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2년전임무중심으로조직재편한뒤“임무정할때기술의최종목표고민해야”오상록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이17일‘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KIST]최근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이고유임무설정으로씨름하는가운데,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노하우를공개했다.2년전선제적으로KIST를임무중심으로전환한오상록KIST원장은“연구목표가기술에만사로잡히면안되고,기술너머에있는연구자의‘꿈’을봐야한다”고조언했다.KIST는17일서울에서‘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를개최하고임무중심체제로의혁신과정과주요성과를발표했다.KIST는정부가연구과제중심제도(PBS)폐지를발표하기일년전인2024년선제적으로임무중심체제로전환했다.이날행사도KIST의경험을다른출연연에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오원장은취임이후KIST를총7개의임무중심연구소로재편했다.현재KIST는차세대반도체,휴머노이드,기후예측,청정수소,치매신약,천연물치료제,우주용소재등이다.각임무는전권을가진프로젝트매니저(PM)가이끌고,임무당30~50명의책임연구자들이협업하고있다.연구자들이과제를수탁해각자개인연구를하던것에서바뀐모습이다.오원장은“2025년기준으로KIST가수탁한과제가약850개였고,5억원이하의소규모과제가85%였다”며“이렇게파편화된연구로는논문이상의성과를만들기어렵다”고전환이유를설명했다.임무중심으로전환하는과정은지난했다고털어놨다.가장문제는임무를정하는것자체다.KIST가할수있으면서도,사회적으로나산업적으로필요한임무가필요하기때문이다.KIST는삼성전자,LGAI연구원,기상청등산업계와공공기관등으로혁신위원회를구성해임무설계단계부터수요를반영하도록만들었다.핵심은‘임무중심연구소혁신위원회’다.삼성전자,LGAI연구원,기상청등산업계와공공기관등으로위원회를구성해기술과시장환경을반영해임무를조정하고,산업화잠재고객의수요를조기에발굴했다.현재7개임무는잠재고객이분명하다는게KIST측의설명이다.오원장은임무를정할때기술과제에만얽매이지말라고조언했다.그는“연구자들은기술을잘알기때문에처음에임무를정하라고하면기술적목표만가져오는경우가많다.그러나출연연은기술너머를바라보고,결국무엇을얻을지를고민해야한다”고했다.오원장은PM들과일대일로수개월간토론하며각임무를만들었다.연구자들을설득하는것도과제다.임무라는개념이모호하고,연구자입장에서는기존에하던방식을바꾸는과정에서불만이생길수있기때문이다.오원장이말하는설득의비결은‘연구자의꿈’이었다.그는“과제중심으로는의미있는연구를하기어렵고,연구자들이진짜하고싶은연구를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설득했다”고말했다.임무중심으로전환한KIST는세계기술패권경쟁에서더기민하게움직이고있다.김익재AI·로봇연구소PM은“최근중국휴머노이드를보면긴장되는게사실”이라면서도“KIST는사람다운로봇을만든다는목표로촉각등의감각에더집중하고있다”고했다.임무를정한덕에시장상황에맞는빈틈을찾고유동적으로움직일수있는것이다.오원장은“최근정부가7대시드,전략기술등다양한어젠더를발표하지만,아직많은출연연이명확한역할과임무를헤매고있는게사실”이라며“KIST가먼저겪은시행착오를다른출연연이보고방향을모색하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의금리인상에도불구하고오늘우리증시는잘버텼습니다.오히려불확실성이해소됐다는건데,다만추가금리인상움직임은주시해야한단지적이나옵니다.송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미국이긴축의지를드러냈지만,증시는오히려상승출발했습니다.금리인상자체는이미예견됐던만큼시장에충격이크지는않았지만,일단지켜보자는심리가짙어지면서코스피는오후들어상승폭을반납했습니다.외국인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집중매도했지만보합권에서마감했고,코스피전체상승종목이하락종목보다많았습니다.연준의장의발언은예상보다긴축적이었지만,시장은불확실성이일단해소된것으로받아들였습니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금리)인상을확실하게하니까오히려통화정책이인상으로이제나아가는구나'라고불확실성의해소로써작용하는것같습니다."금리가AI반도체투자에미치는영향도제한적일거란전망이많습니다.데이터센터투자를위해막대한빚을냈던미국기업오라클이그만큼의수익을거둔것이확인됐는데,AI투자의수익성이증명됐다는겁니다.[박석현/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금리문제가AI관련된투자를위축시키는어떤핵심요인이될수있다라는우려감이지금은많이줄었습니다."하지만내일금리결정에나서는일본중앙은행이금리를올릴가능성이높고,여기에미국이추가로금리인상에나서면상황은달라질수있습니다.또AI속도조절론을들고나온앤트로픽이말과는달리올해안에상장을추진할경우,전세계투자금을빨아들일가능성도있습니다.최근거래대금이20조원아래로줄어동력이약해진코스피는AI기업들의연말실적을확인할때까지등락을거듭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송서영입니다.