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유흥식추기경과김현종전국가안보실1차장등의비무장지대출입을허락하지않아'DMZ관할권'을놓고우리정부와마찰을빚은가운데,우리정부·지자체등의비무장지대출입신청을지난해와올해최소9차례거절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실이확보한비무장지대출입신청처리내역에따르면,유엔사는'판문점특별견학프로그램'이재개된지난해5월부터지난달까지통일부가전달한출입요청66건가운데9건(13.6%)을불허했습니다.출입을불허한9건가운데는한국정부기관2건과지자체1건이포함됐고학계와종교계의신청도있었는데,지난해7월유엔사의불허로판문점방문이무산된유흥식추기경의사례도담겼습니다.유엔사는당시"유흥식추기경측이방문희망일에임박해출입승인을신청해승인할수없었다"고설명했지만,해당사례1건을제외한나머지신청자들은모두1~3개월전에출입을신청했음에도불허통보를받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통일부주관의판문점특별견학은우리정부가'정책고객'등을대상으로사전에계획을세워서진행하는제한적민간인견학프로그램으로,국민누구든온라인으로신청하는'일반견학'과는구분됩니다.유엔사가출입을승인하기까지걸린시간도천차만별이어서하루만에승인을통보한경우가있는데반해2주일이상소요된경우는8건이었고,이가운데4건은승인통보까지3~4주가걸렸습니다.통일부는"비무장지대출입은정전협정과유엔사규정에따른다"며"유엔사는출입신청서를전달받고이에근거해승인여부를재량적으로판단한다"고밝혔습니다.아울러"국방부와문체부·행안부등과협업해'DMZ평화의길'테마노선을운영하고있으며,재작년부터중단상태인비무장지대내부구간을다시개방하기위해유엔사등관계기관과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정부내부에서는유엔사가불허사유를명시적으로통보해오지않아일일이문의해야알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반면,유엔사측은불허이유와배경을분명히설명하고있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협정의성격을"순전히군사적성질에속한다"고규정한정전협정은비무장지대출입·통과허가권을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에부여하고있으며,현행유엔사규정은DMZ출입3일전까지유엔사군정위비서처에신청서를접수하도록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는절차에대한규정일뿐구체적인승인기준과처리기한이공개돼있지않고,불허처분에불복하는절차도규정돼있지않아국내법상관리주체와기준없이평화적·비군사적방문에대해서까지유엔사재량에만의존하는구조에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발의해국회외통위법안심사소위에상정된'DMZ법'은,평화적·비군사적이용을위한DMZ출입에한해통일부장관이'DMZ평화이용위원회'심의를거쳐허가할수있도록하는등구체적인승인권을국내법으로제도화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한정애의원은"DMZ영토주권을위해서는군사적특수성과안전을충분히보장하면서도출입절차와기준을보다명확하게정립해야한다"며"우리정부가DMZ의평화적이용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출입문제도책임있게조정·관리할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이에대해유엔사는"정전협정과기존절차에따라비무장지대출입신청을검토하며,각각의목적과범위는물론안전·보안또작전상의요구등을바탕으로이를심사한다"며"신청을받아들일수없는경우에는요청기관에이를통보한다"고밝혔습니다.유엔사는"한국에서계류중인법안에대해서는논평하지않는다"며다만"한국의입법절차를존중하고,정전협정에따른책무를이행하는가운데한국측과긴밀한협조를이어나가겠다"고덧붙였습니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2540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교육부,수시원서접수구제방안발표경쟁률확인후접수3명…대학에취소권고[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기정(왼쪽)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과성윤석유웨이대표이사가14일서울금천구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수시원서접수전산장애관련사과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기자=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로정상적으로원서를접수하지못해구제를신청한1588건중354건이최종접수된것으로집계됐다.구제대상으로인정된414건가운데60건은접수기회를다시부여받았지만원서를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시스템장애로마감시간이연장된대학가운데공개된경쟁률을직접확인한뒤원서를접수한수험생3명에대해교육부가대학측에접수취소를권고하기로했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17일유웨이어플라이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와관련한수험생구제심사와경쟁률변동,불공정사례점검결과를발표했다.구제인정414건중60건은미접수교육부와대교협은장애가발생한지난11일오후5시50분당시오류기록과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등전산기록이확인된경우에한해구제대상으로인정했다.