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AI모델테스트·감사기준위한워킹그룹가동허사비스‘AI판FINRA’제안이어주요AI기업공동대응움직임[이데일리김현아기자]앤스로픽과오픈AI,구글이최첨단인공지능(AI)모델의안전성을평가하고테스트·감사기준을마련하기위한업계공동표준기구설립을논의해온것으로알려졌다.아직구체적인조직출범이나운영방식이확정된단계는아니지만,주요AI기업들이경쟁을넘어공통의안전기준을마련하기위해물밑협의에나섰다는점에서주목된다.미국IT전문매체디인포메이션은13일(현지시간)앤스로픽과오픈AI,구글이AI산업을위한표준기구를만드는방안을논의해왔다고보도했다.세회사의최고경영자급임원아래실무진으로구성된워킹그룹이지난7월부터정기적으로만나AI모델을어떻게테스트하고감사할지,이를담당할표준기구를어떻게만들지등을논의했다는것이다.최근까지회의가이어졌으며지난주에도관련논의가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다만표준기구의구체적인명칭이나출범시점,운영방식,참여기업등에대한최종합의가이뤄졌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2024년노벨화학상수상자인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공동창립자겸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AI판FINRA논의와맞물려이번논의는AI업계에서제기돼온‘AI판FINRA’구상과맞물려있다.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는지난7월금융산업규제당국(FINRA)과유사한AI업계자율규제기구가필요하다고공개적으로제안했다.금융업계가공동의규칙과감독체계를마련하는것처럼AI업계도최첨단모델의안전성을평가할공통기준을만들자는취지다.특히AI모델이출시되기전에사이버보안이나생물학적위험등고위험능력을평가하고,일정한안전기준을충족했는지를독립적으로검증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허사비스의제안은정부규제가마련되기를기다리는대신업계가먼저자율적인안전기준을만들고,이후정부와연계하는방식에무게를둔것이다.아모데이“AI개발속도조절해야”앤스로픽의다리오아모데이CEO도최근AI개발속도를조절하고독립적인외부평가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논의에힘을보탰다.아모데이CEO는최첨단AI가빠르게강력해지고있는만큼기업내부의안전성평가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며,독립적인외부평가기관이AI기업내부직원과비슷한수준으로모델에접근해안전성을검증할수있어야한다고제안했다.정부가AI규제를마련하는동안기업들이자발적으로안전기준을먼저도입하고,정부는기업간협의를지원하거나중재하는방안도제시했다.오픈AI의샘올트먼CEO역시AI산업을위한테스트·감사조직설립에긍정적인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다만미국정부의지원없이주요AI연구소들이먼저협력해표준기구를만드는방안이현실적이라는취지의설명을한것으로알려졌다.대형AI기업주도에대한우려도업계가공동안전기준을만드는데대한우려도있다.대형AI기업들이자체적으로규칙을만들경우후발주자나중소AI기업의시장진입을제한하는새로운장벽이될수있기때문이다.캐나다AI기업인코히어의에이든고메스CEO는대형AI기업들이공동으로규칙을만들경우경쟁을제한할수있다며이러한움직임이대형기업중심의‘카르텔’로변질될가능성을경고해왔다.이번논의에서중요한점은AI기업들이공통의안전기준을만들수있느냐와함께,그기준을누가만들고누가평가하며누가감독할것인지에있다.AI가단순한대화형서비스를넘어코드를작성·실행하고외부시스템에접근하는에이전트형태로발전하면서모델의위험성을사전에평가할필요성은갈수록커지고있다.앤스로픽과오픈AI,구글이실제표준기구설립에합의한것은아직아니다.그러나세계주요AI기업들이최첨단AI모델의테스트와감사기준을놓고공동논의에들어갔다는사실자체가AI안전규칙을둘러싼산업계의고민이한단계구체화하고있음을보여준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스트랄프론티어모델,클라우데라데이터·AI플랫폼에통합…온프레미스·엣지·에어갭까지지원(지디넷코리아=김동원기자)클라우데라가미스트랄과손잡고기업이데이터와인공지능(AI)모델,인프라에대한통제권을직접갖는'소버린AI'생태계구축에나섰다.특정클라우드나AI서비스에종속되지않고기업이자체환경과규제요건에맞춰AI를선택하고운영하도록지원한다.클라우데라는미스트랄과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하고미스트랄의프론티어AI모델과도구를자사하이브리드데이터·AI플랫폼에통합한다고14일밝혔다.퍼블릭·프라이빗클라우드와온프레미스,엣지,소버린클라우드뿐아니라외부네트워크와분리된에어갭환경에서도AI를구축하고실행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소버린AI는기업이나기관이AI활용에필요한데이터와모델,인프라에대한통제권을유지하는개념이다.어떤데이터를사용할지와어떤모델을적용할지,어느인프라에서실행할지까지직접결정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사진=클라우데라)금융과공공,제조처럼민감한데이터를다루는산업에서는AI도입과정에서데이터주권과규제준수가주요과제로꼽힌다.외부AI서비스로데이터를이전할경우보안과규제문제가발생할수있고기존데이터거버넌스체계를그대로적용하기도어렵다.클라우데라와미스트랄은데이터를외부AI서비스로보내는대신AI를데이터가있는환경으로가져오는구조를내세웠다.기업은자체환경에서추론을실행하고보유데이터를활용해모델을맞춤화하면서기존보안정책과데이터거버넌스를유지할수있다.미스트랄의프론티어모델과관련도구는클라우데라의하이브리드데이터·AI플랫폼에통합된다.고객은30엑사바이트규모데이터환경에서기업별AI모델과애플리케이션을실행할수있다.추론과챗,코딩,문서인텔리전스,음성등미스트랄의AI기능도이용할수있다.기업고유데이터와전문성을AI모델에반영하는기능도제공한다.클라우데라고객은기업지식을기반으로프론티어급AI모델을구축하는'미스트랄포지'를연계해통제된환경에서자체데이터를활용한모델맞춤화와학습을진행할수있다.이를통해기업은수년간축적한데이터와도메인전문성을AI모델에반영하면서데이터와이를통해만들어진인텔리전스에대한소유권과통제권을유지할수있다.민감한비즈니스정보나지식재산을외부에노출하지않고대화형AI와소프트웨어개발,에이전트기반업무자동화에도활용할수있다.AI운영비용에대한선택권도넓어진다.기업은사용량이증가하더라도퍼블릭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에만의존하지않고업무특성과보안수준,비용에따라자체인프라나클라우드등적합한환경을선택해추론을실행할수있다.