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김관순송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56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제유가가급등하고있지만,아직국내주유소기름값엔큰변동이없죠.우리정부가최고가격제를시행하며기름값을잡고있기때문인데요.일반국민들로선다행이지만지금과같은전황이이어질경우정부의부담은커질것으로보입니다.지윤수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마포구의한주유소.중동전쟁이다시불붙고있지만휘발유는리터당1,939원,경유는1,899원으로가격에큰변동이없습니다.전국휘발유가격도1,850원에서1,900원대초반을유지하고있습니다.정부가지난3월도입한최고가격제덕분입니다.[석주영]"정부에서미리대처를잘해줘서다행인것같습니다.근데앞으로좀더오를까봐걱정이긴해요.공급차질이제가봤을땐생각보다길어질것같아서…"그러나국제유가는사우디아라비아송유관피격이후급등하고있습니다.우리정유업계기준이되는두바이유가격은배럴당130달러에육박했습니다.정유업계에수입가격과판매가격의차이만큼의손실분을보전해주기로한정부도부담이커지고있습니다.정부는당초2·3분기,6개월정도를예상하고,예산4조2천억원을확보했다가,중동전쟁이장기화되자4분기용으로1조4천억여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문제는전쟁이더길어질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는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11월중간선거까지전쟁을이어갈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후티반군은홍해바브엘만데브해협을장악하면서사우디원유수출에대한압박을높이고있습니다.정부는10월까지필요한원유의90%이상을확보한상황으로,사우디송유관정상화가늦어지면스와프나대체원유를통해물량을확보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정부는내일10차석유최고가격을발표합니다.추석을앞두고민생안정을고려해동결될거란전망이우세하지만,국제적으로인상압력이커지면서정부의고심이깊어지는상황입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노주경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노주경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57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수청·공소청출범관련법정비野"보완수사권박탈반대"주장‘전건송치’등법안들도일괄처리19개민생법안도여야합의처리정기국회제9차본회의가17일국회에서열렸다.김성수대법관임명동의안이가결되고있다.이날본회의에서는새형사사법체계출범을앞두고각종후속법안이처리됐다.여야가합의한19개민생법안도본회의를통과했다.뉴스1국회는17일새형사사법체계출범을앞두고각종후속법안을처리했다.김성수대법관후보자의국회임명동의안도이날본회의에서의결됐다.19개민생법안도여야합의로처리됐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고오는10월2일로예정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출범에따른총51건의후속법안을통과시켰다.후속법안들은대체로기존법령내부에있던과거형사사법체계내용을새형사사법체계에맞춰수정하는내용이다.이에더해새형사사법체계출범으로일각에서제기된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한수사부실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법안들도이날본회의에서함께처리됐다.우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중수청법개정안은중수청이보완수사혹은재수사요구를받은경우,중대범죄뿐만아니라사회적약자대상범죄도수사할수있도록했다.아울러노인학대,아동·청소년상대성범죄,성폭력,스토킹,장애인학대등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서는경찰이검사에의무적으로송치하게끔하는이른바'전건송치'내용이담긴법안들도이날일괄처리됐다.이날새형사사법체계후속법안처리에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반대토론에나섰다.박의원은"새형사사법체계는검사의보완수사권까지완전히박탈해,형사사법체계의근간을뿌리째흔드는것"이라며"오늘(17일)상정된후속법안총51건에대해반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70년형사사법체계를바꾸면서후속정비를(중수청·공소청출범)보름전에부실투성이로이렇게몰아서한꺼번에처리하는것이과연제대로된개혁인가"라며"이법안들을부결시킨다음국민과범죄피해자들의간절한바람을담아검찰의보완수사권을복원하고국민과피해자를위하는진정한개혁입법을다시시작해야한다"고했으나,결국거대여당의의석에가로막혀박의원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한편,국회는김성수대법관후보자의국회임명동의안을재석의원268명중찬성227명,반대28명,기권13명으로의결했다.