서비스폐지여부를당장결정하기보다현장의신분증확인절차를개선하는데우선힘을싣기로했다.행안부는최근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통신3사와처음으로직접만나의견을청취했으며,통신사들은신분증위·변조문제가패스자체의기술적결함이아닌현장의육안확인관행에서비롯됐다는점을강조했다.1380만명이이용하는패스신분증폐지를둘러싼논란이이어지면서정부도신중한입장으로돌아선모습이다.■"문제는PASS아닌육안확인"…통신3사,우려전달13일업계에따르면행안부는지난10일오후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통신3사임원진과만나패스신분증확인서비스개편방향에대한의견을청취했다.행안부와통신3사가패스신분증존폐문제를놓고직접만난것은이번이처음이다.통신3사는지난8월경찰청과만나관련의견을전달한바있다.이날통신3사는최근불거진신분증위·변조문제가패스자체의보안취약점때문이아니라는점을집중적으로설명했다.패스신분증은화면에표시되는QR코드를리더기로인식하면진위를확인할수있도록설계돼있지만식당·주점등일부현장에서는QR검증없이스마트폰화면만육안으로확인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행안부는최근패스신분증확인서비스를폐지·축소하고정부가직접관리하는모바일신분증으로일원화하는방안을검토해왔다.인공지능(AI)기술발달로신분증이미지를위·변조하는사례가나타나면서민간신분증확인서비스의안전성을재점검할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다.그러나정부모바일신분증으로일원화하더라도현장에서QR코드등을통한진위확인없이화면만육안으로확인한다면위·변조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어렵다는지적이제기됐다.서비스자체보다신분증을확인하는현장의방식이문제라면민간서비스를폐지하는것만으로는해결책이될수없다는것이다.■1380만이용자혼란…정부,QR검증우선패스신분증이용자가1380만명에달한다는점도정부로서는고려해야할대목이다.이미대규모이용자가자리잡은서비스를폐지할경우이용자불편과일선현장의혼란이불가피하다는우려도크다.패스는기존실물신분증을이용해비대면으로등록할수있는반면정부모바일신분증은주민센터나운전면허시험장등을방문하거나IC칩이내장된실물신분증을새로발급받아야한다.패스앱개발에참여했던복수의업계관계자는"정부앱을쓰더라도QR코드검증없이육안으로화면만확인하는관행이계속된다면신분증위·변조는막을수없을것"이라며"기술적인문제가아닌데민간서비스를폐지하고정부서비스로대체한다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고입을모았다.패스앱신분증확인서비스폐지를둘러싼여론이예상보다악화되자행안부역시당혹스러움을감추지못하고있다.행안부관계자는"패스앱신분증확인서비스폐지를이미결정한게아니라검토한것일뿐"이라며조심스러운입장을보였다.이에따라당장패스신분증존폐를결정하기보다,현장의신분증확인방식을개선하는데무게가실릴전망이다.행안부와통신3사는이번만남에서모바일신분증화면을육안으로만확인하는관행을줄이고QR코드를통한신분증확인이이뤄지도록하는데우선힘을모으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패스신분증확인서비스는지난2019년통신3사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규제샌드박스를거쳐도입했다.실물신분증을소지하지않아도신원을확인할수있고불필요한개인정보노출을줄일수있다는장점을앞세워이용자를늘려왔다.업계관계자는"하나의앱으로패스정도의트래픽을만드는건굉장히어려운일"이라며"당장수익성이크지는않더라도AI나블록체인과결합해진화할가능성이있는무형자산"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와함께추진해법개정까지완료했는데갑자기주요서비스를중단하는건기업성장동력의한축을잃게하는일"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윤홍집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정부2기내각의인사청문‘슈퍼위크’를맞는청와대는긴장한기색이역력하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낙마로‘왼쪽통합’인사가수포로돌아간데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부정적여론도가라앉지않고있어서다.가파른지지율하락국면에서추석연휴를앞두고추가악재가터질경우국정동력회복에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청와대는13일용후보자의자진사퇴결정을존중한다고밝혔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향후필요한후속절차는정해진규정에따라진행할예정”이라며“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인사를위해검증과인선에만전을기하겠다”고언론공지를통해알렸다.다만용후보자사퇴만으로청문정국을안심하기는어렵다는분위기다.당장14일김성수대법관후보자를시작으로15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16일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등2기내각청문회가줄줄이열린다.이번주청문회가추석밥상머리민심의향배를가를수있다는점에서여전히부담스러운상황이다.여권고위관계자는통화에서“이번사퇴는시작에불과하다.