아바스리키클라우데라최고사업책임자겸어플라이드AI총괄은"기업용AI는강력한모델만으로는충분하지않은상황에놓였다"며"클라우데라는미스트랄과함께기업이데이터가있는곳에서AI를실행하고맞춤화하며데이터와인프라,비용에대한통제력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한다"고말했다.양사는엣지AI분야로협력범위도넓힐계획이다.중앙클라우드연결이어렵거나지연시간에민감한환경에서도데이터가생성되는지점과가까운곳에서AI추론을실행할수있도록관련기술을연계한다.이번제휴로클라우데라의기업용AI생태계도확대된다.클라우데라는여러AI모델과인프라,애플리케이션기업을자사데이터플랫폼과연결해고객이특정기술에종속되지않고모델과인프라,배포환경을선택하도록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카말브라르미스트랄파트너십·얼라이언스수석부사장은"미스트랄의목표는기업이데이터와인프라,지식재산에대한통제력을포기하지않고도프론티어AI를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며"고객이자사의데이터와전문성이반영된AI를구축하고비즈니스요구에따라어디서든안전하게배포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라고설명했다.최승철클라우데라코리아지사장은"국내금융,공공,제조등규제산업은민감데이터가자사환경을벗어나는데대한우려로AI확산의마지막관문을넘는데어려움을겪어왔다"며"이번파트너십은데이터가고객의통제범위를벗어나지않은채로미스트랄의프론티어AI를실행할수있게하며혁신과엄격한규제준수사이에서균형을찾아야하는국내기업에게중요한전환점이될것"이라고밝혔다.김동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치명적인홍수·산사태가발생한네팔라수와지역에서지난10일네팔군이칠리메수력발전소내부에서수색·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AFP연합뉴스수천명의희생자를낸네팔국경지역대홍수가네팔의‘수출상품’인수력발전을시험대에올렸다.기후변화등으로재해위험성은갈수록커지는데,산악지역수력발전을계속추진해도괜찮냐는것이다.수력발전은네팔전력의거의전부를공급할뿐아니라옆나라로전력을수출까지해국부를늘려준주요자원으로꼽힌다.지난달네팔-중국국경지대에서발생한홍수·산사태는현재사망자1400명이상,실종자5600명이상을냈을뿐아니라네팔국가전력망10%를마비시켰다.정부발표와외신보도들을종합하면,전체281㎿용량의주요수력발전소8개가홍수와토사로인해전력생산이불가능해졌고,건설중이던전체388㎿용량의수력발전소4개가파괴됐다.사고발생뒤네팔정부는전력수출을중단하고앞으로몇달동안국내전력부족분을메우기위해인도에서전력을수입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장기적으로수력발전을계속추진해야할지를두고선의견이엇갈린다.기후변화로재해위험이커지는산악지역에더는수력발전을개발해선안된다는주장과,강에서떨어진곳에시설을설치하고위험대비를철저히하는조처를통해안전성을높여수력발전을계속해야한다는주장이맞서는모양새다.환경단체,환경전문가들은대체로히말라야산악지역이지구평균보다훨씬더빠르게온난화되고있으므로,빙하후퇴로인해이번같은사고가더자주일어날것이라고우려한다.네팔은상류지역에터널로수로를만들어낙차를활용하는‘수로식’(RoR·Run-ofRiver)수력발전개발에집중하고있는데,이방식이재해위험을키운다는것이다.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저자인안잘프라카시박사는“네팔의산들은지난10년동안얇아지는빙하와후퇴하는설선등으로경고를보내왔는데도우리는수력발전소를계속건설해왔다”고영국‘로이터’에말했다.2022년기준네팔송전망과인도와의연계선.독일국제협력협회(GIZ)보고서갈무리반면전력데이터분석업체의최고경영자인빅터반야는같은매체와한인터뷰에서“그유역이취약하다는사실을알더라도,수력발전을개발하지않는다면대규모전력을확보하기위해(네팔에게)어떤선택지가있겠는가”라고반문했다.2010년네팔에서는전체인구의3분의2만이전기를사용할수있었고그나마잦은정전을겪어야했는데,수력발전개발을늘리는등의노력을통해2018년께부턴네팔대부분지역에서24시간전기를사용할수있게됐다.더나아가이웃나라에도전력을수출해인도와전력교역을시작한지10년만인2025~2026년처음으로순수출국이됐다.인도·방글라데시에전력을판매해얻는순수익이연간1억4200만달러(1911억원)규모다.수력발전개발을지속해야한다고주장하는쪽은안전성강화,조기경보시스템도입등을강조한다.특히이번사고에서큰피해없이홍수를견뎌낸100㎿규모의‘슈퍼트리슐리’수력발전소등이주로사례로언급된다.강에서떨어진곳에지하시설로건설하고,최신유량데이터등을참고해홍수대비를제대로하면된다는것이다.네팔전력공사사장,에너지부장관등을역임한쿨만기싱은환경전문매체‘몽가베이’와한인터뷰에서“‘홍수에강한발전소’를설계해야하며,무엇보다조기경보시스템과강력한비상대피대책을마련하고,발전소를홍수로부터보호하기위해더긴진입터널을건설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11일네팔누와코트지역데비갓에서홍수·산사태로파괴된현장을주민들이바라보고있다.AFP연합뉴스이번사고로저비용투자를통해수력발전생산전력을수출산업화한전략자체가한계에부닥쳤다는지적도나온다.전문가들은네팔의전기요금이앞으로최소10~12%오를것으로내다본다.네팔트리부반공과대의에너지연구센터소장인슈리라지샤키아는몽가베이와한인터뷰에서“지금네팔에필요한것은전력수출목표가아니라국내소비를위한현실적인공급전략”이라며“홍수·산사태같은물리적재해뿐아니라‘시장위험’에도대비해야한다”고짚었다.상대적으로손쉬운수력발전에만집중하느라발전가능성있는다른재생에너지개발을방치했다는지적도있다.현재네팔의태양광발전량은전체전력생산량의3%미만인데,독일의한공적개발원조(ODA)기관은네팔의태양광발전잠재력이수력보다10배더크다고분석한바있다.다만네팔정부의정책방향뿐아니라,국제금융의‘저비용’투자가네팔의수력발전집중에영향을준것으로평가된다.향후수력발전정책에대해네팔정부쪽은아직공식입장을내지않았다.다만네팔전력청대변인라잔다칼은“이제는수력발전정책을재검토해야할때가됐다”고인정하고“수력발전소를건설하고운영하는방식을개선해야할필요가분명히있을것”이라말했다고영국‘비비시’(BBC)는보도했다.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난수표부동산세제에해석요청쇄도질의넘치면서과세당국도업무부담서울남산타워아래로아파트들이밀집해있다.연합뉴스우리나라부동산세제가난수표처럼복잡해지고있는가운데국세청에해석을요청하고도1년이상답변을받지못한세법질의가200건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양도소득세와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등부동산관련세법질의는올해들어서만2700건을넘겨지난해전체질의합계에육박한것으로파악됐다.