김후보자는지난달18일조희대대법원장에의해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됐다.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지난14일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진행한뒤16일여야합의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민주당은김후보자를적격으로판정했으나,국민의힘은부적격후보자로규정했다.다만,이날본회의직전국민의힘은의원들에게김후보자에대해서는자율투표방침을세운것으로확인됐다.김후보자는현정부출범후취임하는첫대법관이될예정이다.이밖에여야합의로19건의민생법안도이날함께처리됐다.대표적으로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있다.개정안은쿠팡등대형유통업체가직매입한상품의대금을상품수령일로부터35일안에납품업체에지급토록하는것이핵심이다.기존60일에서25일단축된것이다.백화점등이활용하는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방식등의경우대금지급기한이기존40일에서20일로줄어든다.또,금융회사들의서민금융진흥원출연의무유효기간을현행5년에서15년으로연장하는서금법개정안도이날국회를통과했다.이에따라금융회사들의서금원출연의무는오는2036년까지로늘어났다[email protected]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원상위명단20명중16명공화당지지(개스토니아로이터=뉴스1)최종일선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노스캐롤라이나주개스토니아의개스토니아시립공항에서열린공화당상원의원후보마이클왓틀리를지지하는유세집회에참석했다.2026.09.16ⓒ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개스토니아로이터=뉴스1)최종일선임기자미국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실리콘밸리와월가의자산가들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에거액을후원하고있다.16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미국내거액기부자20명중16명이공화당선거캠페인에자금줄을댔다.지난해부터올해까지선거주기에미국정당이모금한280억달러(약3조8713억원)중3분의1이상이상위20대거액기부자로부터나온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주로암호화폐·도박규제완화를추진하거나인공지능(AI)산업을홍보하는후보들에게자금을지원했다.실리콘밸리에서AI사업이나월가의금융업으로부를일군자산가들이상위20대기부자에이름을올렸다.이들중민주당후원자는1990년대헤지펀드대부조지소로스가유일했다.그는1억200만달러(약1413억원)를후원해1위로자리매김했다.벤처캐피털앤드리슨호로위츠를세운마크앤드리슨과벤호로위츠는9620만달러(약1310억원)을기부해2위에올랐다.틱톡모회사바이트댄스투자자로알려진제프야스는9130만달러(약1240억원),일론머스크스페이스X최고경영자(CEO)가9050만달러(약1230억원)로뒤를이었다.이번중간선거를앞두고공화당과민주당간후원금격차가유독두드러진다는분석이나온다.애덤보니카스탠퍼드대정치학자는"거액기부자들이공화당을지지하는것은드문일이아니지만,이번선거의경우그균형이특히한쪽으로치우쳐있다"고말했다.━슈퍼팩앞세워예비선거부터손뻗은큰손들━이들은핵심정치활동위원회(SuperPAC·슈퍼팩)를활용해상·하원선거에자금을투입하거나예비선거단계에개입해영향력을행사했다.예컨대켄그리핀시타델CEO는여러경로를통해전국각지의선거에개입해왔다.특히그는와이오밍·테네시주공화당후보들을지원한슈퍼팩'파이팅포와이오밍'과'아메리칸패트리어츠'의큰손으로알려졌다.암호화폐업계슈퍼팩인페어셰이크는개인투자자로부터9900만달러이상을모금했다.코인베이스·리플·앤드리슨호로위츠등소수의기업·투자자가주요기부자였다.암호화폐기업가인캐머런·타일러윙클보스형제는약1100만달러를정치후원금으로기부한것으로알려졌다.덕분에페어셰이크는일리노이·앨라배마·텍사스등에서암호화폐에우호적인후보를지원하기위해6500만달러를지출할수있었다.특히트럼프대통령지지성향의정치활동위원회마가(MAGAInc.)에는수백만달러씩자금이흘러들어갔다.마가는현재4억달러에달하는선거자금을보유하고있으며,이번중간선거에서텍사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등트럼프대통령이지지하는공화당예비후보를위해1080만달러를지출했다.공화당은여론조사에서는민주당에뒤처지고있지만,선거후원금에서는앞서는상황이다.FT는"2024년대선당시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가트럼프보다훨씬많은자금을모금하고지출했음에도패배했던것과는정반대양상"이라고짚었다.백소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로나치료제기술유출우려…후원금사전합의·약속없었다”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신약임상시험승인을청탁한혐의를받는브로커양모씨가위법한청탁은없었다고17일주장했다.