이번주열리는청문회전반을세심하게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청와대는특히각종여론조사에서부정적의견이높은김승원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에대한야당의파상공세가이어지는상황에서추가의혹이제기될경우‘무조건방어’전선이역효과를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청와대관계자는“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가국민을어떻게설득하는지지켜보겠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다만청와대는김승원후보자관련논란은청문회에서충분히설득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용후보자자진사퇴에이어김승원후보자까지낙마할경우,인사책임론이더번질수있는데다후임자를찾는것역시만만치않다는것도현실이다.이대통령은휴일인토요일오후에만엑스(X)에5건의글을올리며직접여론전에나섰다.이대통령은‘양육비선지급제’를소개한다는김경자청와대사회수석의글을공유하며“이거정말중요하죠?많이알려주시길…”이라고적었고,“휘발유,경유등정제유가격은계속안정된다.걱정마시라”고강조했다.또대통령의개혁의지를성공으로이끌어야한다는박태훈청년오늘연구소장의글을인용하면서“틀린말씀이단하나도없다.저는개혁의목표와가치를한순간도포기한적이없다”고호소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자신의선명성을드러내는과격한선동으로저항과역결집을초래해결과적으로개혁을방해하고반동을초래하는것을필히경계해야한다”면서“개혁의가장큰걸림돌은개혁의이름으로개혁을방해하는것”이라고역설했다.더강한개혁을주문하며공격하는진영내부의비판세력을거론한것으로해석된다.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주재를위해착석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개혁의가장큰걸림돌은개혁의이름으로개혁을방해하는것”이라고밝혔다.전통적인여권지지층과진보진영을겨냥해개혁론을재차설파한것으로,여권내일부강경파의개혁후퇴주장에대해반박한것으로해석된다.최근4050세대등코어지지층의이탈흐름이심상치않다는판단에따라이대통령이직접설득에나선것으로도풀이된다.13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지난12일엑스에“저는개혁의목표와가치를한순간도포기한적없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박태훈청년오늘연구소장이‘최근지지율하락만으로이대통령에대한기대를거두기는이르다’는취지로올린글을공유하면서“개혁은혁명보다어렵다”며“혁명의열정과속도를절제하지못한과잉과과속으로반혁명의불행을초래한안타까운역사는얼마든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혁명적변화를바라는일부의순수한열망을이용해자신의선명성을드러내는과격한선동으로,저항과역결집을초래함으로써결과적으로개혁을방해하고반동을초래하는것도필히경계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권한이없을때는책임도없고,무책임한주장도폐해가크지않지만권한을가졌으면상응하는무한책임을져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추미애경기지사의발언이발단이된것으로보인다.추지사는같은날경기남양주시모란공원민주열사묘역에서열린민주화운동희생자추모제에참석해“한동훈과한배를탔던사람이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이된다면그것이민주화인가,주권자국민의뜻을섬기는것인가”라고말했다.추지사는이대통령을향해서도“내란세력을징벌해야하는데왜이들세력에업혀서전전긍긍하는것인가”라고말했다.앞서유시민작가가지난7월유튜브채널을통해“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어물전썩은내”등발언을통해강도높게비판한것에대한반박이라는해석도나온다.추지사나유작가등강경파의과격한선동이기득권자들의저항을부르고이는반동을초래할수있어경계해야한다는것이다.이대통령이직접개혁론을설파하고나선것은최근여론조사에서콘크리트지지층으로불리던40대와50대에서도부정평가가더높은이른바‘데드크로스’가나타난상황과무관치않은것으로보인다.한국갤럽이지난11일발표한정례조사결과에서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긍정평가를내린40대응답자는45%로부정평가46%에비해1%포인트낮았다.일주일사이40대의이대통령지지율은10%포인트하락했다.50대에서도부정평가가50%로긍정평가45%보다많았다.정치권안팎에서는전통지지층인이들세대의이탈을부추긴요인중하나로8·17전당대회때심화된여권내부분열양상을거론한다.전당대회이후에도추지사등강경파가갈등을증폭시키는방향으로개혁의선명성을강조하자,이대통령이반박성글을올리며지지층에직접호소에나선것으로보인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9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동포간담회에서도프랑스대혁명을언급하다“역결집,중도의이탈을통해사실은반혁명으로다시어두운시기를맞았다”며“에너지가넘칠때는절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지난8~10일유권자1000명을상대로실시된한국갤럽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로응답률은9.4%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로오돈포르모수스’(Troodonformosus)는중생대백악기후기북미지역에서살았던사람키크기의수각류공룡이다.