복잡해진부동산세제가납세자의불안심리를키우는동시에과세당국의행정부담으로이어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14일국회재정경제위원회소속이종욱국민의힘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1~7월양도세·종부세·상속·증여세등부동산관련3개세목의세법해석질의는총2726건으로집계됐다.지난해연간접수건수인2987건의91.3%에해당하며2024년한해접수건수(2673건)는이미넘어섰다.국세청은납세자가기업활동이나실생활에서세법적용을판단하기어려울경우공식해석을요청할수있는‘세법해석질의’제도를운영하고있다.납세자가서면이나홈택스를통해질의하면국세청이관련법령등을검토해답변하는방식이다.세목별로보면올해도양도세를둘러싼문의가집중됐다.7월까지양도세세법해석질의는2262건으로전체부동산관련질의의83%를차지했다.지난해연간양도세질의2365건의95.6%에달한다.아직5개월이남은점을고려하면현재추세가이어질경우지난해수준을크게웃돌가능성이높다.종부세관련질의는올해7월까지87건으로지난해연간110건의79.1%에달했다.2024년연간접수건수인83건은이미넘어섰다.특히이통계에는8월종부세개편안발표이후의문의가반영되지않은만큼세부담과적용여부를확인하려는납세자들의질의가하반기들어더늘어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최근부동산세제가잇따라크게바뀐점이질의증가의배경으로꼽힌다.정부는올해5월10일부터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재개한데이어8월세제개편안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를실거주중심으로전환하고공제한도를도입하는방안을내놨다.이의원은“이과정에서정책방향이반복적으로바뀌며납세자의불확실성이커졌고질의급증으로이어졌다”고분석했다.질의가늘면서국세청이답변하지못한건수도증가하고있다.부동산관련3개세목의세법해석질의가운데미회신건수는2024년1062건에서지난해1194건으로늘어난데이어올해7월말에는1578건까지불어났다.장기간답변을받지못한사례도크게늘었다.질의접수후365일이지나도록답변을받지못한건수는지난해100건에서올해7월230건으로2.3배증가했다.90일과180일이경과한미회신건수도각각369건,372건이었다.평균처리기간은114.5일로석달을훌쩍넘었고가장오래걸린사례는766일에달했다.부동산거래는세금규모가큰데다양도시점과보유·거주기간,주택수등에따라과세여부와세액이크게달라진다.세법해석이늦어질수록주택매각이나증여등납세자의주요의사결정도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우철한국재정학회장은“이번세제개편안은충격을줄이기위해경과규정을두면서2~3년간적용내용이매년달라지게했는데,세무사조차어느시점에어떤법을적용해야할지구분하기어려울정도라오히려독이될수있다”며“부동산세제를보다단순하고안정적으로운영해야한다”고말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살해범행에다른인물가담정황없어"[고양=뉴시스]김선웅기자=14일경기고양시일산동부경찰서에서파주카페냉동창고살인사건피의자A씨가호송차량안에탑승해허리를숙여숨은채의정부지검고양지청으로구속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파주=뉴시스]김도희기자=경기파주시냉동창고살인사건피의자가60대여성을살해하는과정에서현재까지공범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다만피해자유인·감금은계획범행으로드러났고,상품권위조와관련해상품권브로커로추정되는공범1명을유가증권위조혐의로입건해조사중이다.파주경찰서는14일'냉동창고살인사건'언론브리핑을통해현재까지피의자A씨가피해자인60대여성B씨를유인해혼자살해한사실만확인됐고또다른제3자개입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이날A씨를검찰로송치한경찰은그동안A씨가피해자를살해하는과정에서범행을함께계획하고실행한공범이있는지등에대해수사를진행해왔다.[고양=뉴시스]나지현인턴기자=14일경기고양시일산동부경찰서에서파주카페냉동창고살인사건피의자S모씨가탑승한호송차량이의정부지검고양지청으로이동하고있다.피의자S모씨는고개를숙인채모습을드러냈다.2026.09.14.*재판매및DB금지A씨의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등관련내용을확인한결과살해범행에또다른인물이가담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다만B를냉동창고로유인하고감금한부분은계획범행으로드러났다.A씨는위조상품권을이용해막대한수익을얻기위해범행을계획한것으로파악됐다.위조상품권거래가발각되더라도거래를계속할수있도록냉동창고를미리마련하고,B씨도감금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7월중순에냉동창고를준비하려고했고,8월25일에임차계약후27일에설치했다.위조상품권거래와관련해서는당초상품권브로커로알려진남성C씨가상품권감정을맡기로했다.그러나A씨가C씨에게"상품권을사려는사람이여성이나와줬으면좋겠다"는취지로요청했고,이에C씨를대신해B씨가카페로나간것으로조사됐다.하지만A씨가언급한상품권구매자는실제존재하지않는인물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고양=뉴시스]김선웅기자=14일경기고양시일산동부경찰서에서파주카페냉동창고살인사건피의자A가탑승한호송차량이의정부지검고양지청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의여러증거상B씨가상품권을감정하려고갔지만정확한역할은알지못했던것으로전해졌다.A씨는위조상품권을실제거래에이용한뒤구매자가상품권이가짜라는사실을알아채문제가발생할경우에대비한방법까지사전에계획했던것으로파악됐다.앞서지난4일오후2시20분께파주문산읍카페냉동컨테이너에서60대여성B씨의시신이발견됐다.이여성은같은날자정서울에서실종신고가접수돼경찰이행방을추적하고있었는데시신이발견된장소인카페의운영자30대A씨가살해한것으로드러났다.냉동컨테이너에서는B씨시신과함께액면가500억원규모의위조된상품권이보관돼있었다.경찰은이위조된상품권과A씨의범행연관성등에대한수사를진행해왔으며이과정에서A씨가위조상품권유통과정에서B씨를살해한것으로밝혀졌다.수사과정에서계획범죄정황들이드러났지만A씨는최초진술과달리계속말을바꿔여러의문들을낳았다.경찰은상품권제작목적과거래구조등을수사하면서공범이있는정황을포착하고수사를확대했다.