양씨측변호인은이날입장문을통해“김후보자에게연락한사실은있다”면서도“관련법령과절차를위반해승인을추진해달라고요청하지는않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과거주변정치인들과의친분을과시하는듯한언행으로김후보자등에게심려를끼쳐무겁게받아들인다”며“장관인사청문회과정에서사건이공론화돼국민께심려를끼친점도송구하다”고덧붙였다.변호인은현재공소사실중사실과다른부분을부인하며법정에서무죄를다투겠다고강조했다.앞서양씨는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계획승인과정에서김후보자(당시국회의원)를통해식품의약품안전처에신속한처리를요청한혐의로기소됐다.이후김후보자에게500만원의정치후원금을주기로약속한혐의도받는다.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을두고양씨측은“특정자료나수치은폐를요구한적없다”고부인했다.식약처가14개항목보완을요구하고전문가자문회의를거치는등정해진절차대로조건부승인여부를검토했다는설명이다.검찰의김후보자불기소결정문에도위법한특혜내용이없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당시전세계적인백신·치료제확보시급성도언급했다.양씨측은“치료제개발이행정절차지연으로적시에검토되지않거나기술이해외로유출될까우려했다”며“치료제검토가신속히이뤄지도록김후보자에게관심을가져달라고요청한것”이라고해명했다.김후보자에게건네려한정치후원금500만원에대해서는“사전합의나확정적약속이없었다”고선을그었다.후원금한도초과로송금에실패한뒤다시시도하지않은점을근거로제시했다.제넨셀이김후보자소개대가로양씨기업의전환사채를인수했다는의혹도반박했다.양씨측은“제넨셀강모대표는전환사채인수계약체결한달전지분을모두세종메디칼에매각했다”며“계약당시제넨셀의의사결정을지배할위치가아니었다”고주장했다.제넨셀이독자적경영판단으로구스타주식회사의전환사채인수를검토했고,1주당가치도당초제시액보다낮은2만원으로평가됐다는것이다.이를두고일방적이익제공을위한형식적거래가아니라고강조했다.아울러양씨측은과거운영한음식점‘야기’의사업자등록증을공개하며유흥주점운영의혹을부인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등이양씨를‘룸살롱마담’으로지칭한발언을정면으로반박했다.양씨는이날한유튜브방송에서도“김후보자에게어떤범죄행위도저지르지않았다”고말했다.박동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년가까이인천시1금고유지…하나銀'청라이전'승부수도막아서울·인천시금고모두확보…68조원규모공공자금관리신한은행전경(신한은행제공)ⓒ뉴스1김재현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신한은행이51조원규모의서울시금고에이어17조원규모의인천시제1금고까지나란히사수하며수도권지방자치단체금고경쟁에서완승을거뒀다.17일금융권에따르면인천시는이날오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열고2027년부터2030년까지4년간시재정을맡을제1금고우선협상대상자로신한은행을선정했다.20년가까이인천시제1금고를맡아온신한은행이청라그룹본사이전을앞세운하나은행의도전을막아낸결과다.제2금고는단독신청한NH농협은행이맡게됐다.신한은행은인천시금고심사에서2007년부터쌓아온검증된운영경험과안정성을최대강점으로내세운것으로전해졌다.특히올해7월검단구·영종구출범등인천시행정체제개편과정에서대규모행정·세정시스템전환을안정적으로마무리한실적이높은평가를받았다.스타트업육성플랫폼'신한스퀘어브릿지인천'을통해지난해까지352개기업을지원,6393명의고용유지·창출과4298억원규모의투자유치성과를낸지역사회기여실적도주효했다는평가다.신한은행관계자는"신한은행은그동안쌓아온안정적인금고운영경험과최고수준의금융역량을바탕으로시민의금융편의성을더욱높이기위해노력하겠다"며"아울러지역경제성장과발전에지속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반면청라국제도시그룹헤드쿼터(HQ)이전을핵심경쟁력으로내세우며세번째도전에나섰던하나은행은이번에도고배를마셨다.이달부터인천서구청라에조성한그룹HQ에하나금융지주와하나은행등10개관계사직원2200여명을단계적으로배치하고있는하나금융은이호성하나은행장이직접PT발표자로나서는등총력전을펼쳤으나신한은행의벽을넘지못했다.앞서신한은행은51조원규모의서울시금고지기도지켜냈다.서울시는지난5월차기시금고선정을위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개최한결과1·2금고모두신한은행이최고득점을받았다고밝힌바있다.서울시금고는일반·특별회계를담당하는1금고와기금을담당하는2금고로나뉜다.앞서1·2금고모두에제안서를낸곳은신한은행과우리은행이었고,국민은행과하나은행은2금고에만제안서를제출했다.평가결과1금고에서는신한은행이총점973.904점으로,2금고에서는925.760점으로각각1순위를받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다.현재서울시1·2금고는모두신한은행이맡고있다.1915년부터100년넘게서울시금고를운영해온우리은행은2019년1금고지위를,2023년에는2금고지위마저신한은행에내준바있다.이번심사에서도신한은행이우리은행을제치고자리를지키면서'탈환'에나섰던우리은행의도전은무산됐다.차기서울·인천시금고는2027년부터2030년까지4년간각지자체의자금을관리하게된다.