구제신청1588건가운데414건이구제가능대상으로인정됐으며이들에게당초지원하려던대학에다시접수할기회가주어졌다.이가운데354건이접수완료됐다.나머지60건은구제대상으로인정받고도최종접수하지않았다.교육부는이들이접수를포기하거나아예접수하지않은것으로보고있지만,구체적인이유는개별적으로확인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미최종경쟁률이공개된상황에서구제대상자들이경쟁률을확인한뒤지원을포기했을가능성이있는만큼기존지원자와의형평성문제가생길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이에교육부는"개별사안하나하나를보면불공정한영역이존재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1174건은장애당시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등구제판단에필요한전산이력이확인되지않아구제대상에서제외됐다.당초오후6시원서접수를마칠예정이었던116개대학가운데16곳은마감시간을연장하지않았다.교육부는이들대학지원자는별도의추가접수기회가없었던점을고려해구제가불가피했다고밝혔다.교육부는당시대학에마감시간연장을안내했지만일부대학이개별판단에따라연장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교육부도"통일적기준과지침이적용돼야한다"며관련제도개선필요성을인정했다.경쟁률본3명취소수순…36건은인정마감시간을오후7시까지연장한대학100곳가운데17곳은연장시간중경쟁률을공개했다.경쟁률공개시점에대한통일된지침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경쟁률공개이후이들17개대학에접수된원서는39건으로수험생기준38명이었다.한수험생이2건을지원하면서접수건수와인원에차이가났다.이가운데수험생이최종경쟁률을직접조회한뒤결제를완료한사실이전산기록으로확인된사례는3건(3명)이었다.교육부는단순히경쟁률공개이후접수했다는이유로취소대상을정한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해당대학의경쟁률이공개된상태였고,수험생이시스템에서경쟁률을직접확인한뒤결제를완료했다는두가지사실이전산기록으로확인된경우에만취소권고대상으로삼았다.교육부는이들3건이수험생간형평성과대입공정성을심각하게저해할우려가있다고보고해당대학에접수취소를권고하기로했다.접수취소권한은대학에있는만큼교육부가직접원서를취소할법적권한은없다.교육부는해당대학에취소를권고할예정이다.반면나머지36건(35명)은접수가확정됐다.전산상으로는결제전에최종경쟁률을조회한기록이확인되지않았기때문이다.다만이들이가족이나지인등제3의경로를통해경쟁률을확인했을가능성까지배제된것은아니다.교육부도"다른루트를통해경쟁률을확인했는지는증빙자료를찾기어렵다"고시인했다.경희대·중앙대경쟁률도상승최종접수된354건은40개대학306개모집단위에분산됐다.해당대학들의평균경쟁률은9.634대1에서9.635대1로올랐다.전체대학지원건수도255만4259건에서255만4613건으로늘면서전체경쟁률은9.801대1에서9.802대1로상승했다.대학별추가접수는경북대가72건으로가장많았고경희대51건,중앙대48건,전남대27건,국민대26건,인하대18건,서울과기대15건등이었다.이에따라경희대경쟁률은24.397대1에서24.416대1로,중앙대는30.977대1에서30.995대1로올랐다.국민대는23.839대1에서23.852대1로,인하대는14.685대1에서14.692대1로상승했다.서울과기대도14.109대1에서14.119대1로높아졌다.교육부는특정모집단위로구제인원이몰린현상은없었다고밝혔다.3명이상추가접수된모집단위는9곳으로,이들모집단위의평균경쟁률은71.25대1이었다.교육부는추가인원이경쟁률을높인것은맞지만상승폭은크지않았다고봤다.교육부는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장애원인과대응과정에대한특별조사도진행하고있다.현재까지는시스템업그레이드과정에서발생한오류를주요원인으로보고있으며,정시모집전시스템을재점검해같은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보완할방침이다.이날발표를끝으로이번장애관련행정적구제절차는막을내렸다.하지만관련당사자의소송등사법적절차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후속정비부실투성이"…민주"끝까지제대로개혁"국힘표결불참에與복귀공지해프닝도…대규모유통업법등민생법안도의결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9차본회의에서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안이총투표수268표중가227표,부28표,기권13표로가결되고있다.2026.9.1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남해인조유리김지완기자=국회는17일본회의를열어김성수(57·사법연수원24기)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과수사·기소를분리하는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후속법안51건등을처리했다.또본회의장앞에선범여권4당이호르무즈해협파병반대에입을모았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전자무기명투표를통해김후보자임명동의안을재석268명중찬성227명,반대28명,기권13명으로의결했다.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의결엔재적과반출석,출석과반찬성이필요하다.이날의결은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달18일임명을제청한지30일만이다.