경찰은이날오후1시께A씨에게피유인자살해와유가증권위조·행사혐의를적용해검찰에구속송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기식판매방송서서로다른12주·24주시험연결해성장격차커지는것처럼표현(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롯데원TV가어린이키성장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면서서로다른인체적용시험결과를마치하나의연속된시험처럼소개하고,섭취군과대조군의실제성장차이보다제품효과가큰것처럼표현해법정제재를받게됐다.롯데원TV는롯데홈쇼핑데이터홈쇼핑(T커머스)채널이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광고심의소위원회는14일회의를열고롯데원TV가지난1월10일방송한‘키클래오HT042프라임’판매방송에대해심의위원5인전원의견으로법정제재인‘주의’를의결했다.해당안건은추후열리는전체회의에서다시한번논의될예정이다.문제가된방송에서쇼호스트는인체적용시험결과를소개하며“12주만에2.25cm가확크는거예요.여기서이제애들이격차가점점점점벌어지는거죠”라고말했다.이어손으로격차가벌어지는모습을표현하면서“여기서부터갭이점점시작되면24주되면어떻게될까요?”라고언급했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사진=지디넷코리아)하지만심의과정에서는방송에서제시한12주와24주결과가서로다른별개의인체적용시험이라는점이확인됐다.롯데홈쇼핑측도“12주시험하고24주는별개의시험이맞다”며사전심의과정에서자료를검토하면서혼동이있었다고인정했다.심의위원들은대상연령과인원등조건이다른두시험을연결해하나의시험이12주에서24주까지계속된것처럼받아들이게했다고지적했다.특히실제섭취군과대조군의성장차이는방송에서강조된‘2.25cm’보다훨씬작았다.심의과정에서언급된시험결과에따르면12주동안섭취군은2.25cm성장했지만제품을섭취하지않은대조군도1.92cm자랐다.두집단간차이는약3mm였다.24주시험에서도섭취군은3.3cm,대조군은3.01cm성장해차이는약2.9mm에그쳤다.오히려두집단의차이는12주시험보다24주시험에서소폭줄어든셈이다.김일곤위원은“이약을안먹어도(아이들은)성장하는것아니냐”며대조군과섭취군의차이가12주약3mm,24주약2.9mm라는점을짚었다.그러면서방송이대조군의자연적인성장을충분히설명하지않은채제품을섭취한아이가크게성장한것처럼표현했다고지적했다.키클래오판매페이지캡쳐홍미애위원역시“12주동안2.25cm가큰것은사실”이라면서도대조군결과를제외한채보여주면시청자는제품을먹어2.25cm가자란것으로받아들일수있다고지적했다.또서로다른12주와24주시험을연결하면서손동작등을통해시간이지날수록성장격차가더벌어지는것처럼표현한점도문제삼았다.방미심위측은24주시험에서섭취군과대조군의키차이가오히려줄었는데도방송이섭취기간이길어질수록성장격차가계속확대되는것처럼표현해시청자를오인하게했다고판단했다.부모의불안과죄책감을자극한표현도제재사유가됐다.쇼호스트는방송에서“우리아이는정말나처럼작지않았으면”,“내가애들을너무안일하게대한게나중에우리아이들에게원망사지않았으면”이라고표현했다.롯데홈쇼핑측은당초부모의일반적인관심과기대를전달하기위한취지였다고설명했다.다만의견진술과정에서는“그런표현들이부모님에게죄책감이나책임감을줄수있고시청자들이오인할수있다는점은인정하고있다”고밝혔다.특히해당표현은방송전내부심의에서도주의가요구됐던것으로나타났다.최선영위원은롯데홈쇼핑이제작진에전달한주의사항에‘부모의유전적인요인을넘어제품으로가능하다는식의표현불가’라는내용이있었음을지적하며,방송전에이를전달하고도실제방송에서는걸러내지못한이유를따져묻기도했다.위원들은해당방송을단순한말실수나표현상의오류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광헌위원은“단순한어떤표현이나문장상의실수가아니고기능성의범위를넘어효능을지나치게강조했다”며제한적인임상시험결과를크게일반화했다고지적했다.특히성장기자녀를둔부모에게불안감과죄책감을느끼게해“그런심리적상태에의해서상품을구매하게하는유도”가있었다며‘주의’의견을냈다.최선영위원도서로다른연구결과를활용해사실과다른인상을줬고,부모의불안한심리를자극하는표현까지사용했다는점에서문제가심각하다며‘주의’의견을냈다.홍미애위원은대상연령과인원등이다른두개의독립된연구를하나의연속된시험처럼제시하고,주요조건을고지하지않은것은명백한문제라고판단했다.홍위원은특히“섭취군과대조군차이가실제로감소함에도불구하고확대되는것처럼”표현했다며"명확한고지의무위반이자근거없는일반화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간담회개최…"'보안특파모'컨소시엄선정떨어졌지만합류방안모색중"(지디넷코리아=김기찬기자)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정부의'사이버보안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에합류할수있는방안을모색중인것으로전해졌다.340곳의보안업체들의역량을결집해'K-미토스'개발에기여하겠다는계획이다.KISIA는14일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김진수KISIA회장을비롯한임원진과취재진간질의응답하는시간을가졌다.이날정부의보안특화AI모델개발사업과KISIA내위협인텔리전스협의체가동현황에대한질문이잇달았다.앞서KISIA는'사이버보안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사업'공모당시SK텔레콤컨소시엄에이름을올렸으나,최종사업컨소시엄으로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이선정된바있다.KISIA기자간담회에참석한KISIA임원진들.(왼쪽부터)배중섭KISIA상근부회장,최영철KISIA수석부회장,김진수KISIA회장,김민수KISIA수석부회장,박윤현KISIA정보보호정책연구소장.이와관련김회장은"KISIA는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에합류·기여할수있는방안을나름대로모색중"이라며"SK텔레콤컨소시엄에참여할당시정부차원에서참여기업들에대한정보제공이제한적이여서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에도보안업체들의참여현황을면밀히파악하지는못했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최종사업컨소시엄으로선정되지는않았으나,KISIA는보안기업들의모임이며,AI발보안위협이고도화되는상황에서'K-미토스'는반드시필요하고,협력할수있는내부프로세스를밟고있다"면서"협회내에는340여개보안기업들이모여있는데,각기업별로나름의기여할수있는정보나데이터들이있다"고부연했다.이어배중섭KISIA상근부회장도"보안특화AI모델개발에KISIA가기여할수있는부분은데이터제공은물론전문인력양성현장과도연결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며"컨소시엄에개별기업으로이름을올리지못한수많은기업들이있는데이들역시보안특화모델개발에기여할수있는많은데이터가있다.이에협회의이름으로SK텔레콤컨소시엄에합류했던것이다.