올해서울시예산은51조4778억원,인천시예산은17조원규모로,신한은행은두곳에서만68조원이넘는공공자금을안정적으로확보하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청개최경찰개혁국민경청회서실종수사비판이어져수사역량지적에김대행"수사관개인역량강화부단히노력"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전국미아실종찾기시민모임회원들과인사나누고있다.2026.9.17ⓒ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아들이4살때실종됐는데경찰은가출이라며제대로수사를안했다."경찰이개혁방안에대한국민들의제언을듣겠다며개최한경청회에서장기실종자가족들이경찰실종수사에대해연이어비판을쏟아냈다.김종철경찰청장대행은"장기실종수사를다시재기할수있는단서가있는지챙겨보겠다"고약속했다.경찰청은이날서울서대문구청사에서범죄피해자및여성·청소년·장애인관련단체,실종자가족등국민과경찰지휘부가참석한가운데'경찰개혁국민경청회'를개최했다.실종자아버지인서모씨는실종아동의정보가제대로공개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서씨는"우리장기실종부모들은답답하기그지없다"며"실종기록수사기록을요청한지10년,20년이넘었는데도지금까지주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부모들은피눈물"이라며"이부분을즉각해결해달라"고김대행에게요청했다.서씨는"현재사건만볼것이아니고,20년,40년된사건들도다시해달라"며"그렇지않고는실종된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고말했다.서씨의말에몇몇장기실종자가족이박수를치며동조하기도했다.다른실종가족최모씨는"아이가실종되고몇년후에경찰에수색을요청했더니예산이없다고해주지도않았다"며"개인돈을들여서수색해서뼈를발견했는데,경찰이국과수에보내버리고나머지는잔해조차주지않고버렸다고했다"고토로했다.이어"제아들은실종당시만4살이었는데가출로잡아놓고수사를제대로하지않았다"며"경찰에대한신임이떨어졌다"고했다.최씨는"장기실종아동이더이상생기지않게해달라"며"자식이또아이를낳았을때그아이가어디가서나뛰어놀수있는대한민국을만들어달라"고했다.1988년도에자녀를잃어버린이모씨는시설을찾아도명단을볼수없고,현장경찰들이매뉴얼을제대로모르는것같다고지적했다.이씨는장애인이나해외입양아들의DNA등록을의무화해달라면서"그렇게하면몇명이라도더찾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실종가족들의이야기를들은김대행은"실종자가족의얼굴표정과말씀한마디한마디에서그동안얼마나억울했는지,안타까운현실과무거운심정이그대로느껴진다"며"수십년간사랑하는가족의생사를모른채지내왔다는것에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이어"장기실종자에대해서는수사기록을다시교차검토를해서라도,다시(수사를)재기할수있는단서가있는지꼼꼼하게챙겨보겠다는약속을드린다"고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9.17ⓒ뉴스1구윤성기자이날경청회에서는실종자가족뿐아니라전문가의쓴소리도이어졌다.전지혜한국여성변호사회상임이사는"수사단계에서형법이나형사소송법등기본적인법률지식이부족하다고느낄때가많다"며"최소한담당사건의법리를검토할수있는수준의법률지식과역량을갖춰야한다"고했다.이에대해김대행은"지난1차수사권조정전후로수사역량강화를위해노력해왔는데,여전히역량에대한의구심이따라다니는것에대해경찰조직일원으로서국민여러분께송구스럽고죄송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같은사건이라도담당자개인역량에따라결과에차이가많다는것을아프게받아들인다"며"국민이믿음을가질수있도록제도개선부터수사관개인역량강화까지부단히노력하겠다"고했다.김대행은또시스템도중요하지만결국담당자의마음가짐이관건"이라며,피해자를가족처럼대하는자세에대한교육을지속하겠다고했다.경찰청은이날경청회를시작으로11월까지시도경찰청별국민경청회를이어갈예정이다.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누구나의견을낼수있도록온라인국민경청창구도운영한다.경찰은경청회와온라인창구를통해접수된의견을소관부서가검토한뒤구체적인개혁과제로발전시키고,실행가능한과제부터신속하게추진할계획이다.아울러12월중순에는'국민과함께하는경찰개혁100일보고회'를열고국민과현장에서나온제안의반영결과와주요개혁과제의이행상황,향후계획을공개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中과AI경쟁'강조했는데…양국논의의장열지주목中상무부,양국관세협상관련"긴밀한소통중"베선트미재무장관(왼쪽)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상하이=연합뉴스)이유미차병섭특파원=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고위급협상에나서는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중국과인공지능(AI)분야에서양국이공통으로직면한위험에대해논의할수있다는입장을16일(현지시간)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과의치열한경쟁을이유로AI개발속도조절론을일축해온상황에서양국이AI안전문제를두고접점을찾을수있을지주목된다.베선트장관은이날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에"미국은여전히AI분야선두주자"라며"우리는(미중)양측이공통으로직면한위험을피하고,양국의AI시스템이서로분리되는것을막기위한논의에열려있다"고밝혔다.