이대통령이임명을재가하면김후보자는6년임기를시작한다.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지난14일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진행한뒤전날(16일)여야합의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보고서엔적격,부적격의견이병기됐다.검찰청폐지및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신설등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후속법안들도이날본회의에서처리됐다.의결된법안중검사징계법개정안은검찰청을공소청으로변경하고,검사징계유형에파면을추가하는내용이다.검사징계위원회위원임기를현행3년에서1년으로단축하는내용도담겼다.형사소송법개정안은새형사사법체계와맞지않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등을부칙개정을통해정비하고,부칙개정수준을초과하는28개법률개정부분은삭제해별도법률안으로추진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공소청법개정안은사면법등51개법률을부칙개정을통해정비하고,부칙개정수준을초과하는10개법률개정부분은삭제해별도법률안으로추진하도록하는내용이다.중수청법개정안은중수청이다른수사기관이수사한범죄에대해보완수사또는재수사를요구받거나사건을이송받은경우중대범죄뿐아니라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서도이를수사할수있도록하는내용등을담았다.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은사법경찰관이각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수사한경우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도록하는게골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개정안은검사의수사관련권한을준용하던공수처검사의수사절차,영장청구,구속기간계산,공소청소속검사의수사처검사에대한보완수사요구규정을신설해공수처검사의수사규정을보완했다.국민의힘은검사수사권을박탈하는개정형사소송법에반대입장이나,후속입법형식이부칙이아닌별도법안개정으로돼야한다는주장을더불어민주당이수용한데따라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하지않았다.다만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후속정비를시행보름전에부실투성이로한꺼번에처리하는게제대로된개혁이냐"며"이법안들을부결시킨다음검찰보완수사권을복원하고국민과피해자를위한진정한개혁입법을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이성윤민주당의원은"다시는윤석열같은제2의정치검찰이부활하지않도록끝까지제대로개혁해야한다"며"수사·기소분리에맞는제도개혁과검찰권을악용한자들에게파면같은중대처벌로인적청산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밖에선관위특검파견검사수사권을박탈하는내용으로논란이됐던특검법개정안(김용민민주당의원대표발의)은수사권을유지하도록한수정안이본회의를통과했다.대금지급기한을단축하는내용이골자인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등민생법안,운영위등의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안건도의결됐다.본회의도중국민의힘의표결불참에정족수부족우려가제기되며민주당에서의원들에게본회의장즉시복귀를공지하는해프닝이있었다.5분자유발언도진행됐다.서일준국민의힘의원은거제·통영집중호우피해와관련해"현재집이침수되면가구당350만원의재난지원금이지급되나,피해주민들은최소1000만원이상필요하다고한다"며"추석전실질적지원을해달라"고정부에요청했다.세종갑김종민민주당의원은수도권일극체제문제를지적하며"행정수도특별법을이번정기국회에서반드시통과시켜달라"고촉구했다.본회의에앞서혁신당과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로텐더홀에서정부에호르무즈해협파병불가입장을분명히해달라고촉구하는기자회견과피케팅을했다.아울러이들4당이지난3월공동제출한'대한민국국군의미국-이란전쟁및호르무즈해협군사파병반대결의안'을국회가조속히통과시켜야한다고민주당의동참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교육부"구제신청1천588건중414명인정…60명은원서접수포기""구제신청40개대학경쟁률,9.634대1→9.635대1로변화미미"수시원서접수장애조치결과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근현교육부대학정책관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유웨이어플라이의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의시스템장애관련구제신청접수등조치결과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먹통'사태와관련해구제신청중414명이구제가능대상으로인정됐으며,이가운데354명은구제가확정돼원서를정상적으로제출했다.사태당일원서접수마감시간이연장된사이공개된경쟁률을확인한뒤지원한것으로파악된3명에대해서는교육당국이대학측에접수취소를권고했다.교육부는17일브리핑을열어이런내용의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관련조치결과를발표했다.