어떤컨소시엄이보안특화AI모델을만든다고할지라도컨소시엄내부에서는각도메인지식과보안기업들의역할이클것이기때문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진수KISIA회장이KISIA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또한KISIA는보안특화AI모델개발에합류하는것외에도자체적으로AI발보안위협에대응하는협의체를마련하고회원사간위협인텔리전스를공유할수있는체계를구축했다.김회장은"지난6월KISIA는AI발위협에대응해'AI보안인텔리전스협의체'를출범했으며,1차회의도진행했다"며"박찬암스틸리언대표가협의체의장을맡고있으며,올해2차,3차회의가예정돼있다"고밝혔다.그는이어"협의체는AI발다양한위협정보를공유하는것이1차적인목표이며,국산정보보호솔루션에대한자체보안검증체계를갖추는것도특수한목적중의하나"라며"국산보안제품에내재할수있는위협체계를선제적으로탐색하고대응할수있는역할을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음은기자간담회현장에서나온질의응답.Q.공공부문에서추진되는NIS(국정원)-SBOM에대한산업계이견은없는지.-김진수회장:오픈소스안에는잠재적으로많은취약점들이있고,이를계속해서찾아내고매칭하지않으면공급망리스크는더욱커진다.우리보안기업들역시그위협을충분히인지하고있으며,SBOM(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준비를잘해내고있다.-김민수수석부회장:SBOM은소프트웨어에어떤컴포넌트가안전한지위험한지파악하는것인데,NIS-SBOM은공공기관에도입된소프트웨어에어떤컴포넌트가포함돼있고,심해지는제로데이공격에대응할수있는지파악하기위함이다.공공기관에서파악을더욱명확하게하기위해NIS-SBOM이등장한것이다.협회는NIS-SBOM이공급망체계에대한안정성을제고하는부분에중요성을동감하고있으며,협력하고자한다.Q.사이버보안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사업참여당시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이아닌SK텔레콤컨소시엄을선정한이유는?-배중섭상근부회장:SK텔레콤컨소시엄을선택한이유는독립파운데이션모델기업중우수하다고판단했다.컨소시엄선정과정에서어떤내용이상세하게오갔는지는밝히기곤란하다.Q.코스닥상장폐지기준이강화되는추세인데,정보보호분야에서는협회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김진수회장:개인적인의견이지만,사이버보안은국가안보와도맞닿아있는문제이며,시가총액을기준으로제약이적용되는부분에있어서는고민이든다.정책당국의투명성제고라는방향성에는공감하지만,안보차원에서바라볼때에는우리보안기업들이매출과영업이익이성장하고있음에도단순히시가총액기준을맞추지못해어려움을겪는다면협회장으로서는걱정이된다.대상이되는기업들과협회는소통을이어가고있다.Q.SK텔레콤컨소시엄에합류한보안기업들을보면우연인지모르겠으나,전회장사(파이오링크),전전회장사(지니언스)등편가르기식으로나눠진것으로보인다.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과보안특화AI모델개발사업에기여할계획이있다면,회원사들과소통은?-김진수회장:매출규모나보안도메인의대표성을판단해선정했으며,협회에포함된340개기업의모든개별기업이름을등록할수없기때문에협회이름으로참여한것이다.전회장사등이포함됐다는시선은오해다.특정섹터에서1등하는기업들을앞세운것이다.협회는회원사를대표하는곳이기때문에상징적인기업들을포함해이름을올리지못한보안기업들도사업에기여할수있게끔전면에배치할계획을갖고있었다.Q.서버가격상승이보안기업들의고민을깊어지게하고있다.KISIA도조달청에원가를반영할수있는방안을요청했으나,조달청이어려운조건을제시해서불발된것으로알고있다.아직조율중인상태로알고있는데현황은?-배중섭상근부회장:연초부터하드웨어가격급등에대한논의가많았던것은사실이다.협회차원에서조달청과논의한결과,원가비용을개별기업들이산정해서공개해주면조달가격에반영을하겠다는조달청측의입장이나왔지만,개발기업들의입장에서는원가가영업상비밀에해당하기때문에공개를꺼려했다.현재로서는현실적인방안을조달청에제시했고,중간합의점을도출해일부기업들은개별원가구조를조달청에제시하고가격을반영하고있는사례가있다.향후급등한원가를반영하기위해산업계의견을논의·전달할계획이다.Q.국내보안기업의해외진출지원현황은?김진수회장:일본을비롯해인도네시아도중요한시장으로떠오르고있다.먼저일본은현지전시회지원등연계행사를개최한다.일본은단일국가중에서한국의글로벌사이버보안매출이가장많은국가다.성공적으로일본시장을론칭한기업들과후발기업들이배울수있는밋업데이도준비중이다.내달예정된현지행사에서KISIA가화력을집중할계획이다.Q.'AI보안인텔리전스협의체'회의가6월개최된이후3개월여시간이흘렀는데,AI발위협은하루가다르게고조되고있다.대응이늦어지는것은아닌지.-김진수회장:박찬암스틸리언대표이자AI보안인텔리전스협의체의장이협의체에소속된회원사들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있다.모든회원사가모이는공식적인모임이시간이지나서대응이늦어보일뿐이지,워킹그룹내에서논의는계속되고있다.다음2차,3차모임에서는구체적으로정해진사항들과어떤일들을해왔는지공유될것으로예상된다.Q.티오리한국등일부기업을중심으로AI발보안위협에대응하는'K-글래스윙프로젝트'인'프로젝트캐노피'가있는데,협회차원에서도협의체가구성된다면AI발보안위협대응이분산되는것은아닌지.-김진수회장:AI발보안위협은여러프로젝트들이복수로존재하면서다양한방향성을내놓는것이효과적이라고판단된다.따라서분산이아닌다양성적인측면으로이해하는것이맞다.Q.국가안보실간담회등협회차원에서정부에목소리를낸자리가있었던것으로보이는데,어떤내용을전달했는지.-김진수회장:우리보안기업들이성장하려면개별기업의노력도필요하지만정부에서마중물역할을하는것이중요하다.정부가좋은고객이돼야한다는당부의말을전했다.이런내용을반영해정보보호예산이늘어나지않을까하는예상을한다.국가안보실을대면했을때에는글로벌기업들이국내정보보호시장에적극진출하고있는것과관련한우려의목소리를냈다.보안주권측면에서자국보안달성을위해자국솔루션을사용해야하는점은무엇보다중요하다.그러나현재금융권을중심으로글로벌보안기업들이상당부분진출하고있으며,도입기관에서솔루션도입기준등을명확하게공개하지않고있는점등을아쉬운점으로제시했다.-최영철수석부회장:미토스에이어오픈AI의아스트라의등장등AI발보안위협은시장에혼란을야기했다.미국조차도어떤AI보안정책이필요한지준비중인단계다.그러나국내보안기업들은글로벌보안기업대비수준이뒤떨어지지않고충분히대응할수있는역량을갖췄다.자국보안기업들의연합체가글로벌보안기업이제시하는통합보안체계보다더욱강할수있다.이외에도글로벌기업들의솔루션이한국기업보다낫다는명확한기준이부재한상황이다.글로벌보안기업제품의선호도가높아지고있는상황이지만,기능명세등기술역량에대한비교가가능해야한다고본다.Q.