이어양측논의에는"오픈웨이트(가중치개방형)·클로즈드웨이트(폐쇄형)모델"에대한논의도포함될것이라고예상했다.오픈웨이트는AI모델의가중치를공개하고이를맞춤형으로수정할수있도록하는개방형모델의일종이다.딥시크등중국AI기업들은주로오픈웨이트모델을개발해왔다.반면클로즈드웨이트는가중치를공개하지않고해당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를통해서만모델을이용하게하는방식이다.앤트로픽과오픈AI등미국의선두AI기업들은폐쇄형모델을유지하고있다.그동안AI기업최고경영자(CEO)들은AI기술안전기준에대한미중양국간의협력을촉구해왔다.베선트장관은오는20일미국뉴욕에서허리펑국무원부총리와회동한다.이번회의에서는AI를비롯해무역,희토류등경제현안을두고수시간에걸쳐논의하며오는24일백악관에서열리는미중정상회담의제를최종조율할것으로전망된다.악시오스는두경제수장의회동이"미중간AI안전협력에대한논의의발판이될수있다"고전했다.한편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상무부허야둥대변인은17일기자회견에서'300억달러(약6조2천억원)규모관세인하'관련협상진전을묻는말에양측이긴밀히소통중이라고밝혔다.그는"현재미중양측의경제무역팀이관련의제에대해긴밀한소통을유지하고있다"며"향후적절한시기에관련진전내용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양국은지난5월정상회담에서무역위원회구성등에합의한바있다.무역위원회는양국이각각300억달러규모의상대국비민감품목에대해관세인하를정하는기구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지털데일리강소현정혜승기자]“프랑스는2012년프리모바일진입이후가격경쟁이활발해지며통신요금이낮아졌지만,장기간의가격경쟁속에서사업자의수익성과투자여력이압박받았고결국10여년뒤2위사업자인SFR이나머지3개사업자의공동인수대상이됐습니다.”인공지능(AI)·6G시대를앞두고통신정책의무게중심도달라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그간경쟁촉진과요금인하를통해이용자부담을낮추는데정책의초점을맞췄다면,앞으로는미래네트워크에대한투자가지속되고이를새로운서비스와수익으로연결할수있는환경까지함께고민해야한다는것이다.◆트래픽은늘었는데수익은제자리…5G가남긴투자딜레마17일오후서울프레스클럽에서고려대학교기술법정책센터주최로‘AX와6G시대를대비한통신산업의과제’정기세미나가열렸다.인공지능전환(AX)과6G확산에따른통신산업의변화를짚고,지속가능한네트워크정책과새로운수익모델을모색하기위한자리다.6G시대네트워크는단순한연결수단을넘어AI경쟁력을좌우할핵심인프라로지목된다.당장AI데이터센터만해도GPU간통신속도가전체시스템성능을좌우하는주요요소로꼽힌다.문제는통신사의네트워크투자여력이예전같지않다는점이다.3G·LTE시기에는망에투자하면이용수요와수익이자연스럽게뒤따랐지만,5G로넘어오면서데이터트래픽과망투자비용은늘어난반면이를상쇄할새로운수익원은충분히나오지못했다는평가다.이규화LG유플러스상무는“통신3사의매출은2001년약13조원에서2025년약60조원으로늘었지만영업이익은장기간3조~4조원대에머물렀다”며“해외통신사와비교해국내통신사의영업이익률도낮은수준”이라고말했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은“5G와AI중심으로ICT시장환경이바뀌면서트래픽증가가더이상사업자의수익증가로이어지지않고,네트워크사업자의비용부담이디지털플랫폼과콘텐츠사업자(CP)의수익증가로연결되는딜레마가나타나고있다”며“투자는계속해야하지만미래기대수익은낮아지고있어투자에상응하는수익창출력이떨어지고있다는점이문제의본질”이라고설명했다.◆5G교훈안고6G로…‘수익화구조’설계중요5G에서기대했던기업간거래(B2B)서비스와새로운수익모델이충분히자리잡지못한만큼,6G에서는실제산업에서어떻게활용하고수익으로연결할지까지초기단계부터함께설계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더욱이6G네트워크는지금보다한층복잡한구조로진화할전망이다.이미해외에서는무선접속망(RAN)을개방형구조로전환하는오픈랜(O-RAN)과AI를네트워크운영에접목하는AI-RAN등차세대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다.지상이동통신망뿐아니라위성망과컴퓨팅·센싱자원까지연계되는방향도거론된다.장경희인하대전기전자공학부교수겸6G포럼집행위원장은“6G에서는AI워크로드와서비스를지원할수있도록네트워크구조자체를초기부터AI네이티브하게설계하는개념이본격화될가능성이있다”며“5G의B2B확산을실패라고단정하기보다6G에서는표준초기부터구조와수익화,총소유비용(TCO)을함께고려해실제산업에서활용되고수익으로이어질수있도록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AI마다필요한망품질다른데…망중립성·통신규제도시험대새로운수익모델을현실화하려면기존규제체계도AI·6G환경에맞게손볼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됐다.대표적인것이망중립성이다.네트워크슬라이싱을활용하면자율주행이나제조AI,의료AI처럼높은안정성과낮은지연시간이필요한서비스에서로다른수준의네트워크품질을제공할수있다.다만국내에서는특정서비스에우선적인품질을제공하는것이망중립성원칙과충돌할수있다는우려때문에사업화에부담이있다는지적이다.