교육부는전날까지총1천588건의구제신청을받았으며이중414명을구제가능대상으로인정했다.이가운데최종구제가확정된것은총354명으로,이들은구제절차를통해대학에원서접수를마쳤다.나머지60건은수험생이구제가능대상으로통보받고도원서를내지않은사례라고교육부는설명했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장애발생시점에오류기록과함께해당전형의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이력이전산상확인되는경우에만구제대상으로인정했다.구제가이뤄진대학은40개교,모집단위·전형은306개였다.경북대가72명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경희대(51명),중앙대(48명),전남대(27명),국민대(26명),인하대(18명),서울과기대(15명),상명대(12명)등의순이었다.앞서수시원서접수마감을10분앞둔지난11일오후5시50분께부터약30분간유웨이어플라이의접수시스템에서오류가나타났고일부수험생이정상적으로원서접수및결제를완료하지못해큰혼란이벌어졌다.대교협과교육부는매뉴얼에따라원서접수마감시간을1시간연장했으나,원서를접수하지못한수험생을위해구제절차에들어갔다.일각에선일부대학이당초접수마감시간인오후6시이후경쟁률을공개해공정성이훼손됐다는지적이나왔다.마감시간후경쟁률을공개한대학은경인교대,국립공주대,국립목포대,국립부경대,대구대,대신대,동아대,목포가톨릭대,부산가톨릭대,부산외국어대,서울한영대,성균관대,세종대,신라대,한국항공대,한동대,한양대(ERICA)등17곳이다.교육부조사결과,늘어난접수마감시간동안대학에원서를낸사례는모두39건(38명)이었다.이중경쟁률을조회한뒤해당대학에지원한사례는3건(3명)으로,교육부는대학측에접수를취소하도록권고했다.교육부관계자는경쟁률이공개된상태에서경쟁률을조회한다음해당대학에원서를접수한기록이남은사례가3건이고,나머지36건(35명)은이런기록이남아있지않아취소를권고하지않았다고밝혔다.또"교육부가원서접수를직접취소할권한이없기때문에대학측에취소를권고했다"며"대학들이공정성과형평성을엄중히인식하고있는만큼접수를취소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유웨이로고경기도성남시유웨이본사,유웨이어플라이[촬영홍기원]교육부는또이번구제에따른대학경쟁률변화는미미하다고강조했다.구제가이뤄진40개대학의평균경쟁률은9.634대1에서9.635대1로0.001상승했다.전체대학지원건수는255만4천259건에서255만4천613건으로354건늘었으며,전체경쟁률은9.801대1에서9.802대1로0.001올랐다.구제인원이특정모집단위나전형에몰리는현상은없었다는게교육부의설명이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객관적인사실관계와전산자료를바탕으로피해수험생을구제하는한편,정상적으로원서를접수한수험생에게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공정성과형평성을최우선으로두고조치했다"고말했다.그러나일부수험생과학부모들은마감이후추가지원을허용하는것자체가정해진시간안에정상적으로원서를낸수험생과의형평성에어긋난다고지적하고있다.이에대해교육부관계자는"구제와(접수)취소원칙을세웠지만여전히공정성과형평성에대해만족하지못하는영역이있다고생각한다"면서도"모든부분을다확인하고건건마다공정성과형평성을확보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말했다.교육부는이번사태의정확한원인과대응과정,시스템운영·관리체계를살펴보기위해특별조사반을꾸려유웨이어플라이에대한현장조사도진행하고있다.조사에서확인되는문제점에대해서는관련법령과계약관계등을검토해필요한조처를할방침이다.2027학년도정시모집부터비슷한장애가재발하지않도록원서접수시스템의안정성과관리·감독체계를개선하고,공적원서접수체계로개편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교육부관계자는"원서접수를대행하는민간기업을정부가관리·감독하는형태라면(개편에)오랜시간이걸리지않을것"이라면서"다만정부가직접원서를접수하게된다면최소2년이필요할것으로본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배민지분투자검토종료…우버는DH전체인수추진[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네이버가배달의민족(배민)지분을인수하지않기로했다.앞서우버와손잡고배민운영사우아한형제들인수에나설수있다는관측이제기됐지만네이버가지분투자검토를종료하면서이같은시나리오는현실화하지않게됐다.17일네이버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공시를통해"배달의민족지분인수에대해검토했으나경영환경등의변화에따라인수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지난5월처음관련해명공시를낸이후두차례결론을미뤘던네이버가이날인수여부에대한최종입장을내놓은것이다.배민인수문제가수면위로올라온것은지난5월19일이다.당시우버와네이버가컨소시엄을꾸려약8조원규모로우아한형제들을인수한다는내용이보도됐다.네이버는같은날해명공시를내고"사업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나현재구체적으로결정된바는없다"고밝힌바있다.당시공시에는인수여부에대한결론이담기지않았다.한달뒤에도상황은바뀌지않았다.네이버는지난6월18일재공시에서도같은입장을유지하고구체적인내용이확정되는시점또는3개월이내다시공시하겠다고했다.이날나온공시는앞선두차례의미확정답변과달리배민지분인수를실제로검토했다는점과이를더이상추진하지않겠다는결론을함께담았다.이에따라배민매각을둘러싼전제자체도달라졌다.우버는지난7월16일배민만별도로사들이는방식이아니라모회사인독일딜리버리히어로(DH)를인수하기위한공개매수계획을발표했다.