이달부터개인정보보호법도강화됐으며,유럽등국가에서도보안관련규제가강화되는추세다.국내보안기업들의입장에서는새로운기회가열린것이라고볼수도있는데수요에대한변화가체감되는지.김진수회장:보안업계중가장수혜를입고있는분야는컨설팅,모의해킹,취약점분석등분야로파악된다.심지어현장에서는인력이모자라서지원하지못하는수준이라는얘기까지들었다.컨설팅사업이활발하다는것은솔루션도입으로이어진다는것이며,향후국내보안생태계의점진적인성장세가기대된다.정보보호시장의가능성은매우높다.한국은사이버보안을잘하는나라이며,자국에서개발한솔루션으로자국보안을할수있는몇안되는나라가한국이다.최근회원사를연이어방문하고있는데,각회사별로밤새개발하고연구하며성장하기위해몸부림을치고있다.언젠가는한국보안기업들이대한민국을넘어세계에서중추적인역할하는기업이나올것이라기대한다.김기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라온호탐사로칼데라붕괴과정규명덤프트럭6억대분량8.9㎦물질이동2022년1월남태평양을뒤흔든훙가통가화산대폭발당시폭약5㎞의해저칼데라가분화와거의동시에평균약1㎞아래로주저앉은것으로나타났다.폭발로이동한물질만25t덤프트럭약6억대를채울수있는규모였다.이처럼짧은시간에발생한대규모해저붕괴가당시쓰나미를키웠을가능성도제기됐다.극지연구소는박숭현책임연구원이이끄는국제공동연구팀이쇄빙연구선아라온호의현장탐사자료를분석해훙가통가화산대폭발당시해저칼데라의대규모'피스톤형붕괴'과정을규명했다고15일밝혔다.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네이처지오사이언스(NatureGeoscience)'에게재됐다.박책임연구원이교신저자로참여했다.아라온호가2022년4월훙가통가화산에서획득한스파커탄성파탐사자료와해석도.칼데라내부에쌓인화산쇄설물과산사태퇴적층및내부구조를보여준다.화산쇄설물사이와아래에서확인된산사태퇴적층은칼데라붕괴가대폭발이진행되는동안함께일어났음을보여주는중요한증거다.극지연구소제공(NatureGeoscience게재논문이미지)훙가통가화산은2022년1월15일대폭발을일으켰다.당시폭발은거대한화산재기둥과충격파를발생시키고태평양전역에쓰나미를일으켰다.극지연은폭발직후긴급탐사연구팀'K-HEART(KoreanHungaEruptionAraonResearchTeam)'를꾸렸다.남극에서복귀하던아라온호를폭발약80일만에현장에투입해해저지형과탄성파,해양·지자기관측자료와암석·화산재시료등을확보했다.폭발하며칼데라붕괴…전체물질이동의77%분화전후해저지형을비교한결과폭발로이동한물질은총8.9㎦에달했다.25t대형덤프트럭약6억대를가득채우거나서울시전체를약15m높이로덮을수있는양이다.특히전체의약77%인6.85㎦는폭발로날아간물질이아니라화산중심부의칼데라가급격하게무너지면서이동한것으로분석됐다.폭발전수심150~200m였던칼데라는폭발직후최대수심850m까지깊어졌다.폭약5㎞의칼데라가분화와거의동시에평균약1㎞수직으로내려앉는'피스톤형붕괴'가일어난것이다.연구팀은이처럼짧은시간에바닷속지형이대규모로함몰되면서바닷물을밀어내당시발생한대형쓰나미의규모를키웠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했다.탄성파탐사를통해눈에보이는해저면아래도들여다봤다.칼데라내부에는최대약150m두께의화산쇄설물이쌓여있었고,이를걷어낸실제칼데라바닥은수심약1000m에이르는것으로확인됐다.화산쇄설물사이와아래에서는산사태퇴적층도발견됐다.연구팀은이를칼데라붕괴와해저산사태가대폭발과정에서함께발생했다는증거로해석했다.이번연구는화산폭발로인한해저붕괴가쓰나미발생과규모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는데활용될전망이다.통가주변에는수십개의해저화산과칼데라가밀집해있어향후화산성쓰나미예측모델을고도화하고해저통신케이블등기반시설의위험을평가하는데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박책임연구원은"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K-HEART를신속히구성하고치밀한긴급탐사를수행했기에급격한붕괴과정을규명할수있었다"며"후속연구를통해통가화산을해저화산의성장과대폭발,붕괴후변화까지추적하는자연실험실로활용하겠다"고말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상진단·치료이력으로재등록…15일부터시행내년146개질환추가개선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희귀·중증난치질환환자가건강보험산정특례를재등록할때받아야했던진단검사부담이줄어든다.임상진단이나기존치료이력으로지속적인치료필요성을확인할수있는95개질환은별도의필수진단검사없이재등록할수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같은내용의희귀·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재등록개선기준을오는15일부터시행한다고14일밝혔다.산정특례는암과희귀·중증난치질환등중증질환자의의료비부담을덜기위해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낮추는제도다.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산정특례를적용받으면본인부담률이10%로낮아진다.적용기간은5년이며,재등록하면다시5년간혜택을받을수있다.기존에는특례기간이끝난뒤재등록하려면질환이남아있고지속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사실을임상진단과진단검사결과등으로확인해야했다.건보공단은완치가어려운희귀·중증난치질환의특성을고려해임상진단만으로환자상태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경우필수진단검사를생략하기로했다.질환에따라임상진단만받거나임상진단과기존치료이력을확인하면재등록할수있다.대상은희귀질환58개,극희귀질환32개,중증난치질환5개등총95개다.중증근무력증과길랭-바레증후군,근위축측삭경화증,레녹스-가스토증후군,웨스트증후군,원발성폐동맥고혈압등이포함됐다.케네디병환자는기존에재등록할때유전학검사와근전도·신경전도검사를받아야했지만,앞으로는별도검사없이임상진단만으로재등록할수있다.케네디병은성인기에발병해운동신경과근육이서서히손상되는진행성신경근육질환이다.건보공단은지난1월샤르코-마리-투스질환등희귀질환9개에개선기준을우선적용했다.내년에는네젤로프증후군등재등록때검사결과를요구하는146개질환의기준도개선할계획이다.