김민기KAIST경영대학교수는“AI에이전트가탐색·비교·구매·결제까지수행하는새로운경제주체로등장하는만큼통신사의수익모델도사람·가입자·트래픽중심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며“제조AX나로봇,의료·금융AI처럼실패비용이큰분야에서는지연시간과안정성,보안등네트워크품질보장자체가프리미엄서비스가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망중립성역시차별허용과금지의이분법보다AI서비스가요구하는품질과계약가능성을함께보되스타트업과중소CP가배제되지않도록하는원칙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서원일KT상무는“5GSA와네트워크슬라이싱등혁신서비스를시장에내놓을수있도록‘선출시후검증’방식의규제환경을마련할필요가있다”며“6G주파수와해저케이블,저궤도위성등전략인프라에도규제개선과함께세제·금융·공공수요등투자인센티브를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요금인하다음은투자·혁신”…통신정책시계도길어져야장기적으로는정책기조도달라질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온다.5G에서6G로넘어가며네트워크구조와산업생태계가빠르게바뀌는만큼,이에대응한중장기정책방향을보다분명히제시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네트워크경쟁력이이제는국내통신시장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라글로벌산업경쟁력과직결되는만큼정부차원의전략적대응이필요하다는평가다.해외주요국이규제를완화하며투자여건을넓히는상황에서국내규제만지속될경우글로벌네트워크경쟁에서불리해질수있고,이는AI서비스와관련산업의경쟁력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것이다.신상민SK텔레콤부사장은“AI와6G시대에는통신산업을바라보는관점이달라져야한다”며“기존통신정책이경쟁촉진과요금인하를통한이용자후생에집중했다면이제는미래네트워크에누가투자하고,그투자가지속될환경을어떻게만들것인지도함께봐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도이동통신사(MNO)간경쟁뿐아니라알뜰폰육성과제3이동통신추진등을통해경쟁을촉진해왔다”며“이용자보호와경쟁촉진을포기하자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가격인하와함께투자·혁신에따른중장기이용자편익까지고려하는정책시계가필요하다”고말했다.방성현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는“한국전기통신사업법은전통적인통신사업자규제를중심으로설계돼있어현재네트워크를구축하는사업자의수익화모델이나규제범위를충분히다루기어렵다”며“AI·6G시대에는네트워크를구축·통제하는사업자와콘텐츠·플랫폼사업자등다양한주체가등장하는만큼사업자분류도역할중심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부도기존통신정책의연장선만으로AI·6G시대의변화를모두담기는어렵다는데공감했다.남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은“AX와6G시대에는사람뿐아니라사물과AI,데이터,클라우드등모든것이연결되는환경이될것”이라며“전기통신사업법역시사람간전화중심의기존프레임을넘어디지털연결생태계를고려하는방향으로법·정책적연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수조사후폭풍농촌르포건강상문제로직접경작어려운데매수자겁먹어개인간거래씨말라이행강제금부과방침에한숨푹푹농경지가17일경기도김포시양촌읍일대에드넓게펼쳐져있다.농촌지역에서는불법임대차등농지법위반에대해강제처분명령을의무화하는농지법개정안이지난5월국회를통과한뒤농촌의현실을외면한정책추진이라는반발이확산하고있다.김포=권현구기자경북예천군에농지약3305㎡(1000여평)를소유한A씨(58)는고민에빠졌다.15년전아버지로부터농지를물려받은A씨는대구에살고있어매년농사지을사람을구해무상으로빌려줬다.최근에는농촌감소탓에농사지을사람조차쉽게구할수없다.땅을팔생각도하고있지만매입자를찾는것역시하늘의별따기다.A씨는17일“다른농지주인들도예전보다땅값이더떨어져걱정이많다”고말했다.대구에사는B씨(63)는경북안동시예안면에상속받은농지1만6500여㎡(5000여평)가있다.B씨도농지인근이웃에게땅을빌려주는방식으로농사를짓는다.건강악화로농사지을형편이아니기때문이다.대구에서30년넘게일했기때문에갑작스럽게고향으로내려가기도쉽지않다고한다.농지를팔려고내놓은지오래지만거래는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전국곳곳에서농심(農心)이들끓고있다.정부가‘농사짓는사람이농지를소유해야한다’는이른바경자유전(耕者有田)정책을본격화하면서다.앞으로자경원칙위반등농지법을어긴것으로확인돼처분명령이내려진뒤정당한사유없이6개월내농지를처분하지않을경우농지소유주는감정가나공시지가중높은금액의25%를매년이행강제금으로내야한다.이러한정부방침이알려지면서지역에서는‘농지조사포비아’가급속도로확산됐다.그동안농촌지역에서는고령농민의직접경작이어려워지면인근주민이나지인에게농사를맡기는방식의임대차가관행적으로이뤄져왔다.그러나농지전수조사를계기로실제소유·경작관계에대한관리가강화되면서농민들의시름이커진모습이다.땅값폭락을우려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건강상문제등으로직접농사를짓지도못하고농지를팔지도못하는일부농민사이에서는“정부가땅을약탈한다”는비난도커지고있다.B씨는“정부에서항공사진으로경작여부를확인하고사실관계를따진뒤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고하니불안하기그지없다”며한숨을내쉬었다.