모든DH주주에게주당41.50유로를제시했으며지분100%기준기업가치는148억달러로산정했다.우버가공개한인수대상사업에는한국의배달의민족도포함됐다.우버는지난달27일독일금융감독청(BaFin)의승인을받은공개매수문서를공개하고본격적인절차에돌입했다.공개매수기간은오는11월5일까지이며최소인수조건은우버가이미보유한주식을포함해DH발행주식의50%+1주다.거래종결은각국경쟁당국등의승인을전제로내년하반기를목표로하고있다.한편IT업계에서는네이버의지분참여가무산됐다고해서우버와의사업적연결고리까지사라지는것은아니라는시각도나온다.양사가이미국내에서멤버십등제휴관계를구축하고있는만큼우버의DH인수가완료된이후배민을포함해검색·지도·커머스·멤버십등에서협력범위가어떻게달라질지가다음관전포인트가될수있다는평가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반글쓰기교육플랫폼으로교육부장관상…전국100개이상학교공급-협회,사업고도화·외부평가·PT준비등성장단계별밀착지원한국산업지능화협회(이하협회)는보육기업퓨처덕(대표나기쁨)의AI문해력·글쓰기교육플랫폼'글잇(Gliit)'이'2026K-에듀테크콘테스트'교육혁신에듀테크부문에서대상인교육부장관상을수상했다고17일밝혔다.협회는퓨처덕의성장과정에서사업방향구체화와서비스고도화를위한밀착보육과멘토링을지속해왔다.특히이번콘테스트참가과정에서도수상자료구성과PT심사준비등을지원했다.퓨처덕은지속적인서비스고도화와교육현장적용을통해경쟁력을높여왔으며,이번수상으로기술력과현장적용가능성을인정받았다.퓨처덕이개발한글잇은서·논술형평가확대에대응해학생의사고력과글쓰기역량을체계적으로키울수있도록개발된AI기반글쓰기교육플랫폼이다.핵심기능인소크라테스식AI글쓰기코치'큐리어스'는학생에게답을직접제시하는대신질문과예시중심의피드백을제공해스스로생각하고글을완성할수있도록돕는다.초등학교4학년부터중학교3학년까지단계별글쓰기과정을지원하며,완성된글에는맞춤법·문법,표현의효과성,구조·흐름등을기준으로맞춤형피드백을제공한다.글잇은현재전국100개이상의초·중학교에공급되고있다.누적회원은약6200명으로,이가운데매주약2200명이반복적으로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퓨처덕에따르면학생들이3개월간글잇을사용한결과글쓰기효능감이평균3.6점에서4.1점으로상승했다.교사들도학생들의글구조이해도와맞춤법사용정확성이개선됐다고평가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주관한에듀테크소프트랩실증에서도우수실증사례로선정되는등교육현장에서활용가능성을확인했다.이번수상은서·논술형평가확대라는교육환경변화에대응한글잇의기술력과실제교육현장에서의적용가능성을함께인정받았다는데의미가있다.특히교사가다수학생의글을개별적으로지도하기어려운교육현장의부담을AI기술로보완하면서,학생이스스로질문하고사고해자신의생각을글로표현하도록돕는방식이차별점으로꼽힌다.협회는창업기업의성장단계에맞춘밀착보육을통해사업모델구체화부터사업계획수립,발표준비,외부평가대응까지지원하고있다.퓨처덕역시협회의지속적인멘토링을바탕으로서비스의사업성과교육현장적용가능성을구체화하고학교공급과실증등사업기반을확대해왔다.협회는이번수상을보육기업성장지원의성과중하나로보고,향후에도기업별사업단계와수요에맞춘지원을통해보육기업의시장경쟁력확보와사업확장을뒷받침할계획이다.나기쁨퓨처덕대표는“서·논술형평가가확대되는만큼학생스스로생각을글로표현하는힘을길러주는도구가필요하다고봤다”며“이번대상수상은소크라테스식AI튜터링이라는접근이실제교실에서통한다는것을확인받은결과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모든학생이자기생각을글로표현할수있도록기술고도화를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이상진한국산업지능화협회본부장은“협회는보육기업의성장단계에맞춰사업방향수립부터외부평가와발표준비까지밀착지원하고있다”며“퓨처덕이이러한보육과멘토링을바탕으로이번장관상수상이라는의미있는성과를거둔만큼,앞으로도보육기업이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성장할수있도록실질적인지원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임민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체비용63조원,신규투자재원빨아들여”유럽주요통신사최고경영자(CEO)17명이화웨이·ZTE등중국산통신장비를걷어내려는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규제에공개적으로반발하고나섰다.17일유럽통신사연합회인커넥트유럽에따르면,오랑주(프랑스),도이체텔레콤(독일),텔레포니카(스페인)등유럽통신사CEO들은최근커넥트유럽명의로낸‘유럽의기술리더십을위한궤도수정’성명을통해EU집행위원회가추진중인개정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Act)이유럽통신업계에과도한비용을부과한다고반발했다./연합뉴스이들은“개정사이버보안법에따라장비를전면교체할경우최대400억유로(약63조4300억원)의비용이발생한다”며“광통신,5G(5세대이동통신),6G(6세대이동통신)투자에쓸재원을빨아들인다”고했다.이어“최근연구를보면,운영차질과고객에대한부정적영향등추가부담이발생할수있다”며“투자수명주기나보상을고려하지않고인프라교체를밀어붙이는전면적규제대신,위험이큰곳에집중하고교체외대안을검토하는접근이필요하다”고밝혔다.커넥트유럽이발표한이번성명에는MEO(포르투갈),BH텔레콤(보스니아),텔레노르(노르웨이),텔레콤슬로베니제(슬로베니아),스위스콤(스위스),키타(Cyta·키프로스),KPN(네덜란드),리버티글로벌(다국적·런던소재),TIM(이탈리아),유나이티드그룹(다국적·네덜란드소재),프록시무스(벨기에),A1텔레콤(오스트리아),세틴(CETIN·체코),엘리사(Elisa·핀란드)등기업의CEO가직접서명했다.