강청희건보공단이사장은“산정특례재등록절차를간소화해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진단검사부담을덜고안정적으로치료와관리를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지지율33.8%취임후최저…리얼미터“개각인선논란등영향”용혜인사퇴뒤김승원으로전선이동…與엄호·野지명철회압박14~17일주요후보자청문회집중…2기개각정국분수령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임은재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에도이재명정부2기개각을둘러싼여야공방이가라앉지않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를기록한가운데야권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다음표적으로정조준했다.이번주주요후보자들의인사청문회가잇따라열리면서2기개각을둘러싼여야의전면전도본격화할전망이다.14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최근각종여론조사에서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에너지경제신문이리얼미터에의뢰해지난7일부터11일까지전국18세이상2515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는전주보다3.6%포인트(p)하락한33.8%로집계됐다.취임이후같은기관조사에서가장낮은수치로,9주연속하락세다.리얼미터는개각인선논란과호르무즈파병검토,부동산정책불확실성등국정현안을둘러싼부정여론확산을지지율하락배경으로분석했다.전문가도용후보자를둘러싼인선논란이지지율흐름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고봤다.최요한정치평론가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정량적으로몇퍼센트라고이야기하기는어렵겠지만정성적으로는상당부분이라는생각이든다”며“정부가원래는지지율하락의터닝포인트를삼으려고했는데오히려가속화하는결과를가져오게됐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용후보자는전날장관후보자직에서자진사퇴했다.이대통령이후보자로지명한지14일만이다.용후보자는민주당으로부터현역비례대표의원의장관직겸직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충분하지않다는이유로결단을요구받았고이를받아들였다고설명했다.용후보자의사퇴로인사청문정국의전선은김후보자를중심으로빠르게재편되고있다.김후보자를둘러싼식품의약품안전처청탁의혹등을놓고야권이공세수위를높이자민주당은과거검찰수사가표적수사였다고맞서며방어에나섰다.서미화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강원춘천시민주당강원도당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동훈무소속의원을겨냥해“과거녹취와수사자료를꺼내정치공세에활용하고있다”며“과거의정치검찰수사와오늘의정치공세가어떻게이어졌는지반드시밝혀야한다”고말했다.한민수민주당최고위원도“과거수사자료에서필요한부분만골라자르고붙인뒤자극적인의혹으로재창조하는것이한의원이펼치는정치선동의본질”이라고주장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용후보자의사퇴를‘인사참사의끝이아닌시작’으로규정하고김후보자의지명철회를압박하고있다.김후보자의재산신고누락과세금체납,음주운전전과등을거론하며법무부장관으로서부적격하다는주장이다.김태규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김후보자가과거다른후보자의재산신고문제를비판했던점을거론하며“자신이여태까지말해왔던그기준대로거취를정하라”고압박했다.민주당이국민의힘이요구한증인과참고인을한명도채택하지않아청문회검증을가로막고있다고도주장했다.김후보자를둘러싼식품의약품안전처청탁의혹에대한공세도이어졌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해당의혹을‘쥐약게이트’로규정하며“용혜인꼬리자르기로김승원의‘쥐약게이트’를덮을수는없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의지명이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와관련돼있다는의혹도제기하며지명철회를요구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이날이대통령의지지율하락을거론하며“지지율믿고폭주한결과”라고주장했다.김후보자인선을두고는“공소취소용”이라고주장하며임명을강행할경우정권의부담이커질것이라고압박했다.이번주잇따라열리는인사청문회는2기개각을둘러싼정국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국회는이날김성수대법관후보자를시작으로15일김승원법무부·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와이형일경제부총리후보자,16일강신철국방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17일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진행한다.기사에인용된조사는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대통령국정수행평가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0%p,응답률은4.5%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래중간역할로여성원한다"피의자말에피해자개입(파주=연합뉴스)최재훈기자=경기파주시카페냉동창고에여성을가둬살해한카페사장은대량의상품권을거래하는과정에위조된상품권임을들킬것에대비해냉동창고를설치한것으로조사됐다.파주카페냉동창고서'꽁꽁언'시신…경찰,피의자검거(파주=연합뉴스)최재훈기자=경기파주시의한카페냉동창고에서60대여성시신이얼어붙은채발견돼경찰이수사중이다.경찰은피의자로30대카페사장을검거해구속상태로조사하고있다.사진은7일사건이발생한카페의모습.내부사정으로인해휴무한다는안내가붙어있다[email protected]파주경찰서는14일피유인자살해와유가증권위조·행사등혐의로30대카페사장A씨를구속송치했다.경찰에따르면A씨는500억원상당의가짜상품권을인쇄한뒤이를팔아큰돈을벌려한것으로조사됐다.대량의상품권을현물,현금으로거래해자금세탁등용도로활용하는속칭'상품권깡'거래가은밀하게진행되는데,10억원이상의빚이있는A씨가이러한거래로대량의현금을확보하려한것으로추정된다.1장당50만원권상품권10박스를"촬영용"이라고업체에말하고인쇄했고,이사건에도한차례판매하려했으나거래초기단계에실패했다.새로운거래처를물색하던A씨는지인인B씨가대리인을맡고있는어떠한'큰손'이대량의상품권을구매할의사가있다는이야기를듣고거래를시작했다.A씨는자신역시상품권을대량으로가지고있는보유자의대리인이라고스스로를소개했다.