알을품고새끼를돌본증거가가장잘남은공룡중하나이자이름의정당성을놓고170년째다투고있는공룡이기도하다.시작은지금으로부터170년전인1865년이빨화석한점을근거로도마뱀류로분류되고이름이지어지면서부터다.문제는이빨이트로오돈을다른공룡과구별해주지못한다는점이다.이때문에2011년부터여러연구에서이름을새로지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이런상황에서미국몬태나주립대지구과학과,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생명과학과,노스캐롤라이나자연사박물관공동연구팀은알속배아부터다자란성체까지다섯세트의화석을통째로분석해이빨을대신해골반뼈,뒷다리뼈등새로운기준표본의해부학적근거를내놨다고13일밝혔다.이연구결과는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발행하는국제학술지‘플로스원’9월10일자에실렸다.트로오돈포르모수스의상상도클라리사쿠스제공연구팀은몬태나주립대부설로키스박물관이소장한다섯세트표본을분석했다.대퇴골길이를기준으로33.8㎜인알속배아,126㎜인생후1년미만새끼,한살짜리새끼,여러개체가함께묻힌뼈층‘잭스버스데이사이트’,알무더기와함께발견된320㎜의성체다.뼈조직학상큰개체들은3~18세로추정되며지층연대는백악기후기에해당하는7699만~7478만년전이다.연구팀분석결과가장눈에띄는것은성장에따른변화가적었다는점이다.허벅지뼈인대퇴골윗부분에돌출돼있는두개의큰돌기인대전자,소전자와발가락뼈의신근같은주요구조는배아화석에서도발견됐고성체가될때까지사라지거나새로생기지않았다.달라진것은비율로,대퇴골대경골길이비율은어린개체0.72에서성체0.89로커졌고뼈표면은다공성질감에서매끈한질감으로바뀐다.이런변화는개체마다제각각이아니라일정한성장단계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다는점에서트로오돈성장이환경에크게변하지않는정해진궤도를따른다는것을보여준다.이런불변성은다른공룡의신분을가리는잣대가된다.화석연구에서는크기가다른뼈가나오면두종인지,한종의새끼와성체인지가려내기가쉽지않다.아시아에서는같은지층에서트로오돈과다른공룡여러종이발견될때마다“한종의성장단계일뿐”이라는의심을받았다.연구팀은다른공룡에서는트로오돈과달리극단적인비율의변화가발생한다고밝혔다.그래서별개종으로구분할수있게되는것이다.중국네이멍구에서나온린헤베나토르와필로베나토르가대표적이다.연구팀은필로베나토르가린헤베나토르의새끼이려면자라는동안대퇴골대비발허리뼈길이가급격히줄어들어야하는데트로오돈에서는그런극단적변화가없었던만큼별개종으로보는편이타당하다고밝혔다.다자란뒤에도몸집은제각각이었다.뼈층에서나온정강이뼈하나는성체표본보다20%가량길었다.발부위병변도두드러져발허리뼈3점,발가락뼈5점에서병리소견이확인됐다.성체급표본만놓고보면부위별20~30%에이른다.트로오돈처럼낫발톱을가진드로마이오사우루스류에서도드문현상이어서발을쓰는방식이달랐다고해석할수있다.연구팀관계자는“생물의학명은실물표본하나에묶여있어야하기때문에트로오돈의이름을짓게된것은1856년의이빨인데이것만으로트로오돈과공룡이라는사실까지만알수있다”며“이번연구로새로운부분을발견한만큼학명이바뀌어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자료이미지.서울신문DB뇌출혈발병후충분히회복하지못하고회사요구로복직했다가숨진근로자의사망을업무상재해로인정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1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8부(부장양순주)는숨진근로자A씨의아내가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낸‘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A씨는2021년회사에서총무팀부장으로근무하던중과로로인한스트레스를호소하다자택에서뇌출혈이발병해입원했다.퇴원당시A씨는시신경손상으로왼쪽눈의시력이약50%정도회복되는데그쳤고,근력도충분히회복되지않아혼자걷지못하는상태였다.A씨는회사측에“건강회복을위해최소3개월이더필요하다”는뜻을밝혔으나,회사는결산업무를담당할인력이없다는이유로결산업무만이라도맡아달라고요청했다.결국퇴원한지10주만에복직한A씨는실질적인인력충원이이뤄지지않아결산뿐아니라총무팀업무전반을수행했다.이과정에서사장의질책을받는등상당한업무상스트레스도받았다.A씨는복직후앓고있던궤양성대장염이나빠져다시입원치료를받아야했고,코로나19까지확진됐다.이후발작과혼수상태등증상으로중환자실에서치료받던중사망했다.직접사인은자발생뇌내출혈로진단됐다.유족은A씨의사망이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며유족급여와장의비를청구했으나,근로복지공단은“업무와사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며지급을거부했다.그러나법원은유족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업무상스트레스가A씨의뇌출혈을악화해사망에영향을미쳤다고봤다.재판부는“과로로인한스트레스를호소하던중뇌출혈이발병했고,후유증으로12주간경과관찰이필요한상황에서회사요청에따라충분히회복하지못한채복직했다”고지적했다.이어“복직후에도극심한육체적·정신적스트레스를받은것으로보인다”며“이같은스트레스가기존뇌출혈을자연적인진행속도이상으로악화시키는데기여했을것으로추단된다”고밝혔다.재판부는법원감정결과에서도A씨의사망과업무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는소견이나온점등을근거로공단의처분이위법하다며취소해야한다고판단했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