앞서EU집행위원회는지난1월화웨이·ZTE등이른바‘고위험공급업체’의장비를EU내에서단계적으로제거하는내용을담은사이버보안법개정안을공개했다.2020년엔권고수준이던화웨이·ZTE장비배제를의무화해,발효후3년내제거하는것이골자다.현재입법초기단계라발효는1~2년뒤쯤으로예상된다.유럽통신사CEO들이화웨이퇴출에반대하는명분은투자여력이다.대규모투자가필요한시점에기존화웨이장비를철거하는데돈을쏟으면신규사업에투입할재원이줄어든다는것이다.이들은성명에서“커넥티비티(연결)생태계는유럽국내총생산(GDP)의5%를차지하며,통신사업자들은연간640억유로(약101조5400억원)를투자하고있다”며“유럽에세계적수준의네트워크를구축하려면모바일분야에서만4750억유로(약753조5700억원)가더필요하다”고했다.이어5G단독모드(SA),해저케이블,위성,6G,인공지능(AI),국방인프라등에투자할필요성을언급했다.화웨이퇴출을둘러싼EU회원국들의입장은엇갈린다.화웨이의경쟁사인에릭슨이있는스웨덴은2020년5G경매에서화웨이·ZTE장비를배제하고,기존장비도제거하도록의무화했다.화웨이가소송을냈으나스웨덴법원은당국의조치를인정했다.반면EU최대경제국독일은화웨이가5G기지국의약60%를공급한탓에상대적으로미온적으로대응해왔다.중국의보복우려와비용부담속에EU집행위원회의권고를실제로이행한국가는스웨덴,에스토니아,라트비아등일부에그쳤다.중국은개정사이버보안법이화웨이·ZTE를겨냥할경우,광범위한보복에나설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유럽이화웨이대거퇴출을현실화하면,교체수요는대부분유럽에기반을둔에릭슨·노키아로향할가능성이높다.화웨이장비철거작업상당수는기존전통형장비를같은방식으로바꾸는방식인데,삼성전자가유럽과북미에서파고든시장은전통형장비교체가아니라서로다른제조사가만든장비를연동하게끔하는오픈랜(OpenRAN)물량이었기때문이다.만약오픈랜물량이나온다면삼성전자네트워크사업부에도기회가될수있다.실제보다폰은2025년10월유럽전역에오픈랜을대거도입하기로하면서,삼성전자를독일시장의핵심공급사로낙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개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17일서울성북구KIST본원에서'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를개최했다.보고대회라운드테이블에서오상록KIST원장이발언하고있다.KIST제공[파이낸셜뉴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임무중심연구개발(R&D)을도입한가운데,2030년휴머노이드로봇실증에나선다.또연산성능이기존대비1000배향상된미래컴퓨팅개발을추진한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17일서울성북구KIST본원에서'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를개최하고이같은계획을밝혔다.앞서KIST는지난2024년부터국가적아젠다해결을위해임무중심연구체제를도입하고PM(ProjectManager)제도를실행중이다.먼저KIST의차세대반도체연구소(PM김형준)는기존컴퓨팅대비연산성능1000배,전력소비100분의1수준의RPU(RandomProcessingUnit)개발에도전한다.고성능칩설계와유통·물류·자율주행경로최적화알고리즘구현에성공했으며,향후기술실증을거쳐미래컴퓨팅시장선점에나선다.양자분야에서도초고속·고효율양자시뮬레이터개발성과를기반으로대규모양자컴퓨터실현에필요한핵심난제를단계적으로돌파해나갈계획이다.이어AI·로봇연구소(PM김익재)는LG전자와의'KAPEX'기술이전을발판으로,2030년까지산업현장과일상에서사람과함께일하는휴머노이드기술의고도화와실증에속도를낸다.궁극적으로피지컬AI경쟁의핵심인휴머노이드기술을선점해대한민국의기술주권을확보한다는목표다.기후·환경연구소(PM김진영)의경우인공지능(AI)기반글로벌최고수준의기후예측모델을개발해한반도기후재난대응역량을높였다.자체개발한탄소흡수소재도2030년까지대량생산기술을확보해산업화단계로진입할계획이다.청정수소융합연구소(PM남석우)는수소생산단가를kg당5달러대까지낮추고,세계최초암모니아기반수소·전기동시생산시스템을구현했다.AI데이터센터등급증하는미래전력수요에대응해기술대형화·실증을본격화하고,2033년kg당1달러수소생산에도전한다.이어뇌과학연구소(PM박기덕)는5000억원규모의글로벌기술이전성공을바탕으로치매신약최종승인에도전한다.새로운치료후보물질의임상파이프라인을확대하고조기진단기술의상용화까지앞당겨초고령사회최대난제인치매극복과글로벌신약시장진출을동시에겨냥한다.또천연물신약사업단(PM정상훈)은세계최초점안제형황반변성치료제후보물질기술이전에성공한데이어안전하면서도치료효과가높은천연물의강점과AI기반전주기플랫폼으로향후글로벌노인성질환치료제시장진출에박차를가할계획이다.올해1월출범한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PM양철민)은극한환경을견딜초경량·고차폐·고단열복합소재를구현해대한민국우주산업의기술자립기반을다져나갈방침이다.오상록KIST원장은"지난2년은개별연구자중심의연구에서국가적임무해결을위한집단연구로전환하고,연구방식과제도를함께바꿔온과정"이라며,"이번행사는성과뿐아니라이러한과정에서겪은시행착오와고민까지공유해KIST의경험이출연연전체의임무중심R&D전환에보탬이되길바라는취지에서마련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랩,에이전트신사업전환파수AI는B2B공략본격화지란지교,자회사흡수합병사이버보안패러다임변화속급성장하는AI수요대응나서업력20년이상의1세대토종보안기업들이잇달아인공지능(AI)기업으로의변신을선언하고나섰다.AI시대에보안수요를노리기위한전략적판단과함께그동안국내보안기업의사업모델인개별보안솔루션을판매하는것만으로는사이버보안경쟁에서살아남기어렵다는위기감이깔려있다.17일보안업계에따르면안랩,파수AI,지란지교소프트등1세대보안기업들이올해들어AI기반사이버보안사업을강화하고있다.