그러나보유자는허위의인물로A씨는자기말에신빙성을높이기위해이런거짓말을한것으로보인다.거래를준비하며A씨는모업체로부터지난달말냉동창고를임차해자신의카페앞마당에설치하고상품권을이창고에넣어뒀다.거래가진전되며'큰손'의대리인이라고하는B씨가냉동창고에있는상품권을감정하는단계가된다.그런데A씨는B씨에게"내가대리하고있는상품권보유자가상품권감정등중간역할로여성이편하다고한다"고전했다.이에B씨는지인인피해여성C씨에게상품권감정등역할을부탁한것으로조사됐다.이전까지C씨는피의자A씨와일면식도없었다.거래에서자신이어떤역할을하는지도구체적으로알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냉동창고살해피의자검찰송치(고양=연합뉴스)임병식기자=14일오후경기도고양시일산동부경찰서에서냉동창고살해피의자가탄호송차량이의정부지검고양지청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3일C씨는B씨와함께파주시로이동했고이후A씨를만나파주시소재카페로가서냉동창고에들어갔다.C씨는지시받은대로A씨의전화기로영상통화방식을통해상품권을촬영했다.그러다갑자기A씨가C씨만창고에남겨둔채문을닫고나와버렸다.영하25도로설정된냉동창고에갇힌A씨는만하루가지나결국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A씨가가짜상품권을판매하며위조사실을들키는등문제가생겼을경우방해가될만한인물을가두기위해냉동창고를계획적으로설치한것으로보고있다.다만,A씨가냉동창고에누군가를가둬협박하려했는지,살해하려했는지등에대해서는"짐작가는바는있으나진술이엇갈려추가확인이필요하다"고경찰은설명했다.A씨는피해자를가둔사실은인정하면서도살해의도에대해서는부인하는것으로알려졌다.현재까지살해에공범이가담한정황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위조등상품권거래과정에A씨와피해자사이에중간역할을한B씨에대해서는유가증권위조혐의로입건해조사중이다.B씨가대리한다고한'큰손'의존재등상품권거래와관련한공범의존재에대해서수사가진행중이다.A씨는거래에성공했을경우어떻게대응할것인지계획을세운것으로알려졌다.다만,구체적인계획에대해경찰은수사중이라밝힐수없다고답했으며해외도피는아닌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사건송치이후에도A씨의살해의도에대해계속조사한다는방침이다.A씨는C씨를냉동창고에가둔뒤"사람을냉동창고에넣으면어떻게되느냐"고질문하는등계획적으로범행한정황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경찰은지난4일파주시문산읍의한카페냉동창고에서실종된C씨의시신을발견했으며A씨는피유인자살해혐의로구속됐다.경찰은파주경찰서형사과3개강력팀등17명으로수사팀을꾸려범행동기와상품권관련사기혐의등을수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배민,국내수익1조원독일모회사에보내며1천억세금탈루'역외탈세'의혹최근일부제품가격인상한풀무원,특수관계법인에수수료과다지급하기도무신사,월등한플랫폼이용률매개로수수료갑질…사주'황제사택'구매도이성글국세청조사국장이14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기자실에서의식주생활비관련물가불안을조장하는탈세혐의자에대한세무조사에관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국세청이추석명절을앞두고물가불안을조장하고세금을탈루한업체41곳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했다.조사대상중에는시장지배력이높고,서민생활에밀접한관련이있는배달의민족,무신사등유명기업들이다수포함돼있는것으로드러났다.이들업체는거짓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허위로원가를높이는방식으로모두1조원의세금을누락한것으로조사됐다.배달의민족'역외탈세'혐의로조사국세청은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프랜차이즈등체감물가와밀접한먹거리관련업체38곳과패션잡화등생활소비재를취급하는플랫폼업체3곳등총41개업체를조사중이라고14일밝혔다.조사대상은농축산물유통업체23곳,가공식품·외식프랜차이즈·배달플랫폼16곳,패션플랫폼2곳등총41곳이다.이중2곳은코스피상장사다.먼저,배달의민족은국내에서벌어들인1조원대수익을독일모회사에보내는과정에서국내에서원천징수해야할1천억원대세금을내지않은이른바'역외탈세'혐의를받고있다.또해외관계사에업무지원용역을무상으로제공하고,부가가치세매입세액도부당하게공제받은혐의도받고있다.국세청은이와함께일상생활에광범위한영향력을행사해온배민이막대한프로모션비용을입점업체에수수료와광고비등의형태로떠넘겨온사실도적발해조사중이다.무신사,풀무원등조사…'금란'원인된계란농가도포함이성글국세청조사국장이14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기자실에서의식주생활비관련물가불안을조장하는탈세혐의자에대한세무조사에관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패션분야에서는무신사등플랫폼업체2곳이조사대상에포함됐다.무신사는월등한플랫폼이용률을이용해입점업체에높은수수료율을적용하는등이른바'수수료갑질'을한것으로조사됐다.또법인명의로고가의아파트를임차해사주가개인적으로거주하는'황제사택'도적발됐다.풀무원을비롯한가공식품업체12곳도조사대상에포함됐다.풀무원은원재료비와물류비등제조원가상승을이유로최근가공식품가격을대폭인상한것으로국세청은보고있다.실제로는국내외특수관계법인이부담해야할비용까지제품원가에포함시켜소비자에게전가했다는것.다른가공식품업체의경우사주자녀가본부장으로근무중인해외현지법인에투자금명목으로고액을송금하여역외비자금을조성한정황도포착됐다.외식프랜차이즈에서는사주일가의탈루혐의가드러났다.전국에2천개의가맹점을둔한프랜차이즈는사주의개인지출을가맹점주지원비용으로처리하고,사주자녀가지배하는법인에직영점을무상양도한뒤재료를낮은가격에공급한혐의를받고있다.또다른가맹본부는사주가직원명의로가맹점을운영하면서소득을분산하고법인명의로대당수억원인고가차량3대를취득해사적으로사용한혐의를받고있다.계란수급불안정으로계란이'금란'으로된상황에서담합으로가격을올리고,수입을누락한계란농가11곳도조사대상에올랐다.이들업체는3~5년에걸쳐수십억원대수익을축소신고한혐의로조사를받고있다.국세청은이와함께참깨,파인애플및우돈계육을수입하며할당관세혜택등을받아온업체들중허위로경비를부풀리고매출신고를누락한사업자도조사중이다.이성글국세청조사국장은"가격인상의명분이되는생산원가의적정성과거래처와의정상거래여부,사주일가의재산형성과정을중점점검하겠다"고밝혔다.차명계좌를통한수익은닉이나거짓세금계산서수수,명의대여등조세범죄혐의가드러날경우즉시조세범칙사건으로전환해대응할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