전북지역에서는농지매물이쏟아지면서땅값폭락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김남철한국공인중개사협회익산시지회장은“익산지역농지는기존에평당15만~17만원에거래되던곳도최근10만원수준까지가격이내려온사례가있다”며“평당5만~7만원가량가격을낮춰도매수자를찾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김지회장은“서울이나경기등에거주하면서익산에농지를소유한사람들도정부의조사를피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직접농사를짓기어려운소유자가운데농지를처분하려는사람들이나오고있지만살사람은많지않다”고설명했다.전남광주지역도예외는아니다.박광재화순도곡농협조합장은“농지전수조사가시작되면서기본적으로땅값이작년에비해30%가까이떨어졌고조합원상당수가농지를내놔도거래자체가안되고있다”며“조사가모두끝나고처분명령을받은농지가다시매물로나온다고한들그농지를살수있는사람은농민뿐”이라고지적했다.충남지역에서도공포증은커지고있다.송태성한국후계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은“전수조사와이행강제금부과에대한공포분위기가조성돼매물이쏟아지면서땅값이폭락했다”고말했다.송회장은“지난해감정가24만8000원이었던지역농지가올해는15만원도안된다”며“매수자들이겁을먹어서사지않으니개인간거래는씨가말랐다”고말했다.제주지역은시설농가비중이높은탓에평균농가부채가9515만원으로전국평균(4594만원)의배에달한다.이에땅값하락과거래절벽현상에대한우려가어느지역보다크다.김필환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정부의취지에공감하고경자유전은반드시지켜져야하는원칙이지만충분한출구전략없이추진되면서농지를‘최후의보루’로여겨온농민들의불안감이매우커지고있다”고말했다.신규농지연금신청자의연금수령액이줄어들것이라는우려도커졌다.송회장은“같은규모의농지라도지난해맡긴사람과올해맡긴사람의수령액이달라농민들의불만이크다”며“고령농민의은퇴자금인농지의가격이떨어지면서노후대비에도문제가생겼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앞으로농지가격이더떨어질것이란불안감때문에농지연금신청자들은늘고있는데농어촌공사의예산은적어대기자만넘치고있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앞으로농사를지으려는사람자체가급감할것이라는우려도크다.김지회장은“농촌에서는지인이나이웃에게농사를맡기고일정한임차료를받는경우가적지않았는데전수조사이후소유자들의부담감이커진상황”이라고말했다.안동·전주·대구·홍성=김재산최창환최일영김성준기자,김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다"며야당이임명을반대하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범여권이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단독채택했습니다.청와대는인사청문회를거친장관후보자5명을모두임명할기류입니다.김승원후보자의경우금명간바로임명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첫소식,이준성기자입니다.[기자][서영교/인사청문위원장]"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여당주도로채택됐습니다.회의시작부터국민의힘은반대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인사청문위원]"국민눈높이에맞느냐아니다.오히려이재명대통령의눈높이에맞추는것아니냐."[박형수/국민의힘인사청문위원]"밀어붙이려는이민주당의시도에대해서우리는결코동의할수가없습니다."민주당이강행처리의사를밝히자야당은퇴장했습니다.[현장음]"청와대에서오늘하라고오더온거아닙니까?"[곽규택/국민의원인사청문위원]"왜총대를메가지고그래요!"[서영교/인사청문위원장]"누가총대를메요,누가!"[현장음]"나가세요!나가세요!나가시라고!"[주진우/국민의힘인사청문위원]"이런걸로이렇게이런식으로합니까?강행해서?"민주당은경과보고서에쓰인표현도바꿔서수정의결했습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인사청문위원]"지적이라고써놓은부분48페이지를봐주십시오.마치어떤진실된것처럼느껴지게하는그런뉘앙스의용어이기때문에주장이라는식으로."[서영교/인사청문위원장]"엄청나게잘못된내용이온세상에퍼졌지만,두려워하거나끌어내리려는자들의음모와계략,그리고책동이었다."국방위에서는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국민의힘퇴장속여당주도로채택됐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후보들청문회에서크게문제된건없어보인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개각대상5명장관후보자모두를임명할거란관측이우세합니다.채널A뉴스이준성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장명석영상편집:이은원이준성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