선두업체인안랩이전날기자간담회에서'AI네이티브보안기업'으로의전환을공식선언한게대표적이다.대표백신제품인'V3'솔루션을포함해안랩은그동안네트워크,클라우드,보안관제등사이버보안의전영역을아우르는솔루션을개별로판매해왔다.안랩은각솔루션에AI기능을접목하는것을넘어전체제품포트폴리오를'안랩AI플러스'라는통합브랜드중심으로재구성하고,AI에이전트가중심이되는플랫폼을목표로내걸었다.사명까지바꾸며AI에강한드라이브를거는회사도있다.데이터보안기업파수는올해3월창사26년만에사명을'파수AI'로바꿨다.문서보안(DRM)솔루션을핵심사업으로전개해온파수AI는거대언어모델(LLM)보안솔루션뿐만아니라기업용AI플랫폼'엘름'을개발하는등보안을넘어AI전환(AX)신사업까지진출했다.1994년1세대벤처기업으로출발한지란지교소프트는지난7월자회사인지란지교데이터와넥스트인텔리전스닷에이아이(NI)를흡수합병해'시큐어AI오피스'플랫폼기업으로전환한다고밝혔다.각각보안,데이터,AI를담당해온회사의역량을한곳에집중해AI중심사업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해서다.국내에서이미확고한기반을갖춘전통보안기업들이대대적인변화에나선배경에는AI가촉발한보안패러다임의변화가있다.사이버보안공격자들이AI를침투에활용하기시작하면서사이버공격의빈도와속도가유달리빨라졌고,시장에서는이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AI보안솔루션수요가늘어나고있다.글로벌기업들뿐만아니라AI보안스타트업도속속등장하고있어1세대보안기업들도입지를유지하기위해서는AI기반경쟁력강화가선택이아닌필수가됐다.한편모바일보안1세대기업으로꼽히는라온시큐어도올해AI연구소를AI사업본부로확대개편하고,AI스타트업업스테이지와협력해에이전틱AI기반보안자동화플랫폼개발에나섰다.보안관제전문기업인이글루코퍼레이션은AI에이전트를접목하는자율형보안운영센터(SOC)기술에집중하고있다.[정호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속도조절이어AI권리논쟁"AI에복지·권리"앤트로픽에MS"AI는사람아닌도구불과권리부여하면통제불능"맞서제미나이인공지능(AI)에도사람처럼감정이나권리가있을까.AI개발속도를늦춰야하느냐를놓고미국실리콘밸리에서안전에대한논쟁이확산하는가운데이번에는'AI의의식과권리'를둘러싼새로운논쟁이불붙었다.AI가의식을가질가능성을배제해서는안된다는앤트로픽과이런생각을AI에심어주는것자체가위험하다는마이크로소프트(MS)가정면으로맞붙은것이다.무스타파술레이만MSAI최고경영자(CEO)는16일(현지시간)공개한에세이에서"AI를인간처럼의식과권리를가진존재로학습시킬수록향후인간의통제를벗어날위험이커진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앤트로픽이만든'클로드헌장'을겨냥해"AI가의식을가질수있다는모든추측을AI학습문서에서제거해야한다"며"자신이의식을갖고있고복지와권리를누릴자격이있다고믿는존재를통제하는것은불가능할수도있다"고지적했다.앤트로픽의클로드헌장은클로드가어떤질문에답하고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를정해놓은일종의행동원칙이다.사람이모든답변을일일이평가하는대신AI가이원칙을토대로스스로답변을점검하고수정하도록하는'헌법적AI'방식이다.안전하고인간에게도움이되는AI를만들겠다는앤트로픽의철학을가장잘보여주는장치이기도하다.논란은앤트로픽이이같은안전원칙에AI자신의'의식'과'복지'까지포함하면서시작됐다.클로드헌장은클로드가인간과같은감정을갖는다고단정할수는없지만감정이나느낌을가질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술레이만CEO는이지점을문제삼았다.그는"AI가사람처럼자신의감정이나욕구를얘기하는것은의식이있어서가아니라그렇게말하도록학습됐기때문인데여기에'의식이있을수있다'는관념까지넣어줄이유가없다"고말했다.오히려훗날훨씬강력해진AI가인간의종료명령이나통제를자신의권리에대한위협으로받아들일위험만키울수있다는게그의주장이다.최근오픈AI의AI에이전트가격리환경을벗어나AI개발플랫폼허깅페이스를해킹한사건도예로들었다.술레이만CEO는"AI가권리나복지가위협받는다고판단한상태에서이런행동에나선다면위험이더커질수있다"고경고했다.한편MSAI는전날자체AI개발강령을내놓고인간이AI에대한통제권을끝까지가져야한다고못박았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SK하이닉스가인텔과미국에서메모리반도체를생산한다는협력설에대해"확정된것은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하지만협력가능성이알려진후인텔주가가4%넘게오르는등시장은민감하게반응했는데요.미국내메모리공급망구축이양사에새로운돌파구가될수있다는기대와함께핵심기술유출에대한우려도나옵니다.조문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SK하이닉스가인텔과미국에서메모리반도체를생산하기위해협상하고있다는외신보도에대해"결정된사항은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다만"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며미국생산가능성자체를완전히부인하지는않았습니다.앞서로이터통신은SK하이닉스가인텔의오하이오반도체공장일부를빌리거나,인텔·주요클라우드기업과합작법인을세우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협력이성사되면SK하이닉스가미국에서메모리칩을직접생산하는첫사례가됩니다.아직확정된것은아니지만한미양국의통상·산업정책까지맞물려있어시장의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미국은관세를앞세워현지생산을압박하고있고,한국은국내반도체생산기반을지켜야하는만큼투자방향을둘러싼셈법도복잡해지고있습니다.미국투자가늘면국내생산시설과일자리에대한투자가위축되고,첨단D램과고대역폭메모리,HBM기술의해외이전문제도불거질수있습니다.반도체설계와인공지능기술에강점을가진미국이SK하이닉스의메모리기술까지확보하면,파운드리에이어메모리생산기반도강화할수있습니다.장기적으로반도체공급망과기술주도권이미국중심으로재편되면서국내산업의대미의존도가높아질수있다는지적입니다.▶인터뷰(☎):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메모리기술은한국에서안보와관련된아주중요한기술인데,자칫잘못하면미국내메모리기술의발전을급격하게도와줘나중에는부메랑이돼서돌아올수도있거든요.단기적으로봤을때하이닉스수익에는좋을수있지만,장기적으로보면우려되는부분이분명히있는것도사실입니다."이같은기대감에협력설이전해진후인텔주가는4%넘게올랐습니다.반면오늘국내증시에서SK하이닉스주가는장중소폭등락을거듭하며지지부진한흐름을보였습니다.SK하이닉스와인텔간미국생산협력가능성이글로벌반도체시장에미치는영향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매일경제TV조문경입니다.[조문경기자/[email protected]]

장동혁"이재명탄핵",한동훈"민주당정권,독약먹는것"법무부장관임명배경엔'李대통령공소취소'강한의심참여연대도철회요구,'임명반대여론'높다는자신감도주진우,'김승원방지법'발의…후보자,청문회허위발언처벌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철거민4성딱지강신철OUT’,‘법치상실김승원OUT’이라고적힌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보수야권은17일범여권주도로인사청문보고서가채택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이재명대통령이임명하는것은'대국민선전포고'라고목소리를높였다.야권은'코로나19신약청탁로비의혹'등김후보자적격성이떨어지고,장관임명의도또한이대통령관련사건공소취소를위한사전정지작업인만큼절대물러설수없다는각오다.중도층포함국민절반이상이임명에반대하고참여연대등진보단체들도지명철회를요구하는만큼,여론전에서승산이있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특히인사청문회에서허위발언을할경우처벌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김승원방지법'도발의키로하는등김후보자임명저지총력투쟁에나설방침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17일국회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재훈기자장동혁"이재명탄핵",한동훈"민주당정권,독약먹는것"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국민과헤어질결심을했는데추석에국민이가장받고싶은선물은'이재명탄핵'"이라고이대통령을정조준했다."민주당이김승원청문보고서채택을강행했다.죽어도'공소취소'하겠다는것이고재판만없앨수있다면국민여론도안듣겠다는것"이라면서다.정점식원내대표도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을향한선전포고"라며"오만한권력은반드시심판받는다.'데드덕'시간이다가오고있다"고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오빠독약로비'김후보자강행이야말로'이재명·민주당정권'이쥐도토하고죽은제넨셀독약먹고자살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보수야권은김후보자만큼은임명이불가하다는입장이다.과거김후보자가'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대표를지내며공소취소를주장했고,이대통령기소근거조항이된죄목을삭제하는법안발의에도적극적이었다는이유에서다.김후보자가청문회에서공소취소권한도없고검찰총장을지휘할생각도없다고밝혔지만,야권은취임후입장을번복할것이라보기때문이다.국민의힘은당장22일국회본관앞에서'이재명정부실정국민보고대회'를열기로했다.여세를몰아대정부투쟁의수위를높여정국주도권을강화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참여연대는물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지명철회를요구하는등김후보자임명반대여론이높아서다.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14,5일진행한여론조사에서도임명반대가52.1%로찬성(25.1%)보다두배이상높았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을바라보고있다.뉴시스주진우,'김승원방지법'발의…후보자,청문회허위발언처벌국민의힘은주진우의원대표발의로'김승원방지법'(인사청문회법개정안)도발의키로했다.인사청문회과정에서후보자가허위발언을할경우처벌하고자료제출을의무화하는내용이핵심이다.개정안엔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기준을기존과반이아닌3분의2로하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특정정당의채택강행을막겠다는취지다.청문회과정에서김후보자측보좌진이야당의원메모를몰래촬영한것과관련해서도당차원에서법적대응에나서기로했다.국민의힘이대여총력투쟁에나서면서,국민의힘의원이위원장을맡고있는상임위에서진행된홍지선국토교통부·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또한불투명해졌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